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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친환경 활동, 보상받는다… 에코야 얼스-기후소득 앱 파트너십

자원 순환 플랫폼 '에코야 얼스'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이 플랫폼 연동을 시작했다고 21일 전했다. 일상 속에서 친환경 활동을 할 수 있는 전국민용 생활 밀착형 앱 서비스 에코야 얼스는 앱을 통해 수거된 자원은 운영사인 에이치알엠의 청주 ECC로 운반되어 1차 가공되고, 실제 자원으로 순환된다. 유저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얼스 크레딧'을 적립하고 기프티콘 응모, 기부, 챌린지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실천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친환경 실천이 일상이 되는 구조를 지향한다.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은 시민의 걷기, 고품질 재활용, 텀블러 사용 등 기후행동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이를 소득처럼 보상하는 공공형 플랫폼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에코야 얼스의 자원순환 활동이 앱 내 '기후행동 참여 활동' 항목 중 하나로 연동되며, 도민은 에코야 얼스를 통해 재활용품 수거를 신청하고 이를 인증함으로써 경기도 지역화폐, 얼스 크레딧(에코야 얼스 자체 크레딧), 탄소중립실천포인트와 같은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연동은 지난 10일부터 정식 적용되었으며, 에코야 얼스 활동은 별도 인증 없이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에 자동 연동된다. 이번 협력은 단기 이벤트를 넘어 민관이 함께 구축하는 ESG 거버넌스 모델로서의 의미도 크다. 현재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기반의 기후대응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에코야 얼스의 합류는 그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야 얼스를 운영하는 에이치알엠은 글로벌 재활용 자원 트레이딩, 자원순환 시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합한 순환경제 전문 기업으로, 2024년 816억 원의 매출과 2017~2024년 연평균 41% 성장률을 기록하며 업계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자체 플랫폼 'ECOYA'를 통해 자원 순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 36개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북도, 4급 이상 승진인사 단행… 여성 최초 2급 간부 탄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자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급 1명, 3급 4명, 4급 15명 등 총 20명 규모로 이뤄졌다. 특히 주목을 받은 인물은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으로, 경북도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급 간부로 승진하며 환동해지역본부장에 임명됐다. 최 본부장은 1996년 제2회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상주시를 시작으로 도청에서는 환경산림국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한 경북도 최초의 여성 부단체장(청송군 부군수)을 역임한 바 있다. 최 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산업장인 육성 등 지역 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현장 중심의 경제 행정을 이끈 인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왔다. 3급으로 승진한 4명 중 3명은 시·군 부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차광인 도시계획과장은 영양군 부군수로,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봉화군 부군수로,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울진군 부군수로 각각 임명됐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사는 지속 가능한 복구 체계 구축과 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준비, 미래 지향 조직 전환 등을 위한 전략적 배치"라며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도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jjw5802@ekn.kr

[패트롤] 과천시-김포시-안산시-양평군-하남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달 과천지식정보타운 프리즘스퀘어 1층으로 이전한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모두모여놀이섬 지식지점에 지난 19일 들러 시설을 점검하고 운영 현황을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신계용 시장은 육아 지원 최일선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여러분 노력으로 과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보육도시 과천 중심에서 더욱 힘써달라"고 격려했다. 특히 모두모여놀이섬 지식지점은 지식정보타운 내 육아 지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7일 개장했다. 연면적 960.74㎡ 규모로 에이엠주식회사로부터 5년간 무상임대와 2억 원 상당 인테리어 공사를 공공기여 형태로 제공받았다. 해당 공간에는 영유아 맞춤형 테마를 적용한 자유놀이실, 시간제보육실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으며, 새롭게 마련된 강의실, 상담실, 관찰실 등 다양한 공간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과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프로그램 다양화, 전문가 연계 강화, 부모-아이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과천시 육아 지원의 중심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시행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을 설치-운영하며 잔류농약 분석을 지속 시행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235㎡ 규모로 조성됐으며 액체 및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를 포함해 30여종 63대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곳에선 학교급식, 로컬푸드, 친환경 및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해 출하 전 무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김포시는 이를 위해 매년 예산을 지원한다. 2020년 이후 분석실을 통해 약 6000건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기준치 이내인 경우에는 출하 가능 판정을, 부적합 시에는 농약 사용 이력 확인과 현장 지도를 통해 수확 시기 조정 등 안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통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은 