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14%대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간 이견히 좁혀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은 관련 법상 이달 29일까지 인상액수를 확정해야 하지만 이를 앞두고 열린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이번에도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게 됐다. 위원회는 다음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재논의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일종의 훈시규정에 불과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노동계는 14%대 인상을 요구하고 잇다. 당초 14.7%(시급 1만1500원)를 요구했지만 두차례 금액을 낮춰 이번 회의에선 14.3%(1만1460원)를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만30원에서 동결하자는 입장이었다가 두 차례 수정해 40원(0.4%) 인상된 1만7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다음 전원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며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와 자영업자,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는 길은 최저임금 동결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일정과 목표를 제시한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이 이미 적정수준에 도달했다면서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기업은 사회복지 기관이나 저소득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발전이 가능한 조직체"라면서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와 '모두를위한최저임금운동본부'는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올해 최저임금을 대하는 자세는 앞으로 5년간 전체 노동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하고, 노정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이재명 정부에 최저임금의 과감한 인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동결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같은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계기)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선제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이란·이스라엘 간 충돌에 대해 일방적으로 “완전한 완전한 정전(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이 발효됐다"고 선언 했지만 정전의 실효성은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최초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규모 공격이었다. 선제공격이란 “적의 공격이 임박했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개시하는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먼저 방어적인 차원에서 공격했다는 의미다. 이스라엘의 공격 명분은 이란의 핵 개발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제원자력기구(IAEA)까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 비준수' 결의를 채택하면서 이스라엘 공격이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1980년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력발전소를 공습하여 이라크의 핵 개발을 원천 봉쇄한 바 있다. 2007년에는 시리아가 건설 중이던 원자로를 폭격하여 시리아의 핵 보유를 막았다. 이스라엘은 주변국의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억제하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적극적인 '예방적 자위권(preventive self-defense)' 기반 선제공격을 시행해 왔다. 공격이 적극적인 방어라는 믿음이다. 한국의 경우, 1994년 북한 핵 위기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 영변 핵 시설 폭격을 고려했음에도 실제로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 정부와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기대하면서 1991년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원칙을 고수하며 북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유지했다. 이 결과 현재 북한은 50여 개의 핵탄두를 확보한 명실공히 핵보유국이 되었다. 북한을 설득하고 믿으면서 핵 보유를 막으려고 했던 한국은 여전히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가지 않았다. 북한 핵 공격을 막기 위해 한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한다는 선택은 거의 하기 불가능한 대안이다. 더군다나 북한을 존중·신뢰하고,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는 기조에서 북한에 대한 강공이나 압박보다 대화 혹은 평화적 접근을 강조하는 진보 정부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봐야 한다. 물론 핵 보유가 국가 간 전쟁을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재래식 전쟁은 한다. 인도-파키스탄은 둘 다 핵을 보유했지만, 계속 군사적으로 충돌했다. 지난 5월에도 양국은 전면전 수준은 아니지만, 치열한 격전을 벌여 1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19년 충돌에서는 300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되었다. 한쪽이 핵이 없어도 전쟁은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것이다. 작은 분쟁과 전쟁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래도 핵 보유의 의미는 비록 적대국 간 군사 충돌이 있더라도 이게 핵의 공포 때문에 핵을 터트리는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둔다. 한국은 현재 미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소위 '확장억제력'에 의지해 재래식 군사력으로 북한을 억제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굳이 한국이 값비싸고 보관도 어려우며 국제사회 제재를 초래할 수 있는 핵을 무리하게 보유하는 것보다 미국의 핵 억제력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분명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핵 보복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감축이나 임무 조정 등의 논란이 확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더 확신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핵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과 명분을 주는 동기가 된다. 이상호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며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애로를 해소하는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퀵스타트 사업 종료과제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이전·신증설 투자한 21개의 참여기업이 양성한 교육생 321명을 채용해 목표 260명 대비 23% 초과한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지방투자(비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이 사업장 완공 시기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시범운영을 거치고 작년에 본격 시작되어 올해로 2년차 추진 중이다. 참여기업과 교육생이 퀵스타트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퀵스타트 사업의 참여기업 디에스테크노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장 초기 운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23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방투자기업 15개사 중 14개사는 평균 22.2%의 인력 미충원으로 공장 가동이 지연되어 기업당 약 1~3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인력을 공급해 생산공정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했다. 산업연이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퀵스타트를 활용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비수도권 투자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의 총고정자본형성(실질)은 2015년 311조원에서 2023년 354조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수도권은 2015년 이후로 총고정자본형성이 꾸준하게 증가해 2021년 324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319조원으로 하락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총고정자본형성의 격차는 지난 2015년 73조원에서 2021년 19조원으로 감소하지만 2023년 양자 간 격차는 35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연은 한국형 퀵스타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예산을 늘리고 사업수를 확대해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업 운영 비용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인건비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수급의 전 주기적 지원 방안 등도 제안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제당 최소 채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소규모 과제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다. 