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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진정한 자치분권 향해 나아가는 길에  주민자치회가 함께 해 달라”

사진1)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5번째)과 2025년 주민자치 활동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다. 사진2)이재준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작 수원시가 지난 5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2025년 주민자치 활동평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주민이 직접 가꾼 '새빛밤밭' 이야기'를 발표한 율천동이 대상을 받았다. 금곡동(진짜 주민자치가 나타났다 IN 금곡동), 고등동(기억을 잇고, 사람을 잇고 내일을 잇다), 광교2동(주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광교2동 주민자치회)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연무동·권선1동·화서2동·망포2동은 우수상, 정자1동·권선2동·행궁동·매탄2동은 장려상을 받았다. 대상을 받은 율천동은 △우리마을 제대로 알기 △다양한 주체가 함께 완성하는 율천 △환경과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을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22일까지 구별 자체 평가를 거쳐 우수 동으로 선정된 12개 동(구별 3개 동)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내·외부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가 심사했다. 정량 평가(50%), 발표 점수(50%)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했으며 시상금은 대상 220만원, 최우수상 120만원, 우수상 80만원, 장려상 50만원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등이 함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 1월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활동하며 모범을 보여준 덕분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주민자치회가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성과대회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수원새빛돌봄사업을 토대로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간 단절을 줄이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의료·건강·돌봄 등에 맞춘 특화서비스를 마련해 시민의 일상 회복 기반을 강화했고, 지역사회 건강관리 체계도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이밖에 △유관 부서와 관계 기관 간 간담회(24회) 열고 협력 체계 강화 △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원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운영 △시·동 단위에서 전문가와 실무자 329명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 체계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 구조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5년은 통합돌봄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며 “2026년에는 시민이 질 높은 통합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시, 내년 역대 최대 국비 6조 4735억 확보...유정복 “올보다 6038억 ↑”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7일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확보한 5조 8697억원보다 6038억 원(10.3%) 증가한 규모로 최초로 6조원을 초과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3095억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연장 1405억원, △인천발 KTX 1142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107억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161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91억원, △수소자동차 보급 878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1209억원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1월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사업을 선정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했다.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 및 중앙부처 장·차관과 수시 면담과 협의를 진행하여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또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비상황실 상시 운영 등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회 심사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글로벌규제 대응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10억 → 35억, 25억 증),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7.5억, 순증),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5억,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16.2억, 순증) 등 정부안 대비 총 108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핵심 예산을 확보한 것은 인천시와 중앙정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확보된 국비가 시민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합의에서 실행’으로…유정복 ‘원칙 정치’ 결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일 인천시와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체결한 4자 협약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수년간 강조해 온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 실제 정책으로 완성된 순간이다. 그동안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임을 일관되게 관철해 왔다. 300만 시민의 염원이 담긴 이번 협약은 수도권 환경정책의 대전환점이자 원칙 정치의 상징적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2015년 4자 합의의 원칙을 되살린 것으로 이미 그때 합의된 직매립 금지, 대체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등의 핵심 내용은 세 정부, 네 명의 시·도지사, 여섯 명의 기후부 장관이 바뀌는 동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4자 협의체의 합의 사안이었음에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유예를 요청하는 등 제도 이해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유 시장은 직매립 금지 유예를 일관되게 거부했고 기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만나 인천시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10개 군수·구청장들도 직매립 금지 이행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고 이에 더해 30년 넘게 매립지의 환경적·경제적 고통을 감내해 온 인천 시민의 노력까지 더해져 정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이끌었다. 특히 SL공사 관할권 이관 지연,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 소각시설 확충 난항 등 수년간 이어진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유 시장은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상의 기준점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은 바로 그 원칙을 중앙정부와 서울·경기가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유정복 시장의 주장과 기조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이다. 이번 협약 체결은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주도권을 다시 인천이 가져왔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협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직매립 기준은 올해 안에 법제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도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행 등이다. 이 중 다수는 인천시가 줄곧 주장해 온 내용이며 특히 '직매립 금지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유 시장의 메시지는 이번 협약의 문장 곳곳에 투영돼 있다. 