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조성·도시개발·하이패스IC 추진… “성장 흐름 바꾸겠다" 청년정착·생활인프라·스마트농업 강화… 읍면별 맞춤 발전전략도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재욱 국민의힘 칠곡군수 후보가 산업과 교통, 청년, 문화·생활인프라, 농업 혁신을 축으로 한 '5대 비전'을 발표하며 칠곡 미래 발전 구상을 제시했다. 단순 개발사업 나열보다 군민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우선 '더 큰 칠곡을 위한 설계'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주요 현안을 재추진하고 산업과 교통, 도시개발을 연계해 지역 성장 구조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공약으로는 북삼오평산업단지와 지천 연호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됐다.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왜관읍 매원지구와 석적 중리권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북삼읍 율리 도시개발사업 조기 완료, 칠곡혁신센터(통합중간지원센터) 설립도 함께 추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석적 하이패스IC 조기 완공과 교통체계 개선을 통해 생활권 연결성과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왜관읍 원도심에는 '왜관뉴딜 3.0'을 추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노후 도로·보행환경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정책은 '칠곡에서 살고 꿈꾸는 도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청년 취업준비 통합지원과 자기계발 지원카드(청년바우처), 문화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정착 기반을 강화하고 전역축하금과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산업단지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돌아와 정착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이와 가족 중심 정책도 주요 비전 가운데 하나다. 실내어드벤처 관광문화센터와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어린이 과학관 조성을 비롯해 공공형 키즈카페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를 추진한다.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과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도 포함됐다. 체류형 문화·관광 기반을 확대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생활밀착형 공약도 다수 담겼다. 공영주차장 확대와 노후 도로·보행환경 정비, 경로당 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고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와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칠곡농업 대전환'을 내걸었다. 농업인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스마트 농기구 자재 공유센터 구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지역 농산물 소포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촌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AI 기반 공동선별장 구축과 농작업 재해 예방 시스템 도입을 통해 미래형 농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읍면별 맞춤형 발전 방향도 제시됐다. 왜관읍은 원도심 재생과 생활 인프라 확충, 석적읍은 스마트 허브도시 구축과 하이패스IC 조기 완공, 북삼읍은 산업·주거 복합도시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명·가산권은 관광벨트와 힐링 중심지, 지천면은 스마트 물류 중심지, 기산면은 스마트 농업 중심지로 각각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 4년이 멈춰 있던 숙원 사업들을 다시 움직이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군민이 하루하루 달라졌다고 체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말보다 결과로 다시 한 번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2027년 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 공모사업 참여를 준비하며 내달 5일까지 관내 주택과 건물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수요를 조사한다. 이 사업은 주택과 건물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추진된다. 수요조사는 공모 신청에 앞서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와 건물을 적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과 건물 소유자는 수요조사에 참여해야 향후 사업 선정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광명시는 지난달 에너지원별 시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를 정리해 내달 중 한국에너지공단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가소비용 설비이며, 건축물대장상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400킬로와트시(kWh)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에 태양광 3킬로와트(kW) 설비를 설치하면 월 5~6만 원가량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온수 사용이 많은 가정이나 건물은 태양열 6㎡ 설비 설치로 월 3~7만원을, 지열 17.5킬로와트(kW) 설비 설치 시 난방비를 월 30~50만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25일 “재생에너지 보급은 탄소중립 실현과 시민 에너지비용 절감을 함께 이끄는 생활밀착형 에너지 정책"이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수요를 꼼꼼히 반영해 국비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치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 탄소중립과 또는 주관기업 ㈜케이피에스이엔지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은호 국민의힘 군포시장 후보가 '민주주의 선거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며 광장을 뜨거운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 딱딱하고 지루한 정치는 접어두고 시민이 함께 웃고 즐기는 유쾌한 선거문화를 선보이겠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군포 산본중심상가 원형광장에서 펼쳐진 출정식이나 합동유세 현장은 대형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신나는 음악과 선거운동원들의 역동적인 춤은 지나가던 시민의 발걸음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일제히 손을 흔들며 환호하는 등 현장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네거티브와 비방 대신 긍정과 활력으로 가득 찬 광장은 선거가 얼마나 즐거운 문화가 될 수 있는지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했다. 