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가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2만4492건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2만603건으로 84.1%에 달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 2020년 82.1%, 2021년 83.7%, 2022년 82.7%, 2023년 85.9% 2024년 84.1% 등 매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리양육자(7.0%)와 친인척(2.7%)은 전년보다 줄었으나 이웃이나 낯선 사람의 비중은 6.2%로 전년보다 2.4%p 증가했다. 학대 장소도 대부분 가정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2만316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판단 현황을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5만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최종 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4492건으로 2023년(2만5739건)보다 1247건(4.8%) 줄었다. 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사례는 2292건(9.4%)이었다. 이 가운데 1575건은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였다. 즉각분리는 2021년 3월 도입된 제도로 반복 신고가 접수되거나 학대 징후가 뚜렷할 때 담당 공무원이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보호하는 절차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의 15.9%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비율은 16% 안팎에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전년도 학대를 당한 아동이 1년 안에 다시 피해를 입은 비율은 2022년 9.6%에서 2024년 8.7%로 낮아졌다.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은 30명으로 전년(44명)보다 14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두 살 미만이 17명(56.7%), 6세 이하 영유아가 21명(70%)이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난해 실종신고가 4만9000건을 넘었으며, 이중 121명은 아직도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9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에 담겨 있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 후 처음 편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실종신고는 총 4만9624건이다. 18세 미만 아동이 2만5692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8430건(17%), 치매환자 1만5502건(31%)이었다. 이 중 실제 지난해 발생한 건수는 4만8872건이며, 4만8751명이 발견됐다. 미발견자는 총 121명으로 아동 64명, 장애인 41명, 치매환자 16명이었다. 전체 미발견율은 0.25%로 유형별로는 아동 0.25%, 장애인 0.49%, 치매환자 0.10%였다. 발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실종 후 1시간 이내 발견된 비율은 43.1%, 1일 이내는 88.9%, 2일 이내는 95.1%로 최근 3년간 개선 추세다. 정부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 DB(누적 2만5405건), 유전자 DB(누적 4만3835건)를 구축하고 있다. 또 SK하이닉스와 협력해 배회감지기를 보급하고 치매환자 인식표와 지문·얼굴 사전등록 제도도 운영 중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건복지부는 내년 예산안이 137조648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은 확대되고 응급·필수의료와 의료인력 양성, 정신건강 서비스는 강화된다. 동시에 AI 기반 복지·의료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등 미래 투자도 늘었다. 이같은 예산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 확정된다. 복지부의 내년 총지출 규모는 올해 125조4909억원보다 12조1571억원(9.7%) 증가했다. 정부 전체 총지출 728조원의 증가율(8.1%)을 웃돈다. 복지부 지출 비중은 18.9%로 올해(18.6%)보다 0.3%포인트(p) 확대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중위소득이 6.51% 오르면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로 약 4만명(가구)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월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736만명에서 내년 779만명으로 43만명 늘고 월 지급액은 34만9360원으로 6850원 인상된다. 노인 일자리는 115만2천 개로 확대돼 올해보다 5만4000개 증가한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돼 약 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본다.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새로 도입되고 정신과 진료비와 특수식 식대 단가도 인상된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도 본격화돼 응급실 장비 지원(191억원)과 1000억원 규모 융자 사업이 신설되며 달빛어린이병원은 93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된다. 광역응급상황실 인력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고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신규 지정과 심뇌혈관질환센터 확충도 추진된다. 전공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새롭게 도입되고 필수의료 전문의와 전공의 책임보험료 국비 지원 비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수련병원 평가를 통한 성과 기반 인센티브도 지원된다.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이 607명 늘어 총 1275명이 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된다. AI 기반 복지·의료 예산은 2478억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다. 위기 감지, 돌봄 DX, 의료데이터 활용, AI 진료모델 도입 등이 추진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1조1232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했으며, 전년 대비 13.9% 증가했다. 임상 3상 특화펀드, K-바이오 백신펀드 조성,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화장품 수출 지원 예산도 133억원에서 528억원으로 늘어 395억원이 증액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실질적 절차가 시작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9일부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을 담는 도시 설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로, 여의도의 75% 규모다.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금강을 끼고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공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축으로 구성된다. 행복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 전체의 도시설계 밑그림을 마련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보안과 기능, 정부세종청사와의 공간적 연계를 고려해 북쪽에 배치된다. 국회세종의사당은 남쪽 부지에 들어서며 시민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설계가 요구된다. 시민공간은 문화·교육·휴식 기능을 담고, 공원과 녹지를 연결한 개방적 공간으로 조성된다. 공모 일정은 8월 29~31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공개, 9월 2일 본 공고, 11월 20일 접수 마감, 12월 당선작 선정 순이다. 당선작에는 10억 원 규모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권이 주어지고, 입상작에도 보상금이 지급된다. 심사에는 국민참여 심사제가 도입돼 선호도 조사 결과가 반영된다.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는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는 국회사무처가 각각 추진한다. 정치권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2021년 제가 대표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며 “오늘 국제공모 발표까지 이어진 것은 세종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제공모는 단순한 설계 절차가 아니라 세종을 행정수도의 상징 공간으로 도약시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공주·부여·청양)도 “충청인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공모 착수를 환영한다"며 “워싱턴DC, 캔버라처럼 주변 공간과 어우러지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돼 세종이 국가상징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 모임 '충대세민주포럼'은 성명을 내고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일은 충청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시대적 과제였다"며 “임기 내 완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최고의 행정·입법 기능이 모이는 동시에 시민 삶이 어우러지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국민의 뜻을 모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4년 한 해 동안 의료비 상한액을 넘겨 낸 환자들이 이달 말부터 초과분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지난해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오는 28일부터 환급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진료비를 일정 한도 이상 지출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소 87만원에서 최대 105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이번 정산 결과 총 213만5776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으며 지급 규모는 2조7,920억 원에 이른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1만원이다. 