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체불 관련 강제수사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늘어나는 영향에도 정부가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건수는 총 50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 증가했다. 정부는 지적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 임금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 고용한 뒤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수법을 반복한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에서도 네팔 출신 청년 근로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습 폭행과 임금체불을 일삼은 돼지농장 사업주를 지난 4월 구속한 바 있다. 아울러 고용부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결과,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창원지청은 지난 4월 창호 제조·설치업체 사업주가 근로자 5명의 임금 약 27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근로감독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잠복 끝에 사업주를 체포했고 체불임금 전액이 당일 청산됐다. 안산지청에서도 지난 4월 제조업 사업주가 1명의 임금 약 160만원을 체불한 뒤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통해 위치를 추적해 체포했고 사업주는 전액을 즉시 지급했다. 포항지청은 지난 3월 포항·경주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개인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 6명의 임금 약 150만원을 8개월 넘게 지급하지 않자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고 체불임금을 전액 청산하게 했다. 서울강남지청에서는 지난 1월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1명의 퇴직금 약 170만원을 체불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뒤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해외 도주가 우려되는 사업주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2월 미국 국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가 갑작스러운 폐업과 함께 근로자 50명의 임금 약 5억8000만원을 체불하고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어 출국을 금지했으며 그 결과 약 한 달 뒤 전액이 청산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강제수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도 꾸준히 강화해 왔다"며 “임금체불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적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단기간이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10월 시행을 앞둔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해 앞으로도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의 대표 복지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전국 단위 확산 가능성을 타진했다. 서울시는 19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두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참석해 현장에서 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 자리를 넘어 대선을 준비 중인 주요 정치권 인사들까지 참여하며 서울시 복지모델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서울형 복지 실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이 향후 국가 정책 의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양극화인데, 이를 해소하려는 진정성 있는 정책은 드물다"며 “서울시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을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디딤돌소득의 탈수급 비율을 언급하며 정책 실효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탈수급률은 0.2%에 불과하지만, 디딤돌소득은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8.5%를 기록했다"며 “서울시가 전면 도입할 경우 양극화 해소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은 지속 가능하고 확산 가능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다"며 전국 확산 필요성도 언급했다. 디딤돌소득은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현금성 복지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주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고, 수급 중 근로소득이 증가해도 일정 기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 근로 유인도 갖췄다. 실제로 수급 가구의 근로소득이 31.1% 증가했고, 탈수급률도 8.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자립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서울런은 2021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교육격차 해소 플랫폼으로, 6~24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민간 온라인 강의와 일대일(1:1) 멘토링, 진로탐색 콘텐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현재 3만4000여 명이 이용 중이며, 수능 응시자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하는 등 교육 성과도 뚜렷하다. 특히 사교육비를 가구당 평균 34만 원 절감하는 효과도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충북·평창·인천 등 타 지자체로 확산 중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디딤돌소득과 서울런은 책상 위에서 만든 공허한 모델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검증된 실천형 정책"이라며 “서울시가 만든 이 우수한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오 시장으로부터 정책 설명을 들었고, 후보로서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이제는 서울만이 아닌 지방까지 이 모델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서울에서 시작된 이 두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니라 정밀 설계된 복지 시스템"이라며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의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계층 이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출신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다리 복원에 절실함을 느낀다"며 “서울시 모델이 전국 청년과 취약계층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두 정책의 통합 운영 및 전국 확산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디딤돌소득은 탈수급 유도 효과와 근로 유인을 동시에 충족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서울런은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대표 플랫폼으로 각각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여러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서울런 전국화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디딤돌소득 또한 정합성 연구 및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제도 도입·의정역량 강화로 '모두를 위한 의회' 실현 가속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작년 7월 후반기 출범 이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경상북도의회 대변인 운영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대변인단을 구성했다. 박규탁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김대진 의원과 윤종호 의원이 대변인을 각각 맡아 주요 정책 발표와 공식 입장 표명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과 언론, 의회 간 소통을 체계화하고 갈등 요소는 줄이며 공감과 신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통합신공항 등 중대한 지역 현안에 대해 의회의 입장을 통일된 채널을 통해 명확히 밝히는 방식은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도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 전문기관의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예산 심사,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실무에 직결되며 지역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의원연수회를 통해 집행부와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경북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에도 나섰다. 최병준 부의장은 “도의원들은 도민의 위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개회…추경 예산 및 조례안 등 35건 심사 안동시의회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시정 운영의 방향성과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다채로운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총 35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서명의원 선출 등을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다. 이어 20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을 면밀히 심사한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 2건과 더불어 안동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다양한 행정 분야에 대한 수정·보완 조치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회기의 마지막 날인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며,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된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민의 수렴과 정책적 보완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청송군, '청송다움' 살린 맞춤형 농촌개발로 지역 재도약 시동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15일 서울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21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으며, 청송군은 총 3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인 농촌공간 혁신에 나선다. 