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간 건설부문이 최근 일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이탈한 것을 두고 “간만 보고 빠진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적극적인 수주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압구정2구역 입찰 불참을 계기로 수년 전처럼 “이익이 남지 않는 주택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압구정2구역 입찰 불참 이후 '정비사업 소극론'에 시달리고 있다. 대치쌍용2차 등 앞선 사업지 철수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정비사업 수주에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우리를 '간만 보고 빠지는' 회사로 보는 프레임은 오해"라며 “압구정2구역은 조합의 이례적인 조건 탓에 사업 제안 자체가 어려웠던 케이스"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고, 금융 조건도 CD(양도성예금증서)+가산금리 고정 수준으로 제한해 사실상 시공사의 차별화 경쟁을 원천 봉쇄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또 같은 시기 개포우성7차에는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래미안 루미원'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선보이고,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협업한 디자인을 내세우며 대우건설과 수주 경쟁 중이다. 광고물 선점, 조합 설명회, 현금 150억 원 투입 등 수주전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는 6778억 원 규모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 2020년 반포3주구 이후 5년 만에 다시 재건축 수주전에서 맞붙는다. 개포우성7차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영희초, 중동중·고,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한 강남 요지로, 입지와 사업성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다. 기존 802가구 단지를 최고 35층,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중도 철수하면서 현재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수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흐름이 단기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리는 예전부터 신중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왔고, 올해 하반기엔 여의도, 잠실, 개포 등 강남권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건축 속도가 붙은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시범아파트도 주요 관심지다. 대교아파트는 서울시의 '패스트트랙' 1호 사업장으로, 다음 달 시공사 입찰공고가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은 단지 외벽에 축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조기 홍보전에 나선 상태다. 시범아파트 역시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도시정비사업을 접었다는 얘기는 경쟁업체 등에서 퍼뜨린 루머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오히려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우리를 '치고 빠지는 회사'로 보는 일부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비사업은 그 자체보다 고객 가치와 사업성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임명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초환은 실효성 논란에 조합들의 반발로 아직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비 인상에 따라 폐지론이 거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9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신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인물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차관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며 실제 부담금 부여를 미뤄 왔다. 그러나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현재 업계는 “올 게 왔다"는 분위기로, 조만간 부담금액이 통보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등 고급 주택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거액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세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과이익은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해당 자치구의 평균 상승률과 공사비 등 사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서울 상급지의 경우 최대 3억9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재건축시 건물주가 받는 수익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도 높다. 더욱이 재초환은 강남이나 반포 등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영향이 크지 않으며, 공급 물량 측면에서도 강남이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강남은 실제 공급 물량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이 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려는 정부로서는 재초환 폐지를 시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조합들은 지금은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금액 산정은 준공 시점이 기준인 만큼, 오른 공사비로 인해 향후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전국 재건축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 전 조합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합의 기대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격차가 큰 건,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재건축은 재테크 사업이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이라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일산처럼 땅값이 낮은 지역은 건축비만 평당 900만원 수준이나,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워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집을 고쳐 사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아무리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3억 원을 부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남은 수요가 몰린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신규 물량이 나오기 어렵고, 재초환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금 부담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은 서울 아파트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수요 분산이 기대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입주가 먼 상태라서다. 그나마 내년에 인천 계양에서 일부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대부분의 물량은 2030년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도 당장 폐지해야 하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비율 확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이 바짝 엎드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역대 가장 강한 대출 규제'를 실시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6억원 이상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금융 규제를 발표한 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연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인근 A부동산 중개사무소 측은 “지난주 금요일 대책 발표 이후 주말 동안 매물 문의 등이 확연히 줄었다"며 “아직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주말 사이 고가 매물 몇 개 등은 다시 집주인이 거둬들였다. 