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Hydrogen Expo 조직위원회는 오는 12월 4일 개막을 앞두고, 일반인 관람객을 위한 주요 체험 프로그램을 20일 공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돼, 전시 현장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행사 기간 중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넥쏘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수소전기차의 친환경성과 주행 성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승 사전 예약은 WHE2025 공식 홈페이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현대자동차그룹 HTWO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전시 기간에는 현대자동차그룹관 부스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된다. 또한 수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수소 토크 콘서트'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양일간 열린다. 6일에는 공학 유투버'수드래곤'과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가 참여해'수소로 돌아가는 일상'을 주제로, 수소가 생활·교통·주거·가격 등 일상 전반에서 어떤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7일에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이자 EU 기후행동 친선대사 줄리안 퀸타르트와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곽재식 박사가 수소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직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의 후원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한국적 소재를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홍보부스에서는 한글 자음·모음 비즈로 팔찌를 만드는'한글 팔찌 만들기'를 통해 관람객이 한국 고유 문자를 활용한 소품을 직접 제작해볼 수 있다. 또한 자개 스티커로 도자기 모양의 키링을 꾸미는 '자개 스티커 도자기 키링 만들기'는 나만의 개성 넘치는 기념품을 완성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방문객에게는 전시 현장에서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WHE 조직위 강남훈 위원장은 “수소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이 수소 기술을 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산업의 의미와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WHE 2025는 국내 및 아태 지역 최대·최고 수준의 수소 산업 행사로,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HE 202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아시아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이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나 총 8조달러(약 1경 17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원화, 일본 엔화를 비롯해 아시아 통화의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국 당국이 환율 방어에 나설 '실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11개 주요 중앙은행들의 외환보유액은 4000억달러(약 58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증가폭은 중국이 약 1410억달러로 가장 컸으며, 일본이 1160억달러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4156억달러에서 4288억달러로 약 132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모 순으로 보면 중국이 3조3000억달러로 가장 크고 일본(1조3000억달러), 인도(6870억달러)가 2·3위를 차지했다. 대만(6002억달러), 한국(4288억달러), 홍콩(4260억달러), 싱가포르(3922억달러), 태국(2715억달러), 인도네시아(1499억달러), 말레이시아(1238억달러), 필리핀(1097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첫 9개월 동안 달러 가치 약세로 비(非)달러 자산 가치가 상승했고, 국제금값 시세 랠리도 외환보유액 확대에 기여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BNY의 위 쿤 총 아시아태평양 거시경제 전략가는 “일부 국가에서 시장 안정 차원에서 외환을 소진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며 “대부분 국가의 수입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도 매우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거품 논란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9월 이후 달러가 반등하면서 아시아 통화 전반이 평가절하 압박을 받고 있다. 달러 대비 인도 루피화·필리핀 페소화 환율은 최근 두 달 사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한국 원화 환율 역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이후 16년래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특히 인도 루피화 환율의 경우 올해 3% 넘게 급등했다(루피화 약세).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인도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다 인도 증시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이탈한 영향이다. 현재 인도중앙은행(RB)은 역내·역외 시장에 개입해 환율이 지난 9월말 기록한 사상 최고치(달러당 88.80루피)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방어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한국 원화 환율도 지난 한 달간 3.2% 상승(원화 약세)하자 정부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협력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최근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아직 국민연금과 소통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하는 방안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재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체 판단에 따라 정해놓은 기준보다 환율이 오르면 보유한 해외자산 일부를 매도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480원대로 오르면 전략적 환헤지 발동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5거래일 연속 1450원선 위에 마감하자 지난 1월 환헤지에 나선 바 있다. 