특히 이번 6.3 지방선거를 축제로 이끄는 배경에는 진정으로 시민을 바라보는 하은호 후보의 묵직한 진심이 녹아있다. 거창하고 실현 불가능한 정치 구호 대신 철저히 시민 눈높이에 맞춰 군포시 12개 동 전체를 구석구석 챙기겠다는 생활 밀착형 전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각 동네의 평범한 일상을 바꾸고,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안들을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모습에서 시민을 향한 진정성이 그대로 묻어난다.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진심이 '축제'라는 유쾌한 그릇에 담겨 시민에게 더 깊이 다가섰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분위기를 탄 하은호 후보가 유쾌한 에너지 속에서 12개 동 시민 맞춤형 정책 행보로 진정성을 더해가고 있다. 앞으로 10일 남짓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군포 구석구석에 또 어떤 기분 좋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지 군포시민 기대는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 디지털마케팅 분야 초기 창업가 육성과 지역기업 온라인 판로 확대에 나선다. 서정순 일자리정책과장은 25일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창업지원 모델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AI 기반 디지털마케팅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은 '부천시 융합형 디지털마케팅 초기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으로 부천시일드림센터가 운영한다. AI 숏폼 콘텐츠 제작과 라이브커머스 분야 교육 수료생과 쇼호스트 활동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전 중심 창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교육과 함께 라이브커머스 경진대회와 기업 매칭, 실전 방송 운영을 연계해 참여자가 온라인 판매 경험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를 통해 부천시일드림센터는 교육 수료생과 지역기업 간 1대1 매칭을 확대하고,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해 초기 창업가의 자립 기반과 지역기업의 디지털 판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윤희 부천시일드림센터장은 25일 “실무 중심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초기 창업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일드림센터는 작년 쇼호스트와 이커머스 창업가 양성 과정을 운영해 30명의 창업 성과를 냈으며, 지역기업과 연계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44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유한대학교와 협력한 스튜디오 실습 교육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AI 숏폼-라이브커머스 창업 과정에서도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과 산모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 '프로젝트 169'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안내를 적극 추진한다. 체류 자격 등 이유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이주아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지 못하는 등 의료 공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지난달 22일 JB우리캐피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신천연합병원과 재협약을 체결하고 기존 영유아 중심 의료지원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임산부 지원 항목도 새롭게 마련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 착안해 명명된 '프로젝트 169'는 작년 4월 처음 시작돼 출생 미등록 아동 35명을 신규 발굴하고 의약비 약 4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해 왔다. 올해 추진되는 프로젝트 총사업비는 1억여원 규모로, 신천연합병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JB우리캐피탈이 재정 후원을 맡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사업 전반 기획과 운영, 사업 효과성 연구를 담당한다. 시흥시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확대된 주요 지원 내용은 우선 미등록 이주아동 출산 예정 산모를 대상으로 산전 진료와 출산 비용 등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생아에게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청력검사 등 필수 선별검사 비용도 지원한다. 또한 0~71개월 아동에게는 건강검진과 발달 정밀검사 등 추가 검사 비용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18~65개월 아동의 구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기존 36개월 이하였던 아동 의료비 지원 대상은 13세까지 전면 확대됐다. 진찰과 검사, 수술, 입원비 등에 대해 내국인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적용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양육자를 대상으로 금융교육과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운영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가정은 시흥시 아동돌봄과를 통해 상담과 대면 확인 절차를 거쳐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신천연합병원-고려대안산병원 등 관내-외 16개 협력 병의원과 약국에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현자 성평등가족국장은 25일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산모 단계부터 아동 성장기까지 더 체계적인 의료지원이 가능해졌다"며 “건강검진과 조기 치료 연계를 통해 아동 건강권을 보호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젝트 169 관련 세부 사항은 시흥시 아동돌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청년이 정책과 공간 정보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흥청년정책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콘텐츠 현행화를 추진했다. 