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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103회 총회 안동에서 개최…지방교육재정 법령 개정 등 주요 현안 논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7일 경북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교권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교육의제 토의도 함께 진행되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위한 법 개정 요구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비롯해 고등·평생교육의 독립적 재정기반 마련, 공립학교 국유지 무상사용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칙 조항 삭제를 통한 무상교육의 국가책임 지속,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몰 기한 도래에 따른 독립세원 마련,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문제 해소를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지방교육청들은 특히 최근 세수 결손과 추경 감액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 부담 확대와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재차 피력했다. ▲결핵검진 이력 관리 시스템 도입 건의 학교 교직원의 의무적인 결핵검진과 관련해, 현재는 근무지 이동 시 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중복검진과 행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협의회는 질병관리청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 개인별 검진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도입을 요청했다. 이는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요청으로 받아들여진다. ▲임시공휴일 시 교육과정 유연 대응 필요 임시공휴일 지정 시, 학교가 교육과정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협의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 시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교육과정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 협약 종료 요청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운영돼온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온라인 클래스)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협의회는 원격교수학습플랫폼과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 효율화를 위해 2026년 협약 종료를 요청하였다. ▲고교학점제 추진방안 공유…현장 의견 반영 촉구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교육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정책 보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협의회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논의…현장 실효성 강조 '교권 보호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교육의제 토의에서는 공주교육대학교 전제상 교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교권 침해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협의회는 교원치유지원 확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내실화, 예방교육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최소화 등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 교수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교육감들은 “교육활동의 법적 근거는 강화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며 연속적인 제도 정비와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교권 보호와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강은희 협의회장 “지금은 교육 신뢰 회복의 골든타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에서 총회를 개최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총회가 교육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교권은 그 토대를 이루는 핵심 기반이며, 실질적 정책과 제도로 정밀하게 연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육감은 끝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교 현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04회 총회는 오는 9월 18일 충청북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동두천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양평군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17일 시청에서 국방부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TF'와 면담을 갖고 공여지로 인한 심각한 지역 불균형과 동두천시민의 고통을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것"을 국방부에 지시한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가 동두천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선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동두천시는 그동안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부지를 70년 이상 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전국 11개 미반환 공여지 면적 중 약 70%가 동두천에 집중돼 있다. 이는 단일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전례 없는 희생이며,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이다. 이날 박형덕 시장은 국방부에 △캠프 북캐슬 파슬2 및 캠프 모빌 파슬2 즉각반환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반환 시기 명확화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 주둔이 필요하다면 평택시 사례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보상 추진 △공여지 토지 매입비로 편성된 국비 2924억원의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전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방산클러스터 유치를 공식 건의했다. 그러면서 “동두천시는 매년 약 5278억원의 경제 손실과 300억원의 지방세 감소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 실업률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10만명이 넘던 인구도 8만6천명으로 줄어들며 지역 소멸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캠프 북캐슬 파슬2와 시가지 중심에 있는 모빌 파슬2의 조속한 반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두 기지는 동두천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3호선 인근에 위치해 있어, 반환이 이뤄질 경우 동두천 발전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형덕 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며 “19조원 규모의 경제 지원과 대기업 유치를 통해 성장한 평택처럼, 동두천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시민이 희망을 갖고 지역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TF장은 “정부도 동두천 피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시장님 건의에 깊이 공감한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동두천시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면담을 통해 정부가 동두천시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실질적인 검토 의지를 밝힘에 따라 오랜 시간 고통을 감내해온 동두천에 실질적 변화와 희망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피어나고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강소기업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 주체인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15일 판타스틱 큐브에서 '2025년 부천강소기업'으로 선정된 10개 기업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올해 부천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산정공 △바이인터내셔널㈜ △㈜대성전자통신 △㈜에이엘로봇 △㈜에이피엠엔지니어링 △㈜오맥스 △㈜찬들푸드 △㈜톨리코리아 △㈜투에스텍 △㈜현테크씨앤아이 등 10개다. 