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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초고령사회의 가속화에 따라 의료와 돌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고, 지난 3월 27일 정부의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이 시작되었다.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의 핵심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만성질환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병원 중심의 치료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의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추진 현황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가능성도 크고, 특히 장기 요양 대상자의 재택 의료 서비스 확대는 불필요한 입원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 성공의 관건은 결국 '사람'이다. 그 중에서도 간호사의 역할은 핵심적이다. 통합 돌봄 현장에서 간호사는 단순한 의료 제공자가 아닌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복약과 생활습관 관리를 해주며, 필요할 때는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역할이 가능하다. 특히 방문 간호는 환자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병원 진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제95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통합돌봄체계 완성'을 핵심 비전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숫자 법제화 △지역사회 간호 리더십 강화 △간호 교육 질적 관리를 2026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의료 현장의 복잡성과 전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핵심 인력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역할 정립과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정책이 된다. 통합돌봄은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완성되므로 간호사가 지역 내 다양한 보건 복지 자원을 조정하고 이끌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에서부터 통합돌봄 역량을 충분히 갖춘 간호사가 양성되기 위한 교육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학과에서는 임상 실습에 나가기 전에 '나이팅게일 선서'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요양통합돌봄 사업의 핵심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인간의 생명을 돌보고, 개인과 가족의 사정을 비밀로 하며, 다른 보건 의료인과의 협조를 통해 환자를 돌보는 일에 관한 것이다. 의료·요양통합돌봄 역시 단순한 서비스의 결합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직종과의 유기적 협력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 간호계는 모든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간호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통합 돌봄의 성공을 견인해 나갈 것이다. *글=배종옥 분당제생병원 간호부장·성남시간호사회 회장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BNK금융, 동남권 해양금융 투자 가속…빈대인 2기 체질 변화

BNK금융그룹이 빈대인 회장 2기 체제에서 동남권 해양금융 투자 금융사로 체질을 바꾸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기반을 다변화하고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부응한다는 취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부산은행은 전날 선박거래와 해양금융에 특화된 '선박 에스크로 에이전트' 서비스를 국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물품을 거래할 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제3의 중립 기관이 자금을 관리하며 중개하는 방식이다. 부산은행은 선박 매매 계약 과정에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서 선박매매대금을 관리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선박 거래는 고액 자산이 오가는 만큼 계약 체결과 실제 인도, 소유권 이전 간 시차가 존재해 안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혀왔다. 국내에서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하는 곳이 없어 그동안 국내 해운사는 싱가포르나 영국의 법무법인을 이용해 선박 매매를 진행했다. 부산은행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선박 매매대금 예치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은행의 움직임은 BNK금융이 동남권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해양·선박 금융을 강화하는 전략과 맞물린다. BNK금융지주는 지난해 해양·조선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산업에 성장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투자 금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논의 확대 흐름에 맞춰 동남권 금융사인 BNK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특히 예대마진 중심의 영업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익 구조 다각화를 실현할 수 있어 금융사의 체질 개선은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다. BNK금융은 지난해 11월 해앙금융 등을 연구하는 해양금융미래전략 싱크랩을 출범해 해양산업과 금융의 연계 성장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빈대인 회장 2기 체제가 시작되면서 BNK금융은 해양금융 특화 금융그룹 도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지역의 혁신 기업 지원과 지역 산업의 생산적 금융 지원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기 체제 출범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지만 BNK금융은 해양·선박 금융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을 중심으로 산업 지원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부산은행은 지난달 27일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HJ중공업 대상으로 1억7600만 달러 규모의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했다. 지난해 1억6400만 달러 지원에 이은 후속 조치다. RG는 선박 건조 계약 시 선주가 조선사에 선수금을 지급했으나 조선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불능이 되면 금융기관이 선수급 환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조선사가 수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으로 요소로 평가된다. BNK경남은행은 방위산업공제조합과 이달 방산기업에 50억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권 최초의 전략적 투자로, 지역 방산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BNK금융은 이달 중순 열린 해양금융 미래전략 싱크랩 연구 성과 발표회에서 해양금융 전략 과제를 도출했다. 