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나란히 올해 1분기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줄어 들어 아쉬운 실적 성적표를 받았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이날 오전 2025년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7조4556억원, 영업이익 2137억원, 당기순이익 1667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1분기보다 매출은 12.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4.8% 줄었다.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 빠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작년 초 공사비가 급등한 시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많았다"며 “이 프로젝트들이 작년 말과 올해 초가 지나면서 차차 수익률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1분기 실적에 반영되면서 수익이 전년 대비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수주는 경쟁 우위 상품 중심으로 9조430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연간 수주 목표 31조1000억원의 30.3%를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작년 사우디 자푸리 가스처리 현장 등 대규모 사업들을 따내면서 매출과 수주 실적이 올해 들어서 작년 대비 상대적으로 빠져보이는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울산 S-Oil 샤힌 프로젝트, 디에이치 클래스트, 용인 퍼시픽써니 데이터센터 등 국내 현장에서 매출이 이어지고 있고 사우디 아미랄 패키지(PKG)4, 파나마 메트로 3호선 등 해외 대형 현장의 공정 본격화로 연간 매출 목표 30조4000억원의 24.5%를 달성한 상황이다. 또 올해 가양동 CJ복합개발, 밀레니엄 힐튼호텔 등 대규모 복합개발사업과 부산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따냈다. 수주잔고는 98조1475억원으로, 약 3.2년치의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2025년 1분기 경영실적(연결기준) 잠정집계 결과 매출 2조767억원, 영업이익 1513억원, 당기순이익 58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915억원) 대비 36.6% 줄어든 580억원을 거뒀고, 매출도 전년 동기(2조 4873억원) 대비 16.5% 감소한 2조767억원을 시현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작년 1분기 환율이 불안해지면서 환차익으로 인해 당기순이익 수치가 튀어오르면서 기저 효과가 발생해 올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매출은 “진행 현장 수 감소 영향으로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을 살펴보면 △주택건축사업부문 1조3816억원 △토목사업부문 4150억원 △플랜트사업부문 2270억원 △기타연결종속부문 531억원의 매출을 올려 주택 사업에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66.5%)을 올렸다.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148억원) 대비 31.8% 증가한 1513억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은 “주택건축 및 플랜트사업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내실경영 기조와 해외 고수익 프로젝트의 실적 견인이 유지되면서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주는 2조8238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2조 4894억원) 대비 13.4% 증가했다. 서울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6970억원), 인천 청라국제업무지구 B1BL 오피스텔(4795억원), 청주 미평동 공동주택(3953억원) 등 국내 위주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우건설은 현재 45조129억원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연간 매출액 대비 4.3년 치 일감에 해당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DL이앤씨가 다음 달 경기 부천시 대장지구에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부천대장 택지개발사업지구 A-5·6블록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15층, 27개 동, 전용면적 46·55㎡, 총 1640가구(A-5블록 952가구·A-6블록 68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1099가구(A-5블록 638가구·A-6블록 461가구)가 5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 46㎡는 227가구·전용 55㎡는 872가구다. 해당 단지는 총 1만9000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대장지구 내 첫 분양 사업으로 서울을 가깝게 누릴 수 있어 시범단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위치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기대된다. 정부정책자금대출을 이용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까지 대출 가능하고, 연 1.3%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자 부담도 낮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바로 앞 대장~홍대선(2031년 개통 예정) 오정역(가칭)이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다. 대장~홍대선 개통 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소요시간은 약 20분으로 단축된다. DL이앤씨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계획이다. 전 가구에 e편한세상의 혁신설계인 'C2하우스'를 적용하고 펜트리(전용 55㎡)와 드레스룸 등 공간 활용도를 높여줄 수납공간도 마련했다. 인근 단지에서는 보기 어려운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눈길을 끈다. 두 블록 모두 피트니스와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 등 입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을 마련한다. 