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 위원장,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국민의힘, 안동)은 26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 발의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고, 지역 주민들이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범위 △보조금 지원 △공유시설 사용 △홍보 지원 등으로, 이들 항목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기대된다. 권 위원장은 “경기 침체와 국정 혼란, 무역전쟁, 그리고 대형 산불까지 겹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단합된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이 운동을 통해 경북이 서로를 믿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조합장, 'NH농협생명 BEST CEO'로 선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조합장이 2025년 2월 '경북 농축협 CEO'로 선정되며 NH농협생명의 'BEST CEO'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서병진 조합장이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 농축협 BEST CEO 상은 농업인 실익 증대 및 농업 안전보험 확대, 농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농축협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상이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은 1917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농협으로, 안정적인 금융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병진 조합장은 한국사과연합회 회장과 농산물 의무자조금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구경북능금농협의 건전한 경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서 조합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송군, 산불 피해 회복 위해 '여행기부 캠페인' 시작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여행기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행이 곧 기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번 캠페인은 관광이 지역 회복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소규모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송군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서, 2~5인으로 구성된 팀이 청송 내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고 SNS 인증을 하면 지역 특산품 꾸러미를 제공한다. 청송군, 산불 피해 회복 위해 '여행기부 캠페인' 시작 주산지. 제공-청송군 소비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4만 원 상당의 특산품이 제공되며, 이 제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송 관광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청송으로 방문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청송의 주요 탐방로인 대전사~용추폭포 구간은 24일부터 개방됐으며, 5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청송군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jjw5802@ekn.kr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21%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과 비교해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증가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았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컸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8%와 28.7%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9.9%였던 중증장애인 비중과 같은 해 25.7%였던 여성 장애인 비중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 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총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8만300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35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1조3472억원 △2023년에는 1조7845억원을 기록했고, 결국 작년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체불 피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9만4000명에서 △2021년 24만7000명 △2022년 23만8000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3년에는 27만5000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내 대지급금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지급금 지원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규모를 늘리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근로감독관의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내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립금이 2022년 말 6172억원에서 작년 말 3240억원으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도 2020년 32.8%에서 작년 30%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체불 임금의 급증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악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의견이 나온다. 일부 영세 사업장의 구조적 재정 불안정,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체불임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19억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늘리는 동시에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2650억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확보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분야의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산불예방을 위한 기술 연구·도입 방안을 강조하고, SK실트론 매각에 따른 고용 불안 대응과 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산불 복구 예산의 추경 반영과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남영숙 위원(상주)은 저출생극복 사업의 실효성과 경로식당 급식사업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농가 피해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고, 박영서 위원(문경)은 임목 처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산림 바이오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주민 반대 상황을 반영한 정책 조율을 강조하며, 자립형 소규모 발전소 추진을 제안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있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의 배경과 도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고, 이철식 위원(경산)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이칠구 위원(포항)은 중복된 용역 추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 비효율과 구조적 미비로 인한 사업 차질 문제를 짚었고, 정경민 위원(비례)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불용액 문제와 저출생 예산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공약 평가 배심원단의 전문성, 전통시장 사업의 예산확보 미흡, 저출생 대응 예산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최덕규 위원(경주)은 목적 불분명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호를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적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등 도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2일차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이틀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 지역 관광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산불로 인한 지역 축제 취소와 방문객 급감 등 위축된 관광 수요를 되살리기 위한 '여행+동행 캠페인'의 시작점이다. 유인촌 장관은 첫 일정으로 안동찜닭골목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대표 야간관광지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된 월영교를 방문해 문화유산 행사 '월영야행'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4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찾아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광 회복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관광 동향과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는 산불 피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주 인삼 떡갈비 덮밥, 김제 대패삼겹쌀마리, 보성 녹돈 불고기 떡볶이 등 전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의 먹거리가 제공되며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유인촌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더불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문체부는 관광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대형 산불로 관광산업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큰 힘이 된다"며 “안동을 찾는 여행이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산불로 피해를 입고 이동식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해 총 1억 원 상당의 250L 냉장고 250대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24일 진행됐으며, 첫 전달은 지난 23일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임시주택 입주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동병원은 장기간 임시주거지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냉장고 지원을 결정했다. 