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8월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선출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9월에 당정 통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으로 디지털 달러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며 서둘러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8월 지도부 개편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TF를 재정비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조율해 법안 발의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9월 중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올해 초 주요 쟁점을 조율하다가 3월 이후부터는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정부안 공개와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10여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전날 방미 국회의원단이 참석한 2026년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렸다. 민병덕 의원은 세미나 축사에서 미국의 전략을 “겉으로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금융질서를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지니어스법을 "내년 1월 18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법으로, 클래리티법을 "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성“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 발행자를 예금취급기관 자회사·통화감독청 승인 발행자·주 적격 발행자로 나누고, 준비자산 100% 이상 고유동성 자산 보유, 즉시 상환권, 발행자의 이자 지급 금지를 의무화했다. 외국 발행자도 자국 규제가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받으면 3년 유예를 두고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윤리 조항, 비수탁 개발자 보호(제604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허용 범위라는 세 쟁점에 막혀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8월 휴회 전이 사실상 마지막 처리 시한이다. 실패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로 입법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미 국회의원단이 만난 백악관 크립토 카운슬 등 워싱턴 현지 인사들은 두 법의 목적이 시장 정비가 아니라 달러 지배력 유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담보 인프라 편입, 미국 국채 수요 창출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법을 합치면 결국 달러 유동성과 규제 인정 심사, 실무 관행이 결합된 '글로벌 표준 체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변호사는 두 법의 함의를 '온쇼어링'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이익을, 나가는 자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온쇼어링을 유도하는 게 클래리티법안의 함의"라며 “규제 명확성이 가져오는 결과는 규제 체계를 준수하면 편익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해서 온쇼어링을 더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1월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에서 만들어진 지니어스 컴플라이언트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망분리 규제로 은행권이 퍼블릭 블록체인 접속 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어, 내년 1월 무역대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유입될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급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아이유와 BTS를 닮은" 구조로 설명했다. “아이유 팬과 BTS 팬은 충돌하지 않는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국내에서는 국민에게 친숙하게 쓰이고, 해외에서는 K-콘텐츠·K-커머스·K-관광·K-제조와 함께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낸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금융시장을 여는 선도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과 맞물려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한 기업까지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이 반도체 섹터로 쏠리면서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무관한 기업가치 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최대한 자본 확충을 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15일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강남 바른빌딩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상장폐지 규제 현황 분석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막론하고 30여개의 상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초 정부는 증시에서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동전주 퇴출, 시가총액 요건 상향 등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국내 증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의 일환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모두 적용된다. 기업 관계자들은 세미나에서 기업 펀더멘털 외에 레버리지 ETF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하며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버리지 ETF로 반도체 업종 수급 쏠림이 더욱 심화되며 그 밖의 기업 주가가 내려앉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스닥 상장 기업의 우려가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편안이 적용되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기업 수는 50개에서 약 150개사 내외로 증가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사전에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이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일정실업은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자 별도의 절차 없이 상장폐지 공시 후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동전주 요건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미달 역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기중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은 “이러한 우려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며 “동전주 퇴출 등의 규정이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너무 과도한 퇴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중론이 형성될 때까지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동전주나 시가총액 요건은 실질 심사 요건이 아닌 형식적 요건이라 무엇을 감안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동전주를 회피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또 다른 연사로 나선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주식 병합을 통해 이론상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더라도 직후에 주가가 떨어져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전주 상장 폐지 요건을 피하는 것은 단기 처방일 뿐, 기업가치를 높이는 등 근본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는 “제도 개편으로 상장사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재무와 공시, 컴플라이언스 등을 망라해 기업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자 문턱을 대폭 높였다.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매매 단위를 20좌로 확대해 신규 투자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신규 진입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미 시장에 유입된 자금과 높은 회전율을 직접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토대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국내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으로 자금이 빠르게 몰린 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주 상승 기대와 맞물리면서 관련 상품의 시가총액은 출시 전후 4조4000억원 수준에서 11조9000억원까지 늘었다. 