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김동연 “경기살리기 ‘통큰세일’ 시작...민생경제 회복, 선순환의 마중물 될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하는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22일 의정부 행복로에서 개막했다. 도는 9일간 이어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도민의 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막식에서 “오늘 하반기 통큰세일을 시작하는데 상반기 70억을 집행했고 하반기 30억 정도 예산이 남아 있었는데 추경 20억을 합쳐서 50억 예산으로 하게 됐다"며 “작년 40억에서 올해 120억이 됐으니 3배가 늘어났다. 상인 여러분들이 3배 이상 신나고 도민 여러분 장바구니는 3배 이상 넉넉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통큰세일의 효과는 120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인분들이 다시 돈을 소비하시는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승수효과가 나온다"며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단순한 할인, 판매 행사가 아니다. 골목상권에 활기를 북돋아서 민생경제 회복을 이루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순환의 마중물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저희 아버지는 서울에 있는 신당동 중앙시장에서 물건을 파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집이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께서 성남 모란시장에서 좌판을 하셨다"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소개한 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시장에서 오랫동안 생계유지를 위해서 애쓰셨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오면 정말 마음이 편하고, 사람 사는 맛이 나고, 그래서 올 때마다 즐겁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개막식 후 의정부제일시장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과일과 채소 등을 구입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도는 하반기 통큰세일 예산을 20억원 추가해 총 52억원 규모로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화폐 자동 페이백을 도입하는 등 참여 상권과 소비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총 429개 상권이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화폐로 2만원 이상 결제 시 즉시 자동 환급되는 방식으로 개편해 종이영수증을 들고 교환처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지역화폐 결제 시 건당 최대 20%, 하루 최대 3만원, 행사 전체 기간 중 최대 12만원까지 자동으로 페이백이 지급되며 지급된 페이백은 내달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공공배달앱 할인도 동시에 진행돼 행사 기간 중 '배달특급', '땡겨요', '먹깨비' 3개 앱에서 2만원 이상 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이 발행돼 음식업 중심 상권의 매출 증대도 기대된다.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은 경기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상반기 행사에서는 참여 상권의 평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 한편 이날 개막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병선 도의원, 김연균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소환 의정부행복로골목형상점가 상인회장, 조진식 의정부제일시장상인회장 등 소상공인 단체와 시민 200여명이 함께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증권사 3Q] 역대급 증시 랠리에 5대 증권사 ‘영업익 1조’…판 커졌지만 격차 더 벌어져

국내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대형 증권사의 3분기 실적이 일제히 사상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5대 증권사 모두 올해 3분기 누적으로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10대 증권사 안에서도 초대형과 대형 간 실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종합투자계좌(IMA)·발행어음 등 신규 사업자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대형 증권사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자기자본(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위 10곳의 올해 3분기 누적(1~9월)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업계 최초로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3분기에는 누적 기준 2조원에 육박한 1조983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규모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성장세도 눈에 띈다.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71.2% 늘어났다. 한국투자증권은 3분기에만 8352억원의 영업이익과 65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호실적의 배경으로 증시 활황 속 각 사업 부문의 고른 약진을 꼽았다. 국내외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직전 분기 대비 18.5% 늘었으며 수익증권(펀드)과 랩어카운트 등 금융상품의 판매수수료수익은 31.4% 증가했다.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고는 3분기 기준 81조원을 기록, 올 들어서만 13조3000억원 가량 늘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증시 주변 자금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해외 금융사와 협력해 출시한 특화 금융상품이 지속적인 인기를 끄는 등 주효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IMA 사업자 지정을 받은 한국투자증권이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IMA 사업자로 공동 지정했다. IMA는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동시에 실적배당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다음 달 중에 IMA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 강점을 바탕으로 IMA(종합투자계좌) 사업에서도 추가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3분기 누적 기준 한국투자증권 다음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곳은 키움증권이다. 키움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조142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180억원)보다 24.5% 늘어난 수치다. 키움증권의 실적을 견인한 것도 리테일 부문 실적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3분기 국내증시 활성화와 미국증시 호조가 겹치면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7% 증가한 1773억원을 기록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증시 강세는 수수료 수익 비중이 높은 키움증권에 유리한 영업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적을 통한 자본 확충이 신용공여 확대, 발행어음 운용잔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IMA 1호 사업자로 지정된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조69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145억원)보다 16.9% 늘어났다. 