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제조업이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 수단으로 디자인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가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 중심 산업 구조가 강한 경북에서 디자인을 산업 혁신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디자인 산업 자체의 경쟁력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 생태계 확장형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디자인 경쟁력이 기업 성장의 새로운 사다리 최근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부족하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도권과 비교해 디자인 전문 인력이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산과 조직 규모의 한계로 인해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단계별 디자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디자인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0건의 과제가 추진됐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기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실시된 수혜기업 성과 조사 결과도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참여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난 국내 중소기업 평균 매출 성장률(-0.26%)보다 8.86%포인트 높은 수치로, 디자인 지원 정책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기술기업의 시장 진입 돕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 경북도 디자인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술 중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제조기업들이 시장 분석과 브랜드 전략을 함께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디자인을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도구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주에 위치한 한 군수용 드론 제조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고도화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업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했고, 그 결과 국내 벤처투자사로부터 약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에도 선정되면서 연구개발(R&D) 지원과 지분투자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까지 연결하는 성장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브랜드·뉴미디어…기업 경쟁력 높이는 디자인 지원 경북도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품디자인 지원사업'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개발과 목업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외형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과 디자인을 결합한 전략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가구에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 개발처럼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과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돕고 있다. 국내외 시장 특성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홍보 영상 제작, 홈페이지 구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 상품 안내서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부터 디자인 기업까지 산업 생태계 확대 경북도의 디자인 지원 정책은 제조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은 로고 디자인, 홍보물 제작, 간판 제작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비용 부담 때문에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디자인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 상담과 디자인 상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디자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의 한 디자인 전문기업은 지역 관광지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해 전국 23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고, 누적 판매량 1만 개를 돌파하며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산학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대경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매년 약 70건의 웹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상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 “디자인 중심 산업 혁신 확대" 경북도 디자인 정책은 높은 만족도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디자인 품질과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8.1%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으로 22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도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디자인 중심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글로벌 프론티어 원스톱 지원', '컨슈머링크 제품디자인 지원', '마켓온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지원',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디자인은 중소기업의 기술에 가치를 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경북 기업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선언한 '2050 국제항공 탄소중립(LTAG)'은 항공 산업의 거대한 구조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항공 분야의 탄소 배출 비중은 전 세계 2% 내외에 불과하지만, 고도 10km 상공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수백 년간 잔존하며 강력한 온실 효과를 유발한다. 2050년 항공 수요가 현재보다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항공의 실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24년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과 2025년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에 기초하여 SAF 도입에 따른 항공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과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적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계획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제 기준과는 다소 동떨어진 '수치의 함정'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 계획의 핵심은 2030년까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전망치(BAU, 감축 노력이 없을 시 예상 배출량) 대비 10%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F 확대(4%), 친환경 항공기 도입(5%), 운항 효율화(1%)를 제시했다. 