이번 개편은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해진 청년 지원사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년의 이용 특성을 반영해 시각적-기능적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주요 개편 내용은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및 모바일 최적화를 비롯해 △'참여-활동' 카테고리 신설 △공지 사항 이미지형 콘텐츠 전환 △청년 공간별 일정 확인이 가능한 달력 구축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공급자 중심 텍스트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구현하고, 주요 청년 공간과 연동성을 강화해 청년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자 성평등가족국장은 25일 “이번 누리집 개편은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시흥 청년이 필요한 정책과 공간 정보를 놓치지 않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과 콘텐츠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청년정책 누리집은 시흥시 누리집에서 접속하거나 링크(siheung.go.kr/portal/youth)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은 시흥시 청년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천영미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후보는 화성시 새솔동 학생들 안산 해양중학교 배정, 공동학구 지정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25일 천영미 후보는 “안산 아이들 통학권과 교육권은 협상 대상이 결코 아니다"며 “화성 새솔동 교육수요는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해결할 문제이지, 안산 학생들의 과밀학급과 위험한 원거리 통학에 전가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직 시장 체제에서도 이미 과밀학급과 통학 안전 문제가 확인됐는데, 이제 와서 선거용 반대 구호만 외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안산 아이들이 집 앞 학교를 두고 위험을 무릅쓰고 먼 곳으로 통학하는 현실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선9기 시작 즉시 실행할 구체적 대응 방안으로 천영미 후보는 경기도교육청-안산교육지원청-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공동학구 반대 공식 전달을 비롯해 △학부모 긴급 간담회 개최 △해솔초-해양동-자이 지역 근거리 통학권 개선 △통학로 안전 긴급 점검 및 개선 △학교 신설-증축-배치 조정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천영미 후보는 “학군 갈등은 단기 배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동 89블록, 해양동-사동 일대 개발과 인구 변화를 반영해 (가칭)해양고등학교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후보에게 안산시민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다"며 “경기도교육청 차원 학군 조정 논의에서 안산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거대한 물장난이 된 춘천 도심에 시민들이 함성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뛰고 춤쳤다. 거리 곳곳에서는 퍼포먼스가 이어졌고 도심 전체가 축제장으로 바뀌었다. 24일 춘천 중앙로에서 열린 개막 프로그램 '아!水라장'은 제38회 춘천마임축제의 시작을 강렬하게 알렸다. 올해 춘천마임축제는 '몸풍경'을 주제로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축제 첫날인 24일 중앙로 일대와 축제 극장몸짓을 중심으로 거리난장과 공연,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개막 선언에는 현준태 춘천시장 권한대행과 정재연 춘천마임축제 이사장, 유병희 KBS춘천방송총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마임은 춘천의 마음"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축제 개막을 시민들과 선언했다. 이날 가장 큰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형 물난장 '아!水라장'이었다. 시민들은 물총과 물줄기 속을 뛰어다니며 공연과 난장을 함께 즐겼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대거 몰리며 중앙로 일대는 초여름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현준태 권한대행은 “춘천의 초여름은 지난 38년 동안 늘 춘천마임축제와 함께였다"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축제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水라장'은 2006년 시작된 국내 최초 물난장형 거리축제다. 춘천마임축제를 대표하는 상징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중앙로에서 열리는 마지막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내년부터는 축제극장몸짓 일대로 장소를 옮겨 새로운 방식의 개막난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개막난장은 '몸풍경 3개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장인 '정화에서 전이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축제 측은 멈춰 있던 감각과 도시의 움직임을 물의 흐름처럼 다시 깨우는 과정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거리 곳곳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다. 정장 차림의 퍼포머들이 시민들과 자유롭게 호흡한 대표 거리공연 '슈트맨'은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감자아일랜드와 협업한 마임맥주 퍼포먼스 '비바 라 비다, 건배!'도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두성 예술감독이 연출한 주제공연 '물의 숨, 깨어나는 몸, 물드는 몸'에서는 프로젝트팀 '몸꾼'과 '프로젝트 루미너리'가 참여해 물과 신체 움직임을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직시, Mr. 코피니, 잠시드벡 미르자예프, 삑삑이, 에밀리아노 알레시 컴퍼니 등 국내외 예술가들도 거리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만났다. 중앙로 축제가 마무리된 뒤에는 축제극장몸짓에서 개막작 '판옵티콘 & 코지마야 만스케 극장' 공연이 이어졌다. 거리난장과 극장 공연이 하루 동안 연결되며 춘천마임축제 특유의 자유로운 축제성이 도심 전역으로 확장됐다. 한편 올해 춘천마임축제는 오는 31일까지 춘천 전역에서 '걷다보는마임', 'COMMONZ·봄', '예술난장 X', '도깨비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 초기부터 투자자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의 추가 공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액 자산가보다 일반 투자자와 서민층 자금이 예상보다 대거 유입되면서 당초 시장 예상과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와 소득공제 혜택이 맞물리며, 예·적금에 머물던 개인 자금까지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판매가 시작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은행과 증권사를 합쳐 총 6000억원 규모 가운데 약 5224억원이 첫날 소진됐다. 온라인 판매 물량은 대부분 동났고,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다수 판매사가 조기 마감됐다. 