미래에셋증권은 위탁매매와 자산관리 부문 모두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올렸다. 3분기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2637억원, 금융상품판매 수수료는 918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도 IMA 사업 인가로 수익원이 다각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IMA를 통해 상품 구조를 세분화하며 기존에 강점을 보유한 자산관리 부문과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교보증권 연구원은 “미래에셋증권은 역대 최대 규모인 금융상품 고객 잔고 및 고객자산, 연금 잔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이 향후 IMA 시장에서도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도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 1조원을 넘겼다. 삼성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5% 늘어나 1조451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만 보면 영업이익은 401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3분기(3241억원)보다 24% 늘어났다. 삼성증권은 증시 강세로 자산관리(WM) 부문의 자금 유입이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호실적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리테일 고객 전체 자산이 직전 분기 대비 37조4000억원 증가했는데, 자산 1억원 이상 리테일 고객 수가 3만7000명 늘어난 덕분이다. 투자은행(IB) 부문은 구조화 금융 부문 중심으로 실적이 성장했다. 인수·자문 수수료는 직전 분기 대비 35.5% 증가한 994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투자은행(IB) 부문에서도 케이뱅크, 마이리얼트립 등 기업공개(IPO) 주관사 지위를 확보해 향후 관련 수수료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36.6% 늘어난 1조23억원을 기록했다. 3분기만 보면 영업이익은 3913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881억원을 기록한 것에 견줘 두 배 이상 늘었다.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19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8% 증가해 시장 거래대금 증가 폭보다 더 높았다. 해외주식 약정금액과 위탁 자산 모두 늘어나 관련 수수료 수익이 47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점유율 상승은 지수가 대형주 위주로 상승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자산관리 부문도 수수료 증가가 눈에 띄는데, 증시 호조에 따른 랩과 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증가로 관련 수수료가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기자본 상위 10개사 안에서도 '초대형'과 '대형'으로 체급이 나뉘고 있다. 영업이익 1조원을 넘긴 상위 5개사와 나머지 5개사 간 격차는 커지고 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 기준 상위 5개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6조2427억원이다. 나머지 6~10위 증권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2조2645억원으로 격차는 약 2.7배에 달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 상위 5개사의 영업이익 합계는 4조7308억원으로 6~10위 증권사 합계 2조1526억원과 격차가 2.1배 수준인 것에 견줘 크게 늘어났다.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기준 6~10위를 차지한 메리츠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중 3개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오히려 실적이 나빠졌다. 메리츠증권은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 70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447억원)에 견줘 5.8% 하락했다. KB증권은 3분기 누적 기준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하락한 6679억원, 하나증권은 5.9% 하락한 184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말까지 이어질 발행어음과 IMA 신규 인가 여부에 따라 대형 증권사 내에서도 실적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영업이익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IMA 1호 사업자로 지정됐고,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사업자로 지정됐다.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 NH투자증권은 IMA 사업자 신청을 한 상태다. 두 회사 모두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 과정을 밞고 있다. 6~10위 증권사 중에서는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하나증권이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인가 여부에 따라 향후 이익 개선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희락 대한항공 HF팀장 “자율 보고, 안전 관리의 연료…처벌 대신 ‘공정 문화’ 뿌리내려야”

“현대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SMS)이라는 비행기를 날게 하는 연료는 바로 '자율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 장치가 바로 '공정 문화(Just Culture)'입니다." 21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국립항공박물관에서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주최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희락 대한항공 항공안전전략실 휴먼 팩터(HF)팀장(B777 기장)은 자율 보고 활성화를 위한 공정 문화의 중요성을 이와 같이 강조했다. 이날 '대한항공의 공정 문화(KE Just Culture)'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 팀장은 과거의 처벌 위주 문화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전적 안전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한 팀장은 항공 안전 관리의 역사가 1950년대 '기술적 시대'와 1970년대 '인적 요인 시대', 1990년대 '조직적 시대'를 거쳐 현재는 '통합 시스템 시대'로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공 산업이 작업자의 수행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이야말로 안전과 효율성,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설파했다. 이는 과거 인간을 시스템의 불안전 요소로 보고 통제하려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의 유연한 대처 능력을 안전의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한 것이다. 