문제는 이것이 ICAO가 2023년 채택한 '2030년까지 SAF 등 청정 에너지 사용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 5% 감축하겠다'는 글로벌 비전의 하한선에도 미달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ICAO의 강제규범인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의무 수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는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CORSIA는 기준치(2019년 배출량의 85%)를 초과한 배출량을 탄소시장에서 배출권 구매로 상쇄하는 제도다. ICAO는 이 제도를 통해 2035년까지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일정 수준으로 동결·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AF가 장기적인 직접 감축 수단이라면 CORSIA는 단·중기적으로 항공사의 탄소 증가분을 억제하는 현실적인 장치다. 즉, 두 제도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필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8개 항공사가 CORSIA 자발적 1단계(2024~2026)에 참여하고 있다. ICAO는 2024년 우리나라 8개 항공사의 CORSIA 적용 배출량을 약 1,732만 톤으로 집계했다. 여기에 ICAO가 발표한 2024년 부문별 성장 요인(SGF, 전체 배출량 중 기준 초과분 비율, 약 0.15948)을 적용하면, 우리 항공사들은 당해 배출량 중 약 276만 톤을 탄소시장에서 구매해 상쇄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2030년에 달성하겠다고 내건 연간 10% 감축 목표량(287만 톤)과 맞먹는 수치다. ICAO가 제시한 탄소배출권 가격(톤당 10~40달러)을 적용하면 우리 항공업계는 2024년분 상쇄를 위해서만 약 400억~1,600억 원의 현금을 지불해야 한다. CORSIA가 모든 회원국에 강제 적용되는 2027년부터는 배출권 가격 상승이 불 보듯 뻔해, 항공사의 국제 경쟁력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의 경우, 정부 배출 전망치인 2,874만 톤을 기준으로 우리 항공 산업은 대략 기준치(약 2,014만 톤)를 초과한 약 860만 톤을 상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10% 직접 감축 목표(287만 톤)는 항공사가 짊어져야 할 전체 의무량의 단 1/3에 불과하다. 나머지 2/3의 숙제는 온전히 항공사가 시장에서 현금을 지불해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유럽연합(EU)은 지침(Directive 2023/958)을 통해 2026년 무상 배출권 할당 전면 폐지를 앞두고 단계적 삭감 계획을 가동하여 항공사의 적응을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2,000만 개의 예비 배출권을 SAF 사용 항공사에 배정해 가격 차액을 최대 95~100%까지 보전해 주는 정교한 '당근'을 병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밀한 정책적 안전망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본질은 정부의 관리 체계가 직접 감축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제항공 탄소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에 '상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행 계획에서는 직접 감축 10%를 제외한 나머지 상쇄 의무 영역에 대한 국가적 관리 계획이 빠져있다. 반대로 해당 법률은 CORSIA 이행 절차에만 치중되어 있어, 핵심 수단인 SAF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명문 규정 또한 박약하다. 이는 ICAO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SAF와 함께 CORSIA를 이행의 필수적인 한 축(Basket of Measures)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이제는 탄소 비용의 일부를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탄소 부담금(Surcharge)' 도입 등 현실적인 대안을 공론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루프트한자 등 유럽 주요 항공사들은 이미 배출권 구매 비용을 티켓 가격에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환경 비용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항공사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2050년 탄소중립은 SAF라는 한 바퀴만으로는 완주할 수 없다. 직접 감축과 시장 기반 상쇄(CORSIA)라는 두 바퀴가 균형 있게 맞물려야 한다. 정부는 SAF 지원과 CORSIA 상쇄 제도를 통합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ICAO 탄소시장 동향을 상시 공유해 항공사가 유리한 시기에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도 시급하다. 항공사·이용자·국가가 책임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우리 항공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관련 대출 잔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수도권, 특히 서울 주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된 가운데 대출의 대부분이 아파트 담보·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주택자 금융 규제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서 관련 대출 규모와 구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다주택자 대출 잔액은 10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에는 전세대출과 이주비, 중도금 대출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경기 지역 잔액이 3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20조원을 기록했다. 두 지역을 합하면 5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의 경우 2024년 말 16조5000억원에서 1년여 만에 20조원으로 늘어 증가폭이 20%를 상회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주거지역도 높은 잔액을 보였다. 담보 유형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91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약 90%를 차지했고, 비아파트는 11조원 수준에 그쳤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95조7000억원으로 90% 이상이었고,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7조2000억원이었다. 통계상 다주택자는 대출 실행 당시 세대 기준 2주택 이상을 보유했거나, 1주택 상태에서 추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개인 차주를 의미한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금융 규제를 주요 관리 과제로 거론하는 가운데 나왔다. 금융당국은 일시상환 구조의 주담대와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회수 방안을 검토하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통계에 전세대출 등이 포함된 만큼 실제 규제 대상이 될 순수 매입 목적 대출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금융권에서 제기된다. 강 의원은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실효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안동시,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5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 관내 학교뿐 아니라 관외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한 학생도 포함된다. 외국인등록자 역시 주소지가 안동시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등학생 30만 원으로 책정됐다. 신청 기간은 3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오는 4월부터는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해 신청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관외 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교복, 스마트기기, 도서, 학용품 등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새 학년을 시작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입학준비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 태종 즉위 공신 서유 관련 문서 첫 공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이 5일 조선 초기 공신 제도와 왕명 문서 체계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지난해 말 경주 지역 이천서씨 양경공 종가로부터 약 360점의 고문헌 자료를 기탁받았으며, 이 가운데 조선 건국 초기 관료이자 태종 즉위 공신인 양경공 서유(1356~1411)와 관련된 문서 3점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태조와 태종 대에 서유에게 발급된 왕지 2점과 태종 즉위 공신으로 책록되며 내려진 교서 1점으로, 정리와 연구 분석을 거쳐 처음 공개됐다. 