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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 분쟁]④ 콜마BNH, 윤여원 대표 취임 후 유동비율 급락…단기 유동성 경고등

콜마비앤에이치(BNH)의 단기 유동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5년간 은행 대출이 꾸준히 늘면서 지급해야 할 이자 비용만 11배 늘어났다. 지난해 말 유동비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 미만을 기록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콜마BNH의 연결 기준 유동비율은 하락하는 추세다. 윤여원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20년 유동비율은 183.08%에 달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급락하며 지난해 말 94.67%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해 1분기는 84.01%로 하락했다. 유동비율은 1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유동자산)을 1년 내 갚아야 할 부채(유동부채)로 나눈 비율이다. 200%가 넘으면 건전한 수준, 100% 이하는 위기 발생 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유동비율이 낮아진 건 유동부채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유동부채는 2020년 156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701억원으로 57.7% 늘어났다.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오름세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건 단기 차입금이다. 단기 차입금은 2020년 170억원에서 2025년 1분기 1094억원으로 6.4배 가량 늘었다. 모두 은행 대출로 파악된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으로 내는 돈도 그만큼 늘어났다. 콜마BNH의 이자 지급 비용은 2020년 7억원에서 작년 말 86억원으로 늘었다. 이자 비용만으로 보면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콜마BNH의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콜마BNH의 영업이익은 2020년 1091억원에서 작년 말 246억원으로 감소했다.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2020년 이후 매년 감소세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차입금이 급격히 늘어난 건 맞다"면서 “영업이익도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경영 성과 측면에서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콜마BNH 관계자는 “영업이익 수준이 높을 때는 현금 흐름이 좋아서 차입금 없이도 투자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최근 실적이 부진하면서 차입금이 늘어났다"면서 “다만 업계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재무 구조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가 차입금 상세 내역을 살펴봤다. 콜마BNH는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 차입금 중 상당수는 국내은행의 중국 상해지점에서 빌렸다. 중국에서 빌린 단기 차입금은 2020년 86억원에서 올해 1분기 473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단기 차입금의 43%에 해당한다. 콜마BNH는 중국 법인 강소콜마를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다음 편에서 는 지난 5년 내내 당기순손실을 내고 있는 강소콜마에 대해 조명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참사랑어머니회, 서울형가사서비스 우수가사관리사 3년 연속 수행기관 선정

참사랑어머니회(운영법인 참사랑씨앤이)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서울형가사서비스 우수가사관리사 서비스' 수행기관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참사랑어머니회는 지난 1998년 국내 최초로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한 전문 기관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형가사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연속 지정되며 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입증받았다. 현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2025년부터는 '서울맘케어시스템'을 통해 70만 원 상당의 바우처 포인트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참사랑어머니회는 일반적인 직거래 방식이 아닌, 전담 매칭 담당자가 고객의 요구사항을 세심히 반영해 교육과 현장 경험을 갖춘 우수가사관리사를 매칭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으며, 다수의 이용자들이 동일 관리사와 연속 서비스를 이용하는 높은 재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객 편의성을 고려한 '전용 웹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용 일정 및 관리사 정보를 문자와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이나 관리사 교체 요청 시에도 매칭 담당자가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참사랑어머니회 관계자는 “27년간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정 우수가사관리사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로컬뉴스] 영천시, 영천시의회, 청도군,칠곡군, 대구교육청, 대구경북병무청 소식

◇영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폭염·수해·물놀이 사고 예방 위해 민·관 협력 강화"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4일 서문육거리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기문 영천시장과 안전보안관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폭염, 수해, 물놀이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과 시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거리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특히 최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14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재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지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시설물에 대한 예찰 및 안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민·관 협력을 통해 사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등 주요 현안 논의 “시민 편의 최우선…이용자 중심 설계‧운영 강조"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의회는 4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고, 영천시가 제출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 추진현황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2024학년도 결산 및 운영현황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간담회에 앞서 신임 간부공무원 및 전보 간부들에 대한 소개가 이뤄졌으며, 참석자들은 시정 발전을 위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나누며 간담회를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안은 영천시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이었다. 이갑균 의원은 “조감도만 좋다고 해서 좋은 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용자 중심의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은 노약자를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요청했으며, 김상호 의원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 편의를 고려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우 의원은 “복지관이 주변 한의마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고, 하기태 의원은 “시설 배치로 인해 한의마을 경관이 가려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남대 영천병원의 2024학년도 결산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의원들은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선태 의장은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회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도군 김용섭 매전면장, 경로당 순회 방문…“어르신 안전 먼저 챙긴다" 여름철 폭염 대비 현장 점검·소통 행정 본격 추진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 매전면 김용섭 신임 면장이 지난 2일부터 관내 51개소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며 부임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현장 행정에 본격 나섰다. 