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코스피 지수가 12일 장중 5% 급락한 가운데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측했던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인공지능(AI) 수혜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대해 결국 급격한 하락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리는 서브스택에 올린 글에서 현재 시장 상황이 닷컴 버블 붕괴 직전의 정점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가 지난 3월 말 이후 약 70% 급등한 점을 대표적인 과열 신호로 지목했다. 그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가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43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하는 약 30배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버리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월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들의 실적을 50% 이상 과대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역사를 목격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그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라며 “마치 피투성이 교통사고 현장을 사고 직전에 바라보는 장면과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버리는 공매도에 대해서는 풋옵션 비용이 지나치게 비싸고 시기를 잘못 맞출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신중한 견해를 내비쳤다. 그럼에도 그는 저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레버리지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장 엄격한 밸류에이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급등 랠리에서 일부 차익을 실현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전체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을 권고했다. 그는 “설령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런 포물선형 상승세에 올라탄 투자자들이 매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 스스로 고점 근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능력에 베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파티가 앞으로 일주일, 한 달, 세 달, 혹은 1년 더 이어지더라도 결국 훨씬 낮은 가격으로 끝났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제 너무 극단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어디에 숨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리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의 AI 투자 확대가 촉발한 증시 랠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온 대표적인 시장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선다이얼 캐피털 리서치의 제이슨 괴프퍼트 애널리스트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동시에 구성 종목 가운데 단 5%만이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사례가 이번이 역사상 네 번째라고 분석했다. 이는 증시 상승세가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또 베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 집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처럼 크게 웃돈 사례는 1995년 7월과 닷컴 버블 정점이었던 2000년 3월 등 두 차례뿐이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7999.67까지 치솟으며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이후 급락세로 전환했다. 오전 10시 40분에는 전장 대비 5.12% 급락한 7421.71까지 밀렸다. 한국시간 오전 11시 1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1.23% 내린 7726.10을 기록 중이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이 3조5167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8396억원, 636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최근 발생한 산불 가해자를 신속히 검거하고 산불 예방 대응 강화에 나섰다.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산불은 성묘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실화로 확인됐으며, 산림 약 0.19ha가 소실됐다. 군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관계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 감시 활동을 확대하고 산불감시원과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해 초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횡성군은 입산객과 성묘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쓰레기 소각이나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산행 시 라이터·버너 등 화기 소지 입산 금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철 군 산림녹지과장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군민과 방문객 모두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 소각 단속과 예방 감시를 강화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토마토 재배 농가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세균병 예방 및 병해충 방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온 상승과 잦은 강우로 토마토 세균병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예찰과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토마토 주요 세균병인 궤양병과 풋마름병(청고병), 줄기속썩음병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 도구 소독과 출입자 위생 관리, 재배시설 환경 개선 등을 중점 지도하고 있다. 또한 토양 전염성 병해 예방을 위해 토양 소독과 배수 관리, 적정 온·습도 유지 등 재배 환경 관리 요령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토마토뿔나방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에 '세균병 핵심 방제 가이드'와 '토마토뿔나방 방제' 리플렛을 배부하고 초기 발견 및 신속 방제를 당부했다. 