특히 1401년 발급된 좌명공신 교서는 제2차 왕자의 난 당시 이방원의 왕위 등극에 기여한 공로로 서유가 '익대좌명공신 4등'에 책록되며 받은 문서다. 태종은 즉위 직후 공을 세운 47명을 좌명공신으로 책록했는데 서유 역시 이 명단에 포함됐다. 현재 실물이 전하는 조선 초기 공신 교서 가운데 가장 이른 사례는 1392년 발급된 이제의 개국공신 교서이며, 서유의 좌명공신 교서는 그 다음 시기의 자료에 해당한다. 특히 마천목의 교서는 실물이 전하지 않고 사진 기록만 남아 있어, 서유의 좌명공신 교서는 현존하는 조선 초기 좌명공신 교서 가운데 유일한 실물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문서에는 '조선왕보'가 찍혀 있으며, 하단에 붉은 천을 덧댄 형식 등 '단서철권'으로 불리는 공신문서의 특징도 확인된다. 이 자료를 기탁한 이천서씨 양경공 종가는 서유의 증손자인 서석손 대에 경주 현곡면 일대로 이주한 이후 600여 년 동안 가문의 기록을 보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이번에 공개된 서유 관련 문서는 조선 건국 초기의 공신 제도와 왕명 문서 체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기록유산"이라며 “오랜 세월 종가에서 보존해 온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개해 전통 기록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발전소 현장 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264회 임시회 폐회 중인 4일 풍산읍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안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발전소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먼저 풍산읍 까칠개 마을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이장과 주민들을 만나 생활 불편과 민원 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안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발전 설비 운영 현황과 환경 관리 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발전소 증설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소음과 대기환경 문제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김상진 경제도시위원장은 “발전소 증설은 단순한 수익성보다 공공성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 관리와 유해물질 측정에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빛드림본부는 국가 전력 수급 안정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는 발전 시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발전소와 지역사회 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본격 운영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영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 영주시는 5일 필리핀 로살레스시 출신 계절근로자 80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근로자들은 지난해 성실하게 근무한 뒤 농가주의 재입국 추천을 받은 인력으로, 농가에서는 검증된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 역시 별도의 교육 없이 즉시 농작업에 투입될 수 있어 농가의 인력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영주시가 유치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550명 규모다. 농가형 근로자는 필리핀 로살레스시 311명, 라오스 118명,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 81명이며, 공공형 근로자는 라오스 근로자 40명이다. 이들은 총 8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정희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단기 인력 지원을 넘어 농가와 근로자가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농업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 지방의정대상 수상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이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2026 지방의정대상' 기초의회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2월 28일 서울 DMC첨단산업센터 세미나포럼장에서 열렸으며,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지방의정대상은 조례 제·개정 실적, 5분 자유발언, 주민 소통 활동, 정책연구 등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28명 등 총 5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제9대 영주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시민 안전과 지역경제, 농업·산림 재난 대응 등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써 왔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 조례와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했다. 또한 극한 호우와 가뭄 대응,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반려식물 문화 조성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의정활동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성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고민하며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다자녀 가정 이사비·농수산물 쿠폰 지원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및 농수산물 쿠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이사비 지원은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이후 예천군으로 전입하거나 관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가구 가운데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정이다. 또한 농수산물 구입 지원사업도 함께 시행된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예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1명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가 경북에 주소를 둔 가구가 대상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지급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성군, 소프라노 조수미 산불 피해 위로금 기부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가 5일 의성군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위로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조수미는 지난해 12월 의성문화회관에서 열린 '조수미 크리스마스 콘서트 My Secret Christmas' 공연 이후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다며 기부 의사를 전했다. 