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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주의 부동산생태계] 사라지는 빌라·연립…아파트 치중 정책에 비아파트 ‘실종’

정부의 주택공급 드라이브가 아파트 위주로 진행되는 사이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은 사실상 공급이 중단됐다. 총량 공급을 목표로 삼다 보니 주택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이다. 비아파트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빌라 월세부담은 커졌다. 비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최종 정착지로 인식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저층 주거지와 고층 아파트 사이를 잇는 중간주택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급 정책의 시차와 대외경제 여건 악화로 주택 공급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모든 주택 유형에서 인허가량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단독·다가구·연립주택은 주택 인허가·착공·준공 과정에서 사실상 중단 상황이다. 주택유형별 인허가 추이를 살펴보면 아파트 공급비중이 압도적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10년간 데이터를 본 결과, 모든 주택 유형을 합한 인허가 가구 수가 2016년에 74만 가구였지만 지난해 말에는 41만가구로 크게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에서 5년가량은 인허가 가구수가 40만가구 내외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민간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민간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 62.3만가구에서 2025년 30.4만가구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은 2016년 12.3만가구에서 2025년 11.0만가구로 현상유지했다. 대부분 공공주택의 공급은 LH가 맡고있다. LH는 2023년 이후 인허가 물량을 확대하면서 민간부문의 공급 부족을 상쇄하고 있다. 현 주택정책은 총량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급정책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택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 1·2인가구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소형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가구 비율은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상승세를 보였다. 2024년 기준 1인가구는 약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인가구도 증가세다. 2022년 이후 총 혼인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 19만건이었던 혼인건수는 2025년 24만건으로 상승했다. 비아파트 공급 감소와 아파트 전세시장 위축이 맞물리면서 월세부담은 가중되고 오피스텔 수익률은 높아졌다. 아파트 전세 매물은 정부의 대출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이 겹치면서 감소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5403건으로, 전년 동기(2만7550건) 대비 44%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줄자 세입자들 수요는 빌라와 오피스텔로 옮겨갔다. 2015년 이후 월세가격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월세가격지수는 103.32(2025년 3월=100)다. 과거와 달리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월세 상승세가 지속되고, 월세 강세가 임대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3월 수도권 오피스텔 수익률은 5.32%로 8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형주택 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세대나 연립주택이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 선호에 따라 선호하는 주택 유형과 지역 등이 서열화 된 상황이다. 첫 집 마련으로 주택에 대한 고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되는 주거 상향 목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아파트가 우리나라의 주된 규범으로 작용하고, 빌라 등 저층 주거지는 주변화된 상황이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비아파트는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게 일종의 대안이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다. 비아파트가 안정적인 주거 사다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비아파트 소유 기피 경향도 주거 불안을 가중한다. 연구원은 “청약 기회 등을 고려할 때 비아파트 소유가 주거 목표를 달성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판단에 소유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83.7%가 비아파트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비아파트의 월세화를 촉진해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한다. 아파트 위주의 공급대책 속에서 비아파트는 공급 감소와 노후화, 주거 품질 저하 등으로 소외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생활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정책 정도만 논의될 뿐이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숙은 당초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집값 급등기에 세제나 청약, 대출 등 규제가 없는 주택 대체 시설로 편법적으로 활용돼 숙박업이 아닌 투자·주거 목적으로 분양됐다. 불법으로 실거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21년 정부는 생숙을 숙박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치에 수분양자들이 반발했고, 정부는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다. 문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허용에도 전환율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준공이 완료된 생숙은 14만4091실이고, 이 중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오피스텔로 전환하지 않은 미신고 생숙은 3만1560실이다. 재개발·재건축이 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주거지는 저층 비아파트와 고층 아파트로 양분된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 집 마련 실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화되고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비아파트는 자산이 부족한 계층에게 일종의 대안이나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다. 기존 저층 주거지와 아파트 사이를 메울 대안에 대해 변창흠 전 국토부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주최로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정상화, 주거안정의 새로운 길을 묻다' 토론회에서 '중층 고밀주택 단지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주차장·일조권·도시계획 등 규제를 다 지키면서 소형주택을 지으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거나 지을 수 있는 집의 수가 적은 상황이다. 2002년 이전에는 좁은 땅에도 여러 가구의 빌라를 지을 수 있었지만 1세대 1주차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이 크게 줄었다. 