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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금융지주 소집...“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해야”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를 소집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 은행연합회, SGI서울보증과 '포용금융 소통·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각 회사별 포용금융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5대 금융지주는 정부 기조에 맞춰 향후 5년간 508조원을 생산적·포용금융에 투입한다. 이 중 포용금융에 할당된 금액은 약 70조원이다. 금융지주사들은 해당 금액을 서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 및 재기 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에 투입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코스피, AI 거품론에 3%대 급락…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경계 심리 ↑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에 18일 코스피는 4000선을 내준 채 마감했다.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거품론이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5.63포인트(3.32%) 내린 3953.62로 마감했다. 지난 7일 이후 7거래일 만이다. 지수는 44.78포인트(1.10%) 내린 4044.47로 출발했다. 오후 들어 낙폭이 커져 4000선을 내줬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1조원 넘게 팔아치우고 개인이 사들여 지수 하방을 막았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각각 5497억원, 6769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는 1조2430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코스피에서는 하락 종목이 85%에 달할 정도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하락세였다. 코스피 상장 종목 958개 중 하락한 종목은 821개(85.6%)에 달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하락 마감했다.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78%(2800원), 5.94%(3만6000원) 하락하며 9만7800원, 57만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4.32%), 삼성전자우(-4.39%), 두산에너빌리티(-4.31%), 한화에어로스페이스(-5.92%), KB금융(-3.39%) 등도 하락했다. HD현대중공업은 보합세였다. 이날 코스피 지수에 대한 투자심리가 휘청인 건 미국발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진 영향이다. 특히 오는 19일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과 20일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유입됐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개된 13F 보고서(기관투자자 보유주식 현황)를 보면 대체로 기관들은 엔비디아를 포함, 인공지능(AI) 관련주 비중을 축소하는 분위기"라면서 “이 같은 AI주 지분 축소가 AI 산업 버블 논란이 확산 중인 현시점에서 관련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닛케이 지수도 3% 급락한 점 등을 미뤄보아 국내 고유의 악재는 아니다"라면서 “전일 미국 증시에서 AI주 악재 재점화, 연준 위원 간 의견 대립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이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한국 시각 20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버블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연이은 부정적 이슈에 시장은 실적 발표에 앞서 관망심리가 우세하다"고 짚었다. 같은 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 대비 23.97포인트(2.66%) 내린 878.70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각각 1850억원, 1185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가 홀로 3844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 알테오젠(2.01%), 리가켐바이오(0.73%)는 상승했다. 이어 에코프로비엠(-6.09%), 에코프로(-7.48%), 에이비엘바이오(-5.34%), 레인보우로보틱스(-0.92%), 펩트론(-0.32%), HLB(-4.03%), 삼천당제약(-4.52%), 코오롱티슈진(-0.18%) 등은 하락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58원) 대비 7.3원 오른 1465.3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슈+] ‘Buy USA’에 1450원이 ‘뉴노멀’…換市, 수출보다 수급에 흔들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 내란 등의 시기와 달리 한국의 기관과 개인의 미국 주식 매수세에 따른 달러 수급 불균형이라는 외환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RAISEE(크레이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경제에 '환율 공포'가 다시 드리운다. 올해 평균 환율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과거 위기 국면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현재의 환율 급등을 과거 위기 때와 같은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외환시장 패러다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18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원 오른 1463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지난 10일부터 7거래일 연속 1450원을 웃돌며 출발했다. 13일에는 장중 1475.4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14일 환율이 1470원을 웃돌자 외환당국은 구두 개입에 나섰다. 구두 개입 이후 30분 만에 환율은 1450원대 후반으로 내려갔다. 외환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활용해 환율 안정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연금·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경우는 올해를 제외하면 1998년 IMF 외환위기, 2007년 금융위기, 2024년 계엄까지 역대 총 3번 있었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각종 신용 혹은 부채 위기로 인한 원화 약세가 아닌 달러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소위 '뉴노멀'이 된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827억7000만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672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약 23% 증가했다. 5년물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지난 17일 기준 22.5bp로 거래를 마쳤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올해 4월 45.87bp로 치솟았던 CDS프리미엄은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9월 17.59bp까지 떨어졌다. 