특히 금융당국이 전체 공급 물량의 20% 수준으로 예상했던 서민형 상품 수요가 실제로는 이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가입 대상자들의 청약이 대거 몰리면서 은행권 판매분 가운데 서민형 비중이 40%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약 1000억원 수준이 서민형 가입 자금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초 시장에서는 고액 자산가 중심으로 자금이 몰릴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투자자 참여가 훨씬 활발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와 소득공제 혜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입 후 5년간 중도 환매가 제한되는 부담에도 절세 효과와 기대수익 측면에서 퇴직연금보다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판매 과정에서는 투자자 불만도 제기됐다. 증권사별로 판매 개시 시간이 달랐고 일부 회사만 사전 계좌 개설을 지원하면서 접근성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판매사는 가입자 쏠림을 우려해 적극적인 안내를 자제했고, 이 때문에 상품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로 가입 대상 조건을 오해해 신청 자체를 포기했던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판매 열기가 예상치를 웃돌자 금융당국은 추가 물량 공급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매년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인데, 내년 공급분 일부를 앞당기거나 별도 추가 물량을 편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추가 공급에는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이 수반되는 만큼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국 내부에서는 올해 안에 추가 가입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추가 판매가 이뤄질 경우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판매 방식 변경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추가 공급 시에는 보다 많은 가입자에게 기회를 배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과거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 당시 정부가 주택가격 기준 우선 승인 방식을 도입했던 사례처럼, 국민참여성장펀드 역시 가입 금액이 적은 투자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정부 재정이 손실 일부를 우선 부담한다는 점이 '원금 보장'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재정은 국민 투자금의 최대 20% 범위 안에서 손실을 먼저 흡수하는 구조일 뿐, 투자자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해당 상품은 원금 보장형이 아닌 고위험 등급 펀드로 분류돼 투자자 성향 진단에서 위험 감수 성향이 적합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 코스피 급등과 거래대금 증가 효과를 누리며 전반적인 실적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실적의 상당 부분이 위탁매매(BK,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트레이딩 부문에 집중되면서 증권사 간 체력 차이와 수익 구조 편중 현상도 한층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기준 10위 미만 중소형 증권사 15곳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합계는 5968억원으로 1년 전(4033억원)보다 30.9%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증권사의 영업이익은 5조5415억원으로 약 두 배 증가하며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증시 호황이 업계 전반의 실적을 끌어올렸지만,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 셈이다.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이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스피 상승 랠리와 거래대금 확대가 맞물리며 WM과 리테일 부문 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실제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대형사는 브로커리지 수익 급증에 힘입어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중소형사도 비슷한 흐름을 탔지만, 고객 기반과 플랫폼 경쟁력 차이가 그대로 실적 격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토스증권이다. 토스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117억원을 기록하며 집계 대상 중소형사 가운데 가장 큰 이익을 냈다. 자기자본은 7000억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외주식 브로커리지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형사 못지않은 수익성을 확보했다. 특히 외화증권 수탁수수료가 전체 수탁수수료의 99.4%에 달했다. 토스증권의 국내주식 거래는 608% 늘었지만 올해 1분기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시행하면서 수수료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내주식 수수료는 작년 1분기 50억원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3800만원에 그쳤다. 해외주식 중심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한 토스증권 외에도 브로커리지와 운용 수익 개선에 성공한 일부 중소형사도 증시 호황의 수혜를 크게 누렸다. 유진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 LS증권 등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브로커리지와 자기매매 수익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이 1년 전(59억원)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665억원을 기록했다. 순이익 기준으로 위탁매매는 1년 전(42억원)보다 3.6배 늘어난 155억원을 기록했다. 자기매매는 1년 전(172억원)보다 4.7배 늘어난 823억원을 기록했다. 운용 부문에서도 주식 분야는 증시 활황 덕분에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채권 분야는 금리 인하 지연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보수적 운용으로 실적 방어에 주력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리테일 위탁매매와 금융상품 판매 확대 효과로 1년 전(129억원)보다 464% 증가한 728억원을 기록했다. 유안타증권은 증시 활황 덕분에 분기 기준 위탁매매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도 금융상품 수익은 한 분기만(573억원)에 지난해 1063억원의 절반을 넘는 실적을 거뒀다. LS증권 역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과 금융상품 운용 손익 개선이 맞물리며 영업이익이 두 배 이상 늘었다. 