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전주보다 하락한 35.8%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은 58.7%로 집계됐다. '불필요하다'는 36.3%였다.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응답층에서 '매우 필요'는 52.4%, '필요함'은 6.3%였다. '불필요하다' 응답층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22.4%, '필요하지 않음' 13.9%로 조사됐다. ◇ 진보층 “재판 불필요" 61.8% 특히 청년층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한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30대에서 '필요' 응답은 72.0%로 '매우 필요'는 65.2%에 달했다. 반면 '불필요'는 27.5%에 불과했다. 20대에서도 '필요' 70.4%, 이 중 '매우 필요'는 64.3%였다. '불필요'는 23.1%로 조사됐다. 이어 70대 이상(필요 57.8% vs 불필요 33.3%), 60대(56.4% vs 38.5%), 40대(51.3% vs 43.4%), 50대(49.0% vs 47.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필요 66.4% vs 불필요 29.0%)에서 '필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서울(66.1% vs 30.6%)이 뒤를 이었다. 특히 '매우 필요' 응답은 서울이 61.1%로 전국 최고치였다. 부산·울산·경남(필요 59.4% vs 불필요 34.9%)과 충청·강원(58.7% vs 37.4%), 경기·인천(57.8% vs 37.4%)에서도 '필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호남·제주에선 '필요' 41.0%, '불필요' 49.9%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필요 83.8% vs 불필요 14.5%)과 중도층(55.6% vs 39.0%)에서 '필요' 응답이 더 높았고, 진보층(32.8% vs 61.8%)에선 '불필요'가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필요 9.7% vs 불필요 85.3%)과 국민의힘(94.4% vs 3.2%) 지지층이 크게 엇갈린 가운데, 조국혁신당 지지층(29.5% vs 63.3%)은 민주당 지지층보다 비교적 '필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호남·제주 긍정 6.5%p 하락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7%p 하락한 3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4.4%p 상승한 62.1%였다. 특히 기존에 긍·부정평가가 팽팽했던 40대와 50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40대는 직전 조사에서 긍정 47.4%·부정 47.7%로 초접전을 벌였지만, 이번 조사에선 긍정 40.0%·부정 57.3%를 기록해 부정 응답이 17.3%p 앞섰다. 50대 역시 지난주 긍정 48.1%·부정 49.9%의 박빙 구도에서 이번 주 긍정 42.1%·부정 56.6%로 집계되며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30대(긍정 28.2% vs 부정 70.6%)와 20대(28.2% vs 69.8%), 60대(38.4% vs 60.3%), 70대 이상(34.9% vs 60.8%)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게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긍정 29.9% vs 부정 68.1%), 대구·경북(33.3% vs 65.4%), 충청·강원(35.8% vs 63.5%), 경기·인천(36.2% vs 62.6%), 부산·울산·경남(32.5% vs 61.2%) 순으로 부정평가가 높았다. 반면 호남·제주(51.2% vs 46.5%)에서는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6.5%p 하락하며 긍·부정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안동 생강청, 전국 가공상품 경진 '최우수상'…지역 농산물 경쟁력 입증 -'십분의일 청간생강청' 제조기술·상품성 호평…생산량 6.7배 확대, 농가 소득 창출 성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농산물가공센터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차별화된 생강청 개발과 생산공정 혁신으로 전국 농산물 가공상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농업인 가공창업 지원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주관 '2026년 농촌자원사업 성과확산 경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히트상품 개발 분야에서 안동시농산물가공센터가 최우수상인 농촌진흥청장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에는 지역 농가 브랜드 '안동댁 이당'의 대표상품인 '십분의일 청간생강청'과 신제품 '레몬생강청'을 출품해 제조기술의 차별성과 상품화 성과를 인정받았다. '십분의일 청간생강청'은 안동산 생강을 착즙한 뒤 전분과 유성 성분을 분리하고 맑은 중간층만 사용해 생강 특유의 풍미와 깔끔한 맛을 살린 제품이다. 가공센터는 기존 농가의 소규모 제조공정을 표준화하고 전문 생산시설을 지원해 1회 생산량을 30kg에서 최대 200kg으로 약 6.7배 확대했다. 브랜드와 포장재 개선을 통해 상품 경쟁력도 높였다. 신제품 '레몬생강청'은 경북농업기술원 생물자원연구소와 협력해 층분리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화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왔니껴 안동장터'에서는 청간생강청 준비 물량이 전량 판매됐으며, 레몬생강청도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한편 안동시농산물가공센터는 2024년 5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이후 품목제조보고 61건과 농업인 농외소득 관련 누적 매출 6억 3700만 원을 기록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역 농업인의 제조기술과 가공센터의 기술지원이 결합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을 발굴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공공비축미 2405톤 매입…농가 중간정산금 6만 원 지급 -12일부터 건조벼 본격 수매…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 내년 매입품종 변경 주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2026년산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농가의 수확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40kg 포대당 중간정산금을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지급한다. 영주시는 12일 안정면과 부석면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공공비축미 건조벼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매입 계획량은 40kg 기준 6만 114포, 총 2405톤이다. 이 가운데 건조벼 2만 9171포(1,167톤)를 지역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산물벼 3만 943포(1238톤)는 지난 10월부터 매입을 시작해 모두 완료했다. 공공비축미 최종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중간정산금 지급 후 차액은 12월 말 가격 확정 이후 정산한다. 올해 매입품종은 '일품'과 '삼광'이며, 내년부터는 '일품'과 '미소진품'으로 변경된다. 시는 농업인들에게 품종 혼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날 황병직 영주시장은 영주연합농협 미곡처리장을 방문해 수매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황 시장은 “한 해 동안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애써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공공비축미 매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영주쌀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공공비축미 7462톤 매입…농가 경영안정에 23억 8천만 원 지원 -건조벼 4192톤 연말까지 수매…경영안정지원금·건조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완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7462톤 매입에 나서는 한편, 벼 재배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덜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건조비 등 총 23억 8천만 원을 지원한다. 의성군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매입 물량은 조곡 기준 7462톤으로, 산물벼 3270톤과 건조벼 4192톤이다. 매입품종은 '미소진품'과 '해담'이며 건조벼는 전량 800kg 대형포대 단위로 매입한다. 군은 농업인들의 원활한 출하를 위해 읍·면과 관계기관을 통해 매입 일정과 출하 요령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출하 차량과 지게차의 이동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업인 7490명에게 경영안정지원금 14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규모는 벼 재배면적 1ha당 20만 원으로 농가당 최대 100만 원이며, 별도로 벼 건조비 9억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매입 현장을 찾아 품질검사와 계량 과정,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군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쌀을 생산해 주신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출하 환경을 조성하고 경영안정지원금과 건조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민·관·군·경 교통안전 실천 결의…“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 만든다" -교통안전 결의대회·차량 퍼레이드 전개…음주·난폭·졸음운전 근절 한목소리-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민·관·군·경이 함께하는 교통안전 결의대회와 거리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의지를 다지고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나섰다. 