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아동 유괴 등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 91곳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초등학교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일정 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아동의 주된 생활권이자 통학로인 학교 주변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관할경찰서-교육지원청 등과 함께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력적 보호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효력이 발생하는 21일부터 시민이 아동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극대화한 표지판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사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범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디자인과 규격을 확정했으며 각 학교 주변의 주요 통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양시는 단순 보호구역 지정을 넘어 실질적인 방범 효과를 거두기 위해 유관기관, 단체와 협력도 강화한다. 현재 운영 중인 9400여대 CCTV를 활용해 아동보호구역 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고양-일산동부-일산서부경찰서에 해당 구역 내 순찰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율방범대-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 협력 단체 순찰 활동이 아동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연희 아동보육과 팀장은 “이번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등-하교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고양'을 만드는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시행일인 21일부터 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아동 대상 범죄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문화예술 허브인 고양문화재단이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넓히는 '2026 고양문화다리 모든예술31-고양'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양문화재단은 프로젝트 총 130건을 접수하고 엄격한 3차 심사를 거쳐 공연, 시각, 전통, 문학 등 전 장르를 아우르는 20개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한 뒤 지난 18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올해는 기획사업인 '예술로 물드는 고양문화다리 예술주간 누리'를 확장했다. 기존 공연 및 전통 예술 중심에서 시각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해 시민이 보고, 듣고, 느끼는 예술적 접점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월28일부터 9월6일까지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과 갤러리누리 일대는 공연-전시 등 다채로운 예술의 물결로 듬뿍 채워질 예정이다. 김백기 고양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은 22일 “매년 높아지는 예술인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고양문화다리 지원사업이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올해 시각 분야까지 확대된 누리 사업이 예술가와 시민을 잇는 단단한 가교가 돼 고양시민과 도시의 문화적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김포가 보육환경 안정화를 위해 어린이집 0~2세 영아 보육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유보통합으로 3~5세 유아에 대한 사업이 확대 및 증가되는 반면, 0~2세 영아 보육에 대한 지원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김포시 차원 특화된 보육 지원책 구성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 수 감소와 어린이집 폐원 위기 등 보육현장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 김포시는 어린이집 자구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장 어려움에 공감하며, 보육시설 안정적 운영을 지원해 공백 없는 보육환경을 안착시키는 데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어린이집 0~2세 영아 보육 안정화 지원책은 영아반별 운영비를 지원해 0~2세 보육환경에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올해 하반기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포시 아동보육과장은 22일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 성장을 책임지는 지역 보육 핵심 기반"이라며 “저출생이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보육현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광역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김포시 차원에서도 가능한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앞으로도 보육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포' 위상에 걸맞은 현장 중심 보육행정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21일 별내동에 건립 중인 별내노인복지관 공사 현장을 들러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별내노인복지관 완성도를 높이고 공사 단계별 품질 및 안전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별내노인복지관은 현재 공정률이 약 25%로, 주요 공정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공사 전반을 면밀하게 관리해 품질과 공정 관리를 강화하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복지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관계부서, 남양주도시공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공사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선 공사 구간의 구조물 시공 상태와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공정 진행 상황과 작업 환경을 점검해 위험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 반영 여부도 확인했다. 주광덕 시장은 “별내노인복지관은 서부권 어르신들 여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설"이라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경기도일자리재단 주관 '2026년 시-군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공모에서 공동 1위로 선정돼 도비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양주시는 자체 예산 1800만원을 포함해 총 3800만원 규모로 '2026 양주 Y-ROAD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추진한다. 양주시는 신도시(옥정-회천) 인구 유입에 따른 일자리 수요에 대응하고 양주테크노밸리 조성과 연계한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 특히 구직자와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매칭 방식을 도입해 현장 채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일자리박람회는 오는 8월27일 열리며 채용관, 비전관, 지원관, 특화관 등 4개 구역으로 운영된다. 