하루 거래대금도 13조원 안팎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자금이 일부 대형 반도체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에 집중되면서 본주 가격과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다.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 기초자산이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도 상품 가치가 줄어드는 '변동성 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 진입장벽 강화다.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기준은 1000만원이었다. 주식과 채권 등 대용증권도 평가금액의 70%까지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현금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현금은 최소 300만원 수준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보유자는 상품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추가 매수 시에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매매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좌당 가격이 1만~2만원대에 형성돼 소액으로도 거래할 수 있다. 앞으로는 한 번에 최소 20좌를 매매하도록 해 소액 단기매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오는 8월 중 시행되고,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전산 개발을 거쳐 11월부터 적용된다. 투자자 교육은 3시간으로 늘어나고, 평가 미달 시 재이수가 필요하다. 손실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위험 안내도 자동 제공된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 시까지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광고·이벤트성 마케팅을 금지한다.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돼 LP의 종가 괴리율 기준은 3%에서 2%로 낮아진다. 위반 시 신규 업무 제한이 가능하며, 운용사에 대한 상장 제한과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신규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린 조치가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1000만원과 3000만원은 개인투자자가 체감하는 부담 자체가 다르다"며 “젊은 투자자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 현금 3000만원을 별도로 예탁하면서까지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려는 수요는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거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과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LW 시장은 과거 기본예탁금과 투자자 교육 등 진입 규제가 강화된 이후 개인투자자와 LP가 빠르게 이탈하면서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이 관계자는 “과거 ELW도 예탁금과 교육 요건이 강화된 뒤 신규 투자자가 급감했다"며 “이번에도 예탁금 상향만으로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대책만으로 시장 과열과 변동성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진입장벽을 높이면 신규 투자자는 줄어들 수 있지만 이미 형성된 대규모 거래 수요와 높은 회전율을 직접 통제하지는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 회전율 제한이나 운용배수 조정, 거래정지 등 투자 행태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빠졌다"며 “예탁금 상향으로 신규 유입은 줄겠지만 기존 투자자의 빈번한 매매까지 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장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90%를 넘는 데다 이미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으로 커졌다. 신규 진입을 제한하더라도 기존 투자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규 상품 상장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기존 상장 상품의 희소성이 커지고 거래가 일부 상품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금융위원회가 영풍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영풍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여러 차례 어겼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함께 의결된 사안으로 영풍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통상 과실·중과실·고의 순으로 구분되는데, 대표 해임 권고는 가장 수위가 높은 '고의'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금융위가 영풍의 위반 행위를 고의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문제가 된 것은 환경개선 충당부채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낙동강에 카드뮴을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이후 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했다. 그런데 영풍은 제련소 주변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이 법적으로 명확했음에도 2021~2022년에는 이를 충당부채로 아예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규모를 과소계상했다. 충당부채를 적게 잡으면 그만큼 비용도 줄어든다. 이런 식의 과소계상이 4년 연속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제련소 주변 임야와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까지 실제보다 낮게 잡은 것으로 금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영풍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 역시 토양 정화 관련 충당부채에 대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2023년 자산손상 평가였다. 영풍이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면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했고, 그 결과 손상차손이 과소계상됐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이런 회계처리 위반을 회계 업계에서는 통상 분식회계로 본다. 영풍 측은 제재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충당부채 처리 방식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과 해석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추정의 영역'"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같은 날 금융위는 고려아연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회수가능액 감소분에 대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영풍이 받은 과징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금융위가 영풍의 위반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중대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메리츠금융지주가 홈플러스를 대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을 지원한다. 그간 회생을 돕기 위한 이어온 행보의 연장선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취지도 포함됐다. 16일 메리츠금융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2000억원의 대출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다. 메리츠는 앞서 100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으나, 홈플러스로서는 1000억원이 모자랐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 중단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러나 메리츠가 결단을 내리면서 최악의 사태를 면할 수 있게 됐다. MBK 측은 홈플러스가 파산 위협을 벗어나 경영 정상화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DIP 확보를 토대로 회생절차가 지속되면 계속기업의 가치를 유지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른 원동력은 정치권의 중재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는 2000억원 중 나머지 절반은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메리츠는 담보권 행사를 유예하고 상거래채권과 임차보증금 조기 변제 협조 등 최대 채권자로서 충분히 '지원사격'을 단행했다는 명분이 있었다. 2024년 '돈줄'이 막혔던 홈플러스에 신규 자금을 공급해 기업가치 회복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MBK가 몇 달 만에 자사와 상의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점도 지적했다. 반면 MBK는 연대보증을 달가워하지 않는 자세를 취해왔다. 