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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고 결과만으로 교사 처벌 안돼...교육현장 위축 우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 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관행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한 명의 교사를 지키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에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문제의 영양교사는 관계 법령과 제도가 요구하는 안전교육을 성실히 이행했고,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위험성 평가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한 모든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왔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지난해 7월 발생한 이 급식실 사고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우발적 상황이었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이라고 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사고 당사자인 조리실무사 역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라며 “실질적 지배력과 관리 권한이 없는 영양교사에게 사고의 '결과'만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만약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면 급식실은 물론 실험실, 체육관, 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교육활동이 '형사리스크'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현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이번 사건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에 대한 선처가 이뤄지기를 간곡히 바란다"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머니+] 삼성전자·현대차 등 주가 계속 오르는데…“한국 주식 여전히 싸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주식이 여전히 싸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린다. 2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49% 오른 4909.9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4808.94로 하락 출발했지만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서 이틀 만에 4900선을 재탈환했다. 이날 코스피는 아시아 주요국 대비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41% 내렸으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04% 올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전장 대비 2.96% 오른 14만950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현대차는 무려 14.61% 급등한 54만9000원을 기록, 사상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이밖에 기아(5.00%), 현대모비스(8.09%), 한국전력(3.82%), LG전자(4.10%) 등도 주가가 3% 넘게 올랐다. 이런 가운데 뉴욕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퍼스트이글 인베스트먼트는 한국 증시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퍼스트이글 인베스트먼트의 크리스티안 헤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일본을 벤치마킹한 한국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더 빠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본이 겪어왔던 (지배구조 개선) 시행착오를 한국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건너뛰어 더 빠른 성과를 낼 능성이 커졌다"며 한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의 핵심은 정부가 주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과거 2014년부터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지만 이에 따른 성과는 최근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헤크 매니저는 “일본이 진정한 변곡점에 도달했던 시점은 2023년"라며 “도쿄 증권거래소가 개입해 장부가치나 자기자본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기업에 개선 계획을 강제한 것도 이때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접근 방식은 강력한 방식이 활용됐던 일본 개혁 사이클의 후기 때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내 상장사들이 작년에 발표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는 각각 20조1000억원, 21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혀금배당 금액도 50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 급증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일본이 10년 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위해 기울인 노력이 결실을 맺어 토픽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한국도 이와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전했다. 꿈의 지수로 불리는 '오천피(코스피 5000)'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저평가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결과 전날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의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5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 토픽스 지수보다 여전히 9% 낮은 수준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 폭이 좁은 점, 개인투자자들의 저조한 참여 등을 우려사항으로 지목했지만 헤크 매니저는 이를 일축했다. 그는 “우리는 한구겡서 계속해서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고 잇다"며 “우리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찾아내고 있다. 한국은 정밀 제조업 분야에서 매우 경쟁력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퍼스트이글 인베스트먼트는 1760억달러(약 258조원)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로, 약 30년 전부터 한국 증시에 투자해왔다. 