기업 채용 부스를 중심으로 취업 상담과 역량 검사 기반 컨설팅, 창업 상담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시는 구인 기업 30개와 구직자 1000명 참여를 목표로 한다. 박람회 종료 이후에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취업 연계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일정 기간 집중 상담을 통해 구직자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 이후에도 고용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송미애 지역경제과장은 22일 “구직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실효성 중심으로 일자리박람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조리읍 봉일천리 283-23번지 일원에 총 27면 규모 '조리2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를 마무리 짓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2025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도비 보조금과 시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됐다. 해당 지역은 주거지역과 상가가 혼재된 곳으로,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그런 만큼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 편의 개선 체감 효과는 한층 클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주차장 조성 공사와 함께 통일로변 일대 비포장 부지에 대한 포장 공사도 병행하면서 비산먼지를 억제하고 우천 시 노면 악화로 인한 주민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22일 “이번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거밀집지역과 상가 주변의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불법 당원모집으로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가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복당 의사를 시사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시 불법 당원모집과 관련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 공천이 박탈됐으며,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섰다. 최근 선거 승리 시 복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강진원 예비후보의 복당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강 후보가 스스로 당을 떠났음에도 선거에서 승리하면 복당하겠다는 발언을 공공연히 하고 있다"며 “정당을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 여기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은 필요할 때만 찾고 불리하면 떠났다가 유리해지면 돌아오는 곳이 아니다"며 “복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원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도당은 강 후보가 과거 탈당과 복당, 무소속 출마를 반복해 온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유불리에 따른 선택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탈당 역시 당의 징계와 판단을 회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당 결정에 대한 정면 불복이자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당의 원칙을 거부하고 탈당한 순간 그 책임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복당을 추진하는 발상 자체가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진원 예비후보의 복당은 절대 불가하다"며 “어떠한 타협이나 예외도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아울러 “강진군수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생존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유권자들이 허위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무소속 출마 이후 복당을 시도하는 관행적 정치 행태와 정당의 공천·징계 기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유기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고 입양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한계를 완화하고 안락사를 줄이는 동시에, 입양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생명존중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임시보호 대상은 원주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 가운데 공고 기간이 끝난 개체다. 해당 동물은 지정된 시설로 옮겨져 최대 50일간 보호를 받으며, 이 기간 동안 입양 연계가 진행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10마리다. 선정된 임시보호시설에는 1마리당 하루 3만 원 기준으로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 항목에는 인건비를 비롯해 치료·진료비, 사료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전문성을 고려해 모집 대상을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와 동물병원 등으로 제한하고, 개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서 접수한다. 시는 접수된 시설을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거쳐 5월 중 임시보호시설을 최종 선정하고, 이후 대상 동물을 순차적으로 인계할 계획이다. 이규성 축산과장은 “임시보호제를 통해 유기동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고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과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원주시가 지역 소공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융합 기반 산업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21일 원주시소공인복합지원센터에서 'AI 융합기술 선도기관 선정 현판식'을 개최하고, 제조 기반 소공인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기술 지원을 넘어, 소공인 산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지역형 AI 산업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는 이병철 원주시 경제국장과 고종철 (사)강원도시형소공인연합회장, 인치영 센터장, 박준모 연세대 교수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현판 제막과 함께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원주시는 앞으로 센터를 중심으로 소공인을 대상으로 한 AI 융합기술 컨설팅과 협업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 자문단 구성과 산·학·연 포럼 운영을 통해 기술 도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자동화·제어 등 제조 현장에 직접 적용 가능한 실무형 AI 교육과 로봇 실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소공인의 기술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 또한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이모빌리티 등 원주시 전략 산업과 소공인을 연계해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AI 기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시는 이를 통해 기존 노동집약적 제조 구조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AI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지역 산업에 특화된 AI 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소공인과 전략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원주사랑상품권 발행일을 기존 '매달 첫 번째 영업일'에서 '매달 첫 번째 수요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일정에 따라 5월 상품권은 내달 6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앱 'Chak'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발행일마다 반복됐던 접속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발행일 변경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하고, 민원 대응을 위한 전담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동시 접속자 증가에 대비한 트래픽 분산 장비를 도입하고 서버 용량을 확충하는 등 시스템 안정성 강화에도 나섰다. 