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등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제도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관련 사건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정명령 및 화해를 통한 권리구제율이 절반을 넘어서며 제도의 실효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고용상 성차별 사건 신청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22년 26건에서 2023년 52건, 작년 7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총 170건 중 현재 진행 중이거나 취하한 건을 제외하고 50.5%에 대해 권리구제가 이뤄졌다. 중노위 관계자는 “고용상 성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권리구제율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지난 2022년 5월 19일 시행됐으며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절차로, 노동위원회는 사건 신청 시 사실조사를 거쳐 판정 또는 당사자 간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을 종결하면 그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지방고용관서는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해(조정)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부여되고,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상 성차별 등 주요 시정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 비중이 가장 큰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인사평가 낮은 등급 부여, 부서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조치의무 위반(유급휴가, 근무장소 분리 거부 등),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은 공익위원들이 사건의 내용을 보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이고, 판정은 법원의 소송 대상이 되므로 인위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수 없다. 중노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3년이 지나면서 신고가 매년 중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제도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노동법 상식 70선' 발간, 유튜브 콘텐츠 제작,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노위는 사실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이 화해와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시정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 및 조사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에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 사건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사건 접근성을 높이고 공정한 판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 나라가 개국한 이래, 최고의 통치자로서 세종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에 “삼가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성인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 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있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칭송한다. 세종실록 세종 조에 보면 “신하 부리기를 예도로써 하고, 간하는 말을 어기지 않았으며, 대국을 섬기기를 정성으로써 하였고, 이웃 나라 사귀기를 신의로써 하였다. 인륜에 밝았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쪽과 북녘이 복종하여 나라 안이 편안하여, 백성이 살아가기를 즐겨한 지 무릇 30여 년이다. 거룩한 덕이 높고 높으매, 사람들이 이름을 짓지 못하여 당시에 해동요순이라 불렀다."라고 평하고 있다. 세종의 치세를 논할 때 부왕인 태종의 사전 준비에서 찾는다. 조선조 초기 신권과 왕권의 대결에서 완전한 왕권의 확립으로 세종조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했다. 1,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의 중심으로 등장한 정사공신과 좌명공신, 거의 전부를 제거해서 신권으로부터 세종을 자유롭게 하였다. 1등 좌명공신 이숙번뿐 아니라 민무구 등 처남 4명과 세종의 장인 심온 마저 숙청하여 왕권을 반석 위에 올렸다. 그러나 어느 왕조도 채찍만으로 선정을 담보한 예는 없다. 선정의 핵심에는 당근이 있어야 한다. 바로 정적의 포용이다. 세종을 조선조의 최고 통치자라고 한다면 조선조의 최고 신하는 황희다. 1449년(세종 31) 모든 벼슬에서 물러나기까지 24년을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세종의 정치 고문이자 명재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벼슬살이만 73년 했다. 황희는 부친 황군서와 모친 용궁김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조와 정종 대에는 자신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는 완고함으로 여러 번 파직되어 관직 생활이 평탄하지 못했다. 태종 대에 도승지로 임명되어, 양녕대군의 폐세자 건이 나왔을 때는 적장자 계승 원칙을 고수하며, 세종의 세자 책봉을 반대하여 태종의 노여움으로 파직되어 유배를 갔다. 황희는 강경하게 세자 책봉을 반대한 세종의 정적이다. 그런데 세종은 등극하자 맨 처음 정적인 황희를 중용하여,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8년간 영의정으로 세종조의 치세를 이끌게 했다. 세종은 진보적으로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나간 면이 있었다. 황희는 대세를 관통하는 보수적 시각으로 세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했다. 세종은 재임 32년간 2,276회(71.1회/년)의 경연을 통해서 정적과 합치를 추구하였다. 당시 조선은 황희, 윤회, 정인지, 최만리 등 유생이 정치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불가의 변계량, 도가의 맹사성, 법가의 허조가 이를 견제했다. 지역적으로 변계량, 정인지, 허조는 영남, 윤회와 맹사성은 호남, 최만리는 이북 출신이다. 그 중심에 경기 출신 황희가 있었다.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은 정적을 포용하고 균형을 맞춰 견제함으로써 신권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여유를 가졌다. 또한 그 여유는 과학 기술, 예술, 문화, 국방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지금의 한국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정적을 관용하는 세종의 포용력이다. 역술인 중에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을 청와대의 풍수에서 찾는다. 그러나 정치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한국 정치는 브레이크(정적)가 없는 자동차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직 2년 반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등 3명의 당 대표를 갈아 치운 것은 자동차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것과 같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대결에서 액셀을 계속 밟았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의 액셀을 계속 밟으면, 사고 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윤덕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양측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급제 노동자의 적용 확대는 최저임금 상생과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대 노총에 제안한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시 근로자 측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에 일로 판단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부 부연했다. 공익위원 간사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건강·복지 분야 핵심 정책 제안을 듣고 이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위원장 서영교)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만나 건강·복지 분야 핵심 정책 제안을 듣고 이 후보 지지 선언식을 가졌다. 서영교 인구미래위원장은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위원회 산하 건강사회행복위원회 주관 '인구미래위원회 정책제안식 & 지지선언'에 참서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입법과 예산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이 후보를 위해 각자 1만 표씩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사회, 행복 이재명이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건강보험 동호회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의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국회 민주보좌진총연합회 ▲노동경제포럼 등 각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건강사회행복위원회 김삼용 위원장은 “단체별로 오늘 제안된 내용은 단순한 건의가 아닌, 국민의 절박한 삶을 대변하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주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 동호회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 특히 비정규직과 자영업자에게 불리한 현행 산정 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장애인환경사회복지협의회는 장애인 접근성 강화와 함께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복지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서울에 있는 서비스는 지방에도 동일하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예술인 기본소득제 도입, 창작활동 지원 확대 등 문화예술인의 생계 안정과 창작 기반 확충을 요청했다. 국회 민주보좌진총연합회는 국회 행정 인력의 권익 보호와 정책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공무직 보좌진의 법적 지위 명확화도 핵심 과제에 포함된다. 