일본 엔화 환율 역시 현재 달러당 157엔 수준으로 10개월래 최고치를 보이자 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아시아 주요국들의 통화가치가 추락하자 중앙은행들의 직접 시장개입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이는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를 의식한듯 대만 중앙은행은 최근 미 재무부와 공동 성명을 내고 환율 문제에 대해 조작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시장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트루스소셜에 나열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에서 환율 조작을 가장 첫번째로 적은 바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이다. 이와 관련해 MUFG은행의 마이클 완 선임 환율 전략가는 “환율 상승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이 1차 방어 수단이 되겠지만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환율 조작에 대한 미 재무부의 인식과 이것이 향후 무역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스마트폰 하나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팬을 모으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뉴미디어 시대에 크리에이터는 단연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누구나 시작하지만 모두가 끝까지 살아남지는 못하는 것이 업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비 크리에이터와 콘텐츠 산업 실무자를 위한 종합 비즈니스 전략서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바이블'이 18일 나왔다. 이 책은 콘텐츠 제작을 직업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크리에이터를 단순한 '1인 창작자'가 아닌, 기획자, 마케터, 경영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는 1인 기업가'로 정의한다. 저자인 권병민 대표는 2004년부터 뉴미디어 및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현장을 주도해온 전략가로, CJ ENM, 다날엔터테인먼트를 거쳐 트레져헌터 전략기획 이사로서 크리에이터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정립했다.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바이블'은 크리에이터 경제의 성장 배경과 시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특히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의 수익화 구조를 구체적으로 해설하며, 광고 협찬, 브랜디드 콘텐츠 전략, 굿즈 및 브랜드 확장, 라이브 커머스 등 콘텐츠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담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 생태계의 관리와 육성을 담당하는 MCN(멀티채널 네트워크)과의 협업 전략과 선택 기준을 비롯해, 브랜드 마케팅 성공 원칙,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윤리적 지식을 상세히 다룬다. 광고 표기, 저작권 문제, MCN·브랜드·플랫폼과의 계약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실질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책은 단순한 실무서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산업 속에서 오래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 사고방식과 창작자로서의 기본기를 갖추도록 돕는 현실적인 안내서의 형태를 띄고 있다. 각 장마다 요약 정리, 토론 문제, 과제 예시, 체크리스트 등이 상세히 구분되어 있어 대학 교재나 실무 워크숍 교재로도 활용하기에 손색이 없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 “누구나 시작하지만, 모두가 살아남지는 않는다"는 현실을 강조한다. 창작과 생존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크리에이터에게 현실적인 조언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책은 예비 크리에이터뿐 아니라 유튜버, MCN 관계자, 브랜드 마케터 등 콘텐츠 업계 종사자 모두가 참고할 만한 종합 비즈니스 전략서이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금융복합기업집단 7곳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대내외 시장지표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DB, 삼성, 다우키움, 교보,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7곳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75.2%로 집계됐다. 작년 말(174.3%) 대비 0.9%포인트(p) 오른 수치다. 금융복합기업집단 7곳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규제비율(100% 이상)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통합자기자본은 180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171조1000억원) 대비 9조원(5.3%) 증가했다. 이익잉여금 증가, 보험계열사 그룹의 자본성증권 발행 등으로 자기자본이 늘었다. 통합필요자본은 102조8000억원으로 작년 말(98조1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4.8%) 늘었다. 보험계열사 그룹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확대하면서 장해·질병 위험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별 자본적정성 비율을 보면 DB(204.2%), 삼성(189.0%), 다우키움(186.7%), 교보(181.7%), 미래에셋(164.1%), 한화(152.0%), 현대차(147.8%) 순이었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DB는 자본적정성 비율이 9.2%포인트 올랐고, 삼성과 현대차도 각각 3.9%포인트, 0.9%포인트 올랐다. 반면 교보와 다우키움은 작년 말보다 각각 19.7%포인트, 7.1%포인트 내렸다. 한화와 미래에셋도 각각 2.9%포인트, 0.1%포인트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은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모두 규제비율(100%)을 상회하고, 손실흡수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내외 시장지표 및 주요 소속 금융회사의 경영실적 등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전이·집중위험 등 그룹 내 리스크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도 지속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오르며 비교적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일 기상청 예보브리핑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오는 22~24일 예상 기온은 각각 3~15℃(도), 5~15도, 8~14도로, 낮 최고기온이 15도까지 오르며 따뜻한 날씨가 예상된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기온은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까지 서풍이 이어지면서 동쪽 지역의 건조도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특히 강원 산지·동해안·경북 북동 산지는 강풍과 건조가 겹치며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어 산불 예방이 필요하다. 