이제 막 대책이 나왔으니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집주인들이 움직이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상가 B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대책 발표 전주만 해도 주말마다 집을 보러오겠다는 일정이 꽉 차 있었는데 이번 주말엔 대책 발표 영향으로 상당수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며 “매수 문의는 줄어든 대신 집주인들이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을 묻는 문의가 간간히 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단지 내 C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6억원 이상 대출이 막히면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 여기 34평이 30억원에 계약서 쓰면 많게는 10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은 된다"며 “집주인들은 가격 내려 내놓을 바엔 차라리 안 팔겠다는 분위기다. 근데 6억원 이상 대출이 안 돼 당분간 거래는 힘들 것 같다. 거래가 끊기면 호가도 계속 높게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 과열 현상이 가라앉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선 6억원 이상 주담대를 일괄적으로 묶는 정책은 전례가 없던 경우다.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를 꺾는 핀셋 규제 정책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13억8174만원이다. 기관마다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2억원대에서 14억원대에 걸쳐있다. 즉 당국이 주담대 상한선을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가의 절반 가량인 '6억원'으로 정하면서 이른바 '영끌'하는 루트를 원천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패닉바잉으로 인한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할 소지를 잠재운 것이다. 반면 평균가 이하 단지는 여전히 6억원 미만 수준의 주담대를 통해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점진적 사다리 타기' 등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에 나서는 실수요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를 철저하게 반면교사 삼았다는 흔적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규제로 집값 잡기에 나선 결과, 민심과 여론은 오히려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값도 세금 규제에 대한 거부심리로 오히려 더욱 뛰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부감을 들게 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서울 고가 아파트' 매수 심리만 직접적으로 누르는 6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과거 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섣불리 올인했다가 실패하자 정권 차원의 문제로 번지고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 발표 후 “금융위원회가 만든 대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논란이 일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이긴 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면서 “정책이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되었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점 등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례없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돼 효과가 기대된다.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행, 금융권의 대출을 직접 통제하고 정책 대출도 25% 줄이는 한편 1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고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 점, 전세입자에게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도록 한 점 등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도 “이번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과거 민주당이 범했던 부동한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상당히 똘똘한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패닉바잉 영끌을 막고 저가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끌어내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한 수로, 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사 나왔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BS한양은 재생에너지사업단장(부사장)으로 윤을진 전(前) 한화솔라파워 대표를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BS한양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LNG, 수소 등 다양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인 재생에너지사업단을 신설했으며, 이를 총괄하는 단장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했다. 윤을진 재생에너지사업단장은 2008년부터 LG CNS에서 스마트그린사업부 단장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 한화큐셀코리아, 한화솔라파워 등에서 △한국사업총괄 상무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국내외 태양광, 풍력 사업에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재생에너지 전문가다. 윤단장은 한화솔라파워 대표이사 재임 중 국내외 태양광 사업을 총괄하며 풍부한 사업 네트워크와 운영 노하우를 축적했으며, 애월해상풍력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태양광부터 해상풍력까지 재생에너지 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회사 측은 “윤 단장 영입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역량을 한층 강화함은 물론, 기존 태양광 중심에서 풍력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주민참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이다.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게 핵심이다, 갑자기 대출 문이 막히자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앞둔 많은 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와 현장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다.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주간 상승률 평균이 0.43%로 2018년 9월 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 0.99%, 마포구 0.98%는 신기록이다.0.43%, 0.99%가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0.99%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52% 상승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년만에 15억2천만원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아 7월 상황보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이 불가피했지만 기존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기에 요억제보다 뭔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한도까지 줄이고 1주택자가 필요해서 갈아탔는데 보유하던 내 집을 무조건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집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사람들은 안다. 아마 시간에 쫓겨 급매로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집 하나 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급하게 팔도록 압박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1억원밖에 못 빌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무엇보다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6억원이고 6개월 내 강제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돈이 부족한 실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라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공염불로 끝났다. 실 수요자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면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몇 달 정도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이걸 집값 안정이라 생각한다면 단기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올해 상승 분 정도 반납하는 수준의 하락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대출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당장 하반기부터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들어 내년부터 몇 년 간 입주물량 절벽이 된다.