영양군은 12일 종합복지회관에서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 주관으로 '2026년 민·관·군·경 합동 교통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시군 지회장과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통안전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교통안전 유공자 표창과 교통안전 그림그리기 공모전 입상자 시상,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으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차량 퍼레이드도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교통법규 준수와 음주운전·난폭운전·졸음운전 근절, 보행자 배려 등 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교통안전이 특정 기관만의 책임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천해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통안전은 소중한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기본적인 약속"이라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돼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7조 3천억 동서횡단철도 조기 추진 총력…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임종득 국회의원 만나 기존 노선 유지·조기 착공 건의…서해안~동해안 잇는 330km 철도망 구축 기대-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총사업비 약 7조 3천억 원 규모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추진을 위해 국회를 찾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예천·영주·봉화·울진을 잇는 기존 노선 유지를 강력히 건의했다. 봉화군은 12일 국회를 방문해 임종득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에서 충북 청주·증평·괴산을 거쳐 경북 문경·예천·영주·봉화·울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약 330km의 초광역 철도사업이다. 사업이 완공되면 서해안 산업·물류권과 충북 내륙, 경북 동해안 관광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가 동서축 교통망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현재 충남·충북·경북 3개 도 13개 시군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봉화군은 이번 면담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과 기존 노선 유지,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의 신속한 추진, 국회 차원의 지원을 집중 요청했다. 특히 봉화는 철도 접근성 개선이 지역 관광과 물류 활성화는 물론 인구감소지역의 성장 기반 확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대원 봉화군 건설교통과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해안과 중부 내륙, 동해안을 연결하는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며 “봉화가 포함된 기존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3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며, 봉화군은 국회와 경북도, 13개 시군 협력체와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영덕~서울 강남 시외버스 16일부터 감차…하루 3회서 2회로 축소 -영덕발 막차 오후 6시→2시 40분…이용객 감소로 운행 조정, 주민 불편 우려-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영해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시외버스 운행이 오는 16일부터 하루 3회에서 2회로 줄어들면서 서울행 막차 시간이 3시간 20분 앞당겨져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영덕군은 시외버스 운송업체인 ㈜경기고속의 운행계획 조정에 따라 11월 16일부터 영해·영덕~서울경부(강남) 노선의 운행 횟수가 각 방향 하루 3회에서 2회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차는 장기적인 이용객 감소와 운송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에 따른 조치다. 영해에서 서울경부로 향하는 버스는 기존 오전 7시 55분, 오후 2시 15분, 오후 5시 35분 등 3회에서 오후 5시 35분 운행편이 중단된다. 영덕 출발 서울행 역시 오전 8시 20분, 오후 2시 40분, 오후 6시 가운데 오후 6시 운행편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서울행 마지막 버스는 영해에서 오후 2시 15분, 영덕에서 오후 2시 40분에 출발한다. 반대 방향인 서울경부 출발 영덕·영해행은 기존 오전 7시 20분, 오전 10시 40분, 오후 2시 40분 가운데 오전 10시 40분 운행편이 중단돼 하루 2회만 운행한다. 영덕군은 운행시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민 홍보와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변경된 운행시간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용객들은 출발 전 운행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해터미널 또는 영덕터미널에 문의하면 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내년 예산 14조 8535억 편성…민생 회복·미래산업에 집중 투자 -전년 대비 5.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AI·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대전환'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보다 8172억 원 늘어난 14조 8535억 원으로 편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AI·첨단산업 육성, 지역 균형발전, 복지·의료체계 강화 등 경북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재정 역량을 집중한다. 경북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5.8%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3조 5억 원, 특별회계는 1조 8530억 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 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이 7조 6657억 원으로 전년보다 8.7% 늘어난 것이 예산 확대의 주요 요인이다. 도는 법정·의무적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과가 낮은 사업과 일회성 행사, 과도한 시설투자를 정비하고 민생경제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에 활력을, 미래성장에 동력을 더하는 경북 대전환'을 목표로 산업·민생·공간·공동체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뒀다. 먼저 산업 대전환 분야에서는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40억 원, 경북 인공지능전환(AX) 실증산단 구축 111억 4천만 원, K-반도체 자립생태계 구축 59억 2천만 원 등을 투입해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353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혁신 일자리사업 111억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8억 원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공간 대전환 분야에서는 신공항 경제권 육성과 영일만항 물류 활성화, APEC 정상회의 성과를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불피해 지역과 북부권 관광 활성화에도 51억 원을 투입한다. 공동체 대전환 분야에서는 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에 무게를 뒀다. 