조수미는 “늦었지만 산불 피해를 입은 의성군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성군이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기부금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선생님께서 의성군을 기억하고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부의 뜻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이행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연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ARS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다만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농업인은 실제 경작 중인 농지만 신청해야 하며, 영농폐기물 관리와 영농일지 작성, 교육 이수 등 총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청송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공익직불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스마트농업 확산 위한 성과 공유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과 임대형 스마트팜 조기 정착을 위해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봉화군 농업기술센터는 5일 봉성면 금봉리 테스트베드와 경영실습 임대농장에서 스마트온실 운영 성과 공유회를 열고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점검했다. 이번 공유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관련 부서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와 경영실습농장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시설은 약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ICT 융복합 스마트온실로 2000㎡ 규모에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과 양액 공급 시스템, 친환경 에너지 냉난방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재 테스트베드 온실에서는 겨울딸기와 커피나무, 만감류, 리시안셔스 등 다양한 신소득 작목을 시험 재배하고 있으며, 실습 농장에서는 토마토 재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테스트베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스마트농업 확산과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카드론 금리 인하 등 영업 확대 전략을 시작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정성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조달구조가 취약한 2금융권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상에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수용 건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59개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10만9257건으로 상반기(10만3897건) 대비 5.2%(5360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수용 건수는 4만4078건으로 28.4%(9741건) 증가했다. 이를 통한 평균 인하 금리는 0.5%로 단순 계산 시 총 19억5900만원의 이자가 감면됐다. 금리인하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된 영향과 정부의 홍보 등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신청이 늘어난 점(모수 확대)을 감안하면 이전 대비 수용률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경기악화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대출 총량 자체가 줄어 실질 감면액은 감소세를 보였다. 카드사들도 최근 카드론 금리를 낮추는 추세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이 지난 1월 신용점수 800점 초과 대상에게 제시한 카드론 금리는 8.27~12.86%를 나타냈다. 전년 동기 대비 상단 금리는 0.8%p, 하단 금리는 1.28%p 내린 수치다. 이들 카드사는 공통적으로 800~900점대 고신용자에게 제공하는 카드론 금리를 크게 인하한 추이를 나타냈다. KB국민카드의 경우 900점 구간 금리를 지난해 1월 11.52%에서 지난 1월 9.79%로 1.73%p나 낮췄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금리는 회사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였다. 카드사들의 경우 조달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카드론 금리를 인하해 공격적인 영업 전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카드사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 포함되며 카드론 영업이 축소돼왔다. 이런 2금융권의 영업 흐름은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 조달비용과 신용비용을 동시에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금융시장은 중동권 긴장 고조로 원화 약세와 금리·위험프리미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원화 약세 및 회사채 스프레드 변동성을 확대할 경우 카드채 발행금리를 상승시키게 된다. 카드사의 경우 조달금리가 최근 6개월간 0.58%p 오르는 등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론 금리가 1.2% 이상 낮아진 형국이다.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조달 비용이 현재보다 더 상승할 경우 마진 축소 속도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유가나 물가 변화로 실물경제 여파가 커질 수 있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물가나 금리가 흔들리게 되면 취약차주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에서 연체율이 높아져 비용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고, 특히 카드론 의존도가 높은 회사일수록 리스크가 크다"며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가 악화되면 소비와 강하게 직결된 카드사 본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여·수신을 점차 늘리는 등 건전성회복에 집중하는 국면에서 시장 여파로 자금조달 비용이 재상승할 경우 성장성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예상이다. 유가나 물가 상승이 가계 실질소득 압박과 경기 둔화에 영향을 줄 경우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또한 여신 연체율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2금융권엔 여전히 금리인하와 포용금융을 요구하는 기조기에 이자 수익에 따른 수익성 확대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기업공개(IPO) '삼수' 끝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케이뱅크가 상장 첫날 강세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현재 케이뱅크는 공모가(8300원) 대비 12.29% 오른 93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 매수세가 몰리며 공모가를 상회하는 가격대를 형성 중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신입생과 새 학년을 맞은 재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등굣길 응원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등교 시간인 오전 8시20분부터 9시까지 각 학교 정문 앞에서 열린다. 지난 3일 과천갈현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일 과천율목초, 5일 관문초, 23일 문원초 순으로 진행된다. 과천시는 응원 문구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학생을 맞이하며 활기찬 등굣길 분위기를 조성했다.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1학년 신입생과 새 학년을 맞은 재학생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한다. 이와 함께 '2026년 과천시 교육사업 안내' 홍보물을 배부해 학교 및 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한편 4일 과천시는 과천율목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점검의날'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과천시 관계부서, 지역자율방재단 등 30여명이 참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해요소를 점검했다. 