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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공사업 발주 때 지역업체 우선 검토…2030년 본청 계약률 70% 목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 검토한다. 시는 2030년까지 본청의 지역업체 계약률을 70%로 높이는 목표를 세웠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와 산하기관의 지역업체 계약률은 소폭 하락했다. 시는 공사·용역에 비해 지역업체 물품 구매율이 낮은 점을 고려해 공공구매 참여 기회도 넓힐 방침이다. 시는 18일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지역기업 보호·육성 종합계획의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세종시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 산하기관, 세종상공회의소, 여성기업 단체, 건설·건축사 협회 등이 참석했다. 시는 산하기관의 지역업체 계약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30년 지역업체 계약률 목표는 본청 70%, 산하기관 81.1%, 이전 공공기관 19.2%다. 지역 건설사가 발주 일정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 발주계획을 시 누리집에 공개한다. 우수업체 포상 등 수주 지원책도 확대한다. 설계 단계부터 지역 자재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권장하는 기관을 늘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기업 시제품을 우선 사용하고 구매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역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혀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박성수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실무부서에 건의사항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시는 내년부터 실무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업종별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박 부시장은 “지역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넘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종합계획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춘천시, 강원 최초 ‘청년친화도시’ 지정…5년간 10억원 투입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정부가 지정하는 '2026년 청년친화도시'에 도내 최초로 선정되면서 향후 5년간 총 10억원을 투입해 청년이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청년 실험도시' 조성에 나선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2026년 청년친화도시'에 전남 광양시, 경북 의성군과 함께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춘천시는 서면·현장·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3개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지정식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다. 춘천시는 2027년부터 5년간 국비 5억원과 지방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을 투입해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로부터 맞춤형 컨설팅과 정책 연계 자문, 교육 등 행정적 지원도 받는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춘천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며 “춘천에서 배우고 성장한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인구는 약 9만4000명이다.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지만 졸업 이후 취업과 경제활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현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춘천시는 기존의 청년 복지와 창업지원 정책을 넘어 청년들이 지역의 공간과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고 이를 일자리와 지역 정착으로 연결하는 '청년 실험도시 춘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 원도심에서는 청년 창작자와 크리에이터가 공동 작업공간을 활용하고,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이 전공과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주민·상인과 함께 골목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농촌에서는 청년들이 실제 귀농이나 창업에 앞서 시골 주방과 소규모 장터 등을 운영하며 농촌 생활과 경제활동의 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험 분야도 음악과 문화예술, 로컬 창업, 인공지능(AI) 등으로 확대한다. 청년의 제안을 실제 행정정책으로 연결하는 참여 구조도 마련한다. 청년 시민과 청년 공무원, 청년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 랩'을 운영해 생활 속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현장에서 실험할 예정이다. 청년 활동을 위한 공간 개방도 추진한다. 사용하지 않는 빈 점포와 장이 서지 않는 날의 시장 공간, 방학 중 대학시설, 업무시간 이후 공공시설, 농촌 마을회관 등을 청년 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러한 공간 활용과 실험 운영 방식을 '춘천형 오픈 툴킷'으로 체계화해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에는 춘천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혁신 정책과 청년 참여 기반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춘천시는 2023년 7월 '실험도시 춘천'을 선포한 이후 시민이 지역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청년정책 추진단과 청년 네트워크, 청년 미래보좌역 등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청년 플랫폼 '시허브'를 개설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정책 참여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서는 청년센터와 '메이드 바이 약사천' 등 청년 활동 현장을 소개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성과를 강조했다. 전창대 춘천시 청년 미래보좌역은 기자회견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생과 구직자, 취업자, 신혼부부, 부모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이 춘천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쓰임새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라며 대학의 인재 양성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이를 연결하는 지자체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했다. 