과거 최저점은 2007년 4월 당시 14bp이다. CDS 프리미엄은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일종의 보험 성격 파생상품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해당 국가 신용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주원 대신증권 연구원은 “환율에 경상수지 흑자보다 자본흐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급 측면에서 달러 유출 및 원화 약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3분기 한국 국내총생산(GDP) 서프라이즈, 미국과 금리 차 축소, 반도체 수출 회복 등 펀더멘털 요인은 오히려 원화 강세를 지지하는 국면"이라며 “최근 환율 급등은 기대와 수급 요인이 결합한 쏠림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개인·기업·국민연금 등 주요 경제 주체가 해외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면서 수출로 벌어들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플러스로 전환된 2014년 3분기 127억달러에서 11년 만인 올해 2분기 1조304억달러로 80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희은 한국은행 해외투자분석팀 과장은 “순대외자산 증가는 대외건전성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자본의 해외 유출에 따른 국내 자본시장 투자 기반 약화, 달러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 글로벌 위험 노출 확대, 무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 압력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최근 환율 움직임은 대부분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좌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국내 개인 투자자는 해외 주식 36억3000만달러(약 5조3000억원)를 순매수했다. 지난달 1~14일(17억72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달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68억1300만달러로 집계돼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달 또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운용 규모는 2016년 100조원을 넘은 뒤 꾸준히 증가해 지난 8월 말 580조원에 달했다. 이러한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과거와 달리 수급 측면에서 구조적 원화 약세를 유발시키고 있다. 한국은 2022년부터 내국인의 주식 투자 해외 유출액이 외국인 유입액을 앞서기 시작했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미국 중심 산업 주도력의 유지 속에서 해외로 투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돼 원화의 지속적 약세 압력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최근 환율 급등은 달러화 강세와 구조적 원화 약세가 결합된 '뉴노멀' 현상으로, 당분간 고환율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다만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직후와 달리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상태에서 고환율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석을 달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 확장 재정, 해외 투자 수요 확대 등으로 환율의 균형점이 다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원·달러 환율 급등을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내외 신용위험에 따른 자금유출 리스크다. 최근 국내 신용위험 관련 지표 흐름을 보면 국내 CDS 프리미엄은 과거 평균 대비 낮고, 국내 신용스프레드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과거처럼 신용 혹은 부채 위기로 인한 달러 초강세와 이에 다른 원화 약세가 아닌 달러화 강세와 원화 약세가 소위 '뉴노멀'이 된 것"이라며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 확대가 환율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한국이 보유한 해외순자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화자금 건전성은 강화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단기외채 상환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이전과 다르게 환율 상승을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사망보험금 유동화, 초반부터 ‘흥행’…노후자금으로 활용

지난달말 생명보험사 5곳(한화·삼성·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생명)이 도입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605건의 신청·접수가 이뤄졌다. 5개사 합산 초년도 지급액은 약 28억90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477만원이다. 신청자들의 평균 연령은 65.6세로,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지급기간 평균은 각각 89.2%·7.9년이다. 다수의 계약자가 유동화 비율을 최대 수준으로 설정하고 지급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선택한 셈이다. 국내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생활비가 월 192만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와 주택연금 등을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운영과정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종신보험 신규 가입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이용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자산인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정부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목적이다. 생보사로서도 종신보험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유동화 대상계약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9억원 이하) 담보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과 납입기간 10년 이상)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어야 하며, 만 55세 이상인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다. 계약자는 유동화 기간을 연단위로(최소 2년) 설정할 수 있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전 생보업계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은행권 풍향계] 하나은행,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금융지원’ 1호 기업 방문 外