아울러 군은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세균성 발생 이력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진단을 실시하며 병해충 발생 상황과 재배 환경을 점검하고, 농가별 맞춤형 방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곽기웅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세균병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가에서는 작업 전후 도구 소독과 시설 위생 관리,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와 예찰 활동을 통해 토마토 생산 기반 안정화와 농가 피해 최소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최근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홍천 용소 물빛 트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9일 홍천 9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용소계곡 일원에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숲길과 계곡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 속 힐링을 체험하고, 피크닉과 포토 프로그램 등을 함께 즐겼다. 특히 행사장에는 '용소 물빛 사진관'을 운영해 관광객들이 계곡과 숲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 친화형 관광 콘텐츠로 호응을 얻었다. 군은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참가자들에게 지급된 홍천사랑상품권은 지역 식당과 카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실제 행사 참가자들은 트레킹 이후 홍천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방문해 식사와 장보기 등을 이어가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더했다. 홍천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자연경관과 걷기 관광을 결합한 힐링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가을 시즌에는 단풍과 계곡 풍경을 활용한 '용소 물빛 트레킹' 2회차 행사도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용소계곡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홍천만의 힐링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며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상권과 연계되는 관광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올해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성인용 보행기 1000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어르신이다. 특히 기존 지원 대상 외에도 장기요양 등급 외 A·B 판정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사 소견서를 통해 보행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 폭을 넓혔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신분증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군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뒤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천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 복지 지원을 넘어 고령층의 외부 활동과 일상생활 자립을 돕는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전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현대 전장(戰場)에서는 수천만원짜리 자폭 드론 군집을 막아내기 위해 한 발에 수십억 원짜리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군사비 비대칭 무기' 전략을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드론과 로켓, 미사일이 뒤섞여 날아오는 복합 공중위협이 일상화 된 전쟁터에서 각국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는 교환비가 맞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향성 에너지 무기(DEW)인 '레이저 무기(Laser Weapon)'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난 1960년 미국의 물리학자 시어도어 메이먼이 세계 최초로 루비 레이저를 개발한 이후 '유도 방출로 인한 빛의 증폭'(LASER: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원리를 무기화하려는 시도는 강대국들의 오랜 꿈이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기에 사실상 회피(방어)가 불가능하고, 곡선을 그리는 탄도 궤적이 아닌 직진 경로 특성상 명중률이 압도적이다. 무엇보다 탄약 고갈의 공포 없이 전력만 공급하면 무한정 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우리나라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열외는 아니다. 영국의 최신 레이저 무기 '드래곤 파이어'가 1발당 약 1만7000원의 비용을 자랑하지만 한화시스템이 100% 국산화해 서울 용산에 실전 배치한 20킬로와트(㎾)급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의 1발당 사격 비용은 2000원 남짓에 불과하다. 때문에 혁신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레이저 무기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QY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레이저 무기 시장은 2025년 7억4300만달러에서 연평균 20.35%씩 팽창해 오는 2031년 22억5700만달러(약 3조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미 육군의 300㎾급 'IFPC-HEL'과 해군의 'HELIOS'를 이끄는 록히드마틴·보잉, 이스라엘의 '아이언 빔(Iron Beam)'을 개발한 라파엘 등 전통의 방산 공룡들이 격돌하는 이 거대한 군수시장에서 한화시스템이 특허기술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해 2월 전 세계 무기 수입의 30%가 집중된 중동의 심장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선 중동 최대 방산전시회 'WDS 2026'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화시스템은 레이저 무기 '천광 블록-I'을 전면에 내세웠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고정형으로 실전 배치된 바 있는 천광은 기동성을 대폭 높인 차량 탑재형(블록-II)과 함정·항공기용(블록-III)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100㎾급 출력을 향한 '열(熱)과의 전쟁'…빛을 엮고 열을 식히다 한화시스템이 출원하고 확보한 방대한 기술 특허에는 이들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우위를 점했는지를 보여주는 치열한 혁신의 궤적이 드러난다. 수 ㎞ 밖 표적의 외피를 순식간에 녹여버리려면 현재 전술 레이저의 주류인 '고체 광섬유(Fiber) 레이저'의 출력을 100㎾급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단일 광섬유 하나로 이 정도 출력을 내면 내부의 온도가 치솟아 굴절률이 뒤틀리는 '열 렌즈(Thermal lens)' 현상이 일어나 빛의 품질이 무너지거나 매질 자체가 타버린다. 