일조권 규제는 인접한 집의 햇빛을 가리지 않기 위해 건물을 띄우거나 윗부분을 깎아서 짓게 만드는 규칙이다. 땅의 크기는 한정적인데 일조권 규제로 인해 위로 올리지 못하거나 사선으로 깎아야 한다면 용적률이 줄어드는 것이다. 핵심은 중대형 아파트가 아니라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현재 최고 250% 수준의 정비사업을 400% 수준의 고밀 주택단지로 정비하고, 주택공급촉진지구나 4종 주거지역 지정을 통해 일조권·채광부·주차장 규제 완화를 적용한다. 블록 단위의 좁고 높은 주택단지가 아니라 넓고 뚱뚱한, 중복도가 있는 2열 주택단지를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기숙사·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수용을 통해 토지 소유주는 추가 분담금 없이 내 집 마련과 월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높아진 용적률로 추가로 더 지을 수 있게 된 가구들을 일반에 분양하거나 임대를 놓아 공사비를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확대돼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 공동체를 유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일변도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주택 모델 개발 필요성에 공감했다. 변 전 장관은 “주택공급촉진지구처럼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중층·고밀로 지어 입주민들이 최소 금액만 부담하면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패트롤] 남양주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의왕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4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6년 제20회 남양주시장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를 응원했다. 이번 그라운드골프대회에는 16개 클럽 선수와 임원진을 비롯해 이정애 부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윤해원 남양주시 그라운드골프협회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개회 선언 △대회사-축사-격려사 △선수단 대표 선서 △남양주시태권도시범단 공연 △감사패 수여 △표창 수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라운드골프는 건강한 신체를 길러주고 이웃 간 화합과 소통도 끌어내는 스포츠로써 오늘 이 대회가 승부를 넘어 서로를 격려하고 우정을 나누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시되, 승패를 떠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스포츠 정신을 적극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성명에는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안산시의회 의원정수를 현행 20명에서 19명으로 1명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산시의회는 해당 조정안이 인구 비례 원칙과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안산시 인구는 66만7284명으로 평택시(64만6589명)와 안양시(57만598명)보다 많다. 그런데도 이번 획정안에서 안양시는 현행 20명을 유지하고 평택시는 18명에서 20명으로 2명 증원되는 반면 안산시만 1명이 감소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안산시의회는 강조했다. 특히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사선거구(원곡동-백운동-신길동-선부1동-선부2동)는 다문화특구로 등록외국인만 2만7321명에 달할 만큼 외국인 밀집도가 높고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도 상당수여서 실제 행정수요는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시민 대표인 시의원 역할이 더욱 중요한 만큼 기존 의원정수 유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사선거구 인구가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10만9397명에서 이번 9회 지방선거 기준 11만512명으로 1115명 증가한 만큼 의원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안산시의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인구 비례 원칙과 행정수요, 지역 특수성을 종합 반영해 안산시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 △유사 인구 규모 지방자치단체 간 의원정수 산정 형평성과 합리성 확보 △등록외국인 밀집 지역 등 특수 행정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선 실질 행정 부담과 대표성 확보가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청소년의회가 지난 23일 열린 '2026 안산청소년의회 의원 위촉식'과 '안산청소년의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안산청소년의회는 안산시의회-안산교육지원청-안산시청소년재단이 2024년부터 공동 운영하는 지역 청소년 참여형 활동 프로그램이다. 이날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위촉식에서 관내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8명 등 32명이 청소년의원으로 위촉됐다. 이들 청소년의원은 3월20일부터 30일까지 학교별 접수를 거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현옥순-황은화 의원, 김수진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전희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 등이 위촉식에 참석해 청소년의원을 응원했다. 총 16명 청소년의원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로 나서 정견을 발표했고 투표 결과, 의장에는 정예준 청소년의원이, 중등 부의장에는 김민서 청소년의원이, 초등 부의장에는 박가윤 청소년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첫 일정을 마친 청소년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상임위원회와 사회참여활동,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태순 의장은 위촉식에서 “안산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지역 과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원리를 몸으로 익히는 자리"라며 “청소년이 조례라는 형식적 틀에 얽매이기보다는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해 정책 제안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위촉식에 앞서 안산교육지원청 주관 청소년의회 1차 오리엔테이션이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본회의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안산시청소년재단 주관 2차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됐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가 지난 24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는 1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등 17개 안건을 처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86억원 증가한 1조 952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그러나 안양시의회는 심사 과정에서 일반회계 5억7454만원과 특별회계 1억4400만원을 감액한 뒤 최종 의결했다. 