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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시대, 공시는 아직 ‘형식적’...“공시제도 강화해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공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에게 중요한 의사결정도 형식적 공시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임원 보수의 근거와 기준을 상세히 알리고 유상증자와 사채 등을 활용할 때는 다른 조달 수단이 없었는지 비교하는 등의 내용도 공시에 담겨야 한다는 개선 방향도 나왔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경제더하기연구소가 후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실무적인 공시 제도 개편이 맞물리지 않으면 개정 상법은 안착할 수 없다"며 한국 기업공시 제도의 문제점을 형식적 공시 관행, 공시의 적시성, 감독 및 제재 실효성 부족, ESG 비재무 공시 미비 등으로 꼽았다. 공시제도는 기업이 영업실적, 재무상태, 주요 경영사항 등 중요한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제도로, 기업의 투명성과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장치로 꼽힌다. 이 대표는 형식적 공시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꼽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2조5000억원 가량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 싱가포르투자청(GIC) 출신인 김준성 삼성전자 사외이사는 기권 표를 던졌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시한 이사회 의사록에선 김 이사가 기권 표를 던진 이유를 확인할 수 없었다. 현행 공시는 대개 결론만 적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이용우 대표는 “한국은 정해진 공시 서식 항목만 채우면 된다"며 “(기재 사항에) 문제가 생겨도 과태료 정도만 내면 되니 자세히 적을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공시가 불충분하면 주주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을 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최대한 상세히 적는다"라며 “한국도 이사회 논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거래 공시도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상녕 트러스톤자산운용 변호사는 “한 코스닥 상장사는 매출의 80%, 매입의 70%를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법인과 거래하는데, 10년간 이사회 의결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특수관계인 거래'란 대주주나 그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말한다. 내부거래의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상장사가 회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에 물건을 사거나 파는 식이다. 이런 거래는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아서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는 회사가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의 특별 결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사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일반 결의와 달리, 특별 결의는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특수관계인 거래는 이해상충 우려가 높아 이사회를 통한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에선 내부거래 안건이 이사회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윤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회계 장부를 뒤져보니 회삿돈으로 회장 부동산을 사줬더라. '이사회를 열었냐' 물으면 '안 했다'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윤 변호사는 경영진과 이사회가 내부거래에 대한 확인서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진은 이사회에 내부거래 안건을 빠짐없이 보고했다는 확인서를, 이사회는 거래의 공정성을 충분히 심의했다는 확인서를 각각 작성해 공시하라는 것이다. 그는 “확인서를 공시하면 추후 책임 소재를 따질 때 증거가 된다"며 “독립이사들도 '우린 몰랐다'는 항변을 할 수 없게 되니, 더 적극적으로 감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배구조, 배당, 임원의 보수 등, 대주주 등과 거래내용, 합병 등, 유상증자, 주식 관련 사채, 자기주식, 타법인 주식 양수 등 9개 항목에 대한 공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닐 경우 사유, 회사 자본이익률을 반영한 배당정책, 대주주와 거래에서 독립적 의결 절차 등을 제시했다. 합병, 유상증자, 사채 발행 과정에 기존 주주가 받는 영향, 자금 사용의 구체적 목적, 다른 조달 수단 검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대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팀장은 “공시 서식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라며 “법무부가 곧 발표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서식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교환사채(EB) 논란 이후 자사주 보유 현황, 처분 계획, 처분 상대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 바 있다"며 “금융당국도 시장 흐름이나 투자자들의 정보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공시를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측에서는 무분별한 공시제도 강화가 기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이 공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공시 이행 능력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립이사가 제대로 역할하려면 사내이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중소기업은 독립이사 지원 체계 자체가 없다"며 “공시 강화와 함께 기업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지운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마감시황] 코스피 11거래일 연속 상승…5000선 눈앞, 외인·기관 쌍끌이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이어갔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4855.61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다시 썼다. 거래대금은 26조6129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4050억원, 기관이 3368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9360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3.47%)가 강세를 보이며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0.93%)도 상승 마감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26%)은 소폭 하락했고, 현대차(-2.13%), 현대모비스(-4.33%) 등 자동차주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렸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6.48%)가 급등하며 전력·에너지 관련주 강세를 이끌었다. 고려아연(+10.22%)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금융주 가운데서는 삼성생명(+5.83%)이 강세를 보였고, KB금융(+0.61%), 하나금융지주(+0.21%) 등도 소폭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43포인트(0.36%) 오른 954.59에 마감했다. 개인(+571억원)과 기관(+381억원)이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833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10.10%) △삼천당제약(+10.06%)이 급등했고 △HLB(-1.31%) △에코프로비엠(-3.19%) △에코프로(-2.22%) △레인보우로보틱스(-5.01%)도 하락 마감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인 오후 3시 30분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3.9원 오른 1473.6원을 기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시]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본격화…임시주총 소집 허가 소송 제기