홈플러스 회생 절차 개시 전후로 김 회장과 MBK가 사재 출연·현금 지원·연대 보증을 비롯한 방법으로 약 4000억원의 재정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번 연대보증을 더하면 60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이같은 '샅바싸움'을 지켜보던 정치권이 홈플러스 구제를 목적으로 움직이면서 MBK가 연대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다.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이 회생 기한을 연장하면 홈플러스 매장의 임시 영업 중단도 해제될 수 있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려면 기본 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 문턱을 높인 것이다. 지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면 최소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이때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이나 채권 가치의 70%까지 예치금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주식과 채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인정한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미 투자 중인 사람도 추가로 매수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상품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격 구조도 손본다. 지금은 실제 주식 가격과 무관하게 1주당 1만~2만원 수준으로 싸게 거래돼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11월부터는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늘려 실제 주가에 가깝게 맞춘다.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 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이(괴리율)를 관리하는 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은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높인다. 적정 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품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이밖에 투자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다. 손실이 커지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위험을 알리도록 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중단된다.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뒤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원래 홍콩 등 해외에서 먼저 나온 상품인데, 국내 투자자들이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그대로 뛰어드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 5월 27일 국내에도 도입됐다. 반도체 기업 주가가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품 출시 이후 시가총액은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뛰었다. 하루 거래대금도 13조원 수준으로 크게 불어났다.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기초 주식이 오르내리기만 반복해도 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손실(변동성 잠식)까지 겹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과도하게 몰린 투자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 손실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탁금을 크게 올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 진입하도록 하고, 가격 왜곡과 정보 부족 문제도 함께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을 기한 내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코스피는 6% 넘게 밀려 6800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도 4% 넘는 낙폭을 기록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63.81포인트(6.37%) 내린 6820.6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9시 10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3조6625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3781억원, 2조369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전자(-8.77%), SK하이닉스(-11.53%), SK스퀘어(-12.30%), 삼성전기(-9.62%), 현대차(-2.07%), 삼성생명(-1.93%), LG에너지솔루션(-0.30%), KB금융(-0.28%) 등이 모두 밀려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0.94%)는 강보합세를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공급 확대와 데이터센터 투자 둔화 가능성이 커지며 반도체 기술주가 하락했고, 국내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정이었던 만큼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7.59포인트(4.53%) 내린 791.84에 장을 마쳤다. 오전 10시 20분 코스닥 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했다. 코오롱티슈진(-20.28%), 주성엔지니어링(-10.31%), 레인보우로보틱스(-7.67%), 에코프로(-7.41%), 리노공업(-7.19%), 에코프로비엠(-7.03%), 피에스케이(-4.45%), 알테오젠(-4.16%), 원익IPS(-1.40%) 등이 모두 하락했다. HLB(+1.73%)는 올랐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3원 내린 1480.4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 삼성화재, '라이프케어 이노베이션 센터' 설립 삼성화재가 강북삼성병원과 '라이프케어 이노베이션 센터'를 설립한다. 40여년간 쌓인 건강검진 임상 데이터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공동으로 만성질환 관리 솔루션을 만들고, 의료 인프라를 활용한 서비스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토대로 고객의 건강상태·생활습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조기에 만성질환 위험을 발견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이문화 삼성화재 사장은 “최고 수준의 건강검진 인프라와 임상 노하우를 갖춘 강북삼성병원과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사고 발생 이후의 경제적 보장을 넘어 고객의 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화손해보험, '시각화 ARS'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 한화손해보험이 콜센터 이용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각화 자동 응답 시스템(ARS) 서비스 'WAVE Caption'을 도입했다. 금융권에서 확산되는 '보이는 ARS'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에 착안한 셈이다. 이는 음성 안내와 스마트폰 화면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청각 약자를 비롯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력을 높일 수 있다. 자막 영역과 키패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듀얼 구조'를 활용하고, 음성 길이에 맞춰 글자 크기가 자동으로 변하는 '다이내믹 플로팅 윈도우' 기능을 도입한 것도 특징이다. 한화손보는 서비스 도입 후 월평균 이용건수가 기존 2만3162건에서 3만4071건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도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객 편의를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교보생명, 영화음악으로 우수고객과 소통 교보생명이 고객들과 문화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 예술문화 프로그램 '살롱 드 교보'에는 우수고객 350명이 초청됐다. 이는 스토리텔링과 연주가 결합된 강연 콘서트로, 클래식·미술·문학·국악·건축을 비롯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설을 맡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파리의 여름 밤, 스크린에 흐르다'로, 프랑스 파리가 배경인 영화 속 사랑·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아노·바이올린·성악으로 풀어냈다. 교보생명은 우수고객을 위한 '노블리에 서비스'를 통해 자산관리 컨설팅 뿐 아니라 인문교양 강좌·예술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매년 국내 주요 도시에서 정명훈 지휘자와 KBS교향악단의 협연으로 펼쳐지는 '노블리에 콘서트'가 대표적이다. ◇ 흥국화재, 어르신 대상 금융사기 예방교육 진행 흥국화재가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에서 '시니어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디지털 전환과 금융사기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노년층의 금융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교육은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수법 및 대처 요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부고장 등의 메세지로 위장한 의심스러운 링크 전송 등 실제 사례를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며 불필요한 스팸 광고와 알림을 정리하고, 국제전화 발·수신 기능을 차단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팀 직원들은 일대일 밀착 지원으로 체험형 교육을 도왔다. ◇ 농협손해보험, 농업 현장과 동반성장 모색 NH농협손해보험이 비이자 수익 증대에 필요한 손해보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우수 마케팅 기법과 지급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4일부터 이틀간 농협경주교육원에서 열린 '2026 위더스 아카데미'에는 올 상반기 '위더스상'을 받은 농·축협 43곳의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는 지역사회 발전 및 농협손보 성장에 기여한 우수 농·축협을 격려하는 시상제도다. 