이번 방문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첫 일정은 남양2리 경로당에서 시작됐다. 김 면장은 경로당 내 냉방기기 작동 상태를 비롯해 전기·소방 등 안전시설 점검도 병행하며 폭염 대응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어르신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며 생활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등 소통 중심의 현장 행정을 실천했다. 김 면장은 “수렴된 의견은 면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섭 매전면장은 “작은 불편이라도 놓치지 않고 살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어르신 복지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칠곡군,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기공식 개최 “스마트 농업 중심지로 도약…R&D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기반 마련"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은 4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일원에서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하고, 첨단 농기계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기공식은 경상북도와 칠곡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주관했으며,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정희용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군의회 의원, 유관 기관 관계자, 기업인, 농업인 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칠곡군이 추진하는 '첨단 농기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첨단 농기계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과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구성된다. '실증 랩팩토리 조성사업'은 중소형 첨단 농기계의 부품 개발,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연구형 공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233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센터에는 다양한 시험 장비와 실증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애그테크 융복합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은 자율주행, 무인기기, 스마트팜 등 디지털 농업기술의 실증 인프라를 갖추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330억 원이 투입된다. 두 사업은 동일 부지에서 추진되며, 칠곡군을 첨단 농기계 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키워낼 핵심 사업으로 주목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첨단 농기계 산업 육성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협약에는 경상북도, 칠곡군, 경북대학교, 경일대학교, (재)경북테크노파크, (재)한국첨단제조기술연구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산업기반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첨단 농기계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칠곡군이 농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이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단순한 산업 기반을 넘어 R&D-실증-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농기계 산업 진출을 목표로 한다. ◇대구시교육청, 중등 문해력 학습전략 연수 운영 “읽기·쓰기·사고력 키우는 수업 전환, 교사 중심에서 시작"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배움의 힘을 기르는 중등 문해력 학습전략 연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문해력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목표로, 교사의 수업 설계 능력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필수 과정 1개와 선택 과정 5개로 구성돼 있으며, 교사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선택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지난 3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열린 필수 과정 첫 강의는 경인교육대학교 정혜승 교수가 '문해력, 미래교육의 핵심'을 주제로 진행했다. 선택 과정은 △어휘 △읽기 △쓰기 △의사소통 △디지털 미디어 등 5개 영역의 학습 전략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은 이론 강의, 실습, 수업 사례 나눔을 결합해 실질적인 수업 적용을 돕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앞서 △학습도구어 카드 △교과 개념 핵심어 카드 등 다양한 문해력 향상 자료를 개발·보급해왔으며,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이러한 자료들을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연수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수업 사례 공유 및 전문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해 현장 실천력을 높이고 교사 간 협업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문해력을 기반으로 한 전략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뿌리내려, 학생들의 읽기·쓰기 능력과 사고력, 교과 이해력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경북병무청, 2026년도 카투사 모집 11일부터 접수 시작 병무청, 총 1815명 선발…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026년도 입영 예정 카투사(KATUSA) 모집을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17일 오후 2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모집 인원은 총 1815명으로, 입영이 없는 5월을 제외한 매월 16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만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남성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4급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며△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영어)을 취득한 사람이다. 아직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원할 수 있으나, 8월 26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마치고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아야 최종 자격이 인정된다. 또한, 카투사 지원은 평생 1회로 제한되며, 2024년도 이전에 이미 지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재지원은 불가하다. 최종 합격자는 9월 2일 전산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개별 알림톡으로 통보되며, 병무청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합격자는 본인이 지원 시 선택한 희망 월에 입영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병무민원상담소 또는 챗봇 '아라'를 통해서도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버스노선 등 대중교통 집단민원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지난 3일 실시했다. 이날 컨설팅은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지원 사업 선정을 통한 국비 50% 보조 및 갈등 관리 전문기관인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매칭 등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며, 고양시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주관했다. 컨설팅에는 고양시 교통정책과-버스정책과 등 5개 부서 실무자가 참석했으며,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소속 갈등관리 전문가에게 대중교통 관련 민원 발생 시 주민 간 이견 조율, 대응, 소통 등 갈등 관리기법을 자문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버스노선 신설, 정류장 조정, 배차 간격 불균형 및 주정차 단속 등 민원 발생 예방과 해결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타 지자체 사례 공유 및 법령-업무처리 절차 교육 등을 통해 집단민원에 대한 이해도와 역량을 높였다. 