◇ 하나은행,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보증서 전달 하나은행은 지난 17일 HL만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1호 지원 기업인 '케이에이씨'를 방문해 보증서를 전달하고 유동성 지원 등 내실 있는 금융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은 미국 상호관세 시행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부품 수출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월 하나은행과 HL그룹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하나은행(60억원)과 HL만도(20억원)가 총 80억원을 공동 출연해 102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HL그룹의 자동차부품 전문 생산기업인 HL만도가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보증료 100% 지원 △대출금리 우대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소재 케이에이씨 반계공장에서 열린 행사는 1호 보증서 발급 기업을 격려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진건창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장은 “수출기업의 경영위기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자동차 부품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결실을 맺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기업의 투자와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SBS '우리들의 발라드' 화제의 두 소년,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출신 SBS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우리들의 발라드'에서 뛰어난 실력과 호흡을 선보인 이지훈(17) 군과 오추바 제레미(16) 군이 지난달 28일 방영된 2라운드 1대 1 데스매치에서 맞붙었다. 이들 출연자는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출신이다. 방송에서는 어린 시절 합창단에서 맺은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다. 각각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이던 시절, 두 사람은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 단원으로 만나 5년간 우정을 쌓고 음악에 대한 열정을 함께 키워왔다는 설명이다.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2012년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창단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출연해 설립한 금융권 최초의 다문화가족 지원 공익재단이다. 합창단은 매년 약 50명의 다문화 어린이를 선발, 전문 강사진의 주 2회 정규 교육과 다양한 무대 경험을 통해 음악성·사회성 향상과 재능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합창단은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 주요 부처 기념식에 매년 초청받고 있으며, 특히 올해 개천절 국가 공식 기념식에서는 애국가 제창과 경축 공연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합창단 운영 외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다문화 학생 장학금 지원 △교육 지원(우리아트스쿨, 우리WON스토리, 다문화자녀 학습멘토링) △복지 지원(우리드림공부방, 우리누리드림센터 운영) 등 각종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을 폭넓게 돕고 있다. ◇ 신한은행, '신한 프리미어 컬쳐 정동길 낭만' 문화행사 개최 신한은행은 지난 17일 서울시 중구 소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프리시니어(Pre-senior) 고객을 초청해 '신한 Premier 정동길 낭만'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한 Premier 정동길 첫사랑'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프리시니어인 4050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한 Premier 정동길 낭만' 행사는 △가을 정취를 느끼는 '정동길 산책' △신한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금융콘서트' △음악으로 감성을 더하는 '낭만음악회'로 구성해 프리시니어 고객에게 금융과 문화를 아우르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정동길 산책'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출발해 덕수궁 돌담길, 중명전, 구 러시아공사관을 거쳐 '정동1928 아트센터'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고객들은 단풍이 물든 정동길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베스트 포토상' 이벤트에도 참여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진행된 '금융콘서트'는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전문가 조직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소속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전문가와 프리시니어 고객이 대담 형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7월 발간된 신한금융그룹 자산관리 가이드북 '혜안'을 기반으로, 프리시니어 세대가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자산관리 전략을 깊이 있게 다뤄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마지막 순서인 '낭만음악회'에서는 '신한음악상' 수상자들이 가을 감성을 담은 클래식 연주를 선보였으며, 가수 조성모씨의 무대로 관객들과 함께 따뜻한 감동을 나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정동길 낭만' 행사는 프리시니어 고객의 삶과 취향을 깊이 이해하고 금융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한 행사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인생 여정에 진정성 있게 동행하며, 신한 Premier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KB국민은행, 연말정산 시즌 맞이 개인형 IRP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2월 24일까지 '올해 절세, KB국민은행 IRP로 마무리 하세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타기관 연금 계좌 이전 포함) 및 추가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 금액에 따라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개인형IRP 신규 가입 고객의 경우 △비대면 신규 가입 △30만원 이상 납입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모두 충족 시, 납입 금액에 따라 최대 스타벅스 E카드 2만원권 또는 신세계상품권 2만원이 제공된다 또한, 개인형 IRP 추가 입금 등의 경우 △100만원 이상 입금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충족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1매와 탕종 파마산 치즈 베이글 세트가 증정된다. △1000만원 이상 입금 △디폴트옵션 등록 △이벤트 응모 조건 충족 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ALL 2매와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가 증정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보험사 풍향계] 현대해상 “육아, 아이와 부모의 티키타카” 外