어르신 건강밥상 사업에 66억 원, 공공보건의료 협력 강화에 159억 6천만 원, K보듬6000 운영에 52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의 숙원사업인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부지 매입비 93억 5천만 원을 반영하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도 24억 원을 투입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며 “관행적인 지출을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민생·공간·공동체의 4대 대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새마을지도자 1천 명 경주 집결…'3세대 새마을운동' 새 도약 다짐 -22개 시군 화합·결속 다져…경북도, 53년 만에 새마을운동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역 새마을지도자 1천여 명이 경주에 모여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청년 참여와 AI·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경상북도새마을회는 12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함께 새마을, 미래로·세계로'를 주제로 '2026년 경상북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을 위해 헌신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도내 22개 시군 새마을 가족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이영석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김종철 새마을문고 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대회 선서와 '하나된 힘, 새마을의 내일을 열다'를 주제로 한 성화 봉송 퍼포먼스를 통해 새마을운동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이 53년 만에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며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산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한류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지도자를 육성하고 AI·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3세대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축하공연과 신발 양궁, OX 퀴즈, 구슬 나르기 등 다양한 화합행사가 펼쳐져 새마을 가족 간 소통과 결속을 다졌다. ◇경북도의회, 경북테크노파크 행감 '송곳 검증'…계약·조직·펀드 운영 도마 -고액 수의계약 적정성부터 지역 편중까지 집중 추궁…“미래산업 성장 엔진으로 쇄신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경북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액계약의 적정성과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운영 부실, 펀드 성과 저조, 지역 간 사업 편중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전면적인 경영 쇄신을 요구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일 경북테크노파크를 시작으로 오는 18일까지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김예영 의원은 10억 원이 넘는 고액계약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수의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도희재 의원은 지방소멸지역에서 테크노파크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며 농기계 스마트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박순범 의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돌파할 미래 성장동력으로 양자기술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전문인력 확보 등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과 손희권 의원은 기관 통합 이후 조직과 업무분장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효율적인 운영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기업 지원금 관리·감독 강화도 요구했다. 신효광 의원은 청송군 역노화 산업 연구용역의 후속 성과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사업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종호 의원은 실적이 부진한 펀드의 원인 분석과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정숙경 의원은 경영평가 결과와 사업 목표의 현실성을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했다. 최병근 의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의 실질적인 사업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를 강조했다. 우충무 부위원장은 사업이 일부 대도시에 집중될 우려를 제기하며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22개 시군의 균형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장은 “경북테크노파크는 AI로봇, 첨단모빌리티, 이차전지, 반도체뿐 아니라 식품·방위산업까지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며 “과감한 조직개편과 쇄신으로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출연기관·공공의료 행감…조직 운영부터 복지 사각지대까지 집중 점검 -새마을재단·경북행복재단·김천의료원 감사…예산 투명성·돌봄 확대·의료 공공성 강화 주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새마을재단과 경북행복재단, 김천의료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새마을재단 감사에서 조용진 의원은 장기간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통폐합과 청년·미래세대 중심의 새마을운동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박채아 의원은 잦은 예산 전용과 회계 처리의 적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연규식 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는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해외 시범마을 사업 종료 후에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행복재단 감사에서는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효율성과 복지정책의 현장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동업 의원은 통합 조직의 책임 있는 운영과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강조했다. 마정연 의원은 농촌지역까지 소외되지 않는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요구했다. 권백신 부위원장은 청소년 정책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주문했으며, 김일수 위원장은 여성장애인복지관 부지 확보와 '행복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 김천의료원 감사에서 노성환 의원은 '찾아가는 행복병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진부터 치료까지 연계되는 지역 의료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최병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청렴성과 채용 공정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일수 위원장은 “도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12일 안동의료원과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황재철 경북도의원 “미래교육 경쟁력 높여야"…CES 연수·교육지원청 성과평가 제안 -AI·로봇 등 첨단기술 교육정책 반영 촉구…22개 교육지원청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 강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이 급변하는 AI·디지털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CES 연수 활성화와 지역별 교육지원청의 특성을 반영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황재철 의원(국민의힘·영덕)은 지난 9일 경북교육청과 10일 고령·성주·칠곡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세계 최대 IT·기술 전시회인 CES 참관과 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의 교육 활용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우수 학생과 교원, 교육행정 담당자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지 못한 획일적인 사업 운영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은 “22개 교육지원청이 서로 다른 교육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추진하는 사업은 대체로 비슷하다"며 “지역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지원청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는 원인 분석과 컨설팅, 행정·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우수 사례는 확산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경북교육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지만 강한 경북 학교 5곳 선정…학생 늘고 지역 살리는 교육모델 주목 -경북교육청 '꿈 키움 작은 학교' 인증…고령 개진초 학생 수 90.9% 증가 눈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과 맞춤형 돌봄, AI·예술교육 등으로 경쟁력을 높인 도내 초·중학교 5곳을 '2026년 꿈 키움 작은 학교'로 선정하며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올해 선정된 학교는 고령 개진초, 문경 영순초, 영덕 지품초, 포항 흥해서부초, 김천 감문중 등 5개교다. '꿈 키움 작은 학교 인증'은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하고 작은 학교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올해까지 모두 35개교가 인증을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수 16명 이상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중학교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참여 기회를 넓혔다. 