헤크 매니저가 관리하는 170억달러(약 24조 9600억원) 규모 해외 주식 펀드인 '퍼스트 이글 오버시즈 펀드'는 올해 들어 수익률 기준 동종 펀드의 91%를 웃돌고 있으며, 지난 1년 수익률은 약 44%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작년 말 기준, 해당 펀드에서 전체 자산 대비 한국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6.89%으로 영국(14.64%), 일본(14.19%) 다음으로 3위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익스포저를 늘렸고 이 펀드에는 삼성생명, KT&G, 현대모비스 등도 포함됐다고 헤크 매니저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획] 청년실업 해법 ‘청년창업’…현실은 “엄마한테 물어볼게”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 창업'을 제시했다. 취업 중심의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을 추진해 '제3의 벤처붐'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청년들이 창업에 호감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이 실제 창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청년 창업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 李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 청년 실업 해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업 중심 사회보다 창업 중심 사회로 빨리 전환하고, 마인드도 거기 맞춰 바꿔야 한다"며 “새로운 아이디어, 새 기술, 새 아이템, 새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는 청년들이 장점이 있을 수 있고 필요성도 크다"며 “지금까지 스타트업 지원은 스타트업이 자리를 잡은 뒤 지원해줬는데, 아이디어 창업 자체를 지원해줘야 한다. 방향은 그렇고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창업'은 역대 정부 모두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1년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청년 창업은 청년들 스스로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기회를 열어가는 우리 경제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의 원천인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필요하고, 지역 경제 혁신 및 활력회복에 있어서도 지역의 젊은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지난 2022년 '청년정책 추진계획'에서 5대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꼽으며, 그 대안으로 민간주도의 청년 창업 사관학교 및 청년 창업펀드 조성을 확대를 제시했다. ◇ 정부 실태조사 보니…4060이 창업 주도 그러나 통계로 확인되는 청년 창업의 상황은 그다지 밝지만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 8000개 창업 기업을 표본으로 진행한 '창업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중장년층(4060) 세대가 창업한 기업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하 청년 창업의 비중은 18.6%에 그쳐, 역대 정부가 역점을 뒀던 '청년 창업'은 다소 주변부로 밀려난 모습이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50대 창업자 비율은 31.9%로 가장 많았고, 40대 창업자 비율도 30.1%를 기록했다. 60대 이상 창업자의 비율도 19.6%로, 20대 이하와 30대 창업자를 합친 것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으로 불리는 20대 이하의 '젊은 창업'은 지난 2020년 전년대비 19.1% 증가한 17만5000개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었다. 2019년 기준 2030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은 23.2%, 2020년 기준 청년 창업기업의 비율은 21.5%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청년창업의 비중은 해마다 줄어, 지난 2024년 통계에서는 청년 창업의 비중이 14.4%까지 곤두박질 쳤다. 최근 공개된 통계의 경우 전년대비 청년 창업의 비중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 창업 기업에서 청년 창업이 차지하는 몫은 여전히 적다고 할 수 있다. ◇ “창업 의향 있긴 한데…실행은 글쎄" 미취업 청년들이 아예 창업 의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 전문 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미취업 청년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취업 청년의 창업 실태 및 촉진 요인 조사'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 10명 중 3명(27.6%)은 높은 창업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의향이 높다는 응답자의 창업 이유는 자신의 아이디어 실현(39.1%), 소득 증가 가능성(35.1%) 등의 적극적 이유가 많았다. 취업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창업에 관심을 가진다는 응답은 17.8%로 조사됐다. 하지만 창업을 뒷받침할 환경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창업환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50.8%로 긍정적 인식(17.2%)보다 약 3배 높았다. 창업 의향이 있음에도 실제로 창업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실패 리스크 부담(50.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지훈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는 “창업을 고민하는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부모의 반대'를 언급하는 경우가 꽤 많았다"며 “부모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창업을 말리지 않고 환영하는 반면,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진 경우 반대를 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창업을 할 때는 주변의 지지와 격려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창업하면 망한다' '월급쟁이가 낫다'는 일부 부모들의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 창업 늘리려면…“자금 및 인력 지원+기업가 정신 확산" 청년 창업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금 및 인력 지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경협의 조사에서 '자금 및 인력지원 확대'(66.6%)는 창업 의향을 가장 크게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글로벌 진출 지원(55.6%), 창업 공간 지원(55.6%), 창업 관련 행사(54.5%), 창업 교육(52.3%) 등이 언급됐다. 박형택 와프인베스트먼트 상무는 “정부가 장려하는 청년 창업은 소프트웨어 베이스 창업인데, 그쪽 섹터는 투자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청년 창업펀드 매칭 재원이 있긴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 이것을 확대하는 게 청년 창업을 늘리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패에 포용적인 기업가 정신의 확대도 주요 포인트로 꼽힌다. 한경협 조사에서 실패에 포용적인 기업가 정신 문화가 확산되면, 본인의 창업 의향이 상승할 것이란 응답은 48.3%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12.2%)의 약 4배였다. 