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현 기자 cth@ekn.kr

중앙은행의 실력은 금리를 올리는 횟수보다 올려야 할 때 움직이고, 기다려야 할 때 시간을 확보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7·8월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뒤 10월에는 연 3.00%로 동결했다. 앞선 긴축의 영향을 확인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금리 수준이 필요한가이다. 연준은 10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동결이 한국에도 동결의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성장과 물가의 국내 흐름을 고려하면, 11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이는 미국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한국의 물가안정 책무에 충실하자는 제안이다. 10월 동결을 긴축 의지의 후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금통위는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과 중동사태, 주요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11월 인상의 첫 번째 근거는 물가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였다. 두 지표 모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돈다. 특히, 근원물가도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유가 등 일부 품목의 일시적 상승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물론, 국제유가를 기준금리로 낮출 수는 없다. 하지만, 공급충격이 기업의 가격결정과 임금, 소비자의 물가 예상으로 번지는 과정에는 대응할 수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지면 기업은 가격을 미리 높이고 경제주체들은 더 높은 물가를 전제로 행동한다. 중앙은행의 적시 대응은 이러한 기대가 고착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다. 두 번째 근거는 환율과 수입 물가이다.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면 에너지·원자재 등의 원화 환산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 환율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환율은 달러 흐름, 경상수지, 국제자금 이동과 위험 심리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하지만, 물가에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통해 원화가 불안해질 때 이를 증폭시키는 요인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금융 불균형을 살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감소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도 확대됐다. 전체 대출총량의 감소만으로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물가가 높은 가운데 자산 가격의 기대까지 강해지면 통화정책의 신호가 흐려질 수 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물론 금리 인상은 취약 차주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비용을 가볍게 취급하는 긴축론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취약부문이 있다는 이유로 경제 전체에 필요한 물가 대응을 미루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총체적인 물가·수요를 관리하고, 재정과 금융지원은 어려움이 집중되는 곳을 선별해 보호하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 금통위의 소통도 중요하다. 11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유가·수입 원가 상승이 서비스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밝혀야 한다. 환율 역시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근원물가·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월의 동결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확보한 시간을 판단에 사용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과 목표를 웃도는 물가, 남아 있는 금융 불균형은 11월의 소폭 인상을 지지한다. 다만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소비·고용이 급격히 위축된다면 추가 인상보다 동결을 통해 기존 긴축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성장세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미국의 동결과 관계없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보다 선제적'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위험이 커질 때 미국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하자는 뜻이다. 통화정책의 선제성은 인상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표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는 데 있다. 금통위는 물가안정을 우선하되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결정이 아닌 한국 경제의 여건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금통위가 추진해야 할 통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bienns@ekn.kr

서울옥션이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낙찰총액이 최근 2개년의 연간 실적을 모두 넘어선 데 이어 연말 대규모 경매 행사를 통해 고객층 확대에 나선다. 서울옥션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올해 연간 낙찰총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서울옥션은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 강남센터에서 '2026 옥션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10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12개 경매와 8개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옥션쇼의 주요 경매는 오는 23~24일 진행된다. 이브닝 세일 34점과 컨템포러리 데이 세일 73점 등 두 경매에 출품되는 작품의 규모는 2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김환기의 블루 전면점화를 비롯해 데미안 허스트의 대형 나비 회화, 알렉스 카츠의 대형 회화 등이 출품된다. 서울옥션은 이번 행사에서 경매와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옥션-페어'를 선보인다. 세븐틴 디에잇(THE 8)의 커버 아트를 작업한 미국 작가 데본 드 자댕의 개인전과 프리미엄 포켓몬 카드 전시, 빈티지 에르메스 컬렉션 등을 마련했다. 5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아트 마켓도 운영한다. 경매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매일 오후 4시 주제별 경매를 열고 판화·에디션 경매는 시작가 0원부터 진행한다. 무료 도슨트와 강연, 아트 브런치 프로그램을 비롯해 유니세프 자선경매와 국세청 특별경매도 열린다. 서울옥션은 행사 기간 최대 1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온라인 이용량도 평소보다 10~15배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미술품 수집가뿐 아니라 젊은 세대와 신규 고객을 확보해 내년 정기·온라인 경매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고금리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침체를 겪었다. 