춘천시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도시재생혁신지구, 기업혁신파크 등 미래산업 기반 조성도 청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도 역시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주거 기반 확충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청년친화도시 지정과 주거지원 확대가 실질적인 인구 유출 감소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추진 성과에 달려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5년간 청년 인구를 얼마나 늘리고, 지역 정착률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육 시장은 청년 지원 대상을 소득 수준에 따라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청년 실험도시가 복지정책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소득에 따른 제한보다는 폭넓은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주소 이전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청년 인구 증가가 곧바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생의 지역 취업률과 청년 창업기업의 생존율, 주거 안정성, 정책 참여 이후 지역 정착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5년간 투입되는 10억원의 사업비가 청년들의 일회성 활동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별 성과지표와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 최초 청년친화도시라는 성과를 거둔 춘천시가 앞으로 5년간 청년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넘어 머물며 일하고 생활하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육 시장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춘천형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춘천시는 2024년 자살예방 선포 이후 종교계·의료계·민간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를 구축해 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을 3개에서 8개로 확대했으며, 2025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7.4명으로 전년 대비 12.2% 감소했다. 시는 2030년까지 25개 모든 읍면동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확대할 계획이다. 육 시장은 이날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2027년도 설계비 10억원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캠프페이지 오염토지 정화, 강원과학기술원 춘천 설립, 소양8교 건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육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부터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까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도, 175억원 투입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개관…기후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복합 거점시설을 구축했다. 기후변화 연구와 정책개발, 기업 창업지원, 도민 교육을 한 공간에 집적해 기후위기 대응을 지역의 새로운 산업 성장 기회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강원도는 18일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일원에서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준공·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신원철 도 경제부지사와 정재웅 강원도의회 부의장, 최병수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됐다. 총사업비는 175억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105억원과 도비 70억원이 투입됐다. 춘천시 순환대로 812 일원 도유지 9371㎡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154㎡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 내부에는 기후변화 교육·전시·체험·홍보시설과 기후변화도서관, 창업보육시설, 연구·업무공간 등이 들어섰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정책 연구와 기후테크 기업 육성 기능을 연계해 연구 성과가 산업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후테크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에 필요한 기술과 산업을 포괄하는 분야다. 강원도는 센터를 중심으로 민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들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생활 속 실천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기능도 운영한다. 센터 건립사업은 2020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1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2022년 실시설계, 2023년 건설기술심의 및 도로연결허가, 2024년 건축허가를 거쳐 2025년 3월 착공했다. 약 18개월의 공사 끝에 올해 8월 말 건축공사를 완료했다. 강원도는 이번 센터 개관을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환경관리 차원에서 기후테크 산업 육성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개발부터 기술사업화, 창업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센터가 지역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거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주기업 확보와 연구개발 성과, 창업기업 지원 실적 등 구체적인 운영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또한 175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인 만큼 연간 운영비와 전문인력 확보,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해 시설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신원철 도 경제부지사는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으로 강원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높이고, 민·관·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앞으로 센터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연구·협력 거점으로 활용하고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함평군-장성군-화순군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신광면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를 찾아 생활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함평군은 신광면이 지난 18일 지역 내 고독사 위험군 5가구를 방문해 김과 라면 등 식료품으로 구성한 생활꾸러미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겨울철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광면 관계자들은 대상 가구를 직접 찾아 식료품을 전달하고 생활 여건과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있는지도 살폈다. 