친환경 및 GAP 인증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줄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안전하게 생산-유통되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시는 아직 잔류농약 분석에 대해 출하 지연에 대한 우려로 참여를 망설이는 농업인을 위해 농약 안전 사용 교육과 홍보자료 발송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재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21일 “정밀 분석을 통해 김포 농산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검사 기반을 더욱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잔류농약 분석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팀 농산물안전성분석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6월20일부터 9월20일까지 '책과 예술의 만남, 문화예술을 품은 도서관' 특별전을 문화 특화형 모담서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책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문화 확산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도서관이란 일상적 공간에 시각예술을 접목해 예술을 더욱 친근하게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예술을 경험하고, 문화를 공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을 보여주는 시도다. 전시에는 한국미술협회 김포지부가 참여해 공예-조각12점, 회화 8점 등 20점이 전시되며, 시민 누구나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따뜻하고 감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전시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문화예술이 도심 속 공공시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책과 예술의 만남이란 주제를 통해 시민 모두가 예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전은 별도 사전 예약 없이 도서관 운영시간 내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전시작에 대한 세부 내용은 김포시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 산업 동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독일 SPS 전시회' 참관단 34명을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 독일 SPS(Smart Production Solutions)는 매년 11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자동화 시스템 및 부품 전시회다. 2000개 이상 기업이 참가하고 10만여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자동화 기술 분야에서 영향력을 지닌 글로벌 박람회다. 이번 참관단 파견을 통해 안산시는 관내 제조업체가 신기술과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미래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참가자에게는 항공료 50%, 현지 교통비, 통역비, 입장료 등이 지원된다. 참관단은 오는 11월23일부터 29일까지 5박7일간 독일 뉘른베르크,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를 방문할 예정이다. 전시회 참관뿐 아니라 현지 우수기업 탐방과 세미나 참석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안산시 관내 제조업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ansan.go.kr) 고시-공고란 또는 안산상공회의소 누리집(ansancci.korch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평가 절차를 거쳐 이뤄지며, 지역경제 기여도, 기술력, 수출 역량, 참관 목적 및 계획 등을 기준으로 정량(80%) 및 정성(20%) 평가가 진행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1일 “이번 SPS 참관은 최신 산업 자동화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지닌 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 경기정원 1호인 세미원에서 매년 여름 펼쳐지는 연꽃문화제가 올해는 오는 6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개최된다. 2025연꽃문화제 주제는 '연꽃, 내 마음에 담다'를 내걸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을 거닐며 연잎 위 물방울처럼 고요한 풍경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내외 다양한 품종의 연꽃이 어우러진 야외 정원은 관람객에게 시각적 즐거움은 물론 마음까지 맑아지는 여름의 정취를 선사한다. 세미원 관계자는 “연꽃문화제는 자연 속에서 쉼과 위로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여름여행"이라고 말했다. 2025연꽃문화제 기간에는 다양한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연꽃박물관 2-3층에서 연꽃을 주제로 한 유물과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상설 전시가 열리며, 갤러리 세미에서 연꽃을 주제로 한 기획전이 상시 운영된다. 연꽃이 만개한 정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야외 음악회 '물 맑은 어울림 음악회'는 내달 5일과 12일 고가다리 아래에서 진행된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색 퍼포먼스 '취타대 공연'은 7월26일과 8월9일에 같은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메디컬 아로마테라피, 연잎 차 만들기, 네일아트 강의 등 일일 강좌는 물론 2025연꽃문화제 기간 동안 고가다리 아래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세미원 체험 패키지'도 상시 운영된다. 2025연꽃문화제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입장은 오후 7시30분 마감한다. 축제 기간에는 휴관일 없이 매일 개방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지난 19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고, 하남에 거주하는 호국영웅과 가족들 삶을 기록한 결과물을 시민과 함께 나눴다. 이번 출판 기념회는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마련됐으며, 이현재 하남시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보훈단체장, 구술자 및 기록조사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도서 기억으로 쓰는 역사는 하남에 거주하는 보훈단체 회원 14인 생애를 담은 구술 채록집이다. 