안재홍 소통협치담당관 팀장은 5일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과 관련된 집단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2023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갈등 관리 전담 부서로 소통협치담당관을 신설했다. 부서는 작년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민원, 올해 근린공원 내 국궁장 존치 민원 등 공공갈등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 진행하고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시정자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약사업 시민평가단, 구리시 간부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3주년 공약 및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2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미래 성장 자족도시 도약 등 6대 시정 방향을 중심으로 한 시정 전 분야의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 참여형 점검 체계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만선8기 구리시는 10개 분야, 총 142개 공약사업 중 약 71%인 101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시민과 약속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하며 공약 실천에서 모범 지자체로 평가됐다. 또한 민선8기 3년간 총 106건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도비 등 122억원 외부 재원을 확보하며 도시 경쟁력 제고와 예산 효율성을 동시 달성했다. 6대 시정 전략으로는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그린시티 조성 △사노동 테크노밸리 등 도시 개발사업 △구리시 서울 편입 △GTX-B 갈매역 정차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소상공인 2570 프로젝트 △롯데마트 재개점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보훈명예수당 전국 최고 수준 확대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갈매-인창 복합커뮤니티 건립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정책이 소개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보고회에서 “민선8기 지난 3년이 변화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1년은 약속의 결실을 시민 일상에서 실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초지일관 자세로, 시민과의 142개 약속을 일사천리 추진력으로 완성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약용 놀이'를 진행한다. 이는 올해 새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PLAY 정약용 생가 탐방 및 전통 놀이'에 이어 어린이집에서 진행하는 영유아 맞춤형 전통 놀이 체험이다. 특히 이동에 제약이 많은 영아 전담 어린이집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통 놀이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한다. 찾아가는 정약용 놀이는 △정약용의 밥상머리 이야기 △맷돌 체험 △천연 통나무 놀이를 제공하며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약용의 밥상머리 이야기는 감사 인사하기, 바른 식사 예절 익히기 등 일상에서 놀이를 통해 따뜻한 마음과 바른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돼 단순한 예절교육을 넘어 가족 간 소통 중요성, 공동체 정신을 전한다. 방희선 보육정책과장은 5일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실천적 삶의 태도와 사려 깊은 정신은 오늘날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며 “영아 어린이집에서도 불편 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수요에 따라 체험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정약용 놀이는 7월부터 9월까지 총 26회 진행되며,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여름철 기후변화로 급증하고 있는 러브버그-돌발 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민-관 협업방제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공동 방제에 나섰다.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로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 해충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양주시는 산간 농경지와 도로변, 공원 등 발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에 돌입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에 대해서도 병행 방제를 추진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번 방제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농림지와 생활권 등 총 370㏊ 면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방제에는 양주시 기술지원과-산림과-감염병관리과-공원사업과를 비롯해 은현농협, 남면농협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다. 이송주 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5일 “민-관 협업 방제를 통해 돌발 해충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농작물 피해와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GTX-C 양주역 정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지난 3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열고 '양주역 정차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용역은 GTX-C 노선 개통에 대비해 양주역 추가 정차 필요성과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차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강수현 시장을 비롯해 양주시 도시주택국장, 균형발전국장, 관련 부서장, 용역을 수행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 및 ㈜이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이산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내년 6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주요 과업 내용은 △GTX-C 양주역 정차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장래 교통수요 예측 △기술적 검토 △경제성 및 재무성 타당성 분석 △정책성 및 기대효과 분석 △기존 노선 영향 검토 및 정차 전략 수립 등이다. 강수현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시민 삶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에 발맞춰 우리 시는 양주역 정차를 통해 균형발전과 역세권 개발의 성공 기반을 함께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양주시는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인 지티엑스씨주식회사에 양주역 추가 정차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며 “이번 용역이 단순한 분석을 넘어 정차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전략까지 제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주시는 향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GTX-C 양주역 정차 실현을 위한 다각적 대응과 정책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청소년 교육과 평생학습을 통합한 교육 모델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이번 통합은 기존 청소년정책과 평생학습정책을 전면 개편해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 프레임을 새롭게 구축했으며, 세대 간 소통과 전 생애 학습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한 첫 사례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는 1일 자로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을 공식 발족하고 정책 기획부터 조직 운영, 예산 구조까지 일원화하는 지방정부 주도 교육정책 모델을 완성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연계를 넘어 실행 체계 전반을 통합한 점에서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으며, 유사 정책 도입을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5일 “배움은 특정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이번 통합 정책은 시민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도시교육재단은 관내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세대 연계 학습 프로그램, 공동 프로젝트형 교육 등 마을 기반 참여형 학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도권 대출 규제 피한 서울 ‘막차’ 분양 단지 어디

