내년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7% 이상 인상된다. 4세대 실손 가입자의 경우 20%대 인상이 예고되면서 부담이 커진 실정이다. 보험업계와 정부가 5세대 실손보험 출시로 의료체계 정상화에 나서겠단 방침이지만 향후에도 이런 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보험료가 치달을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2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7.8% 수준으로 산출됐다.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연평균 9.0%로, 내년 인상률은 이보다 1.2%p 낮은 수준이다. 실손 세대별로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3세대는 16%, 4세대는 20%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3·4세대의 경우 기본 보험료가 낮은 편이므로 최종 요금이 앞선 세대 상품 보험료 수준으로 늘어나진 않는다. 1·2세대 상품은 갱신 주기가 긴 상품일 경우 과거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상승률이 수십%대까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협회가 산출한 인상률은 보험사들이 제시한 평균수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상률은 아니다. 가입자는 보험계약이 실제로 갱신되는 시점에 보험사에서 발송하는 안내장 등을 통해 실제 조정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업계는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이용, 즉 '모럴 해저드'가 손해율을 높여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와 이에 따른 실손보험 누적 적자가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지목된다.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많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용하는데다, 의료기관마다 가격 차이가 크고 통제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이용은 보험사 손해율을 높이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메리츠화재)의 올해 9월까지 누적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8조484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1% 늘었다. 상승률 인하의 방편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잡기 위해 5세대 상품 출시 및 1·2세대 상품 재매입 등 개혁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내후년부터 당장 보험료 인상률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적자 구조 개선의 성패는 5세대 전환율에 달려있는데 내년 중 5세대 실손이 출시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유의미한 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세대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하는 한편 비중증·비급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병원 이용이 적은 가입자라면 5세대 전환을 반기겠지만, 비급여 진료가 필요하거나 경증 질환 치료가 잦은 가입자의 경우 비급여 한도 축소 및 자기부담률 인상으로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연령대로 보더라도 젊은층은 보험료 인하 효과가 큰 5세대 전환을 유리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병원 이용이 많은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1·2세대 상품에 가입한 비중이 많아 큰 폭의 전환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5세대 상품에 가입한 뒤 실손이 보장하지 못하는 다빈도 수술이나 경증 치료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따로 보완해야 하는 점도 기피할 만한 요소다. 손보협회는 보험금 누수 규모 축소와 실손 개편에 적극 나서겠단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장자호수공원 일대에서 진행 중인 '2025 구리 빛 축제' 운영 마지막 날을 25일에서 오는 31일까지로 변경해 6일간 연장 운영한다. 이번 연장은 시민의 꾸준한 관심과 연장 요청을 반영한 조치로, 연말까지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겨울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구리시는 10월18일 2025 구리 빛 축제가 개막 이후 장자호수공원을 찾는 관람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말과 야간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족-연인-지인과 함께 축제를 찾는 발걸음이 이어지는 등 시민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금 더 오랫동안 축제를 즐기고 싶다"는 요청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연말까지 여유롭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기간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간 점검 결과, 축제 개최 이후 수도권 전철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 이용률이 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자호수공원 상가번영회 인터뷰와 자체 조사에서도 인근 상점가의 평균 매출이 15% 이상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리시는 2025 구리 빛 축제가 대중교통 이용 방문객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025 구리 빛 축제가 시민과 방문객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운 연말의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빛으로 물든 장자호수공원에서 여유로운 겨울밤을 보내고, 인근 상가도 함께 이용하면 지역상권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24일 여유당에서 '2025년 민원처리 종합평가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우수부서 6개, 직원 24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민원처리 종합평가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간 법정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적을 본청과 읍-면-동 부문으로 나눠 △처리 만족도 △기한 준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시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실시된다. 그 결과 본청 부문에서 △최우수 보육정책과 △우수 여성아동과 △장려 도로건설과가 각각 선정됐다. 읍-면-동 부문은 △최우수 다산1동 도시건축과 △우수 금곡동 도시건축과 △장려 별내동 복지지원과가 각각 선정됐다. 선정된 부서에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됐으며, 개인별 평가 결과에 따라 총 6명에게 남양주시장 표창과 인사 가점이 부여됐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민원처리 단축률, 처리 건수,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해 분야별 민원처리 우수 직원 12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친절공무원 6명 등 18명을 선발했다. 