고령 개진초는 숙박형 체험학습과 저녁 7시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돌봄, 지역 연계 교육 등을 운영해 전교생이 지난해 11명에서 올해 21명으로 90.9%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경 영순초는 'HIGH-5 행복 체험 프로젝트'와 AI 중점학교, 국제교류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역량을 키우고 있다. 영덕 지품초는 지난해 산불 피해 이후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AI·해양 특색교육과 도농 교류를 확대했다. 포항 흥해서부초는 학생 주도 자치활동과 생태전환 교육, 마을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의 우수 모델로 자리 잡았다. 김천 감문중은 주민과 함께하는 '백운 예술제'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교육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우수 사례를 도내 다른 학교와 공유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경쟁력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교육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배움에 있다"며 “작은 학교가 학생에게는 꿈을 키우는 배움터이자 지역에는 활력을 더하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단체교섭 본격화…노사 협력 새 전환점 -3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본교섭 개회…12월 실무교섭 거쳐 내년 단계별 협상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과 소속 공무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절차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면서 근무환경 개선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12일 도교육청 행정지원동 화백관에서 3개 공무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단체교섭 본교섭위원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은 지난 1월 6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서 접수로 시작됐다. 이후 노사는 교섭위원회 구성과 진행 방식 등을 협의해 지난 10월 2일 단체교섭 절차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상호 존중과 성실교섭을 원칙으로 주요 의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교육청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법령, 교육 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부서별 실무 협의를 통해 쟁점 사항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향후 일정은 오는 12월 제1차 실무교섭위원회를 시작으로 2027년 1월 전 직원 대상 단체교섭 실무 사전 연수를 실시한 뒤 부서별 실무교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단체교섭은 노사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할 방안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노동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성실한 교섭으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연구원, 원자력·SMR 연구협력 본격화…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원자력 분야 3개 전문기관과 다자간 협약…공동연구·기술사업화·산학연 협력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연구원이 국내 원자력 분야 주요 전문기관들과 손잡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연구와 정책 개발, 기술사업화 협력을 확대하며 경북을 미래 원자력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했다. 경북연구원은 11일 스탠포드호텔 안동에서 한국원자력학회, 한국핵정책학회, 한국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과 원자력 및 SMR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SMR의 안전과 안보, 공급망, 산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2026 안동 국제 SMR 심포지엄(AISS-2026)'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유철균 경북연구원장과 최성민 한국원자력학회장,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 양희창 한국원자력산업정책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원자력 및 SMR 정책연구와 공동과제 발굴, 국내외 기술·산업 동향 공유, 국제 학술행사 개최, 전문가 교류, 지역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이다. 특히 협약기관들은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연계해 원자력 분야 산학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경북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SMR 분야의 정책연구와 학술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원자력산업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대기업-중소기업, 청년층-고령층 등 산업 간, 세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2일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5대 분야 핵심과제를 발굴, 재정·세제·금융 그리고 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양극화 대응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양극화 극복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TF 총괄반에는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과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총 5개 작업반이 핵심과제 발굴에 나선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 협약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는 신규 협약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후, 하반기부터 성과 사례를 방산, 자동차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TF는 발굴한 과제를 즉시 추진과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각 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부처 간 합의한 과제는 연내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정부가 TF를 꾸려 양극화 대응에 나선 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등 성장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과 계층에 집중,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임금·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총리는 “오랜 기간 사회·경제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 지난해 61.1%로 낮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고령층 세대 간 격차, 노후 빈곤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보다 약 2.7배 높았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재경부 차관도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상생 협력 등 확산을 추진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의 입찰 담합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기자 증권업계가 소송전을 예고했다. 과징금 납부로 실적 부담이 커진 가운데 PD들이 입찰에 소극적으로 나서 국채 발행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는 11일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했다. 기존 담합 사건 최대치(7476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2020년 1월~2023년 6월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담합 성립과 과징금 산정 방식을 모두 문제 삼는다. 공정위는 영업수익이 아닌 낙찰 금액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고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심사보고서 단계의 10%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PD 업무로 버는 돈은 수수료 정도로, 아주 작을 것"이라며 “번 게 아니라 인수만 했을 뿐인데 그 금액으로 과징금을 매겼다"고 말했다.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는 11일 공정위 발표 당일 컨퍼런스콜에서 “담합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도 산정 기준을 두고 “소송으로 가면 치열하게 다퉈질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계약금액을 적용하는 시행령 특칙을 따르되, 부당이득 산정의 한계를 고려해 30%를 일괄 감경했다는 입장이다. 