향후에도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월 원주사랑상품권은 총 10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개인별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 등 이용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원주시가 지역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현장 채용 행사를 연다. 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청년과 함께하는 구인구직 해피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층 취업률을 높이고 기업의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청년을 중심으로 일반 구직자도 참여할 수 있다. 행사에는 삼양식품㈜ 원주공장과 ㈜요즘, ㈜지큐엘 등 지역 내 14개 우수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 채용 규모는 총 119명으로, 연구직을 비롯해 생산·물류·기술 분야 등 다양한 직무에서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본 행사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프레디저 진단'을 활용한 맞춤형 진로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돼 구직자들이 자신의 적성과 직무 방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후 오후 2시부터는 기업별 현장 면접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 행사장에는 증명사진 촬영과 프레디저 검사 체험 등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돕는 한편, 참여형 부대행사로 현장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별도 사전 접수 없이 행사 당일 현장에서 가능하며, 기업별 채용 조건과 상세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게시판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미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민간 플랫폼과 손잡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단순 기부 채널 확대를 넘어 '플랫폼 기반 지역 마케팅'으로 확장돼 주목을 받고 있다. 횡성군은 22일 오전 11시부터 세무 환급 서비스 앱 '삼쩜삼'을 통해 고향사랑기부 서비스를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정부 플랫폼 '고향사랑e음' 중심에서 벗어나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민간 플랫폼을 활용해 기부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군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자회사 디투홈과 협력해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용자는 '삼쩜삼' 앱 내 고향사랑기부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부터 기부금 결제, 답례품 선택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다. 특히 환급금 조회 등 기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기부 참여로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기부 전환율 상승 효과도 예상된다. 횡성군은 플랫폼 입점과 함께 답례품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명품 횡성한우 세트를 비롯해 '어사진미' 쌀, 웰리힐리파크 워터플래닛 이용권 등 지역 특산물과 관광 상품을 전면에 내세워 기부 유인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협력을 통해약 2400만 명의 누적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을 통해 기부 저변을 확대는 물론 지역 브랜드 홍보와 관광 수요 창출까지 연계하는 '복합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은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으로 기부 참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횡성의 우수한 특산물과 관광 자원이 전국에 알려지고,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을 중심으로 '비료 절감–농가 경영비 절감–환경 보전'을 동시에 겨냥한 농업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토양 검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비료 처방과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지도 공무원 역량 교육까지 병행하며 과학 영농 체계 정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횡성군은 전체 농가의 약 80%에 해당하는 6128필지의 토양 검정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전국 연간 토양검정 건수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지역 농업이 경험 중심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를 바탕으로 군은 '비료 사용 절감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농가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비 지도'를 실시한다. 지원단은 토양 내 질소·인산·가리 함량을 설명하고 작물별 적정 비료 사용량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기술지도를 제공한다. 특히 가축분 퇴비와 액비 활용을 확대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퇴비 활용 시 약 30%, 액비를 활용한 관비 방식 적용 시 최대 60~70%까지 화학비료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돼, 고물가 상황에서 농가 경영비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토양 데이터와 실제 비료 구매 현장을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농협 판매장에 '비료사용처방기'를 설치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지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비료 처방서를 발급받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농촌지도 공무원 대상 전문 교육도 강화했다. 최근 실시된 특별 교육에서는 작목별 적정 시비 요령과 퇴비·액비 활용 기술,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활용법 등을 집중 교육해 현장 지도 역량을 끌어올렸다. 