또 스터디룸과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키즈 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해 입주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A-5블록에는 G.X룸과 건식사우나, 스포츠코트, 장난감은행이 들어서고 A-6블록에는 P.T룸과 런드리 라운지가 추가로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은 우수한 정주여건과 굵직한 개발호재, 신혼희망타운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상품성을 모두 갖춘 곳"이라며 “특히 합리적인 분양가와 비교적 부담을 낮춘 대출 여건으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 대장 퍼스티움 주택전시관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에 5월 중 오픈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힐스테이트 두정역'이 완화된 대출 규제와 지방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수혜 단지로 떠오르며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주택업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은행권의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세대출도 일부 은행에서 허용되면서 입주 초기 전세 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3월 입주를 시작했고, 소량 잔여 세대에 대한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1개동, 전용면적 84~170㎡, 총 997가구 규모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로 뛰어난 채광과 통풍을 확보했고, 지상에 배치된 커뮤니티 시설과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공간 설계도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였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수도권전철 1호선 두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주변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메가박스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이 가깝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로,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강화 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출 여건 속에서 계약이 가능하다. 또 2025년 말까지 준공이 완료된 지방 아파트 중에서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의 분양 중인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1주택자로 간주되는데 힐스테이트 두정역은 이 조건을 만족해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힐스테이트 두정역'의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은 견본주택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일대에 마련돼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9일 일반 및 신혼부부형 200호와 청년형 300호 등 올해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매입임대는 GH가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신축약정형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이 대상으로 우수한 설계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제시된 설계기준 적용 등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수원, 여주, 오산 등 GH 매입임대주택 재고율이 높은 3개 시는 제외하고 28개 시·군에서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유도를 위해 매입 상한가 기준을 폐지하고, 재고율 하위 20% 시·군(과천, 연천, 하남, 포천, 양주, 군포)은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할 때 우대한다. 1차 접수는 내달 19일부터 오는 6월 6일까지, 2차 접수는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우편으로 받는다.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여건과 주택계획 등 생활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8월 매입심의를 거쳐 최종 약정 매입주택을 선정한다. 이종선 GH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주거복지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이날 양주시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물류) 16만 9700㎡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총 2필지로, 입주 가능 업종은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으로 공급가격은 추정 조성원가(3.3㎡당 199만7000원)이며 필지별로 각각 513억 1275만 4000원과 512억 522만 1000원이다. 대금납부조건은 5년까지 6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토지사용시기는 2027년 12월이다. 분양신청은 내달 8일부터 9일 접수하며 양주시의 입주 심사를 거쳐 같은달 21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 2361㎡ 규모로 조성되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개통완료),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오는 30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포천~철원 고속도로'와 '원주연결선 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사업은 포천과 철원군 동송읍을 잇는 총연장 40.4km, 총사업비 1조 9433억 원 규모로 추진돼왔다. 다만, 경제성 부족 문제로 난항을 겪자 사업 구간을 27km로 조정하고 총사업비를 1조 3300억 원으로 축소하는 등 경제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지난 3월 말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다. 이 고속도로가 추진되면 서울에서 철원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약 2시간에서 1시간대, 포천서 철원까지 50분에서 15분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수~순천~세종~안성~구리~포천~철원을 잇는 남북 교통축의 마지막 미완성 구간이 연결돼 국가 균형발전과 남북 연결 교통망 완성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원주연결선은 중앙선 원주역과 강릉선 만종역을 잇는 총연장 4.0km의 단선 전철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0억 원이다. 해당 연결선이 개통되면 춘천~원주선과 강릉선이 환승 없이 세종, 영남, 호남과 직결돼 강원도의 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2019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최초 반영된 강호축(강릉~목포 연결) 완성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주 수요일 열리는 심의는 도내 교통 인프라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포천~철원 고속도로는 지역민의 오랜 염원으로 한기호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 왔고, 완공 시 수도권과 철원 간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주연결선은 춘천, 원주, 강릉을 하나로 잇고 전국 주요 지역과 환승 없이 연결되는 도로망 구축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두 사업 모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 결단을 기대하고, 도에서도 마지막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시공능력평가 30위인 중견건설사 HL디앤아이한라(한라)가 서울 도심 핵심입지에 신규 단지를 연이어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라는 이달 말 1762억원 규모의 '서대문역(돈의문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돈의문2구역 재개발은 228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공동주택 주거동 2개와 업무동 1개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2029년 완공 예정인 프로젝트다. 