노동경제포럼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산업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안된 정책은 단지 선거용 약속이 아니라,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니만큼 여러분과 함께 입법하고, 예산으로 구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는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각자가 '12만'(기호 1번 이재명에게 1만표) 캠페인으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2022년 인사권 독립을 계기로 제도 혁신과 조직 역량 강화, 디지털 전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조직 전문성 강화 경북도의회는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되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자율 인사의 기반을 다졌다. 특히 직무 역량 중심의 공정한 인사체계를 정착시키며 도의회 특성에 맞춘 조직 재편을 단행했다. 정책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의원 2인당 1명 비율로 총 30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여 정책 연구와 입법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반부패·청렴 교육을 정례화해 건전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한 결과, 2024년에는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으로 스마트 의정 실현 경북도의회는 의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의정업무포털을 통해 의원과 집행기관, 의회사무처 간 원활한 소통체계를 마련했고, 2025년에는 의정자료 통합관리, 의안처리 자동화, 입법조사 시스템 등 핵심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이 시스템은 단순한 전산화에 그치지 않고, 회의록·의안정보·정책보고서 등을 도민에게 개방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모바일 접근성 강화로 주민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 ▲재난 대응에 앞장…산불 피해 신속 복구 2023~2025년 각종 재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도의회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도민의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5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인근 5개 시·군으로 확산되자, 종합상황실을 즉시 설치하고 긴급 예산·인력·물자를 지원했다. 이후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열어 약 22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처리, 피해 주민 27만 명에게 생활지원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4월에는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복구 대책, 대응 체계 개선, 산림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하는 책임의정 실현"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의회는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청렴하고 전문성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며 '우리 모두의 경북, 모두를 위한 의회'를 향해 나아갈 방침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2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예산안과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의하고, 지역 현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를 벌였다. 임시회는 지난 19일 개회해 회기 결정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들을 상정했으며, 이어진 20일과 21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22일과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종합 심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총 19억 6400만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고 심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동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추경예산안은 일부 수정을 거쳐 통과됐다. 의원발의 안건 중 '안동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는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도 이어졌다. 김새롬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구 송하동사무소를 복지 중심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촉구하며, 지방형 '주민청' 개념을 도입해 시민과 행정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신축 대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예산을 아끼고 주민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여주희 의원도 송현동 군부대의 이전 필요성을 주장하며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번 임시회는 예산 심의와 정책 조례 제정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의미 있는 회기로 평가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가재울청소년센터가 22일부터 24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서울 서대문구립 청소년시설인 가재울청소년센터는 '유스테크(YOUTH+TECH)'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기관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자율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센터는 청소년이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자신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자기주도성과 공동체 감수성을 키우는 데 힘써왔다. 이번 청소년박람회는 '대한민국 청소년,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연다'라는 슬로건 아래 8개의 테마관으로 구성됐으며, 가재울청소년센터는 디지털역량마당 부문에서 총 6개의 부스를 운영하며 혁신적인 콘텐츠를 선보였다.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SMOKE OUT, ME IN!' 캠페인을 비롯해, 증강현실 기반의 실내 체육활동 플랫폼, 메타버스 라이딩 프로그램 등 최신 기술을 결합한 체험형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AR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피구 'HADO'의 무대 시연은 청소년 활동의 미래 가능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디지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관으로서 이번 박람회에서 열린 AI윤리헌장 선포식에도 대표기관으로 참여하며, 책임 있는 디지털 청소년활동 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김용대 관장은 “청소년이 단순한 기술 소비자가 아니라 창의적인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이번 수상은 그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장관상 수상은 가재울청소년센터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청소년의 성장과 참여를 적극 지원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향후 더욱 다양한 청소년 디지털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jjw5802@ekn.kr

정부가 제조현장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팩토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기존 'AI 자율제조' 사업을 'AI 팩토리'로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가 25개 AI 자율제조 사업 모집을 목표로 시행한 수요 조사에 519개의 기업수요가 몰렸다. 이는 작년(213개)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제조현장에 한층 강화된 사업을 통해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을 개시할 방침이다. 우선 AI가 접목되는 제조현장의 수를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연간 26개 내외였던 과제 수를 오는 203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기업들의 필수 생존전략인만큼 기계·로봇 기술개발 등 유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업도 다각화한다. 작년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소규모 제조 현장이나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등의 소비자 이용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AI 도입 효과를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AI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단년으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대기업부터 1~3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하나의 공급망내에서 AI가 체계적·수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도 별도로 가동된다. 최근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을 중심으로 제조현장에 국산 휴머노이드를 실증 투입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AI 팩토리의 전문성과 민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로 확대 개편한다. 여기에 AI 전문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개발 등에 진행하게 된다.'파운데이션 모델'은 Open AI의 GPT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로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모든 제조현장에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든다. 오는 2027년부터 개발중인 파운데이션 모델 일부를 제조 기업들에게 오픈소스로 제공해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들이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인공지능 제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될 'AI 팩토리' 사업은 대규모, 미니, 대중소 협력, 휴머노이드 총 4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사업 공고를 시작해 6~7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 AI 팩토리 사업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개편 내용과 향후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늘어나는 영향에도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다. 