서울옥션의 연간 낙찰총액도 2024년 714억원, 2025년 680억원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는 3분기까지 누적 낙찰총액이 773억원을 기록하며 이미 지난 2개년의 연간 낙찰총액을 넘어섰다.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집계 기준 서울옥션의 시장점유율은 54.3%를 기록했다. 고가 작품의 낙찰 실적도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마르크 샤갈의 'Bouquet de Fleurs'가 94억원에 낙찰되며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3월에는 나라 요시토모의 'Nothing about It'이 150억원에 낙찰되며 해당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경매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Pumpkin'도 104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서울옥션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흑자전환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낙찰총액 증가에 따른 경매 수수료 매출 확대와 고객 저변 확장을 바탕으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은행권의 보안 투자가 규모와 운영 방식 모두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4대 시중은행이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4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렸다. 다만 은행별 집행률에 차이가 있는 데다 보안 전문인력과 책임 조직의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예산 확대 이후의 관리 역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일제히 확대하거나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115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406억원과 비교하면 약 2.8배 늘어난 규모다. KB국민은행도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1001억원, 우리은행은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4대 은행의 내년 정보보호 예산을 단순 합산하면 4000억원에 육박한다. 은행권에서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안 투자를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경영 과제로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별 투자 방향에는 차이가 있다. 신규 보안 기술 도입과 침투 방어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하나은행이 83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은행은 200억원, 신한은행은 316억원을 배정했다. KB국민은행은 167억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보안 예산 확대는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과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어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과 해킹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 역시 보안 투자를 경영진의 핵심 책임으로 규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전 금융권 간담회에서 “보안은 최고경영자가 직접 책임져야 할 핵심 경영과제"라며 “중대한 관리 부실이나 대응 소홀은 CEO를 포함한 경영진의 책임까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보안 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편성한 예산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집행 속도와 활용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보안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확보 등 구체적인 사업에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않으면 투자 확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별 정보보호 예산 집행률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정보보호 예산 861억원 가운데 520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집행률은 60.4%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상반기 예산 318억원 중 239억원을 집행해 75.3%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전체 예산 616억원 가운데 536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해 87.0%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여유 재원을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장 가격과 계약 단가 등을 고려해 집행액이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집행률이 낮다고 해서 보안 투자가 미흡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안 전문인력 확충과 의사결정 체계 개선도 과제로 꼽힌다. KB국민은행은 올해 IT 인력 1673명 가운데 보안 전문인력이 17명으로 전산직 대비 1% 수준에 그쳤다. 신한은행은 6%, 우리은행은 5.6%로 집계됐다. 예산 규모뿐 아니라 실제 보안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 역량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겸직 문제도 확인됐다. 4대 은행 모두 CISO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 다른 직책을 함께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로 CISO의 업무 범위와 보안 관련 의사결정 참여 수준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안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필요한 분야에 얼마나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예산 확대가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보안 인력과 시스템 확충, 내부 통제 강화 등 실질적인 보안 역량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가 애플페이 연내 도입을 추진하며 국내 애플페이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신용카드가 아닌 인터넷전문은행의 체크카드 연동이 검토되며 신용카드 중심의 애플페이 결제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 대비 발급 문턱이 낮은 데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상당한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애플페이의 시장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이르면 이달, 토스뱅크는 연내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앞서 토스페이먼츠는 지난달 28일 애플페이와 카카오뱅크 매입사인 KB국민카드 가맹점에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애플페이에 등록이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적용 시점은 이달 6일로 명시했다. [단독] 애플페이,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로 넓어진다 토스페이먼츠와 카카오뱅크는 “테스트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가맹점에 구체적인 시점까지 안내되며 서비스 출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실제 지난 9일 오후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애플페이에 일시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일부 이용자는 결제도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뱅크는 이 역시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도입 시점 등은 아직 미정이란 입장이지만,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카카오뱅크의 관련 약관 심사를 진행 중인 만큼 서비스 출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스뱅크 또한 애플페이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에 약관 심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고, 지난 3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애플페이 서비스를 준비했으나 막판에 일정이 보류됐다. 