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배달종사자 이륜차 안전교육…사고 예방 강화 플랫폼 노동자 80명 대상 실무 교육…안전장구 구입비 10만원 지원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해 이륜차 안전교육에 나섰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경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륜차 배달종사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를 통해 종사자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함께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경주경찰서가 참여해 실제 운행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사고 유형별 대응 요령과 안전 운행 수칙 등이 공유되며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시는 교육 수료자에게 안전장구 구입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수료 후 안전장구를 구입한 뒤 카카오톡 채널 '경주시배달종사자지원사업'을 통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이번 교육이 배달종사자의 사고 위험을 낮추고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종사자는 업무 특성상 상시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규제개혁 '최우수'…현장형 개선 성과 인정 시민·기업 체감 규제 28건 발굴…다자녀 기준 완화 등 13건 정비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며 '현장형 규제혁신' 성과를 입증했다. 시는 17일 경상북도가 실시한 '202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시(市) 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수'에서 한 단계 올라선 결과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와 자치법규 정비 등 2025년 한 해 동안의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단순 건수보다 실제 개선 효과와 체감도를 중점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천시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생활밀착형 과제 28건을 발굴·건의했다. 이 가운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 등 2건은 중앙부처에 수용되며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자치법규 정비에서도 성과를 냈다. 규제혁신 TF와 민생·그림자 규제 점검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3자녀 이상→2자녀 이상)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요건 완화(창업 후 12개월 이내→24개월 이내, 신용평점 기준 삭제) △측도 구간 변속차로 설치 기준 개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규제 13건을 손질했다. 이 같은 조치는 출산·보육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개선 등으로 이어지며 지역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최정애 부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불편을 행정에 적극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도군, 치매극복 '한마음 걷기'…공감·연대 확산 환자·가족·주민 함께 1km 동행…인식 개선 계기 마련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군은 지난 16일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를 열고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하는 힘찬 걸음, 함께 만드는 치매극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가자들은 치매안심센터를 출발해 산성강변길과 파랑새다리를 거쳐 돌아오는 약 1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치매 극복 의지를 다졌다. 행사 현장에서는 치매 인식 개선 퀴즈도 진행돼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걷기 행사 이후에는 치매쉼터 프로그램인 '풍경 만들기' 체험이 이어져 정서적 안정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시간도 마련됐다. 청도군은 이번 행사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고,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지원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300만원으로 불법 광고물 '원천 차단' 주민참여예산 활용…특수도료로 간선도로 50곳 정비, 미관 개선 효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청은 단 300만 원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불법 광고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북구청은 침산2동 일부 간선도로 시설물에 특수 부착방지 도료를 도포하는 정비 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민 제안으로 추진된 참여예산 사업으로, 북침산네거리에서 침산네거리 동쪽 방면 구간 신호등과 전봇대 등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해당 구역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유동 인구가 많아 벽보와 전단 등 불법 광고물 부착이 반복돼 온 곳이다. 북구는 접착이 어려운 기능성 물질이 포함된 특수 도료를 활용해 광고물 부착 자체를 차단했다. 이와 함께 도색 과정에서 녹슨 부분과 벗겨진 표면을 정비해 시설물 내구성을 높이고 도시 미관 개선 효과까지 동시에 확보했다. 구는 이번 사업이 단순 정비를 넘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광고물 제거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소규모 예산으로도 체감도 높은 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속형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로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명대, 베트남에 '대구글로벌센터'…유학생 유치 전초기지 구축 하노이 투이로이대에 개소…한국어 교육·진학·취업 연계 '원스톱 지원'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대학교가 베트남 현지에 유학생 유치 거점을 구축하며 대구 지역 인재 확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계명대는 17일 베트남 하노이 투이로이대학교에 '대구글로벌센터'를 개소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와 교육 협력 확대를 위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센터 설립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지역 대학의 국제화 경쟁력 강화와 우수 외국인 인재 확보를 목표로 추진됐다. 