지난 2014년부터 부천시는 성장 가능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0개를 포함해 총 108개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선정된 강소기업은 전자-기계-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인증을 유지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면제(50인 미만), 부설주차장 이용료 1년 면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 초청 등 다양한 행정-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인증서 수여식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천 강소기업으로 성장해준 기업 대표와 임직원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인증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성장 촉진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국제적 시장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 월드서프리그(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가 18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파크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 최초로 인공 파도풀에서 열리는 WSL QS6000 공식 대회로, 16개국에서 참가한 선수 192명이 출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대회는 숏보드 부문 QS6000 포인트급 경기와 롱보드 부문 LQS1000 경기가 동시에 열리며, 각국 정상급 프로 서퍼들이 대거 출전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특히 이번 대회는 2028년 LA올림픽 출전 포인트 획득 기회가 주어지는 국제서핑대회여서 국내외 서핑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년 첫 대회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인도네시아 최초의 WSL 월드 타이틀리스트 브론슨 메이디, 파리 2024 올림픽에 출전한 새피 베테, 일본 국가대표 마츠다 시노 선수 등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서핑 스타가 대거 출전한다. 일본, 호주, 미국, 뉴질랜드 등 15개 나라의 남녀 선수 180명과 한국 선수 12명 등 총 16개국 192명이 기량을 겨룬다. 대회와 연계해 시흥시가 마련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거북섬 웨이브파크 특설광장에서 디제잉 축제인 '2025 시흥 써머비트 페스티벌'이 열려 박명수, 소다 등이 선보이는 디제이(DJ) 공연,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이 밤마다 이어진다. 또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핑 체험존, 플리마켓, 패들보드-카약 등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도 시민 참여형 축제 분위기를 더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국제서핑대회는 시흥시가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OBS 경인TV, MBC 스포츠플러스, OBSW 등 중계방송과 WSL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130개국에 생중계되며, 대회 현장에는 1만5000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원활한 관람과 교통 편의를 위해 거북섬 무료 순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2700여대의 무료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현장에는 의료진과 안전요원, 통역 인력도 배치돼 외국인 참가자와 관람객이 불편 없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18일부터 본격적인 예선 경기가 시작되며 20일 열리는 남녀 숏보드 및 롱보드 결승전을 끝으로 이번 대회는 대단원 막을 내린다. 이번 국제 서핑대회를 통해 시흥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해양레저 중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지구촌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6개국 외신기자단이 지난 16일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마을특구 일대를 방문해 선진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취재했다. 이번 방문 취재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미디어협력과 주관으로 이뤄졌다. 6개국 8명의 외신기자를 포함한 11명의 방문단은 이날 안산시 외국인지원본부에 들러 외국인 주민 정책 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 최초의 다문화 도시 정책을 주도해온 안산시 노력 배경과 임금 체불-산업재해 등 외국인 주민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 창구 운영에 대한 집중 조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캐나다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이민자 가족에 대한 신중한 지원책 마련 등 국가 이민 정책 고도화에 대한 다양한 제언도 논의됐다. 기자단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와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외국인 주민을 위해 제공 중인 통합지원 서비스를 몸소 확인하는 시간을 진행했다. 안산시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선진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 모델을 알려 상호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6개국 외신기자단 방문으로 외국인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제언들을 들을 수 있었다"며 “제안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 구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경제 전담팀(TF)'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양평군 민생경제 TF는 윤건진 경제안전국장을 팀장으로, 총괄, 민생경제, 사업 지원, 홍보 지원 등 4개 분야 및 일자리, 소상공인, 관광,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 실무부서가 참여해 양평경제 전반에 걸친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서 의견 공유 회의를 통해 도출된 '양평형 경제우선 10대 실천운동'을 중심으로 군민,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8일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 군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실무 중심 TF를 출범하고, 군민과 함께 실천할 10대 경제운동을 추진하게 됐다"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역경제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군과 군민, 기관·단체가 함께하는 민생안정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및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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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지난 16일 디테크타워 미래홀에서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는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로 과천시 푸드테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위원회는 신계용 과천시장을 위원장으로,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비롯해 관련 분야 대학교수, 연구기관과 기업 전문가 등 13명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푸드테크산업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 논의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과천시 푸드테크산업 추진 경과 보고와 함께 향후 연구지원센터 운영 방향, 첨단 장비 도입 및 운영 방안, 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회의에서 “푸드테크는 과천시가 집중 육성할 신산업 분야"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해 과천이 국내 푸드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육성위원회 출범은 과천시가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편 푸드테크산업은 식품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 등을 접목한 첨단 산업으로, 미래 식품시장과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17일 열린시민청에서 건강한 식문화를 선도할 '바른 식생활 교육관'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시장을 비롯해 시민 7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관은 열린시민청 지하 1층에 위치하며, 조리교육장, 준비실, 외부 테라스를 갖춘 249㎡ 규모의 복합 공간이다. 