국채시장에서는 입찰 위축이 거론된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과징금을 이렇게 세게 때리면 누가 하고 싶겠느냐"며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할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담당자끼리 소통도 못 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찰 위축은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낙찰금리는 낮은 금리부터 물량을 채워 정해지는 만큼 PD가 응찰을 줄이면 오르는 구조다. 국고채 금리는 회사채 등 다른 금리의 기준이어서 정부 이자 부담을 넘어 기업과 가계의 조달 비용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투협은 PD 자격정지나 지정취소가 이어지면 국고채 발행에 지장이 생기고, 올해 4월 한국 국고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어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에 신인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국가 재정조달과 금융시장 안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PD 혜택이 작지 않다고 반박한다. 행위 기간 345건 입찰 중 204건에서 낙찰금리로 추가 매입하는 비경쟁인수 권한이 행사됐고, 상위 PD는 국고 여유자금을 콜금리보다 20~30% 싸게 빌렸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시장 충격 최소화 의견도 부과율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성 상임위원은 “그들만의 리그가 해체되면 시장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하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변수는 제도 손질이다. 낙찰금리 근처에만 써내도 인수 실적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정보 교환 유인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공정위는 재경부와 직접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PD 자격 정지·박탈 여부도 재경부 재량이다. 증권사는 과징금 1조3760억원을 내야 한다. KB증권(3322억원)은 3분기 실적에 반영해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고, 키움증권(838억원)도 순이익이 2386억원에서 1778억원으로 줄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4분기에 반영할 전망이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의 4분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익 규모가 작은 대신증권은 적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산금을 피하기 위해 우선 납부한 뒤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신용도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과징금이 자기자본의 0.3~4.2% 수준이라며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중수청 고발로 신규 PD 인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고발 대상 7곳 중 5곳이 증권사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시민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취업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에서 11월 한 달 동안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다양한 채용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청년 캣취업 사관학교 5기'를 3일부터 24일까지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4회와 개별상담을 통해 청년 취업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이 자신의 경험과 강점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입사지원서 작성 및 면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25일부터 26일까지 내일꿈제작소에서 '청년 취업캠프 4기'를 운영한다. 이번 취업캠프는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1일차에는 자신의 경험에서 핵심 역량을 발굴하고 기업의 인재상에 맞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배우고, 2일차에는 현장 중심 모의면접을 진행해 청년 구직자의 실전 취업 준비를 돕는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중장년 생애설계 프로그램'도 18일부터 19일까지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진로 로드맵 설정 △스마트 라이프 플래닝 △생애 비전 설정 및 나누기 등으로 구성된다. 구직자와 기업 간 직접적인 만남을 지원하는 '고양시 작은채용의 날'은 25일 일산동구청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채용행사로,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현장면접과 동행면접 등을 진행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같은 날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에선 중장년층을 위한 '4060 원스톱day'를 운영한다. 동행면접, 상설면접, 채용대행 등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면접 요령 및 입사 지원서류 클리닉을 제공해 중장년 구직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는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구직자와 기업 수요에 맞춘 이동상담, 동행면접, 상설면접, 채용대행 서비스를 수시로 운영한다. 이동상담은 시민이 많이 찾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취업 상담을 제공하며, 동행면접은 일자리센터 직원이 구직자와 함께 면접에 참여해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또한 상설면접을 통해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춰 현장면접을 지원하고, 채용 대행을 통해 기업의 서류전형과 면접 대상자 선별 등 채용 과정을 지원한다. 민은주 일자리정책과 팀장은 12일 “청년의 실전 취업 역량 강화부터 중장년의 생애 설계와 재취업 지원, 기업 인사-노무 역량 강화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구직자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상담과 각종 지원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고양시 일자리통합누리집(goyang.go.kr/jobs)와 블로그(blog.naver.com/goyang_jobs)를 참고하명 된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2차 후보지 공모에 대곶지구(136만㎡)와 월곶지구(80만㎡)를 연계한 총 216만㎡ 규모 김포평화경제특구를 신청한다. 평화경협-교류-R&D 기능을 수행할 대곶지구와 평화물류-교류 기능의 월곶지구를 통합해 산업과 관광을 결합한 복합형 모델로써 친환경첨단경제 주역이 되겠다는 포부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는 평화경제특구가 아니라 지금 당장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있고 남북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지는 평화경제특구를 지향한다. ▷ 대곶+월곶 연계 복합형 모델 신청 예정= 대곶지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대곶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내, 미래모빌리티 부품-2차전지-수소, AI-로봇 등 스마트-첨단제조, 순환경제-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 제조 거점으로 조성한다. 월곶지구는 ㈜월곶산업개발이 추진하는 월곶일반산업단지를 기반으로 금속가공-기계-전자부품 등 제조업에 스마트물류와 교육-연구, 평화교류 기능을 더한 평화교류 물류 거점으로 특화한다. 두 지구를 국도 48호선 등으로 연결해 단일 경제권으로 묶고 산업 기능과 평화 협력 기능을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김포는 실행 준비가 끝난 산업도시다. 대곶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공영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월곶은 환경영향평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가 완료된 데다 1만3000여개(2023년 말 기준) 제조업체를 품고 있다. 현재 180건 이상 투자의향서를 확보한 상태로, 이는 가처분 용지 면적(사업면적의 65%) 대비 122%에 달하는 수치다. 이외에도 상향하는 재정 자립도과 산업 고도화 기반, 넉넉한 가용 부지에 충분한 물과 전기, 하수를 구비했다. 국제교류 및 수도권 접근성도 특화됐다. 하늘길, 바닷길, 뱃길과 육로가 모두 열린 세계시장 수출 거점이다. 공항-항만 40분대 위치에 계양강화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서창김포고속도로 등 3개 고속도로에다 서울5호선 김포검단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등 철도가 준비 중이다. ▷ 180여건 투자의향서 확보, 사업면적 122%= 중장기 전망도 밝다. 