이번 활동은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고 고독사 위험 가구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기관이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발굴하고 정서적 지지를 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생활꾸러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혼자 생활하다 보니 누군가 찾아와 안부를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끼니를 챙길 수 있도록 식료품까지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서혜련 신광면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따뜻한 신광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현장 의료 대응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했다. 장성군은 최근 보건소 건강증진실에서 재난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신속대응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재난 현장에서 환자를 신속하게 분류하고 응급처치와 이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인력의 역할별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순천성가롤로병원 등에서 파견된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여했다. 재난의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절차와 현장 협업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체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포함해 4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론 교육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의료체계의 이해, 환자 중증도 분류 등을 다루며 재난 발생 시 보건소 신속대응반의 임무와 현장 대응 절차를 살폈다. 실습에서는 행정지원반과 분류반, 처치반, 이송반 등으로 역할을 나눠 각 담당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익혔다. 특히 가상의 재난 상황을 설정한 도상훈련을 통해 환자 발생부터 분류, 응급처치, 병원 이송까지 단계별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재난 현장에서는 초기 대응과 환자 중증도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장성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신속대응반의 실무 능력을 점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혼선을 줄일 수 있는 대응 기반을 다졌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훈련을 통해 군의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신속대응반의 실무 역량을 강화했다"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출향인인 박성규 전 재경화순군향우회장이 고향 화순을 위한 나눔을 4년 연속 이어가며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했다. 화순군은 박성규 전 재경화순군향우회장이 지난 13일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2023년부터 매년 기부에 참여해 올해까지 누적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박 전 회장의 나눔에는 고향에 대한 애정과 부친의 뜻을 잇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다. 부친인 고(故) 박형기 선생은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로, 공적을 인정받아 1999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박 전 회장 역시 6·25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참전했으며, 이후 부흥부와 외자청, 조달청, 주일한국대사관 등에서 공직자로 근무했다. 이사관으로 퇴직한 뒤에는 제2대부터 제4대까지 재경화순군향우회장을 역임하며 출향인과 고향을 잇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부터 매년 기부를 이어오면서 출향인으로서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올해 기탁한 1,000만 원을 포함해 4년간 누적 기부액은 3,000만 원에 달한다. 박성규 전 회장은 “고향 화순은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곳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은 변함이 없다"며 “고향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부친의 뜻을 되새기며 시작한 기부가 어느덧 4년째를 맞았다. 앞으로도 고향 화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현진 화순군 민생경제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부터 4년 연속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신 박성규 전 회장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대구시의회, 추경호 시장 1심 무죄에 “시정 전념해 달라”

환영 입장 내고 민생경제 회복·지역 현안 해결 당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추 시장에게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시장의 재판으로 시정 공백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번 판결로 시민들의 불안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봤다. 시의회는 추 시장에게 “그동안의 부담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시정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대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대구시의회의 판단 기준은 언제나 시민의 이익"이라며“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시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영천시-대구시의회-영남대-iM뱅크-대구가톨릭대병원-계명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장학회는 18일 동부동 통장협의회와 ㈜에스원, 쿠잉커피푸드트럭, 영천시 환경공무관으로부터 지역 인재 육성 장학금 865만 원을 전달받았다. 동부동 통장협의회는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협의회는 2008년부터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에스원은 장학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에스원은 2015년부터 영천시장학회에 장학금을 전달해 왔으며, 누적 기탁액은 4300만 원에 이른다. 