개소식에는 양 대학 관계자와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설립 경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대구글로벌센터는 한국어 교육과 대구 생활 적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유학 준비 과정, 대학 진학 및 취업 연계, 단기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지 사전 교육을 통해 유학생의 적응력을 높이고, 대구 지역 대학 진학까지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센터에서는 계명한국어능력시험(KKPT)을 운영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입학 전형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학박람회와 설명회,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해 실질적인 진학·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계명대는 이번 거점 구축이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해외 인재 유입 확대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어 학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2025년 기준 초·중등 2만8천여 명, 대학 2만7천여 명, 세종학당 2만여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대구지역 내 베트남 출신 거주자도 1만1천여 명으로 외국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명대에는 현재 2천100여 명의 베트남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민경모 계명대 국제처장은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과 유학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과 진로 설계까지 지원하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반 꽝 투이로이대 부총장은 “양 대학 협력을 통해 대구와 하노이 간 교육 교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트남 학생들에게 더 넓은 진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남대병원 이선영 간호사, 질병관리청장 표창 결핵 예방·관리 헌신…대구·경북 국가결핵 대응 '중추 역할'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병원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이선영 간호사가 국가 결핵 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영남대병원은 이 간호사가 지난 3월 24일 '제16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국가결핵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간호사는 결핵 환자 관리와 예방 활동, 대국민 홍보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꾸준히 역할을 수행하며 결핵 퇴치 기반 마련에 기여해 왔다. 특히 치료 순응도 향상과 환자 관리 체계 유지에 힘쓰며 지역 결핵 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남대병원은 2011년부터 국가결핵관리사업에 참여해 대구시와 경북권 질병대응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 지역 결핵 대응의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민간·공공협력 국가결핵관리사업은 의료기관과 국가가 협력해 결핵 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고 치료 성공률을 제고하는 한편, 다제내성결핵과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와 예방 활동이 지역 결핵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보건 향상을 위한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선언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란 군부가 이를 뒤집으며 해협 통제를 재개했다.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는 한 해협을 다시 틀어쥐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이란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하탐 알안비아 중앙군사본부의 에브라힘 졸파가리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자국 언론을 통해 “미국이 이른바 봉쇄라는 이름의 해적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다시 가동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협은 현재 이란 군의 강력한 지휘 아래 놓여 있다"고 못 박았다. 애초 이란 외무부는 레바논 휴전 합의 분위기에 발맞춰 휴전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의 봉쇄가 지속될 경우 언제든 재봉쇄에 나설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뒀다. 군부는 바로 그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졸파가리 대변인은 이란이 협상 과정에서 제한된 수의 유조선과 화물선에 대해 해협의 '관리된 통행'을 허용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봉쇄를 이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대이란 통행 제한을 완전히 해소하지 않는 한 해협 상황은 엄격한 통제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군부의 움직임은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22일로 다가온 미·이란 2차 협상을 앞두고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최대 압박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며 협상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란 국회의장 역시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봉쇄가 계속된다면 해협도 다시 닫힐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개방 발표 직후 “감사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곧이어 해군 봉쇄는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유지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측 모두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서도 군사적·외교적 압박을 늦추지 않는 형국이다. 개방과 폐쇄를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한 상황은 협상 시한이 임박할수록 더욱 긴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손해보험업계의 어려움이 다양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IFRS17 시행 이후 높아졌던 당기순이익이 하락전환했다. 증시 호황 등에 힘입어 투자손익이 향상됐으나, 본업 실적 부진을 상쇄하지 못했다. 기업의 보유 자산의 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이익률(ROA) 수치가 낮아진 이유다. 18일 한국신용평가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손보사 10곳(삼성화재·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하나손해보험)의 ROA 평균은 2023년 2.38%, 2024년 2.4%였으나 지난해 1.93%로 감소했다. 신 회계제도 도입 3년 만에 1%대로 회귀한 것이다. 기업별로 보면 메리츠화재는 4.4%에서 4.0%로 0.4%포인트(p) 하락했으나, 유일하게 4%대를 유지했다. DB손보(2.8%)는 0.5%p 줄었지만, '은메달'을 지켰다. KB손보(2.1%→1.9%)는 1%대로 내려왔다. 삼성화재는 2%대 초반을 오가는 중으로, 한화손보(1.9%)는 전년 대비 수치가 소폭 나빠졌으나 2023년과 비교하면 0.2%p 개선됐다. 현대해상은 1.8%에서 2.2%로 높아졌다가 1.2%로 하락했다. 1%대 수성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롯데손보는 1.9%에서 0.4%, 흥국화재는 2.6%에서 1.2%로 낮아졌다. 농협손보는 1.3%에서 0.6%p 하락하면 0%대로 떨어졌고, 하나손보는 4%p 가량 높아졌지만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다. 보험료가 119조6649억원에서 134조1424억원으로 12.1% 상승하고, 13·25회차 보험계약 유지율이 각각 86%·70%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원인은 더 가파르게 증가한 비용 부담이다. 우선 보험금이 46조8017억원에서 55조9510억원으로 19.5% 많아졌다. 보험계약마진(CSM) 증대를 위해 고수익 건강보험 중심의 영업을 펼친 것이 A·B형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대유행, 의료 이용 증가 등과 맞물려 '부메랑'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금의 경우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 등에서 오름세가 포착됐다. 특히 한화손보의 증가폭이 컸다. 보험금이 가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곳은 보험료 수입 확대폭이 적었다. 보험서비스비용(62조7155억원→73조8343억원, +17.7%)도 보험수익(73조2718억원→81조4042억원, +11.1%) 보다 빠르게 불어났다. 