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인천시 이관 결사 반대…‘국가 책임’ 강조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에서 쓰레기가 묻히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는 국가가 맡아야 할 업무임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8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시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이라는 2015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당초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2015년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의 반발로 이관은 무산됐고 최근 이관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노조가 다시 반발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초대형 매립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인천시가 이를 독자 운영할 경우 기술적 단절과 운영 미숙은 필연적이며, 그로 인한 환경 대재앙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시가 매립지 운영에 따른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과 적자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일한 대안인 광역 소각장 건설을 국가 주도로 즉각 이행하라. 직매립 금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소각장 건설"이라며 “정부는 주민 반대와 재정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도권매립지 매립 예정부지 등을 활용한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을 국가 주도로 수립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력을 투입해 실질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광역소각장을 운영하며 매립 중심 사업 구조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해 향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사업 종료에 대비해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매립가스 발전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매립 종료 이후에도 소각시설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제4매립지 부지를 활용해 공원 또는 소각장 조성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