하반기에는 BNK 해양종합금융센터를 설립해 해양금융 특화 전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은 그동안 부동산에 쏠렸던 은행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이동시켜 은행의 수익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된다"며 “정부가 지역의 생산적 금융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BNK금융은 지역 기반인 동남권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소비자·공정 내걸었지만 곳곳 ‘규제·과잉입법의 덫’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패권경쟁이 '국경 없는 플랫폼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내 플랫폼업계는 각종 규제와 비판이라는 척박한 환경을 힘겹게 견뎌내는 형국이다. 지난 2024년 국내 인터넷산업의 총 매출액은 718조8000억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의 약 21%를 차지하며, 단일 산업군으로서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다음으로 큰 규모를 과시했다. 매출 성장률도 전년대비 9.0%를 기록해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평균 성장률 5.2%를 넘어섰다. 이는 인터넷산업이 규모와 성장성 모두에서 이미 국내 경제의 주요 성장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형성에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는 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산업 성장 및 중요도에 비해 법과 제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다. 전통적인 규제 프레임으로 여전히 디지털산업 전반을 제약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새롭게 제시된 법률안들도 법안 간 중복과 충돌, 집행주체 간 관할이 불명확한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번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진행한 인터넷산업 규제 관련 입법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입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제 22대 국회에서 지난해까지 총 37개 안건들이 발의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된 최종안으로 채택돼 올해 1월 20일 공포됐다. 국회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직구의 확대, 이용 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하지만,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조항과 관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에 포함된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규제다. '짝퉁' 상품이나 위해(危害)제품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했는데도 불만을 해결할 국내 소통창구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역외적용 규정'이다. 이같은 역외적용 규정에 대해 평가위원들은 글로벌 환경 적합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봤다. 해당 규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자가 소재하는 국가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결국 개정안의 역외적용 조항은 사문화되거나 일관성없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또 국내사업자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완화에도 비판이 가해졌다. 임시중지명령 제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 수단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발동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소관부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 것"이라며 “이는 법안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확장해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 자율성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규제 관할을 놓고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안건도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따라 발의된 송언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이 대표적인 예다. 송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도록 한다는 게 골자이다. 그러나, 평가에 참여한 위원은 “판매대금의 관리기관이 금융기관임을 감안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금을 관리하는 것은 부서간 권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기관 간 충돌이 발생해 수범자인 인터넷기업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세부항목 중 '자율규제 현황 반영' 부문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자율규제나 민간 감시체계, 업계 협의 구조보다는 정부 주도의 규제·제재 중심으로 입법이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평가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과도한 사전 규제', '책임 전가', '법적 불명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변화한 전자상거래 산업구조와 거래 메커니즘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평가에 참여한 한 위원은 “시장 현실과 법 원칙 간 균형을 상실한 전형적 과잉입법"이라며 “향후 개정 시에는 자기책임 원칙, 비례성, 자율규제 체계를 중심으로 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승진하려면 ‘인사’”… 강진군 금품 요구 의혹, 전남 공직사회 반복 패턴 유사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강진군 공직사회에서 승진과 보직 이동을 둘러싼 금품 요구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인사'라는 은어를 통한 금품 요구 정황과 인사 불이익 주장, 제3자 개입 의혹까지 맞물리며 단순 개인 비위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진군 한 공무원은 승진을 앞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표현은 금품 제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설명이다. 이 공무원은 이를 거부한 뒤 조직 내부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이라도 갖다 줘라", “후배들도 생각하라"는 발언이 반복됐고, 이후 승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또 “인사도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며 조직 내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확보한 녹취에는 인사권 작동과 관련된 발언도 담겼다. “찍히면 완전히 잘린다", “서로 찍혔다"는 표현은 특정 인사권자를 중심으로 한 배제 구조를 시사한다. “가운데서 했던 브로커들이 있다"는 언급도 포함돼 인사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녹취에는 “광수대에서 연락이 왔지만 없던 일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안이 이미 수사기관의 인지선상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유사한 인사 금품 의혹은 강진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전남의 한 시민단체와 특정 군수를 둘러싸고도 과거 승진 인사 과정에서 고액 금품이 오갔다는 구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특정 직위 승진과 관련해 거액이 전달됐다는 이야기가 공직자 배우자 모임을 통해 확산됐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으나 직접적인 물증 부족으로 정식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상대 후보가 선거 차량을 이용해 마을 안길까지 돌며 “매관매직을 하지 않겠다"는 방송을 이어가기도 했다. 