광명시는 이곳을 건강과 환경, 지역문화를 배우는 배움터이자 시민 '공유부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공공급식,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중심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미취학 아동에게는 놀이처럼 즐길 수 있는 영양 간식 만들기 체험을 제공한다. 제철 식재료를 알아보고 이를 활용해 바른 식생활과 건강한 식습관을 배우도록 한다. 탄소중립 시대를 이끌 초-중학생에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자투리 식재료 활용 조리 실습 등을 운영해 저탄소 식생활 중요성을 알린다. 학부모와 학교급식 관계자에게는 친환경 식재료와 가공품을 활용한 건강한 한 끼 만들기 교육과 전통 발효식품 활용법을 소개한다. 청년층에는 혼밥 문화 속에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교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소셜다이닝과 저탄소 식생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노인을 위한 건강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통 발효학교도 운영해 세대를 잇고 음식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교육이 없는 날에는 공유부엌을 개방한다. 광명시는 공유부엌이 가족과 함께 요리를 만들고 즐기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시설 대관과 이용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바른 식생활 교육관이 시민 일상에 건강한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광명시만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문화가 일상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바른 식생활 교육관 개관을 계기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바른 식습관 중요성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하수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전반에 걸친 악취 저감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는 경인항 북측 오수중계펌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구간에서 정화설비 개선 필요성과 협잡물 처리 과정에서 시민 불편 요인이 확인됨에 따라 설비 교체와 운영시간 조정 등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1층 공간에서 처리되던 협잡물 작업은 지하 밀폐공간으로 이전해 악취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대로 반출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지상 공간까지 연결되는 탈취설비 구조를 보완해 악취 저감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관련 개선 공정은 내달 말까지 탈취설비 연계 확대를 완료하고, 11월까지 밀폐형 박스 및 탈수설비 보강 방안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는 김포본동-장기동-양촌읍 일원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악취 저감사업'을 완료하고, 걸포동-통진읍-운양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 신청한 상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총 23개 지점에 악취 차단 및 저감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술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맑은물사업본부는 김포-고촌레코파크에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고촌레코파크의 센서를 교체하고 김포레코파크의 복합 악취, 풍향, 풍속 등을 측정하는 장비를 부지 경계로 이전-보수해 측정 정밀도를 높였다. 통진레코파크에는 신규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고, 김포레코파크 인근에는 시민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악취 모니터링 전광판도 새롭게 구축했다. 이를 통해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과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조재국 맑은물사업본부장은 18일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다양한 기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 실질적 대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17일 부곡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400여명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부곡커뮤니티센터 착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은 민선8기 의왕시의 핵심 사업으로, 부곡동 주민의 건전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관내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동 관련 시설이 포함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부곡커뮤니티센터는 의왕시 장안지구 공공청사 부지(삼동 632번지)에 연면적 493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192억원을 투입해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커뮤니티센터 내부에는 △1층 시립어린이집 및 시니어카페 △2층 육아나눔터, 유아동문화공간, 다함께돌봄센터 △3층 아동성장발달센터 △4층 유아-어린이 도서관 △5층 도서관 및 다목적강당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과 부모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영유아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저출산 대응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성제 시장은 착공식에서 “부곡커뮤니티센터는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 간 소통과 교류,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주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건립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부곡커뮤니티센터가 저출산 대응, 가족 중심 문화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3가지 목표를 실현하는 주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지난 16일 의왕역푸르지오라포레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의왕역푸르지오라포레-의왕푸르지오포레움 아파트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시장실'을 개최했다. 이날 의왕시는 주요 사업 추진 성과와 올해 주요 시책을 설명한 뒤 시정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주민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들은 △마을버스(07-1) 주말 배차 간격 축소 △장안지구에서 의왕역 방면 재건축 지역 가로등(보안등) 점등 등 도보 환경개선 △왕송호수 반려견 놀이터 규모 확대 △덕성초등학교 앞 육교 불투명 캐노피로 인한 안전 문제 등 실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에 대해 “생활 현장에서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바로 진정한 소통행정"이라며 “건의된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시장실은 김성제 시장이 시민-단체 등을 찾아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현장 중심 소통행정 정책으로, 의왕시는 현장 대화 대상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시민 목소리를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오는 9월18일 오후 2시 경기창업혁신공간 동부권역 하남(하남시 검단산로239)에서 개최될 '2025년 제2회 하남시 청년 채용ZONE'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청년 채용ZONE은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과 청년 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 간 실질적인 연결을 돕는 소규모 채용 박람회다. 