청송군은 2022년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주민 설문조사, 민관협의체 운영,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진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부남, 현동, 현서, 안덕, 주왕산, 파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 지역별 맞춤형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청송읍에서 이미 진행 중인 농촌중심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취약지역개조사업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청송다움'을 담은 살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지역 고유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농촌공간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역대 최대 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활력 잃은 지역에 새 숨결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며, 총 366억 원 규모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영양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침체된 농촌공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을 맞이했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진행될 이번 사업에는 국도비 290억 원이 포함되며, 중심지 기능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60억 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72억 원),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21억 원) 등이 있다. 영양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읍면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 정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농촌개발사업인 만큼, 전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영양군의 미래 10년을 이끄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정부가 일상적 보행공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약자 보행공간은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음주·약물 상태 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륜차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OECD 38개국 중 25위로 여전히 중하위권이다. 특히 고령 보행자와 고령 운전자의 사망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약자 중심의 교통안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의 신호시간을 1초당 1m 보행 기준에서 0.7m 보행하는 수준으로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횡단보도 당 신호시간이 약 1.43배 늘어난다. 예컨대 10m짜리 횡단보도는 현재 10초에서 14.3초로, 15m는 15초에서 약 21.4초, 20m는 20초에서 약 28.6초로 증가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도 등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을 확대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차량 돌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에는 보행자 방호용 말뚝 등 차량돌진 방어용 안전시설물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술타기를 금지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약물운전 근절을 위해 약물복용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하고 처벌수위도 음주운전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차량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신차 안전도평가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관련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택시 등을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도 시범 장착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의 안전운행 관리를 위해 배달플랫폼의 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의무화하되 시중 대비 저렴한 공제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기준과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고 첨단안전장치도 도입한다. 운수종사자 운전자격을 관리하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운송행위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별도 처분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화물차의 과적·적재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일반 승용차보다 사각지대가 넓은 대형 화물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도로 위 위험요인 사전탐지 및 운전자 휴식공간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 위험이 큰 도로의 시설 및 구조도 개선한다.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올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 강화, 위험운전과 사업용 자동차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교통안전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송종영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 한 달간 민선8기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상황 점검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요 정책과 사업의 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핵심과제는 중요프로젝트, 분야별 비전선포, 계획수립 등으로 구성되며, 9개 실국에서 10대 분야, 139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요 분야는 △365,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북특별자치도 △함께 보살피는 든든한 행복복지 △전북형 민‧관 상생협력 제조혁신 프로젝트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 등으로 도는 각 분야의 비전을 통해 전북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력 있는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고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농생명산업국, 새만금산업국, 환경녹지국 등 3개 실국이 참석해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미래 수산업으로 도약 전략 △에코힐링 1번지 전북 프로젝트 등 3개 분야, 30개 과제의 추진현황과 이행상황을 중점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핵심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와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나머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검토해 정책성과의 실질화, 추진동력의 재정비, 도민 체감도 제고를 중점 과제로 삼아 민선8기 도정의 실행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핵심과제가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수"라며, “이를 통해 전북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ressjb@ekn.kr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최근 대선 공약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주 4.5일제와 관련해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 4일제, 4.5일제가 됐을 때 기업들이 (임금) 지불 여력이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 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고 지적했다. 계속고용과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선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또 퇴직연금 기금화를 두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떤지 고민 중이다. 세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 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소열차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철도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민간에서는 우진산전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한 수소전기동차 핵심 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소열차는 수소 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해 전동기를 구동하는 친환경 철도 차량이다. 전차선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전철화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철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소열차는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비 또한 1km당 약 1107원으로 디젤열차(3548원)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글로벌 수소열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에는 약 264억달러(약 37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은 이미 2018년 수소열차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시범 운행을 시작한 상태다. 이번 실증 사업은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출력 1.2MW, 최고 운행 속도 150km/h, 1회 충전 주행 거리 600km 이상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제작하고 형식 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또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열차와 함께 운영하면서 운행 설비의 성능과 적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 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는 8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사업 시행기관과 함께 실증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과 세부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함으로써 수소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가를 경제 공약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각기 다른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화두로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웠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키워드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생성형 AI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축이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육성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시 기업 가치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통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K-수도권' 비전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노후 지역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 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R&D 세액 감면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경제와 산업이 핵심이다. 