이지훈 한라대 교수는 “대학생 창업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상 대학에서 창업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곳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학가 창업 문화를 확산하려면 대학에서 창업보다 취업률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기업가정신발전소장은 “한국 경제가 처한 저성장·저활력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기업가정신 확산"이라며 “실패를 관용하는 문화 확대,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웹툰학과 관심 증가…한국IT전문학교 비실기 전형 주목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 웹툰학과가 2026학년도 신입학 추가모집을 앞두고 고3 수험생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및 입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아전 웹툰학과는 수시·정시 외 전형을 통한 비실기 신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며, 현재 내신·모의고사 성적 4~6등급 학생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아전 관계자는 “웹툰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실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며 “웹툰 작가, 웹툰 PD, 스토리 작가, 캐릭터 디자이너 등 웹툰·애니메이션·그래픽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아전 시각디자인학과도 비실기 전형을 통해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실기 부담 없이 면접으로 지원할 수 있어 수험생들 사이에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교 측은 “비실기전형을 실시해 수능 성적과 내신 등급은 반영하지 않으며, 전공 교수 1대1 면접과 전공 기초지식을 확인하는 잠재능력검사로 신입생을 선발한다"고 덧붙였다.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디지털 그래픽툴 기반의 실무 수업을 통해 스타일 컨셉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삽화 등 전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며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한아전 일러스트학과 역시 전문 애니메이터·일러스트레이터 양성을 목표로 비실기 전형을 운영 중이다. 실기 부담 없이 미술·일러스트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지원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편집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학교 측은 “입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뿐 아니라 대학원 진학, 학사편입, 학사장교 지원 등 폭넓은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플로르 방송제작사, 2025 겨울 화보 공개…모델 신민강·신유주의 ‘온기 감도는 따뜻한 겨울’

어린이 모델 캐스팅 전문 기업이자 키즈 콘텐츠 제작사인 플로르 방송제작사가 2026 겨울 시즌을 맞아 '키즈 모델 신민강·신유주와 함께한 겨울 화보'를 공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화보는 '온기가 감도는 겨울의 한 장면'을 주제로, 아늑한 분위기 속 아이들의 편안한 순간을 담아내며 따뜻한 감성을 전한다. '따뜻한 겨울의 일상 풍경'은 겨울 실내가 지닌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편안한 일상을 담아낸다. 부드러운 침구와 따뜻한 패브릭으로 구성된 공간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러운 표정과 여유로운 자세로, 차분한 겨울의 하루를 담담하게 그려낸다. 플로르 관계자는 “화이트 톤의 침구 위에 매치한 레드 니트 스타일링은 공간에 은은한 온기를 더하며 전체 무드를 안정감 있게 완성한다. 이불을 끌어안거나 소품을 품에 안은 아이들의 모습은 연출을 최소화한 일상의 한 장면으로, 겨울날 특유의 잔잔한 정서를 자연스럽게 전한다"고 설명했다. 자연광 아래 포착된 아이들의 미소는 조용한 겨울 오후의 공기와 어우러져 맑고 따뜻한 감정을 전달하며, 화보 전반에 편안한 여운을 남긴다. 포근한 겨울을 건네는 신민강 신민강 모델은 선명한 레드 컬러 니트 스타일링으로 겨울 실내가 지닌 따뜻한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화이트 톤의 침구와 패브릭으로 구성된 배경은 레드 컬러의 포인트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며, 신민강 모델의 밝은 표정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니트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따뜻한 색감은 겨울 시즌의 포근한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전하며, 장면 전반에 안정감을 더한다. 플로르 관계자는 “바닥에 편안히 앉아 바구니를 품에 안은 신민강 모델은 연출을 최소화한 일상의 한 순간을 담아낸다. 자연스럽게 드러난 미소와 여유로운 자세는 겨울날 실내에서 보내는 한가로운 시간을 떠올리게 하며, 아이 특유의 맑고 따뜻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전한다"고 설명했다. 부드러운 실타래처럼, 겨울의 포근함 품은 신유주 신유주 모델은 밝은 화이트 톤의 공간 속에서 부드러운 니트 스타일링으로 포근한 겨울의 분위기를 완성했다. 깨끗한 침구와 패브릭으로 구성된 배경은 신유주 모델의 맑은 표정과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며, 전체 장면에 편안한 안정감을 더한다. 니트 특유의 따뜻한 텍스처는 겨울 실내의 아늑한 무드와 조화를 이루며 차분한 인상을 남긴다. 플로르 관계자는 “핑크 컬러의 털실을 두 손에 쥔 채 환하게 웃는 신유주 모델의 모습은 꾸밈없는 순간 속에서 아이만의 순수한 에너지를 전한다. 미니멀한 배경과 부드러운 소재는 시선을 분산시키지 않고 자연스러운 표정에 집중하게 하며, 조용한 겨울 오후의 공기와 따뜻한 정서를 장면 속에 부드럽게 담아낸다"고 설명했다. 온기가 머무는 겨울을 담은 플로르 방송제작사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이번 화보를 통해 겨울 실내에 머무는 온기와 키즈 모델들의 맑은 표정을 섬세하게 담아냈다. 화이트 톤의 침구와 부드러운 패브릭으로 구성된 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꾸밈없는 미소와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겨울날 실내에서 보내는 느긋한 일상의 순간을 차분하게 그려낸다. 따뜻한 니트 스타일링과 소품이 더해진 장면은 공간에 은은한 포인트를 더하며, 아이들 특유의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부각한다. 자연광 아래 포착된 표정과 여유로운 제스처는 조용한 겨울 오후의 공기와 어우러져, 컷마다 편안하고 따뜻한 여운을 남긴다. 플로르 관계자는 “아이들의 편안한 순간과 겨울 실내가 지닌 아늑한 감정을 담담하게 담아내는 데 집중했다"며 “과하지 않은 연출 속에서 아이들만의 밝은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살아난 화보"라고 전했다. 어린이 콘텐츠 제작 선도기업 플로르 방송제작사,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활약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키즈 모델 캐스팅과 어린이 전문 콘텐츠 제작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대표 콘텐츠인 어린이 영어 교육 프로그램 '당근과 캐롯'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구성으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국 유아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즌17까지 제작됐으며, 12월 5일부터 캐리TV에서 시즌13부터 17까지 순차적으로 방영 중이다. 