결국 여러 가닥의 중간 출력 레이저를 하나로 묶는 '빔 결합' 기술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수백 개의 빔을 합칠 때 위상(빛의 파동)이나 주파수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출력이 오히려 상쇄된다는 점이다. 한화시스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혼성 빔 결합' 특허를 완성했다. 빛의 파동을 일치시키는 '결맞음 빔결합', 서로 다른 파장을 프리즘 같은 회절격자로 묶어내는 '파장 제어 빔 결합', 그리고 수직·수평 편광을 합치는 '편광 결합'을 하나의 시스템에 계층적으로 연동시킨 것이다. 모든 채널을 한 번에 통제하면 제어기에 막대한 과부하가 걸리지만 이 세 가지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제어 부담을 획기적으로 분산시키고 고품질의 결합 빔을 폭발적으로 뿜어낼 수 있게 됐다. 출력이 높아진 만큼 발생하는 맹렬한 고열은 무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다. 열이 쌓이면 주변 공기가 가열돼 빛이 아지랑이처럼 흩어지는 '열 번짐(Thermal Blooming)'이 일어난다. 특히, 굵은 대구경 광섬유들을 이어 붙이는 '융착부(Splicing)'에 발열이 집중되면 공기 입자 자체가 파괴되어 플라즈마화 되면서 레이저의 직진을 막아버리는 '에어 브레이크다운(Air Breakdown)' 현상까지 발생한다. 기존처럼 접착제로 붙이거나 단순 방열판을 대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한화시스템은 발상을 전환해 융착부 자체가 차가운 냉각수 유로에 직접 잠겨 흐르도록 만드는 '수냉식 직접 냉각' 특허를 고안했다. 펄펄 끓는 용광로의 심장에 얼음물을 붓듯, 극한의 열을 즉각 빼앗아 열 변형을 원천 차단했다. 동시에 빛이 강하게 집속되는 렌즈 시스템 구간을 아예 진공 상태(진공셀)로 만들어 에어 브레이크다운 현상마저 없앴다. 거대한 냉각 설비의 덩치를 줄인 공간 혁신도 눈부시다. 100㎾급 출력을 감당하려면 트레일러만 한 냉동기가 필요하지만 한화시스템은 상변화 물질(PCM)을 이용해 대기 시간 동안 차가운 에너지를 펜타데칸(Pentadecane) 같은 특수 물질에 미리 비축해 두는 '축냉식 냉각 장치'를 도입했다. 발사하는 짧은 순간에 비축된 냉기를 폭발적으로 방출해 냉동기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였다. 여기에 수㎞에 달하는 증폭용 광섬유를 밖에서 안으로, 다시 안에서 밖으로 실타래를 얽듯 4중으로 겹쳐 꼬아버리는 '사중 나선 코일링' 기술을 더해 배선 공간을 압축했다. 납작하게 감긴 광섬유가 냉각 패널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열을 순식간에 식혀준다. 육중한 트럭에나 실리던 무기가 장갑차나 소형 전술차량에도 탑재될 수 있는 진정한 '기동형 레이저 무기'로 진화한 비결이다. ◇흔들리는 전장, '광학 노이즈 캔슬링'으로 바늘 구멍 뚫다 울퉁불퉁한 험지를 내달리는 기동 플랫폼 위에서 시속 수백㎞로 회피 기동하는 적 드론의 동전만 한 취약점을 수 초간 끈질기게 지져야 하는 레이저 무기에게 흔들림은 곧 요격 실패와 동의어다. 플랫폼의 미세한 진동이 수 ㎞ 밖에서는 수십 미터의 오차로 벌어지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차량 진동과 표적의 움직임을 하나의 고속 추적 거울(FSM)로 동시에 보정하려다 보니 연산 과부하로 렌즈가 구동 범위를 벗어나는 오류가 잦았다. 거울을 두 개로 나누어 쓰자니 거울끼리 움직임이 간섭되어 초점을 잃었다. 한화시스템은 이 난제를 '푸리에 영역 위상 정합(Fourier domain phase correlation)'이라는 고도의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풀어냈다. 카메라 영상에서 요동치는 배경 노이즈를 외부 소음을 상쇄하는 '노이즈 캔슬링(Noise Canceling)' 이어폰처럼 걸러내고, 순수한 표적 중심부의 미세 이동량만 0.001초 단위로 발라내는 기술이다. 나아가 두 거울이 서로 간섭하지 않도록 미리 오차를 계산해 상쇄하는 '보상 행렬(Compensation Matrix)' 알고리즘을 주입했다. 두 거울이 유기적으로 동기화돼 출렁이는 전장 위에서도 표적을 자석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압도적 타격 능력을 완성했다. 거리에 따라 초점을 잃어버리는 렌즈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도 뛰어넘었다. 일반적인 비축(Off-axis) 반사망원경은 렌즈 축이 어긋나 있어 먼 곳은 잘 맞추지만, 500m 안팎으로 코앞까지 다가온 드론에는 빔의 초점이 흐려져(광학 수차 발생) 화력이 급감하는 맹점이 있었다. 한화시스템은 빛의 경로가 일치하는 '동축(On-axis) 쿠데 광학 시스템'을 설계하고, 부반사경을 오목 렌즈 형태로 만들어 빛을 렌즈 내부에서 두세 번에 걸쳐 완만하게 확산시킴으로써 광학 왜곡을 대폭 줄였다. 그 결과 수 킬로미터 밖 원거리부터 초근접 표적까지 모두 동일한 고품질의 빔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표적까지의 거리를 재는 레이저 거리측정기(LRF)와 야간 조명기를 빛을 굴절시키는 '광학 쐐기(Optical wedge)'라는 부품 하나로 통합해 렌즈 시스템의 군살을 빼냈다. 특히, 무거운 조명용 레이저를 따로 다는 대신 타격용 부반사경의 위치를 앞뒤로 미세하게 움직여 레이저 빔의 발산 각도를 넓힘으로써 타격용 레이저를 거대한 '조명기'로 대체해버리는 기발한 특허까지 적용했다. ◇“산 너머 쏘고, 셀 수 없이 많아지는 암호 경호의 수"…상식 파괴하는 비대칭 전술 한화시스템의 특허에는 현대전의 전술 개념을 송두리째 바꿀 차세대 아이디어들이 촘촘히 박혀 있다. 빛은 무조건 직진하기 때문에 산이나 건물, 지평선 너머에 숨은 적(비가시선 표적(NLOS, Non-Line-of-Sight))은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이 레이저 무기의 최대 약점인 가시선(LOS, Line of Sight) 한계다. 한화시스템은 반사 거울과 짐벌 카메라를 장착한 무인기(드론)를 하늘에 띄우는 기발한 '빔 경로 변경 장치' 전술을 특허로 냈다. 지상의 레이저 무기가 공중의 아군 드론 반사경을 맞추면 드론이 표적 간의 3차원 위치를 계산해 반사경의 '법선 벡터(Normal Vector, 반사각)'를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한다. 사각지대의 적에게 빛을 '당구 쿠션' 치듯 튕겨 내리꽂는 것이다. 은폐된 적을 타격하면서도 아군의 발사 원점은 숨길 수 있는 혁신적 전술이다. 실전 배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안전'과 '통신 보안' 문제 역시 치밀한 화학과 광학의 융합으로 잠재웠다. 기존 1㎛ 파장의 고출력 레이저는 빔이 대기 중의 먼지나 수증기에 부딪혀 산란될 경우 이를 바라본 아군이나 민간인의 망막을 태워 영구 실명을 유발할 위험이 컸다. 이는 UN의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실명 레이저 무기 금지)' 위반 소지까지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를 피하려면 인체에 닿아도 각막과 수정체에서 흡수되어 망막까지 투과되지 않는 1.5㎛ 이상의 '눈 안전 파장(Eye-safe)'을 써야 한다. 하지만 기존 대구경 라만 광섬유를 쓰면 파장이 길어지기 전 빛이 찢어지고 왜곡되는 '영분산(Zero-dispersion)' 지점을 통과하며 빔이 망가지는 한계가 있었다. 한화시스템은 광섬유에 '이산화 게르마늄'을 50~80%라는 극한의 비율로 특수 첨가해 영분산 지점을 아예 1.6㎛ 장파장 대역 너머로 이동시켰다. 시력을 보호하면서도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무기급 고출력이 비로소 가능해진 것이다. 적의 해킹과 역추적을 막는 통신 보안 기술도 압도적이다. 아군 전투기나 정밀 유도 무기에 표적의 위치를 점 찍어 알려주는 '레이저 표적 지시기'는 기존에 레이저 빛의 깜빡임(펄스) 간격만을 조절해 암호화(PIM)를 했다. 이는 경우의 수가 24개에 불과해 적군이 쉽게 패턴을 읽어내고 아군의 위치를 역추적할 위험이 컸다. 한화시스템은 KTP(Kotassium-Titanyl-Phosphate)·KDP(Kinetic Data Processor) 같은 비선형 결정(OPO, Optical Parametric Oscillator) 파장 변환기를 결합해 펄스의 간격뿐만 아니라 펄스마다 빛의 '파장(색깔)'까지 무작위로 섞어 쏘는 '다중 파장 펄스 변조(WDM-PIM,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Protocol Independent Multicast)' 특허를 냈다. 