당시부터 인사와 금품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지역사회에 퍼져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유사한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지방 공직사회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승진과 보직이 금품과 연결됐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제도 문제"라며 “감사와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 인사권자인 강진원 예비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통한 해명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SNS 등에도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소아뿐만 아니라 노인성 난청 보청기 국가 지원 확대돼야”

귀는 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균형을 유지하는 평형감각 유지 기능도 갖고 있다. 귀 질환은 난청, 이명, 이외도염과 중이염, 이석증,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청신경 종양, 안면신경마비(안면마비), 외이(外耳) 기형 등 다양하다. 대한이과학회(회장 박시내)에 따르면, 의학의 발달에 따라 난치성 귀 질환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과거 중이염은 만성화로 진행하면 속수무책이었고, 난청이 생기면 그저 '잘 못 듣고 사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선천성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는 말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유전자 진단으로 난청의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밝히고, 인공와우 이식으로 소리를 듣지 못하던 아이가 정상 언어 발달을 이루며, 유전자 치료로 손상된 내이 유모세포의 복구를 시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고해상도 CT·MRI 측두골 영상 기술, 내시경 수술의 도입, 내이 약물 전달 시스템 개발 등으로 귀 질환 수술은 고도의 정밀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명,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 난치성 질환들도 맞춤형 약물요법과 재활 프로그램으로 관리가 가능해졌다. 유전자 변이로 내이(內耳) 유모세포가 손상된 환자에게 바이러스 벡터를 통해 정상 유전자를 전달하는 치료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최근 열린 이과학회 제72차 학술대회에서는 이러한 귀 질환들의 현황과 최신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 박시내 대한이과학회 회장(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유전자 진단, 인공와우 이식, 내시경 정밀 수술, 유전자 치료 등이 귀 질환 치료와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전자 치료의 임상 적용을 가속화하고, 방치된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인 청각 건강관리 체계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소개된 내용 중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소아난청과 노인난청에 대해 알아본다. ◇ 어린 시기 난청 발견 못하면 언어장애 위험성 높아 선천성 또는 영유아기에 발생하는 소아난청은 1000명 중 1~3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아져 2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경도 이상의 난청이 약 3.1%까지 보고되고 있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언어 발달 지연은 물론 인지 능력, 정서적 유대감 형성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된다. 흔히 '언어 발달의 골든 타임'이라고 표현되는데, 어린 시기에 난청을 발견 못하거나 적절한 재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에 치료를 하더라도 언어 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기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신체검진 및 정밀 청력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대한이과학회 공보이사)는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들은 난청에 대한 적절한 인지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으며, 삼출성 중이염과 같이 약물 혹은 수술적 치료를 통하여 청력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유아와 어린이의 청력 평가는 성인과 달리 다양한 객관적 검사와 연령에 맞춘 행동 청력검사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청성뇌간반응검사(ABR)와 이음향방사검사(OAE)와 같은 객관적 검사와 함께,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춘 다양한 행동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현재 일정 수준 이상의 청력 저하가 확인되면 청각장애 등록을 통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모든 난청이 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의 난청 치료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하여 '영유아 보청기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만 6세에서 2026년부터는 만 12세까지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까지 청각 재활을 돕는다. ◇ 노인 10~15%만 보청기 사용…사회생활 소외 자초 이번 학술대회를 기점으로 이과학회는 소아난청뿐 아니라 노인성 난청에 대한 국가적인 보청기 지원 확대를 위한 공론화에 본격 나섰다. 박 회장은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임기 내 노인 보청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인 난청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회에 따르면, 노인들도 충분히 사회·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큼, 이들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통 장애 이후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경도·중등도 단계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현재 보청기 지원체계는 청각장애 등록자를 대상으로 5년에 1회 등 고도 난청 위주로 짜여 있다. 보청기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 중 가장 가성비 높은 방법으로 통하지만 착용률은 10~15% 수준으로, 40~50%에 달하는 유럽 대비 현저히 낮은 상태다. 