정부가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해당 규제를 피한 '막차 분양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전망이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난 단지는 규제 시행 이전에 공고가 완료돼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모두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대출 한도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서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서울에서는 성수동에 들어설 '오티에르 포레'와 영등포에 세워질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가 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 성동구 성수동1가에 들어서는 '오티에르 포레'는 포스코이앤씨의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오티에르'를 적용한 첫 일반분양 단지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0층, 3개 동 규모로 총 287가구 중 일반분양 매물은 전용 39~104㎡, 총 88가구다. 특히, 이 단지는 지난 2017년 미분양을 겪었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이후 성수동에서 8년 만에 선보이는 고급 분양 물량으로 시장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분양가도 전용 59㎡ 기준 17억7030만~19억9960만원, 전용 84㎡는 24억1260만~24억8600만원 수준으로 시세 대비 저렴하다. 인근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1차'의 84㎡는 지난 5월 34억9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청약 일정은 7일 특별공급, 8일 1순위, 9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단지는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일반 분양 매물은 총 659세대 중 전용 59~84㎡, 175세대이다. 분양가는 전용 59㎡가 11억9340만~12억7080만 원, 전용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전용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등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48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약 1~2억원 저렴한 가격에 입주가 가능하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청약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한 막차 단지에 몰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청약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일반공급 68가구 모집에 454건이 접수되며 최고 경쟁률 6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주말 전국 최고 36도 찜통더위 이어져

5~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진다. 대구와 강릉, 울산 등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상됐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오후 6시 1분∼다음 날 오전 9시)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4일부터 5일 아침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오는 6일에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릴 예정이다. 인천,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산지에서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래세대가 李정부에 전한 메시지…“기후대응 최우선 과제는 ‘에너지전환’”

미래세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전환과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꼽았다. 미래세대들은 정부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은 환경단체 에코나우로부터 '지구를 위한 한 표 : 미래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기후정책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에코나우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12일간 1023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28.0%로 1위 △'사람을 바꾸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가 18.8%로 2위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이 17.0%로 3위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참여자 1023명 중 73.2%(749명)는 미래세대 당사자인 2030대 청년들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참여자들은 인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에 따른 계통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이나 산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설문에 참여한 각 세대들은 이 대통령에게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를 근본적이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방책을 주문했다. 10대 정모씨는 “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후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문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모씨는 청년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사업 확대를, 박모씨는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또 다른 이모씨는 탄소세 도입을, 임모씨는 참여형 기후환경 교육을 제기했다. 3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강조하고, 천모씨는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량에 대한 제재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40대 최모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정책을 펼칠 것을, 송모씨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신모씨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윤모씨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이번 설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며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사람의 선택과 의사결정으로 온실가스를 40~70%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시민들이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31.8조 추경안’ 與 단독 처리…민생 소비쿠폰 12조 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추경안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조 5491억원에서 1조 2423억원 증액된 규모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을 통해 하반기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확보하고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 취약계층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이번 추경안 의결을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차례 미뤄진 끝에 오후 10시에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예산 증액이다. 당초 정부안 대비 1조 8742억원이 증액돼 총 12조 170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이 지급될 경우, 서비스·관광·소매업 등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소비 확대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연계나 온·오프라인 쿠폰 방식이 유력하며, 1인당 15만~55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여권은 이를 통해 민생 체감도를 높이고 향후 총선 전략의 기반으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은 여름 휴가철 전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려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이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비 지원율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여름철 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적 선심성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외형상은 침체된 내수 경제 회복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다른 논란은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105억원 증액이다. 