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휩쓰는 단종레…“왜 드러누워 막지 않았나” [2026 국감]](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19.997aa972439840118c6e76168dfaf6b3_T1.jpg)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단종레 출시 이후 검은 월·화·수·목·금요일 모두 있었다"며 “왜 (발언한 것처럼) 드러누워서 막지 않았냐"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드러누워서라고 견제해야 했다'는 발언 보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 깊게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정책이 확정된 상태였다'는 이 원장의 답변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냐"고 반문했다. 지난 2월9일 업무계획에서 “흔들림 없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지난달 15일 코스피와 코스닥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는 등 코스피가 고점 대비 41% 급락한 것을 들어 자문자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증권사 10곳에서 확정된 개인 손실이 2조3242억원에 달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같은당 최은석 의원은 금감원 발주로 만들어진 단종레 관련 연구보고서를 이 원장이 읽어봤는지 추궁했고, 이 원장은 7페이지 분량의 요약문도 읽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장기 보유시 발생 가능한 손실 위험 및 개별 주식의 변동성 증폭 가능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금융위원회 어떤 관계자와 무슨 내용을 협의했는지 질의했으나, 이날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신동욱 의원은 △개인 투자자의 순손실 추정액 △상품별 손실액 △월말 기준 연령대별 투자자수 추이와 보유잔고 및 매수금액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금융기관들이 금감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이 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깜깜이 회의'·절차 논란 김 의원은 “(단종레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수조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청와대가 주재한 회의록 한 장이 남아있지 않다"며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논의와 위험성 검토를 거쳐 결정에 이르렀는지 깜깜이"라고 힐난했다. 실제로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1월13일 대통령실 비공개 간담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서면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연구원 발제자료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제출자료에도 관련 제안 내용이 없었고, 참석 임원들도 직접 제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청와대 요청으로 참석한 민간 금융사 5곳의 사전 의견서에서도 도입 요구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 의원도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어떤 관계자와 무슨 내용을 협의했는지 질의했으나, 이날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의원 역시 김용범 전 정책실장 주재 비공개 간담회 이후 출시 예정일이 급하게 바뀌었다며 의문을 표했다. 박성훈 의원은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일갈했다. 박대출 의원은 변칙적 심사 절차를 문제로 봤다. 심사 단계를 줄이는 병행심사가 사상 처음으로 이뤄졌고, 상장 신청도 이뤄지기 전에 상장이 예고됐다는 이유다. 해당 상품의 상장 신청일은 5월19일이지만, 금융위원회는 나흘 앞서 27을 상장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방선거에 맞춰 시간표를 세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금융은 믿음을 사고 파는 산업이고, 금감원은 시장경제의 문지기인데 단종레는 성급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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