그는 “과거에는 사고 조사를 통해 안전 정보를 얻었지만 기술의 발달로 사고율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이제는 사고 데이터만으로는 안전 관리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인리히의 법칙을 언급하며 “실제 사고나 준사고 등 겉으로 드러나는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인 3%에 불과하다"며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는 97%의 잠재적 위험(Near Miss)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장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보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팀장은 사무직과 현장직의 업무 환경 차이를 언급하며 공정 문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사무실에서는 실수를 수정할 기회가 많지만, 조종사나 정비사는 실시간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과가 즉각적인 안전 문제로 직결된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인간의 실수를 용인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대한항공은 2023년부터 운항·정비·객실·통제·여객·화물 등 6개 부문에서 '공정문화위원회(JCC, Just Culture Community)'를 운영해오고 있다. 또 공정 문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책 선도(Lead)·글로벌 기준 부합(Align)·신뢰 구축(Trust)·조직 학습(Learn) 등 4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미래 항공 안전 정책을 선도하고, 국제적 추세에 발맞춘 제도를 만들겠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또한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해 직원들의 신뢰를 얻어 자율 보고를 활성화하고, 공정한 후속 조치를 통해 조직 전체가 배우는 문화를 조성한다는 게 사측의 방침이다. 한 팀장은 “도입 초기에는 각 본부별로 매뉴얼을 따로 만들다 보니 부문 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실질적 표류(Practical Drift)'가 있었다"며 “이 간극을 방치하면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운영상의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작년 전 부문 실행 단계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가이드 라인 표준화를 마치고 내년에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공정 문화 가이드 라인(KE/OZ JCC Guides Integration)을 완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공정 문화의 방점은 '처벌'이 아닌 '학습'에 찍혀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공정 문화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4단계 프로세스'도 공개됐다. 대한항공의 프레임워크는 조사 승인(Approve Investigation)→행위 분류(Classify Behavior)→지속적 개선(Continuous Improvement)→책임 결정(Determine Accountability)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특히 2단계 '행위 분류'에서는 '대체 테스트(Substitution test)' 등을 활용해 고의성 여부를 엄격히 판별한다. 한 팀장은 “고의적 위반이나 무모한 행위는 명백히 처벌하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훈련과 코칭을 통해 조직 전체가 배우는 기회로 삼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부문별 징계 양형 기준의 불균형 문제도 거론됐다. 한 팀장은 “운항 승무원의 경우 실수가 발생하면 '인적 오류(Human Error)'로 분류돼 훈련으로 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비 부문은 의사 결정 흐름도상 구조적으로 징계가 수반되는 '무모한 행위'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명백한 실수를 '인적 오류'로 포장해서도 안 되지만 구조적으로 징계만 양산하는 시스템도 문제"라며 “전사적으로 통일된 의사 결정 흐름도를 만들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한항공은 △이벤트 조사 시 인적 요인 분석 기법(H-FACS) 도입 △행위 판단 기준의 일관성 확보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트리(Decision Making Tree) 정교화 등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팀장은 공정 문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독립성과 심리적 안정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각 본부의 수장들이 공정문화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위계 질서가 강한 문화에서는 본부장의 영향력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다"며 “위원장을 실무를 맡는 팀장급으로 낮춰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경영진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팀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대한항공의 공정 문화는 아직 완성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처벌의 두려움 없이 누구나 자신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그것이 조직의 안전 자산이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현장을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조종사들, 처벌 두려워 입 다문다…‘공정 문화’ 없는 항공 안전 담보 못해”

“작년 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 이후에도 현장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숨겨진 '아차 사고(Near-miss)' 데이터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참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는 서울 강서구 공항동 국립항공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민간 항공의 공정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현행 처벌 위주의 항공 안전 정책이 안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항공 안전의 패러다임을 '처벌'에서 '공정 문화(Just Culture)'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사를 맡은 이충섭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장은 “공정 문화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숨기지 않고 조직의 학습 기회로 전환해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가치"라며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인간적 전제를 바탕으로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이장룡 KAU 항공안전센터장은 “현대 항공 안전 관리 시스템(SMS)의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안전 관리가 사고 후 원인을 찾는 반응 방식이었다면 현대는 사고 징후를 미리 찾아내는 사전적 방식"이라며 “이를 위해 필수적인 현장의 데이터는 종사자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실수를 보고할 수 있는 '공정 문화' 토양 위에서만 수집될 수 있다"고 설파했다. 한희락 대한항공 휴먼 팩터팀장(보잉 777 기장)은 “당사는 2023년부터 부문별 공정문화위원회(JCC, Just Culture Committee)를 설치해 운영해오고 있고, 처벌보다는 학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려 노력 중"이라며 “경영진을 설득해 징계 위주의 관행을 바꾸는 등 신뢰 회복에 힘쓰고 있다"고 사례를 발표했다. 한 팀장은 “하지만 정부 차원의 확실한 면책 보장이 없다 보니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수를 보고하라'고 독려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보고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인적 요인 분석 시스템인 HFACS(Human Factors Analysis and Classification System)를 도입해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데이터 수집량의 격차도 컸다. 