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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실적 나온다”…역대 최대 예상에 일회성 비용은 리스크

다음 주부터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비이자이익을 확대와 예대금리차가 수익성을 견인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한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 리스크에 따른 변동폭에 이목이 모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주(1월 마지막 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오는 30일 하나금융지주로 시작해 내달 5일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 6일 우리금융지주 순으로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난해 4대 금융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4대 금융의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은 총 18조404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4년(16조5268억원)보다 11.4% 증가한 액수다. 시장금리 상승과 고환율 지속 등의 영향으로 한 달 전 나온 시장 전망치(18조5454억원)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회사별로는 KB금융의 순이익이 6조원에 육박해 1위를 수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도 첫 연간 순이익 5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각각 4조원,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2조537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2.6%(4684억원) 많은 수치다. 지주사별로는 △하나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 29.6% 늘어난 6755억원 △신한금융은 51.2% 증가한 6560억원 △우리금융은 23.8% 증가한 5623억원으로 예상된다. KB금융은 2.5% 감소한 6436억원으로 추정된다. 지주사들은 올해 새 정부 들어 기업 투자를 늘리는 등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음에도 순이익이 오히려 증가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사업다각화를 통해 수수료와 비이자이익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과 예금금리 하락 등으로 예대금리차도 늘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지난해 11월 평균 1.35%p로 지난 2023년 11월(0.74%p)과 비교하면 격차가 2배로 늘었다. 한편 순이익 증가에도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핵심 매출인 이자수익은 5년 만에 소폭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시장이 예상한 작년 4대 금융의 이자수익은 총 101조4933억원이다. 지난 2024년 105조8306억원 대비 4.1% 감소한 규모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축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간 이자수익의 감소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올해도 2024년 수준을 밑도는 103조5931억원 가량을 나타낼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보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및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따른 과징금 등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와 규모에 따라 단기적인 실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판매 관련 은행권에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1일 4대 시중은행에 대해 부동산 LTV 담합 혐의로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주담대 최고 6%대 후반…대출 부담 커지고 예금 이자는 줄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7%에 육박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되자 시장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낮아지며 예대금리차 확대 가능성이 커진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주기형) 금리는 연 4.12~6.72%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동결된 지난 15일(연 3.91~6.21%) 대비 하단은 0.21%포인트(p) 낮아졌지만 상단이 0.51%p나 높아졌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65~6.05%로 최고 6%를 넘어섰다. 지난 15일(연 3.76~5.87%)과 비교하면 상단이 0.1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대출은 연 2.84~5.34%에서 연 2.83~5.63%로 상단이 높아졌고, 신용대출은 연 3.78~5.2%에서 연 3.81~5.36%로 상·하단이 모두 상승했다. 연초 은행들은 총량 관리가 리셋되며 대출 문턱을 낮췄지만 금리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올해 처음 진행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것을 시사하자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전날 기준 3.675%로 지난 15일 3.579%에서 0.096%p 높아졌다.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지고 있다. 5대 은행의 1년 만기(단리)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기본금리는 최고 연 2.85%다. 농협은행 NH올원e예금이 지난 13일 연 3%를 기록했으나, 지난 20일 연 2.85%로 낮아졌다. 우대금리를 고려할 경우 5대 은행의 금리는 최고 연 2.8~2.8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5대 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는 1.35%p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권의 수신(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예대금리차 축소 분위기가 나타나 지난해 8월 1.48%p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대출 금리는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소액연체 전액상환’ 292만8000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졌다

과거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작년 말까지 이를 모두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사는 작년 9월 말부터 연말까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작년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분들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작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2000명(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 특히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발표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 신용회복으로 금융 접근성도 개선됐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는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대출 한도확대, 금리인하 등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꿈의 오천피 달성했는데…개미는 여전히 미국주식 ‘사자’

코스피 지수가 '꿈의 지수' 5000을 달성한 가운데 증시 자금도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해 말 80조원대 후반을 기록했다가 새해 들어 꾸준히 증가해 21일 기준 96조3000억원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작년 말 27조원대에 있다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불어났다. 20일 처음으로 29조원대를 돌파하더니 21일 29조821억원으로 새 기록을 썼다. 특히 '오천피' 달성이 기대되던 이번 주는 예탁금과 신용거래융자 잔고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면서 증시 열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줬다. 고객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잔금의 총합인 투자자 예탁금과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통상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코스피가 작년 75% 넘게 오른 추진력이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면서 불장에 소외될까 두려운 '포모'(FOMO·소외 공포) 현상이 맞물려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 그 결과 돈이 증시로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새해 들어서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장 투자 열기는 더 달아오른 모습이다. 이달 국내 투자자들은 국장에선 더 많이 팔고 미장(미국 증시)으로 가서는 매수 우위를 보였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개인들은 이달 1~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5027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는 미국 주식을 36억2000만달러 순매수(한국예탁결제원 집계 기준)했다. 이는 지난달 월간 순매수 금액(18억7000만달러)와 작년 동기간(18억5000만달러)과 비교하면 2배 가까운 규모다. 21일 기준 개인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1689억달러(약 248조128억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대비 53억5675만달러 상당이 늘어났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달 1~22일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알파벳'으로 6억2000만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이어 테슬라(순매수 4억7000만달러), 테슬라 주가 2배를 추종하는 '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3억3000만달러), 마이크론(2억7000만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B금융지주, 1.2조 규모 자사주 861만주 소각...‘기업가치 제고’ 지속