참여자는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부하며 운전자와 시민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안전점검의날 캠페인은 매월 4일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어린이보호구역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안전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와 돌봄 위탁비, 노령동물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동물복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항목은 백신 접종비를 비롯해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의료비 △최대 10일 돌봄 위탁비 △마리당 최대 16만원 지원 장례비 등이다. 올해 신설된 노령동물 건강검진비 지원은 2019년 12월31일 포함 이전 출생한 7세 이상인 반려동물에 대해 △건강검진비 △백신 접종비를 마리당 최대 3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고양이)을 키우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접수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은 5일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과 반려동물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는 4일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 및 역사 내 야외공간에서 열린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 공동성명 발표'에 참여해 정부에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군포시를 비롯해 용산구, 영등포구, 금천구, 안양시, 동작구, 구로구 등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경부선(서울역~군포 당정역) 구간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에 반드시 포함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작년 말까지 철도지하화 대상 노선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지역사회에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 반영에 대한 기대 속에 종합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경부선 서울역부터 군포 당정역까지 이어지는 32㎞ 구간은 수도권 핵심 철도축으로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도시 단절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상부 공간을 활용한 녹지 조성과 도시 발전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다. 군포시는 그동안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해 안산선 철도의 동시 지하화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으며, 지하화 및 상부 개발 전략을 담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사업 추진 당위성을 적극 설명해 왔다. 또한 시민 중심 철도 지하화 촉구 결의대회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해 시민 결의문과 함께 10만명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며, 철도 지하화 실현을 향한 시민의 높은 관심과 간절한 염원, 지역사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서 “지상철도는 도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지역 단절과 소음 등 환경문제, 토지 활용 비효율과 같은 다양한 도시문제를 초래해 온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 시민은 철도 지하화를 통해 상부공간이 공원-상업-문화 공간으로 조성돼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기를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부선과 안산선의 동시 지하화를 통해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계획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포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해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4일 조달청을 통해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가칭) 건립사업 본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본공사 계약 체결은 시흥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 건립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며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을 필수공공의료 거점이자 인공지능 첨단의료 실증거점으로 조성해 시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의료와 바이오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조달청과 현대건설 연합체(컨소시엄) 간 체결된 총공사 계약으로, 총공사비는 4338억원 규모다. 이번 계약 체결로 병원 건립사업의 전체 공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병원 건립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된다. 2024년 12월 우선시공분 계약 이후 작년 8월18일 착공해 토공사와 가설공사 등 기반 공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전체 공사를 대상으로 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됐다.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총사업비 약 5872억원 규모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내 연면적 11만2896㎡, 800병상 규모로 건립된다. 27개 진료과와 6개 전문진료센터를 갖춘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으로, 암-심뇌혈관질환-소아-응급-감염병 등 주요 분야에서 서해안권과 수도권 서남부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병원은 국립대병원 체계를 기반으로 한 '필수공공의료 거점'으로서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중심축을 담당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의 수련체계와 연계해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임상 연구가 결합한 의료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동시에 서울대 시흥 인공지능(AI) 캠퍼스와 연계한 'AI 첨단의료 실증거점'으로 조성된다. AI 기반 진단-치료 기술과 의료데이터 분석 연구를 실제 임상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환경을 구축해 연구 성과가 진료 혁신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 데이터 기반 연구가 집적되는 미래형 병원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흥배곧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경기시흥바이오특화단지' 핵심 시설로서 의료 연구와 바이오산업을 연계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의료기기-신약 개발 등 바이오 연구와 임상 연구가 연계되는 산-학-연-병 협력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건립사업은 2019년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시흥시가 병원 설립 협약을 체결한 뒤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기본계획 수립을 거치며 추진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환경 변화와 공사비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추진하며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 한편 시흥시는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병원과 협력해 병원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과 소통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안양시는 국방부에 기부할 대체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전 관계기관 회의를 4일 안양시청 3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안양시가 작년 국방부로부터 박달스마트시티(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본격적인 