영천 최초의 커피 푸드트럭인 쿠잉커피푸드트럭도 장학금 100만 원을 보탰다. 전국 각지의 축제와 행사에서 거둔 수익의 일부를 꾸준히 장학금으로 내고 있다. 영천시 환경공무관들은 장학금 365만 원을 전달했다. 이들은 2021년 '365장학금'을 조성한 뒤 해마다 지역 학생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김병삼 영천시장학회 이사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과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실 있는 장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18일 대구시 감사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하기관의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렴시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산하기관의 방만 운영이 적발돼도 대부분 '주의'나 '통보'에 그치고, 기관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문제로 다시 지적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반복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은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가 2023년 2등급에서 해마다 하락해 지난해 4등급까지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청렴시책 추진 방식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자체청렴도 조사의 신뢰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2024년 이후 접수된 갑질 신고 22건 중 14건이 '미대상'으로 종결된 점을 짚었다. 이 의원은 갑질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판단 결과와 관계없이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소영 의원(동구2)은 보조금감사팀 신설로 공공기관 감사와 위탁사무·보조금 감사가 나뉘고 보조금 관리는 기획조정실이 맡게 된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중 특정감사와 3년 주기 정기감사도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형원 의원(중구2)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추진 실적이 홍보와 교육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직무회피 현황,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해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김형수 효성청과㈜ 대표이사가 지난 12일 모교인 영남대를 찾아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최외출 총장에게 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마케팅을 전공해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모교에서 쌓은 배움과 경험을 후배들의 성장에 보태고자 기탁을 결정했다. 김 대표가 2007년부터 이끌고 있는 효성청과는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반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연간 거래금액은 2011년 약 1300억 원에서 2024년 2500억 원으로 늘었다. 2020년 대구북부도매시장 거래금액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는 출하주 만족도 1위에 올랐다. 효성청과는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억 원 이상 기부 기업 모임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했다. 김 대표는 대구장애인e스포츠연맹 회장과 대구시장애인체육회 지원단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학부에서 시작해 석·박사 과정까지 이어진 모교에서의 배움은 기업을 경영하고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데 든든한 바탕이 됐다"며 “후배들이 각자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저의 작은 기부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김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탁금에 담긴 소중한 뜻이 후배들의 성장과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인재 육성에 정성껏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을 맞아 매주 1명에게 쇼핑 지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iM프라이데이 이벤트'를 1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참여하려면 iM뱅크 앱에서 응모하고 행사 기간 중 iM뱅크 BC 신용·체크카드로 누적 30만 원 이상을 결제하거나 펀드에 10만 원 이상 신규 가입하면 된다. 응모와 조건 충족 순서는 관계없으며, 두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면 행사 종료 때까지 매주 추첨 대상에 포함된다. iM뱅크는 매주 당첨자 1명을 뽑아 인터뷰를 진행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첨자도 이후 추첨에 다시 포함돼 중복 당첨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이다. 당첨자 인터뷰는 앱 이벤트 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정훈 iM뱅크 은행장은 이번 행사가 고객들이 연말을 앞두고 즐거운 기대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행사와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가톨릭대병원 김미진 영양팀장이 지난 13일 서울 유한양행 세빌스 뉴스퀘어홀에서 열린 '2026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행사 및 푸른빛 점등식'에서 '올해의 당뇨병교육자상'을 받았다. 대한당뇨병학회는 세계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환자 교육과 관리에 힘쓰고 당뇨병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의료진과 교육자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김 팀장은 당뇨병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교육과 상담을 진행해 환자들이 일상에서 식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혈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운 공로를 인정받았다. 병원 내 당뇨교실과 1형 당뇨병을 앓는 어린이를 위한 소아 건강캠프를 운영했으며, 당뇨병 교육자 세미나와 연수강좌 운영에도 참여해 교육자 간 학술 교류에 힘을 보탰다. 김 팀장은 당뇨교실 팀원과 의료진, 교육에 참여한 환자들에게 수상의 공을 돌리며 “앞으로도 환자들이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이호택 교수, B2B 마케팅 국제학술지에 논문 8편 최근 2편 상위 25% 학술지 게재…영업 역량과 ESG 활동이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계명대 경영학과 이호택 교수가 올해 기업 간 거래(B2B) 마케팅 분야 국제학술지에 논문 8편을 게재했다. 