KB금융지주가 이달 15일 자사주 총 861만주를 소각하고, 이달 말까지 한국거래소 변경상장을 완료한다. 23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이번에 소각한 자사주는 지난해 5월 소각 이후 추가 매입한 물량을 일괄 소각하는 것이다. 전일 종가(13만4700원) 기준 약 1조2000억원 수준이며, 발행주식총수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이달 15일 증권예탁원의 주식 소각 완료 이후 남은 소각 절차로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변경 등기와 거래소 변경 상장이 진행될 예정이다. 절차 완료 후 MTS·HTS를 통해서도 총발행주식수가 감소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KB금융이 중장기적으로 추진중인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이다. KB금융은 그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배당 확대와 함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병행해 왔다. 유통주식수를 줄여 주당 수익지표(EPS, BPS 등)를 개선해 주주가치 제고에 힘쓰고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약속한 주주환원을 차질없이 이행해 연간 기준 역대 최대규모인 1500만주가 넘는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B금융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전년도 말 보통주자본비율 13%를 초과하는 자본을 한도 제한없이 모두 주주환원에 사용하고, 연중 보통주자본비율 13.5%를 초과하는 자본을 다시 주주환원에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연간 배당총액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균등배당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소각이 지속될수록 주당 배당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 풍향계] 하나銀, HD현대중공업·무역보험공사와 ‘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外

◇ 하나은행, HD현대중공업·한국무역보험공사와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지원 맞손 하나은행은 HD현대중공업,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울산광역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K-조선 산업의 성과를 수출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고,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향후 조선업이 포진된 남해안 벨트 전반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 230억원, HD현대중공업 50억원 등 총 280억원을 무역보험공사에 공동 출연하여 올해 1분기 내 총 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수출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이번 금융지원 협약은 지난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산업에 이어 조선 산업까지 민·관 협력을 확대한 세 번째 사례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과 공급망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하나금융그룹이 지난 10월 발표한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하나은행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중소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 KB국민은행,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아이와 가족을 응원하는 지원금에 선물 더하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본인 KB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수령한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방법은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 한 뒤 △배달의민족 모바일 교환권 1만원권 또는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 중 한 가지 경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이벤트 기간 내 본인 명의의 KB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10만원 이상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을 최초 수령하면 선택한 경품이 지급된다. 순서는 상관없다. 보너스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KB스타클럽 가족 결합하기'를 통해 가족고객 등록 시 추첨을 통해 5회차에 걸쳐 회차별 1명에게 '든든육아 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한다. 'KB스타클럽 가족 결합하기'는 KB금융그룹을 거래하는 가족고객의 거래실적을 합산하여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신한은행,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 오픈 신한은행은 23일 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사항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발생한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고객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첨단선도기업 대출' 등 전용 금융상품을 적극 운용한다. 아울러 △정책금융 △보증기관 협약 △투자 연계 등을 통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재무 컨설팅을 병행해 기업의 중장기 성장을 탄탄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첨단전략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의 전초기지"라며, “기업과 은행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금융 파트너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2023년 7월 반월·시화 BIZ프라임센터 개점을 시작으로 인천, 창원, 부산, 광주, 청주, 대전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에서 총 13개 BIZ프라임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금융 특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마감시황] 코스피, 종가 5000 돌파 눈앞…李 ‘디스카운트 해소’ 주문에 투심 ‘활활’

전날 사상 처음으로 장중 5000선을 넘어섰던 코스피지수가 23일에도 장중 고점을 다시 끌어올리며 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37.01포인트(0.76%) 오른 4990.07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984.06에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고, 장중 한때 5021.32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다만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다. 수급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726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075억원, 1357억원을 순매수했다. 업종별 흐름을 보면 증권주가 9% 넘게 급등하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IT서비스는 4%대, 건설이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금융과 기계장비, 보험, 제약, 오락·문화 업종도 2%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금속과 비금속, 화학, 섬유·의류 업종은 1%대 강세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기·가스 업종은 6%대 급락했고, 운송·창고와 운송장비·부품 업종도 1%대 하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엇갈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3%대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고, HD현대중공업은 2%대 올랐다.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기아와 현대차는 각각 3%대 하락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대,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약세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소폭 하락했고, SK스퀘어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23.58포인트(2.43%) 오른 993.93에 마감하며 10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지수는 장 초반 950대에서 출발해 장중 998.32까지 오르며 '천스닥' 기대감을 키웠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이 1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9873억원, 865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전일 코스피가 장 중 5000포인트를 돌파 한 후 나온 정책 메시지가 중장기 기대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일 코스피 5000선 달성 직후 열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의 오찬에서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증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약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주요 선진국 대비 저평가 상태가 여전히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 리스크 ▲경영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리스크(주가 조작) ▲정치 리스크 등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구조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담과 순환매가 병존하겠지만, 정책 신호가 중장기 기대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재판’ 다음주 종지부...법률리스크 해소 주목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29일 나온다. 이번 판결은 함 회장이 2018년 6월 기소된 이후 약 8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를 둘러싼 법률 리스크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달 29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하나은행 신입 공채 과정에서 타 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함 회장의 1심 판결과 유사한 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마저 합격하도록 인사부에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인사부가 전체 지원자 가운데 성별로 지원자를 나누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함 회장의 지시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행돼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용병 전 회장도 2022년 6월 말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조 전 회장이 무죄를 받은 배경에는 검찰이 부정채용의 증거를 대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전 회장과 함 회장의 재판을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이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지만,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 자격증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췄다는 점을 주목했다. 즉,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 회장의 항소심 판단은 이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함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함 회장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는 게 2심 판결의 이유다. 함 회장이 이달 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 함 회장과 하나금융은 오랜 기간 그룹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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