유 시장은 협약식에서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이행해야 해결된다"며 다시 한번 원칙론을 강조했다. 유 시장의 메시지는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다. 이는 중앙정부와 서울·경기에 대한 요구이자 수도권 폐기물 정책의 향후 로드맵을 규정하는 기준점이다. △직매립 금지의 확실한 시행 △ 소각시설 확충의 국가적 책무 강화 △대체매립지 조성의 속도감 있는 추진 △SL공사 관할권 이관이라는 2015년 약속 이행 등으로 모두 2015년 합의된 내용이며 오랜 갈등 속에서도 유 시장이 흔들림 없이 고수해 온 정책 원칙들이다. 수도권매립지 갈등은 지난 10여 년간 반복된 논의 속에서 중심축이 형성돼 왔다. 2015년 4자 협의체(기후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와 대체매립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 제3·4매립장 중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고 시·도별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한다 △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한다 등이다 그러나 이후 대체매립지 공모(1~3차)가 모두 실패하는 등 합의 이행은 지지부진했으며 특히 SL공사 이관은 노조·주민 반발, 서울·경기의 비동의 등으로 선결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수년간 정체됐다. 정체됐던 논의는 2023년 2월, 기후부 장관·3개 시도지사의 회동으로 4자 협의체가 재가동되며 다시 속도를 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은 △국장급 회의 정례화 △직매립 금지 대비 소각시설 확충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조속 착수 등에 합의했다. 이후 2024~2025년 동안 8차례의 실무회의가 이어졌고 인천시가 제안한 완화된 조건이 적용된 4차 대체매립지 공모에서는 처음으로 민간 응모지 2곳이 접수되며 전환점을 맞았다. 시는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기 확산, 음식물류 폐기물 감·종량기 보급 등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공공 소각시설 확충사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은 내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사업은 서구청이 후보지를 검토 중으로 인천시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또한 공공 소각시설의 추가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와 자원순환정책지원협의회를 통해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을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과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4자 합의 체결 이후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인천시는 지난해 반입폐기물의 매립량을 2015년 대비 78%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내년에는 매립량이 91%(2015년 대비)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로 가는 실질적 조치이자 4자 합의에 따른 가시적 성과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실패를 반복했다. 1~3차 대체매립지 공모가 모두 무산된 이유는 주민 수용성 부족, 대규모 부지 요건, 높은 동의 비율 등 과도한 조건 때문이었다. 4차 공모에서는 부지 규모를 1/4 수준으로 축소(50만㎡)하고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민간 응모까지 허용해 현실화를 시도하면서 최초 공모에 성공했다. 인천시는 4자협의체를 주도하여 네 차례만에 어렵게 공모에 성공한 만큼 관할 지자체장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대통령실 내 전담조직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는 이에 발맞추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SL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은 2015년 합의된 내용임에도 서울·경기의 반대로 '선결조건 미이행' 상태가 지속되며 지금까지도 실질 진전은 더디다 지난 2일 업무협약서에 확약한 4자는 해당 사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뜻을 모았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위한 준비도 부족했다. 직매립 금지는 2015년 합의된 원칙이지만, 실제로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소각시설 부족과 처리 용량 문제 등이 논란이 됐다. 이에 이번 4자 협약은 예외적 직매립 기준, 시설 확충,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제도 시행의 현실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결국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2015년 합의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히 지킬 것인가에 달려있으며 이번 협약은 그 원칙을 현실로 만드는 첫 단추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근무는 짧게, 성과는 더 높게”…경기도, 주 4.5일제 긍정 효과 ↑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올부터 추진 중인 '주 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기업 생산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무시간을 줄였지만 현장에선 업무 몰입도와 만족도가 오히려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참여 기업은 노사 합의를 거쳐 △주 4.5일제 △주 35~36시간제 △격주 4일제 △혼합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도입할 수 있으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이 지급되며 기업에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과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 생산성 향상 지원이 제공된다. 보안 검색장비 전문기업 ㈜인씨스 역시 이 제도에 참여해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목요일은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는 방식이며 이 회사에서 11년째 근무 중인 황희훈 수석은 “퇴근 시간이 앞당겨져 아이와 함께 귀가할 수 있고 평일 저녁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며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집중해 일하려는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말했다. 남현식 대표는 “처음에는 거래처 대응이나 생산성 저하를 걱정했지만 막상 시행해보니 직원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고 조직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며 “직원 만족이 곧 회사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불필요한 금요일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효율 중심의 근무체계가 자리 잡았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꼽았다. 이에따라 도는 '주 4.5일제'가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채용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축 근무를 통한 워라밸 개선이 청년층의 선호도를 높이고 이직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는 고정관념을 깨는 실험"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 경쟁력이라는 점을 현장 성과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31일 기준 도내 주 4.5일제 시범사업에는 민간기업 106개, 공공기관 1개 등 총 107개 기관, 3050명의 노동자가 참여하고 있다. 도는 향후 참여 기업 확대와 제도 고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근로문화 혁신 모델'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AI 서비스서 통화 내용이 샜다”...통신사 보안체계 ‘전면 점검’ 불가피