행사 당일 참여 기업 채용설명회, 이력서 제출, 현장면접, 실시간 채용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방식으로 진행돼,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용 경험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하남시 누리집 공고문에 게재된 기업 참여신청서와 구인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청년일자리과 전자우편(thd505@korea.kr)으로 내달 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8일 “구인 기업과 구직 청년의 미스 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채용ZONE을 준비하게 됐다"며 “청년 인재와 직접 소통하고, 현장에서 바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청년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은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한편 청년 채용ZONE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하남시 청년일자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의왕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참석 의원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응급상황에서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안건 심의를 강행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후 고양시청에서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식사동 데이터센터 개발행위허가 안건을 심의하던 중 고양특례시의회 임홍렬 의원이 고혈압 쇼크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임홍렬 의원은 119구급대에 의해 명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진료 및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 의원이 쓰러지는 극한상황에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고, 해당 안건은 결국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17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의원이 회의 도중 쓰러졌는데, 그걸 보고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안건이 중요해도 사람이 먼저라는 상식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적 회의에서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시민 대표가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멈추지 않았다는 건 행정의 기본도 공감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런 식이면 시민들도 회의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거둘 수밖에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며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안을 요청했다. 첫째, 고양특례시의회 모든 의원은 시의원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라 둘째,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공식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안 조사하라 셋째, 시의회가 참여하는 심의-의결 과정이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절차 위에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동참을 요청한다. 한편 고양시민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한 시민은 “의원이 쓰러졌는데도 회의를 계속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안건이 어디 있나"라고 분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방행정에서 인명 경시 풍토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기본적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진환-박경원-김상수-김지훈(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총 5건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진환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교통사고 및 범죄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현장 출동 도착 시간을 단축해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익적 목적 또는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다. 박경원 의원은 도심 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통해 주거 안정과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용도지역 종류 등 조례로 위임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요건을 규정하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해제 요건으로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해 행정절차를 구체화했으며, 복합개발사업 유형별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규정해 주택 공급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전기재해에 국한돼 있는 기존 조례만으로는 기계화 확대, 고령화 등에 따른 다양한 농어업 안전재해에 대한 종합적 대응에 한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전기재해를 포함한 농어업 작업재해를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남양주시 농어업 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농어업인 생산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농어업 작업 관련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지훈(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버스 정류장 조명 조도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향후 버스 정류장 신설 및 개보수 시 실제 이용자의 안전 체감을 반영한 조도 기준 적용을 가능케 해서 야간 보행 시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 범죄-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전혜연-이경숙-박윤옥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혜연 의원은 △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해 조례 목적을 규정했으며, 자원봉사센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 정비, 자원봉사자 지원 규정을 신설해 자원봉사활동 진흥과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관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남양주시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수상레저 안전관리 및 지원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해 규정했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관련 유사 조례를 통폐합해 행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조문-용어 정비 및 폐기물 품목별 기준 등 현실화를 통한 일관된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해 시민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존속 기한 만료가 도래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 기한을 당초 2025년 12월31일에서 2030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상위법인 '지방기금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7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에서 이정애-박은경-한근수-원주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총 5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정애 의원은 △남양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안전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보다 촘촘히 마련해 실효성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의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을 안전취약계층 범주에 포함하고, 재난안전시설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원 대상자가 설치 지원받은 시설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남양주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해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근수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남양주시 청소년이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문화예술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지원계획,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했다. 