이 중 특히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원 규모로,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불투명·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항목이다. 이번에는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부활시키자 국민의힘은 “과거의 자신들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인 장기 연체채무 조정 프로그램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 1조1000억 원을 새출발기금 확대와 함께 반영했다. 총 16조 원 규모로 설계된 이 프로그램은 약 11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첫 추경에 따른 재정적자는 24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추경이 가져올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린다. 한국은행과 민간 연구기관들은 소비 진작을 통한 단기적 GDP 증가 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재정추계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28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확장적 긴급 편성'이 반복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이나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의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단독처리 추경'이 향후 입법·예산 협의 전반에서 불신과 파행을 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예정된 세제개편안, 복지지출 구조조정 등 민감한 법안 논의에서 여야의 타협 여지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추경안 처리는 밤 늦게까지 본회의 개최 자체가 지연되다 밤 11시 무렵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곧바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본회의 직전 당내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검찰 특활비가 포함된 데 대한 이의가 상당수 제기되면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본회의 직전 개최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이 검찰 특활비 복원은 명분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후 다시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

전국 군단위 최대 1조원대 재정규모에도 재정집행 실행 도내 1위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2019년 예산현액 1조원 시대를 연 이래 매년 1조 1,000~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연말 기준 전체 예산의 84.8%를 계획대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집행율은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성한 성과로 더욱 놀라움을 주고 있다. 이같은 성과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유일 5회 연속 최고 등급, 군단위 2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일하는 군정'의 면모를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다. 해남군은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에서도 64.9% 집행률을 달성해 전남도내 1위를 차지했다. 재정집행 대상액 5,040억 원 중 3,270억 원을 집행해 민간 경기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군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민생과 밀접한 사업인 소비·투자 분야에 대해 집행 전망을 수시 점검해 각종 물품 및 공사 대금 선지급, 연내 공사 마무리 등 지출을 극대화한 결과 목표액 대비 514억 원을 초과 달성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재정 집행의 효과를 높였다. 이같은 해남군의 성과는'경영행정'을 통한 체질 개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군은 신속하고 정확한 재정집행을 위해 부서 자체 점검 회의와 주기적인 집행 대책 보고회를 개최해 부진 사업에 대한 사업별 관리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오고 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예산확충에 사활을 걸고 뛰어온 결과에 기인하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단 한푼의 예산도 그냥오지 않는다는 각오로 경영행정의 체질개선 결과 민선 7~8기 동안 국·도비는 2배, 공모사업은 3배의 예산이 증가했다"며“단순히 예산을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계획한 사업을 촘촘히 챙기는 등 행정력을 강화하면서 적재적소에 빠르게 예산이 투입되어 군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하반기에도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예산이 신속히 현장에 투입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적정면적 재배 유도, 대체작목 전환시 ha당 450만원 지원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가을·겨울배추 수급조절을 위해 휴경하거나 타작목으로 전환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추 작목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남도 배추 작목전환 사업량은 지난해와 동일한 400ha 규모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2년(2023~2024) 배추를 재배했던 농지이며, 휴경 또는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체작목은 유채, 귀리, 메밀 등으로, 보리와 밀은 지역농협, 법인 등 계약재배를 체결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또한 수급불안 품목인 마늘, 양파, 양배추, 무, 대파, 쪽파는 제외한다. 해남군은 지난해 전체 사업량 중 337ha 면적에서 배추작목전환 사업을 추진해 전남도내 85%를 차지했다. 배추 재배 농가의 높은 호응으로 선제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해지면서 지난해에는 산지폐기 없이 배추가격의 하락을 막는 효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는“사업을 통해 배추 대체 타 작목으로 전환하여 배추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고 수급조절에 기여해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생태 탐방로 조성, 교목·관목·초화류 등 식재 생태와 쉼이 공존하는 자연 속 생태 휴식 공간 탄생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고금 덕암산 생태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본 사업은 당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 동안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군은 전라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년 만에 사업을 마쳤다. 사업 대상지는 고금면 청용리 산263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이 투입됐다. 공원에는 1km의 생태 탐방로와 그네 의자, 트리 하우스, 해먹 벤치, 산림욕 의자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돼 이용객이 곳곳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 경관 조명과 보행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15대 규모의 주차장과 숲속 데크 무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췄다. 또한 교목(배롱나무, 서부 해당화, 이팝나무 외 5종) 276주, 관목(치자나무, 꽃댕강 외 7종) 33,000주, 초화류(수국, 작약, 맥문동, 꽃무릇) 67,000본이 식재되어 사계절 내내 꽃과 녹음을 감상할 수 있다. 군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장, 마을 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생태 공원 준공 현황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은재 산림휴양과장은 “고금 덕암산 생태공원이 방문객에게는 자연 속 쉼과 치유를 제공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공간으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군 안전분야 우수 지자체 입증'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5년 다산안전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행정 대응 역량을 인정받았다. 