6.25전쟁, 월남전, 특수임무, 독립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 삶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기록조사원 12명이 참여해 구술-영상 채록, 사진 수집, 원고 정리 등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책에 수록된 인물은 △6.25참전유공자 박동묵 △월남전 참전용사 김갑열-임일모 △무공수훈자 서경석-이광호-이광수-한두석 △상이군경 왕송-이계관-정만길 △전몰군경 유족 신문균 △전몰군경 미망인 채수자 △특수임무 유공자 전영수 △독립유공자 후손 장지현 등이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구술가 14인과 기록조사원 대표에게 감사장이 전달됐고, 오카리나 앙상블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다. 하남시는 이번 출판을 기념해 내달 18일까지 하남시보훈회관 1층에서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전시에는 채록 당시 촬영된 사진, 영상, 주요 구술 내용을 선보이며, 하남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 해설이 제공된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하남마을체험학교'와 연계해 초등학교 3-4학년 학급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학생들은 전시 관람과 함께 보훈문화 체험, 사람책 활동가와 만남을 통해 보훈의 의미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출판 기념식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호국영웅들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그분들의 삶을 시민이 직접 기록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는 과정 자체가 뜻깊고 감동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남시는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르게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kjoo0912@ekn.kr

동해심해 가스전 투자입찰, 참여사 요청으로 연기…李정부 의지 떠본다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투자자 모집 입찰기한을 3달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의향업체들은 이 사업에 다소 부정적 의견을 보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어떤 정책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공공자산 통합거래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동해 해상광구 지분참여 입찰 공고' 기한을 당초 이달 20일 오후 3시에서 오는 9월 19일 오후 3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중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려했던 것도 9월 이후로 미뤄 10월쯤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연기는 참여 의향을 보이는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공고문에는 참여 희망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석유공사가 입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현재 참여 의향은 국내외에서 메이저사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입찰과 관련해서는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어떤 이유로 입찰을 연기했는지는 모른다"며 “다만 참여 의향을 늦게 보인 업체들은 기술적 검토를 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를 떠 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사기라고 평가하며 1차 시추에 투입된 비용 약 1000억원으로 인공지능(AI)에 필요한 GPU를 3000장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의 2차 시추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한푼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3달간의 입찰 연기 기간을 통해 이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국가 리스크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그 국가의 재정상태, 정치적 위험상태 등도 평가하고 자원개발에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도 평가한다"며 “그러한 점을 체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은 포항 앞바다 1500m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 매장량을 찾는 사업이다. 탄성파검사 결과 총 7개 유망구조에 35억~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권자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첫 번째 유망구조인 대왕고래 구조에서 1차 탐사시추를 했으나, 경제성 있는 매장량은 찾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시추 결과에 대해 양호한 석유시스템이 확인됐고, 대왕고래 구조의 매장량이 다른 구조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시스템이란 석유가 매장되기 위한 근원함, 덮개암, 저류암 등 여러 조건들을 말한다. 하지만 안 장관의 산업부가 내년 예산에 시추비용을 신청하지 않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1차 시추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가 8월쯤에 나오는데 이것을 토대로 다시 시추평가를 한다. 그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며 “내년에 시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기 보다는 면밀히 평가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서 다음 시추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울릉분지의 6-1S, 8/6-1W, 6-1E, 8NE 등 4개의 동해심해 가스전 광구에 대한 광권을 취득했다. 석유공사는 이 광권의 최대 49%까지 지분을 민간기업에 양도해 투자비를 확보하고 심해 탐사 및 시추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기준으로 △1000피트(약 304.8미터) 이상의 심해 생산량이 2023년이나 2024년에 하루 10만배럴 이상 또는 상응할 것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가입을 위해 2023년 또는 2024년에 하루 1만배럴 이상을 생산하거나 상응할 것 △2023년이나 2024년 생산량이 하루 10만배럴을 초과하거나 상응하며, 해상 운영 경험이 있고, 지난 3년 동안 석유공사(KNOC)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안보에 직접 기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자영업자 부채 청산”…이재명 정부, 골목 경제 살리기 ‘승부수’