원주영 의원은 최근 디지털 환경 확산으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가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기본계획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포함했다. 또한 △남양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지킴이' 운영 규정을 신설해 지역 중심 예방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8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17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OBS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OBS 자치분권대상은 경인TV가 주최하며 지방의원 중 주민 소통, 자치입법, 예산 감시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의원을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463명 지방의원 중 7명만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권영기 의원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과 시민 중심 조례 제정,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한 민생정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청년정책, 복지환경 개선, 도시 기반 확충 등에서 주민과 밀착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본질과 가치 실현에 기여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정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을 찾고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소통 기반 의정' 실천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수상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며, 권영기 의원 개인뿐 아니라 동두천시의회 전체의 의정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노력에 대한 성과로서 의미가 남다르다. 권영기 의원은 “이번 수상은 개인이 아닌 동두천시민과 동료의원들 헌신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중심 의정활동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근로자 302명도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그동안 의왕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던 국-도비 지원 고용 근로자가 앞으로는 차등 없이 생활임금을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통해 고용된 근로자를 생활임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생활임금 결정 고시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보호 산불감시원을 비롯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총 302명이 내년부터 생활임금 보전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억5000만원으로 추계됐다. 한채훈 의원은 17일 “그동안 산불감시초소를 여러 차례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했던 처우 개선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와 유보 의견이 많았지만, 뚝심으로 협의하고 설득한 과정이 헛되지 않게 입법화돼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한채훈 의원은 “일하기 좋은 도시 의왕을 만들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명제를 지키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노동 정책에 대한 입법 활동을 적극 펼쳐왔다. 2023년 1월에는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작년 5월에는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지원 조례안과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제정에 기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강원도 소식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 라이브플라자에서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수도권 강원시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거리 검증 챌린지'를 개최했다. '몸도 마음도 가까운 강원! 수도권 강원시대'는 서울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자리 잡은 강원의 물리적 접근성을 알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가 지난달 선포한 인식개선 캠페인이다. 이날 열린 거리 검증 챌린지는 춘천, 원주, 화성, 인천 등 4개 지역의 참가자들이 각자 출발지에서 동시에 출발해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버스킹 콘서트 현장에 누가 가장 빨리 도착하는지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결과는 △1등 춘천(1시간 35분) △공동 2등 원주와 인천(각 1시간 40분) △3등 화성(1시간 43분) 순으로 나타나 참가자와 현장 관람객 모두에게 “강원은 생각보다 멀지 않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각인시켰다. 춘천 참가자는 “막연히 춘천에서 코엑스까지는 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달려보니 생각보다 금세 도착해 놀랐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면 다른 시도지사들이 '멀리서 오느라 고생했다'고 인사한다"며 “그래서 직접 강원이 가까운지를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참여형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강원이 결코 먼 곳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원도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한 문화·홍보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강원특별법 농지특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시 적용되던 최소 면적 기준(1만 평·3만㎡)을 삭제하기로 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구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다. 이를 통해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 등 농촌 활력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에서 철원과 인제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지정이 이루어졌고,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 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 6월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면적 기준 삭제 계획을 공식 발표한 뒤, 7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안건은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는 1만 평 이하의 소규모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져 민간과 소규모 개발 사업자의 참여가 늘고,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강원도는 무분별한 지정 신청을 막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얻어낸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번 조치는 실제 운영을 거치며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좋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빛을 발하는 만큼 각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는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6개 시군 9개 지구(약 116ha)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홍보를 통해 농지특례 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유리한 기업활동 환경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업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현장 중심 제도로, 강원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행했다. 