LG유플러스의 인공지능(AI) 통화 요약 서비스 '익시오'에서 이용자들의 통화 내용이 다른 사용자에게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KT의 서버 해킹 및 무단결제 사고에 이어 통신사 보안사고가 연달아 터지며 보안 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익시오'를 신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에게 다른 고객 36명의 통화 요약문, 통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 시각 등이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고도의 민감 정보나 금융 정보는 빠져 있었으며, 법정 신고 요건(유출 인원 1000명 이상 또는 민감정보 포함)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화 내용이라는 민감한 정보가 약 14시간 동안 외부로 노출된 데다, 회사 자체 감지가 아닌 이용자 신고로 사고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고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AI 통화기록과 요약 파일을 저장하는 익시오 서버 기능 개선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0월에도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권한관리 시스템(APPM) 서버가 해킹된 정황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이는 KISA가 7월 화이트해커 제보를 통해 해당 공격 가능성을 통보한 지 약 3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당시 미국 보안매체 프랙은 해커 조직이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침해해 확보한 계정으로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입했으며, 이로 인해 8938대 서버 정보, 4만2256개 계정, 167명의 직원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보도했다. 다만 회사는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통신사들의 보안 사고는 올해 들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에서는 가입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2324만 명의 휴대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 정보가 해커에게 넘어가 '유심 교체 대란'이 벌어졌다. KT에서도 지난해 10월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불법 기지국이 해커의 침입 통로가 된 사실이 확인됐고, 올해 3~7월에는 악성코드 감염 서버 43대를 발견하고도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한 사실이 드러나 '허술한 보안 관리' 논란이 일었다. 이어 KT 가입자 362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2억4000만원 규모의 소액결제를 당한 초유의 사고도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간 산업인 통신사들의 보안 역량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경우, 통신 서비스와 AI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보안 취약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는 '실제 해킹 방식'의 불시 점검을 시행하는 등 보안 강화 압박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이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인증제 사후 관리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연금으로 ‘월 최대 318만원’…수령액 늘린 방법 봤더니

매달 10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여성(6만1876명)을 크게 웃돌았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겼고,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올해 1월에 처음 나왔다. 수급액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이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이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이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8일 전국 맑은 날씨…동해안 강풍·건조에 산불 주의

오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산불 등에 주의해야겠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8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당분간 눈과 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3~7℃(도), 최고기온은 5~1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서울 예상기온은 0~6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간증시] FOMC 대기 속 강보합 전망…실적 상향·수급 회복 주목

이번 주(8~12일) 국내 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주요 글로벌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속 강보합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국내 기업 실적 추정치 상향은 지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꼽히는 반면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과열 논란과 연말을 앞둔 차익 실현 수요는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1~5일) 코스피 지수는 그 전주 대비 173.46포인트(4.42%) 오른 4100.05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는 12.07포인트(1.32%) 상승한 924.74를 기록했다. 코스닥은 정부 정책 기대감에 지난 4일 장중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증권가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로 3850~4200포인트를 제시했다. 한국시간으로 11일 새벽 발표되는 FOMC 결과를 전후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지수 흐름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달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88%대 후반까지 반영돼 있다. 다만 미국 정부 셧다운 여파로 10~11월 고용지표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부재한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경우 단기 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지표 3개월 평균 기준으로는 일자리가 6만3000명 늘어나 연초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이 연초 수준으로 오른다면 실업률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며 “9월 고용 증가 폭이 양호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 둔화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연준이 데이터 부재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이는 금리 인하 취소가 아니라 시점이 지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2026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당기순이익 전망치는 129조6000억원까지 높아졌고,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코스피 상장사 순이익 전망치 역시 17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나 연구원은 “통상 4분기에는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상향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이익 모멘텀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형주 중심 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내 증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포함한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강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은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을 이탈한 시점부터 저가 매수를 재개한 상황이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 수급과 연기금의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된 가운데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시장 전반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브로드컴 실적과 FOMC가 예정돼 있는 만큼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공개될 점도표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주요 기술기업 실적도 시장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오라클과 어도비를 시작으로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 나 연구원은 “연말까지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AI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AI 분야로 관심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 여부보다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 확인될 중장기 통화정책 경로"라며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저가 매수 전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美국방 “모범동맹 한국에 특혜…자기역할 못하면 후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등을 '모범 동맹'으로 지목하면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더 많이 분담하라고 촉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6일(현지시간)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에서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 지출 확대 요구에 부응한 '모범 동맹들'로 칭하고서 “우리로부터 특혜(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 지출에 쓰고,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내용을 재확인한 발언이다. 