반면 증시 호황에서 실적이 뒷걸음질 친 증권사도 적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WM 부문 호조에도 운용과 IB 부문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37% 감소했다. iM증권은 지난해 대손충당금 환입 효과가 사라지면서 이익이 줄었다. iM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42억원으로 1년 전(332억원)보다 27% 줄었다. DB증권은 역시 WM 부문은 흑자 전환했지만, S&T 부문 수익이 급감하며 성장 폭이 제한됐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증권업계의 수익 구조가 브로커리지 중심으로 지나치게 쏠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1분기 실적은 증시 호황이 만들어낸 것에 가깝다"며 “브로커리지나 운용 쏠림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장"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소형사들의 실적 개선 대부분이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위탁매매 수익 확대에서 비롯됐고, 전통적인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IB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한화투자증권의 경우 IB 부문 수익이 1년 새 75% 넘게 감소했고, IBK투자증권과 iM증권도 IB·PF 부문 적자를 이어갔다. IPO 시장 침체, 금융당국의 상장 심사 강화, 대형사 쏠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소형사의 딜 확보 경쟁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IB 경쟁력 약화는 단순 업황 문제가 아니라 자본 규모 차이에서 비롯된 구조적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용공여와 딜 참여 한도가 달라지는 만큼 대형 딜일수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를 보유한 대형사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중소형사들의 관심은 최근 '중기특화 증권사'보다 종투사 진입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우리투자증권은 2030년 종투사 지정을 목표로 지난달 1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나섰다. 우리투자증권 자본총액은 2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교보증권 역시 2029년 자기자본 3조원을 넘겨 종투사 진입 계획을 공식화했다. 금융당국이 중기특화 증권사 인센티브 확대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시장 영향력은 종투사 여부가 좌우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중기특화 증권사가 되어도 실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불명확하다"면서 “반면 종투사가 되면 신용공여 업무나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 조달로 IB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중소형사는 토큰증권(STO)과 디지털자산, 차액결제거래(CFD), 해외 파생상품 등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콤과 STO 플랫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유안타증권·BNK투자증권·DB증권·iM증권 등도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두나무 지분 추가 매입을 통해 디지털자산 생태계 확장에 베팅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같은 신사업 확대가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최근 증권업계의 생존 전략이 레버리지 투자와 가상자산, CFD 등 변동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면서 건전성 부담 역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윤민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한화투자증권의 두나무 지분 인수와 관련해 “지분 취득액이 자기자본 대비 약 3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적정성 지표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두나무 지분의 가치 변동성이 내재된 가운데 자기자본 내 두나무 지분의 평가이익 비중을 감안할 때 자본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자본 관리 측면에서 부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대표 헬스앤뷰티(H&B) 플랫폼 CJ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에 첫 깃발을 꽂는다. 올리브영은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콜로라도대로 58번지에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을 오픈한다.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뷰티 열풍을 발판 삼은 본격적인 글로벌 사업 확장을 상징하는 거점의 첫발이다. 올리브영의 미국 1호 오프라인 매장은 약 243평 단층 대형 단독 매장 형태로, 약 400개 브랜드가 입점해 5000개 이상의 상품을 공개한다. 카테고리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보디케어 △이너뷰티 및 간식 △라이프스타일 △미용소품 △향수 총 8개로 구성한다. 현지에서도 K-뷰티 트렌드를 최대한 빠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2주 단위로 매대의 상품 큐레이션을 업데이트하고, 체험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매장 내 스킨스캔 기기를 활용한 셀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국내와 마찬가지로 방문객이 자유롭게 매장을 탐색하도록 하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하프(half) 접객' 서비스를 도입한다. K-뷰티 트렌드가 낯선 현지 소비자에게는 매장 구성원이 개인별 니즈에 맞는 상품을 다양하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응대한다. 이를 위해 올 3월 미국 매장 구성원이 한국을 방문해 올리브영 매장의 분위기와 접객 방식 등을 경험하고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기도 했다. 매장 오픈 2개월 전에 일찌감치 물류센터를 구축해 원활한 배송 시스템을 완성해 놓았다. 캘리포니아주 블루밍턴에 약 1100평 규모의 서부 통합 물류센터는 자동화로 설계돼 향후 물동량 증가 추이에 따라 최대 5000평 규모까지 확장 가능하다. 올리브영의 이번 미국 진출은 글로벌 매출 증가라는 단순한 목표를 넘어 K-뷰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내 중소·인디 브랜드의 북미 진출 교두보의 역할을 맡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무엇보다 현지 사정을 고려한 상품 구성 등 미세한 차이를 제외한 국내와 동일한 매장 구성과 운영 방식을 유지해 '한국형 H&B 스토어 모델'을 미국에 고스란히 '이식'하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27년간 뷰티 전문 리테일로 축적해 온 독보적인 큐레이션 역량과 온·오프라인 플랫폼 운영 노하우로 한 획을 그었다. 