횡성군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과잉 시비로 인한 토양 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 안정까지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곽기웅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비료 절감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토양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며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 완화하며 지역 개발 여건 개선에 나섰다. 인구감소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횡성군은 인구감소지역 제도 개선 내용을 반영한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지난 16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된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확대됐고, 입목축적 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됐다. 또한 표고 기준도 산지 표고의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군은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개발 가능 면적이 확대되면서 주거·산업시설 입지 여건이 개선되고, 인구 유입과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정주 기반 형성을 저해해 왔다는 판단 아래,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활용을 통해 실질적인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해당 조례는 공포일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되며, 군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역 개발 수요와 환경 보전 간 균형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 개선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산지 이용을 통해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2일 장 초반 LS ELECTRIC(LS일렉트릭)이 강세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1분 현재 LS일렉트릭은 전장 대비 6200원(3.36%) 오른 19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LS일렉트릭의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3000억원과 126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4%와 45% 상승했다. 증권가는 LS일렉트릭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려잡았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데이터센터 및 산업용 배전반 시장의 진입장벽과 배전시스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초고압 전력기기 업체 대비 주가 프리미엄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며 목표주가를 20만원에서 21만7000원으로 상향 제시했다.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데이터센터 고객은 배전반·변압기·배전기기 등 패키지 방식의 고정계약이 짙으며 중장기적 배전기기의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짚으며 목표주가를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 양승철(향년 79세)씨 별세, 김인숙씨 남편상, 양성모(비즈니스플러스 산업부장)씨 부친상 = 21일 오전 9시30분, 한림병원장례식장 VIP5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장지 인천가족공원. ☎ 032-543-2444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불투명해지면서 전날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코스피는 22일 장 초반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24%(15.92포인트) 내린 6372.55다. 개장 직후 6400을 찍고 곧바로 하락 전환했다. 전날 코스피는 2.72%(169.38포인트) 오른 6388.47에 거래를 마치면서 중동 전쟁 발발 직전 기록한 전고점을 돌파했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개인은 421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1720억원, 기관은 2429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 삼성전자(+0.34%), 삼성전자우(+1.33%), LG에너지솔루션(+1.57%), 한화에어로스페이스(+2.16%) 등은 오름세다. SK하이닉스(-0.90%), 현대차(-1.28%), SK스퀘어(-2.23%), 두산에너빌리티(-0.61%) 등은 내림세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9% 내렸고,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3%, 0.59% 내린 채 마감했다. 마이크로소프트(+1.46%)와 아마존(+0.66%)은 올랐고, 엔비디아(-1.08%)와 테슬라(-1.55%) 등은 내리면서 주요 기술주는 혼조를 보였다. 이란이 미국과 2차 종전 협상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종전 기대감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2차 협상 불참 소식에 따른 유가 상승, 케빈 워시 청문회 이후 미국 10년물 금리 상승 부담 등이 단기 차익실현 압력을 가했던 하루"라며 “추후에는 연준의 독립성 유지, 포워드 가이던스 폐지 및 신규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도입 등을 시사한 케빈 워시 차기 체제 하의 연준 정책 변화, 내일부터 시작되는 M7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지수 방향성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8.26포인트) 내린 1170.77이다. 수급 주체별로 보면, 개인은 857억원, 외국인은 58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기관은 558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내림세다. 에코프로(-0.18%), 에코프로비엠(-0.91%), 알테오젠(-1.76%) 등은 하락하고 있다. 삼천당제약(-14.33%)은 전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공정공시 미이행'을 이유로 삼천당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5점을 부과했다고 공시하면서 급락하고 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1.0원 오른 1479.5원에 출발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SCL사이언스가 22일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면역항암제 기술 특허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0분 현재 SCL사이언스는 전 거래일 대비 3.49% 오른 2225원에 거래되고 있다. SCL사이언스는 이날 자회사 네오젠로직이 출원한 'AI 기반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성 예측 기술'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은 환자 면역세포 활성화를 기반으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정밀의료 솔루션이다. 기존 면역항암제의 낮은 치료 성공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부채 비율 증가 지적과 관련,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게 사실"이라며 “실제 전망치가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최근 IMF는 재정 모니터를 통해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3.1%를 전망하며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IMF는 코로나19 시절인 2021년 우리의 부채비율을 전망하며 2024년 61.5%를 제시했는데, 실제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시사했다. 