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정부가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해 28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에 신속히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금융지원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관세 피해 기업에 긴급한 위기극복 자금으로 1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낮은 금리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저리 운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규 수출시장 진출 기업에는 7조4000억원의 융자·보증을, 첨단사업 설비투자와 주력산업 재편에는 4조9000억원을 공급한다.
이같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에는 추경 예산 1조5000억원과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 등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미국의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이 구체화할 시 '미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 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한다.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때는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과 관련해서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등이 통과되도록 노력한다.
스드메(사진 스튜디오·웨딩 드레스 예약·메이크업) 업체 가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마련된 대책으로 11개 주요 결혼업체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부터는 격월로 지역·품목별 가격이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될 예정이다.
올해 서비스 수출에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최대 12조8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작년 지원 실적(11조1000억원)보다 15.9%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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