◇ 현대해상, 브랜디드 콘텐츠 '빌드업 육아클럽' 선봬 현대해상이 창립 70주년을 맞아 어린이보험 1등 회사로서 보험을 넘어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문화를 만들기 위한 브랜디드 콘텐츠 '빌드업 육아클럽'을 선보인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브랜드에서 고객에게 엔터테인먼트·부가가치 제공 등을 위해 제작과 큐레이션한 것을 말한다. 18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빌드업 육아는 축구의 빌드업 개념에서 영감을 얻었다.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가는 축구처럼 육아도 부모와 사이가 주고 받으며 정답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이해하고 '나다운 육아'를 철학을 담았다. 이러한 문화 조성을 위해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양육자들의 고민과 성장의 순간을 담은 인터뷰·전문가 칼럼·에세이 등을 담은 콘텐츠를 선보였다. 지난 1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육아교육전'에서 빌드업 육아클럽 부스도 조성했다. 첫번째 단행본 '이토록 찬란한 육아'는 아이를 키우며 부모들이 겪는 불안과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에세이집으로, 김소영 아나운서·고수리 작가·홍연길씨 등 7명의 부모의 이야기로 구성됐다. 빌드업 육아클럽은 내년 1월 단행본 정식 출간에 이어 다양한 캠페인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 교보교육재단, 대학·교육청 손잡고 교사 마음건강 증진 교보생명의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이 학생들의 사회정서교육 확산과 교사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함께한다. 이들은 교사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회복을 돕는 전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사회정서교육 기반의 교육과정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확산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효과를 연구·평가한 뒤 정책 제안을 병행, 교육 현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최화정 재단 이사장은 “교사의 마음이 건강해야 학생의 마음도 자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며 “마음건강 중심의 사회정서교육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 신한라이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신한라이프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신한라이프는 녹색금융 확대 전략에 따라 금융·보험 부문 탄소저감과 녹색전환 추진을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활동을 강화해왔다. 특히 2022~2024년 재생에너지·녹색건축물·친환경차량 등 친환경 산업에 5800억원을 공급하면서 저탄소 경제전환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투자 실행 후에도 매월 금융배출량을 모니터링해 자산운용 과정에서 간접 배출한 온실가스를 추적 및 관리하며 자산 포트폴리오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3년부터 데이터센터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디지털RE100'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탄소중립 내재화 지표 운영 △폐자원 재활용 △아동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지속하고 있다. ◇ 김영일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농업정책보험 혁신 방향 제시 김영일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부사장이 지난 13일 '2025 AOA 세미나'에 참여해 '농협손해보험이 이끄는 대한민국 농업의 회복력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AOA 세미나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10개국 보험·농업 분야 44개 회원사가 협동조합 보험사의 사회적 역할 등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로, 올해는 NH농협생명이 주최했다. 김 부사장은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이후 농업정책보험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해 온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전국 1만여명의 손해평가 인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피해 평가, 농협경제지주·농협은행 등과의 데이터·리스크관리 연계를 국내 유일의 통합형 농업보험 서비스 모델로 소개했다. 그는 지역별 손해율 예측모델 구축과 위성·데이터 활용 정밀 손해평가 등 기후 적응형 보험 혁신 방향 뿐 아니라 고령층·청년층을 비롯한 취약 농가의 보험 참여 확대 방안 및 한국형 농업정책보험 모델의 국제 확산 계획도 설명했다. ◇ 미래에셋생명, '어르신 생신 축하' 봉사 미래에셋생명이 서울 동작구 재가노인복지기관과 생신을 맞은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생신 축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어르신들의 생신을 함께 축하하고 정서적 지지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임직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케이크와 작은 선물을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어르신의 생신을 함께 축하하며 웃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금융 풍향계] 농협금융, ESG 비즈니스 본격 추진…“신성장 동력 확보” 外

NH농협금융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이찬우 농협금융지주 회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환경·사회·거버넌스)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지주와 계열사 ESG 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농협금융 ESG 전략 프레임워크 재설정 △녹색·전환금융 확대 △탄소금융 비즈니스와 신사업 확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대응 등 그룹 차원의 ESG 10대 중점 과제를 새로 선정하고, 과제별 실행 전략에 대한 상호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되는 ESG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 농협금융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녹색·전환금융, 탄소배출권 등 ESG 비즈니스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찬우 회장은 “ESG는 농협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며, 장기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핵심 비즈니스 분야"라며 “지주와 소관부서를 넘어 전 계열사 모든 조직이 ESG 경영에 적극 동참해 농협금융이 ESG 선도 금융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깨끗하고 청렴한 농협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을 즉각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도를 벗어나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먼저 사건사고 농축협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선지원 제한을 실시한다. 