그는 “올해 역대 최대인 27조원 지출구조조정을 했고,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며 “내년도 의무지출 10%, 재량지출 15%까지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동 사태 장기화를 예상해 추경을 편성했지만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고 상황 악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추가 추경 편성 여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며 “누구도 예단할 수 없고, 현재는 이미 편성된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재정경제부와 기획처가 분리된 것과 관련 그는 “기획처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예산 편성의 프로세스, 미래전략과 지출구조 조정 등을 집중할 환경이 마련됐다"고 했다. 박 장관은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계획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미래 모습을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주요 정책 과정을 본격 수립하겠다"며 “올해 안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을 차별화하고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전 2030은 임기 말에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부 초기에 범부처 차원뿐 아니라 정책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롯데건설이 아파트형 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정동 롯데캐슬 136' 17일부터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 직장인, 신혼부부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이 견본주택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일원을 직접 방문한 결과, 현장에서는 투자 목적 중장년층이 눈에 띄었다. 정동 롯데캐슬 136은 서울 중구 순화동 일원에 위치해 시청·서울역·광화문과 가깝다.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본사, 언론사, 공공기관 등 서울 도심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실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뛰어난 교통 편리성도 장점이다. 인근에 지하철 1·2·4·5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공항철도 등 6개의 주요 노선 이용이 가능하다. 2호선 시청역과 충정로역·5호선 서대문역·4호선 회현역·경의중앙선 등이 지나는 서울역이 주변에 있어 강남과 여의도,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로 이동이 편리하다. 현장에서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이 눈에 띄었다. 아파트 전세시장이 위축되고 오피스텔 공급이 감소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월세가격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음을 강조했다. 단지 주변으로 개발 호재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분양 관계자는 “인근에 300석 규모의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로 재개발 예정이고, 서소문 빌딩 재개발이 끝나면 삼성그룹 금융 타운이 조성된다"며 “서울역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부지가 조성돼 코엑스처럼 개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투자 목적의 중장년층이 많은 이유중 하나는 이 단지가 비규제상품이기 때문이다. 아파트형 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돼 아파트와 달리 최초 분양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일 경우 청약통장 여부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에서도 자유롭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단지는 최대 20층, 1개 동이다. 아파트형 주택(59㎡) 102세대와 오피스텔(118㎡·119㎡) 34실로 구성된다. 이 중 임대를 제외한 아파트형 주택 62세대와 오피스텔 34실이 일반분양 대상이다. 아파트형 주택은 중·소형 평형 중심으로 실용성을 갖췄고, 오피스텔은 중형이라는 점에서 2인 가구 수요도 겨냥했다. 평형은 아파트형 주택은 3가지 타입이 있고 오피스텔은 2가지 타입이 있다. 아파트형 주택의 경우 A·B 타입은 공용욕실의 위치만 다를 뿐 거의 유사하다. C타입은 1.5룸 형태의 호텔구조다.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어 동선이 연결된다는 특징이 있다. 견본주택에는 아파트형 주택 59㎡ B타입과 오피스텔 119㎡O타입 유닛이 마련됐다. 59㎡ B타입은 2.4m의 높은 층고를 가져 답답함이 없었다. 3베이 판상형 구조와 ㄷ자형 주방이 적용됐다. 침실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이 넉넉히 설계됐다. 거실 창의 경우 한쪽이 고정돼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쪽 모두 개폐가 가능했다. 오피스텔 119㎡O타입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펜트리 3개와 드레스룸 등이 조성됐다. 오피스텔 역시 2.4m 층고를 가진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40대 여성은 “세탁실이 욕실과 이어져있는 동선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욕실과 다용도실, 건식 세면대가 이어져있는 구조로 세탁실은 붙박이장처럼 안으로 들어가있다.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들어가는 구조지만 프리스탠딩형 세탁기만 기본으로 제공되고 건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아파트형 주택과 오피스텔 모두 냉장고·세탁기·시스템에어컨이 무상 옵션으로 제공된다. 추가적인 확장비 없이 모두 분양가에 포함된다. 분양가는 아파트형 주택 14억6100만~14억9900만원, 오피스텔 25억9895만~26억7120만원이다. 현장에서 만난 60대 남성은 “분양가가 높다고 생각했지만 입지나 확장이 돼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가격"이라고 말했다. 다만 1개 동으로 구성돼있고 세대수가 136가구로 적어 커뮤니티 규모가 작다. 그럼에도 피트니스, 실내골프 시설을 조성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청약 접수일은 22일이며 아파트형 주택 청약 접수일은 27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은 30일이다. 정당계약은 오피스텔은 다음 달 1일, 아파트형 주택은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7년 4월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손질 발언을 계기로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sh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보유 기간만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장특공 축소 가능성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장특공 폐지 논란의 출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공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기간만으로도 높은 공제율을 인정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주 요건 없이 보유만 한 1세대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장특공 적용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제도 개편 방식과 관련해 일정 기간 유예를 둔 단계적 축소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우선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이후에는 