연내 출시를 위해 다시 준비 작업에 착수하며 애플페이 시장에 인터넷은행이 진출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대카드만 애플페이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도 애플페이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인터넷은행들이 먼저 추가 제휴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 연동이 추진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인터넷은행은 아직 신용카드업에 필요한 별도 인허가를 받지 않아 신용카드를 직접 발급할 수 없고, 체크카드만 발급하고 있다. 체크카드의 발급 편의성과 폭넓은 고객 기반에 애플페이가 주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연회비가 없고 사용 실적을 요구하지 않아 부담이 적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이나 신용심사도 필요하지 않다.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신용한도 내에서 먼저 결제한 후 대금을 갚는 방식인 반면, 체크카드는 예금계좌에서 즉시 결제 금액을 출금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직업, 신용거래 이력이 없는 학생, 취업준비생, 무직자 등도 상대적으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들의 발급 제약도 덜하다. 만 12세 이상이라면 부모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를 가족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부모 신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후불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는 만 7세 이상이면 발급이 가능하다. 10~20대의 아이폰 이용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용카드를 발급이 까다로운 청소년까지 체크카드를 통해 애플페이 이용층으로 흡수할 수 있는 셈이다. 애플페이는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사용 연령을 만 13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은행의 체크카드는 고객 기반이 강점으로 꼽힌다. 카카오뱅크가 2017년 출범과 함께 출시한 프렌즈 체크카드는 2024년 말 기준 누적 발급 건수만 3100만건을 돌파했다. 토스뱅크의 체크카드 보유 고객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1000만명을 넘어섰다. 7~18세 미성년 고객 수는 약 97만명으로 1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체크카드 고객을 애플페이 이용자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해외 결제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외화통장과 연결돼 미리 환전한 외화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체크카드가 애플페이와 연동되면 해외 결제 시 실물카드가 없어도 아이폰을 이용해 손쉽게 결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결제 접근성도 개선될 수 있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신용거래 이력, 소득 증빙 부족 등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까다롭지만 체크카드 발급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아이폰 사용에 익숙한 외국인의 경우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체크카드가 연동될 경우 결제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고, 애플페이의 고객층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애플페이에 체크카드가 연동되면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신규 고객 확대는 물론 애플페이도 결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동안 많은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추진했지만 인터넷은행이 다음 파트너로 검토되는 것은 서로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11일 장 초반 NHN이 강세다.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올해 3분기 실적과 데이터센터 확장 기대에 투자심리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9분 현재 NHN은 전 거래일 대비 9600원(12.40%) 오른 8만7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NHN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583억원, 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2%, 112.6%씩 증가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기대치인 539억원을 웃돌았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을 포함한 기술 부문 매출이 171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했다. 정부와 민간 기업 대상 그래픽처리장치(GPU) 서비스 등이 실적 개선을 뒷받침했다. NHN은 데이터센터 운영 규모를 내년 말까지 약 100메가와트(MW)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 가산과 인천 가좌에 확보한 시설에는 엔비디아의 B300 GPU 약 1700장을 도입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iM증권이 지역난방공사 목표주가를 13만5000원에서 11만원으로 낮췄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분이 전력구매가격(SMP)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수익성 감소가 전망되면서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전날 6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유진 연구원은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3분기 영업손실은 79억원으로 시장 기대치 474억원 대비 적자 전환했다"며 “전력 부문은 SMP가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했지만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3% 줄어든 143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SMP 가격이 LNG 상승분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전력 판매 마진이 축소된 점이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대구와 청주, 파주 등 주요 발전소 정비로 전력 판매량이 43% 감소한 영향"이라고 짚었다. 