김진웅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밀 보장과 면책이 확실한 미국의 경우 2024년 한 해에만 약 11만 건의 자율 보고 데이터가 수집됐지만 국내에서는 569건에 그쳤다. 김 연구원은 “그나마 최근 자율 보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보고자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비식별 처리를 철저히 한 덕분"이라며 실제 접수된 사례들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조종실 내에서 몰래 흡연을 하는 기장 △관숙 비행을 위해 탑승한 운항 관리사나 관제사가 알코올을 섭취하고 조종실에 출입한 사례 △포항경주공항 내 시야를 가리는 거대한 흙더미(장애물) 방치 △인천공항 입·출항 차트 간 고도 설정 불일치 등이 있었고, 묻혀있는 상태로 남았을 심각한 위해 요인들이 자율 보고를 통해 개선될 수 있었다. 김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중립적인 제3의 기관이 데이터를 관리해 보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한다"며 “우리나라도 처벌보다는 학습과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보고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독립적인 데이터 수집 체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앞서 지난 3월 29일 베넷 앨런 월시 대한항공 항공안전전략실장(전무) 역시 한국항공대학교 강연에서 “한국에는 더욱 강력한 면책 기반의 자발적 보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인공 지능(AI)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이 실수를 말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장의 조종사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도 쏟아졌다. 이한소 아시아나항공 기장은 “공정 문화의 핵심은 '신뢰'인데 현재 조종사들은 이중, 삼중의 처벌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 기장은 “실수를 보고하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국토부 조사를 받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되고, 결국 행정 처분까지 받게 된다"며 “자신의 실수를 진정성 있게 보고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에는 법적으로 면책 조항이 있었으나 국토부가 이를 삭제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가중됐다"며 “법적 보호 장치가 부활해야만 진정성 있는 보고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 또한 그는 “에어버스와 보잉의 항공기 설계 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절차를 획일화해 오히려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장의 기술적 특성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도 비판했다. 실제 에어버스는 운항 자동화와 표준화를 우선시하고 컴퓨터가 조종사의 조작을 제한하거나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미국 보잉은 조종사의 통제권을 최우선으로 해 기계적 기술을 통해 조종사가 항공기의 반응을 직접 느끼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항공안전법의 구조적 한계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됐다. 유인호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 데표 변호사는 “국토교통부의 현행 규제 방식은 자식이 사고 칠까봐서 모든 것을 감시·통제하고 처벌하려는 '엄격한 아버지'와 같다"고 비유했다. 유 변호사는 “현행 관련법상 항공 종사자가 실수를 자율 보고하더라도 조사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책되지 않는다"며 실제 판례(2021구합52648)를 들었다. 그는 “문제는 '중과실'의 범위가 모호해 전문가는 사소한 실수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논리로 중과실 처분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형법에서도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데 항공안전법은 보고를 해도 정부가 인지하거나 중과실이라 판단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라며 “운항 규정 미준수 같은 사안은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처벌할 수 있어, 종사자 입장에서는 보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관계 당국도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는 지난 10월 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공 분야 공정 문화 실행 지침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고의나 중과실 외의 의도치 않은 실수에 대해서는 처벌을 면제하고 재발 방지 학습 기회로 삼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한국항공안전연구소가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현장의 불신은 여전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화물 항공사 에어제타의 한 기장은 “현장에서는 '저스트 컬처(공정문화)'라는 용어조차 생소하거나, '보고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한 마당에 비행 중 발생한 사소한 실수라도 보고하면 회사 징계위원회나 국토부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만연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영진과 일선 직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연구 용역이 단순 전시 행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실질적인 면책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훈 제주항공 기장 역시 “작년 무안 참사 이후 공정 문화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며 선도 항공사들의 노하우 공유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항공 안전의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의·중과실의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처벌 면제 법제화 △자율보고 데이터의 철저한 비식별화·보호 △정부·항공사·노조가 참여 독립 공정 문화 협의체 운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흔들리는 코스피…예탁금은 줄고 빚투는 늘고