해당 공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 개편 시나리오가 제시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에서는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을 즉각 반영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대통령 발언은 형식적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에 한정돼 있지만, 장특공 구조 자체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제율을 산정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영향은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보유기간 최대 40%, 거주기간 최대 40%를 각각 인정해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 비중이 축소되거나 제외될 경우, 실거주 기간이 충분하더라도 전체 공제율이 크게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최대 공제율 80%가 적용되지만, 보유 공제가 축소될 경우 거주기간에 해당하는 40%만 인정되거나,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20% 내외 수준으로 공제율이 떨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보유·거주 조건에서도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양도세 부담이 수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구조가 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정책 대상이 비거주자에 한정되더라도,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장기 실거주 1주택자까지 세 부담 증가가 확산되는 '연쇄 효과'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반면,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세금 인상"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 고가 주택 보유층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치적 부담이 반영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한 뒤 매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공제율은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로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평가가 많다. 이 제도는 2008년 도입 당시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5% 공제에 그쳤지만, 이후 여러 차례 개편을 거치며 공제율이 확대돼 왔다. 그 결과 양도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가 형성됐고,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자극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 장특공이 고가 주택에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10년 보유 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원)와 장특공 최대 80%를 적용하면 실효세율이 한 자릿수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차익 규모가 클수록 세후 수익이 크게 유지되는 구조다. 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을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다. 세제 변화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특공 축소 시 세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구체적인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동일한 보유·거주 조건에서도 공제 구조가 바뀌는 순간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나며 세금이 급증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년 전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년 거주 후 40억원에 매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행 제도에서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해 공제율 48%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양도세는 약 4억6000만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반면 보유기간 공제를 제외하고 거주기간만 반영할 경우 공제율은 16%로 급감한다. 과세표준이 크게 늘어나면서 양도세는 약 7억9000만원 수준까지 증가한다. 동일한 거래임에도 세 부담이 3억원 이상 늘어나며, 증가율로 보면 약 70% 가까이 확대되는 셈이다. 차익 규모가 더 큰 고가 주택일수록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장특공은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표준을 직접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제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과세 대상 금액이 직선적으로 늘어난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대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 부담 증가가 수억 원 단위로 확대되는 구조다. 단순한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10억원에 취득해 20억원에 매도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거주한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비과세 구간과 장특공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약 1400만원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공제율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될 경우 세금은 약 7700만원으로 증가한다. 공제율 변화만으로 세 부담이 5배 이상 뛰는 셈이다. 이처럼 장특공은 '공제율 몇 % 조정' 수준의 변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세표준 자체를 크게 바꾸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비선형적으로 확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고가 주택뿐 아니라 중간 가격대 1주택자까지 체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세 부담 증가 폭은 더욱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 구조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장특공 축소는 단순한 세제 조정이 아니라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세 부담 증가로 기존 주택 매각 자금이 줄어들면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이 15억원을 넘고 중위가격이 12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장특공 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1주택자가 상당수에 이를 수 있다"며 “고가주택 중심으로 이사 수요가 감소하면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장특공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부동산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세제 혜택이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이미 12억원까지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공제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