사업지 규모가 워낙 작은 탓에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수는 없지만, 용적률 748.50%를 적용해 층수를 높여 세대 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업무시설 등을 유치해 수익률읖 높였다. 특해 해당 사업지는 탁월한 입지에 선보이는 신규 분양 단지로 주택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5호선 서대문역 도보 4분 거리의 초역세권 단지로, 광화문 중심업무지구(CBD)에서 지하철 역 1정거장 거리의 직주근접 입지가 강점인 곳이다. 무엇보다 한라가 돈의문 2구역 재개발 사업장 입지의 특장점은 종로구 대표 단지인 경희궁자이 3단지와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한라는 이미 주택시장에서 입지가 증명된 경희궁자이 바로 옆 '짜투리 땅' 미개발 지역인 돈의문 2구역을 타겟으로 삼았다. 또 작은 사업지 규모의 약점을 최대한 극복하고, 공동주택 주거지로 노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한라의 이러한 '서울 도심지 주상복합 틈새시장' 공략은 작년 5월 수주해 10월 분양한 서울 마포구 마포로3구역 1지구 재개발 사업지에서도 통했다. '마포 에피트 어바닉'으로 시공되는 해당 프로젝트는 돈의문 2구역 재개발 사업과 닮았다. 사업비 1200억원 규모로, 공동주택 2개동에 아파트 198세대와 오피스텔 209실 등 총 407세대로 소규모다. 돈의문 2구역과 마찬가지로 땅은 작지만 용적률이 665%로 최대한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이다. 도심 한가운데 입지에 들어서는 직주근접형 단지다. 5호선 애오개역 도보 5분 거리 초역세권 단지로, 서울 양대 핵심 업무 지구인 여의도(YBD) 업무지구와 광화문 업무지구 (CBD) 두 곳 모두를 지하철 10분대로 이동 가능한 입지를 지니고 있다. 또 두 사업지 모두 아파트 시장에서 가치가 이미 입증된 마포 지역에서도 핵심 요지라는 점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한라가 건설 수주액을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 분양 시장이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시 야기될 수 있는 기성금 및 PF 부실 위험을 피해 판을 크게 키우지 않는 수주를 하고 있다"며 “주거지로써 우수성이 미리 검증된 초역세권 도심 직주근접 핵심 입지에 용적률을 높인 주복 단지를 수주하고, 분양 수익률도 높이는 틈새시장 공략 행보는 중견 건설사인 한라 브랜드를 주택시장에 각인 시키는데 매우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을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BRT, 환승센터 등 사통팔달 시원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전주라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겨 일상의 변화를 넘어 신산업 유치와 정주 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대광법 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긴밀히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마침내 개정안이 공포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주가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광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정됐던 법 적용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중추 도시인 전주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의미가 크다. 특히, 전주권의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평가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주시를 중심으로 같은 교통생활권에 속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이 대도시권 대상 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도와 도를 잇는 도외 교통망으로 이어져 전주권 광역교통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지금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광역도로, 광역철도, 광역BRT, 광역버스, 환승센터 등 대규모 교통 기반사업 구축과정에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비를 통해 보다 빠르고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는 전주 북부권 에코시티에서 완주 삼봉지구로 이어지는 과학로를 기존 4차선에서 6차선 확장하고 전주 서부권에서 김제 금구로 이어지는 쑥고개로 교통확장을 추진해 사람과 자원의 통행을 빠르게 한다. 또 전주 반월에서 완주 삼례, 익산 용제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전주 효자에서 완주 이서, 김제 용지로 이어지는 도로 신설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급한 사업들이 광역도로로 인정받아 국비 지원을 통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광역 BRT 구축, 광역버스 도입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삶과 밀접한 교통망 사업들도 우선순위로 정부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검토할 예정이다. 2025년 12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광범위하게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라 남전주 IC와 모악로 연결 도로 확장이 필요한 만큼, 해당 구간과 연결되는 도심권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교통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경기장 지하차도 설치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할 전망이다.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 김제, 완주 등 인근 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 간선도로, 광역버스, BRT 등의 다양한 교통수단이 구축되면, 도심에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해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주에서 익산·완주·김제 등으로 통근하거나 통학하는 시민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동 시간 단축과 도로 이용 효율성 향상을 통해 시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전주권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넓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지역 간 연계 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교육, 의료, 문화, 산업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의 생활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교통 접근성 개선은 전주를 기업의 투자처로서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으며, 이는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전주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을 본격 발굴하고, 전주 대도시권 범위가 조속히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전주권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대광법을 