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돼 올해 상반기에만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규제는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관련 사항이다. 2023년 8월, '기업호민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기업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월드케미칼(대표 박재희)이 개선을 건의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기존 규제는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을 진행할 때 제안서 평가 전에 제품 규격, 납품지역 조건, 나라장터 등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전 판정해 일부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착오나 업무 미숙, 고의 또는 과실로 적격 업체가 부당하게 제외되고, 통보나 이의신청 절차도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강원도는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와 2024년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공식 개선을 건의했고, 2024년 12월 조달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낸 데 이어 올해 6월 최종 규정 개정을 성사시켰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전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부적격 판정 시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3년에 발굴한 규제가 1년 11개월의 노력 끝에 개선의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다"며 “조달청을 비롯해 개선에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1월 7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고 신속히 제도를 정비했다. 조례가 시행되는 8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에서는 허가기준이 20%, 그 외 6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은 10%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경사도 허용 기준이 현행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 그 외 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산림 내 입목축적 기준은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각각 180% 이하, 165% 이하로 높아지고, 산 높이(표고) 기준도 현행 50% 미만에서 각각 60% 미만, 55% 미만으로 완화된다. 강원도는 이번 완화로 경사가 급해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크게 늘어나 관광단지, 체육시설,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민간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산림 규제 완화 혜택이 도민과 산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내 18개 시군에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자체 조례 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속 안내·협의할 방침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강원도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으로, 이제 산림은 보존의 대상만이 아니라 경제자원이자 지역발전의 핵심 자원"이라며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설치, 전국 최초 산림이용진흥지구 조성에 이어 이번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까지 더해지면서 산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신동빈 “10년 뒤 예측해 현재 해야할 일 실행해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0년 뒤 경영환경을 예측해 현재 해야할 일을 신속히 실행하자"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신 회장은 17일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에서 열린 '하반기 VCM 회의'에 참석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롯데 VCM은 1년에 두 번 신 회장을 비롯해 경영진 80여명이 모여 그룹 경영 방침 및 중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그룹 실적을 냉정하게 평가한 후 주요 경영지표 개선을 위한 선결 과제로 핵심사업에 대한 본원적 경쟁력 회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최고경영자(CEO)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촉구했다. 그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CEO는 5년 10년 뒤의 경영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인재와 기술을 함께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CEO들이 실행해야 할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신 회장은 “경영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리스크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모두 저와 함께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특집] ‘경영자 김학동’이 이끄는 예천의 변화와 도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방자치단체를 기업처럼 운영한다는 발상은 종종 정치인들의 연설에서 등장하지만,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하고 지역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경상북도 예천군의 김학동 군수는 이 아이디어를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저는 영업부장이고, 공무원들은 직원이며, 군민은 주주입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지금, 김 군수는 '주식회사 예천군'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입히다 김학동 군수가 강조하는 행정의 핵심 키워드는 '성과'와 '주인의식'이다. 과거 절차 위주의 행정을 탈피해 유연성과 실질적 결과를 중시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수직적 위계구조 대신 수평적 협업 체계를 도입하고, 각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조직문화 혁신이 그 출발점이었다. 공직자들에게는 스스로를 정책 실행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주문하고, 군민들에게는 정책의 '소비자'가 아닌 '주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결과, 예천군은 경직된 관행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치로 증명되는 변화의 발자취 김 군수의 행정 스타일은 단순히 수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뚜렷한 수치로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2023년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예천군은 '가장 살기 좋은 군 지역' 1위에 올랐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발전지수 평가에서는 주민활력 분야가 153위에서 59위로 단기간 내 상승했다. 공약 이행도 부문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민선 8기에서 제시한 총 44건의 공약 중 약 74%가 현재까지 이행 완료됐고, 임기 내 100%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 모든 성과는 김 군수가 취임 직후부터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며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누빈 노력의 결실로 해석된다. ▲신도시와 원도심, 함께 크는 예천 예천군은 도청 이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도청신도시라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원도심의 공동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군수는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이 두 축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왔다. 도청신도시에는 각종 문화·편의시설을 빠르게 확충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태교숲, 수변공원 조성과 더불어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e스포츠국가대표훈련센터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산업 기반도 마련했다. 