이번 추경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행정체계 구축 예산이 신규 편성됐으며, 지역화폐 발행지원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원과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이 고루 반영됐다. 박준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 지역사회 곳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집행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적기에 투입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원 4명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지난 23일 공식 발의했다. 또한 의원들은 의왕시의회 의장에게 4월 중 임시회 소집도 요구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해당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다시 추진될 수 있던 결정적 계기는 최근 사법부에서 나온 최종 판단이다. 의왕시장은 앞서 의왕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해 무효라며 재의결무효확인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의왕시의회의 조사 권한이 정당하다고 최종 확정한 바 있다. 조사 대상 원인이 된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은 의왕시장의 전 정책소통실장이 시민 아이디를 도용해 온라인상에서 시장 옹호 및 반대 여론 차단 글을 게시한 사안이다. 전 정책소통실장은 이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여러 행정상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26일 “임시회 소집 요구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발의를 마쳤다"며 “대법원 판결로 의왕시의회의 정당한 권한이 재차 확인된 만큼, 이번 행조는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엄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의왕도시공사 '오전역세권 복합개발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를 졸속행정과 깜깜이 행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이런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의왕시 지도-감독 소홀도 강력히 질타하며 엄정한 권한 행사를 요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1일 공모 공고를 강행했다"며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저버리고 시민 대의기관을 무시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막중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의왕시가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건 본래 임무를 저버린 처사"라며 “의왕도시공사의 깜깜이 행정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특정 의도가 담긴 묵인으로 비춰질 수 있기에 지금이라도 지도-감독 권한을 즉각 행사해 사업 타당성을 원점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모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한채훈 의원은 절차적 부당성을 꼽았다. 공업지역 개발 핵심인 공업 물량 대체부지 확보와 관련해 경기도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채훈 의원은 “대체지가 확정되지 않은 개발은 세수 감소와 지역 산업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공업 물량 이전 대상지 개발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실한 리스크 관리로 비판받는 백운밸리 사업방식을 오전동에서 그대로 답습하려 한다"며 “지역 발전과 무관한 민간사업자가 토지 수의계약과 배당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채훈 의원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이나 의왕시의회와 협의 등 숙의 과정이 전무했다고 비판하며 오는 6월로 예정됐던 공모 시기가 갑작스럽게 앞당겨진 점을 들어 “지방선거를 의식한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공모지침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태는 1970년대식 깜깜이 행정"이라며 “한번 민간사업자가 선정되면 검증 통로가 차단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당장 공모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를 향해 △오전역세권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 즉각 중단 △공업 물량 이전 대책 및 경기도 협의 내용 투명 공개 △이전 대상지 개발 사업 주체 및 방식 공개 △민간 특혜 우려 사업방식 재검토 및 시민 공청회 실시 등 4가지를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 통합돌봄·관광교통·AI교육까지

◇'경북형 통합돌봄' 한 달…현장 중심 서비스 정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진 중인 '경북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시행 한 달 만에 도내 전 시군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구축, 인력 확충, 협의체 구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무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는 신청·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제공까지 현장 운영 체계가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사업 시행 이후 접수를 마친 대상자는 총 924명으로 집계됐으며, 하루 평균 신청 인원은 46.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범사업 당시 하루 평균 13.5명과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비스 제공 역시 속도를 내고 있다.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된 310명에게 총 686건의 돌봄 서비스가 연계돼 1인당 평균 2건 이상의 지원이 이뤄졌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강관리와 주거복지, 장기요양, 보건의료 서비스가 뒤를 이었다. 현장 사례에서도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경산시 남천면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은 퇴원 이후 통합돌봄 대상자로 선정돼 식사 지원과 이동 지원, 주거 안전 개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자택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도는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서비스 신청 절차의 편의성과 기관 간 연계 체계를 점검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각지대 발굴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향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관광교통 공모 '전국 최다'…체류형 관광 기반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6년 관광교통 촉진지역 공모사업'에서 김천시와 의성군이 최종 선정되며 총 16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광객 이동 편의 개선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4개 지역만 선정됐다. 