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톺아보기] 임태희표 대입제도 개혁, ‘아이들 미래를 가르는 시금석’](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17.49124982e2f04abbb607c8473d752472_T1.jpg)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의 대입제도 개혁은 유능한 정치가든, 덕망 있는 교육자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손대면 다친다'는 금기어였다. 부동산과 함께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이 바로 대입제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한쪽이 즉각 반발하는 구조 속에서 역대 정부와 교육 책임자들은 늘 '미세조정'에 머물렀다. 제도를 조금 고치는 데 그쳤을 뿐, 대입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꺼내든 '대입제도 개혁' 카드는 그래서 더 이례적이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가장 논쟁적이고 위험한 영역을 정면으로 선택했다. “지금이 힘들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은 현재 한국교육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대입제도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수시와 정시의 이원화 구조,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논술과 특기자 전형, △여기에 각종 비교과활동과 스펙경쟁까지 더해지며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해졌고 사교육은 더욱 정교해졌다. 학교교육은 입시 준비의 하청기관처럼 기능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고 학생들은 시험과 평가에 갇힌 채 성장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임 교육감이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입이 학생을 줄 세우는 기술로 작동하는 한, 고교교육 정상화도, 공교육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의 진단대로라면 현재의 대입제도는 정교한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가까운 셈이다. 임태희 교육감이 대입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회피하지 않는 책임'이다. 대입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순간,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도 없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에는 교육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기인식이 담겨 있다.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해가려는 기존 정치 문법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 번의 개혁이 당장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방향이 옳다면 그 성과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당장의 이익이나 정치적 손익 계산을 도외시하고 '교육의 근본적인 본질을 선택하겠다'는 임 교육감의 태도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물론 대입제도 개혁은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대학, 시도교육청,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어느 한 주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에 임 교육감이 강조하는 '공동의 결단'은 현실적인 접근이다. 누군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해결 방법으로 △전형구조의 과감한 단순화 △고교교육의 실질적 정상화 △사교육 의존구조의 완화 △대학과의 협력적 개혁구조 구축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전형 구조를 단계적으로 통합·단순화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강화해 교과 성취와 학교 내 학습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입 개편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분리될 수 없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평가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곧 입시 준비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교과나 외부 수상 실적보다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를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이다. 사교육 의존 구조 완화 역시 핵심 과제다.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처럼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전형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공교육 내부에서 진로·학습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출 때 공교육 신뢰도 회복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학과의 협력은 필수다. 대학별 선발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공정성 기준을 병행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없이는 개혁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임 교육감의 대입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다. 학생을 줄 세우는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성장과 역량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입을 재정립하겠다는 시도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용기다. 교육의 미래는 결국 누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임 교육감의 대입개혁이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한국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적었다. 대입제도 개혁과 관련해 유 시장은 “지금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 “어렵다는 이유로 대입제도 개혁을 회피한다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대입제도 개혁을 공교육의 본질적 책무로 규정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입제도 개혁을 통해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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