정부가 팬데믹 기간 누적된 자영업 부채 리스크를 '정책 개입'으로 털어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 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으로 읽힌다. 2020년 이후 연장돼온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가 올해 9월까지 대부분 도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연장 조치 된 대출 잔액만 47조 4,000억 원, 여기에 원리금 상환 유예분 2조 5,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채무가 단기간에 상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중소 자영업자의 연간 수익 구조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다중 대출, 고금리 차입이 집중된 상태다. 일부 자영업자는 단일 사업체 기준으로 90억 원 이상 대출이 집계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권(5,000만 원 이하)으로, 전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중 5% 수준인 8,00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2차 추경에서(4,000억 원),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 부담으로 충당한다. 사실상 '금융공공협약' 형태의 위험 분담 구조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감면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채무자에게는 원금 90% 감면,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기존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구조에서 대폭 완화된 조건이다. 지원 범위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일종의 정부-민간 공동 채무 리파이낸싱 정책인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약 20조 원 예상)은 단순 경기 부양보다는 위험 자산 청산과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 예산도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선별과 보편의 중간지점"이라며 균형 배분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143만 명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113만 명이 장기 연체자, 10만 명은 새출발기금 대상자, 19만 명은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 대상자다. 정책의 급진적 성격 탓에 시장 일각에선 '상환 포기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 지원할 뿐, 무조건적 면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재원. 자영업 총부채는 1064조 2,000억 원(2023년 4분기 기준)에 이른다. 일부만 정리하는 데에도 공공자금 투입과 금융권 부담이 불가피하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 밑그림은 김성환·위성곤이 그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 최대 현안 중 하나로 부상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구상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 조직 개편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과 위성곤 의원, 두 명의 정책 실무자가 자리하고 있다. 두 의원은 각각 기후·에너지 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해온 인물이다. 김 의원은 당내 에너지전환특위 위원장과 국회 기후에너지특위 간사 등을 역임하며 기후정책의 실무 기획을 주도해왔다. 위성곤 의원은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핵심 공약을 실무 설계한 당사자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후정책은 사회분과가 아닌 경제분과 소관으로 편성됐다. 경제2분과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으며, 에너지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부를 소관으로 둔 사회분과에는 기후 전문가가 배치되지 않았다. 교육 전문가인 홍창남 분과장(부산대 부총장)을 비롯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등 문화·체육·노동·보건 분야 전문가가 포진됐다. 정부는 기후정책을 더 이상 '환경 어젠다'로 한정하지 않고, 국가 산업전략과 미래 먹거리로 통합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같은 변화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구조를 고려하면 설득력을 가진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76.2%는 에너지 부문, 18.1%는 산업공정 부문에서 발생한다. 두 부문을 합치면 전체 배출의 94.3%에 이른다. 이 같은 구조적 현실은 기후정책이 곧 산업정책이며, 기후위기 대응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가 각각 규제, 진흥, 재정 역할을 나눠 수행해 정책 집행력과 실행력 모두가 분산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기후 대응의 주도권이 '산업'을 담당하는 분과로 넘어간 만큼, 향후 기후 관련 국정과제는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향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실무적으로 설계한 인물로 꼽히는 위성곤 의원의 역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위 의원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며 기후·에너지 국정과제를 총괄 설계하고 있다. 위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역임하며 일찍이 기후위기를 산업전환 전략과 연계한 구상을 주도해왔다. 실제로 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기후위기대응위가 지난 12일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 국정과제 제안서는 산업 중심의 기후정책을 구체화한 청사진으로 평가받는다. 이 제안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기후 국정과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에너지 고속도로(지능형 전력망) 구축 △해상풍력·태양광 확대△RE100 산업단지 기반 경제특구 조성 △AI 기반 지능형 에너지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 중심의 산업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탄소중립을 기술 산업화하고, 미래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구상을 반영한 것이다. 신설이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 후보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까지 환경부 장관직을 맡은 뒤,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면 초대 장관으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이 바라보는 기후에너지부의 핵심 방향은 단순한 기후 대응을 넘어 산업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동반하는 구조 개편이다. 