과거에는 수사와 법적판단 결과에 따라 지원 제한을 실시했으나, 이제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또 부정부패 근절을 최우선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사고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 자금 중단뿐만 아니라, 이미 지원한 자금의 중도 회수와 수확기 벼매입 등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 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엄중한 사안 또는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한다. 이번 조치는 농협의 '부정부패 제로화'를 달성하고, 농업인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의 일환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조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한 지원 제한을 17일 실시했다. 기지원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을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며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새마을금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MG 블루 웨이브(BLUE WAVE)' 사업 일환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간 소통 컨퍼런스 '2025 새마을금고 MG 톡톡(Talk) 플러스'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와 올해 6월 개최 후 조직 내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세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앞선 행사에서는 참석 대상은 저연차(입사 3~5년차) 직원으로 한정했는데, 이번 행사부터는 중간관리자(입사 5~10년차)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중앙회는 중간관리자와 중앙회 경영진이 리더십과 조직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또 이번 행사에서 △키워드 토크 △경영진에게 하고 싶은 말 △10년 후의 새마을금고 △건의사항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특히 현장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직장인 타로 상담 △퍼스널 컬러 진단 △인공지능(AI) 포토 부스 △밸런스 게임 등의 코너도 마련했다. 김인 중앙회장은 “중간관리자는 조직의 중심에서 실제 변화를 만드는 핵심 구성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전북 전주에 자리한 드론 전문기업 T&T를 방문해 '찾아가는 관세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미국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농협은행의 이 컨설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직면하는 관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기업의 수출 국가와 수출 품목 등을 기반으로 맞춤형 관세제도와 통관절차, 품목분류, 원산지 증명, 관세절감과 리스크 관리 등 관세 대응에 필요한 종합 컨설팅을 중심적으로 진행했다. 조장균 농협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과 생산적 금융 제공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컨설팅은 2025년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카카오가 운영 중인 사업자 대상 교육 플랫폼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와 제휴해 전문가가 진행하는 영상 강의를 제공한다. 이번 강의는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세금'을 주제로 유튜브 '와니TV'를 운영하는 인기 세무사 '문재완'이 진행한다.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기본 세무 지식부터 절세 전략까지 실용적인 내용을 담았다. 수료 고객에게는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최대 연 0.2%포인트(p)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 신규 대출 실행 시 적용된다. 모든 과정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의 컨설팅과 금융 혜택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카카오 공동체 협업 등 다양한 방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예비 부모를 위한 새로운 참여형 서비스인 '우리 아이 얼굴 미리보기'를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삼신할머니가 미래 아기의 얼굴을 보여준다'는 콘셉트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부모 얼굴을 기반으로 미래 아기 모습을 예측해주는 체험형 기능이다. 19세 이상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할 수 있으며, 얼굴이 잘 보이는 정면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AI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분석해 닮은 점을 반영한 미래 아기 얼굴 이미지를 생성해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이번 기능을 통해 예비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을 즐겁게 기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업로드된 부모 사진은 저장되지 않으며, 생성된 아기 이미지는 최대 3개월만 보관된다. 한편 지난 10월 중순 출시한 토스뱅크 '태아적금'은 출시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기준 누적 계좌 수 1만좌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가입 고객의 4명 중 3명이 20대 후반~30대 후반이다. 태아적금은 임신 단계부터 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출산 후 자녀 명의의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최고 연 5.0%(세전)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1.0%, 우대금리는 연 4.0%이며, 월 최대 2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다. 우대금리 적용을 위해 별도의 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를 제출할 필요 없이, 태아적금 만기 전일까지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적용된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예비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는 설렘을 기술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춘 금융 경험을 제안하며, 따뜻한 기술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하락”...