강신홍 이사장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동병원은 이번 냉장고 기부 외에도 산불 피해 지원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으며, 2일에는 안동체육관에 임시 거주하던 주민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1인용 매트 200개를 전달했다. jjw5802@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해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더욱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며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한 대행은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쪼개고 경찰청장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는 방안 역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정부조직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세제, 정책기획 기능을 나눠 이른바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이재명 예비후보도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이런 개편안이 유력하게 당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한 기재부가 예산,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이 몰려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로 새롭게 재정비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AI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권력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장관 문민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 의원 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 분리 독립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골자다.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 되고 있다. 검찰청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해 기소·공소유지 전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여러 국가 기념일이 집중된 이날을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자고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을 단순한 기념일 집합이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가치가 집약된 날'로 재정의했다. 이 지사는 “4월 22일은 지구의 날, 새마을의 날, 자전거의 날, 정보통신의 날이 모두 겹치는 날"이라며 “자연과 사람, 기술이 함께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이 하루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초광역 스마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탄소중립형 교통도시 조성 △디지털 균형 발전 △공동체 회복 운동 △AI·ICT 기반 산업 대전환을 4대 전략으로 꼽았다. 첫 번째 전략은 자전거·전기차·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스마트 교통망 구축이다. 그는 “환경 데이터 기반 도시 플랫폼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이 주도해온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대학을 디지털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삼는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와 AI 기반 산업 전환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민 행복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도시-농촌, 세대-세대를 연결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서고, 글로벌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노벨상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의 날 의미를 계승해 제조 혁신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디지털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이스피싱, 해킹 등 디지털 범죄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테러 대응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북에서 검증된 모델을 이제 국가로 확장할 때"라며,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4월 22일을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의 날로 삼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재정 운용 중심에 '민생 회복'…경북도 제2회 추경 심사 착수 안동·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2025년도 제2회 경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총 14조265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지역 경제 회복,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긴급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이 재편성됐다. 특히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약 7천억 원 증액되어 12조 원을 넘었으며, 특별회계 역시 증가했다. 이번 예산에는 국비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등 중앙·지방 재원을 바탕으로 공모사업 대응과 재난 복구를 위한 재정 확보 노력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을 병행 고려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도의회는 24일에는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5조 934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예산안은 디지털 교육환경 확대, 학교 신설 기반 마련,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이전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등이 포함됐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인건비 보강과 교육시설 확충, 신기술 기반 학습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결특위는 지역 교육 수요와 예산 사용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권광택 위원장, “공공의대 설립·산불 복구는 도민 삶 지키는 과제"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권광택 도의원은 복지건강국 및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도의 주도적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공공의대 유치 전략에 있어 지역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 유치 행정이 대통령 공약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산불 피해 이후 사과저장고 피해와 같은 사각지대 문제, 공동체 해체 위기에 대한 법적·재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복지 및 건강 분야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확대, 심리 치유 지원, 방역 강화 등 도민 일상 회복을 위한 건강 안전망 강화도 요구했다. ◇농협 경북본부, “함께 이겨내자"…영양군에 산불 성금 4억 전달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농협 경북본부가 성금 4억원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였다. 이번 기탁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성금은 주거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협 경북본부는 농업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자발적인 모금으로 연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양군은 “기탁된 성금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산불 피해 농업 기반시설 복구에 '속도'…내화 자재로 전면 교체 청송군은 3월 산불로 손상된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피해 범위는 관정 기계실, 물탱크, 농업용 관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군은 화재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STS)의 물탱크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다. 