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고향을 넘어 ‘국민주권 1번지’로”…안동시의회, 지방자치·환경·예산 혁신 한목소리

◇“대통령 고향을 넘어 '국민주권 1번지'로"…이재갑 의원, 안동시 대전환 촉구

▲이재갑 의원. 제공-안동시의회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국민의힘, 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19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에서 “안동은 이제 '대통령 고향'이라는 상징을 넘어 '국민주권 1번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정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내 곳곳에 내걸린 '안동의 자랑, 안동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단순한 축하를 넘어 “정체와 소외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실용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역 행정의 중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안동시가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정 혁신을 위한 3대 과제로 △행정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실질적인 시민 참여 보장 △읍면동과 마을공동체로의 권한 이양을 제안했다.

“깜깜이 예산과 밀실 행정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시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한 정책 결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통령 고향'이라는 상징보다, 시민이 주인 되는 지방자치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국민주권 1번지' 안동이 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진정한 안동 정신"이라고 발언을 맺었다.

◇주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예산제도로…김호석 의원, 주민참여예산 전면개정 조례안 통과

▲김호석 의원. 제공-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은 제259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제도 실효성을 잃어가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며, 참여의 범위와 구조, 운영 방식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의무화 △분과위원회·지역회의·예산학교 도입 등이다.

특히 기존에 주민 위원회가 아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던 구조를 바로잡아, 실질적 주민 권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시민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참여 구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예산은 시민이 주도할 때 비로소 살아 있는 정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수질오염은 생명권 문제"…안동시의회, 낙동강·안동댐 중금속 정화 촉구

▲손광영 의원. 제공-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5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낙동강 및 안동댐 상류 퇴적 중금속 정화를 위한 정부 조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의 대표발의로 추진된 이 건의안은 카드뮴·수은·납 등 중금속으로 오염된 낙동강과 안동댐 상류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정화사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수십 년간 방치된 오염은 수질과 생태계를 넘어 국민 생명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건의안에는 △환경부 실태 재조사 및 결과 공개 △정화사업의 국가 중점과제 지정 및 국비 확보 △주민참여형 정화 로드맵 수립 등이 포함됐다.

특히 오염 유발의 핵심으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행정 조치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제는 지방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책무로 생태복원과 수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동형 생태 뉴딜 모델을 통해 주민 참여와 지역경제 회복을 병행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의안은 환경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