플로르 방송제작사는 어린이 모델 캐스팅부터 키즈 콘텐츠 제작까지 아우르는 토털 키즈 플랫폼으로, 4세부터 주니어 연령까지 플로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션 지원이 가능하다. 방송 출연, 화보 촬영, 매거진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성장을 꾸준히 돕고 있다. 또 'G 스튜디오'를 통해 소속 모델들에게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댄스·음악·연기 등 세분화된 활동은 물론 키즈 필름 제작까지 지원해 아이들의 재능을 폭넓게 확장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GOLDEN'과NCT DREAM의'CANDY' 퍼포먼스 댄스 필름을 유튜브에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플로르 방송제작사 관계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무대를 준비하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키즈 배우와 모델이 주인공으로 빛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기획·제작하겠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기자의 눈] 쿠팡이 영업정지 된다면

정부가 쿠팡에 대한 총체적 압박에 들어갔다. 최악의 경우 영업중지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장에서는 이번 쿠팡 사태로 '탈팡'(쿠팡을 탈퇴하는 것)이 급증해 사업 운영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동안 쿠팡의 '갑질'에 소상공인들이 무척 힘들었다는 분노의 목소리도 많았다. 그때 문득 궁금해졌다. 쿠팡이 미운 건 맞는데, 영업정지라는 카드가 과연 소상공인을 위해 정말 필요한 일일까. 쿠팡 입점업체 대표 몇몇에게 의견을 물어봤다. 돌아온 답변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된다"였다. 입점업체 대표 A씨는 “업체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린 쿠팡 그로스(쿠팡 풀필먼트서비스)도 하려고 하는데 영업정지가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B씨는 “쿠팡 전용 상품을 만드는 업체도 있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쿠팡 문 닫으면 다 망한다"고 말했다. C씨는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되나. 그런 것에 관심 없다. 잘 팔리면 계속 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쿠팡 사태를 보면서 스쳐간 장면이 있다. 한때 '국민 매국노 기업' 취급을 당했던 카카오 얘기다. 카카오는 지난 2022년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태로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정부와 국회, 언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다. 플랫폼 독점에 높은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결합되면서 전방위 압박을 받은 것이다. 카카오는 결국 헤어샵 예약 서비스 등 진행하던 이런저런 사업들을 상당수 접게 됐다. 헤어샵 예약 서비스를 철수했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중소 미용실 사업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규 고객 유치 채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의 철수를 반대했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카카오의 빈자리는 결국 네이버가 채웠다. 카카오의 사업 철수는 '골목상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네이버의 독점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업계 사정에 밝은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론상으로는 쿠팡 영업정지가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현실적으로는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혼쭐'은 내야겠으니 있는 힘껏 '블러핑(bluffing)'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간 쿠팡의 아성에 위축됐던 이커머스 업체들의 '반사 수혜'가 실제로 가시화됐다고 한다. 그런 걸 보면 결국 정답은 '시장'에 있지 않나 싶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포심·똘똘 한 채·신뢰…‘부동산 추가 대책’ 3대 변수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과열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세 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등 외곽으로도 상승 불씨가 번지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충분한 공급 대책을 통해 “지금 안 사면 더 못 산다"는 공포 심리(FOMO·기회상실)를 꺾어야 하며,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어차피 못 막는다"는 정책 불신를 극복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월 말까지는 종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요지의 유휴 용지와 노후 청사를 개발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언급하며, 외곽 택지 개발보다 도심·역세권 공급에 방점을 찍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9·7 주택공급대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은 꺾이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의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공표한 이후 최고치이며, 과거 통계를 재가공해 비교하면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승 열기는 서울 외곽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노원구의 지난해 4분기 매매가는 8억14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58%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봉구도 6억3718만원으로 1.22% 올랐다. 강북구는 전 분기와 유사한 7억917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외곽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일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국면에서 정부 추가 대책의 성패는 “시장이 믿을 만한 신호를 주느냐"에 달렸다고 본다. 