최근 발표한 2편은 사회과학인용색인(SSCI) 등재 학술지 가운데 학술지인용보고서(JCR) 기준 해당 분야 상위 25%에 속하는 Q1 학술지에 실렸다. 이 교수는 '마케팅 인텔리전스 앤드 플래닝(Marketing Intelligence & Planning)'에 실린 논문에서 B2B 영업사원 329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했다. 상대의 의도와 상황을 파악하고 신뢰를 쌓는 사회적 역량인 '정치적 기술'은 고객관계 구축 역량을 통해 영업성과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 영업성과에는 고객의 요구를 우선하는 고객지향성과 판매를 중시하는 판매지향성이 비슷한 영향을 보였다. 장기 성과에는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고객지향성이 더 큰 역할을 했다. 고객의 요구가 까다롭고 제품이 복잡할수록 정치적 기술과 고객관계 구축 역량의 연관성도 강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경영(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Management)'에 게재된 논문은 국내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205쌍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업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과 거래 상대방의 신뢰 형성 과정을 살폈다. 공급업체의 환경 활동은 구매기업이 인식하는 공급업체의 선의·배려와, 지배구조 관련 활동은 전문성·업무 수행 능력과 각각 긍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상대 기업의 선의와 약속을 이행할 능력에 대한 신뢰는 모두 장기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B2B 마케팅 분야의 연구를 꾸준히 이어온 결과가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대학의 위상을 높이고 학문적 가치와 실무적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단독] 1200억대 분담금 통장, 20년 이상 ‘깜깜이 수납’한 ‘용인시 공무원’

경기 용인특례시가 법적 정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1200억원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관련 통장을 시청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분담금은 20년 넘게 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로 관리돼 왔다. 용인시는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에 따른 자금으로 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자금 관리와 소송 대응에는 시 행정조직과 예산이 동원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통장의 보관 장소와 관리 주체, 자금 집행 절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이 현재 통장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묻자 용인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하는 캐비닛에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장 개설 명의가 용인시로 돼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해당 계좌는 도시정비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책임자도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 명의 계좌에 담당 부서와 책임자까지 두고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회계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정비과장은 “과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가 검토됐지만 명확한 위법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 예산과 별도로 관리돼야 하는 자금인 만큼 공식 세입·세출로 편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용인시 내부 결재가 이뤄졌다. 도시정비과장은 별도의 내부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액수가 큰 경우에는 국장, 실장까지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금 지급 때는 도시정책실장까지 결재를 받고,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문을 근거로 출금한다고 설명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은 2003년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모는 1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금은 시의 공식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에서 관리됐고, 업체별 정산 과정에서 잔액이 부족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용인시는 E건설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이자를 포함한 약 84억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합의금은 용인시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업체들이 납부한 기반시설 분담금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시 예산으로 부담한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이 변호사 선임료를 어떤 재원에서 부담했는지 묻자 도시정비과장은 “시 예산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통장만 관리하는 용인시가 왜 변호사 비용을 시 재원으로 부담하느냐"고 반문했다. 용인시 측은 “민사소송의 피고인 만큼 시 예산으로 대응했으며, 향후 관련 비용을 사업 참여 업체들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2003년 체결된 업체 간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담금 부족분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정책실장도 “앞선 소송의 화해권고 과정에서 부족한 분담금은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부담하고 용인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인시만 통장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의 입장과 두 차례 법원 판단을 보면 용인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임 의원은 분담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와,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 않았는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관리 근거나 법률적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계좌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임 의원은 “업체별 납부액이나 정산 지급액 등에 관한 근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시 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용인시는 시 재정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도 “부족한 정산금을 기존 회원사들이 다시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제 협약과 판결문에 근거한 것인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입출금 결재 자료, 관련 판결문 등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아직 고소·고발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검토 결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00억원대 분담금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시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내부 결재로 자금을 집행해 온 용인시의 관리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제출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식품업계, 해외사업 선전했지만…비용늘어 ‘수익 악화’

