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경기 둔화를 암시하는 지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업 부진과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 둔화가 지속되면서 대내외 경제 심리가 모두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KDI가 발표한 5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통상 여건 악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로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건설 부진이 내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통상 여건마저 악화하면서 수출도 둔화하는 흐름이라는 게 KDI의 진단이다. KDI는 그동안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위험' 또는 '경기 하방압력 확대' 등 표현을 써왔지만, 이번에는 기존보다 톤을 높여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장기간 이어진 경기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실제로 경기 둔화 국면 초입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월 전산업생산은 작년보다 1.3% 증가했지만, 건설업 생산이 14.7% 급감하고 서비스업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전체 생산 증가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4월 수출은 전년보다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0.6% 감소했다. 특히 미국 관세 인상 여파가 본격 반영되며 대(對)미국 수출은 10.6% 감소했다. 자동차(-20.7%)와 철강(-11.6%) 등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내수 부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소비는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로 승용차가 3월에도 10.0% 증가해 소매 판매(1.5%)를 견인했다. 그러나 승용차를 제외하면 소매 판매는 0.5%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 소비는 숙박·음식점업(-3.7%) 등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3.8로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치(100)를 하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26.8%) 확대에 힘입어 3월 14.1% 증가했다. 다만 설비투자전망 BSI는 90으로 장기평균(95)을 하회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건설기성은 주거용·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모두에서 큰 폭으로 감소해 3월에도 -14.7%를 기록했다. 1분기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역시 -12.2%로 부진이 심화했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9만3000명 증가했지만 정부 일자리 사업과 밀접한 부분(15만5000명)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조업(-11만2000명)과 건설업(-18만5000명)은 취업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청년층 실업률도 6.3%에서 6.6%로 상승했다. 4월 소비자물가는 전월과 같은 2.1%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등 정책 요인이 물가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전보 △대변인 최현석 ◇국장급 전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김윤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민길수 ◇과장급 전보 △서울고용센터소장 이도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나왔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안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2033년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제언 성격이라 강제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언에 반발했다. 경영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계는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차이만 일부 있을 뿐 사실상의 정년연장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발했다. . 이어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나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 일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없다"면서 “사회적대화 기구의 절차조차 무시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한국노총은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65세 정년연장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내놓고 있어 6월 대선 이후 계속고용 문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경제팀은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리스크 대응과 현안 관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어느 때보다 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대외적으로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더해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각을 뒤흔드는 발표를 예고했다"며 “대내적으로도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퇴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경제팀은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 가동하는 한편, 통상·일자리·물가 등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생과 관세피해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지난주 통과된 '필수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어려운 경제에 온기가 확산하도록 하면서 민생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관리·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행은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시장 움직임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은 “매주 한 차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0%대로 추락하고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노동 투입 기여도는 2030년 전후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고령층 증가로 생산성 자체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60대 이상 임금근로자의 평균 보수는 30∼50대보다 현저히 낮고 경제활동참가율도 절반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준(0.6%), 낙관(0.9%), 비관(0.3%)의 세 시나리오로 설정해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변화를 예측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은 2025∼2030년 1.5%, 2031∼2040년 0.7%, 2041∼2050년 0.1%로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관 시나리오에선 잠재성장률이 2031∼2040년 0.4%로 떨어지고, 2041∼2050년에는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20년 이내에 경제 역성장이 '상수'가 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의미다 낙관 시나리오 기준으로도 잠재성장률은 2031∼2040년 1.1%, 2041∼2050년 0.5%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가와 환율이 2024년 수준으로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2050년 1인당 GDP는 기준 시나리오 4만8천 달러, 낙관 시나리오 5만3천 달러, 비관 시나리오 4만4천 달러로 전망됐다. 2024년 수준(3만6113달러)과 비교해 증가율은 최대 42.6%, 최소 18.9% 수준이다. KDI는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위해 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력 감소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재고용, 여성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KDI는 “향후 성장세 둔화에 따른 실질 중립 금리 하락으로 향후 명목금리하한(zero lower bound)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국가채무는 장기적으로 GDP를 초과할 것"이라며 “공적연금 등 고령화 관련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경기부양의 반복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주 4.5일제와 관련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4.5일제가 됐을 때 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지적했다.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떤지 고민 중이다. 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소열차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철도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민간에서는 우진산전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한 수소전기동차 핵심 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소열차는 수소 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해 전동기를 구동하는 친환경 철도 차량이다. 전차선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전철화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철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소열차는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비 또한 1km당 약 1107원으로 디젤열차(3548원)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글로벌 수소열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에는 약 264억달러(약 37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은 이미 2018년 수소열차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시범 운행을 시작한 상태다. 이번 실증 사업은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출력 1.2MW, 최고 운행 속도 150km/h, 1회 충전 주행 거리 600km 이상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제작하고 형식 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또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열차와 함께 운영하면서 운행 설비의 성능과 적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 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는 8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사업 시행기관과 함께 실증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과 세부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함으로써 수소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며 “(본계약 시기)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계약 중지 결정으로 계약이 연기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의 경우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연기가 될 지 몇 달 연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의 판단에도 나와 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만큼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F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향후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법률 체계가 굉장히 정교해 국내에서 서류가 잘못된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엄청 커질 수 있다"며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50~100년 관리 가능한 쪽으로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왔던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됐다"며 “예상하기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제4상임심판관 은희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장현석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이강연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