이번 복구는 중앙정부 조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철거를 완료한 후 신속히 재설치에 착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송군은 총 34억 원이 넘는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 복구 완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jjw5802@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원자력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 우려를 불식하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올린 조치의 효력이 지난 15일 발효하면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한 대행은 “한미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체감경기 개선이 더딘 상황과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면서 “유가족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영남권 산불 피해 지원 대책의 신속한 집행과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토사유출·수질 오염 등 2차 피해 방지도 당부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23일)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책 두 권을 선물했다. 한 대행은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다"며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해 책을 만드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양시가 저출생 인구문제와 교육복지 해결을 위한 대표정책으로 추진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런(Seoul learn)'과 '천원주택'의 확대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유 시장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서울런' 확대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맺었다. MOU는 이미 서울시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는 '서울런'의 플랫폼을 시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유정복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경선에 출마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고 오 시장은 당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도에 출마를 포기한 상황에서 대표정책 확대시행을 위해 협력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인천형 인구정책의 하나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른바 '천원주택',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의 사업모델과 효과를 설명했고 두 시장은 관련 정책을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가 1000원, 한 달 3만원에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저렴하게 주택을 임대하는 정책으로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활용해 이뤄지는 정책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주거를 공급하기 때문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으로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및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에 만들어진 인터넷 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으로 메가스터디, 대성과 같은 1타 강사들의 사설 인터넷 강의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에게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확대하는 정책이다. 서울시가 대형 학원 등으로부터 강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인공지능 AI 등을 적용해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1타 강사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천원주택'의 경우 시에서는 올해 10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난 3월 초 매입임대 500호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시작했는데 3681명이 신청해 약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한 후 빌려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맞춤형 멘토링' 대상을 올해부터 중학생으로 넓히는 등 확대 운영 중에 있다. 지난해 북한 이탈 청소년과 한부모가정 중학생 대상 시범운영에서 범위를 넓힌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런 정책은 반대가 없는 정책이고 효과가 입증된 정책이라며 기왕 서울시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인천시에서도 활용하면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에 2,700만 명이 살고 있고 수도권에서 정책이 성공해야 전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며 서울시와 인천시가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좋을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 협력하자"고 화답했다. sih3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수소 기반 대중교통의 안전관리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22일 평화동 시내버스 회차지에서 현대자동차, 전주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전주비전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수소시내버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에 관련된 모든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협력체계로, 행정과 수소시내버스 제작사와 운영사, 교육기관, 안전관리기관이 함께 수소시내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타 지역에서 발생한 수소버스 폭발 사고와 수소충전소 화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됐다. 실제로 현재 전주지역에서 운행 중인 394대의 시내버스 중 45%인 178대가 수소버스다. 여기에 시는 오는 2031년까지 전주시내버스를 전면 친환경 버스로 전환할 계획이어서 향후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확대 도입이 예정돼 있어 이번 협약을 준비해왔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안전점검 매뉴얼 제작 △정기·특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수사의 정비역량 강화 △신규 인력양성 등 수소버스의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시는 종합안전계획 수립과 친환경버스 도입 지원을 총괄하고, 협력체계 운영을 주도한다. 시내버스 운수사는 정기·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제조사인 현대자동차는 점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운수사 정비인력에 대한 집체교육과 정기·특별점검 참여를 통해 수소시내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비전대학교는 운전 및 정비인력의 실무교육과 'RISE 사업'을 통해 버스 운전 및 정비 분야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 및 구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끝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점검 매뉴얼 검수와 더불어 정기·특별점검에 함께 참여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범적인 표준 모델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시는 이번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기린대로 BRT 구축 등 대형 교통 프로젝트와 연계해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을 한층 더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관 간의 업무협약이 아닌,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전국 최초의 종합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수소시내버스 안전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는 데 협약기관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하계올림픽 유치 '총력전' 우범기 전주시장, 지난 21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취임식 참석해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교류 김동문 회장 취임 축하하고, 체육계 종목단체 대표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요청 우범기 전주시장은 앞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 체육계 대표와 주요 종목단체 회장 등을 만나 지지를 요청했다. 우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대한배드민턴협회 제32대 김동문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김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폭넓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최근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애쓰는 종목단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했다. 특히 우 시장은 전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고 올림픽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육단체 대표 등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체육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우 시장은 “국내 후보도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종목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종목단체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jk7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