경북은 지난해 영덕군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관광교통 정책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천시는 지역 대표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택시 서비스와 관광교통 플랫폼을 도입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의성군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와 관광택시를 결합해 교통거점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통합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은 도와 시군, 연구기관,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대응한 결과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관광교통을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이를 도 전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관광객 이동 편의성이 개선될 경우 체류시간 증가와 소비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교육 강화…지역대학 경쟁력 확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경운대학교와 국립경국대학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등 3개 대학이 교육부 주관 '대학 인공지능 기본 교육 과정 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든 대학생이 전공과 관계없이 인공지능 기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선정 대학에는 2년간 총 6억 원씩의 국비가 지원된다. 전국 80개 대학이 참여한 공모에서 20개교만 선정된 가운데, 경북은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상위권 실적을 기록했다. 선정 대학들은 인공지능 윤리와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기초 교양 교육을 강화하고, 비공학계열 전공에서도 활용 가능한 소단위 전공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개발된 교육 모델을 타 대학과 공유해 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이끌 계획이다. 경북도는 기존 대학 지원 체계를 개편해 지역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학 진학부터 취업,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세사기 피해보상금, 전세 보증금 1/3 보장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최소 임차보증금 1/3은 보호받게 됐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적극행정을 위해 감사면책 규정을 도입한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의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과 전세사기 예방강화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1/3 미달 시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때 피해회복금은 배당, 경매차익, 임대인등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경매여건 등에 따라 피해자 간 피해 회복률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있다.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구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제공·압류를 금지하는 조치도 진행한다.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절차도 개선한다. 전세사기피해주택 경매절차에서 입찰이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하고 유찰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매각기일에 직접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한다. 경·공매 외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매수를 하거나, 공개매각(신탁사기)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수탁자에게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의 우선 협의와 주택 매입에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해 신탁사기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지원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과 양성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보호도 강화한다. 경·공매가 종료됐지만 피해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도 대체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해 구제 범위를 넓혔다. 임대인의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주택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안전관리 업무 범위에 공공요금 체납 여부 조사·조치,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업무, 피해주택 보존 조치 등을 포함했다. 피해자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피해주택을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피해자의 자립적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보증금 보호 방안도 강화됐다. 임대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개선했다. 전세사기 예방도 강화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예비 임차인 대상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업무가 추가됐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및 전세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소보장제·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9·7 대책의 후속조치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이 목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인·허가 기관-사업자 사이에서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인·허가 지원 결과 이행에 대한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됐다. 그동안 인·허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특혜 시비 우려로 인·허가 재량권 발휘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개선방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백악관 기자단 행사 첫 참석했는데…‘총성 소동’에 휘말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 도중 총격으로 추정되는 큰 폭음이 발생해 현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다. 트럼프 대통과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은 긴급 대피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께 워싱턴DC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출입기자협회(WHCA)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 후 국가 연주 의식이 끝나고 모두 식사하고 있던 오후 8시 30분께 사건이 발생했다. 행사 도중 총격으로 추정되는 소리가 몇 차례 들려왔고, 곧바로 비밀경호국(SS) 요원들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총격 발생"이라고 외쳤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요원들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무대에서 신속히 이동시켰다. J.D. 