올해 3분기 국내 식품업계가 적극적인 해외진출 등으로 매출은 늘렸지만 비용이 더 빠르게 늘면서 영업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삼양식품·오리온 등 해외 매출 성장이 특히 두드러진 곳과 광고비를 줄인 우유·아이스크림 업체는 영업이익이 늘었다. 18일 본지가 각사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상장 식품사 19곳의 3분기(7~9월) 매출 총합은 17조30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영업이익 총합은 1조2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 줄었다. 분석 대상 19곳 가운데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은 8곳, 줄어든 곳은 11곳이다. 이는 매출 증가 속도보다 비용 증가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제품을 만드는 데 든 매출원가의 19사 총합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고, 광고비·운반비·인건비처럼 제품을 팔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든 판매비와관리비는 4.8% 증가했다. 매출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인 영업이익률은 6.4%에서 5.9%로 낮아졌다. 분석 대상 중 CJ제일제당은 택배 자회사 CJ대한통운을 뺀 실적이고, 동원그룹과 풀무원은 식품 계열사인 동원F&B와 풀무원식품 실적 기준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으로는 19곳의 매출 총합이 전년동기대비 5.6% 늘었고, 영업이익은 4.9% 늘었다. ◇ 상장 식품사 19곳, 3분기 매출 총합 늘었지만…비용 증가 속도 더 빨라 기업별로 보면, 간장·참치캔·식용유처럼 여러 품목을 파는 종합식품사는 원가 부담이 커졌다.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인 원가율은 대상·오뚜기·동원F&B·풀무원식품·사조대림·샘표 6곳에서 모두 올랐다. 원가율이 오르면 같은 값에 팔아도 남는 돈이 줄어든다. 6곳은 영업이익이 모두 줄었고 6곳을 합친 영업이익은 총 2451억원에서 1177억원으로 52.0%나 감소했다. 특히 동원F&B는 원가율이 78.2%에서 80.6%로 올랐고 영업이익은 327억원으로 55.4% 줄었다. 동원그룹은 참치 가격 상승과 높은 환율에 따른 원가 부담, 유통 채널의 판촉 경쟁 심화를 올해 동원F&B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로 들었다. 수입 원료는 달러로 값을 치르기 때문에 환율이 높으면 원가가 오른다. 오뚜기가 수입하는 콩기름과 팜유 가격은 올해 9월까지 평균이 지난해 평균보다 16.9% 높았다. 오뚜기 영업이익은 363억원으로 34.5% 감소했다. 대상은 413억원으로 12.9%, 사조대림은 64억원으로 79.9%, 샘표는 61억원으로 52.3% 각각 줄었다. 풀무원식품은 지난해 3분기 247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올해 3분기에는 5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제품을 보관하고 실어 나르는 데 드는 물류비가 561억원에서 714억원으로 27.1% 늘었다. 올해 9월까지 해외 사업에서 난 영업손실은 2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1억원보다 컸다. CJ제일제당은 CJ대한통운을 뺀 영업이익이 2030억원으로 6.9% 늘었다. 햇반·만두를 파는 식품 사업의 영업이익은 1187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와 같았다. 가축 사료에 넣는 아미노산과 설탕·밀가루 같은 식품 원료를 파는 소재 사업의 영업이익은 1085억원으로 36.0% 증가했다. 롯데웰푸드는 국내 매출이 9066억원으로 2.2% 줄었지만 인도와 카자흐스탄 매출이 각각 20.9%, 33.5% 늘었다. 해외 법인을 합친 영업이익은 899억원으로 29.7% 증가했다. 자회사를 뺀 본사 기준으로는 원가율이 69.3%에서 70.0%로 올랐다. 라면업계에서는 '불닭'을 앞세운 삼양식품이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냈다. 해외 매출이 6608억원으로 29.4% 늘어 전체 매출 7918억원의 83.5%를 차지했다. 영업이익은 1962억원으로 49.9% 증가했다. 농심은 매출이 9296억원으로 6.7%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97억원으로 8.6% 줄었다. 자회사를 뺀 본사 기준 원가율이 72.0%에서 74.4%로 올랐고 광고비는 204억원에서 293억원으로 늘었다. 제과업계에서는 해외사업이 호조를 보인 오리온의 영업이익이 1509억원으로 9.4% 늘었다. 중국 법인 영업이익이 9.3%, 러시아 법인이 47.9% 증가했다. 반면 한국 법인의 영업이익은 4.3% 줄었다. 오리온은 중동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비용과 원재료 가격이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매출의 90% 이상을 국내에서 올리는 해태제과식품과 크라운제과는 영업이익이 각각 33.7%, 31.7% 줄었다. 두 회사 모두 매출이 2% 넘게 감소했고 원가율이 올랐다. 빵을 만드는 SPC삼립은 영업이익이 91억원에서 19억원으로 줄었다. ◇ 우유·빙과 3사, 판관비 줄여 영업이익 증가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주력으로 하는 매일유업·남양유업·빙그레는 3곳 모두 영업이익이 늘었다. 3곳 모두 매출에서 판매비와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보다 낮아졌다. 빙그레는 매출이 4.8% 줄었지만 판매비와관리비가 932억원에서 818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652억원으로 10.7% 증가했다. 남양유업은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이 약 697억원으로 지난해 1년 수출액 약 396억원을 넘어섰다. 하이트진로는 매출이 5.5% 줄었지만 광고비가 493억원에서 305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577억원으로 6.2% 늘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술 사업의 영업이익이 24.1% 늘었지만 음료 사업이 47.4% 줄어 전체 영업이익은 570억원으로 37.9% 감소했다. 필리핀·파키스탄 등 해외 자회사 사업의 영업이익도 48.1% 줄었다. 롯데칠성음료의 RTD(캔이나 병에 담겨 바로 마실 수 있는 제품) 주류 매출은 119.6% 늘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장기화된 소비 침체와 원자재 가격 및 글로벌 물류비 부담 등 대외 변수 악화로 음료 및 글로벌 사업의 수익성이 감소했다"며 “주류 부문은 RTD 카테고리의 높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 물건을 실어 나르는 비용은 업계 전반에서 늘었다. 운반비를 공개한 14곳의 3분기 운반비는 총 3398억원으로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 회사의 매출 총합은 1.3% 늘어나는데 그쳤다. 