기준금리 인하 추세흐름은 변함이 없으며 추경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입주물량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입주물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서 393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한 부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사람들은 규제에 적응을 한다. 6개월 내 입주하라면 입주를 하면 되고, 다주택자를 막으면 1주택으로 하면 되고, 6개월 내 처분하라면 팔면 되고, 처분을 못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된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집 안 사고 전세로 가면 된다. 집 안 사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도 된다.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입주를 강제하면 똘똘한 한 채는 더 강해지고 전세가격은 더 올라간다.전세가격 올라간다고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월세가격이 올라간다.시장은 누르면 누를수록 반응을 하고 왜곡이 된다. 문제는 심리다.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다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시장을 억누르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시즌2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김인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격 휴전에 돌입하면서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사들도 다시 뛰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할 것이라는 강경 모드를 보이면서 현지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지만 조기 종전으로 다시 현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10건의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건의 공사를 진행해 가장 현장이 많다. 이 밖에 이라크에서 2건, 아랍에미리트(UAE) 1건 등의 시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중동에서 6건의 시공 현장을 운영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4건, 카타르 2건이다. SK에코플랜트도 중동에서 6개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2곳, UAE 2곳, 이라크 1곳, 카타르 1곳 등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중동에 사우디 3곳, 이라크 1곳 등 4개 현장이 있다.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도 이라크에만 각 3곳씩 공사를 수행 중이다. GS건설은 사우디 1곳에 현장이 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현재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현장이 중동 국가 중 분쟁 위험성이 가장 적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장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있는 현장들도 이란 및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다. 그나마 우리 건설사 공사 현장이 있는 중동 국가 중에서 이란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이라크 뿐이다. 현재 이라크에선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5개 국내 건설사가 시공 현장을 운영 중이다. 이라크는 내전 종료 이후 재건 작업으로 인한 공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 건설사가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에 한국 건설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까닭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국내 건설사 시공 현장이 이란-이스라엘 분쟁 지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에 집중돼 있어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기 휴전에 안도하면서 추후에도 혹시 터질 수 있는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한 순간부터 현지 지사를 중심으로 시공 프로젝트 현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했고, 단계별로 대응 상황 등을 철저히 시뮬레이션 하는 등 만일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행히 현지 상황이 조기 휴전으로 안정을 되찾은 만큼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원전 건설업체들이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원전 건설 입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K-원전 기술의 지식재산권 상당 부분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하고 있어,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재주는 K-원전이 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버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에서 입지를 다진 국내 건설사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유럽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최근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Fortum),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업무착수계약(EWA)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원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단독 수주가 불가능한 회사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럽 진출 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즉,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 불리는 웨스팅하우스에 AP1000 원자로 설계를 맡기고, 전략적 제휴를 맺지 않은 국내 기업은 시공·조달·건설만 담당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1997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기술사용협정에서 제3국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이후 한국은 독자 노형인 APR1400을 개발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설계 핵심코드 등에 자사 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필요했으나, 올해 1월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협력에 합의해 제3국 시장 진출 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체코 수주를 대가로 조 단위 로열티나 일감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체코원전을 수주한 팀코리아는 유럽 시장에 첫 깃발을 꽂기 위해 체코 원전 수주 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내세워 계약 단가를 유럽이나 미국보다 낮게 제시했었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했을 경우 손익분기점조차 넘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시공 당시 웨스팅하우스에 제공된 주기기 공급 물량(41%)과 기술 자문료 등이 총 29억 달러(약 3조9000억원 이상)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수주액의 약 16%로, 당시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규모보다도 큰 수준이었다. 더욱이 한수원이 지난 2월 슬로베니아 원전 프로젝트 등에서 잇따라 발을 빼면서, 업계에선 한수원이 유럽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에 따라 유럽과 중동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익성 저하와 산업 자립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기술 독립이 필수다. 한수원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현재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SMR 개발에 착수했으며, 웨스팅하우스와 완전히 분리된 독자 대형 원전 기술 개발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추경 예산에도 포함됐지만, 원전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않는 상태"라며 “원자력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정부 의지가 핵심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가 새로운 원전 노형 개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첫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단기적인 진정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풍선 효과나 실수요 위축, 전세·월세 불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선 공급량을 늘리고 세제, 통화 정책, 국토 균형 발전 가시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일부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다음날부터 시행됐다. 