밴스 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대피 조치를 받았다. 약 26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을 낮추거나 테이블 아래로 숨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 목격자는 경호 인력이 한 인물에게 멈추라고 외친 직후 소동과 함께 연속적인 총성이 들렸다고 진술했다. 비밀경호국은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해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WHCA 측은 행사 중단 이후 만찬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은 100년 넘게 이어진 유서 깊은 행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참석은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미국 대통령들은 통상 이 행사에 참석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언론과 대립각을 세워오며 때로는 언론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도 제기해왔던 점에서 이번 행사가 더욱 주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워싱턴 DC에서 엄청난 일이 저녁에 일어났다. 비밀경호국과 사법당국은 훌륭한 대응을 보여줬다"며 “신속하고 용감하게 행동했고 총격범은 이미 체포됐다"고 적었다. 이어 “나는 행사를 계속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최종 판단은 전적으로 사법당국에 맡길 것"이라며 “곧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적었다. 또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번 행사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며 “결국 다시 한 번 제대로 행사를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JB금융지주, 이익은 숨 고르고 배당은 질주…‘주주 챙기기’ 이어간다

JB금융그룹이 1분기 시장 기대를 밑도는 실적을 기록했으나, 배당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하며 주주환원 강화 기조를 이어갔다. JB금융지주는 KB금융지주와 함께 은행주 주가순자산비율(PBR)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투자 매력을 더욱 높이는데 집중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 23일 1주당 현금 311원의 분기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1분기(160원) 대비 약 2배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분기 균등배당제를 실시해 안정적인 현금 수익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고배당 기업 요건도 충족한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은 “연간 배당 규모를 전년 대비 약 10% 이상 확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1분기 시장 예상을 하회한 성적을 냈지만 배당을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분기 순이익은 16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하는데 그쳤다. 시장 예상치에 비해 약 12% 낮은 규모다. 비이자이익이 1년 전 대비 40.8% 감소한 416억원을 기록하며 부진했다. 다만 이번 성적은 유가증권 평가 손실 등의 영향이 큰 만큼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OCI) 채권 매매이익이 지난해 1분기 190억원에서 올해 1분기 3억원으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FV-PL) 평가이익이 같은 기간 67억원에서 -146억원으로 감소했다. JB금융은 FV-PL 채권 중 레포 펀드가 상당수이며, 대부분이 1년 만기 미만 펀드로 구성돼 시간이 지나며 빠른 속도로 평가손실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의 실적 부진도 유가증권 손실과 특별퇴직 실시에 따른 비용 증가(237억원)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순이익은 각각 399억원, 6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 8.1% 줄었다. 은행 부진 속에 JB우리캐피탈(727억원)이 24.3% 성장하며 그룹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잡았다. 이자이익 등 핵심 이익이 성장세를 지속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룹 이자이익은 5332억원으로 8.5% 성장했고, 수수료 이익은 154억원으로 4.4% 늘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1.2%, 총자산이익률(ROA)은 0.94%로 업종 최상위 수준을 유지했다. 1분기 예상보다 낮은 성적을 거뒀으나 시장은 JB금융은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상승하며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JB금융의 CET1비율은 12.61%로 전분기 대비 3bp(1bp=0.01%포인트(p)) 개선됐다. 자사주 소각도 확대하고 있다. 상반기 4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약 700억원 규모의 추가 주주환원 가능성이 있다. 1분기 실적 발표 후 JB금융은 연간 목표치인 75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비 5.6% 증가한 규모다.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성장 목표치가 4~5% 수준으로 시중은행 대비 완화되며 여신(대출) 성장 제약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외국인 대출 등 JB금융이 주력하는 시장 공략도 지속하고 있다. 전북은행의 연말 외국인 대출 잔액은 1조원, 광주은행은 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할부 금융을 제공하는 JB우리캐피탈까지 포함하면 올해 1조3000억~1조5000억원까지 잔액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JB금융은 지난해 총주주환원율 45%를 조기 달성한 만큼 올해 목표치를 50%로 상향 조정한 상태다. 지방금융지주 중 최대 규모로, 앞서 KB금융과 함께 PBR 1배에 도달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의 기대감을 받고 있다. 김기홍 회장은 “연간 순이익의 50% 주주환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은경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 마진 하락과 약화된 건전성 지표는 관리가 필요하다"면서도 “PBR은 은행 업종 중 최고 수준이고 높은 ROE와 전향적인 주주환원정책 시행 등이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문경시 “재정위기 주장 사실과 달라”…통합재정수지 ‘오해’ 정면 반박

