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등 현장 특성을 고려한 신규 도로공사 안전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국토부는 도로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신규 제작한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에서만 30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다 올해 들어서도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도로 관련 산재 사고가 잦은 데 따른 대응이다. 신규 매뉴얼은 도로공사의 공정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 관리자용·근로자용 각 2종씩 총 4종으로 구성했다. 기존 안전매뉴얼은 주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구성돼 근로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숙지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반면 신규 매뉴얼은 현장 단위 작업별로 내용을 구성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요소와 연계한 안전대책을 삽화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또, 모든 매뉴얼에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기기로 현장 실시간 열람을 지원하며 작업 전 공종별 안전수칙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은 도로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태국어·베트남어·캄보디아어·중국어 등 4개 외국어로도 제작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신규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는 연매출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최대 1년의 영업정지를 가능케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전용 84㎡ 92가구 일반 분양… 11월 즉시 입주 가능 범어역·수성구민운동장역 더블 역세권… 향후 4호선 개통 호재 베카 3중 창호·KOHLER 주방가구 등 고급 마감재 적용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일원에 들어서는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4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이번 단지는 우방범어타운2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0층 7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총 490가구 가운데 전용 84㎡ 9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후분양 아파트로 오는 11월 입주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 일정은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접수를 진행하며, 당첨자는 16일 발표된다. 청약 자격은 대구 및 경북 거주자로,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및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된다. 단지는 교육 여건과 교통환경 모두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동산초를 비롯해 경신고, 대구과학고, 대구여고 등이 가까이 있고, 전국 3대 학원가로 꼽히는 범어 학원가도 인접해 있다. 지하철 2호선 범어역과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4호선(엑스코선)이 개통되면 트리플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다. 고급 마감재와 첨단 스마트 시스템도 눈길을 끈다. 독일 베카(VEKA)사 3중 유리 시스템 창호, SE0 등급 친환경 마루, KOHLER 주방가구 등 프리미엄 브랜드 자재가 적용된다. 안면인식 원패스 시스템, 주차 빈 공간 안내 시스템, 공기질 측정 센서 등 스마트 기술도 도입됐다. 세대당 1.86대 주차 공간, 지하 세대창고,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 기본 제공, 커뮤니티 시설로 스카이라운지·피트니스·골프연습장·스터디라운지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분양을 마친 '범어 1차 아이파크'와 함께 1천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며, 향후 수성구 내 아이파크 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수성구 상동 402-3번지에 위치해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서울 아파트값 급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리를 골자로 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손을 놓고 있어 논란이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대출 규제는 은행과 연계하는 정책인만큼 금융당국에서 주도해 설계하는 정책이다. 국토부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자료에 주택기금과가 담당부서로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지만 전면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6.27 대책이 금융위 발 정책임을 명확히 했다. 문제는 주택시장 혼란 속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대책 다운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불붙자 금융당국이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면서 즉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주도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심지어 이달 중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등 방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국토부 측은 아직 주택 정책과 관련해 다각도로 검토 중인 상황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뿐,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배경엔 현재 국토부 내부에 극도의 보신주의가 팽배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직 박상우 장관이 전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장관이고, 현 이재명 정부가 아직 차기 장관을 지명하지 않은 탓이 가장 크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 여부에 따라 정권의 운명이 갈릴 정도로 부담감이 큰 것도 국토부 내부를 보신주의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장관이 미지명 됐다고 해서 시장이 요동치는데 소극적인 행보로 대처하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6.27 대책 발표를 주도한 금융위원회 수장인 김병환 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인사다. 금융위원장은 장관급 관직으로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병환 위원장도 결국 이제 곧 자리에서 물러날 수장이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 최고 정부 기관으로 이번 대책을 주도해 발표했다. 