지난 18일에는 시베리아 대륙고기압이 남하하면서 북서풍을 타고 찬 공기가 유입돼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이후 고기압이 다소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20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었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반면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다. 상공의 대기 흐름도 동서 방향으로 원활해지면서 주말까지는 찬 공기의 강한 남하가 없고, 고기압의 영향으로 뚜렷한 강수도 예상되지 않는다. 20일 새벽부터는 강화된 서풍의 영향으로 눈구름대가 국내로 유입되며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았다. 오후에는 저기압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고 그 앞쪽에서 서풍이 더욱 강해지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일부 도로에는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교통 안전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금번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UAE간 원전 미래 신산업분야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한전은 최근 UAE 대통령궁에서 UAE원자력공사(Emirates Nuclear Energy Company, 이하 ENEC)와 양국 정상 임석하에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 한전은 ENEC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공동 평가, 원전분야 AI 활용 등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정보교류, 인력양성,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래 신사업에 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통해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금번 MOU는 양사간 원전분야 미래 신사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양국 원전 산업계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바라카원전의 성공사례를 기반으로 글로벌 원전시장 공동진출을 통해 양국의 원전 수출경쟁력을 한층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한전 김동철 사장은 19일 모하메드 알 하마디(H.E. Mohamed Al Hammadi) 사장과 별도 면담을 갖고, 세계 원전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면담에서 김동철 사장은“글로벌 파트너십 모색에 양사가 총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제3국 공동진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또한 김동철 사장은“그동안 양사가 협력과 신뢰 기반 위에 쌓아올린 성공적인 사업 성과는 미래 협력의 큰 모멘텀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양사가 제3국 원전사업에 공동진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모하메드 알 하마디 ENEC 사장은“세계 원자력 분야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으며, 함께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양사의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큰 상호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 말했다. 한전이 2009년 수주한 국내 최초 원전 수출사업인 UAE원전 건설사업은 UAE 바라카 지역에 한국형 원전(APR1400) 4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9월 4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4개 호기 모두 성공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효율과 안전성으로 전 세계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대형원전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다. 한전의 바라카 원전사업 성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출노형인 APR1400의 우수한 안전성과 한전의 원전 수출역량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어 후속 원전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화석연료 퇴출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빠르게 추진하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겨울철 전력수급 위기를 대비해 화석연료에 석탄, 가스발전에 손을 내밀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는 다음달 초 한전, 발전자회사, 전력거래소, 민간발전사 등 발전·전력 공공기관 핵심 관계자들을 대거 소집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이호현 2차관을 비롯해 한전·발전자회사·전력거래소 기관장들이 참석하며, 화석연료 발전을 운영하는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들이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석탄화력과 LNG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발전사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의 전력수급 대책 논의에 민간발전사가 참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은 1순위 기저발전인 만큼 최대한 가동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으로는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할 경우 계통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전날 여의도에 발생한 순간 정전도 이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겨울철에는 신재생이 실제 가동률 10~20%로 떨어지고, 결국 이 공백을 화석발전이 당분간 보완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3시30분 사이에 서울 여의도 일대 사무실에서 약 0.5초가량 순간 정전이 발생했다. 여의도에는 국회, 증권, 금융 등 중요 기관들이 밀집돼 있어 컴퓨터가 리부팅되는 등 적지않은 혼란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부는 올 들어 '탈석탄 동맹'(PPCA) 가입, 공기업 보유 노후석탄 → LNG 전환 허가 물량 절반 축소, 청정수소발전 입찰 전면 취소 등 일련의 조치로 탈화석연료 정책의 가속 페달을 밟아 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출력이 급감하는 겨울철 계절적 수급 특성, 고환율·원자재 가격 변수, 에너지가격 급등 시 전기요금 인상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석탄·LNG 발전의 역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가 기후부의 정책 기조 변화라기보다, 산업부 출신 2차관실 실무라인이 장관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발전사 임원은 “전기위원회·에너지위원회에 재생·환경 인사들을 대거 투입해 왔던 최근 흐름과는 결이 다른 조치"라며 “결국 수급 위기 앞에서는 화석연료에 다시 기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내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계통으로 가는 전환기에 예비력과 백업자원의 관리가 더 중요하며 특히 올해는 고환율·에너지가격 변동성까지 겹쳐 좀 더 촘촘한 수급 점검이 필요하다는 기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기조,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상화' 기조와 상관없이, 매년 여름·겨울 전력수급 비상기간에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특히 급한 상황에서는 석탄발전 상한제 유연화, LNG 발전사 가동률 상향, 예비율 관리 기준 완화 등이 동원돼 왔다. 