“지방채 0원 유지…투자 집중 따른 단년도 적자, 재정 파탄과는 무관"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가 최근 지역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제기된 '재정위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5일 공식 해명에 나섰다. 통합재정수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재정수지는 일정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지표로, 특정 연도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적자로 나타날 수 있다"며 “이를 곧바로 재정 파탄이나 지급불능 상태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이라고 밝혔다. 시는 재정 운영 구조를 '건물 신축'에 비유했다. 단년도 수입만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과거에 확보한 잉여금이나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시기와 지출이 특정 연도에 집중되면 일시적인 적자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재정 운용 범주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문경시는 2012년 이후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상환해 왔으며, 2022년 114억 원을 조기 상환한 이후 현재까지 '지방채 제로(0)'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된 '빚을 내 축제를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는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기반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 제공과 복지 지출에도 차질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법적 통제 아래 엄격히 관리된다. 무분별한 채무 발생이나 지급불능 상태는 제도적으로 제한돼 있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방정부 부도 가능성'은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정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 유포될 경우 시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패트롤]경주시- 영천시- 달서구- 영남이공대- 경북문화관광공사- 계명대

◇경주시, 황성공원 도시바람길숲 개방…도심 한복판 '녹색 쉼터' 탄생 130억 투입 1단계 완료…3.6㎞ 산책로·잔디광장·수변공간 조성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황성공원 제모습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도시바람길숲 1단계 조성을 완료하고 지난 25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황성공원의 본래 기능과 가치를 회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은 1·2단계로 나눠 총 130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녹지사업이다. 주변 토지를 매입·정비해 공원 기능을 확대하고 도심 내 바람길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구간은 황성공원 북측 계림중학교 맞은편부터 경주시립도서관까지 이어진다. 이 구간에는 소나무·느티나무·왕벚나무 등 교목과 남천·산철쭉·회양목 등 관목이 식재됐다. 계절감을 살린 수목 배치와 생태 다양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조성 방식이다. 또 3.6㎞ 길이 산책로와 9000㎡ 규모 잔디광장, 470m 길이 개천이 새롭게 조성됐다.여기에 파고라, 벤치, 자전거 보관대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춰 시민들이 산책·운동·휴식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사업은 황성공원 남측 청소년수련관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향후 공원 전체가 하나의 대규모 녹색축으로 완성될 전망이다. 최혁준 권한대행은 “1단계 사업 완료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황성공원을 대표적인 도심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찾은 라오스 대표단…계절근로 넘어 농업협력 새 물꼬 텄다 노동사회복지고용부 부국장 등 5명 방문…스마트팜·와인산업 현장 견학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24일 수리야 캄봉사 부국장을 비롯한 라오스 대표단 5명이 시를 방문해 농업 분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산업 현장을 둘러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영천시에서 근무 중인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영천의 선진 농업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양국 간 인적·기술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은 지역 농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단은 이날 오전 영천시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양국 농업 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어 센터 내 와인 시설을 둘러보며 영천 와인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역 특화 전략을 확인했다. 오후에는 금호읍 구암리에 위치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첨단 농업 현장을 직접 살폈다. 특히 현장에서 근무 중인 라오스 계절근로자들과 직접 만나 근무 여건과 생활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표단은 이어 관내 농식품 기업 농업회사법인 ㈜원광을 방문해 약용식물 가공 시설 등 영천의 농특산물 산업화 현장을 견학했다. 이후 운주산승마장을 찾아 영천의 말(馬) 산업 인프라를 체험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우수한 계절근로자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달서구, 공용차량 운전원 100명 안전교육…“공직사회부터 교통법규 지킨다" 개정 도로교통법·사고 예방 수칙 집중 교육…현장형 안전문화 정착 나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최근 공용차량 운전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전 교육을 진행했다고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법규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도로 위에서 모범적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소속 엄지현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강의에서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과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교통법규, 기본 안전수칙, 차량 점검 요령 등을 실제 사고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따른 운전자 유의사항과 폐기물 수거용 삼륜차 운행 시 주의점도 함께 안내됐다. 공용차량은 행정업무 수행은 물론 주민 서비스 현장과 직결되는 만큼 안전사고 발생 시 행정 신뢰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운전자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꼽힌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준법 의식을 더욱 확립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 간호학과 취업설명회 성황…동문 11명 총출동, 병원 취업 노하우 전수 재학생 195명 몰려 높은 관심…서울대병원·세브란스 등 주요 병원 현직 선배 참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 24일 오후 천마스퀘어 2층 시청각실에서 '간호학과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병원별 채용 동향과 취업 준비 전략, 임상 현장 경험 등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취업률과 학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 후원 아래 진행됐으며,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 지역 거점 상급종합병원 등에 재직 중인 동문 간호사 11명이 강연자로 참여했다. 행사는 최은희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약 3시간 동안 릴레이 강연 형식으로 이어졌다. 참석 동문들은 각 병원의 채용 절차와 인재상,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준비 요령, 신규 간호사의 현장 적응 과정 등을 중심으로 실전 경험을 전달했다. 