그는 지난 6월 12일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기후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기후재난의 시대"라며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망, 즉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고, 여기에 맞는 녹색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설계와 집행, 지원 기능이 하나로 연결된 단일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비야디(BYD) 모두 정부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한국도 기후와 산업을 통합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환경부와 산업부에 분산된 기후·에너지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 정책 집행력 제고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환경부는 유엔에 제출할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제 실행 수단은 산업부에 있어 실행력이 떨어지는 구조"라며 “기후와 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로 통합한 유럽 국가들은 탄소 감축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에너지 인허가권과 환경 규제 권한을 함께 갖춘 강력한 수퍼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같은 구조 개편은 기존 부처들과의 기능 조정 및 권한 이양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안고 있다. 당장 에너지 정책을 총괄해온 산업부와, 기후대응 이행계획을 수립해온 환경부, 재정 배분을 조율하는 기획재정부 사이에는 조직 정비를 둘러싼 이해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후에너지부 주도권을 두고 어느 한 부처 출신 인사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경우, 신설 부처가 기존 부처의 '외청(外廳)'처럼 기능하거나 특정 분야에 편향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부 출신들은 '에너지 안보 확보'나 '산업계 에너지 수요 대응' 등을 소홀히 할 수 있고 산업부 출신들은 산업계 논리에 기후정책을 종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 있다. 김성환 의원은 이에 대해 “이해 관계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순차적·합리적 조정 절차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죄인에서 차관으로 기사회생…관가 ‘문신학 신드롬’

지난 10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첫 차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사였다. 문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전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실행됐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사법 처리돼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누명을 벗었고, 정권이 바뀌자 친정인 산자부의 '2인자'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문 차관의 사례가 대한민국 관료 체계의 '이상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인 이유로 실무를 책임진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사법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면 적극적인 행정은 커녕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책이 죄가 된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던 실무자였다.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의도된 범죄행위로 낙인찍혔다. 그는 산업부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면직됐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그를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조직은 이미 그를 떠나보냈고, 명예는 복구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그가 신청한 명예퇴직도 불허했고, 퇴직시 으레 주어지는 표창장도 박탈당했다. 물론 공무원법과 인사 규정 등에는 공무원이 직위해제될 경우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무조건 복직되지는 않도록 돼 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복직, 보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지침에도 무죄 시 '지체 없이 복직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론 복직까지 수개월이 걸리며, 명예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적 공백이 문 차관의 사례처럼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실질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기소만으로 경력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후 무죄를 받아도 연금과 승진 기회가 소멸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이를 “정치화된 책임 구조와 고위직 인사 리스크의 제도화"로 지적했다. ◇“복귀"가 아닌 “생존"의 기록 관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언론이 문 차관의 복귀를 '재기의 서사'로 포장한다"면서 “실상은 복권이나 명예회복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희생을 견딘 한 행정인의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법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의 필요에 따라 희생과 구제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2023년 감사원과 대검의 '정책수사 확대' 흐름 속에서 정권 교체 이후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중도 퇴직률은 전년도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닌, 정권 변화에 따른 공직 안정성 저하를 방증한다. ◇국제 비교와 제도적 미비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책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독일은 연방 공무원법(Beamtenstatusgesetz)에 따라 실무자는 장관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하며, 정책 실패나 논란 발생 시 공무원이 아닌 장관이 공식 책임을 진다. 영국은 Whitehall 체계를 통해 정무직과 공무원을 엄격히 분리하며, 기소 후 무죄 시 전직과 경력 보존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일본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고위공무원이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면 자동 복직, 경력 복원, 연금 회복은 물론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책 실패가 아닌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반면 한국은 형사 면책 제도가 거의 없으며, 복직과 명예 회복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집행자'에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 ◇구조적 개선 필요 문 차관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치 수사의 병폐, 그리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무너지는 행정 독립성의 문제다. 