장관 미지명 문제가 금융위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핑계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 등 부동산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토부가 부동산시장 관련 주무부처로써 6.27 대책으로 혹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아직 수장(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제언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관 지명이 이뤄지면 (주택시장 정책) 보다 방향이 선명하게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토부 공무원은 “주택시장 정책이 한 번 발표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여파가 워낙 크다보니 부처에서도 조심스럽게,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현재는 우선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6.27 대책이 워낙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어 아직 시장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장관 지명 문제와 별도로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주무부처로써 대출규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시장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남동 관저에 시공된 일부 시설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출처·가덕도신공항 공사 로비 관련 의혹 등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해명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현대건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10조원대 가덕도신공항 공사가 겨우 수억원짜리 '뇌물성 공사'의 댓가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만큼 정치권의 지나친 '기업 흠집내기'라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해 온 한남동 관저 골프연습장 등 일부 미등기 시설 공사와 관련해 “우리가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현대건설 측은 답변 자체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범위나 시공 주체, 하청 여부 등 기본적인 질문에도 “법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내부적으로는 연초부터 거론된 사안이라 특별히 새롭지는 않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대건설이 지난해 말 10조원대 가덕도신공항 부지 건설 사업을 이례적인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가 최근 공사 기간 및 기술적 난제 등을 이유로 포기한 것이 대통령 관저 미등기 시설 공사 건과 연결돼 '불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미등기 시설의 공사 대금을 현대건설이 대줬을 수 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일 한 라디오에도 출연해 “경호처가 현대건설을 윽박지르고, 팔을 비틀어 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기업이 '정권과 가까운 공공공사'에 참여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 정치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은 총 13조원 규모의 영남권 거점 공항 프로젝트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무산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당시 강행됐다. 현대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서 기본설계에만 600억원을 투입했지만, 결국 수의계약을 포기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84개월 완공 일정은 무리하다고 판단, 현대건설은 연약지반 안정화와 매립 작업 등을 고려해 108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술적 협상 결렬에 이어 반복되는 지역 여론의 반발과 정치적 압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철수 결정의 배경이 됐다. 현대건설은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은 채 “정권 교체와 철수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기업이 민감한 공공사업에 참여했다가 사업 여건 변화나 정권 교체로 인해 의혹 또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안시설 공사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도 없이 책임만 지는 구조'에 놓이기 쉽다"며 “정권이 시키면 대기업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저 공사에 대해 “공사 규모도 작고, 수익도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말할 수 없는 책임을 지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정권 말기 민감한 공공사업은 대기업이 손대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며 “실익은 없고 정치적 논란만 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가덕도신공항을 결국 포기한 것도 단순히 공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며 “관저건, 신공항이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면, 책임만 전가되는 구조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저 유령건물 논란은 애초 공사비 부족과 이면계약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업은 왜 아무 말도 못하는가"라는 구조적인 질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 발주한 보안시설 공사의 특성상 정보 공개 자체가 제한돼 있는 구조가 기업의 설명 책임마저 막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권의 지시에 따라 공사가 이뤄졌지만 그 후폭풍은 침묵하는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인원이 1037건 늘어나며, 누적 피해자가 총 3만143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신규 피해자 수가 1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 2월(1182건) 이후 4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한 총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1037건 가운데 922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며, 나머지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례다. 이들 115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돼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유형별로 보면, 특별법상 요건을 전부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제2조 제4호 가목)는 2만5902건으로 전체의 82.4%를 차지했다. 요건 일부(제2조 제4호 다목)를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5523건(17.6%) 등이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소액 피해가 전체의 97.5%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11.6%), 부산(11.0%)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5.3%를 차지해, 전세사기가 주로 젊은 세대를 겨냥한 범죄임을 입증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이들에게 주거, 금융, 법률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누적 기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019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사업도 속도를 내, 지난달 협의 및 경매를 통해 매입한 피해 주택이 282호로 누적 1043호를 기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 부지에 '포스코 글로벌센터(가칭)'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센터는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4만9308㎡ 부지에 조성되며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로 교육연구·업무 기능을 갖출 예정이며 건물은 건축면적 1만7916㎡(축구장 2.5배), 연면적 25만2270㎡로,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는 유선형 조형미를 반영해 설계됐다. 