적군 입장에서는 시간과 색깔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동시에 풀어야 하므로, 암호 해독 경우의 수가 단숨에 천문학적으로 폭증한다. 전장에서의 해킹을 원천 차단한 '언크래커블(Uncrackable)' 시스템을 빛으로 구현한 셈이다. ◇보병이 메고 쏘는 '모듈형 레이저 소총'…다층 방공망의 룰 세터로 이러한 극한의 소형화와 열 제어·정밀 조준 기술이 향하는 궁극적인 종착점은 보병 개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휴대용 레이저 무기'다. 최근 한화시스템이 확보한 특허에 따르면 집채만 한 거대한 레이저 시스템을 △레이저 발진기 △빔 집속기 △제어 영상 처리기 △냉각기 △전원 공급기 등 각각 80㎏ 이하의 '도수 운반'이 가능한 5개의 조립식 모듈로 분할하는 데 성공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나 고층 빌딩 옥상으로 병사들이 모듈을 들고 올라가 즉석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해 쓸 수 있다. 무거운 배터리와 냉각기는 병사가 '백팩'처럼 등에 메고, 레이저 발사기는 익숙한 '소총' 형태로 손에 들고 쏜다. 이때 보병이 험지에서 들고 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친 호흡과 손떨림마저 총기 손잡이에 내장된 3축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가 감지해 낸다. 센서가 물리적 떨림을 읽어내면 '역진 연산 좌표' 알고리즘이 멤스(MEMS) 기반의 압전 액추에이터를 구동해 총기 내부의 타격용 반사 거울을 0.001초 만에 흔들림의 역방향으로 꺾어(틸팅) 보정한다. 보병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고 쏴도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담보하는 '스마트 레이저 소총'의 개념이 완성된 것이다. 보병 한 명이 움직이는 든든한 방공망이 되며,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대테러 무기로도 손색이 없다. 물론 레이저 무기에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낀 기상 조건에 열에너지를 뺏겨 위력이 반감되고, 벌떼처럼 몰려오는 군집 드론을 상대로는 한 대씩 순차적으로 요격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 같은 연유로 현대전에서 레이저는 단일 무기체계로 쓰이기보다 전자기파 무기와 전자전, 전통적 대공화망이 겹겹이 방어막을 치는 소위 '다층 복합 방호 체계'의 핵심 정밀 타격 자산으로 통합될 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한다. 3㎞ 밖에서는 재밍으로 적의 회로를 마비시키고 2㎞ 내로 진입한 표적은 그물형 드론으로 포획하며, 최종 방어선인 1㎞ 내외에서 고출력 레이저가 잔존 위협을 정밀하게 태워버리는 빈틈없는 무기체계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은 국가 전략인 '비전 2030'을 통해 현지 공동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한 방산 생태계의 자립을 열망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이 WDS 2026에서 차세대 레이다·AI 복합 솔루션과 함께 첨단 레이저 무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수백 건의 촘촘한 특허와 원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생태계의 자립을 이끄는 '전략적 파트너'가 되겠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다. 이로써 날씨·조준·부피·가시선 등 물리적 한계를 하나하나 극복하며 솟아오른 한화시스템의 '빛의 무기'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새로운 룰 세터(Rule Setter)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손해보험사들의 수익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손해보험협회를 향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러차례 금융당국과 소통해 현장의 고충을 녹여냈던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더해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이 더해진 형국인 만큼 존재감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은 삼성전자 주가 상승 호재가 있는 삼성화재를 제외한 다수의 보험사의 실적이 나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는 DB손해보험의 올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을 약 3252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5% 낮은 수치다. 한화손해보험(950억원)도 28.8% 하락이 점쳐진다. 별도 기준으로 추정치가 나온 현대해상은 1572억원으로 22.6% 가량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앞서 실적을 발표한 KB손해보험이 예상을 밑돌았던 점을 들어 실제 성적표는 더욱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추세다. KB손보는 보험업의 주축에 해당하는 '일장자(일반보험·장기보험·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악화되고, 투자수익이 감소하면서 순이익(2007억원)이 36.0% 줄었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매파적 기준금리 동결은 투자손익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고채를 비롯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향후에 고금리 채권을 활용한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투자자산의 평가손익이 감소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다. 당면과제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보 때문에 생기는 '누수'를 줄이는 일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을 낮출 수 있는 5세대 상품 판매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1~4세대의 손실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솔루션이다. 지난해 1~4 세대에 걸쳐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으나, 갱신 주기에 맞춰 적용되는 만큼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협회가 비급여 의료비의 '최대주주'로 불렸던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편입된 이후에도 관리급여의 가격, 다른 진료 항목으로 환자의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까닭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 기간은 기존 3월에서 10월까지 연장했다. 손해율 관리 뿐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의 형태로 다른 가입자에게 전이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종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경상환자 8주룰 시행도 협회의 목소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업계에서는 차량 5부제 시행에 따른 자보 보험료 할인이 실시되는 점을 들어 정부와 합의점을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봤고, 올해도 손해율이 지난해 보다 나쁘게 출발한 상황도 업계에 힘을 싣는 요소다. 