또 지역산업활력펀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문두에 적는다. 모든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과 돈(세금)을 임기 동안 전유할 전폭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을 획득한다는 것은 물적 자원 배분권과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진영이 어떠하든 합법적으로 집권한 모든 정부는 성공 의무를 갖고 있다. 정부의 실패는 국민 실패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정부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며 공동 선 증대라는 목표 아래 국가를 경영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 나치나 무솔리니, 일본 제국주의 정권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합리적이지도 않았고 공동 선과 대척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명백히 실패했다. 윤 정부 3년은 분열과 대립의 악순환에 빠졌고 계엄이라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변을 일으켰다. 국민 저항에 직면했고 결국 탄핵돼 오명의 종지부를 찍었다. 집권 기간은 3년이 채 안됐지만 각종 정책의 후과는 만만치 않을 것이고, 그 매몰비용은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막대하다. 계엄내란을 극복하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이미 8년 전에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정부가 들어섰다. 각종 논란과 격렬한 분열 과정을 거친 끝에 문재인 정부의 요직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적으로 돌아서며 반대당으로 갔고 집권했다. 인수위 과정 없이 바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우리는 함께 목격하고 경험했다. 비슷한 경로를 밟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야당도 윤석열계엄내란에 공동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과와 함께 정치적으로 확실히 결별해야 한다. 친윤 친한 반이…같은 말들로 정치를 더 이상 찢어발기듯 분열시키고 대립해서는 안된다. 같이 망하는 길이다. 윤 정부 3년은 극한대립의 확대재생산만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사상 가장 퇴행적인 시기이고,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국가적 손해가 극에 달한 기간이었다. 이재명 정부에 당부한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새 정부의 성공은 대통령 자신이나 민주당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통합적 견지에서 모든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다음 네 가지 사안에 새 정부가 주춧돌 하나라도 제대로 놓기를 간절히 바란다. 양극화 완화, 저출생 탈출, 공교육 소생, 기후위기 대응 이 네 가지가 그것이다. 이 중에 단 하나라도 개혁이나 탈출의 주춧돌을 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정부가 몇 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주춧돌이라도 놓아달라는 것이다. 정책 역량으로 새 정부의 존재 이유와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입증할 때이다. “아, 정권이 바뀌었구나. 확실히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실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가 외치는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이 의미를 획득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정치권과 사회가 무조건 반대와 진영 대결에 쏟던 에너지를 국가적 난제 해결에 돌리게 함으로써 위기도 벗어나고 정치도 정상화시키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양당 대결의 판박이밖에 되지 않는다.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새 정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책무를 지니고 태어났다. 가장 어려운 일을 떠맡은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우선, 계엄내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야당이 크게 바뀌어야 하고, 여당과 새 정부도 대립적 관점과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새 질서를 주도해나가야 한다. 그게 진정한 국정운영이고 정치의 정상화다. 책무가 큰 만큼 성공도 클 것이다. 정책이 최고의 정치다. 이강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일자로 4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급 1명, 3급 4명, 4급 15명 등 총 20명 규모로 이뤄졌다. 특히 주목을 받은 인물은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으로, 경북도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2급 간부로 승진하며 환동해지역본부장에 임명됐다. 최 본부장은 1996년 제2회 지방고등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상주시를 시작으로 도청에서는 환경산림국장, 대변인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또한 경북도 최초의 여성 부단체장(청송군 부군수)을 역임한 바 있다. 최 본부장은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개척, 산업장인 육성 등 지역 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현장 중심의 경제 행정을 이끈 인물로, 지역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도해왔다. 3급으로 승진한 4명 중 3명은 시·군 부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차광인 도시계획과장은 영양군 부군수로, 박시홍 세정담당관은 봉화군 부군수로, 구자희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울진군 부군수로 각각 임명됐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인사는 지속 가능한 복구 체계 구축과 경제 회복, APEC 정상회의 준비, 미래 지향 조직 전환 등을 위한 전략적 배치"라며 “조직의 안정적 운영과 도정의 연속성을 고려해 최소한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jjw5802@ekn.kr

지난 10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의 첫 차관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인사였다. 문 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전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실행됐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사법 처리돼 공무원직을 박탈당하는 수모를 겼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24년 2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누명을 벗었고, 정권이 바뀌자 친정인 산자부의 '2인자'로 화려하게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관가 안팎에선 문 차관의 사례가 대한민국 관료 체계의 '이상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뀐 후 정치적인 이유로 실무를 책임진 공직자들을 무리하게 사법처리하는 일이 반복되면 적극적인 행정은 커녕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정책이 죄가 된다? 문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 국정과제였던 '탈원전' 정책을 집행하던 실무자였다. 대통령 직속 에너지전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국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해당 정책은 의도된 범죄행위로 낙인찍혔다. 그는 산업부의 자료 삭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어 면직됐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은 모두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그를 죄인으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조직은 이미 그를 떠나보냈고, 명예는 복구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그가 신청한 명예퇴직도 불허했고, 퇴직시 으레 주어지는 표창장도 박탈당했다. 물론 공무원법과 인사 규정 등에는 공무원이 직위해제될 경우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무조건 복직되지는 않도록 돼 있다. 