보험손익을 보험수익으로 나눈 값은 9%대 초반에서 6% 안팎으로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4년 연속 지속된 보험료 인하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강보험을 둘러싼 경쟁 심화도 법인보험대리점(GA) 및 설계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증가, 담보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반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마약왕' 박왕열의 외조카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일명 '흰수염고래'가 필리핀 현지에서 조사를 받았다. 수사당국은 박왕열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해외 공범과 조직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며 혐의 입증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 12일 검사 1명과 수사관 등 9명을 필리핀 마닐라로 보내 현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를 면담 조사했다. A씨는 박왕열의 외조카로, 2024년부터 마약 밀수와 국내 유통에 관여한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합수본은 A씨뿐 아니라 필리핀 외국인수용시설과 교정시설에 수감된 다른 공범과 조직 관련자 일부도 함께 접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가운데는 박왕열에게 마약이나 계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귀국 후 현지에서 확보한 진술과 조사 자료를 토대로 박왕열의 혐의 입증을 보강할 방침이다. 수사의 초점은 박왕열이 필리핀 현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국내 마약 유통망을 계속 움직였는지, 또 그 과정에서 외조카 A씨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맞춰져 있다. 이날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단순 주변 인물이 아니라 박왕열의 지시 아래 밀수와 유통 실무를 맡아온 핵심 공범으로 의심된다. 합수본이 A씨와 함께 조직 관련자들까지 폭넓게 조사한 것도 이런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왕열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해 현지 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국내에 다량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임시 인도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수사당국은 박왕열이 2019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필로폰 12.7㎏을 포함한 마약류 17.7㎏을 밀수하거나 유통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마약류의 시가는 약 63억원 상당이다. 계좌 분석을 통해 이미 판매 대금으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 수익도 적지 않다. 수사당국은 추가 수익금 68억원까지 더하면 박왕열이 관여한 마약 범죄 수익이 모두 131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사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송환된 박왕열을 조사한 뒤 지난 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넘겼고, 이후 검찰·경찰·국가정보원·관세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한 마약합수본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박왕열 사건과 관련해 기존 7개 사건에 새로 확인된 여죄 9건을 더해 모두 16건에 대해 수사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건이 커지며 제기된 연예계나 클럽 버닝썬 연루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왕열 사건과 관련해 정치인, 연예인 수사 사안은 없으며 버닝썬과의 관련성 역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박왕열 조카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인도를 요청한 상태지만, 필리핀 수사기관의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필리핀 현지 조사는 박왕열 개인의 범행을 넘어 해외 교정시설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국내 유통망을 움직인 조직형 마약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경찰청이 제주에서 연 마약류 범죄 수사 공조 워크숍에서도 박왕열 사건은 관계기관 간 정보 분석과 공유를 통해 다양한 수사 단서를 확보한 사례로 언급됐다. 국내외 기관의 공조가 없었다면 실체 접근이 쉽지 않았던 사건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왕열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첫 관문은 필리핀 현지에서 조사한 외조카 A씨와 공범들의 진술,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날 조직의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2일을 사실상의 최후 시한으로 못 박으며 합의 불발 시 군사행동 재개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 전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밝혔다. 그는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휴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봉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다시 폭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며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다. 양국은 지난 7일 파키스탄의 중재로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고, 미국 동부시간 기준 21일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 발언에서 22일을 기준 시점으로 언급함에 따라 실제 협상 기한이 하루 연장된 것인지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협상 전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유보적이면서도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기자들에게 “20분 전 꽤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중동 정세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곧 알게 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그는 별도 인터뷰에서 합의가 하루나 이틀 안에도 가능하다고 밝히며 조기 타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핵 문제에 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는 협정 체결 시 이란과 공동으로 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협정이 없다면 덜 우호적인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 발표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해협 개방 소식을 중국 지도자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다음 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협상 시한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경고가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는 압박 카드로 작용할지, 아니면 오히려 협상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중동의 긴장 수위는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높아지는 형국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 전반이 뜨거운 논쟁에 휩싸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방침이 실거주 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집 한 채를 보유한 실거주 국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과세 부담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X·구 트위터)를 통해 즉각 반론을 펼쳤다. 