한국 코스피 지수가 4000선 위아래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변동성이 커지자 증시 대기자금이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7일 85조9448억원이었다가 다음 날(18일) 79조6615억원으로 급락했고 가장 최근치인 20일에는 78조2120억원까지 내려갔다. 투자자예탁금은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잔액의 총합으로,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감에 비례해 불어난다. 변동장 국면이 투자 심리에 일부 압박을 주면서 투자에 쓰이는 '실탄'의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 잔고는 연일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잔고는 14일 26조4033억원이었다가 20일에는 26조8471억원까지 치솟아 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에서 단기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한다. 최근 조정장에서 '저가 매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레버리지(대출) 투자 수요가 계속 느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는 변동장 여파로 채권 등 안전자산 상품의 인기가 돋보였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동안 가장 순자산 유입이 많았던 ETF는 채권 기반의 'KODEX 26-12 금융채(AA-이상) 액티브' 상품으로 4216억원이 추가로 몰렸다. 순자산 유입 2위와 3위는 미국 주식 ETF인 'TIGER 미국 S&P500'(2488억원)과 'KODEX 미국나스닥100'(1336억원)이었다. 이어 다른 대표 안전자산인 금(金)을 토대로 한 'ACE KRX금현물'(1227억원)이 4위를 차지했다. 증권가에서는 조정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한 주(14∼20일) 사이의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도 직전 주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14억3500만달러(약 2조1179억원)으로 전 주(7∼13일)의 15억4900만달러보다 약 7.4% 줄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기술주 선호 현상은 여전했다. 최근 한 주 사이 가장 순매수가 많이 된 미국 종목은 반도체 지수를 증폭해 따르는 상장지수펀드(ETF)인 '디렉션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X'로 6억9900만달러(1조302억원)가 새로 유입됐다. 이어 2·3위는 구글 운영사인 알파벳(1억9300만달러)과 양자컴퓨터 기업인 아이온큐(1억17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기름값 4주 연속 올라…경유 가격 1600원대 넘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4주 연속 올랐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5.8원 오른 1729.7원이었다. 지난주 36주 만에 1700원을 돌파한 뒤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5.1원 상승한 1799.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부산은 24.7원 오른 1705.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37.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01.2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8.5원 오른 1636.6원을 기록했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경유 가격이 1600원대에 진입한 건 지난 2023년 11월 넷째 주(1607.8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종전안 초안 제시, 연준의 12월 기준 금리 인하 불발 가능성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내린 64.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4달러 하락한 78.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2달러 오른 97.3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은 군국주의” VS “中대상 범죄 안늘었다”…중일 여론전 격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유엔 헌장에는 '적국 조항'이 있다"며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파시즘·군국주의 국가가 다시 침략 정책을 향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경우 중국·프랑스·미국 등 유엔 창설국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허가 없이 직접 군사 행동을 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이유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중국이 곧바로 무력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적국 조항에는 적국을 지칭하는 나라 이름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1995년 유엔 총회에서 이 조항의 조기 삭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됐고, 일본 정부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필리핀 중국대사관은 엑스 계정에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 헌법을 불태우고 군국주의를 부활시킨다는 내용의 만화를 게재했다. 이 대사관은 “다카이치 총리는 무모한 발언으로 대만 해협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 경우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이 여행 자제령 근거로 제시한 치안 악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글을 전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중국은 “일본에 있는 중국인의 신체와 생명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중국이 올해 일본에서 중국 국적자에 대한 범죄가 자주 발생해 안전 우려가 고조됐다고 언급했지만, 그러한 지적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외무성이 별도로 제작한 일본 내 중국인 대상 범죄 통계 문서를 보면 살인 사건 건수는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5건이었으나, 올해는 10월까지 7건이었다. 강도 건수는 2023년 31건, 2024년 27건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 21건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해당 발언을 철회할 때까지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 중국동방항공은 내달 1일부터 청두∼오사카 노선 운항을 중단하고, 우한∼오사카 노선은 주 7회에서 4회로 줄인다. 쓰촨항공도 다음 달에 청두∼오사카 노선을 감편한다. 반면 일본은 대만에 관한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차 강조하면서도 발언 철회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간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 향후 매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사실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전날도 일본을 향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리 총리와 다카이치 총리 간 만남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COP30 폐막일정 지연…화석연료 ‘퇴출 시간표’ 타협 난항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nference of the Parties·COP30)가 폐막 시간을 넘겼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COP사무국은 21일(현지시간) 6시 종료로 예정돼 있던 총회 일정을 연장해 당사국 간 합의를 위한 타협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유엔 기후총회가 약속된 폐회 시간을 넘기는 건 과거에도 있었다. 2022년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총회는 예정보다 이틀 뒤에 마무리됐고,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의 28차 총회는 하루 더 진행됐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에서 펼쳐진 29차 총회 역시 밤샘 회의로 공식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이번 총회의 최대 쟁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 단계적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합의문에 명문화할 수 있을지다. 