씨씨에스충북방송이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휘말리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씨씨에스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경영권 분쟁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됐고, 사건번호는 2026비합1이다. 이번 소송의 신청인은 한 모씨 외 10인으로 이들은 씨씨에스에 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인 측은 임시주총에서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해임 △신규 이사·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관 변경 안건에는 기존 '적대적 M&A 시 이사 해임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청인 측은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 사유를 해소하고 신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 일부 이사와 감사를 해임하고, 방송·AI·금융 분야 인사를 신규 이사진으로 선임하겠다는 안건도 제시했다. 이사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고 보수를 1원 초과로 제한하는 정관 신설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이달 14일 제기됐으며, 회사는 다음 날인 15일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6개 권역 순회하며 현장 의견 수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경과 사항을 공유하고 지역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의 그간 논의 결과 등을 지역 현장과 공유하고, 새마을금고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서울·경기·강원·인천 △제주 △광주전남·전북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울산경남·부산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각 시·군·구 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내 이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새마을금고 비전2030위원회 운영 취지 설명 △최종보고서 주요 내용 소개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된다. 지역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향후 정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순회 설명회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라며 “조직 전반의 개선과 미래 혁신으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보험·카드 풍향계] 신한라이프케어, ‘쏠라체 홈 미사’ 개소 外

◇ 신한라이프케어, 첫번째 프리미엄 요양원 오픈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첫번째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홈 미사' 개소식을 진행했다. 16일 신한라이프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신한프리미어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 뿐 아니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를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했다. 쏠라체 홈 미사는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과 함께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고려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이다. 특히 집처럼 아늑하면서도 한층 더 품격 있는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오감 만족을 고려한 공간 구성을 통해 어르신들이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업계 최고 수준의 돌봄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신체 편의·스마트 돌봄을 아우르는 환경 요소들을 반영한 것도 특징이다. 1인 1실 중심를 갖추고 판독성이 높은 전용 글꼴도 개발·적용했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신한금융의 디지털 브랜드 '쏠(SOL)'과 이탈리아어 '베라체(진실된)'를 결합해 만든 쏠라체 브랜드를 본격 운영하며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진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이 선보이는 첫 시니어 시설로, 금융·주거·의료 서비스를 한 공간에 담아낸 곳"이라며 “단순히 머무는 시설이 아니라 편안한 일상이 이어지는 생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KB라이프, 고객·현장 중심의 '전환'과 '확장' 가속화 KB라이프가 정문철 대표를 비롯해 KB라이프·KB라이프파트너스·KB골든라이프케어 3사 소속 임원 및 부서장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KB라이프는 올해 전략 슬로건 'Next it Now'를 공식 선포했다. 이는 KB금융그룹의 전략 방향인 '전환'과 '확장'을 실행의 관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KB라이프 임직원은 고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실질적 전환과 내실있는 확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6개 본부와 2개 자회사의 비전과 탑3 핵심과제도 공유했다. 이는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목표 달성을 위한 변화 주도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현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은 '보험업계 리더를 위한 AI 활용 팁', 황성찬 KB라이프파트너스 LP는 고객 현장 중심의 마인드셋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KB라이프는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디지털 역량과 고객 중심의 프로세스 혁신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대표는 최고경영자(CEO) 특강에서 “전환은 익숙함과의 이별이고, 확장은 익숙하지 않은 것과의 만남"이라며 “이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AI 기반의 일하는 문화 전환과 새로운 시장과 고객 확장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평생 행복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카드로 놀이공원·워터파크 할인 받으세요" KB국민카드가 겨울 방학을 맞아 '에버캐비 X KB Pay 1+1 할인 혜택!' 단독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3월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은 KB Pay(기업·비씨·선불카드 제외)로 에버랜드 대인 종일권 2인권 구매시 50% 할인, 1인권 구매시 4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캐리비안베이는 이용 당일에 한해 에버랜드 무료 이용이 포함된 2-Park 적용 상품으로 대인 종일권 2인권 구매시 9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50%, 1인권 구매시 4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44% 할인된다. 아산 스파비스(워터파크+온천) 입장료 현장 매표소 결제시 정상가 5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당 3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를 3월8일까지 진행한다.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할인되며 현장 유인 매표소 결제(온라인 예매 제외)만 적용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수협, 강릉어선안전조업국 이전…노동진 회장 “어업인 안전 최우선”