업권을 막론하고 협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체로 냉소적이다. 정치권 출신 회장은 대관 영향력은 갖추고 있지만 현장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관료 출신은 정책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지만 정부와의 지나친 밀착이 오히려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로 지적되곤 한다. 반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몇 년간 업계 현안을 둘러싼 정책 대응 과정에서 존재감을 키워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당국 출신인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체제에서 정책 당국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하면서도 업계 현안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공을 들인 결과라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이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맞물린 자보 보험료 특성상 정부 부담이 큰 사안이었지만, 협회는 업계의 누적 적자와 손해율 악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결국 5년 만의 보험료 인상을 이끌어냈다. 누적된 보험료 인하 여파가 여전히 실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금융권 전반의 강도 높은 상생 압박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방어에 성공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추진해온 규제 완화 노력도 신사업 확대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자회사·부수업무 관련 포지티브 규제의 한계를 꾸준히 제기하며 사업 영역 확대 필요성을 설득해왔고, 이는 펫보험 시장 성장과 구독형 보험 도입 논의 등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수익 기반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손해보험협회가 사실상 전면에 서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협회의 움직임은 소비자 보호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금융권 최초로 소비자보호 협의체를 구성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고, 이는 정부의 소비자 보호 기조와 맞물리며 정책 당국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을 향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서는 개별 기업이 내는 목소리가 더욱 닿기 어렵다"면서도 “힘든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다듬어가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필자는 지난 4월부터 스탠포드대학교 프리먼 스포글리 국제학 연구소(FSI,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at Stanford) 산하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APARC, The Shorenstein Asia-Pacific Research Center)에 머물며, 다양한 학제 간 세미나와 토론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경제, 기술, 안보를 넘나드는 논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적 흐름을 하나 꼽으라면 역시 인공지능(AI)이다. AI는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AI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다.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을 가름하는 요소로는 인재, 첨단 반도체, 효율적인 거버넌스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전력을 꼽을 수밖에 없다. AI 경쟁은 결국 전력 경쟁이다. 데이터센터를 가동하고, 알고리즘을 훈련시키며, 산업은 물론 국가 경영 전반에 AI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양의 전력을, 적절한 가격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전력 공급이 늦어질수록 기술 격차는 그대로 산업 격차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의미도 빠르게 재정의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더해 중동에서의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에너지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싸고 특정 전력원(源)에 대한 찬반이 비교적 명확하게 갈렸던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지정학적 위험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전환 자체가 에너지 안보와 맞물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스탠포드대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州)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최첨단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혁신 역량과 높은 환경 의식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다. 경제 규모만 보더라도 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세계 상위권 규모를 자랑하는 데다가 경제 성장률 역시 미국 전체 성장률보다 높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전력 구성에서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청정에너지 비중이 60%에 다다를 정도로 크게 확대되었다. 다만 이러한 캘리포니아 모델을 모든 국가가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기후나 지리와 같은 자연 조건, 산업 구조, 정책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스탠포드대에서도 단연코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는 중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유기업(SOE)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구조 속에서 AI 발전에 국가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물론 첨단 반도체와 GPU 확보라는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중국의 AI 발전 속도와 규모는 이미 글로벌 경쟁 구도를 재편할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발전 설비용량과 발전량은 모두 2023년에 이미 미국의 2배 이상이 되었다. 전력산업과 관련된 투자도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투자액 전체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6%(3,383억 달러)였는데 반해, 중국의 비중은 39%(8,184억 달러)에 달했다. 