올리브영은 패서디나점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LA)와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지역에서 점차 중남부와 뉴욕을 포함한 동부권의 핵심상권 위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가은 올리브영 미국법인장은 “패서디나점은 올리브영이 한국에서 쌓은 K-뷰티 인사이트와 브랜드 인큐베이팅 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내 브랜드를 글로벌시장에 선보이는 전진기지"라며 “아직 K-뷰티가 생소한 현지 소비자들에게는 올리브영을 통해 일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6·3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선거 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세제 강화 논의에 신중론을 이어왔다.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요 억제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와 보유세 조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수요는 넘치고 공급은 부족한 흐름은 선거 이후까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인근 고가아파트는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비수기가 끝난 8월부터는 높을 가격수준을 유지하며 거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억 이하 아파트들이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서대문이나 은평구는 매물 부족과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세 시장 역시 매물 가뭄이 지속될 예정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1일 2만3060건에서 지난 13일 기준 1만6768건으로 27.3% 감소했다. 월세 매물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7.9% 줄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92%의 임대주택을 개인이 공급한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기업형 임대로 갈 수 없고, 개인이 공급을 못하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환경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매물잠김 우려를 완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했다.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도 매수자 입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당장 공급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3월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5만129가구로 전년동월(6만5988가구)에 비해 24% 감소했다. 서울 지역 3월 인허가는 1815가구로 전년동월(7339가구) 대비 75.3% 감소했고, 3월 누적 실적은 5632가구로 전년동기(1만4966가구) 대비 62.4% 감소했다. 이는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장 여야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논하고 있지만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으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해 착공 기간을 단축했다. 정비사업기간은 통상 18.5년 소요되지만 6.5년 앞당겨 12년 가량 소요되도록 개선했다. 아직 준공된 물량은 없다. △신통기획 도입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사업 촉진 방안 △인허가 개선 △규제혁신 등을 도입해 절차를 개선했어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자체가 주민동의 등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원오 후보는 주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착착개발'을 통해 기본계획과 구역지정, 정비계획변경과 사업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동시신청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정 후보는 공공재개발과 도심공공복합사업 활성화를 다시금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재정이 필요하다"며 “SH나 LH에게 재원이 쓰인다면 다른 곳에 쓰이는 재원을 줄여서 가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2지구는 일부 분양했고 1지구는 지금 진행 중"이라며 “인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 창릉지구 보상은 반 정도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기 신도시도 8년 이상 걸렸는데 이제 공급 정책 시행하는 것들은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장 공급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요 억제책인 세제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10일 재개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한시적 유예가 4년만에 끝난 것이다. 이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가 더해진다. 중과 대상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장특공 개편은 예정된 수순으로 봤다. 장특공은 주택 등을 오래 보유한 뒤 팔 때 양도차익 일부를 공제해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 고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주택 양도세까지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며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7월 세제개편안에는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의 비율 조정이 얼만큼 이뤄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이 긴 1주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공제를 없애고, 일정 기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에게 거주 기간 중심의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의 개정안은 장특공을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 세액공제 방식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개편도 유력하다.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진 상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해 정책 속도가 빠르다. 