노인성 난청은 연령이 높아지며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청력감소를 의미한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양측에 고주파(고음)영역에 경도 혹은 중등도의 청력 감소가 나타나고, 소리의 방향을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로 인하여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인도 정확한 발음을 구분하지 못하여 괴로울 뿐 아니라 대화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명(귀울림)도 동반할 수 있으며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소화불량, 위장장애, 고혈압, 심장박동 증가, 권태 등 여러 가지 증상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착용하듯, 청력이 나쁘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한 해결 방법이다. 노인성 난청도 조기에 발견하여 가능한 빨리 보청기을 착용하면 일상생활에 좀 더 잘 적응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중이염 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에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진료와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 회장은 “노인들이 보청기를 보다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면서 “현실적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시범사업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이 우선 실현가능한 가능한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기자의 눈] K-패션 키운 무신사, 어디까지 진화할까

최근 기자가 주변에 가장 많이 한 말을 생각해보니 “무신사에서 샀어"와 “무신사에 팔던데"였다. 무신사로 시작해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패션과 뷰티를 아우르는 모든 트렌드를 무신사를 통해 향유하고 있다. 무신사에서 한 번도 구매를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구매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과연 무신사는 어디까지 뻗어나갈까. 무신사의 출발점을 보면 지금의 매머드급 기업으로 성장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2001년 창업자 조만호 대표가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커뮤니티로 시작해 스니커즈 마니아를 위한 놀이터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2009년 온라인 스토어 무신사를 론칭하고 본격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했다. 현재는 스니커즈를 기본으로 옷, 화장품, 디지털·생활용품, 키즈, 명품(부티크) 등 거의 모든 카테고리를 다루고 있다. '없는 거 빼고 다 있다'는 표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무신사는 소비자들의 높은 충성도를 등에 업고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중이다. 2024년 처음으로 매출 1조원를 돌파했고,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2년 연속 1000억원을 넘는 실적을 냈다. 국내를 넘어 해외 MZ세대에서도 트렌드의 성지로 여겨져 오프라인 매장이 위치한 서울 성수, 강남, 홍대, 명동 주변에서 무신사 쇼핑백을 든 외국인 관광객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기자의 일본인 지인도 “오프라인으로 무신사를 즐기고 싶다"며 무신사 매장을 서울 관광코스 1순위로 꼽는다. 무신사의 역량은 유통 플랫폼을 넘어 패션산업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놀라운 점이다.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생태계를 구축해 이들이 유명 브랜드와 경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고 있다. 무신사를 연결고리로 한국 패션산업의 수준이 오르고 K-트렌드가 세계로 뻗어가고 있다. 무신사가 한국 패션산업과 K-트렌드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이어가려면 입점 브랜드의 이탈과 경쟁 플랫폼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차별화 전략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 물류·마케팅 비용 효율화 및 성장·수익성 균형 전략도 필요하다. 한국 패션산업의 성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무신사가 올해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금융권 풍향계] 수출입은행, 신용평가시스템 전면 개편 外

◇ 수은, 신용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생산적 금융 기반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신용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서 인공지능(AI) 기반 평가모형 최신화 및 절차를 정비한다. 담보에 의존하지 않는 신용여신 위주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필수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수은은 신용평가업무 고도화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평가시스템은 거래기업의 부도발생 위험을 사전에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여신 승인금액의 한도와 금리 산출, 충당금 설정 등 사후관리에 활용되는 은행 건전경영의 핵심 체계다. 핵심은 △시스템 고도화 △투자 전용 모형 신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신용평가 체계 구축 등 세 가지다. 먼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무평가모형을 현 시장 환경에 맞게 최신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비재무평가 계량화 및 재무분석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신용등급 변별력과 안정성을 높인다. 신용평가 절차도 체계적으로 정비해 평가 결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함께 끌어올릴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금융플랫폼과 연계한 인공지능 기반 고객서비스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시행된 수은법 개정에 따른 투자업무 확대에 발맞춰 투자 전용 신용평가 모형도 신설한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유형별로 신용평가모형을 별도 구축하고, 기술력·성장성을 중점 평가하는 방식으로 벤처·스타트업을 비롯한 생산적 금융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 기반을 한층 정교화한다. 수은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로드맵에 따라 거래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정보를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에 전면 개편되는 신용평가시스템은 향후 수은의 정책금융 역할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우리은행 “중소기업 M&A, 기업승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우리은행이 기술보증기금과 협약하고 은행권 최초 '기업승계 관점' M&A 금융지원 모델 구축에 나선다. 기보가 우리은행 재원을 기반으로 438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약에 나서며, 보증비율 100% 및 보증료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을 낮추게 될 것이란 평가다. 