석탄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빠르게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배터리와 신에너지 분야도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한국은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이러한 조건에서 AI 시대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력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설계,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그리고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통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AI 시대의 경쟁은 선형적이지 않다.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격차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전력 공급이 늦어질수록, 그리고 정책 대응이 지체될수록 한국이 직면하게 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지금은 개별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방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에너지와 AI, 그리고 산업 정책을 하나의 축으로 묶는 '국가 대계'와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 그리고 일관성 있는 추진력이 요구된다. bienns@ekn.kr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결제은행(BIS) 이사로 선출됐다. 한은은 신 총재가 11일 스위스 바젤 BIS 본부에서 열린 정례 BIS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출돼 3년의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BIS 이사회는 BIS 전략과 정책방향 등을 결정하고, 집행부 업무를 감독하는 BIS의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당연직 이사 6명, 지명직 이사 1명, 선출직 이사 최대 1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한은은 “신 총재의 BIS 이사 선임은 한은의 BIS 총재회의와 주요 국제금융 현안 논의에 대한 기여, 국제적 신망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선임으로 한은 총재는 2019년부터 BIS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코스피 지수가 12일 오전장에서 4%대 급락하며 7400선으로 밀려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0시 40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1%(360.65포인트) 내린 7461.59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1%대 상승을 이어가다 10시 15분경부터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후 순식간에 하락 폭을 키워 4%대 급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은 2조원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개인이 순매수 폭을 크게 줄였다. 외국인은 2조198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10시 15분경 1조5464억원을 순매수하다가 10시 36분경 절반 가까이 줄어든 799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줄줄이 약세다. SK하이닉스(-2.98%), 삼성전자(-4.55%), 현대차(-2.94%) 등은 하락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폭락"을 외치던 월가 대표 약세론자의 목소리가 최근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 속에 한국 증시가 사상 첫 8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자, 과거처럼 직접적인 폭락 전망 대신 경기침체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는 수준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JP모건 수석 전략가 출신인 마르코 콜라노비치는 올해 들어 '코스피 거품론'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육천피'(코스피 6000)를 돌파했던 지난 2월 말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코스피 목표치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당시 노무라는 코스피가 8000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콜라노비치 역시 2월부터 코스피가 거품 영역에 진입했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2월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과거 코스피가 1000에서 2000으로 가는 데만 40년이 걸렸다"며 “불과 몇 달 만에 4000포인트가 오른 것은 역사적 평균 수익률로 보면 100년 이상의 상승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뒤인 27일에는 “코스피가 '블로오프 탑'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블로오프 탑은 주가가 과열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치솟은 뒤 급격히 꺾이는 현상을 뜻한다. 당시 그의 경고는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콜라노비치는 과거 정확한 시장 예측으로 월가에서 영향력을 키워왔고, 언론 매체들로부터 '간달프'(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현명한 마법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증시 반등 가능성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며 명성을 쌓았다. 이런 이력이 있는 만큼 그가 던진 '코스피 거품론' 역시 적지 않은 관심을 끌었다. 공교롭게도 2월 28일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을 공습한 충격으로 코스피는 3월 첫 거래일부터 폭락했고, 콜라노비치의 경고가 현실화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코스피는 지난 3월 3일 7.24% 하락했고 4일에는 12.06% 급락하며 단숨에 5000선까지 밀렸다. 이때 콜라노비치는 “전쟁이 일어날 날짜를 말해줬고 코스피와 닛케이가 붕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눈을 가리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그의 전망이 맞아떨어진 적은 있었다. 그는 3월 7일 “월요일(3월 9일) 흥미로운 장세가 펼쳐질 것 같다"고 적으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고, 실제로 3월 9일 코스피는 5.96% 급락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8시간 내 초토화' 발언을 처음 내놓은 3월 21일에는 “이번 48시간 시한은 블랙 먼데이와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고, 코스피는 3월 23일 6.49% 하락했다. 그러나 4월 들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소식이 나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1분기 '깜짝 실적' 발표가 잇따르자 코스피는 다시 급등하기 시작했다. 코스피는 4월 들어서만 30.61% 상승했다. 