전문가들은 이를 다시 높여 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 보유 부담 자체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향될 경우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에 걸린 주택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상한에 도달하지 않은 주택은 비율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초고가 주택인 서울 한남더힐 전용 235㎡은 올해 공시가격 기준 보유세는 7633만 원 수준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될 경우 8732만 원으로 약 1099만 원(14.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84㎡ 보유세는 약 1004만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라가더라도 고가 아파트 단지들은 세 부담 상한에 걸려 세금 증가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처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 단지들은 세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기준으로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10~20% 정도 오른 단지들도 추가 인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서 교수는 “선거 끝나면 비거주 1주택 규제강화와 조세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의 개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제정책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하며 1주 만에 다시 50%대로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은 하락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16주째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2%P 하락한 59.3%(매우 잘함 46.4%, 잘하는 편 12.9%)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1%P 상승한 36.1%(매우 잘 못함 26.6%, 잘 못하는 편 9.5%)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23.2%P로 축소됐다. '잘 모름'은 4.7%였다. 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주 초반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와 5·18 '탱크데이' 논란에 대한 공개 질타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하지만 주 후반 삼성전자 성과급 타결을 둘러싼 부정적 보도 확산과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에 따른 보수층 결집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전환되며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46.6%, 7.1%P↓), 인천·경기(60.4%, 3.7%P↓), 부산·울산·경남(54.5%, 1.1%P↓) 등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 대전·세종·충청(64.1%, 5.1%P↑)과 서울(53.4%, 1.2%P↑)에서는 상승했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 대비 1.7%P 상승한 47.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2%P 하락한 33.3%를 기록했다. 양당의 격차는 전주 12.3%P에서 14.2%P로 벌어지며 16주 연속 오차범위 밖의 간격을 유지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4%, 개혁신당 3.2%, 진보당 2.3% 순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3%P 감소한 7.6%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서울(3.8%P), 부울경(3.5%P)에서는 상승했으나, 대구·경북(4.4%P), 인천·경기(3.9%P) 등에서 하락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2.2%P) 등에서 올랐지만, 광주·전라(9.8%P), 서울(3.3%P)에서는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폄훼 논란에 강경 대응하며, 5·18 기념일을 계기로 광주·전라 지역과 20대· 학생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며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5·18 탱크데이 논란 속에 일부 인사의 5·18 비하·조롱 발언과 송 원내대표의 광주 발언 논란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점으로 보수층 결집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의 응답률은 4.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P이며, 정당 지지도의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신 기자 news@ekn.kr

지하수를 퍼 올리는 일이 단순한 물 부족 문제를 넘어 전 세계 온실가스를 늘리는 숨은 배출원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지하수 고갈은 농업용수 부족이나 식수 안보 차원에서 주로 논의돼 왔지만, 실제로는 땅속에 저장돼 있던 탄소를 대기 중으로 방출해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전 지구 규모에서 확인된 것이다. 중국 톈진대학교 수리공학 지능형 건설·운영 국가중점실험실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지하수 고갈로 인한 탄소 배출은 지금까지 전 세계 탄소 예산 계산에서 간과한 중요한 배출원"이라고 밝혔다. ◇연간 5,200만 톤…초원보다 많은 탄소 배출 연구팀에 따르면 지하수는 단순한 물 저장고가 아니라 거대한 탄소 저장소 역할도 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빗물과 함께 지하로 스며들면 높은 압력과 낮은 온도 환경에서 물속에 녹아 중탄산염(HCO₃⁻) 형태로 안정적으로 저장된다. 이는 자연적인 탄소 흡수 과정의 일부다. 문제는 인간이 지하수를 대량으로 퍼 올릴 때 발생한다. 지하수위가 낮아지면 압력이 떨어지고, '헨리의 법칙'에 따라 물속에 녹아 있던 이산화탄소가 기체 형태로 빠져나온다. 이를 '탈탄산(decarbonation)'이라고 한다. 헨리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에서 액체에 녹는 기체의 양은 그 기체가 액체에 가하는 압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으로, 기체는 압력이 높을수록 더 많이 녹고 압력이 낮아질수록 빠져나온다는 것이다. 여기에 탄산칼슘이나 탄산마그네슘 같은 광물이 침전되는 과정에서도 추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쉽게 말해, 뚜껑을 연 탄산음료에서 기포가 빠져나오듯 지하수가 빠져나갈 때 탄소도 함께 새어 나오는 셈이다. 연구팀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 17만1000개 관측정 자료와 80개국 2만8902개의 지하수 수질 자료, 그리고 그레이스(GRACE) 위성 데이터를 결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지하수 고갈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매년 평균 52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 세계 초원의 순탄소 배출량(약 3,500만 톤)을 웃도는 수준이고, 자연 화산가스 배출량과 비교해도 무시하기 어려운 규모다. ◇중국·브라질·인도가 최대 배출국 국가별로는 중국(연 670만 톤), 브라질(660만 톤), 인도(580만 톤)이 가장 많은 배출량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 화북평원과 인도-갠지스 분지, 브라질 북동부 등 대규모 관개농업 지역이 대표적 '탄소 핫스팟'으로 꼽혔다. 