남양주시는 민원처리 우수 직원에게 남양주사랑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제공했고, 시민과 부서 추천으로 선발된 행정직군-기술직군 친절공무원 6명에게는 남양주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남양주사랑상품권 및 특별휴가 1일을 제공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상식에서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실천하며 시민과 함께해온 공직자 여러분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민원행정 질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일상에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내년 신규 사업 대상지 중 경기도 시-군으로는 양주시가 유일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행정 추진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양주시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지역 농가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기존 농가가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다. 양주시 행정 지원 아래 백석농협이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고용-관리하고,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는 숙소 제공이 어렵거나 3~5개월에 이르는 장기 고용이 부담됐던 소규모-고령 농가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수요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인력공급체계'가 구축됐다는 평가다. 이송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5일 “이번 공모 선정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장에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백석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가 인력 걱정 없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와 백석농협은 내년 초 사업 본격 추진을 목표로 세부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중 3등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청렴 수준을 이어갔다. 특히 청렴체감도는 지난 3년간 4등급을 유지했으나 올해 1단계 상승해 청렴정책이 현장에서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양평군은 청렴도 전반의 안정적인 관리와 함께 여러 감점 요인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청렴문화 확산 노력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평군은 그동안 청렴체감도 제고와 청렴노력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왔다. 특히 기관장과 직원이 직접 소통하는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토크콘서트'를 시행하며 조직 내 청렴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중심 청렴문화 조성에 힘써왔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골든벨'을 열러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형-학습형 청렴교육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부서별 청렴실천과제 운영, 자율적 내부 점검, 청렴 슬로건 공모전 등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25일 “청렴체감도가 상승한 대목은 작지만 큰 의미를 지닌 성과"라며 “앞으로도 형식적인 제도를 넘어 군민과 직원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을 지속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앞으로도 소통-참여 중심 청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을 적극 시도해 청렴도 전반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24일 시청 집무실에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교육도시 하남시–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청 교육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하남시는 경기도 시-군 중 경기공유학교와 업무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하며 교육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육협력체계 구축에 발 빠르게 나섰다. 이번 협약은 하남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해 향후 2년간 하남시 관내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사업과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연계-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하남시는 미래교육협력지구 등 기존 교육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을 지원한다. 광주하남교육청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자문과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지원을 맡고,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통해 지역 교육자원 연계에 협력한다. 하남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에서도 교육협력정책을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는 도시로써 미래 교육도시로 행보를 한층 분명히 했다. 현재 하남시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특색사업을 비롯해 △고교특성화사업 △대학교 캠퍼스 투어 및 기업 체험 △마을체험학교 운영 등 다양한 미래 교육협력지구 사업을 광주하남교육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청은 협약 체결 이후 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세부 지원사업과 예산 규모를 실무 부속합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협력 모델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하남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교육 질적 성장을 이끄는 계기가 돼 하남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선진 교육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크리스마스인 25일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되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가 발령되는 등 동파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는 최저 영하 12도의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오는 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올겨울 첫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동파 경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 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한다. 시는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8개 수도사업소 및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한다. 올겨울 서울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이달 23일 기준 총 242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199건, 공사 현장 24건, 단독·연립주택 15건, 기타 4건 순이었다. 시에 따르면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크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하루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때 발령한다. 수도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나 야간에 수도꼭지를 조금씩 흘려두는 것이 좋다. 흘리는 양은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의 양이 적당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돗물을 10시간 틀면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 300원 미만 비용이 발생한다. 