반면 “집단 방위를 위해 자기 역할을 여전히 못 하는 동맹들은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 연설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그 달성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 대만 방어와 중국 억제를 우선순위로 명시하고서 이를 위해서는 동맹이 자기 지역의 방어를 주로 책임지고 집단 방위에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NSS는 미국이 유사 입장을 가진 동맹들과 '부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여기에 협력하는 국가들을 “상업적 현안에서 더 우호적인 대우, 기술 공유, 국방 조달"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마땅하게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하는 동안에도 다른 지역에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동맹들은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동맹들은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위축되긴 했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위협이며, 그리고 물론 한반도에는 북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혼자 전부 대응할 수 없으니 동맹들이 미국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나서야 한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임승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맹의 안보 부담 공유가 “국가 방위의 핵심 요소"라고 말하기도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 행정부는 중국과 안정적인 평화, 공정한 무역,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도 충돌 가능성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군과 “더 폭넓은 군 대 군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지배가 아니라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강할 것이지만 불필요하게 대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동맹은 인도태평양에서 날로 강해지는 중국과 균형을 맞추는 데 충분히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우리가 말하는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제는 중국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 동맹을 지배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전력을 현대화하겠다면서 “미국이 다른 두 개의 주요 핵무장국(러시아와 중국)과 마주하는 세상에서도 핵 협박에 취약해지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우리는 핵무기와 핵 투발 체계를 다른 나라와 동등하게 시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도 핵무기 시험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서반구 방어 전략을 설명하면서는 그간 미국이 '마약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공격해온 중남미 지역의 마약 카르텔을 과거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치른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단체 알카에다에 비유했다. 그는 “이들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의 알카에다"라면서 “그들이 화학무기에 버금갈 정도로 치명적인 마약으로 우리 국민을 독살하는 한 우리를 계속해서 그들을 죽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 9월 2일 '마약 운반선' 공습에 대해서는 “난 그 공격을 완전히 지지한다. (지휘관이) 나였어도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할 당시 2명이 1차 공격에서 살아남은 것을 확인하고서는 다시 공격해 그들을 살해했다. 당시 헤그세스 장관이 작전을 지휘한 사령관에게 '전원 사살'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미군이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전투원의 처형을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세사랑병원 “무릎 관절염 진행 범위 작으면 ‘부분치환술’ 적용”

고령사회에서 무릎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지표이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고 뼈가 마모되면서 관절이 붓고 굳어지는데, 환자마다 손상 형태와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술법도 개인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닳아버린 관절 표면을 제거하고 금속·고분자 재질의 인공관절로 대체해 통증을 줄이고 움직임을 회복하도록 돕는 수술이다. 보통은 무릎 안쪽·바깥쪽·앞쪽(슬개대퇴부) 등 전체 구역에 관절염이 퍼져 있을 때 무릎 전체를 교체하는 전치환술이 시행된다. 그러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관절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구역만 손상된 경우에는 정상 조직을 보존하는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이 치료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관절염이 한 구역에서만 진행된 환자에게는 부분치환술을, 여러 부위가 함께 손상되었거나 인대 기능이 약해진 경우에는 전치환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관절염의 진행 양상은 매우 다양해 어느 한 수술법이 모든 환자에게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정확한 평가를 통해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7일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인 연세사랑병원에 따르면, 부분치환술은 무릎 관절 안쪽이나 바깥쪽 등 손상된 한 구역만 인공관절로 교체하고, 손상되지 않은 연골과 뼈, 인대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의 원래 무릎 기능을 최대한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수술 범위가 전체치환술보다 작아 회복이 빠르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이는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 모든 경우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분치환술은 남겨 둔 정상 조직과 인공관절이 정확히 맞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오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세밀한 수술 계획이 필수적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정밀 진단을 토대로 환자에게 적합한 수술 방법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인공관절 부분치환술 가능한지는 관절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영상검사, 무릎 인대 기능, 다리 정렬, 관절 운동 범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고용곤 병원장은 “한쪽 구역만 손상된 환자에게는 부분치환술이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적응증이 명확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전문적인 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해 가장 적합한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병원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무릎 관절염이 진행되면 환자들은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고, 오래 걷기 힘들며, 움직일 때 통증이나 소리가 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한다.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약물·주사 등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져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하게 된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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