이 지역들은 식량 생산을 위해 지하수를 집중적으로 퍼 올리면서 지하수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전체도 적지 않은 배출 규모를 보였다. 연구팀 분석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지하수 고갈 유래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720만 톤에 달했다. 이는 세계 주요 권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중국 북부의 화북평원은 동아시아 최대 배출 거점으로 지목됐다. 한반도 역시 동아시아 권역에 포함되지만, 논문은 한국만을 별도로 분리한 정량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논문에 수록된 전 지구 배출 강도 지도에서는 한반도 일부 지역에서도 지하수 관련 탄소 방출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처럼 대규모 지하수 관개국은 아니지만, 농촌 지역과 일부 산업단지에서 지하수 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연구진은 지하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동아시아 전체 탄소 배출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물 관리가 곧 탄소 관리" 이번 연구는 탄소 배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한다. 온실가스는 공장 굴뚝과 자동차 배기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지하수 관리가 더 이상 물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정책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를 보존하는 이유가 물 부족 방지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탄소 감축 전략의 하나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지하수 재충전 확대, 농업용수 효율 개선, 지역별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전 지구 탄소예산 모델에 지하수 항목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책 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전통시장 방문 행보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야권은 “사실상 정치 행보", “관권선거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통시장 방문이 역대 대통령들이 꾸준히 활용해온 대표적인 '민생 정치'의 한 형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의 안동구시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 같은 날 점심에는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과 만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울산 동구 남목마성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한 데 이어, 14일에는 경기 성남시 성남 모란민속5일장에 들러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등을 경청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이자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수준을 넘어 아예 직접 선거운동을 뛰고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매일같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 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 있는 행사,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며 “지선과 무관한 통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보기 공간'을 넘어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 무대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정치적 고비나 주요 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전통시장을 찾았으며, 그때마다 '민생 행보'와 '선거 개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평행선을 달렸다. 실제 대통령의 시장 방문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교대는 정권의 색깔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어 온 '단골 레퍼토리'다. 후보 시절부터 전통시장 '어퍼컷 세리머니'로 지지층을 결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지지율 고비가 올 때마다 대구 서문시장이나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등 보수 기반의 시장을 찾아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와 시장 방문을 병행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항 지진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심을 다독이는 방편으로 시장을 주로 찾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남대문시장, 동원시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자 당시 야당은 '총선용 기획 행보'라며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철이나 정치적 위기 때마다 '정치적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의 발판으로 삼았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시장에서 직접 미나리를 사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귀족 이미지'를 탈피하는 감성 정치의 무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시장 방문이 갖는 다중적 의미에 주목하면서도, 선거 임박 시기에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동시에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선거 개입' 프레임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선거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행위 양태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역대 대통령들도 각종 선거 때마다 지방을 순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며 “선거철마다 관권 선거 논란을 소모적으로 반복하느니, 차라리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미국처럼 대통령의 정당 활동 및 선거 운동을 일정 부분 전면 허용하는 것도 소모적 논란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