설계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안양시를 비롯해 국방시설본부, 수도군단, 50탄약대대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해 설계 추진 방향과 세부 일정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탄약시설 현대화 및 이전을 위한 설계-착공 등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대체시설 기능 유지와 작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안양시와 국방시설본부는 대규모 군사시설 지하화가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고난도 공정인 만큼,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첨단 기술과 최고 수준 안전 공법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양시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본격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며 오는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표순보 신성장전략과장은 “박달스마트시티는 군사시설 이전과 도시기능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인 만큼 초기 설계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 추진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성장 거점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남정해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겸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 수석전문위원 1952년 첫 지방선거로 출발한 대한민국 지방의회는 군사정권 시절 30년의 암흑기를 지나 1991년 부활했다.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는 중앙집권적 구조 속에서도 지방자치의 뿌리를 키워왔고, 경상북도의회 역시 숱한 부침 끝에 제12대 의회에 이르렀다. 특히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2022년 개정 시행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전기였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겸직 제한 강화 등은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의결기관·감시기관'으로 바로 서기 위한 필수적 변화였다. 그러나 지난 33년간 지방의회 현장에서 지켜본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지방의회가 온전히 지방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작동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필자는 퇴임을 앞두고, 지방의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기관으로 서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 과제를 남기고자 한다. 첫째, 현재 대구경북행정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 져야 한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통합단체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광역 단위가 확대되면 예산·인사·조직 권한은 더욱 집중되지만, 이를 감시·통제해야 할 의회의 구조와 권한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단체장과 동일 정당이 의회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정치 지형 속에서 의회의 견제 기능은 형식에 그칠 우려가 크다. 이는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라는 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 현행 광역의회 선거는 소선거구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통합 이후의 광역의회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득표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다양한 정당과 정치 세력이 원내에 진입할 수 있고, 집행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정책 경쟁이 가능해진다. 행정통합의 성공은 규모의 확대에만 있지 않다. 권력 집중을 제어할 민주적 장치를 함께 설계할 때 비로소 주민의 삶을 지키는 통합이 될 수 있다. 지방선거제도 개편은 통합 시대에 걸맞은 건강한 협치 구조를 만드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둘째, 광역의원 정수의 유지와 합리적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은 축소가 아니라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 경북도의회 의석은 60석으로 줄었고,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시군은 추가 축소 가능성까지 안고 있다. 면적은 광범위한데도 도의원 1명이 수십 개 읍·면을 담당하는 구조에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은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자치구·시·군 수의 2배로 하되, 인구·행정여건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북의 조정폭은 10%에 그치지만, 인구가 더 적은 전남은 14.6%를 적용해 61석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 역시 조정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역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확보하고 지역대표성을 지켜야 한다. 셋째, 정책지원 체계의 실적적 강화다. 2022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는 의원의 입법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일보한 제도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광역의회가 '의원 2명당 1명' 배치 수준에 머물러 있어, 도정질문·조례 제·개정·예결산 심사 등 폭증하는 의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행정부가 수천 명의 공무원 조직을 통해 정책을 생산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최소 인력으로 이를 모두 검증·견제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보좌 인력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방의회가 처음 부활하던 1991년 회의장의 공기를 나는 아직 잊지 못한다.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답을 찾겠다"던 그 다짐은 33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지방의회가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서려면, 감시 역량을 키울 제도적 기반과 다양한 민의를 담을 선거제도, 그리고 지역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정치의 절박함이 필요하다. 비록 필자는 의회와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지만, 지방자치는 멈추지 않는다. 부디 다음 세대의 경상북도의회가 더 강하고, 더 공정하고, 더 주민 속으로 들어가는 지방의회로 서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지방자치를 사랑한 한 공직자의 마지막 바람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틀 연속 급락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5일 장 초반 반등하고 있다. 간밤에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상한가까지 치솟고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가 줄어들면서 투자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기준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3.87%(2만3900원) 오른 19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SK하이닉스도 15.67%(13만3000원) 오른 98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이틀간 연속 10%대 낙폭을 보인 두 종목은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가 잦아들고 국제유가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