인사권자의 재량에 따라 복직, 보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행정지침에도 무죄 시 '지체 없이 복직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론 복직까지 수개월이 걸리며, 명예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적 공백이 문 차관의 사례처럼 정책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아무런 실질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기소만으로 경력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후 무죄를 받아도 연금과 승진 기회가 소멸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이를 “정치화된 책임 구조와 고위직 인사 리스크의 제도화"로 지적했다. ◇“복귀"가 아닌 “생존"의 기록 관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언론이 문 차관의 복귀를 '재기의 서사'로 포장한다"면서 “실상은 복권이나 명예회복이 아니라,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희생을 견딘 한 행정인의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법의 판단이 아니라 정치의 필요에 따라 희생과 구제가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그가 돌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오직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2023년 감사원과 대검의 '정책수사 확대' 흐름 속에서 정권 교체 이후 산업부, 환경부, 기재부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고위공무원단의 중도 퇴직률은 전년도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닌, 정권 변화에 따른 공직 안정성 저하를 방증한다. ◇국제 비교와 제도적 미비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적 책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왔다. 독일은 연방 공무원법(Beamtenstatusgesetz)에 따라 실무자는 장관 책임 하에 정책을 집행하며, 정책 실패나 논란 발생 시 공무원이 아닌 장관이 공식 책임을 진다. 영국은 Whitehall 체계를 통해 정무직과 공무원을 엄격히 분리하며, 기소 후 무죄 시 전직과 경력 보존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일본 국가공무원법 제74조는 고위공무원이 기소 후 무죄가 확정되면 자동 복직, 경력 복원, 연금 회복은 물론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정책 실패가 아닌 '고의적 위법' 행위에 대해서만 공무원의 법적 책임을 묻는다. 반면 한국은 형사 면책 제도가 거의 없으며, 복직과 명예 회복이 인사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집행자'에서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된다. ◇구조적 개선 필요 문 차관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명예 회복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정치 수사의 병폐, 그리고 제도적 미비로 인해 무너지는 행정 독립성의 문제다. 국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조직으로서 존속하려면, 행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기소 시 '의도적 불법'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일시 정직만 가능하게 하고, 무죄 확정 시 복직과 보상 절차를 자동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감사원 및 검찰의 수사 개시 요건을 정치적으로 제한하지 않되, 집행 대상이 되는 실무자의 권리 보호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세종시 한 공무원은 “문 차관의 복귀는 한 사람의 귀환이 아니라, 한국 행정 시스템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며 “국가가 국가로 기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응답"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대통령 고향을 넘어 '국민주권 1번지'로"…이재갑 의원, 안동시 대전환 촉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국민의힘,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에서 “안동은 이제 '대통령 고향'이라는 상징을 넘어 '국민주권 1번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정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 곳곳에 내걸린 '안동의 자랑, 안동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정체와 소외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역 행정의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동시가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정 혁신을 위한 3대 과제로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실질적인 시민 참여 보장 △읍면동과 마을공동체로의 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깜깜이 예산과 밀실 행정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시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한 정책 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통령 고향'이라는 상징보다, 시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국민주권 1번지' 안동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안동 정신"이라고 발언을 맺었다. ◇주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예산제도로…김호석 의원, 주민참여예산 전면개정 조례안 통과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은 제259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제도 실효성을 잃어가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참여의 범위와 구조, 운영 방식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분과위원회·지역회의·예산학교 도입 등이다. 특히 기존에 주민 위원회가 아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던 구조를 바로잡아, 실질적 주민 권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 구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예산은 시민이 주도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수질오염은 생명권 문제"…안동시의회, 낙동강·안동댐 중금속 정화 촉구 안동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의 대표발의로 추진된 이 건의안은 카드뮴·수은·납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화사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수십 년간 방치된 오염은 수질과 생태계를 넘어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건의안에는 △환경부 실태 재조사 및 결과 공개 △정화사업의 국가 중점과제 지정 및 국비 확보 △주민참여형 정화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오염 유발의 핵심으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제는 지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책무로 생태복원과 수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동형 생태 뉴딜 모델을 통해 주민 참여와 지역경제 회복을 병행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의안은 환경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jjw5802@ekn.kr

평년보다 3~5일 앞당겨진 '이른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정부 부처들이 수해 예방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충남과 호남, 경북남서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남동쪽까지 세력을 확장한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공기가 들어 오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밤이 되면 본격적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지난주 각 지방청과 최소 세 차례 이상 회의를 열고 빗물받이 쓰레기 현장 점검에 나섰다. 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이면 집중호우 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홍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집중호우에 하천과 하구에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는 일을 막고자 매년 홍수기인 6월 21일에서 9월 20일까지 전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주간이 운영된다. 이 주간에 7개 유역(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해 하천과 하구 주변뿐 아니라 댐과 보 상류, 농업용 저수지 등 집중호우 시 많은 쓰레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여름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호우예비특보만 발령돼도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한다. 