수도계량기와 보일러 배관 등의 동파를 막으려면 보온재로 감싸고, 외부의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빈틈을 막아야 한다. 오래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계량기함 보온과 함께 마당과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수도계량기가 얼었을 경우 해결 방법은 헌 옷 등으로 감싼 후 미지근한 물이나 헤어드라이어로 서서히 녹여야 한다. 계량기 유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파손될 수 있다. 한파로 베란다나 실외에 설치한 세탁기 동파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세탁기는 반드시 급수 및 배수부의 동결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서 가동해야 모터 고장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동결 여부는 세탁기 하단의 서비스커버를 열고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이 나오는지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세탁기가 얼었을때는 물이 나오지 않는다. 세탁기가 얼었을 때는 50~60도 정도의 온수를 세탁통의 고무 부분까지 채워넣고 1~2시간 정도 기다리는 방식으로 녹인다. 그 뒤 잔수제거호스의 마개를 열어 물을 빼줘야 하는데 이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얼음이 다 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한다. 물이 빠지면 헹굼과 탈수 동작을 시켜 급수와 배수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급수호스나 배수호스가 얼었다면 50도 이하의 따뜻한 물로 녹인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될 때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서울시 다산콜재단(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26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3도,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됐다. 서울의 아침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19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선 아침까지 시간당 1㎝ 안팎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북 북부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김용선)은 24일 “서영균 빅데이터센터장(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이 12월 5일 의료 마이데이터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진료정보교류, 의료데이터 구축 및 활용 등 3년 이상 ICT 기반 의료정책 활성화에 공헌한 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서 센터장은 '2024년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 의료기관 확산 및 기능 고도화 사업'의 실무 책임자로서 한림대학교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을 대상으로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어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체계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데이터 연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각 병원 CIO 및 실무책임자 회의를 주도하며 기관별 주요 현안을 신속히 조정·해결하고, 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의료기관 간 데이터 연계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토대를 마련했으며 의료진용 진료정보 연동 화면과 표기 기준을 개선해 의료기관 간 정보 접근성과 활용성, 진료 효율 향상과 환자 중심의 진료 연속성 강화에도 기여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사업의 취지와 플랫폼 기능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홍보자료를 기획·제작해 협력 기관은 물론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는 등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확산에도 힘썼다. 서 센터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료데이터 상호운용성 강화와 환자 중심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데이터 활용 생태계 확산과 국가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센터장은 한림대학교의료원 도헌디지털의료혁신연구소(DIDIM) 빅데이터센터장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및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총괄책임자를 겸임하며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를 이끌고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원장 신현철)은 25일 “국내 기관 중 1호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이하 특수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수전문기관은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의료 정보를 안전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보안, 인프라, 운영체계, 서비스 등 전반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에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을 통해 강북삼성병원은 의료 데이터 보호 역량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의료 마이데이터 연계한 정신건강 라이프로그·약료 서비스인 '메디박스 플랫폼'을 2026년 1분기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플랫폼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자동 연동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감정 일기 등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라이프로그를 통합 분석해 개인 맞춤형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AI) 코칭을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의 의약품 복용 이력을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과 연계해 약물 상호작용 및 부작용 위험을 예측하여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솔루션을 구현할 예정이다. 신현철 원장은 “의료 데이터는 그 자체로 공공성과 민감성을 동시에 지닌 영역인 만큼 신뢰 기반의 관리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수전문기관 지정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 환자의 소중한 정보를 가장 안전하게 관리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강북삼성병원은 2024년 미래헬스케어본부를 발족하여 의료 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R&D를 주도하는 등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번 특수전문기관 지정을 계기로 의료 마이데이터, AI, 디지털 헬스케어를 아우르는 핵심 R&D 허브 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신규사업 18건 추가 발굴…내년 3월 최종 확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익산시는 2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소·단장과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해 신규사업과 지난해 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발굴한 신규사업 23건과 이번 회의에서 추가된 신규사업 18건 등 총41건을 도출했다. 