이 과정에서도 콜라노비치는 경고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23일 “SK 하이닉스 실적이 내 예상보다 낮았다"는 엑스 게시물을 인용하면서 “EWY(아이셰어즈 MSCI 한국 ETF)와 DRAM ETF(반도체 상장지수펀드)가 실적 기대감에 6% 급등했다, 이제 정점을 찍었나"라고 썼다. 당시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장중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인 끝에 0.16% 상승 마감했다. 그는 지난달 2일에도 AI 관련주들이 급등한 것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콜라노비치는 “글로벌 지정학적 혼란 속에서도 AI 모멘텀 관련 주식들이(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EWY, 루멘텀 홀딩스 등) 지난 24시간 동안 약 25% 급등했다"며 “이는 거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애널리스트들의 낙관적 보고서에 의해 부풀려진 결과로, 내가 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도 강세를 이어갔고, 12일 장중에는 7999.67까지 상승했다. 잇단 경고에도 시장이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콜라노비치는 이날 마이크론, 웨스턴디지털 등의 급등세를 언급해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기술주 모멘텀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이러한 흐름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직접적인 폭락 가능성을 언급하기보다는 거시경제 차원의 우려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경고의 수위가 다소 낮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콜라노비치는 2022년부터 시장 흐름과 엇갈린 전망을 이어가다 결국 2024년 7월 JP모건에서 퇴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정부가 '금융 공공성' 강화를 전면에 내걸면서 금융권의 포용금융 기조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포용금융추진단 출범을 추진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 체계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고, 주요 금융지주들 역시 정책금융과 상생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권 내부에서는 포용금융 확대가 수익성과 건전성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가칭)을 출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금융의 공적 역할 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당국은 이달 중 추진단 킥오프 회의 개시를 목표로 분과 구성과 안건 논의 등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사회활동가와 시민단체 등 논의 주체를 다양하게 구성해 폭넓은 견해를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금융의 공적 기능이 부실하다며 문제삼아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두고 페이스북에서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신용평가 체계 개편이 추진단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은 '금융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계급장' 등 강도 높은 지적을 통해 현행 신용평가 방식이 차주 개인의 미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저신용자에게 문턱이 높은 현행 여신시스템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다. 지난해 가계대출 축소 기조 이후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이 공급한 중금리대출 규모는 27조810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30조9100억원)대비 3조1000억원 감소한 액수다. 이 중 은행권의 공급 규모가 총 8조6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7%(1조2600억원) 축소됐다. 지난해엔 저축은행(-10.1%)·상호금융(-34.3%)·여신전문금융업권(-4.9%) 등 전 업권에서 중금리대출 축소가 나타났다. 당국은 추진단 구성과 별개로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중·저신용자 정책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해법 모색에도 나선 상태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 5곳 담당자들과 신용 하위 20% 대상 새희망홀씨의 추가 공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70조원 이상의 포용금융 자금 투입을 계획 중인 4대 금융지주도 이런 행보에 따라 실행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분기에만 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지만 정부가 지적하는 '금융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이달 중 시행한다. 저신용 개인사업자가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 금리가 연 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최대 4%p)에 해당하는 이자액으로 원금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잔액 감소와 이후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금융 지원에 속한다. 하나금융은 연초부터 햇살론 신규 가입자에게 대출잔액의 2%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업계 최초 가계신용대출 연 7% 금리 상한제를 도입해 금리 부담을 줄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포용금융 목표액에 포함되면서도 정부의 최근 의지와 맞물린 정책금융 상품부터 확대를 고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1분기에도 새희망홀씨를 크게 늘린 상태지만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 상품 규모 증가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급격하게 포용금융 허용 범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신용 하위 20% 등 저신용자까지 정책상품을 확대할 경우 금융권이 다중채무 연체자의 기연체 중인 대출까지 감안하고 떠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새희망홀씨 상품의 경우 은행이 직접 리스크를 감수해야하는 구조다. 신용평가 체계나 여신시스템 개편 역시 금융권이 새로운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관계자는 “당국은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실률 등 리스크가 높은 차주를 더 수용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건 구조적인 모순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가을 부동산 시장의 매매와 전월세 가격 모두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유가상승도 물가상승도 고환율도 아닌 정책변수입니다. 정책 변수 중에서도 1가구 1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가 핵심입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무실에서 진행된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위와 같이 전망했다. 