생애최초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낮아지며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이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는 최근 몇달간 진행된 서울 집값 과열 양상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마포·송파·강남 등 한강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선 벌써 관망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합뉴스에 “대출 규제 발표 첫날엔 급하게 계약일을 앞당기려는 매수자들이 몰려 눈코 뜰 새가 없었는데, 규제가 시작되니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면서 이번 규제는 여파가 꽤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마포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면 사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기존 아파트 '갈아타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른바 이번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한강 벨트' 지역에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매물 문의가 뚝 끊어지고 거래도 거의 중단되는 등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을 끌어올리던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지방의 자산가들을 몰려 오게 한 원정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기존 LTV 조정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강도"라며 “일률적인 6억 원 상한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며 일시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책의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이번 규제로 대출없이 서울 상급지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져 '현금 부자'들만 덕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시장으로 주거 수요가 몰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시작된 후에도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여전히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면서 “시장 위축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후속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택지를 대거 지정해 공급량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도심 내 유휴부지나 역세권·상업지구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때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의 공급 계획도 부활할 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면서 저층에는 청사, 고층에는 주택을 배치하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발표했던 약 8만 가구 공급 방안도 속도를 높여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방위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발표 신규 택지·3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상향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종합보유세 정상화·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또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공단, 교육 시설, 공공 기관 등을 전국 주요 거점 지역으로 이전해 인구를 분산하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다시 짜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 회장은 “6억 원 이하 중저가 매물에 수요가 쏠리면서 키 맞추기식 가격 왜곡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지역 간 공급 격차 해소 같은 구조적 처방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9일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도내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내달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하며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일명 조립식 주택의 개념을 확장시킨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민간 건설사와 공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 시장은 GS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는 물론이고,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한 모듈러를 현장에서 시공해 완성하는 친환경적 건축 공법을 말한다. 터파기·기초공사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공정 후 곧바로 모듈러 전용 제작 공장에서 모듈러를 제작하고 현장에 반입해 시공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이 덜하다. 친환경 공법으로 인해 민원도 적게 발생하기에 자연스럽게 공사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외부요인이 줄어들어 신속한 공사 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친환경'과 '신속함'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은 국내 대형 건설사는 물론 공공에서도 주목하는 공법이다. 모듈러 주택 사업을 가장 활발히 벌이고 있는 민간 건설사는 GS건설이다. GS건설은 모듈러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Prefab 본부를 독립적인 사업실로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모듈러주택 사업 진출을 시도 중이다. 실제로 GS건설은 2020년 모듈러 주택 전문 해외 업체인 폴란드의 단우드 S.A.와 영국의 엘리먼츠 사를 인수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폴란드의 단우드는 주로 독일 시장을 대상으로 목조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다. 엘리먼츠사는 철제구조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로 글로벌 개발사와 시행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 목조와 철제구조 모듈러 주택 전문 해외 기업들을 한꺼번에 품에 안은 GS건설은 유럽을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 개척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생산 및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인 지피씨와 목조로 주택을 공급하는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했다. 특히 자이가이스트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단독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온라인 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2023년부터 B2C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해외와 국내에서 동시에 사업을 모듈러 주택 사업 추진 중인 GS건설의 Prefab 본부는 올 1분기 매출 1241억원을 거둬 회사 전체 매출의 4%를 차지하는 등 GS건설 실적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 함께 사우디 내 모듈러 제조시설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외 건설 시장에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듈러 주택 시공에 관심을 쏟고 있다. LH는 현재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아파트 단지를 시공 중이다. LH는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초로 모듈러 아파트 단지를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적용해 통합공공임대로 건설 중이다. 모듈러 주택 세대는 총 450세대 규모로 공동주택 단지로 지어지는 모듈러 주택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 단지는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정 특성 상 단독주택이나 적은 세대수로 구성된 단일동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LH는 국내 최초로 대단지 아파트 형식의 공동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해 모듈러 아파트 단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LH는 모듈러 주택을 미래 아파트 모델로 선정하고,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아파트 영역에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