시는 최근 포스코홀딩스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경기도 사전승인을 거쳐 올해 안에 인허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029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 계열사 연구·지원 인력이 입주해 포스코의 첨단기술 전진기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완공 시 생산, 부가가치 창출, 고용, 지방세 수입 등에서 향후 10년간 약 16조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조속한 인허가 절차를 통해 위례지구 4차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전국 최초의 시민 참여형 점포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힙스토어 오디션'을 올해 두 번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오디션은 동네에 숨은 보석 같은 가게를 발굴해 시민과 함께 키워가는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참가 점포 모집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이 주관하며 신청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받는다. '힙스토어 오디션'은 시민이 추천과 투표로 유망 점포를 선정해 상권의 개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힙스토어(Hypstore, Hyper Local Store)는 슬리퍼를 신고도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개성이 넘치는 동네 가게를 뜻한다. 시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재단 사무실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선정 점포를 5곳에서 8곳으로 늘리고 점포당 지원금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8월 24일까지 최종 8개 점포를 선정하며 선정된 점포에는 '힙스토어 인증 마크'가 수여되며 점포당 총 2000만원 상당의 간판, 패키지, 메뉴판, 굿즈,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맞춤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와 올해 참가 점포 중 5곳은 올 하반기 현대백화점 판교점 팝업 행사에 참여할 기회도 주어진다. 재단은 소상공인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점포주는 인스타그램에 '#힙스토어'와 '#점포명'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 콘텐츠를 올리면 된다. 시민은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점포를 같은 해시태그로 응모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등 경품이 제공된다. 지난해 열린 첫 번째 오디션에서는 △덕순이네(수정구 태평동) △성남소극장(수정구 태평동) △필아웃커피(분당구 야탑동) △헤이스콘(분당구 야탑동) △다올래김밥(분당구 백현동) 등 5개 점포가 선정돼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디자인 지원으로 경쟁력을 키웠다. 한편 시는 오는 5일 오후 6시 성남물빛정원 두물길 산책로 야외무대에서 '금난새의 한여름 밤 콘서트'를 연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2만9041㎡)에 두물길 산책로를 조성하고서 처음 여는 시민 참여 문화 행사다. 이날 콘서트는 성남시립예술단 예술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금난새 씨가 진행을 맡아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중 발췌곡 △디어헌터 영화 음악(OST) 중 '카바티나' △피아졸라의 '리베르 탱고' 등을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 기타리스트 지익환, 색소포니스트 황동연 등이 음악회에 출연한다. 이번 콘서트가 열리는 성남물빛정원은 두물길 산책로(6월 13일 개장), 뮤직홀(8월 정식 개관)과 카페,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관(장기 프로젝트)으로 구성된다. 시는 새로 짓는 뮤직홀에서 8월 시범 운영 공연을 3차례 개최하고, 오는 9월부턴 스트링 오케스트라, 실내악 앙상블, 독주회 등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물빛정원 내 뮤직홀의 완공을 기원하는 시민 참여 콘서트를 기획했다"면서 “이곳엔 세계적인 미술관도 유치해 탄천의 경관과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994년 착공해 1997년 준공했으나 시험 가동 중 인근 주민 반대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28년간 방치돼 기피 시설로 인식돼 왔다. 이에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성남물빛정원은 문화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옛 하수처리장 부지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이며,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압구정3구역 재건축 공사 수주전에서 다시 정면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7조 원 규모의 '최대어'로 꼽히는 이 사업장은 현대건설측의 단독입찰로 정리된 압구정 2구역에 이어 두 건설사의 리턴매치 무대로 '진짜 승부'가 펼쳐질 곳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달 압구정2구역 입찰을 포기한 후 압구정3구역 입찰전에 재도전할 전망이다. 조합 측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어 포기했지만, 더 큰 규모와 상징성을 지닌 압구정 3구역에선 총력전을 펼쳐 '복수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압구정4구역을 포함해 모든 구역에 대해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3구역의 경우 아직 시공사 선정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도 당연히 검토 대상이며, 시기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은 핵심 사업지를 선별해 가져오겠다고 판단한 곳은 반드시 가져온다는 전략으로 접근한다"며 “조기에 유리한 구도를 형성하지 못한 곳을 뒤집기 위해선 3~4배의 자원 투입이 필요한 만큼, 전략적 선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내부에선 실제로 수주 전략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남4구역 수주 실패 이후 원인 분석과 내부 복기가 이뤄졌고, 주요 사업장에 더 빠르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기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미 조기에 판이 짜인 곳을 뒤집기 위해선 더 큰 자원과 전략이 필요한 만큼 초기부터 유리한 구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압구정 3구역은 삼성물산 외에도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도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산의 전신은 1976년 현대건설 주택사업부 소속의 '한국도시개발'이다. 