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층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규모가 지난해 최대 1조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취약차주의 자금 조달 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이다. 28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신용 차주의 불법사금융 이용 규모는 약 7600억원에서 최대 1조5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불법사금융 이용 인원도 약 5만9000명에서 11만9000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제도권 금융 규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이 대부업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기존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가 더욱 줄어든 결과라고 진단했다. 실제 나이스평가정보에 정보를 제공하는 43개 대부업체의 지난해 신규 대출 차주는 19만6000명, 대출 규모는 2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저신용층의 대부업 이용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0%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9.1%를 기록했고, 대부업 이용이 막힌 뒤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5.2%에서 7.5%로 상승했다. 대출을 받은 목적은 생계 유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생활비 마련이 41.0%로 가장 많았고,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이른바 '돌려막기'가 26.1%로 뒤를 이었다. 젊은 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은 상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20대의 경우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한 비율이 8.9%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취약계층 상당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불법사금융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응답은 2023년 77.7%에서 지난해 50.9%로 크게 낮아졌다. 연구원은 주부와 아르바이트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자발적인 이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했다. 또한 대부업 이용자의 55.8%는 업체 이름만으로는 등록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차주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금융과 채무조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소비자가 불법 업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식별 표식을 보완해야 한다"며 “충동적 대출이나 과도한 채무를 막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대출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 '한국형 대출 자율 통제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 안에 대부업체나 사금융을 이용한 저신용자(신용등급 6~10등급) 97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59.4%는 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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