대통령은 정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를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당한 목적을 숨긴 채 잘못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공적 책임을 지는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더욱 그러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은 장특공제의 성격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이 제도가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장기 보유라는 사실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실제 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사들인 뒤 시세차익을 거두면서도, 오래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은 “거주할 생각 없이 오로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산 주택에 왜 세금을 깎아줘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하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투기 이익에 대한 과세를 완화할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랜 기간 성실히 일한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갑작스러운 전면 폐지 대신 단계적 접근 방식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폐지 후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후 절반씩 줄여나가다 최종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해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의로 원상복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입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최근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평생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광희·이주희 민주당 의원, 성낙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등 여러 정당 소속 의원들도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그러나 법안이 공개된 직후 국회 입법 예고 사이트에는 하루 만에 1만 건 이상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이미 납부한 상황에서 매도 시에도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인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세제 개편 문제를 넘어 부동산 시장 안정, 과세 형평성, 실거주자 보호라는 복잡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전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시장 파급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연장이 제한에 들어갔다. 정부가 우회경로까지 모두 차단하며 강력한 대출 회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만기가 돌아오는 1만7000건 대출 차주에 대한 영향력이 거세진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법인 임대사업자라면 주담대 만기 연장이 불가해진 것이다. 은행은 다주택자 여부 판단을 위해 만기가 도래한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이전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는 세대 기준으로, 법인 임대사업자는 별도 절차를 거쳐 비다주택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절차 거부 시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및 과천·분당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영향을 받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 규모는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2조7000억원, 건은 1만2000건이다. 다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며, 규제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계약 종료일은 7월 31일로, 2028년 7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민간건설임대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범위가 넓지 않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회수를 통해 주택 시장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매수자가 없거나 주택 처분이 지연돼 매각이 늦어지더라도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다. 증액이 없었더라도 대환 대출이 불가하며, 임대 사업을 중단하고 업종을 바꾸거나 제 3자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차주가 다주택자면 규제 대상이다. 이에 이번 조치로 만기가 도래한 차주들이 '버티기 전략'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세 활용이나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주택 보유를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 차주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가격을 낮춰서라도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은 정부가 강한 의지로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우회경로까지 모두 차단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을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동 전쟁 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차 회담에서 이란 측 협상단을 이끈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갈리바프 의장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대통령이 1시간 만에 7가지 주장을 펼쳤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라며 “이러한 거짓말로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협상에서도 성과를 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군의) 해협 봉쇄가 계속된다면 호르무즈 해협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해협 통과는 이란의 허가와 지정된 경로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협 개방 여부와 관련 규정은 소셜미디어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란은 미디어전과 여론 조작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실질적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협 개방 발표 이후 “이란과의 거래가 100% 완료되기 전까지 대이란 해군 봉쇄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 개발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여기에는 시한이 없고 무기한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쟁점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협상 타결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우라늄 농축 중단과 이란의 핵 포기다. 