광고비는 15곳 가운데 11곳에서 줄었다. 올해 3분기 설탕값은 낮아지고 식용유와 수산물 값은 올라 이를 원료로 하는 식품사들의 수익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1~9월 오뚜기와 해태제과식품이 사들인 설탕 가격은 지난해 평균보다 각각 15.6%, 21.1% 낮다. 반면 사조대림이 사들인 콩기름은 12.0% 오르고, 동원F&B가 사들인 수산물은 13.9% 올랐다. CJ제일제당이 실적 자료에 실은 국제 곡물 시세에 따르면 3분기 콩 가격은 1년 전보다 20.1% 올랐고, 밀 가격은 28.4% 올랐다. CJ제일제당은 실적 설명회에서 국제 유가가 올라 물류비와 포장재 비용이 늘었고 이 부담이 언제 줄어들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비용이 줄기 시작해도 석 달에서 여섯 달은 영향이 이어지고, 지금보다 급격히 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3분기에 인상한 국내 식품 가격의 효과는 4분기부터 실적에 본격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홈플러스 사태에 입점·납품 상인도 위기…부산시의회, 지원 근거 마련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대형마트의 영업중단이나 폐업으로 경영난을 겪는 입점·납품 소상공인을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부산시의회에서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열 의원(연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가 장기간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파산해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 위기가 입점 상인과 납품업체의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전환보증을 지원하고 맞춤형 재무컨설팅과 사업정리 지원도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6조 보호사업에 관련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지원 대상은 특정 대형마트에 한정하지 않는다. 올해 산업통상부 기준 부산지역에 등록된 대규모 점포 84곳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영업중단·폐업·파산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84곳은 대형마트 28곳과 백화점 6곳, 전문점 8곳, 쇼핑센터 13곳, 복합쇼핑몰 5곳, 기타 대규모 점포 24곳이다. 이 가운데 홈플러스는 9곳이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점·납품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고문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관련 법률과 지원 형평성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사모펀드의 경영 실패가 지역 입점·납품 소상공인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조례 공포 이후 실질적인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부산시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판결문 분석,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유지…법원은 왜 입지를 고른 과정에 주목했나

새만금국제공항 후보지 13곳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고른 부지는 입지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944.2점을 받았다. 하지만 어느 후보지에서 철새의 이동경로와 항공기 운항경로가 겹치는지, 어디를 골라야 충돌 위험을 더 줄일 수 있는지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았다. 높은 조류충돌 위험이 수치로 드러난 것은 부지를 고른 뒤였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자체 평가에서 확인한 위험을 어떤 근거로 낮게 봤는지, 항공기를 보호하려고 새를 쫓으면서 인근 철새 서식지도 보전할 수 있는지 따졌다. 전북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인정하면서도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다. “앞서 본 개발의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항소심 원고 1,296명 가운데 법원이 기본계획을 다툴 자격을 인정한 사람은 주민 3명이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에 불복해 국토부 장관이 낸 항소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된 나머지 원고 1,293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주민 3명의 소송 자격을 가른 기준은 장래의 항공기 소음이었다. 기본계획에 담긴 활주로 길이는 2,500m였지만 국토부는 향후 확장에 대비해 공항개발예정지역을 3,200m 활주로 기준으로 잡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은 3,200m 활주로를 기준으로 예측했다. 재판부는 장래 항공수요를 고려해 피해 영향권을 정하도록 한 공항소음방지법의 취지에 비춰 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기존 군산공항의 군용기 소음에 새 공항의 소음을 더한 예측 결과, 주민 2명의 거주지는 가중등가소음도 57데시벨 이상 61데시벨 미만인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1명의 거주지는 66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소음대책지역에 들었다. 세 사람 모두 법이 정한 주민지원사업 대상이었다. 군산공항 때문에 이미 소음이 크다는 국토부 주장에 재판부는 기존 소음에 새 공항 소음이 더해질 때의 영향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사업부지 반경 13㎞는 새의 이동과 번식지·먹이터를 조사하려고 정한 범위였다. 재판부는 이 범위 안에 산다는 사정이나 새만금에서 오랫동안 조사·보호 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계획의 취소를 구할 자격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국토부는 주민 3명이 소음을 이유로 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받았으니, 법원도 소음과 관련된 위법 사유만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원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와, 일단 그 자격을 갖춘 원고가 어떤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일본과 독일의 관련 조문을 비교한 뒤, 한국 행정소송법에는 본안 심사를 원고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 위법 사유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4대강 사업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들의 환경상 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국가재정법 위반 주장까지 심리한 전례도 들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소음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류충돌 위험과 서천갯벌에 미칠 영향까지 다툴 수 있었다.