회사는 당시 압구정 현대아파트 4차부터 14차까지의 개발을 주도했고, 1차부터 3차까지는 현대건설이 맡았다. 이후 계열 분리를 통해 '아이파크' 브랜드를 출범시킨 HDC현산은, 여전히 압구정 개발의 원류로서 자부심을 이어오고 있다.HDC현산이 입찰 참여를 공식 선언할 경우, 현대가(家) 출신 두 건설사가 같은 사업장에서 맞붙게 되는 셈이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약 39만㎡ 부지에 지어질 초대형 재건축 단지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약 500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초고층+한강 조망+상징성'이 모두 맞물린 이 사업지를 놓고 현대건설, 삼성물산, HDC현산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2구역을 조용히 마무리한 뒤, 3구역에서 삼성과 다시 붙을 것"이라며 “양사 모두에게 브랜드 명예와 전략상 의미가 큰 사업지인 만큼 신중하고 장기적인 수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국토교통 관리를 책임질 첫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다른 주요 부처 장관 인선이 모두 끝난 상태여서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관가 안팎에서 이런 저런 말들이 나돌고 있다. 워낙 까다롭고 '잘해도 본전'인 부처라 후보자가 쉽게 나서지 않고 있으며, 몇몇 인사의 경우 인사청문회 부담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박상우 현 장관을 유임시키는 방안까지 거론됐지만 본인이 사양했다는 후문이다. 정관계에선 여당의 중진 의원들 중에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2일 국토부 안팎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은 현재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직전 민주당 집권 시기인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을 잘못 관리하면서 가격 급등을 막지 못해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 장관을 누가 맡느냐가 자칫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민주당 등은 재집권 한 달 남짓 지나고 있는 이날 현재까지도 국토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하지 못한 상태다. 부동산학 관련 교수 등 학계·전문가나 전현직 고위 관료, 여당 내 의원 등 크게 3가지 분류의 후보군들을 놓고 목하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와 관료 출신 인사 몇 명에게 장관직 자리가 제안됐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내정 작업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외적으로는 인사청문회 부담을 이유로 고사하는 모양새지만, 속내는 국토부장관 자리가 '잘해도 본전, 못하면 끝'인 '독이 든 성배'가 된 모양새라 사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 실책으로 정권 자체가 흔들렸고, 전임 장관들이 책임과 비판을 모두 뒤집어 썼던 상황을 지켜본 예비 후보자들이 손사레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교수와 관료 출신은 선호하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달아오르고, 6억원 대출 전면 규제 등 관련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상황이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시장과 여론을 모두 상대해야 해 정책적 내공과 언론·정치권·대중을 모두 상대할 수 있는 '전투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때 박 장관의 유임설이 나돌기도 했다. LH 사장 재임 당시 조직을 잘 이끄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장관 임기도 무난하게 수행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비판적 입장을 밝혀왔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처장 등 이미 전례도 있다. 하지만 박 장관 스스로 유임 제안을 사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탄핵 정국에서 지속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현직에 미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른바 '친명'으로 불리우는 여당 의원들 중 정책적 전문성이 있는 중진급들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등 사법 개혁과 행정 개혁이라는 중책을 책임질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에 친명계 중진 의원인 정성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을 낙점했듯, 민생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책임질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자리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관계에서는 6선 조정식 의원이 거론된다.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이번 대선에서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권 재창출의 공이 크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3선 진성준 의원도 유력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3선 맹성규 의원도 카드 중 하나다. 한 국토부 고위공무원은 “국토부장관 자리가 사실상 정권의 운명을 뒤흔들 정도로 중요한 요직이 됐는데 결정이 늦어지면서 직원들도 불안해 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는 지명이 이뤄지지 않겠냐고 보지만, 만약 다음 주 초까지 결정이 안 될 경우 시장의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 임진영 기자 ijy@ekn.kr

부동산 정책은 우리 국민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피부에 직접 와닿는다고 느끼곤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폭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년간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번 오른 공사비는 내려갈 기색이 없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다. 주요 정책 당국자들이나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 며칠 전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정책을 보면 새 정부 들어 다시 부동산 경기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충원을 쉽게 하도록 가입자 자격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부동산 가격 불안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공급대책 중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단지 정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도시정비법의 재개발·재건축 조합과는 사업 추진 구조가 다르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들이 자신들의 토지와 건물을 내놓아 함께 개발사업을 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개발사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타인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해 건물을 짓게 되는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부터 큰 비용이 든다.