특히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포모·똘똘한 한 채·정책 불신'이 동시에 작동하는 만큼, 새 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이들 요인을 함께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포모 현상"이라며 “정부 공급·분양가 대책이 제때 나오지 못하면서 '지금 안 사면 더 늦는다'는 인식이 확산됐고, 자극적인 신고가 정보가 이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추가 대책과 관련해 “사람들이 '지금 집을 안 사도 앞으로 더 좋은 입지, 더 나은 집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포모가 진정된다"며 “서리풀·반값 아파트처럼 강남에서 10억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대규모 물량을 내놓는 등 시장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집값 상승세를 떠받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시장에선 최근 국내 주식 상승세로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강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서울 집값 상승은 코스피와의 상관계수가 0.7~0.8대에 이를 정도로 유동성·자산시장 우상향과 맞물려 있고, 그 수혜가 강남3구·한강벨트 같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코스피 지수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계량 분석한 연구에서 2020년 이후 두 변수의 상관계수가 0.7 이상으로 2013~2019년(약 0.4 수준)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약 2개월 시차를 두고 서울 아파트값이 뒤따라 오르는 후행 패턴이 나타났고, 주식·코인 등에서 형성된 목돈이 결국 서울 아파트로 이동하는 흐름이 지속된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신뢰도를 높여야 추가 대책이 먹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정책보다 시장을 더 믿는 이유는 정부가 공급·대출 대책을 발표해도 실제로는 강남·한강벨트처럼 '더 오를 곳'엔 공급이 거의 없고, 규제도 현금 부자 대신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집값 안정이 아니라 어디에·누구를 겨냥해 공급과 규제를 조정할지 분명히 보여줘야 정책 신뢰가 회복된다"며 “지금처럼 시장이 체감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 반복되면 수요자들은 정부 발표보다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오를 곳' 정보만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BYD·테슬라 ‘저가 협공’, 전기차 판도 흔들까

새해 들어 국내 전기차 시장에 수입 브랜드 주도의 '저가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 전기차 BYD(비야디)의 저가 신차가 국내 상륙해 '가성비'를 내세워 일년 간 6000대 이상을 팔아치우며 한국시장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미국 테슬라가 중국 생산의 비용 장점을 활용해 저가 경쟁에 가세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전기차들의 저가 공략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전기차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와 BYD는 올해 2000만~3000만원대 전기차 판매를 예고하고, 공격적인 가격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수입차 국내 판매량 톱3에 오른 테슬라는 지난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3 스탠다드 후륜구동(RWD)'과 '모델3 롱레인지 RWD'의 판매 가격을 공개했다. 모델3 스탠다드 RWD는 4199만원, 롱레인지 RWD는 5299만원으로 책정됐다. 책정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적용하면 스탠다드 RWD는 보조금 168만원과 지자체 보조금을 더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실구매가가 3000만원대 후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롱레인지 RWD 역시 국고 보조금 420만원이 잡혔고, 지자체 보조금을 포함하면 실구매가가 4000만원 중·후반대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이다. 테슬라는 한국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4년 판매량 2만9750대에서 지난해 5만9916대로 늘어나며 전년 대비 10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올해 보조금을 감안한 가격대를 내세워 시장 공세를 높이면 수입차 시장은 물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율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지난해 한국 진출과 함께 전기차 저가 경쟁을 촉발시킨 BYD도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시장 안착을 넘어 빠르게 점유율 잠식에 나서고 있다. BYD는 지난해 3000만원대 전기차 '아토3'를 내세워 가격 민감도가 높은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한 결과, 국내 총 판매량 6107대 중 가운데 아토3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3076대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BYD는 올해 아토3보다 더욱 저렴한 2000만원대 전기차 '돌핀'을 선보이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아직 돌핀의 정확한 출시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출시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1분기 내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돌핀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저렴한 모델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돌핀과 돌핀 액티브의 국고 보조금은 각각 109만원, 132만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제조사 할인과 지자체 보조금이 더해질 경우 실구매가는 2000만원 중반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신차 가격대가 통상 4000만~50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와 BYD의 저가 공세는 가격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의 대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면서도 가격 부담으로 망설였던 수요층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될 경우 전기차 시장 판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기차 신규등록 대수는 전년대비 50.1% 늘어난 22만177대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제조사별로는 △기아 6만609대 △테슬라 5만9893대 △현대차 5만5461대다. 하지만, 지난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57.2%로 직전연도보다 6.8%포인트 떨어진 반면, 수입차 점유율은 42.8%로 6.8%포인트 올라 희비가 갈렸다. 테슬라와 BYD의 가격 공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산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로 꼽힌다. 두 모델은 국내 전기차 시장의 주력 차종이지만, 테슬라 모델3와 BYD 돌핀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경우 점유율 방어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오닉5 하위 트림의 가격은 4740만원, EV6는 4660만원이다. 