서울은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바이오·물류의 관문, 경기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세종과 충청은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부울경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방산 산업 육성으로, 호남은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를 통한 'AI 에너지 메가시티'로 각각 비전을 제시했다. 강원은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평화경제특구를 통한 신산업 중심지로,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공약도 있다. 이 후보의 △상법 개정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의 공약에 대해 경영권 침해, 고용 위축, 노사 갈등 심화,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도약 △노동 생산성 제고를 3대 축으로 설정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 인프라,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AI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기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공약도 구체화 했다. 10대 신기술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실증 인허가제 도입, 100대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과 관련해서도 10만개 기업 대상 기술지원 '기술닥터' 파견, 저리 융자 프로그램, 디지털 재교육, 1조원 수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목표로 내세우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 등으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노동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동 시장 혁신 방안도 내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정년 제도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직업 전환 훈련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망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통상 전문가답게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우고 조기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통상 교섭 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경제 외교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 도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에 두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과도한 규제 정비,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치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기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막고,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공약 발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경북 지역공약'을 공식 발표하고, 미래 비전을 담은 10대 핵심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37개 프로젝트, 158개 사업을 제안했다. 총사업비는 약 152조 원에 달하며, 이는 경북의 장기 발전 전략과 권역별 특성을 두루 반영한 대규모 구상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약 발굴 과정에서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전략 과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22개 시군의 지역 특화사업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계한 점도 이번 공약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이번 공약 구상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경북의 미래 성장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군과 전문가, 기업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전략과제를 발굴해온 결과"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획과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들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10대 지역공약은 다음과 같다. ▲전화위복! 산불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경북이 제안한 산불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반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완전한 복구와 구조적 재창조를 통해 재난을 기회로 전환한다. ▲경북 7대 전략산업 메가 프로젝트=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함께 △K-푸드테크, △양자기술, △가상융합·AI,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 7대 핵심산업을 고도화한다. ▲환동해 국가 에너지·해양 수도 건설=울진의 원자력수소 생산과 포항의 수소특화단지를 연결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허브로 도약한다. ▲한류문화와 K콘텐츠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 조성=△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세계화하고, K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를 실현한다. ▲백두대간·낙동정맥·국가 3강 대전환=경북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관광벨트 조성과 낙동강·금호강·형산강 등 3대 하천 종합 개발을 통해 자연을 기반으로 한 미래 자산화 전략을 전개한다. ▲국가 농수산 대전환 혁신 모델 구축=스마트 농산물 물류·생산 복합기지를 통한 농업 혁신과 연어 특화단지를 통한 양식산업 전환으로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을 육성한다. ▲의료·돌봄 혁신과 경북형 저출생 전쟁=낙후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과 통합의료센터 구축,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전방위로 대응한다. ▲초광역 행정통합과 분권적 국가 균형발전=행정구역 초광역화를 기반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 ▲포스트 APEC, 아태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역사문화 네트워크와 기념사업을 추진해 국제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남북9축·10축, 동서3축·5축의 고속도로와 동서횡단철도·대구경북 순환철도 등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한다. jjw5802@ekn.kr

정부가 항공 안전성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등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공항에 240m 이상의 종단 안전구역 확보를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며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에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공항의 경우 구조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도서공항 활주로의 운영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보안검색 장비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대비한다. 김포·제주공항에는 추가 레이더를, 인천공항에는 드론 무력화 장비를 설치하고, 울산·여수·무안공항 등에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도 핵심 과제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도입한 후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민·군 겸용 공항에는 조류 접근 방지 드론을 우선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조류 분석·탐지 기술, 조명·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오는 2028년까지 전국 공항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고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항 반경 13km 내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 운영 제도도 개선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시간을 확대하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B737, A320F 기종은 올해 10월부터 정비 시간이 7~28% 늘어나며 이후 타 기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비 인력의 경력 기준이 상향되고 해외공항에 주 5회 이상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현지 정비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중소 정비업체 및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MRO(항공기 정비·수리·분해) 산업을 육성하고 정비사 양성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천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토지임대료 감면, 해외 정비물량 국내 유턴 시 운수권 인센티브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항공사의 안전 투자도 유도된다. 기존에는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 등을 반영한 표준화 지표를 도입하고, 항공기 신규 도입·정비비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시킨다.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국적사에 모의 비행훈련장치와 AR/VR 기반 훈련장비 도입을 권고하고,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훈련기관의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조종사의 근무시간 관리도 개선해 피로도를 낮출 계획이다. 감독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운항증명을 재평가받아야 하며 고장률이 높거나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은 현재 30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교육·평가를 통해 역량을 높인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 면허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받는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바뀐다.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며, 안전 성과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우대를 받는다.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항 및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