기반으로 광역교통망 사업의 현실적 추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의회는 시민 중심의 교통 편의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jk79@ekn.kr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20년 8월 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이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 약 4년간 계도만 해왔을 뿐 실제 과태료를 걷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는 5월 말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공포 및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이 중 한 사람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접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1년 단위로 유예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국에서 계속 발생하는 땅꺼짐 현상(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대당 7억원 가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땅 속 2m를 들여다 볼 수 있어 누수나 지하수로 인한 공동을 발견해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계가 많은 장비인 만큼 더 깊은 곳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며, 기술자 양성·공정 관리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2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빈번한 싱크홀 발생을 막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GPR 장비를 이용해 지반 탐사 강화 및 노후 상·하수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대형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구간 GPR 지반 탐사 주기를 5년에 1회에서 1년에 2회로 강화했다. 시도 지난 23일 차량형 GPR 장비를 추가로 3대 도입하고 도로의 조사범위를 현행 30%에서 60%로 늘리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GPR은 지표에서 전자파를 쏴 지하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는 장비다. 이동성이 좋아 지하수 및 토사 유출로 인한 위험 탐지에 효과적인 것이 특장점이다. 문제는 현재 정부, 지자체가 도입하겠다고 나선 GPR 장비는 지표 2m 깊이까지 밖에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지하 공사는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진행되며, 대부분의 지하 공동화 현상도 2m 보다는 더 깊은 지하에서 이뤄지는만큼 해당 장비로는 잡아낼 수가 없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싱크홀은 지표면 근처 4m 정도로 올라올 때까지 전조현상이 없어 2m 측정 가능한 장비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넌센스"라며 “4~5m만 측정할 수 있으면 동공 유무를 알 수 있으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 레이더 장비를 활용해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GPR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는 레이더를 저주파로 보내는 안테나다. 서울시 등에서 싱크홀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500MHz 수준이지만, 5~7m 이상의 깊이를 탐사하려면 미국이나 일본처럼 300MHz, 150MHz, 50MHz 같은 저주파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활용하는 차량형 장비 가격은 대당 4억~7억원대지만, 50MHz 등 저주파 장비는 약 20억원의 가격을 호가한다. 또 해상도가 낮은 장비를 쓰는 만큼 해석 전문가 양성도 시긒하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국토부나 서울시 같은 기관에서 지원해 업체가 국가 재정으로 고급 장비를 구매하고, 해상도가 떨어져도 싱크홀을 감지할 수 있도록 희미한 이미지도 해석할 수 있는 전문 기술력을 꾸준히 양성할 수 있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 최근 도입한 지반침하 관측망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땅 속 20m까지 지층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도록 관측 센서를 설치했는데, 땅을 파서 묻어야 해 설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설치 이후에도 규모가 큰 변동만 감지 가능하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장석환 대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싱크홀은 주변 영향에 의해 계측기에 잡힐 수 있지만 규모가 작을 경우 몇 미터만 떨어져있어도 계측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며 “도로 공사 전 구간에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주요 간선도로와 노후화된 지역 중심으로 설치해야하는데, 이보다는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평가해 지역별로 싱크홀이나 지반침하 위험도를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전문가들은 싱크홀 방지를 위해 기술을 활용한 탐지 뿐 아닌 지하수 실시간 확인 및 배출 대책을 마련하고 감리원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공사에서 감독이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땅을 다지는 공정 과정에서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5% 미만으로, 공정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유정복표 신혼부부 천원주택 사업'인 아이(i)플러스 집드림을 정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인천의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정책을 점검했다"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총리께서는 제가 KBS 일요진단을 통해 천원주택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전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 도시인 인천은 대한민국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도시가 됐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대한민국의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 인천"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해 이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이에대해 유 시장은 “이 정책이 인천시 예산의 0.02%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매입임대주택 500호와 전세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하며 이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천원주택은 최근 입주자 모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