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평가 시점에 따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부지를 고르는 단계에서는 철새가 많이 오가는 곳을 피해 다른 후보지를 택할 수 있다. 부지를 정하고 기본계획까지 고시한 뒤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선택지는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해당 부지에서 위험을 낮추는 쪽으로 좁아진다. 국토부는 2019년 타당성평가에서 후보지 13곳을 7곳으로 압축한 뒤 지금의 부지를 골랐다. 환경성 평가에서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 면적과 보호종 출현 여부 등을 따졌다.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문헌과 다른 용역에서 작성한 자료를 활용했다. 재판부는 타당성평가의 토대가 된 용역보고서가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지 않았고, 뒤이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후보지별 위험을 비교한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법령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침 등을 함께 살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공항계획 매뉴얼은 호수·하천·해안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인접한 부지가 조류충돌 위험 때문에 공항 입지로 부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기러기 같은 대형 조류의 이동경로와 겹치는 곳은 주의하도록 했다. 국내 기준의 적용 시점도 구분했다. 공항 건설에 앞서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도록 한 국토부 고시 조항은 타당성평가가 끝난 뒤인 2022년 6월 21일 신설됐다. 기본계획 고시보다 아흐레 앞선 시점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5년 말 발간한 조류·항공 공존 지침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과 국제 기준이 요구해 온 검토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보지별 조류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한 뒤 그 결과를 입지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운영 중인 공항에 쓰는 모델과 신규공항 입지를 검토하는 모델을 모두 적용했다. 신규공항 모델로 사업부지 반경 13㎞를 분석한 결과, 피해를 일으키는 조류충돌은 연간 10.5~45.9회로 추산됐다. 같은 평가서가 제시한 국내 다른 공항의 수치는 약 0.0066회(원주)~약 3.0회(인천)였다. 평가서에 나온 '19~84년'은 항공기 기체를 잃을 정도의 조류충돌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주기다. 당시 국내 민간공항 자료에는 조류충돌로 기체를 잃은 사례가 없어 영국 자료를 사용했다. 피해를 일으킨 충돌 883건당 기체손실 1건이라는 값을 대입한 모델 추정치다. 환경부도 영국 수치를 국내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보완 과정에서 예정 부지가 기존 군산공항에서 서쪽으로 1.35㎞ 떨어져 있어 영향권이 비슷하다고 봤다. 이에 운영 공항 모델을 택하고 반경 5㎞에서 확인된 조류 109종을 대상으로 위험을 다시 평가했다. 군산공항에서 과거 13년간 발생한 조류충돌이 9건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스스로 운영 공항 모델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는 데 주목했다. 새의 몸무게와 개체 수를 토대로 위험을 평가하면 새가 먹이터와 휴식지 사이를 어떻게 오가는지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반경 5㎞ 밖에 머무는 철새도 비행경로를 가로지를 수 있다. 재판부는 두 공항이 가깝고 평가 조건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는 국토부 자체 분석에서 나온 높은 위험을 어느 정도 낮춰 봐도 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부지와 그 주변에서 현지조사로 확인한 법정보호 조류는 31종이었다. 문헌조사에서 파악한 43종과 합쳐 중복을 빼면 46종이다. 재판부가 따진 것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새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바로 그 새들의 먹이터와 휴식지에 미칠 영향이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법원에 보낸 회신에서 인접한 군산공항에서는 공군이 필요에 따라 새를 사살하기도 한다며, 비행편이 증가할 때 새를 쫓는 활동이 새만금의 조류 개체군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부지에서 약 7㎞ 떨어진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도 쟁점이었다. 새들은 공항 경계나 보호구역 경계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예정지와 서천갯벌 사이의 생태적 연계가 확인됐는데도 서천갯벌의 유산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회신했다. 대체서식지로 제시된 개야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적이 나왔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개야도는 새의 먹이가 사는 갯벌의 발달이 미약하고 밀물이 빨리 차올라 먹이활동 시간이 제한된다. 새가 쉴 공간도 부족하다. 한국환경연구원 역시 새로 공간을 확보해도 기존 서식지를 반복해 찾는 새들이 그곳으로 옮겨 정착할지는 종별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본계획 이후의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듭 제기됐다며, 충돌 위험을 줄이면서 조류와 서식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전북의 경제 여건과 헌법이 정한 지역경제 육성 의무, 새만금 공항경제특구 구상, 이차전지 기업 입주, 현대자동차그룹의 약 9조 원 투자 협약도 담겼다. 재판부는 지역균형발전의 공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개발 편익에 더 큰 비중을 두려면 먼저 이 입지에서 감수할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그 위험을 얼마나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파악했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기본계획의 위법 사유로 든 것은 이익형량의 하자였다. 서로 다른 공익의 크기와 영향을 따져 행정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을 그 중요성에 걸맞게 검토하기 전에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뒀다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이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판결 이유에 비춰 보면, 현 부지에서 새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쫓을 수 있는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남는다. 다른 후보지를 택했을 때 충돌 위험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새를 쫓아내는 대책까지 고려해도 서천갯벌과 주변 철새 서식지를 지킬 수 있는지다. 선정수 기자 nctimes0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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