이번 행사에서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며 현장의 실익 증진을 돕자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농협손보는 수상 사무소와 협력을 강화해 농가 경영의 안전망을 다각화한다는 목표다. ◇ KB라이프, 대형 GA 손잡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KB라이프가 영진에셋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보험영업 문화 확산에 나선다. 영진에셋은 지난해 기준 4000여명의 설계사가 활동하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 본사는 부산에 있다. 양사는 위·수탁 업무 관련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율점검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민원 예방·처리 프로세스 고도화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완전판매 문화 정착 △소비자 신뢰 제도를 비롯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판매 이후가 아니라 판매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보험사와 GA가 함께 책임 있는 판매문화를 구축해 고객이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3년6개월간 동결 또는 인하됐던 기준금리가 상승곡선에 올라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웃도는 2.7% 수준으로 형성되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기존 예상(2.4%)을 상회하는 등 심화되는 물가 부담을 잡겠다는 목적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인상은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금통위는 △물가상승 압력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재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던 국제유가가 하락했으나, 그간 치솟은 비용과 고환율의 영향이 지속되고 임금 상승 등 소득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도 확대되면서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로 높아졌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5%, 단기 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대 후반을 유지했다. 생활물가상승률은 3%대 중반으로 '식탁물가' 상승을 촉진하고 있다. 신 총재는 반도체값이 전례 없이 급등하면서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기업 이익이 증가, 수출 뿐 아니라 내수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달 전망치(2.6%)를 대폭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 이유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은 IT 품목의 급증에 힘입어 사상 첫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그는 다음달 통방부터 더욱 높아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통화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시사했다. 이로 인한 경기 회복세가 주요국 보다 강하게 나타나면서 구조적 물가 상방 압력이 예상 보다 크고 오랜 기간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덧붙였다. 1500원대 중반까지 높아졌던 원·달러 환율이 외화수급 개선에 힘입어 1400원대 후반으로 낮아졌지만,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늘어난 점도 통화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신 총재는 인공지능(AI)·반도체 경기 전망 변화로 글로벌 주가 변동성이 커졌고, 액화천연가스(LNG)값 상승을 비롯한 요소가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에는 중동 전쟁, AI 투자 전망,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변화 등이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는 '5월에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상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며 “'한 번 더 보고 가도 된다'는 판단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집값에 대한 질문에는 “통화정책으로 잡는 것은 무리지만, 거시건전성 정책에 통화정책이 더해지면 상호보완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화 역외 결제, 금리와 주가의 관계, 축소되지 않은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규모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이날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00%에서 1.25%로 인상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은행권의 전방위적인 신용대출 조이기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인터넷은행은 매년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신용대출 증가 폭이 둔화하면 목표 비중을 충족하더라도 중저신용자 대출의 절대적인 신규 공급 규모는 예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들은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신용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를 기존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였다. 카카오뱅크는 최대 2억4000만원이었던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낮췄고, 케이뱅크는 최대 3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상품 판매를 이달 31일까지 중단했다. 이번 조치로 신용대출 성장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줄였지만 사실상 신용대출 빗장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공급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성장 둔화는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2021년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중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4년부터는 평균 잔액 기준 30%를 목표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관리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신규 취급액 기준 30% 목표가 추가됐다. 올해는 신규 취급액 목표 비중이 32%로 높아졌고, 2027년 34%, 2028년 3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이 목표 비중을 맞춰도 신용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리면 중저신용자 대출 신규 공급액은 예년보다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가 올해 1분기 공급한 신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3822억원으로 나타났다. 2024년 1분기 6808억원, 지난해 1분기 5221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고, 2년 동안 43.9%가 줄었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가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은행의 포용금융 역할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같은 결과는 인터넷은행을 난처하게 만든다. 이론적으로는 신용대출 증가 폭이 위축돼도 목표 비중 이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크게 확대하면 되지만 건전성 위험을 고려하면 무작정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전체 신용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여력이 줄면 중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도 불가피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가계대출 규제와 포용금융 확대가 양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확대하며 중저신용자 대출 성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한도 초과 대출이 포함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 규모가 줄었다고 인터넷은행이 포용금융에 소홀하다고 보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적절히 비중을 조절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