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출 1위’ 미국도 비상인데, 한국은 천하태평…한심한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세계 에너지 수출 1위국인 미국조차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세계 에너지·자원 시장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천하태평이다. 에너지·자원 정책과 산업을 이끌어야 할 관련 공공기관장에 아무런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임명되고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 경제가 IMF보다 더 심한 상태라며 주말에도 국무회의를 열 정도로 경기 진작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전문성을 잃은 산하 공공기관이 과연 이 정부의 의지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다.

11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자원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펴 나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 할 관련 공공기관장에 비전문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이 대통령의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대표적인 곳이 한국석유관리원이다. 석유관리원은 우리나라 제1 에너지원인 석유의 품질을 검사하는 등 석유 유통시장을 관리하고, 바이오연료 기술개발도 맡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수소유통전담기관으로 지정돼 미래 친환경 연료원인 수소시장의 유통 관리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와 미래의 수송연료 유통시장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석유관리원의 수장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치권 인사가 임명됐다. 계엄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하던 올해 1월 20일 석유관리원 16대 이사장에 최춘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취임했다.

최 이사장은 경북 예천 출신으로 육군 제3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한경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1985년 제6사단 인사처 사제과장으로 예편한 이후 경기도의원, 제21대 국회의원(포천·가평) 등을 지냈다. 국회에 있을 때 맡은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였다. 이후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역임했다.

그의 전공과 정치적 이력을 보더라도 석유관리원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그런데도 그가 이사장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정치권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분석이다. 특히 석유관리원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고, 그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은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했다. 이를 달성하려면 수송부문의 탄소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 내연기관차가 대부분인 수송부문에서 효과적으로 탄소를 감축하려면 바이오연료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수송용 경유에는 4% 바이오경유가 함유되고 있고, 2030년까지 5%로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8%까지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으로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정책의 실무와 연구를 도맡고 있는 곳이 석유관리원인데, 과연 정치인 출신 사장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석유관리원은 최 이사장 취임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지역구 발전을 이끌어 내고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냈으며, 군(軍), 자치단체, 국회 등에서 오랜 기간 공직자로 지내온 만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토대로 석유관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끌어 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4월 15일 취임한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미국 트럼프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1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날렸지만, 결과는 거꾸로 미국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중국이 첨단무기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트럼프 정부가 바로 꼬리를 내린 것이다.

중국은 희토류를 포함해 거의 모든 핵심광물의 공급시장을 거머쥐고 있다. 가격 폭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광물 전쟁이 벌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글로벌 상황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우리나라 광물자원 확보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시장 모니터링 등 정보수집부터, 민간기업 자금지원, 정부의 전략 수립 지원까지 도맡고 있다.

역시 계엄사태로 어수선하던 지난 4월 15일 이곳의 사장으로 황영식 전 한국일보 주필이 취임했다. 황 사장은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85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16년 주필까지 30년 이상을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한국일보 출신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해광업공단은 황 사장 발탁 배경에 대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광해관리공단 선임비상임이사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광해광업공단 초대비상임이사를 지냄으로써 공단 업무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본지 조사 결과 황 사장은 △2009~2011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인 GKL 사외이사 △2012~2014년 케이블방송인 티브로드 도봉강북방송 사외이사(감사위원) △2018~2020년 우리종합금융 사외이사도 역임했다.

공단의 논리대로라면 황 사장은 광업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카지노, 방송, 금융 분야의 전문가도 되는 셈이다.

광업계에서는 황 사장 임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을 넘어 아예 좌절하고 있다.

한 광업계 인사는 “절망적인 인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국내외 광물시장도 엄중하지만, 공단 자체적으로도 2조5000억원의 자본잠식으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수익사업이 없어 재무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국내 최고의 광업전문가와 재무전문가가 모두 와도 모자랄 판에, 당시 임명권자가 무슨 생각으로 전문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언론인을 사장으로 발탁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개탄했다.

더군다나 사장 선임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은 최종 2배수 후보에 황 사장과 광업 전문가를 놓고도 황 사장을 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간조선에 따르면 황 사장은 자기소개서에 '공단과의 남다른 인연'이라는 문단에서 “언론인을 그만두고 영월로 귀촌해 농업인으로 살고 있다. 영월과 고향 문경은 탄광이 번성하는 등 공통점이 많다. 두 폐광지역을 고향과 제2의 고향으로 둔 인연으로 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했다"고 적었다.

또한 자원산업과의 연관성 부분에서는 “논설위원실에서는 도쿄특파원 시절 접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활용해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자원 분야를 맡았다. 자원 관련 보도자료를 꼼꼼히 뒤져보고 배경지식을 얻기 위한 기본서를 자주 읽었다"고 적었다.

반면, 다른 후보인 광업 전문가는 공단의 전신인 대한광업진흥공사로 입사해 임원까지 역임하고 26년을 근무한 뒤 퇴직했다. 퇴직 후에도 여러 에너지 기업에서 사외이사를 맡으며 에너지 자원분야 활동을 이어갔으며, 현재도 대학교에서 자원전공 후배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하자마자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은 석유, 가스에서 세계 수출 1위국이다. 하지만 앞으로 AI시대를 맞아 에너지 사용량이 폭증할 것에 대비해 더 많은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며 전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지난 6월 17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주제는 '에너지 안보의 미래'였다. 그만큼 세계 에너지 공급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주요국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후 첫 국제무대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며 “대한민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G7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비롯해 핵심광물 보유국들과 양자, 다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