권 교수는 비수기 철을 맞아 당분간 소강상태를 이어가다가 8월 이후 강남3구·한강벨트와 서울 외곽지를 기준으로 차별적인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정부의 장기 공급 대책을 긍정하면서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면을 지적했고 단기 공급 대책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권 교수는 현재 국토교통부 주거정책 심의위원과 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부동산학 대부로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약 20여년간 후학을 양성한 뒤 서강대 일반대학원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다 현재는 한성대 일반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에너지경제신문이 권 교수를 만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망과 개선 방향을 들어봤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10일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권 교수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 인근 고가아파트는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지만 “중서민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서대문이나 은평구는 여전히 지금과 같이 강세를 보이는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가격에 있어서는 “매물 부족 현상과 수요 증가로 인하여 가격 상승 압력을 받고 있지만 6월·7월 비수기철을 맞이하여 당분간 소강 상태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수기철이 끝난 8월부터는 매매가 시작되면 고가아파트 위주로 상승세는 꺾이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수준에서 거래될 것으로 봤다. 중서민층 주택가는 가을 부동산 시장에서도 여전히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전월세시장도 마찬가지로 공급부족에 의해 가격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권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향방을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달에 논의될 부동산 과세가 결정할 것으로 봤다. 그는 “비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 규제를 압박한다고 해서 매물이 증가하는 효과는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1가구 1주택 비거주 주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시장에 혼란이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해 권 교수는 “내가 살다가 지방으로 전출 갈 경우에도 전세를 구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전세 끼고 샀다가 나중에 실입주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증여로 비거주 주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GDP 대비 부동산 조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4.5%이고 재산세는 낮은 편"이라면서도 “재산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모두 합치면 지금 OECD 30개 국가 중에서 3위권 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 살고자 하는 수요가 압도적인 만큼 세제를 통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2025년도 국가 데이터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결혼건수는 24만건, 서울은 4만9000건 이상"이라며 “서울에 4만9000가구 이상 주택이 있어야 하지만 부동산114 자료에 의하면 올해 입주물량은 2만7000호 예상되므로 입주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어떤 규제 정책이 있더라도 당분간 이런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 건수가 많아지면 자녀 수도 늘어나고 생산인구도 증가한다"며 “여기에 1인 가구의 증가나 지방에서 전입된 인구를 합치면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13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9·7 대책에 공감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135만가구 물량은 1기 신도시의 4.62배나 되고 분당 신도시의 14배나 되는 양"이라며 “유가 급등으로 인해 도심지 정비사업은 생각보다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입주물량도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1·29 대책에 있어서도 당장 착공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한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과천 경마장이나 태릉선수촌 부지 등은 이전할 부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경마장의 토지 보상 문제가 적어도 2년은 갈 것"이라며 “건물 짓는데 적어도 2년, 철거 등을 고려하면 아무리 빨라도 5~6년은 걸리기 때문에 2030년까지 착공물량으로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책은 중장기 대책으론 바람직 하나 단기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주택 공급 대책은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년 내에 입주 물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공급 촉진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아파트 부문의 활성화가 가능하려면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첫째, 일정 면적 이하는 주택 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5평, 10평짜리 주택을 살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면 누가 사겠냐"며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5평, 10평짜리를 사는 사람은 사는 순간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주택 보유 기간이 제로가 돼 청약 통장 사용을 못한다"고 설명한다. 수요를 자극해야 공급이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전세제도에 대한 보호대책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2021년 이후 아파트 선호 중심으로 바뀌었다"며 “보증금의 일정 부분 약 10% 내지 20%를 주택 토지 보증 공사에 예치하고 잔여 부분은 임대인에게 돌려주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안정성을 높여야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단기주택 공급 조치와 9·7 대책과 1·29 대책이 실현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가 능사는 아니며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