한반도 유일 한강하구를 품은 글로벌 평화경제특구로 남북 수상교통 연계 잠재력이 뛰어난 데다, 숨겨진 성장동력인 '조강' 가치를 조명해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애기봉과 국제조각공원 등을 품고 있어 주목도가 높은 평화 담론 거점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더구나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개성과 마주하고 있어 향후 개성공단 생산 기능과 김포의 연구개발-물류-국제마케팅 기능을 연계하는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김포에 평화경제특구가 유치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2조 4514억원, 부가가치 유발 9192억원, 고용유발 1만1301명, 상시 종사자는 1만1346명으로 추산된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12일 “70년 넘게 분단 끝자락에서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김포가 이제는 평화경제 첫 문을 열어야 한다. 철책 너머를 바라보던 도시에서 세계를 향해 길을 내는 도시로, 김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데 총력을 기울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공모 마감일인 오는 13일까지 경기도에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경기도는 서면-사전 심의와 발표-종합평가를 거쳐 내달 초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청년의 관심 분야와 교육 수요를 파악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청년 교육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하는 청년 교육 수요조사로, 청년이 직접 듣고 싶은 교육과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남양주시는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청년 의견을 살펴보고 이를 적극 반영해 교육 프로그램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는 남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네이버 폼)을 통해 진행한다. 남양주시 대표 누리집 또는 홍보물에 게시된 큐알(QR)코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30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취업을 비롯해 △창업 △경제-재테크 △자기계발 등 4개 분야 희망 교육 주제를 비롯해 선호하는 교육 요일과 시간대, 교육시간, 운영방식 등이다. 이윤희 청년담당관은 12일 “청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운영하려면 현장 목소리 청취가 중요하다"며 “이번 수요조사에 많은 청년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조사 결과를 내년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청년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주제와 운영 방식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덕정동 소재 덕정와글와글센터에서 '와글와글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덕정 별빛상점가 별빛거리 축제와 연계해 마련됐으며,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와글와글센터를 주민과 방문객에게 개방하고 지역별 특화상품 홍보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알리고자 추진됐다. 행사는 와글와글센터 1층부터 3층까지 공간별 특성을 살려 운영됐다. 1층에선 별별마실 카페 운영과 체험 프로그램 안내 및 접수가 진행됐으며, 2층에선 지역 특화상품 시식과 주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산북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오미자청과 불곡산 빵을, 백석신촌동이마을은 동이빵을 선보이며 지역 특화상품을 홍보하고 방문객에게 시식 기회를 제공했다. 남방해랑마을협동조합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자집 만들기 체험을 운영했으며, 덕정행복마을관리소에선 나만의 에코백과 행운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아눌러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 뮤지컬을 체험하는 그림책 뮤지컬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3층에는 덕정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해 방문객이 지역 변화와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으며, 향기-원예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덕정 지역 축제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연계하고, 산북-백석-남방 등 각 지역 특색 있는 자원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용배 양주시 도시재생과장은 12일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도시재생 거점시설 지속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지난 10일 다율동 1082번지 일원에 조성한 반려공원 개장식을 열어 시민에게 새로운 반려동물 동반 여가 공간을 선보였다. 이번 반려공원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마련됐다. 특히 내부에는 중소형견과 대형견이 각각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조성해 반려동물 체구와 특성에 맞는 이용 환경을 갖췄다. 안전 울타리와 이중 출입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썼다.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가로등도 설치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른 반려동물과 분리 운영이 가능한 격리 공간도 마련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의 신체 활동을 돕는 반려동물 장애물 경주(어질리티) 시설과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음수 시설, 그늘막(파고라) 등도 조성해 완성도를 높였다. 세부 사항은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12일 “이번 공원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교감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개장을 시작으로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수요를 고려해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이용 불편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운영 방식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과 시민 만족도 향상이란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우리금융지주가 연말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앞두고 임종룡 회장 2기 체제를 뒷받침할 경영진 구성에 들어간다. 주요 계열사 대표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는 가운데 기존 경영진의 연임 여부와 핵심 임원 재배치가 그룹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권·보험업 진출 이후 비은행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번 인사는 우리금융의 중장기 성장 방향을 가늠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다음 달 계열사 CEO와 지주 임원 인사를 단행한다. 올해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진완 우리은행장을 비롯해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 등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연임 여부는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다. 2025년 1월 취임한 정진완 행장은 첫 임기 2년을 마무리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오는 13일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금융권에서는 정 행장이 한 차례 더 은행을 이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임종룡 회장과의 호흡이 이어져 온 데다 전임 은행장들의 임기가 짧았던 만큼 경영진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금융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시도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은행이 외부 해킹 시도에도 고객정보 유출을 막은 점도 정 행장의 경영 성과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다른 은행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과 달리 정보 유출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보안 투자와 대응 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해킹 대응 성과만으로 내부통제 역량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우리은행은 앞서 외부 개발업체 직원의 과실로 고객정보 1만7551건이 유출되는 사고를 겪기도 했다. 외부업체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등은 여전히 점검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 행장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실적뿐 아니라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성과가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계열사 CEO들의 연임 여부다. 