수협중앙회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항 항만부지에 강릉어선안전조업국을 신축·이전하고 16일 이전식을 개최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는 강릉, 양양 등 강원 중부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 확인과 사고 예방, 기상특보 및 항행경보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강릉시수협 냉동공장 내 강릉어선안전조업국을 설치·운영해왔다. 그러나 열악한 전파 환경과 어선안전 모니터링 장비 설치 공간 부족으로 사고상황 모니터링 등 어선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항 항만부지에 연면적 747㎡ 규모의 강릉어선안전조업국을 신축·이전했다. 새 청사에는 어선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상황관제 시스템과 안전조업상황실, 스마트 안전체험관이 구축돼 어선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아울러 강원도 어업인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수협중앙회는 이번 강릉어선안전조업국 확장 이전을 계기로 어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업 교육을 확대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열린 강릉어선안전조업국 신청사 이전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어업인의 생명이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신념 아래, 어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에 꼭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릉어선안전조업국은 기상 변화가 잦고 조업 여건이 까다로운 동해안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이전한 어선안전조업국은 최신 통신설비와 상황관제시스템, 스마트 안전체험관을 갖춘 동해안 어선 안전관리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부를 통해 동해, 서해, 남해 지역에 총 20개소의 어선안전조업국을 운영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국은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안전교육, 재난 안전 관리, 연근해 어선의 어획실적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어선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조업 어선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 AI·모빌리티 등 혁신스타트업 성장 지원한다

우리금융지주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혁신 스타트업 7곳을 선정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한다. 16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디노랩 강남센터에서 '디노랩 서울7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우리금융의 '디노랩(DINNOLab, Digital Innovation Lab)'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디노랩 서울 7기'는 △AI 핀테크 분야의 디자인앤프렉티스, △모빌리티 분야의 모바휠, △리걸테크 분야의 비에이치에스엔, △인슈어테크 분야의 에임스를 비롯해 △위베어소프트, △이노밧, △페칭 등 7개 기업이 최종 선발됐다. 선발 과정에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우리벤처파트너스, 동양생명, ABL생명 등 주요 그룹사가 참여했으며, 사업성 및 투자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발대식에는 옥일진 우리금융지주 디지털혁신부문 부사장을 비롯해 선발 기업 대표 및 그룹사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2부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스타트업과 그룹사 담당자가 1 대 1로 만나 구체적인 제휴 방안을 논의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옥일진 우리금융지주 부사장은 “이번 디노랩 서울 7기는 그 어느 때보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겸비한 팀들로 구성됐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양사가 동반 성장하는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금융지주는 '디노랩'을 중심으로 219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했다. 4000억원 규모의 투자 연계를 이끌어내는 등 생산적 금융 지원을 위해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 대출, 신용점수 만점 가까워야…고신용자도 ‘한숨’