탐방로 통제 시엔 입구에 설치된 재해 문자 전광판에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출입을 막는 난간도 설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 기간인 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국립공원 내 계곡과 해수욕장 250곳에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국립공원 내 사면·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지구 915곳, 계곡·해수욕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144곳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대피계획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 송전탑 등 자연재해 취약 지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발전설비 낙뢰 피해, 터빈, 발전기 등 발전정지 유발 가능 설비에 대한 사전설비 점검 강화도 주문했다.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장마·태풍 대비 원전 설비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고리원전은 지난 2020년과 2022년 태풍으로 전력 설비 피해를 입은 전례가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태풍 힌남노 당시에는 포스코가 홍수 피해를 입어 고로 운영이 중단되기도 한 터라 각종 산업현장 점검 빈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자자체,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현재 진행중인 수리시설·식량·원예·축산 등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에서 보완하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기상에 따른 단계별 농업인 행동 요령을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과거에 피해가 발생했던 상습 침수지역 등 같은 지점에서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등의 현장 대응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돌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의 실집행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용액과 이월액 등의 발생 원인을 파악해 차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절차다. 첫째 날에는 경상북도 본청 결산 및 예비비 집행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2024회계연도 경상북도의 세입결산액은 14조2321억1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3조3139억8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결산상 잉여금은 9181억3500만 원이며,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4907억4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4억1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199억7200만 원이다. 둘째 날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과 함께 도 본청 결산의 후속 심사가 진행된다. 경북도교육청의 세입결산액은 6조1606억4500만 원, 세출결산액은 5조8920억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2686억3800만 원이며, 이월액 2068억24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23억12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5억200만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틀간의 심사를 통해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근수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한 숫자 검토를 넘어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와 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건설소방위원회, 주요 사업장 장마철 대비 점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7일 도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을 앞둔 공사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위원회는 포항 동빈대교, 칠곡 행정문화복합플랫폼,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현장을 차례로 둘러보고 사업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회가 가장 먼저 찾은 동빈대교는 포항시 남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해상교량으로, 총연장 395m, 왕복 4차로 규모다. 공사는 2025년 11월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완공 시 포항제철소 등 주요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박순범 위원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정 전반에 걸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칠곡군 복합플랫폼 사업은 스마트주차장, 행정복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도농교류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별도 부지에 행복주택 30호도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저출생 문제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위원들은 현장 점검을 통해 각 사업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안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SOC와 도시재생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의 미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저출생 및 지방소멸 대응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둔 시점에서 박 위원장은 공정 계획 재점검과 내부 공정 중심 전환 등 유연한 대응으로 공사 차질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35세 이상 임산부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북도의회가 35세 이상 임산부의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김용현 의원(구미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에 '35세 이상 임산부 외래 진료 및 검사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산부인과연맹(FIGO) 등은 35세 이상 임신을 고령임신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고령 출산율도 2018년 28.7%에서 2023년 3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임산부는 35세 미만보다 외래진료 횟수가 평균 25% 많고, 진료비 본인부담도 36%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권장되는 기형아 선별검사는 50만~70만 원 이상 비용이 들며, 비급여 항목이라 실질적인 부담이 크다. 김용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고령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간 경북도의 사업 제안은 물론,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례안은 24일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jjw5802@ekn.kr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양측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류 전무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취약 사업주에게는 양호한 경영 실적·이윤 창출 기업을 기준으로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선진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하향식 구분 적용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은 저임금 고착화의 낙인찍기,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인력난의 가중, 업종·산업별 공동화 및 취업 기피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는 사회 갈등만을 부추기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민생 회복 활성화 기조에 맞춰 발 빠르게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의 하향식 차등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어떤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에 대한 선언이 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6월 29일로 불과 12일 남은 가운데 노사 간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어 올해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작년부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커 당장 적용은 무리라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