국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존속하려면, 행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기소 시 '의도적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시 정직만 가능하게 하고, 무죄 확정 시 복직과 보상 절차를 자동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 개시 요건을 정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되, 집행 대상이 되는 실무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문 차관의 복귀는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한국 행정 시스템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며 “국가가 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이라고 지적했다. elegance44@ekn.kr

건설 추경 2.7조…부동산 시장 반응 ‘뜨뜻미지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2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반영됐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개선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중심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반등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추경안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단계별 특별보증과 앵커리츠 조성 △준공 전 미분양 안심환매 △SOC(사회간접자본) 조기집행 및 국립시설 개보수 등 총 2조7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중 PF 유동성 공급 관련 예산은 8000억 원 규모다. 초기 브릿지론 단계에서는 국비 3000억 원을 출자해 약 1조 원 규모의 앵커리츠를 조성하고, 우량 개발사업장에 토지매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중소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을 신설해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건설사가 다시 환매하는 방식의 '안심환매' 제도도 본격 도입된다. 올해 추경에는 3000억 원이 반영됐으며, HUG(주택도시보증공사)고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각각 준공 전 1만호, 준공 후 3000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PF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별적 개입을 통해 유망 사업장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지방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설업계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책 방향은 합리적이지만, 실제 경기 반등까지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추경 중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준"이라며 “시장 왜곡을 피한 선별적 개입이란 점에선 납득 가능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건설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PF 지원이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중소·비수도권 사업장의 구조적 리스크를 해소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준공 전 미분양 매입 역시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시작되고, 환매까지 전제돼 있어 실질적인 사업 안정성 확보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 반가운 일이나, 결국 짓기만 하면 팔릴 만한 단지가 대상"이라며 “구조적으로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앵커리츠 운용사(AMC) 선정과 미분양 매입 공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 안팎에선 “이번 추경이 방향은 옳지만, 체감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우건설, 아프리카 시장 개척 공들이는 이유는?

대우건설이 아프리카를 해외 건설 시장 유망 지역으로 평가하고 현지 공략에 나서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아프리카 모잠비크를 방문해 다니엘 프란시스코 챠포 대통령을 예방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정 회장은 지난 18일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챠포 대통령을 만나 “대우건설은 1977년 아프리카에 첫 진출한 이후 약 280여개 프로젝트를 통해 총 320억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행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대한민국의 대표 건설기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보츠와나-잠비아 카중굴라 교량공사와 에티오피아 고속도로 공사 등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잠비크가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도약해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대우건설이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정회장은 또 최근 수주를 마친 LNG 플랜트 공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추가 프로젝트 입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차포 대통령은 “ 모잠비크는 독립 50주년을 맞아 큰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으며, LNG 사업뿐 아니라 신도시개발 및 관광개발사업에도 대우건설의 다양한 개발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큰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모잠비크는 전 세계가 16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천연가스 보유국가로 풍부한 수자원과 천연가스,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 16일 모잠비크 국영석유가스공사(ENH)와 가스개발 연계사업에 대한 협력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대우건설은 모잠비크 외에도 아프리카 전역에서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중부 