학생들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지역 주요 의료기관 등 서로 다른 진출 분야 사례를 한자리에서 접하며 자신의 적성과 목표에 맞는 취업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선배 간호사들과 직접 소통하며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지원 시기와 준비 방법, 임상실습의 중요성, 면접 유의사항, 병원 조직문화 적응 등 현실적인 질문이 이어졌고, 동문 간호사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한 조언을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학생들은 막연하게 느껴졌던 취업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용 총장은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선배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은희 학장도 “바쁜 임상 현장 속에서도 후배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졸업생 동문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목표 의료기관에 당당히 진출해 전문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동레이크골프클럽, 5월 가정의 달 특별 이벤트…가족·교사·부부에 혜택 지역 특산품 연계 상생 마케팅…“고객 만족·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오는 5월 1일부터 한 달간 주요 기념일에 맞춰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할인 및 증정 혜택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어버이날 기념 이벤트로 5월 한 달간 2대 또는 3대 가족이 함께 라운드를 즐길 경우 1인당 그린피 2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수와 교사를 위한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교수 및 교사 고객에게 그린피 2만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부부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도 준비됐다. 부부의 날을 기념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라운드하는 부부 골퍼에게 특별 선물이 증정된다. 공사는 라운드를 마친 부부 팀에게 안동의 정취를 담은 264청포도와인을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루 30부부 한정으로 진행된다. 안동레이크골프클럽은 매년 가정의 달마다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 특산품 와인을 활용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홍보 효과까지 노리고 있다. 김남일 사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안동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라운드를 즐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과 상생하는 공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지역을 바꾸는 대학 실험…월성주공에 '희망 꽃 정원' 조성 학생 전공역량으로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지자체·LH와 협업 모델 구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가 지난 2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성주공 2단지에서 대구 달서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지역본부와 함께 '희망 꽃 정원' 조성 행사를 열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제(RISE)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대학이 기획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실행력을 보태는 거버넌스형 사회공헌 모델이다. 사업 목적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적 안정 지원이다. 단순 미관 개선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정원 설계와 시공은 계명대 생태조경학과 학생들이 맡았다. 학부생 17명은 정해준 교수의 지도 아래 전공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실무형 교육을 병행했다. 여기에 조경 전문가 김수진의 자문과 박민석 교수의 행정 지원이 더해졌다. 달서구청은 행정 전반을 총괄했고, LH는 부지 제공과 중장비·기초공사를 맡아 사업 완성도를 높였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도 현장 봉사에 참여해 민·관·학 협력을 강화했다. 계명대의 지역 공헌 행보는 농촌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생태조경학과는 2023년 청도군 화양읍 어린이 놀이동산 조성, 2024년 대정리 마을회관 경사로 설치에 이어 최근 학과 동아리 LMPD가 '2026년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학생들은 오는 12월까지 의성군 운곡리 마을에서 환경 개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 구성원의 기부 문화도 이어지고 있다. 계명대는 2005년부터 교직원 급여 1% 자발적 기부를 기반으로 비영리법인 계명1%사랑나누기를 운영 중이다. 장학금 지원, 난치병 환우 지원, 긴급 구호 등 다양한 나눔 사업을 통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또 2020년부터 추진된 '전공융합사회공헌 프로젝트 EUP(Extended University Projects)'는 전공 기반 사회문제 해결 모델로 자리 잡았다. 2025년 기준 총 74개 팀, 1621명이 참여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탰다. 도달현 센터장은 “학생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공 역량을 지역에 환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성우 시평] 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환의 조건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최근 미국∙이란간 전쟁의 방향이 점점 불확실해지면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실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며, 지정학적 충격이 수급안정이라는 기본 전제를 허물고 에너지 시장의 전후방 공급망과 가격을 단숨에 교란시킨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포성 중에 추가로 더해진 금번 에너지안보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며, 자국내에서 생산∙통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등으로의 전환이 공급망 수급 및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근본적 해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영국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E3G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특정 해협이 물리적으로 막히지 않더라도 전쟁 위험 고조로 해상 보험이 거부되어 수급 경색을 초래하는 '페이퍼 초크포인트(paper chokepoints)'를 새로운 위협으로 꼽았다. 