이 안건은 COP30 개최 전부터 합의 도출 여부를 놓고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다. 앞서 2023년 COP28 기후 정상회의에서 오랜 논의 끝에 당사국들이 연료 전환 자체에는 뜻을 모았으나, 당시 그 방법이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못했다. COP30에서는 주최국인 브라질 제안을 계기로 일단 80여개국이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시간표 마련에 힘을 모았는데, 이를 두고 산유국 블록을 중심으로는 '비현실적 주장'이라는 취지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견 조율에 나선 브라질은 결국 폐회를 목전에 두고 화석연료에 대한 언급을 뺀 합의를 제안했지만, 프랑스·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와 아시아·태평양 도서국 등을 중심으로 반발 의견이 모이는 등 협상 교착 상태인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부 참석자들은 산림 보존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누락된 것에서도 불만을 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22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랍 협상단은 비공개회의에서 해당 지역 에너지 산업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파나마 대표단을 이끄는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수석 협상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 원인을 적시하지 못하는 건 타협이 아니라 (기후위기) 부정"이라며 “화석연료를 COP30 합의에서 제외한다면 협상을 어릿광대 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AFP는 '화석연료 단계적 폐기'를 빼놓은 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간 격렬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협상단은 차이를 좁히고 분열된 세계에서도 글로벌 협력의 가능성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브라질 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안드레 코헤아 두라구 COP30 의장은 “이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0도 이하로 제한하고 1.5도 이하로 억제하는 데 노력한다'는 일치된 목소리를 담자고 각 대표단에 호소했다고 G1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상일, “용인 반도체 투자 규모 1000조에 육박” 강조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명지대학교 창조관에서 '2025 제8기 용인특례시 핵심리더과정'에 참여 중인 6급 공무원 27명의 초청에 따라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제5기부터 매년 공직자 교육 현장을 찾아 리더십이나 그림 등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이번에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용인의 미래 도시 비전'을 주제로 삼았다. 이 시장은 특강에서 “반도체 분야의 새로운 소식은 SK하이닉스가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기존 122조원에서 60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원, 기흥 캠퍼스에 20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설계 기업 투자까지 합치면 용인에서 진행될 반도체 관련 총 투자 규모가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난 2월 착공한 SK하이닉스는 1기 팹(Fab)의 6단계 중 1단계를 짓는 2027년 봄까지 용인 지역 자재·장비·인력 등 약 4500억원 규모의 지역 자원이 쓰이게 된다"며 “이는 시와의 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으며 2년 간의 공사 과정에 연인원 300만명이 동원되는 만큼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서 활동하게 되므로 시의 재정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며 "향후 재정이 계속 나아질 것이므로 처인구ㆍ기흥구ㆍ수지구 곳곳에 시민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 초대형 프로젝트가 용인 세 곳에서 진행됨에 따라 이곳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계속 확충된다“며 "이는 시민들의 생활 편의 향상과 시의 지역간 교통연계망 확대, 산업ㆍ상업 물류 원활화라는 효과를 낳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45년 숙원이었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1950만 평)이 지난해 12월 해제된 것은 2023년 3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으로 유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걸쳐 있었는데 나라의 미래와 직결된 국가 전략산업을 강화하려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먹힌 결과로 시는 이제 이 방대한 땅을 시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발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25년 간 묶여 있던 경안천 수변구역(113만 평)도 지난해 11월 해제하도록 했는데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을 잘 관리하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더불어 “2023년 3월 이동ㆍ남사읍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같은해 11월 이동읍에 69만평 규모의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이 결정되면서 용인 처인구에 철도망이 개설될 필요성은 한층 커졌다"며 “민선7기 때 실패했던 경강선 연장을 민선8기에서는 살릴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됐는데 그 대안노선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서울 잠실~용인~청주공항)가 민간투자로 제안이 되어 국토교통부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 10월 용인을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부단체장이 청주공항에서 중부권광역급행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결의대회를 열었다"며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되고 이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문을 넘으면 처인구를 남북으로 가르는 철도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무엇보다 “수지구 신봉ㆍ성복동을 지나게 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은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도시가 함께 추진해 왔고 타당성 조사에서도 경제성(B/C)이 1.2로 매우 높게 나왔다"며 “국토교통부 등에 이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희망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생기는 것을 고려해 신봉동에서 동백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과 기흥역에서 광교로 연결되는 도시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가 있는 기흥역에서 오산대역까지 분당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 넣어서 사업에 속도가 붙도록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최근 용인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 매우 반가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12월에는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원삼면 