이번 회의 소집은 “기후부가 정책 의지보다 안정적 전력수급을 우선 고려한 조정 신호"라는 분석을 낳는다. 아울러 최근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계속 경신하면서 LNG 수입단가 상승이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후부는 전기요금 추가 인상 없이 겨울철 고비를 넘기기 위해 최대한 많은 발전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어 “재생에너지 출력 감소, LNG 가격 변동성, 환율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올해 겨울은 평년보다 더 불안할 수 있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탈화석연료 기조는 유지된다. 정책 후퇴·태세전환이 아니다. 하지만 겨울철 수급 안정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가 책무다. 전력수급 대책회의는 매년 있는 정례적 준비이며, 정책 후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최근 행정부는 국회의 힘을 빌려 엉성한 안전법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해 청부입법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재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토교통부의 청부입법이라는 점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심각한 건 함량 미달의 법이 걸러지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의 왕국이라 할 만큼 형사특별법이 기형적으로 많이 제정돼 있어 법체계가 뒤틀려져 있다. 건설안전특별법도 가뜩이나 난마처럼 꼬여 있는 건설안전관계법을 더욱 착종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예측 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으로 혼란이 극심한 마당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은 발만 동동 구르는 상태에 빠질 것 같다. 대형건설사는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재해 예방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중소건설사는 안전조치에 아예 체념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싶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겉으로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업계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조악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상당수 규정돼 있다.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안전교육 등에 있어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 간에 의무주체가 상이하게 규정돼 있어 충돌이 심한 상태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알 길이 없다. 무책임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복점검, 자의적 법집행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둘째, 강한 형벌이 수반되는데도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안전관리", “적정한 기간과 비용", “안전관리 역량"과 같이 전문가조차도 애매하고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개념이 다수 있다. 이런 법이 수범자에게 행위규범으로 기능할 리 없는 만큼 재해 예방은 기대난망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불명확한 형벌규정을 통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런 규정들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셋째, 안전원리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컨대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에게만 안전관리조직의 구축, 안전교육 등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의무를 하청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하청에겐 부과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재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넷째, 발주자의 책임을 실현할 수단과 구조가 턱없이 부족하다. 안전자문사, 감리자와의 책임관계가 모호해 발주자는 사실상 책임에서 비켜나 있고 감리자가 책임을 떠안는 폐습이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안전자문사와 감리자의 역할이 중복되기도 한다. 공사규모,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발주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의 현실성에도 문제가 있다. 법안이 졸속으로 입안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섯째, 처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형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이중적으로 제재하는 규정조차 발견된다. 가히 '기승전-처벌'이라 할 만한다. 실효적인 예방기준을 만드는 일은 등한시하고 안이하게 처벌을 최우선으로 삼는 제재만능주의에 함몰돼 있다. 재해를 줄이려면 '묻지마' 규제를 쏟아내는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안전원리를 훼손하고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입법은 금물이다. 아무리 규제와 제재를 강화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으면 재해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일명 '김용균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를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안전을 얼마나 더 망가뜨려야 깨달을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 우를 재차 범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란다. 