아이오닉5에는 483만~567만원, EV6에는 501만~570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3000만원 후반대부터 4000만원대 초반 수준이다. 이 경우 테슬라 모델3 스탠다드 RWD보다 아이오닉5의 실구매 가격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4000만원 중반대에 형성된 모델3 롱레인지와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 선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통해 판매 확대에 나서고 있고, BYD는 초저가 모델로 국내 승용 전기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현대차·기아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업 차원에서도 가격 대비 성능을 강화한 전기차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李 대통령 “용인반도체 못 뒤집어…부동산 세제 강화 고려 안 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과 관련해 “뒤집을 수 없다"며 기존 계획 실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용수·전기 공급 등 어려운 여건과 국토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거론해 여지를 남겼다.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대 선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강화 논란에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무려 176분간 생방송으로 20여개가 넘는 질문을 소화했다. 우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에 대해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으로 결정해 놓은 것을 지금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에서 부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의 어려움, 기업 이전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차후 변경될 가능성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하나에 13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기 있어야 하는 전력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이냐"라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즉, 에너지 가격이 싼, 송전 안 해도 되는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설득이나 유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훨씬 거기가 땅값도 싸고 인건비도 싸고 물가도 싸고 에너지도 싸고 우리가 싸게 해주고 세금도 깎아 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으로 유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근 15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해선 조만간 1400원 안팎에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만의 정책으로 쉽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편"이라며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 계획이 아니라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세제 강화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금 규제가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안 쓸 이유는 없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코스피 지수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을 두고는 “그동안 왜곡돼 있던 경제가 제 모습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며 “대만이나 일부 개발도상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논리의 결과"라며 “지금의 상승세는 정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에너지 미래를 고민해보면 엄청난 에너지 수요가 있다.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논란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충분히 논의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천지·통일교 등의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 용인반도체 논란에 “이제와서 뒤집을 순 없지만, 유도는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전력 및 입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의 접근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갖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용인 반도체 하나에 필요한 전력이 13GW 수준이라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10기 수준이다.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남부에서 송전망을 만들어 공급한다고 해도, 그 지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현실적 제약을 짚었다. 또한 용수 확보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한강에 가뭄이 오면 수도권 식수까지 영향을 받는다.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가 생산된 지역에서 사용하는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을 강조하며, 현재처럼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대규모 송전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 논란과 관련해 그는 “정부가 '옮기라'고 해서 기업이 옮기지 않는다"며 “기업 배치 문제는 정치권의 부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기업은 돈이 되면 하겠지만, 경제적 유인이 없으면 어떤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며 “입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경제적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가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을 지금 와서 뒤집을 수는 없지만,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며 “기업이 다른 지역에서도 손해가 없거나 이익이 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에너지와 인프라, 세제·규제 개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수도권 집중 산업 구조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에너지 수요가 맞물리면서, 정부가 단순히 입지 논쟁에 개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적 여건 조성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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