우리은행은 21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기업승계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M&A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최근 창업주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우수 기술의 사장(死藏)과 폐업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M&A를 대안적 기업승계 방식으로 장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하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은 자금이 실물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흘러가게 하는 생산적 금융의 일환이자 핵심 과제로 꼽힌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 관점의 M&A 금융지원 모델을 구축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13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보는 이를 재원으로 438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을 신청하는 기업은 △보증비율 100% 적용, 3년간 최대 0.3%p 보증료 감면 또는 △2년간 최대 0.7%p 보증료 지원 등 기업 상황에 맞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M&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 자금 접근성을 대폭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 명맥을 잇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배연수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은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M&A를 기업승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협력 모델"이라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M&A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첨단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OCI홀딩스와 미래성장 동반협력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반도체·첨단소재·태양광 등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 강화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서울 중구 소재 OCI빌딩에서 OCI홀딩스와 '생산적 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 동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미래 성장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첨단소재를 비롯한 미래 성장사업과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관련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과 주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ESG 경영 고도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OCI홀딩스의 '초혁신경제 프로젝트'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나선다. 첫 실행 사례로 말레이시아 합작법인 'OTSM'이 추진하는 4억3500만달러 규모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공장 신설 사업에 외화지급보증(SBLC)과 신한은행 싱가포르 지점을 통한 외화대출 등 직접 금융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은 금융 지원이 산업 설비 확충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의 실행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첨단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금융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생산 활동과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입다변화·전속계약·최고가격제…정유사 ‘사업 재편’ 압력 커졌다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국내 정유업계가 원유 수급부터 유통·소비 단계까지 사업 전반의 재편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 수급 불안이 대두된 중동산 원유 대신 북미·호주산 같이 운송거리가 멀어도 지정학적 변수에 덜 취약한 원유로 다변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정제 설비 투자 여력이 부족한 데다, 국내 석유제품 유통 관행 개선과 물가 안정을 위한 공급가 제한 요구로 정유사의 수익구조 악화라는 부담까지 안았기 때문이다. 정유사들은 당장 대체 수급처를 찾고 물량 계약을 성사하기에 바빠 구조 변화 압력에 대비한 투자나 대응책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유사들의 대(對)중동 원유 의존도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로 집계된 지난 3월 국내 수입 원유는 59억 5282만달러(약 8조 76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입량이 두번째로 많은 미국산 원유가 13억 7804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75.8%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1~2월 수입이 전무했던 에콰도르에서도 1억 5272만달러 수입했고, 호주에서 수입한 원유는 1억 4857만달러로 44.7% 증가했다. 반면에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3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4위 이라크, 5위 쿠웨이트 등 주요 중동국가에서 들여온 원유는 줄었다. 국내 정유사들은 중동산 의존도를 10년 전 약 80%에서 70%로 줄이고 미국산 도입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등 원유 수급 다변화를 조금씩 해왔다. 하지만, 중동산 의존 구조를 바꾸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중질유이면서 황 함유량이 많은 중동산 원유에 맞춰진 국내 설비구조에서는 미국산 등 물성이 다른 원유를 투입했을 때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다.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잔사유 등 경제성이 낮은 기름까지 열분해 같은 공정을 거쳐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식으로 원료 대비 생산 효율을 높여왔다. 또한, 정유업계는 국내 유통과 소비 단계에서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완화된 전속계약 방식의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3월 13일부터 2주 단위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산업통상부 고시로 정해오면서 정유사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달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적용되는 3차 최고가격이 리터당 2000원선을 넘지 않는 2차 때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국제 시장의 석유제품 가격 변동에 연동해서 결정한다는 원칙이 흔들렸다. 이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지는 정부와 정유사가 분기 단위로 논의하기로 하고 최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5조원에 관련 항목을 담았다. 그러나 정유사들이 예상하는 손실 규모가 조 단위까지 거론되고 있어 최고가격제의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추진으로 지난 9일 정유 4사와 주유소업계가 물량 전속구매 계약의 적용 최대한도를 60%로 정한 사회적 합의도 형평성 문제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업계가 그동안 정유사와 관행이었던 물량 전속구매 계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사후정산 제도 폐지 방안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렸던 것이다. 