우리금융은 은행뿐 아니라 카드와 자산운용 등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대표들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동시에 그룹 차원의 성장 전략을 실행할 적임자를 찾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임 회장 2기 체제에서 비은행 부문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점이 인사 변수다. 우리금융지주는 증권과 보험업 진출을 통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만큼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비은행 부문의 수익 기반을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계열사의 실적 개선 여부와 신규 사업 안착, 그룹 내 사업 연계 성과 등이 CEO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기존 대표들의 연임을 통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할 가능성과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 조직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계열사별 실적과 경영 과제가 다른 만큼 일괄적인 연임이나 교체보다는 개별 성과와 향후 사업 방향에 따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주 임원들의 거취도 관심사다. 이정수 전략경영총괄 사장은 오는 12월 31일, 옥일진 디지털혁신부문 부사장은 11월 30일 임기가 끝난다. 두 사람 모두 임 회장 취임 초기부터 주요 사업 부문을 맡아온 핵심 경영진이다. 이 사장은 그룹 내 유일한 '사장 직급'이라는 점에서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직책을 유지할지, 계열사로 이동해 새로운 역할을 맡을지 주목된다. 옥 부사장 역시 디지털 혁신을 담당해 온 만큼 향후 그룹의 디지털 사업 전략과 맞물려 유임 여부가 관심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증권·보험업 진출로 외형 확장을 위한 주요 기반을 마련했지만 계열사 간 사업 연계와 수익 창출은 이제부터 풀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인사는 각 계열사의 현재 성과외에도 그룹 내에서 맡게 될 역할까지 고려해 경영진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잇단 불륜 스캔들로 퇴출 위기에 몰리면서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이끌어온 '엔비디아 제국'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3년간 회사를 이끌어온 황 CEO를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은 상황 속에서 그의 퇴진이 현실화할 경우 그 파장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 힘 실리는 젠슨 황 퇴진론…머스크에 합류하나 1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황 CEO가 불륜 사실을 인정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그의 해임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황 CEO의 거취를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이 엔비디아 이사회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황 CEO의 불륜 상대인 앨리스 황(중국명 황러)이 중국 정보기관의 스파이로 의심받으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황 CEO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는 킴벌리 파월 엔비디아 헬스케어 부문 부사장과도 혼외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엔비디아 이사회가 외부 전문업체와 협력해 황 CEO를 대체할 후임자 물색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사회는 정식 후임자를 찾는 동안 회사를 이끌 임시 CEO를 선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황 CEO를 해임하든 유임시키든 엔비디아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황 CEO를 해임할 경우 엔비디아가 창업 이후 줄곧 회사를 이끌어온 유일한 CEO를 잃게 된다고 짚었다. 황 CEO는 최근까지도 주주와 고객들로부터 폭넓은 신뢰를 받아왔으며, 재임 기간 엔비디아 주가가 70만% 이상 폭등하는 성과를 이끌었다. 특히 황 CEO가 엔비디아를 떠날 경우 경쟁사에 합류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그의 퇴진이 회사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자신과 황 CEO가 함께 찍힌 사진에 “드림 팀"이라는 문구를 붙인 게시물에 “그렇게 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답했다. 머스크의 게시물에 “일론, 제발 젠슨을 고용해줘"라는 답변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황 CEO가 머스크의 반도체 사업 책임자로 합류해 테라팹을 총괄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시나리오 자체가 엔비디아가 황 CEO를 쉽게 내보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어 “황 CEO가 쌓아온 업계 인맥과 엔비디아 내부 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는 평판 훼손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경쟁사라면 누구에게나 막대한 가치를 지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황 CEO를 유임시키더라도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앨리스 황과의 관계를 통해 엔비디아의 영업비밀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속 부하 직원과의 혼외관계 의혹까지 겹치면서 미 의회와 투자자, 고객사, 직원들의 거센 조사 및 해명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DA데이비슨의 길 루리아 기술 리서치 총괄은 “엔비디아에 경영권 승계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황 CEO를 즉각 해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황 CEO가 법을 위반하거나 회사 정책을 어겼다는 증거가 확인된다면 이사회는 신속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이에 따라 황 CEO가 실제로 해임되더라도 향후 엔비디아에 복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도 기업을 떠났다가 경영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CEO로 복귀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1985년 회사에서 쫓겨났다가 1997년 복귀했고, 잭 도시 트위터 공동창업자 역시 2008년 CEO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5년 다시 경영권을 잡았다. 밥 아이거 디즈니 CEO도 2020년 퇴임한 이후 2022년 복귀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2023년 이사회에 의해 전격 해임됐다가 불과 며칠 만에 복귀하기도 했다. ◇ 젠슨 황 후임자는 누구…크레스 CFO 급부상 전문가들은 황 CEO의 뒤를 이을 유력한 임시 CEO 후보로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목하고 있다. 크레스 CFO는 2013년 9월 엔비디아에 합류한 이후 13년 넘게 회사의 재무 부문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이전에는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기업에서도 재무 관련 요직을 맡았다. 헤지펀드 미노타우르캐피털의 아르미나 로젠버그 공동창업자는 “크레스 CFO는 자연스러운 임시 CEO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그는 10년 넘게 CFO로 재직했고 우리가 접한 경영진 가운데 가장 유능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시장에서도 그를 잘 알고 신뢰한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임원 전문 헤드헌팅 업체 코웬파트너스의 숀 콜 사장도 경제 전문매체 CFO다이브에 “황 CEO가 조사 기간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물러날 경우 크레스 CFO를 임시 CEO 또는 공동 CEO로 임명하는 것이 회사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엔비디아의 사업 특성을 고려하면 크레스처럼 풍부한 경험을 갖춘 CFO는 CEO로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이사회의 최우선 과제가 경영 연속성 유지와 투자자 신뢰 확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콜 사장은 또 “CFO는 본래 기업의 재무적 이익과 주주가치를 관리하는 핵심 책임자"라며 “최근 기업들이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 CFO에게 경영을 맡기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도 최고경영자가 갑작스럽게 물러난 이후 CFO에게 임시 경영을 맡긴 전례가 있다. 인텔은 2024년 12월 팻 겔싱어 당시 CEO가 퇴임하자 데이비드 진스너 CFO와 미셸 존스턴 홀트하우스 제품 부문 책임자를 임시 공동 CEO로 선임했다. 두 사람은 이사회가 정식 후임자를 물색하는 동안 회사를 이끌었으며, 이듬해 3월 립부 탄 CEO가 취임하면서 임시 경영체제가 종료됐다. 이러한 전례를 고려하면 엔비디아 역시 황 CEO의 퇴진이 현실화할 경우 크레스 CFO를 임시 CEO 또는 공동 CEO로 선임해 경영 공백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엔비디아 흔들리면 2008년 금융위기 재현?