여기에 경북도와 협력한 영유아창의문화센터, 가족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원도심에는 주민 밀착형 복지 및 문화시설이 집중 배치됐다. 청년센터, 평생학습센터, 단샘어울림센터 등은 주민 소통과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으며, 전선지중화 사업과 간판 정비 등을 통해 도시 미관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 ▲생활인구 천만 명, 가능성의 실험 예천군이 추진 중인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생활인구 1000만 명' 유치 전략이다. 정주인구 증가에 집중하기보다, 스포츠 마케팅, 체류형 관광, 축제 콘텐츠 개발 등으로 일시 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천은 이미 양궁과 육상 분야에서 국제대회와 전지훈련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생활체육대회 유치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권역별 관광지 연계, 전동차 운행, 대형 전망대 설치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곤충축제와 활축제는 콘텐츠 강화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먹거리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청년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설계 김 군수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청년'을 꼽는다.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주거·취업·복지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커플 매칭 프로그램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육아지원체계는 경북도의 융합돌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더욱 촘촘히 짜였다. 공공산후조리원,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24시간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 혹은 계획 중이며, 이는 부모 세대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아이 돌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곧 미래, 예천의 '명품 교육도시' 전략 예천군은 인구 유입과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을 중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교육청, 의회, 지자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천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 협업 구조를 공고히 했으며, 경북도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및 교육특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교생을 위한 1:1 입시 컨설팅 '입시카페', 면 지역 학생 대상 '청소년둥지배움터', 학부모 대상 '예천학부모대학'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 지원이 돋보인다. 향후 창의과학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신도시를 과학 중심 교육지구로 발전시킬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다. ▲남은 과제와 도전…'기업형 지자체'의 지속 가능성 '주식회사 예천군'이라는 김학동 군수의 경영모델은 현재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 지연, 일부 대형사업의 추진 속도, 청년 일자리 질적 확대 등은 향후 예천군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군수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리더십을 통해 예천군의 중장기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행정은 곧 서비스이고, 서비스의 품질이 지역의 경쟁력을 만든다"며 “군민 모두가 예천이라는 회사의 주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더한 '김학동표 예천'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의 리더십은 지금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물만 배출…수소차 넥쏘 ‘CO₂ 제로 광고’의 숨겨진 진실

“CO₂(이산화탄소) 없이 물만 배출하는 차, 넥쏘." 현대자동차가 최근 전개하고 있는 방송인 유재석을 모델로 앞세운 수소차 '디 올 뉴 넥쏘' 광고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다. 실제로 수소차가 도로를 달릴 때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 전기가 만들어지고 부산물로 물만 나온다. 이 과정에서 매연이나 이산화탄소(CO₂)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같은 홍보 문구가 일반 소비자에게 친환경 이미지를 지나치게 강하게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수소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광고에서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7일 “CO₂ 없이 떠나는 수소 모빌리티의 여정, 저 유재석도 넥쏘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영상을 공식 유튜브와 소속사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어 9일 공식 계정을 통해 넥쏘에 대한 긍정적 참여를 독려하는 게시글도 올렸다. 방송인 타일러 라쉬, 기상캐스터 정주희 등 평소 환경에 관심 많은 유명인들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처럼 유명인을 내세운 현대차의 수소차 마케팅을 두고 소비자에게 친환경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넥쏘와 같은 수소차가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 자체는 사실이나 'CO₂ 없이'라는 표현은 수소차를 주행 중인 상황에만 국한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상용 수소의 약 99%는 천연가스 개질(SMR) 방식으로 생산되는 이른바 '그레이수소'다. 업계에 따르면 이 방식으로 수소 1㎏을 생산할 때 평균 8.6㎏에서 최대 11.4㎏의 CO₂가 배출된다. 넥쏘로 연간 1만5000㎞를 달리려면 약 158㎏의 수소가 필요한데, 이 때 수소 제조 과정에서만 약 1360~1800㎏의 CO₂가 추가로 발생한다. 반면에 휘발유차가 같은 거리를 주행할 때 약 1620㎏의 CO₂를 배출한다. 수소차의 감축 효과는 약 16% 내외에 머문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차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소차가 생산부터 운행까지 완전히 무탄소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주행 중 배출가스가 없으면 제로 에미션이라고 정의하지만, 수소차든 전기차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전기차, 수소차가 미국 전체에 보급될 경우 도심의 대기오염은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만, 전기, 수소를 생산하는 지역의 대기환경이 악화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소차 광고·홍보는 이처럼 주행구간만 강조한다. 물만 배출한다는 점만 내세우고, 정작 수소의 생산·운송·저장·충전 등 전과정에 걸친 온실가스(탄소) 배출은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주행 시점만을 놓고 친환경을 단정짓는 것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돈(현금)을 쓰지 않았다고 여기는 식의 오해"라고 꼬집으며,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국 수소차가 진정한 친환경차가 되기 위해선, 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의 확대가 핵심이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경제성·공급망·기술 등 넘어야 할 벽이 높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세계에서 그린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 머물고, 경제성·공급망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있다. 국내·외적으로도 '청정수소'의 상용화율은 턱없이 낮다. 이호근 교수는 “부생수소(석유화학·제철 등 공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소 생산에서 추가 CO₂ 배출을 늘리지 않고도 친환경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생수소 비중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이나 태양광 등으로 수소를 만들면 전체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BNK금융은 지금] ‘지방은행’서 ‘디지털 리더’ 시동…새 성장 승부수