남용인 나들목(IC)이 개통되고 남용인IC와 북용인IC 사이 양지면 쪽에 동용인IC를 신설하는 사업도 최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공약사업인 화성 양감에서 용인 남사읍·이동읍·원삼면 남쪽을 거쳐 안성 일죽면까지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와 용인 모현ㆍ포곡읍에서 원삼ㆍ백암면을 거쳐 충주와 음성으로 연결되는 용인충주고속도로 사업도 최근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고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고 올해 2월 용인시와 도로공사가 협약을 맺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수지구와 가까운 쪽의 기흥구 구성동,보정동, 신갈동 일원에서 진행되는 83만평 규모의 플랫폼시티에는 27만평의 센트럴파크가 생기고 1만150가구 정도가 건설된다“며 "구성역을 중심으로 복합환승 시설이 건설되며 주변에는 컨벤션센터·호텔ㆍ쇼핑몰 등 등 마이스(MICE) 시설이 들어서고,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인공지능(AI), 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 데 시가 추정하는 상주 일자리는 5만5천여개"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부터 서울 양재IC까지 56.1km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이 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이 지하고속도로에는 플랫폼시티에서 양 방향으로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져 구성ㆍ보정ㆍ마북ㆍ동백 방향과 상현ㆍ풍덕천ㆍ죽전ㆍ성복동 등 수지구, 그리고 흥덕지역으로 가는 교통흐름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을 적극 투입해 왔다"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일은 물론이고 여러 학교에 체육관·방음벽·급식실 등 교육시설을 세우고 개선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며 “포은아트홀은 객석을 1525석으로 늘리고 음향·영상 시스템을 전면 교체해,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연장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포은아트홀 바깥에도 시설 개선을 하는데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시비 45억 원을 더한 90억 원을 투입해 미디어파사드와 대형 전광판을 설치해 포은아트홀 광장도 문화적인 공간으로 꾸미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만드는 데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며 “기흥국민체육센터에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탈의실·샤워실·화장실을 설치했고, 내년 4월 개관하는 동백휴먼미르센터, 2028년 준공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 등 앞으로 용인의 공공 수영장이 있는 모든 시설에 이를 표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베드타운에서 스스로 먹고 사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고양시 민방위교육장 열린 '2040고양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앞으로 20년간 고양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도시 고양' 비전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공청회에는 600여명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비전 발표에서 이동환 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 서울 배후도시, 이른바 '베드타운'으로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산업과 일자리-교통-환경이 균형을 이루는 자족도시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도시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과 '도시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도시 기본을 세우는 공간전략을 통해 △한강변을 연계한 첨단산업벨트 △일산신도시~창릉신도시를 잇는 활력복합벨트 △도심과 자연을 연결하는 에코산업벨트 등 도시구조 혁신을 위한 세 가지 성장축을 설명했다. 이동환 시장은 “첨단산업벨트를 통해 산업-연구-업무 기능을 갖춘 자족용지를 최소 300만평 확보하고 첨단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며 “첨단산업 배후에는 활력복합벨트를 조성해 주거 중심 지역에 상업-문화 기능을 연계하고 직주 근접을 강화하며 적정 용적률을 관리해 도시 쾌적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코산업벨트를 구상해 하천-녹지-산림을 묶는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며 “스마트팜 거점 조성과 함께 호수공원 3개, 저류지 2개 이상 확충, 공원녹지 114만평 확대, 1인당 공원녹지 10.57㎡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전략인 '도시 기반을 키우는 성장전략'을 통해 “2040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특화산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40년까지 일자리와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 자족도시 토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도시 핵심 지표를 '자족기반 확충'과'쾌적한 도시공간 구현'으로 잡고 2040년까지 △첨단산업을 이끌 창의 인재 양성 △산업-주거 연계 순환가로망 구축 △풍부한 녹지확충으로 기후위기 대응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이어 2040고양 도시기본계획(안)발표에서 고양시는 일산-창릉신도시를 도심으로 하는 2도심, 경제자유구역-대곡 등을 부도심으로 하는 4부도심, 탄현-원당-향동 등 6곳 중심으로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등 균형발전형 도시체계를 제안했다. 또한 2040년 계획인구를 126만4000명으로 설정하고, 향후 도시성장에 대비해 2만997㎢의 시가화예정용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공청회에선 이제선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으며, 고양시 중장기 전략과 실천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편 시민 의견은 내달 5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고양시는 행정절차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서울 진입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춘천고속도로 화도IC 서울방면 진입램프 확장공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1차로인 진입램프를 2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연장 257m 구간에 약 13억원이 투입되며, 2023년 1월5일 남양주시가 고시한 '금남5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특히 금남5지구 내 물류창고 허가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지역 도로 인프라 개선에 직접 연계한 사례로, 남양주시는 이를 통해 시민 교통편의는 물론 균형 있는 도시개발 효과도 기대했다. 