정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고용한 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에서도 네팔 출신 청년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습 폭행과 임금체불을 일삼은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 4월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결과,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4월 창호 제조·설치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2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했고 체불임금 전액이 당일 청산됐다. 안산지청에서도 지난 4월 제조업 사업주가 1명의 임금 약 160만원을 체불한 뒤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고 사업주는 전액을 즉시 지급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3월 포항·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약 150만원을 8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게 했다.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지난 1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1명의 퇴직금 약 170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뒤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외 도주가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월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러운 폐업과 함께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금지했으며 그 결과 약 한 달 뒤 전액이 청산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전국 단위 확산 가능성을 타진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참석해 현장에서 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 자리를 넘어 대선을 준비 중인 주요 정치권 인사들까지 참여하며 서울시 복지모델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울형 복지 실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향후 국가 정책 의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양극화인데, 이를 해소하려는 진정성 있는 정책은 드물다"며 “서울시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딤돌소득의 탈수급 비율을 언급하며 정책 실효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률은 0.2%에 불과하지만, 디딤돌소득은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8.5%를 기록했다"며 “서울시가 전면 도입할 경우 양극화 해소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전국 확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현금성 복지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수급 중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 유인도 갖췄다. 실제로 수급 가구의 근로소득이 31.1% 증가했고, 탈수급률도 8.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런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교육격차 해소 플랫폼으로, 6~24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민간 온라인 강의와 일대일(1:1) 멘토링, 진로탐색 콘텐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3만4000여 명이 이용 중이며, 수능 응시자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하는 등 교육 성과도 뚜렷하다. 특히 사교육비를 가구당 평균 34만 원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평창·인천 등 타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책상 위에서 만든 공허한 모델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실천형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만든 이 우수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오 시장으로부터 정책 설명을 들었고, 후보로서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제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까지 이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서울에서 시작된 이 두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정밀 설계된 복지 시스템"이라며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출신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다리 복원에 절실함을 느낀다"며 “서울시 모델이 전국 청년과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두 정책의 통합 운영 및 전국 확산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디딤돌소득은 탈수급 유도 효과와 근로 유인을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서울런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각각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런 전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디딤돌소득 또한 정합성 연구 및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제도 도입·의정역량 강화로 '모두를 위한 의회' 실현 가속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작년 7월 후반기 출범 이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변인단을 구성했다. 박규탁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김대진 의원과 윤종호 의원이 대변인을 각각 맡아 주요 정책 발표와 공식 입장 표명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과 언론, 의회 간 소통을 체계화하고 갈등 요소는 줄이며 공감과 신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통합신공항 등 중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의 입장을 통일된 채널을 통해 명확히 밝히는 방식은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전문기관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예산 심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실무에 직결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의원연수회를 통해 집행부와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경북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섰다. 최병준 부의장은 “도의원들은 도민의 위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추경 예산 및 조례안 등 35건 심사 안동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다채로운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총 3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서명의원 선출 등을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20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을 면밀히 심사한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 2건과 더불어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다양한 행정 분야에 대한 수정·보완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며,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민의 수렴과 정책적 보완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청송군, '청송다움' 살린 맞춤형 농촌개발로 지역 재도약 시동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15일 서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21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청송군은 총 3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농촌공간 혁신에 나선다. 청송군은 2022년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 민관협의체 운영,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부남, 현동, 현서, 안덕, 주왕산, 파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지역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송읍에서 이미 진행 중인 농촌중심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송다움'을 담은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농촌공간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역대 최대 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활력 잃은 지역에 새 숨결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총 366억 원 규모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영양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촌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에는 국도비 290억 원이 포함되며, 중심지 기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60억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72억 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1억 원) 등이 있다. 영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읍면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 정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농촌개발사업인 만큼, 전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영양군의 미래 10년을 이끄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정부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OECD 38개국 중 25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특히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당 신호시간이 약 1.43배 늘어난다. 예컨대 10m짜리 횡단보도는 현재 10초에서 14.3초로, 15m는 15초에서 약 21.4초, 20m는 20초에서 약 28.6초로 증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