추가 발굴한 주요 신규사업은 △인공지능(AI)한글화 전담교육센터 구축 △지역기반 의료인공지능(AI)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 △푸드테크 대체식품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사회복지연수원 설립 등이다. 'AI한글화 전담교육센터'는 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의 AI활용을 돕는 시설이다. 피지컬AI대전환에 발맞춰 시민들의 AI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기반 의료AI인프라 구축 및 실증 사업'은 AI를 활용해 병원 데이터의 연계·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으로 시민은 물론 전북권역 도민까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사회복지연수원'은 확대되는 복지정책에 대응해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과 역량 강화를 담당하는 전문 시설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추가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미반영 사업의 타당성과 논리를 보완해 내년3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중앙부처를 조기 방문해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충분한 논리 개발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3회 연속 우수기관 쾌거…하반기 체납 지방세 98억 원 정리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이어3회 연속으로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기준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정리실적,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뤄졌다. 익산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과 체납특별징수기간 목표 달성도 등 전반적인 지표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시는 기동징수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행정으로 2025년 하반기 동안 체납 지방세 98억 원을 정리했다. 기동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차량 38대를 견인·공매 처리하며 45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총508대를 영치하고 2억4000만 원을 징수하며 실질적인 체납 정리 효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20여 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8000만 원 상당의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납 발생 원인 분석과 현장 징수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정한 징수 행정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힘쓸 방침이다. 이지원 익산시징수과장은 “3회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의 책임 있는 징수 노력과 시민들의성실한 납세 참여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수 활동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87㎡ 규모…맞춤형 교육·돌봄 거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조성의 첫 삽을 떴다. 익산시는 24일 월성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부지에서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한병도 국회의원,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장애인 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587㎡ 규모로 건립된다. 총사업비 135억 원을 들여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내부에는 교실과 특화사업장, 통합돌봄센터, 다목적실, 상담실, 심리안정실 등이 들어서 성인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돌봄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된다. 센터가 완공되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 적응 훈련, 직업능력 개발 교육이 운영된다.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개별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돕는다.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헌율 시장은 “평생교육센터는 발달장애인이 배움의 기회를 이어가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익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부동산 시세교란 행위'를 지목하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상승 배경으로 실물자산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불법·위법 거래에 대한 대응 자체는 필요하지만, 시장 흐름을 왜곡 행위에만 집중해 해석하면 정책 진단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고가 거래 이후 계약 해제 등을 반복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의 거래 신고분 가운데, 해제 신고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국토부는 이상거래 437건 중 142건의 거래에서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10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급증한 계약 해제 사례가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3902건(92%)은 동일한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신고했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이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끌어올려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계약 해제 흐름은 이어졌다. 올해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7만5339건 중 총 5598건이 해제됐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의 해제율은 각각 10.2%, 10.1%로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두 지역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국토부가 10·15 대책을 통해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허위 신고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건 토지거래허가제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책 효과의 한계를 시장 왜곡에서 찾고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계약 해지 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4일 등록된 실거래 자료를 보면 서울 송파구 코오롱아파트 전용 84.95㎡는 지난 15일 18억75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3500만원(7.8%) 올랐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60㎡는 12월 19일 42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2억7000만원(6.8%) 상승했다. 동대문구 래미안이문2차 전용 59.79㎡도 20일 9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보다 2500만원(2.7%)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이 다수 지역과 단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만큼 집값 상승을 단순히 시장 왜곡 행위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평가이다.