최대 지역 강국인 나이지리아 LNG Train 7호기를 중심으로 LNG 플랜트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대우건설이 아프리카 시장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미래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정국이 불안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최근 들어 사업 환경도 안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 지방은 아직 우리 건설사가 진출하지 못한 미개척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며 “특히 자원이 풍부하고, 개발 수요가 높아 블루오션 시장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에 매력적인 시장이 아프리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원주 회장이 방문한 모잠비크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국이 불안했지만 새 대통령이 취임 후 대우건설의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해 정국을 안정시켜 예방이 전격 성사될 수 있었다"며 “또 아프리카 현지 발주처가 대부분 글로벌 선진국 업체를 끼고 있어 해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결돼 있다. 결국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도 아프리카 시장의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AI 정책’ 타고 네카오 신고가…KT·더존도 테마 상승 합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소버린 AI(국가 주도 인공지능)' 전략이 급물살을 타자 국내 주식시장에서 한동안 '밉상주'로 불리던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 플랫폼 대장주 외에도 KT, 더존비즈온 등 기존 AI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온 기업들까지 테마 수혜 기대감에 합류하며 관련 종목 전반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네이버 주가는 이틀간 22% 넘게 급등한 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26만6500원(+5.75%)까지 상승했다. 이날 장중 26만7000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했고, 시가총액은 42조2235억원으로 코스피 시총 순위 7위까지 올라섰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실현에 나서며 수급이 빠르게 돌아섰다. 카카오도 반등세가 거세다. 5월 말 3만6300원까지 밀렸던 주가는 한 달 만에 64800원(+7.28%)까지 오르며 이날 1시 30분 기준 64800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 시가총액은 28조7148억원으로 코스피 15위까지 뛰었고, 거래량도 900만주를 넘기며 투자자 관심이 집중됐다. 오픈AI와의 협업 프로젝트, 남양주 AI 허브 구축, 메시지광고 성과 등 다양한 재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김혜영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광고 수익 확대와 사용자 체류시간 증가, 생성형 AI 검색을 통한 파워링크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며 목표가를 5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AI 테마의 확산은 통신 인프라·B2B 기업으로도 번지고 있다. KT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5만2200원(+0.58%)에 거래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13조1555억원으로 코스피 42위다. 지난 4월 초 저점(4만6200원) 대비 약 13% 반등한 수준이다. KT는 자체 LLM 기반의 보안 퍼블릭 클라우드(SPC) 상용화를 준비해 왔으며, 정부의 GPU 확보 및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에 직접 맞물리는 기업으로 꼽힌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더 좋을 것이며, 분기 배당 상향 기대감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존비즈온도 ERP 솔루션에 AI를 결합한 'ONE AI' 서비스와 금융 플랫폼 확대 전략이 부각되며, 4월 초 저점(4만9850원) 대비 최근 3개월간 약 40% 가까이 상승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주가는 7만200원(-0.28%)으로 다소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일(6월 19일) 장중 7만1800원까지 오르며 단기 고점을 경신했다. 이승훈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AI 기술을 ERP 핵심 솔루션에 통합해 업무 자동화와 효율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ONE AI 계약도 3800건 이상으로 늘어나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또한 제주은행 지분 인수를 통해 ERP와 금융 플랫폼을 결합하는 전략으로 전환한 만큼, 디지털 금융 시너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주가 반등의 핵심 동력은 정부의 AI 산업 전폭 지원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향후 5년간 총 16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AI 반도체·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확보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 △데이터 고속도로 기반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민간까지 포함해 100조원 규모의 AI 투자를 유도하고, '2030년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소버린 AI' 육성도 병행하면서 글로벌 플랫폼의 종속을 피하고 국내 AI 생태계를 자립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책 수혜의 정점에 있는 네이버는 '뉴로 클라우드' 등 공공 AI 인프라 구축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자체 LLM '하이퍼클로바X'를 바탕으로 검색·광고·커머스 등 핵심 서비스에 생성형 AI를 도입하고 있다. JP모건은 지난 17일 리포트에서 네이버 목표 주가를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하며 “정부 정책의 핵심 인물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AI 기술력과 사업 전략을 갖춘 기업들이 정책 모멘텀을 타고 빠르게 주목받고 있지만, 일각에선 주가 상승 속도에 비해 실적 반영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도 나온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술력과 실적 기반이 뚜렷한 기업들이지만, 정책 수혜 기대감에 주가가 빠르게 반응한 만큼, 단기적인 과열 여부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수익성 확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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