정유사들과 주유소업계는 큰 틀에서 잡은 합의를 이행할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하고, 주유소들은 시설물 설치 비용과 마케팅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식의 '주고 받는 관계'가 전속구매 계약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 지원이나 정유사 연계 신용카드 혜택에 60% 비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거나, 특정 정유사 브랜드를 간판으로 달면서 다른 정유사의 기름을 소비자에 제공하는 등의 모순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적 변화에 정유사들이 설비 개조 투자를 추진하거나 손실 보전 등의 논의를 통해 대응해야 하지만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정유사들은 정세 불안 리스크에도 도입 비용이 낮고 생산 효율 극대화로 가격·품질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중동산 원유에 맞춰왔기에 특징이 다른 원유 도입을 확대하려면 설비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정유사들이 대체 원유 확보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일련의 사업 재편 움직임이 속도를 낼 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AI 수요 확대 속 실무형 인재 양성 박차… 한국IT직업전문학교,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금융권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업무 효율과 고객 편의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리스크 관리와 재무 건전성 체계 고도화로도 연결되며, 관련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려는 교육기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IT직업전문학교 인공지능학과는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과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생 등이며, 잠재능력평가와 면접을 중심으로 선발이 이뤄진다. 재단법인 한국IT교육재단이 운영하는 한국IT직업전문학교는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한 교육기관이다.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교수진이 참여해 실무 중심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팀 프로젝트와 전문 커리큘럼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 역량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교 측은 입학 상담을 통해 AI 분야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재학 중에는 팀 단위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공별 실무 교육을 강화해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IT직업전문학교는 인공지능학과를 포함해 소프트웨어공학과, 정보보안학과, 컴퓨터공학과 등 다양한 IT 계열 전공에서도 신입생을 함께 모집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회장 6년 묶고 사외이사 1년”...금융지주, 옥죄기 법안에 ‘뒤숭숭’

국회가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겨냥한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권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회장 연임 제한과 사외이사 임기 단축 등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개편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업계는 '입법·정책' 이중 변수 속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8일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집중투표제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는 9월 10일부터 대규모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기주총에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하거나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자는 차원이다. 실제 일부 상장사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임기 만료 시점을 분산시키는 '시차 임기제'를 도입했다. 이는 한 번의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돼 사외이사 임기가 1년으로 제한되면, 매년 주총에서 사외이사를 재신임 받아야 해 특정 시점에 이사 선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집중투표제를 회피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주주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영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의 임기는 현행 상법과 동일하게 임기를 3년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총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지주 회장은 연임만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금융지주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위임조항도 삭제했다. 현행법은 금융사의 상근 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정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지주사 회장의 임기나 연임 횟수에 관해서는 '상법'상 이사 임기 규정 외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자회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내용의 겸직 허용 조항을 삭제해 이해 상충 가능성을 차단했다. 여기에 금융지주사 회장의 임기를 제한해 금융권에 만연한 장기집권과 폐쇄적 지배구조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다. 신장식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집권과 이해상충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말할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금융지배구조 개혁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법안들과 별개로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주시하고 있다.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는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특별결의 도입, 사외이사 독립성 및 책임 강화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22일로 예정된 8대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관련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해당 일정이 연기되면서 당국의 지배구조 개편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금융권의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이 원장이 사외이사를 만날 이유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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