…연준·IMF도 촉각 황 CEO의 퇴진 가능성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엔비디아의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 경제매체 CNBC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엔비디아의 경영 위기가 AI 산업에 집중된 투자와 금융거래를 통해 광범위한 경제·금융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했다.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하거나 금융 보증을 제공하고, 이들 기업은 다시 엔비디아 반도체를 구매하는 이른바 '순환 금융' 구조를 구축해 왔다. 엔비디아가 'AI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의 스테인 반 니우어버그 교수는 이를 합산한 규모가 약 4000억달러(약 533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문제는 엔비디아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AI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할 경우 이러한 금융 구조가 오히려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AI 반도체의 가치가 하락하면 이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빌린 기업들의 채무 상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업들에 자금을 공급한 은행과 사모대출 시장까지 충격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밴티지포인트 자산운용의 닉 페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엔비디아는 AI 투자 붐에 자본을 공급하는 순환 금융의 중심에 있다"며 “이러한 호황이나 거품 국면에서는 성장세가 둔화하는 것만으로도 급격한 침체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국제통화기금(IMF)도 AI 산업발 금융 충격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연준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당시 AI 산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광범위한 자산 가격 재평가가 나타날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 IMF 역시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AI 기업과 투자자들의 차입 확대가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제이슨 우 IMF 글로벌시장분석 부국장은 “경제와 금융시장이 모두 같은 하나의 버팀목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실질적인 우려 요인"이라며 “시장 하락이 경제와 금융시장 사이에서 서로 충격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CNBC에 말했다. 반 니우어버그 교수는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위험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지연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으로 약 3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업승인권 환원까지 거론하자, 서울시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반박했다.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과 용적률 완화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갈등은 전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김남근 의원은 “올해 4월 사전기획협의체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계속 붙잡고 있다"며 “약수역뿐 아니라 수유·장위·불광 등 6개 지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후속 11개 지구까지 대기하면서 서울의 약 3만가구 공급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에도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를 만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이 걸린 문제를 장관과 시장이 만나 정치적으로 협상하듯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 역시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홍 장관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승인권 회수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지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진 근본적인 배경으로 2021년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사건 이후 확산한 주민 불신과 국토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지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5곳 가운데 21곳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철회됐고 현재 34곳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일몰기한도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29년 12월로 늦춰졌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동의 확보와 지구 지정이 지연된 문제를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소재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에 합의한 용적률 기준에 따른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은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범위인 1.2배 이내에서 개최 요청이 접수된 11개 구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모두 열었다. 서울시는 이후 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변경된 기준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핵심은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를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는 고밀 개발에 따른 도로와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기존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1.2배를 적용하면 360%지만, 1.4배를 적용하면 420%까지 확대된다. 이는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용적률 확대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가 증가할 경우 도로와 교통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일조권 등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2배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 사업장과 새롭게 1.4배 기준을 적용하려는 사업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복합지구 지정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LH 및 관할 자치구 등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법률에 명시된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사실상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협의 단계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기획협의체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된 절차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용적률과 층수, 기반시설 계획 등을 조정해 추후 설계 변경과 인허가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사업장별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일괄적으로 묶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토부와 여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협의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갈등은 실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시공자 선정, 202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추가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최종 사업계획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전날 현장 브리핑에서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용적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협의 기준을 활용해 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 용적률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와 사업성, 기반시설 계획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추가 완화된 용적률이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전기획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적률 적용 기준과 협의 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도심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