BNK금융그룹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를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하반기 중점 과제로 AI·디지털금융 고도화를 제시한 데 이어 디지털 부문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지방금융그룹 중에서도 디지털 혁신에 적극 대응해온 만큼 조직 변화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BNK금융은 특히 디지털자산 도입 흐름에 민접하게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준비 작업에 적극 참여하며 신시장 선점에 힘을 쏟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지난 16일 AI·디지털금융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기존 '그룹고객가치혁신부문'을 '그룹AI·미래가치부문'으로 변경하고, 산하의 디지털기획부와 AI사업팀을 통합해 'AI디지털전략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룹의 인공지능전환(AX)을 본격화해 AI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조직개편은 BNK금융이 그동안 추진해온 디지털 강화 노력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BNK금융은 지난 7일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회'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 사항으로 AI·디지털금융 고도화를 꼽기도 했다. AI 거버넌스 수립과 디지털·AI 기술을 접목한 지역화폐 전환, 원화 스테이블코인 연구 등 미래형 금융모델 실험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에 비해 디지털 기술력이나 확장성 등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영업 기반이 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고객층도 고령층이 많아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환경도 미흡했다. 하지만 생성형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고, 최근에는 디지탈자산 도입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는 은행의 생존과 직결되는 과제가 됐다. 무엇보다 지방금융의 경우 지역 경기 악화에 따라 전통적 영업 방식을 고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BNK금융은 디지털 혁신에 주목해 왔고, 특히 최근 디지털자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시중금융지주사들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실제 BNK부산은행은 한은이 지난 4~6월 진행한 CBDC 실험 '프로젝트 한강'에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용자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 앱에서 은행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중 부산은행은 신라대학교와 협력해 장학금을 디지털 바우처로 지급하는 테스트도 실시했다. 이 바우처는 신라대 인근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해 지역경제와 연계도 시도했다. 지난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은행권은 선제 준비에 나선 상태다. BNK금융지주도 이에 동참하며 부산은행, 경남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두 은행은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협의체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에도 가입하며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지방금융지주인 JB금융지주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지난 3월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지방은행 중 유일하게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과 소소은행 컨소시엄에 각각 참여 의사를 밝혔고, 케이뱅크·토스뱅크와 각각 공동대출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은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NK금융 관계자는 “아직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미리 준비를 해야 본격적으로 추진됐을 때 참여할 수 있다"며 “신사업 진출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AI, 소비자보호, 지역상생, 미래성장 등 다양한 분야의 내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BNK미래위원회(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BNK금융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국민 63% “소비쿠폰 긍정적”…차등지급 찬성 67%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정한 차등 지급 원칙에 대한 찬성률이 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 평가 보다도 높았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정책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응답이 62.9%으로 전체의 3분의2에 육박했다. 반면 “재정적자 심화, 물가상승을 초래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31.4%에 그쳤다. 잘 모름은 5.7%였다.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은 87.9%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부정 102.%), 이어 부산·울산·경남(긍정 60.3% vs 부정 37.9%), 인천·경기(60.1% vs 33.9%), 대구·경북(60.0% vs 40.0%), 서울(58.3% vs 30.0%), 대전·충청·세종(58.3% vs 31.6%) 순으로 긍정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긍정 74.1% vs 부정 23.9%)와 30대(72.4% vs 23.2%)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 50대(68.9% vs 26.4%), 60대(58.3% vs 38.9%), 70세 이상(54.8% vs 34.2%)에서도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18~29세(긍정 46.9% vs 부정 42.7%)에서는 팽하게 엇갈렸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의견 차이가 뚜렸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87.2% vs 부정 9.3%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중도층에서도 긍정 65.2%( 부정 31.0%)이 훨씬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부정이 59.9%로 긍정 32.5%보다 높았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로는 '생필품 및 식료품 구입'이 32.5%로 1위,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이용'(28.1%)이 2위를 차지했다. 두 의견을 합치면 60.6%로 과반이 넘었다. 이어 외식 및 가족모임(14.0%), 의료 및 건강관리(6.3%), 여행·문화 여가(5.0%), 의류 및 잡화(3.8%), 학원비·교육비(3.1%) 순으로 답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신청 방법, 사용 가능 지역 및 사용처, 사용 기한 등 소비쿠폰에 대한 정보 인지율도 비교적 높았다. '잘 알고 있다'(39.8%)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42.7%)를 합쳐 82.4%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알지 못한다(12.0%), 전혀 알지 못한다(5.6%) 등 부정적 답변은 17.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89.3%), 50대(88.4%), 40대(86.3%)의 인지율이 높았으며, 70대 이상이 66.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도 편차가 컸다. 진보층(88.5%)과 중도층(87.9%)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보수층(68.9%)은 다소 낮았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일괄 지급'을 내세웠다가 취임 후 '차등 지급'으로 바꾼 것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도 눈에 띄었다. '취약계층 중심의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6.8%로 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적 반응보다도 높았다. 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공평하다'는 응답은 26.8%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전화(100%) RDD 방식의 자동응답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4.3%포인트(p)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31조8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총 13조원을 투입,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1~2차로 나눠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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