시행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본계획 검토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공사는 이달 7일 착공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주광덕 남양시장은 22일 “화도IC는 서울 출퇴근 차량이 집중되는 구역으로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확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진입 정체가 완화되고 지역 산업-물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20일 백석읍 홍죽리에 위치한 와이에스하니콤㈜에 들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와이에스하니콤은 허니콤보드 전문 제조업체로 2021년 설립 이후 연매출 약 42억원을 달성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허니콤보드는 벌집 형태 종이 구조체로 고강도-경량 특성을 바탕으로 건축자재, 가구, 가벽, 전시공간, 포장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원-부자재다. 이날 간담회에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도로 개선을 비롯해 △판로 개척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위험수목 제거 등 현안 4건이 논의됐다. 양주시는 관련 부서별 검토를 통해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국지도 39호선 신속한 준공 △양주시 판로개척 지원사업 안내 △위험 수목 현장점검 등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와이에스하니콤은 '2025년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수혜기업으로 생산성 향상과 불량률 감소 등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관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수현 시장은 “관내 많은 기업이 스마트공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열악한 제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양주시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민생과 밀접한 행정-인프라-복지-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우리동네 정책로드맵' 장암동 편을 21일 발표했다. 우리동네 정책로드맵은 15개 동별 정책과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생활 변화를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마련됐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장암동은 수락산과 중랑천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산책로와 여가시설로 이어지는 일상 인프라 등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이런 자원을 시민 생활에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생태-도심 어우러진 힐링의 땅= 장암동은 의정부와 서울 경계에 자리했으며 수려한 자연환경과 생태적 가치가 어우러진 일상 속 힐링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장암동을 품은 수락산은 기암괴석과 화강암 능선이 어우러진 수도권 대표 명산으로, 이 중 도정봉은 의정부 8경 중 하나로 꼽힌다. 탁 트인 조망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광으로 전국 등산객이 즐겨 찾는 코스다. 의정부시는 훼손됐던 기차바위 일원 안전로프를 정비한 데 이어 전망대(84㎡)와 쉼터 2곳(각 45㎡)를 새롭게 조성해 등산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무를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이로써 기차바위는 조망, 안전, 휴식 기능을 모두 갖춘 산림휴양 명소로 재탄생했고, 누리소통망(SNS)를 통해 핫플레이스로 부각됐다. 의정부는 장암동 일대 약 109만㎡ 산림을 생태적 가치가 높은 자연친화형 숲으로 조성하는 '장암수목원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단계인 '장암숲 늘품길'은 동막골에서 아일랜드캐슬까지 1.9km 구간으로 데크 산책로를 따라 사철나무, 황매화, 필크벨벳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해 사계절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피크닉 테이블과 벤치도 곳곳에 배치돼 일상 휴식을 제공하며, 누구나 여유롭게 머물 수 있는 산책 공간으로 변모했다. ▷ 도시-자연-삶 잇는 일상 인프라= 장암동을 가로지르는 중랑천은 시민 삶 속으로 스며든 생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봄이면 '청보릿길', 가을이면 '메밀길'이 조성돼 사계절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산책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전통 벼농사 체험장, 발물쉼터 버스킹, 굵은 모래와 마사토로 조성된 '맨발의 청춘길' 등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일상 속 녹색 쉼터로서 가치를 더하고 있다. 중랑천 의정부 구간 끝자락에 위치한 '아일랜드 캐슬'은 실내외 워터파크와 온천-숙박시설을 갖춘 복합 레저시설로 다양한 국내외 행사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워터파크는 5년간 휴식기를 마치고 올해 7월 재개장됐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13개국 100여명 선수단 숙소로 전 객실이 사용돼 국제행사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했다. ▷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장암동 일대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인프라 개선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장암동 생활권역(364-2번지 일원)에 약 3000㎡ 규모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이 정원은 그동안 불법 경작지로 훼손됐던 부지를 복구해 공공녹지로 전환했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다. 자생수종 식재, 친환경 배수체계, 무장애 보행 환경 등이 갖춰지면서 생활권 내 유휴공간이 주민 중심 열린 정원으로 정비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이 추진되면서 장암역세권 등 인근 대중교통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도봉산역에서 탑석역을 거쳐 옥정까지 15.111km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이 구간에는 신설 2곳과 개량 1곳 등 3개 정거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장암동 주민이 지속 호소해 온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첨단화-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0년 넘게 운영된 현 시설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악취-경관 문제를 유발하고 강화된 수질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노후 공정을 지하로 통합하고, 지상 부지는 문화-체육공원으로 재편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31년 준공이 목표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GTX-A 노선 운정중앙역 상층부 택시승강장에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치는 광역교통 거점인 GTX 운정중앙역에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을 설치해 중증 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에는 △'장애인 전용 승하차' 노면 표시 △안내 표지판 △택시 승강장 내 장애인 대기 표시 △점자블록 등이 설치됐다. 앞으로도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의견을 지속 청취해 안전하고 실효성 높은 이동편의시설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며, 매년 2곳씩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이 파주시 목표"라며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현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41대와 바우처택시 65대를 운영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