정진우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정부·지자체·학계·연구 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시는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농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공식 콘퍼런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봉화군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방 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도 위협하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방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원시와 봉화군이 함께 추진한 '청량산 수원캠핑장' 사례는 도시와 농촌이 신뢰로 연결된, 첫 실천적 도농상생 모델"이라며 “수원-봉화군의 상생협력이 제도적 협력 모델로 자리 잡고,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가 도시와 농촌의 상생협력이 제도화되고, 각 지역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도시가 지방을 돕고, 지방이 도시를 살리는 새로운 연대의 길을 수원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시장와 조동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박시홍 봉화군 부군수는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대정부 정책 건의문'을 채택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영상 축사에서 “지방 소멸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수원시와 봉화군의 청량산 수원캠핑장 협력 모델을 “도시와 농촌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도시가 책임을 나누고 농촌이 기회를 얻는 새로운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입법·예산 지원으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국가적 생존 과제"라고 “도시와 농촌이 운명 공동체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청량산 수원캠핑장 상생 모델은 협력이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라며 “수원-봉화 모델과 같은 도시-농촌의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주제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지방 소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 간 인구 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지원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원–봉화 협력 사례처럼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민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기능적 연계를 기반으로 한 도농 상생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농 간 생활 인프라 상생협력, 수원과 봉화의 사례'를 발표한 김도영 시 정책실장은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시민의 확실한 여가 수요와 농촌의 유휴 자연 자원을 결합한 '생활인프라 기반 도농 상생 모델'은 지방 소멸 대응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울러 “청량산 수원캠핑장이 주말 90%, 주중 75%에 이르는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와 농촌을 기능적으로 매칭할 경우 지속가능한 도농 순환 경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을 발표한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는 지방 소멸의 핵심 해결책으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기능적 연계 강화'를 제시했다. 오 대표는 “시설·사업 지원 중심의 기존 방식은 지속가능성이 낮다"며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생활권 기반 도농 연계 △상생 거점 조성 △지역 커넥터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또 “도시–농촌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도농상생법(가칭) 제정, 지방소멸대응기금 내 '도농상생계정' 신설 등 법·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 회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박중근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조판기 국토연구원 경영부원장, 이윤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본부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명근 청주시정연구원 연구본부장이 참여했다. 패널들은 “지방 소멸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 의제"라며 “협력 모델의 제도화와 중앙·지방 간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농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 △도농 상생 협의체 구성 △관계 인구·생활 인구 확대 전략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 의견이 나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한 의미 있는 토론회였다"며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연구 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도농 상생 입법 과제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11월 도시 브랜드 평판에서 5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0일까지 도시 브랜드 관련 빅데이터 6005만여건을 분석한 결과로, 시는 지난 8월 7위, 9월 4위, 10월 2위에 이어 이달 5위를 기록해 4개월 연속 상위권에 들었다. 이번 결과는 도시 이미지·미디어 노출·소비자 관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로 수도권 주요도시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안정적이며 견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의 브랜드 평판 상승 배경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의 '생활밀착형 혁신정책'이 한 몫 단단히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시민 체감도가 높은 '아이시리즈' 정책과 대규모 도시재생, 원도심 회복 프로젝트 등이 연달아 호평을 받으며 '도시의 변화가 보인다'는 시민 인식이 확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시장은 1000원 생활정책(I-클래식·I-패스·천원택배 등), 해양·공항 인프라 중심의 글로벌 도시 전략, 문화·관광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인천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용하기 편한 도시, 혁신이 일상에 스며든 도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축으로 '글로벌 톱텐 도시 인천'이란 '국제도시 인천'을 재정립하며 정책 신뢰도를 높인 점도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경주시가 1위, 이어 서울시·부산시·대전시가 뒤를 이었다. 시는 광역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최근 3개월 연속 상위 5위권에 올랐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브랜드 평판은 단기간 노출이 아니라 도시의 정책 일관성과 변화의 속도에 따라 형성된다"며 “인천이 보여준 흐름은 단순 순위가 아니라 도시경쟁력의 질적 향상"이라고 분석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며 “도시 품격을 더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