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별개로 공급 절벽 우려, 실물자산 가격 상승, 정책 불확실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을 정확히 짚어야 정책 효과 역시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을 전담하는 감독기구를 별도 설치하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투기세력 등에 의해서 왜곡됐다는 것을 전제한 것일 수 있다. 불법과 탈법, 위법사항 등이 시장에 만연했으니 전담기구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전국 고가주택 거래의 의심사례들을 부동산 시장에서의 조작과 폐해가 극심하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 의심사례 전부를 불법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건수가 해당 시기의 전국 부동산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위원은 “지금 시장은 조바심이나 공포에 따른 패닉바잉으로 보거나, 수요자들이 규제에 적응하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정부정책과 물가 등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 전까지 '에브리띵 랠리'로 불리던 실물자산 가치 상승 국면에서 형성된 시장 여건이 집값 상승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토허제 전면 적용에도 가격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 왜곡으로 돌리는 것이 때로 정부의 시각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조세정책의 근본적인 질문은 누구에게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취약 계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생존 가능한 기업들에게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고소득 계층 또는 수익성 높은 기업에게 더 큰 기여를 요구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이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견해다. 지 처장은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다양화되고 복지 수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나라 정책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서를 통해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사회적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하면서 포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정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형평성과 함께 경제성장,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조세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세율 인상보다 과세 기반 확대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조세정책은 형평성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복합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상대적으로 협소한 과세 기반과 세수의 높은 상위구간 집중도로 인해 조세정책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관점에서 현행 조세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소득 등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고, 재산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득세는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기능을 강화하고, 소비과세는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을 통해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지출 정책 간의 정책조합, 이른바 '폴리시 믹스(policy mix)'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세정책 단독이 아닌 재정지출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전 재원과 복지 지출 확대를 위해 적정 수준의 세부담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외형적인 누진도는 높지만 과세 베이스가 넓지 않은 한국의 조세 구조를 고려할 때 세율 인상에 앞서 과세 기반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목적세 제도 개선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목적 달성 수준을 평가한 뒤 목적세 재원을 일반 재원으로 전환해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그 예다. 세목별 중점 과제로는 우선 노동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제시됐다.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소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현행 소득세의 높은 누진 구조를 감안할 때 추가적인 세율 인상보다는 '세입 기반 확대'를 통해 적정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는 설명이다. 자본이득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해 보다 포괄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대한 충격과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과세 역시 노동소득 과세와의 형평성, 자산 불균형 문제, 향후 불균형 심화 가능성을 고려해 재산세 구조 전반을 재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비과세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되,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를 위해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면세범위 조정과 축소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가격과 수요가 증가하는 사교육, 금융·보험, 영리 미술품 등은 면세 필요성이 낮아진 항목으로 보고 면세범위 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속세, '완화·강화' 이분법 넘어 균형적 개편 필요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상속과세 개편 논의에 주목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자산가격 상승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상속세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상속세를 경제적 왜곡을 초래하는 징벌적 세금으로 보고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와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분배적 장치로서 유지 또는 강화를 주장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일정한 타당성과 한계를 지닌다는 평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논쟁 속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분배 관점에서 상속세의 정책 목적을 설정할 경우, 과세 대상을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속세율 역시 누진적 구조를 유지하되, 과도한 세율로 인해 조세회피나 피상속인의 행위 왜곡이 발생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창업 유인이나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담을 유예하거나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공제 요건이나 사후관리 요건 조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상속재산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응능부담 원칙(지불능력)에 보다 부합하며 핵가족화와 개인 단위 상속 증가, 상속인을 둘러싼 이해 대립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됐다. 