은행권 신용점수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출 시장이 최고점 보유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지속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실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도 1금융권에서 밀려나는 한편 서민층도 2금융권에서 밀려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대출 어려움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내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가 950점을 넘어섰다.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인 재작년엔 900점 초반대 신용점수가 최고 신용 구간으로 인정받았지만 현재 900점은 무난하게 대출이 나오기 어려운 수준이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을 앞두고 은행권이 대출문을 걸어잠그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수요가 몰리자, 같은 신용 1등급 구간에 속해도 900점 초반대 신용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에서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는 937.75점이었다. 전세자금대출 평균 점수는 928.5점으로 하단 925점, 상단 932점을 가리켜 900점 초반 수준에 몰렸다. 일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KCB 기준)는 933.75점이었다. 대출이 가능한 평균 신용점수의 하단은 922점, 상단은 942점을 가리켰다. KCB 신용점수가 1000점 만점인 점을 감안하면 1등급 기준은 900~1000점으로, 이미 지난해부터 900점대 중반은 돼야 가장 유리한 조건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꼽힌다. 정부가 대출 총량을 억제하면서 은행이 선별적으로 대출을 받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신용점수 인플레 현상'은 지난해 대출 규제 전후 본격적으로 짙어졌다. 핀테크 기업 핀다가 지난해 5월 3~4주차의 대출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고신용자가 받은 2금융권 대출 약정 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이 발표됐던 3주 차 대비 4주차에 4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차주의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대출 조건 구간을 나누는 수단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신용 점수를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소비자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나 한도 조건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평소 금융 거래 횟수나 연체, 세금 납부, 통신비 등 비금융 정보를 관리한다. 작게는 대출 연체 관리부터 신용카드 사용도나 요금 납부, 공과금 납부 시기 등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상환 여력이 충분한 900점 초반대 신용자도 1금융권 대출에서 밀려나면서 점수가 지니는 변별력을 잃었다는 목소리다. 신용 점수 인플레로 일부 고신용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인뱅)이나 카드사,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밀리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900점대 초반 이하는 시중은행에서 대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높은 이자의 2금융권으로 가는 것이다. 저신용자층의 체감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이 정책성 대출 상품 취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신용자들이 금융 공급에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신용점수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에게 사잇돌2 대출을 내준 저축은행은 1분기 9곳이었지만 3분기 1곳으로 줄었다. 이에 취약차주와 최저신용자의 경우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실태를 최근에서야 인지하며 금융권에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라는 주문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저신용 신용대출이 급격히 줄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서민정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금융권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공시] 하이브, 51억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하이브가 51억6313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자기주식 처분은 임직원에게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 행사에 따른 것이다. 처분예정 주식은 2만4500주이며,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주당 21만740원이다.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이다. 처분방식은 당사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부여 대상자의 증권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이다. 처분 전 하이브의 자기주식 보유 수량은 보통주 기준 11만3337주였으며, 이번 처분 이후 자기주식 수량은 8만8837주로 줄어든다.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실제 주식 지급일은 2026년 1월 23일이다. 이하슬 인턴기자

[공시] 뷰텔, 45억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운영자금 확보 목적

스마트기기 계측장비 제조 업체 뷰텔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약 45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뷰텔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24만9166주를 발행한다. 주당 발행가액은 1만8000원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아드 내과닥터스투자조합10호'(193,610주)와 '모비딕스타트업플러스투자조합2호'(55,556주)다. 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받은 자금을 전액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침습 혈당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건비에 약 35억 원, 마케팅 및 영업 비용에 약 9억 8천만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납입일은 2026년 1월 30일이며, 신주권 교부 예정일은 2월 27일이다.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이다. 한편, 뷰텔은 지난해 12월 5일과 올해 1월 15일에 걸쳐 두 차례 유상 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총발행 규모는 약 12억 3천만 원이다. 회사는 확보한 자금으로 비침습 혈당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건비, 비침습 혈당기 마케팅 및 영업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뷰텔은 삼성전자 생산용 스마트기기 계측기 제품군에는 Wi-Fi 계측기, Wi-Fi AMP, Air CMD 등의 세 가지 품목을 납품하고 있다. 최근 비침습 혈당기 등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로 사업을 확장 중이다. 최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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