양국은 1차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해소하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 당시 미국은 기존의 '농축 전면 금지' 입장에서 물러나 20년간 중단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란은 5년을 역제안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을 포기하는 대신 동결 자금 200억달러를 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절충안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 역시 여전히 불투명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유조선 등 약 20척 규모의 선박이 페르시아만에서 해협 방향으로 이동했지만 대부분이 회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통과 시도였지만, 회항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협상 기대감도 남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국 회담이 오는 20일 파키스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CNN 역시 이란 협상단이 19일 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해 20일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 정부는 아직 공식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20일 개최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로이터는 파키스탄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 60일 내 포괄적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양해각서(MOU)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 문제를 천천히, 여유를 갖고 접근할 것이고 대형 장비를 동원해 (문제를) 하나씩 파헤쳐 나갈 것"이라며 “그 결과를 미국으로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에 큰 폭으로 급락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11.45% 내린 배럴당 83.8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월물 종가 기준으로 약 5주 만의 최저치다. 브렌트유 6월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9.07% 하락한 배럴당 90.38달러에 마감했다. 그러나 CNBC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ING는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흐름이 재개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수록 실물 시장의 수급은 날로 빡빡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과 이란 간 평화 협상이 결렬되는 것이 시장의 가장 큰 상방 리스크"라며 “양측의 요구 조건 간 격차가 여전히 큰 만큼 결렬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은행들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76%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0.45%) 상승 폭은 0.03%p로, 이보다 3배 더 악화됐다.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모두 나빠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13%p 오른 1.02%로, 1%를 넘었다. 은행권은 연체율이 1%를 넘어서면 건전성에 위기 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78%로 0.07%p,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19%로 0.06%p 각각 상승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국내의 경기 둔화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기업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수치는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가 반영되기 이전이란 점에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중동 전쟁으로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며 기업들의 자금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건전성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는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올 들어 3개월 동안 15조483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4조5868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올해 3개월 간 6조3356억원 증가했는데, 전년 증가 폭(9632억원)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권에 묶인 자금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를 통해 74조5000억원의 추가 공급 여력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이 기업대출 공급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며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은 우량 차주 선별, 보증서 대출 확대 등으로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 취급을 확대하면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대내외 불안요인 등에 따라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상매각 등 연체채권 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고유가 흐름이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뿐 아니라 출퇴근에 필요한 유류비까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상 전반에서 체감되는 압박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가 내놓은 '주유비 체감 할인' 정책은 단순한 한시적 지원을 넘어선 하나의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지역화폐 '이음카드'의 캐시백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이를 주유소 이용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액 인하 방식은 아니지만, 실제 소비 과정에서 체감되는 절감 효과는 리터당 약 400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의 핵심은 '체감도'에 있다. 그동안의 민생 지원이 다소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인천시는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인 유류비를 직접 겨냥했다. 정책의 성패가 단순한 수치보다 체감 효과에 좌우된다는 점을 짚은 접근으로 읽힌다. 이 같은 흐름은 경북도와 도내 지자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북은 지역 특성상 생활권이 넓고 차량 의존도가 높아 유류비 부담이 도시 지역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구조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름값 상승이 곧바로 생계비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체감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단순한 정책 모방은 한계가 있다. 재정 여건과 지역화폐 운영 방식, 가맹점 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이제는 '얼마를 지원하느냐'보다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점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경북 역시 지역화폐를 활용한 유류비 지원을 비롯해 농업·물류 종사자 대상 맞춤형 유가 보전,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비 지원 등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대응이더라도 주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인천시의 이번 시도가 일회성에 그칠지, 전국으로 확산될 민생 모델로 자리 잡을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분명한 점은 있다. 고유가 시대에 서민의 삶을 지키는 정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사실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