다만 3분기 적자 전환에도 배당수익률은 연간 7%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단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 수익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iM증권은 지역난방공사의 올해 주당배당금(DPS)을 5000원으로 예상했다. 전날 종가 기준으로 배당수익률은 약 7.4%다. 내년에는 주당배당금이 5500원으로 늘어나면서 예상 배당수익률도 약 8.1%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유진 iM증권 연구원은 “최근처럼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연간 꾸준한 이익에 7% 넘는 배당수익률을 가진 동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닥 상장 첫날 장 초반 바로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5분 현재 바로팜 주가는 공모가보다 20.67%(3390원) 내린 1만301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바로팜은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 희망금액 하단인 1만6400원으로 확정했다.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중 54.5%가 밴드 하단보다 낮은 값을 적어냈다. 의무보유확약 신청 비율은 0.03%다. 2019년 설립된 바로팜은 약국 통합 플랫폼을 운용한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967억2400만원, 영업손실은 39억3200만원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진이 11일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약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6분 현재 한진은 전 거래일 대비 17.79% 오른 2만16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진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47만8401주를 소각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전체 발행주식의 3.07%에 해당하는 규모로, 소각 예정 금액은 장부가액 기준 199억8835만원이다. 소각 대상은 한진이 보유한 자기주식 전량이다. 이번 소각으로 자본금 변동 없이 발행주식 총수는 1556만6499주에서 1508만8098주로 줄어든다. 한진은 주당 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원화스테이블코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안이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의원 발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요국 보다 시장 형성이 늦은 만큼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부작용 방지를 위한 '브레이크'가 수반돼야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 금융경제추진단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를 주제로 여신금융협회·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간사를 맡고 있는 박민규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해외 송금·결제와 기업간 대금 정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상환 보장 등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내 기업들도 결제·송금 서비스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이 없어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거래금융법 정비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비롯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도 짚었다. 송민택 한양대 교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이 사용처를 선점하면 원화스테이블코인이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지지했다. 이미 테더와 서클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으로, 내년 1월18일 '지니어스법' 시행으로 미국 금융시스템에 녹아들면 더욱 장악력이 커질 전망이다.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컨소시엄 내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역할도 조명됐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카드사의 비즈니스 모델(BM)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이동철 여신금융협회장은 그간 관련 논의가 주로 발행처나 거래소 지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발행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생태계에 참여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이 320만곳에 달하고, 그간 결제·승인·정산·부정거래 방지 등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지갑·결제·매입·정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법령에 명확한 업무영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혁신과 이용자보호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이유다. 남궁설 신한카드 본부장은 해외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는 첫번째 단계가 카드망을 활용하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고객이 카드에 스테이블코인을 충전하고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블록체인 망이 아니어도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과 카드망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다음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원화스테이블코인 상용화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장점으로 꼽히는 △가격 안정성 △높은 유동성 △상호운용성 △초국경성이 불법자금의 제재회피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발행인을 자금세탁방지 의무주체로 지정하고, 동결·차단 역량 및 절차를 법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유통 단계에서 거래소·카드사·PG사 등 참여자들에게 각자가 통제 가능한 지점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이전 또는 수취시 보고하는 체계를 외국환거래 신고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보일 한국은행 가상자산반 팀장은 새로운 플레이어와 플랫폼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실명제 기반의 기존 금융시스템과 익명성을 강점으로 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의 차이점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김 팀장은 우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기존 시스템에 녹아들면 발행인 자격을 넓히는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심은섭 금융감독원 전자금융검사국장도 결제수단별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면 규제차익을 비롯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종현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스테이블코인과 기존 금융 인프라가 안전하게 연결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혁신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올해 안에 꼭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