마두라 조시 E3G 글로벌 청정전력 외교 프로그램 책임자는 “한국처럼 LNG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은 장기간 시장 경색을 흡수할 여지가 제한적이어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가장 지속가능한 회복탄력성의 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술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에너지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전환이 지속가능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아무리 국내산에너지가 안보 위기를 완화하더라도, 너무 비싸면 전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은 주로 기술가격과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단지를 에너지저장장치와 함께 건설할 경우를 가정하면, 태양광 패널과 에너지저장장치가 얼마나 비싼지와 이를 구매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해당 투자의 경제성이 결정된다. 다행히 그 동안 기술가격의 하락은 괄목할 만하다. 태양광 패널의 가격은 2007년 이후 95% 하락했고, 배터리 전력저장장치는 2010년 이후 93% 하락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인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가 지난 1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에너지 전환 투자는 2.3조 달러로 전년 대비 8% 성장해 역대 최고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대규모 투자 확대의 배경에는 기술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의 경우도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가격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배터리 가격하락 등이 전기차 가격에 하방압력을 가해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국내 전기차 가격은 이미 내연기관차 대비 약 15% 정도 저렴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오르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증폭시켜 정부가 금리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러∙우 전쟁 이후에도 지금처럼 에너지안보 이슈가 부상했고 이는 대규모 에너지 전환을 예고했었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에너지 전환이 기대에 못 미쳐 관련 주가가 힘을 받지 못했던 사실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우드 맥킨지 분석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금리가 2% 상승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약 20% 상승하는 반면, 가스발전의 단가는 11% 상승에 그친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초기투자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서 조달 금리 상승시 경제성에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이란에서 촉발된 지정학적 위기는 과거 에너지 수급 차질과는 차원이 다른 복합위기로, 에너지 공급망 수급차질이나 장기가격 상승 위기에 산업경쟁력 위기로까지 번지다 보니 근본적 해법에 여느 때 보다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그 동안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여겨 온 국내산 저탄소 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이 실제로 실행되고 지속가능하려면 기술가격과 금리라는 경제성 조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과거 교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ekn@ekn.kr

“취급고 늘었지만 이익 감소”...삼성카드, 1위 지키기 ‘비용과의 싸움’

조달 금리 상승으로 카드업계 전반의 수익성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카드가 선제적인 체력 강화에 나섰다. 3년물 AA+ 여전채 금리가 4% 수준까지 올라선 상황에서 외형 성장과 건전성 관리를 병행하며 1위 지위 방어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삼성카드의 총 취급고는 47조33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늘어났다. 이 중 카드사업은 43조788억원에서 47조1438억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이용액 확대가 개인 신용판매 이용액 향상(38조6989억원→42조4597억원)으로 이어진 영향이다. 신용카드 회원수는 우상향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이용가능 기준) 1178만명에서 2분기 1185만4000명·3분기 1194만1000명·4분기 1199만4000명을 기록했고, 올 분기 1200만명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 보다 회원수가 빠르게 성장한 곳은 없었다. 패션·여행·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분야의 우량 제휴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상품경쟁력을 끌어올린 것이 이같은 현상에 기여했다. 삼성캐피탈 흡수합병에 힘입어 축적한 모빌리티 관련 역량도 언급된다. 삼성카드는 테슬라·BMW·BYD를 비롯해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브랜드와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이렉트 오토' 등 삼성카드의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동차 가격비교 플랫폼 다나와에 따르면 지난달 3사의 점유율 합계는 57%를 상회했다. 실적을 빠르게 높일 수 있지만 리스크가 있는 자산도 불어났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포함한 카드대출은 4조3799억원에서 4조6841억원으로 커졌다.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카드사로 몰렸기 때문이다. 대출 잔액의 변화도 포착된다. 지난달말 기준 현금서비스 잔액은 1조415억원에서 1조1362억원으로 10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카드론 잔액의 경우 6조2947억원에서 6조7474억원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1개월 이상 연체율은 지난해 3월말 1.03%에서 지난달 0.92%로 낮아졌다. 신규 연체율이 4분기 연속 0.5%에 머무는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연체채권 회수율도 1~30일은 62.7%에서 64.1%, 1~90일은 37.1%에서 38.8%로 상승했다. 필요시 대출 확대로 실적을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의미다. 다른 건전성 지표도 우수하다. 해당 분기 총자산을 별도 기준 전분기 자기자본으로 나눈 레버리지 배율은 3.7배로 지난해말 대비 소폭 높아졌다. 삼성카드의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0.74%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추정손실이 전업카드사 8곳 중 현대·BC카드 다음으로 적다. 1분기 수익성은 하락했다. 영업수익(1조916억원)이 5.6% 증가했지만, 비용 확대를 상쇄하지 못한 탓이다. 영업이익은 2449억원에서 2100억원, 당기순이익은 1844억원에서 1563억원으로 각각 14.3%·15.3% 감소했다. 우선 금융비용이 1356억원에서 1584억원으로 16.8% 불어났다. 지난해 3분기(2.79%)까지 줄어든 신규 차입금 조달금리가 3.06%로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판매관리비는 4796억원에서 5414억원으로 12.9% 많아졌다. 회원수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한 마케팅의 '부메랑'으로 보인다. 대손비용도 1740억원에서 1818억원으로 4.5% 늘어났다. 총자산이익률(ROA)은 세후 기준 2.7%에서 2.1%로 낮아졌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본업의 경쟁우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플랫폼·데이터·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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