지동하 처장은 “불평등의 증가는 사회적·정치적 분열로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생산성 감소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는 소득분배의 개선을 위해 보다 전략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보다 두 자릿수 수준으로 줄어든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핵심 입지에서는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공급 감소 속에 전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월세 비중은 커지면서 임차인들은 전세난과 월세 가속화를 동시에 겪었다. 한쪽에서는 '똘똘한 한 채'와 고가 아파트가 질주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지방과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며 올해 주택시장은 양극화가 한층 심화된 한 해로 평가된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26만3330가구로, 지난해(36만4058가구)보다 약 10만 가구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 대비 28% 감소한 수준으로, 2014년(27만4943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는 공급 부족의 해라고 볼 수 있다"며 “착공이 계속 부진한 데다 정비사업도 활발하지 않아 내년 이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공급 축소 흐름은 향후 입주 물량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직방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7만2270가구로, 올해(23만8372가구)보다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의 공급 흐름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입주 물량은 2026년 8만1534가구로, 올해(11만2184가구) 대비 약 28% 줄어든다. 특히 서울은 1만6412가구로 올해보다 48% 감소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87%(1만4257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으로, 신규 택지나 대규모 신규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 부족이 시장 전반의 가격을 고르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주택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공급이 줄어들수록 모든 지역에 수요가 확산되기보다는 입지와 상품성이 분명한 지역으로 자금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핵심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진 반면, 외곽과 지방에서는 거래 침체와 미분양 누적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도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8% 상승하며 4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8.25%로,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이러한 상승 흐름은 서울 전역에 고르게 나타나기보다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넘어, 서울 내부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진 한 해로 평가된다. 같은 규제 환경 속에서도 핵심 입지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은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며 온도 차가 벌어졌다. 양극화는 매매시장에 그치지 않고 임대차 시장에서도 확인됐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4382개로, 전년 동기(3만2767개) 대비 8385개 줄었다. 거래 가능한 전세 물량이 1년 새 약 26%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전세 물건 감소는 전세 수요 압박으로 이어졌고, 가격 상승으로 연결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4.7로, 전년 동기(99.0)보다 5.7포인트(p) 상승했다. 전세난 속에서 월세화 현상도 뚜렷해졌다. 전세 물량이 급감하면서 신규 전세 계약은 줄고 계약 갱신 비중이 크게 늘었으며, 집주인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물건은 2만2112개로, 전년 동기(2만175개) 대비 9.6% 증가했다.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새 1%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올해 주택시장을 “규제 강화 정책으로 인한 초(超) 거래 절벽이 나타나며 시장이 사실상 마비된 한 해"로 평가했다. 서 회장은 “가장 큰 특징은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됐고, 서울 안에서도 입지에 따른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기조가 유지되면서 '좋은 입지 한 채'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은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서울과 핵심지 쏠림, 서울 내 단지·입지 간 격차 확대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각종 정책이 의도와 달리 전세 공급을 위축시키고,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을 부추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전세 물량 감소에서 전세가격 상승, 월세 공급·수요 확대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올해 나타난 거래 절벽과 서울 쏠림, 주택시장 양극화, 임차인 부담 확대라는 흐름이 내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내년 완공 예정인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BRT)와 2030년 준공되는 세종~천안 광역 BRT가 충청광역연합에 위임된다. 그간 광역 BRT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관리했는데 이번에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첫 BRT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BRT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맞춤형 교통정책 실현을 위해 광역 BRT(2개 이상 시·도를 경유하는 BRT) 사무 중 일부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사례로 충청광역연합이 광역 BRT 관련 일부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로 2024년 12월 설치됐다. 고시에 따르면 BRT의 총괄적인 계획 및 조정이 필요한 BRT 종합계획 수립, 개발계획 승인 등은 기존과 같이 대광위가 수행하고, BRT 실시계획 승인, 준공 고시, 운송사업 면허 발급 등 총 32개 세부 사무는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BRT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실시계획 고시, 공사 준공 고시 및 준공 전 사용 허가 등을 위임해 BRT 사업의 계획부터 시행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권한을 수행하게 된다. 또 BRT 운송사업 면허 발급, 휴업·폐업 허가, 운송 개시 기일·기간 지정, 운임 신고 수리, 운송 사업계획 변경 인가, 사업 개선명령, 면허취소 및 사업 정지 등 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위임함으로써 BRT 운송체계의 운영·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김태근 국토부 광역교통도로과장은 “현재 공사 중인 세종 광역 BRT 노선을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하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진척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역지자체의 관리를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