다산안전대상은 도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한 기관, 단체, 개인, 시군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통해 상을 수여하며, 안전 분야에서 전라남도 최고 권위의 상이다. 진도군은 ▲안전문화운동 ▲안전한국훈련 ▲재난관리 평가 ▲재난예방사업, 총 4개의 평가 분야에 고른 평가를 받으며, 도내 22개 시군 중 종합 4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군은 다산안전대상 수상에 따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4,5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안전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마음으로,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군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역량에 대해 우수기관으로서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여행을 진행해 관광 활성화 경남 사천 삼천포 유람선, 하동 케이블카, 곡성 기차마을, 순천만국가정원 등 방문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6월 23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2025년 진도군 행복여행'을 진행했다. 진도군 행복여행은 관광 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여행상품을 운영해 관광 활동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23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된 일정에는 장애인과 동반자를 포함해 총 33명이 참가했고, 26일부터 27일까지 일정에는 저소득층 31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여행 첫날에 경남 사천의 기예단 관람을 시작으로 삼천포 유람선과 하동 케이블카를 탑승했고, 둘째 날에는 곡성 기차마을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행복여행의 한 참가자는 “정말 즐겁고 뜻깊은 여행이었으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매우 만족했고,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체적·경제적 여건 때문에 여행이 쉽지 않은 군민들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종합] “해킹 책임 회사에” 정부 철퇴…SKT, 위약금 면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대규모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정보 해킹 사고로 물의를 빚은 SK텔레콤에 철퇴를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이 SKT에 있다고 보고 위약금 면제·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에 SKT는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가입자 보상안·정보보호 혁신안과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한 실적 악화는 가입자 신뢰 회복을 위해 감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발생한 SKT 유심정보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SKT가 주요 계약 사항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계정 정보 보호 체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유심정보 규모는 총 9.82기가바이트(GB)로,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 약 2696만건이다. 사실상 전 가입자의 유심정보가 빠져나간 셈이다. 합조단이 이번 침해사고로 공격받은 총 28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BPF도어 27종을 포함한 악성코드 33종을 확인했다. 2차 조사 결과보다 약 8종의 악성코드가 추가 발견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커의 공격이 2021년부터 이뤄졌으며, 2022년 회사 자체 조사로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사태를 키운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서버 2대는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한 후 제출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T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사고 이후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약금은 약정 기간 내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제공받은 할인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금액이다. SKT 이용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SKT가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의거해 시정명령·등록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강조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 범위는 사고 발생 시점인 4월 18일 24시까지로 설정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는 계약상 중요한 통신 안정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한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 신뢰 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가입자 피해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SKT의 보안 체계는 장기간 구조적으로 취약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책으로 △서버 접속을 위한 다중 인증 체계 도입 △주요 정보 암호화 △보안 솔루션 및 제로트러스트 도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달 중 SKT로부터 이행계획을 제출받은 후, 사측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같은 날 SKT는 △가입자 보상안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정보보호 체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고객 감사 패키지에 5000억원, 정보보호 체계 강화에 7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고객 감사 패키지의 경우 △8월 요금 50% 할인 △매월 데이터 50기가바이트(GB) 추가 제공 △T멤버십 할인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기존 고객뿐 아니라 연말까지 신규 가입 고객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향후 5년 동안 총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도 집행한다. 내부 전담인력 육성·외부 인재 영입을 병행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인 150명으로 확대한다. 정보보호 거버넌스도 대폭 개편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격상하고, 정보기술(IT)·네트워크 전체를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한다. CISO의 권한도 강화한다. 새 CISO로는 아마존·삼성전자를 거친 정보보안 전문가 이종현 박사를 영입했다. 이사회에도 보안 전문가를 영입해 회사 보안 상태를 평가·개선하는 레드팀(Red Team)을 신설한다.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도 면제한다. 사고 발생 이후인 4월 19일~6월 30일 사이 이탈한 가입자를 비롯해 이달 14일까지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미 납부한 위약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이달 15일부터 SKT 직영점인 티(T)월드 애플리케이션(앱)과 고객센터, 대리점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 1주일 이내 계좌 입금이 이뤄진다. 단, 단말기 할부금은 단말기 자체를 할부로 구매한 대금으로, 통신 서비스 약정과 별개의 구매 계약이기 때문에 위약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SKT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정정 공시를 내고 올해 연결기준 매출 목표를 17조8000억원에서 17조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영업익 전망 또한 전년비 개선에서 감소로 전환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위약금 면제는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큰 결정이고,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2~3분기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보안 강화를 통한 고객 신뢰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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