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불거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방 이전론'과 관련해 “정치 환경과 정권이 바뀌면 국책사업도 뒤집힐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면 어느 나라, 어느 기업이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경제TV '뉴스5'에 출연해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 논란은 너무나도 소모적"이라며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산단을 흔드는 일을 그만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 조속히 종식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대한민국에 몇 남지 않은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반도체 산업을 정치인들의 선거용 표 계산과 여론몰이로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전북과 전남, 경북 등에서 이전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혼선의 배경을 짚었다.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전력·가스·집단에너지·용수 공급과 도로망 확충 등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전력 공급 계획도 단계별로 수립돼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확고한 추진 의지가 재확인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오는 26일 부산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기로 한 데 대해 “이미 정부가 승인한 국가산단이고 서울행정대법원도 지난달 15일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제 와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이 갖춘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거듭 강조했다. “용인은 1983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처음 시작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는 곳"이라며 “삼성전자가 이곳에 20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는 미래연구단지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남사읍 약 778만㎡ 부지에 360조원을 투입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라며 “이는 기존 경쟁력을 더욱 키우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위에 세워지는 산업"이라고 규정하면서 “경기 남부에는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밀집해 있고 고급 인력이 장기간 축적돼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이 시장은 아울러 “팹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인근에 포진해 있어야 한다"며 집적 효과의 중요성을 더 부각시켰다. 이 시장은 TSMC가 위치한 신주과학단지를 사례로 들며 “16만명이 넘는 종사자와 600개 이상의 소부장·설계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덧붙여 “전력이 있다고 해서 산업이 저절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생태계가 전무한 지역으로의 이전 주장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앵커 기업만 이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자본력이 크지 않은 소부장 기업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만약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팹 일부가 외부로 이전한다면 기존 투자 기업들에겐 큰 혼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반도체 산업 종사자 중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17%에 달할 정도로 고급 인력 비중이 높다.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곳에 자리 잡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기업은 매출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한다.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