모집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해 가입자 모집 1명당 1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조합원 모집을 위한 홍보용으로 수억 원을 들여 광고지를 주문하고, 광고 현수막을 건다. 조합 가입자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홍보관 임차와 시설비로 십수억 원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같은 모집대행사와 계약한 다른 지역주택조합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홍보관을 그대로 인수하면서도 막대한 비용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합 가입자들이 모집되면 다시 사업구역 토지의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위 '지주작업'을 하는데, 이 용역을 진행하면서 다시 상당한 수수료를 지출한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금이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별개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작성하는 가입계약서에는 업무대행사에 지급하는 용역비를 가입자가 별개로 나눠 지급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많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업무대행사는 도시정비사업의 정비업체보다 외주 용역계약으로 업무는 적게 하면서도 용역비는 더 많이 받아 가기도 한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뒤에서 업무대행사가 수렴청정하면서 현실성 없거나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사업계획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해 사업 초기에 용역비를 거의 다 받아 간 뒤에는 실제 사업 성공에 관심이 없는 도덕적 해이도 발생한다. 처음 지역주택조합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 시대, 경제적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구역의 타인 소유 토지를 최종적으로 95% 이상 매수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어 토지 확보가 극히 어렵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도시지역에는 나대지가 별로 없고, 넓은 면적에 적은 수의 필지로 구성된 곳도 그다지 없으니 지방 비도시 지역에서나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다 보니 운 좋게 부동산 경기를 잘 탄 일부 외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성공하기 어렵다. 사업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 2020년경 주택법 개정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새로 시작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과연 현재 가능한 사업인지 역설적으로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던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선 지역주택조합이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이므로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세워 외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국민은 늘어나고, 가입자들의 피해도 늘어 갔다. 이제는 해산을 원하는 기존 지역주택조합에는 출구 전략을 제시하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존치한다면 도시정비사업처럼 제도를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요건만 완화한다면 이로 인해 눈물 흘리는 피해자만 늘리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양희철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심화되자, 급등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적인 정책금융 지원 등이 집값 급등세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동의하면서도 12.3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억눌렸던 수요가 최근 분출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만큼 대책도 다층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0.45%) 이후 약 6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특히 성동구와 용산구는 1% 가까이 급등하며 통계 집계 이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해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은 야당 소속 지자체와 전임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소속)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촉발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금리 인상기에도 대출 규제를 완화한 뒤 이를 방치했고, 이후에도 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 공급계획, 3기 신도시, 공공재개발 등 공급 정책을 다시 점검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달 13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이후,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급등세를 보였다. 2018년 이래 가장 크게 올랐고, 마포, 용산, 성동 등 대체 지역으로 추가 확산되면서 '패닉바잉'을 자극했다. 전문가들도 이러한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가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며 “집값이 오른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낮은 금리로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도 적기 때문에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80%까지 완화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LTV 70%가 적용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3억원 주택의 경우 약 9억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과 맞물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이들이 몰려들었고 결국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이를 전적으로 규제 완화 탓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일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이 도입된 것은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것으로 상급지 가격 급등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과열의 배경에는 억눌렸던 수요의 분출이 있다고 윤 랩장은 강조했다. 주택은 상가처럼 구매 결정을 무기한 미룰 수 없는 자산이나, 계엄령과 탄핵 등 정치적 변수로 최근 시장에는 수요가 억눌려 누적됐다. 따라서 의사 결정을 유보하던 수요자들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728건으로, 한 달 전(8031건)보다 수치상으로는 낮다. 하지만 실거래 신고 기한이 거래 후 한 달 이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 거래량은 5월 거래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전망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