수혜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이었다. 소득 하위 절반에 속하는 190만여명이 환급 대상에 포함돼 전체 인원의 89%를 차지했고 이들이 돌려받는 금액만 2조1,352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4분의 3이 넘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21만여명, 1조8,440억원으로 각각 전체의 56.7%, 66%를 기록했다. 지급 절차는 두 갈래로 진행된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이미 최고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원)을 초과한 환자 2만5703명은 총 1,607억원이 선지급됐다. 나머지 213만여명 가운데 사전 등록계좌가 있는 108만566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입금되고 계좌가 없는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온라인, 모바일 앱, 팩스,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환급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에는 166만명, 2조2,471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01만명, 2조6,278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각각 213만명, 2조7,920억원으로 확대됐다. 실제 사례도 공개됐다. 70대 A씨는 지난해 진료비 중 1655만원을 본인 부담했지만 소득 1분위 상한액(87만원) 적용으로 1356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40대 B씨 역시 중증난치질환 치료로 2294만원을 냈으나 최종 정산에서 소득 4분위 상한액(167만원)이 적용돼 912만원을 환급받았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2030년까지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최소 2조 원의 재정과 7만명 이상의 간병 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현장에서는 인력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 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출 경우 연간 예산은 최소 1조 9,770억원에서 최대 7조3,8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간병 인력 역시 근무 교대 방식과 환자 배치 기준에 따라 최소 7만5000여 명에서 최대 28만여명까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부터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350곳,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표준 교육과정 및 이수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문 간병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추계는 현재 복지부가 운영 중인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토대로 산출됐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기준 의료 필요도 '고도' 이상 환자 14만1000명, '중도' 이상 환자 23만4000명을 대상으로 간병인 1인당 환자 4명 또는 6명을 배치하는 모델을 적용해 필요 인력과 예산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최소 7만5194명(6명 기준·2교대), 최대 28만1011명(4명 기준·3교대)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추계가 1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한 결과로 향후 서비스 대상과 배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화 심화와 제도 확대에 따라 간병인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현재 의료기관에는 간병인 고용 관련 통계 관리 의무가 없어 결원율 등 정확한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김 의원은 “간병 인력의 임금과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며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인력 확보,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세종을 '완전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국정기획위 활동을 마친 조상호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은 25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길은 특별법 제정뿐"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전 처리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개헌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이번 국정기획위 보고서에 △개헌 의제에 '행정수도 명문화' 반영 △국정과제 50번에 '세종 완성' 채택 △중점 전략과제에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 포함 등 세 차례 성과가 담겼다고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 총 123개 과제를 제시했는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개헌 의제·국정과제·균형성장 전략 등 세 축에 걸쳐 모두 반영됐다. 그는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이지만, 개헌 없이는 행정수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별법 제정만으로도 국회·대통령실 이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이번 정부가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에서 전 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세종과 제주를 묶은 자치모델 발전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행정수도가 독립 국정과제로 명시됐다"며 차별성을 부각했다. 조 전 부시장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는 중앙부처가 세종을 떠나지 않는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청 등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동적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또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실상 개헌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 판결을 내렸던 사안도 이제는 충분히 사정 변경 근거가 마련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시장은 국토부 이상경 차관과 함께 논의한 '균형성장' 개념 전환도 성과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균형발전은 서울 기회를 지방에 분산하는 수준이었지만, 균형성장은 전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념이 국정목표에 공식 반영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민들의 미온적 반응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들이 약속만 하고 남긴 게 없었기 때문에 불신이 쌓였다"며 “그 책임은 민주당에도 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특별법 추진을 공식 선언한 만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피했지만 “행정수도 특별법보다 우선하는 과제는 없다"며 특별법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조 전 부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해양수산부 이전 문제와 관련해 “추가 부처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세종은 행정수도로 태어난 도시인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완성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국의 산업·통상·외교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 외교 전략까지 정상 간 대화 의제를 가다듬기 위한 '선발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귀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방미했다.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며, 도착 당일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같은 대형 경제 의제가 병행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무 협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회담에서 이익 배분은 논의된 바 없으며 재투자 성격의 약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쌀·쇠고기 시장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dl다.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차량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회담 전부터 민감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밤 워싱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 탓에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발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찾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워싱턴DC에 먼저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관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권한과 재정 확대에 달려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를 보완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초광역 행정의 첫걸음을 뗐지만,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 장애물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 한계 △직접 선거 부재로 인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를 지적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도 광역사업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등을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패가 곧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