현장선 “가계빚 안심 일러”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GDP) 규제 등으로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증가 폭이 전월 대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3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은행 현장에서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투자 열풍과 가계부채 규제 등이 맞물리며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만큼 금융당국 차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 잔액 증가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2분기(25조1000억원)에 비해 축소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를 의미한다. 이 중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2조원 늘었다. 올해 2분기(+23조6000억원)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됐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27 규제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2분기 14조4000억원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으로 둔화됐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분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면서 신용대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3분기 말 판매신용(카드대금) 잔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규모가 늘면서 전분기 말보다 3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고강도 대출 규제로 4분기까지 주담대 증가세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분기 증가 폭이 확대됐던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3분기에는 증가세가 둔화된 점도 긍정적이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규모를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게 목표"라며 “가계신용은 3분기 중 0.8% 늘어 증가세가 둔화됐고, 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실질 GDP 증가율이 2분기 0.6%에서 3분기 1.7%로 크게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3분기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올해 1~10월 중 전 금융권 신용대출이 2조원 순감해 과거 평균(2015~2024년 10월, 평균 +9조1000억원 증가)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진단했다. 10월 신용대출이 9000억원 늘어 전월(-1조6000억원) 대비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그러나 은행권이 느끼는 체감도는 금융당국의 인식과는 조금 다르다. 과거에는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이 생활비 등의 목적으로 활용됐다면, 지금은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부동산 규제로 계약금, 중도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도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적어도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다른 대출 대비 증가 폭이 큰데, 그 목적 자체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기존에는 생활비 목적이라면, 지금은 투자 용도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쏠림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AI·반도체 피로감 속 K-바이오가 리딩섹터로 부상

AI·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랠리가 주춤한 사이 제약·바이오가 시장의 새로운 리딩 섹터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와 대형 기술이전 계약을 계기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지수·ETF·거래대금 등 전방위에서 바이오 주도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월 11~18일 기준 전체 업종 지수 가운데 제약·바이오주가 포함된 KRX 헬스케어가 6.00%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이어 KRX 300 헬스케어도 5.60% 올랐다. 같은 기간 KRX 헬스케어의 거래대금은 17조7500억원, KRX 300 헬스케어 역시 12조7100원의 거래대금을 기록하면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을 보였다. ETF시장에서도 바이오로의 쏠림은 더욱 뚜렷했다. 에프엔가이드 ETF랭킹 순위에 따르면 지난 한주간 국내 주식형 ETF 수익률 상위 12개 모두가 제약·바이오 관련 ETF였다. △KoAct 바이오헬스케어액티브는 19.16%로 1위를 기록하며 단연 두각을 드러냈다. 거래량은 314만 주, 거래대금은 715억원에 달했다. △TIMEFOLIO K바이오액티브(17.93%) △HANARO 바이오코리아액티브(15.74%) △RISE 바이오TOP10액티브(12.18%) △마이티 바이오시밀러&CDMO액티브(10.32%) 등이 뒤를 이었다. 패시브 상품 가운데서는 △TIGER 코스닥150바이오테크(10.10%) △KODEX 바이오(+9.31%) △KIWOOM Fn유전자혁신기술(+8.45%) △KODEX 헬스케어(+8.09%) △RISE 헬스케어(8.02%) △TIGER 헬스케어(7.95%) 등이 상위권에 포진했다. 시장 전반의 바이오 섹터 강세는 에이비엘바이오의 대형 기술수출 계약이 직접적인 촉매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주 일라이 릴리(Elil Lilly)와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발표 후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며 83.9% 급등했다. 여러 바이오 액티브 ETF가 해당 종목의 비중을 크게 담고 있어 수익률이 일제히 뛰어올랐다. 증권가는 연말~내년 상반기까지 굵직한 임상 데이터 발표와 비만 치료제 모멘텀 등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 바이오 섹터의 매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단기 조정이 예상되지만 정책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아 하나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만큼 제약주는 시선이 이미 내년으로 이동했다"며 “당분간 뚜렷한 R&D 이벤트가 없다면 4분기 프리뷰와 내년 가이던스가 나오는 시점까지 큰 변동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 관심이 낮아진 지금이 오히려 비중을 늘릴 구간"이라며 “'26년 매출 성장세가 확실한 기업이나 내년 상반기 중 굵직한 R&D 이벤트가 예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에이비엘바이오 계약 이후 바이오텍 전반에 기술이전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며 “11~12월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초 배정된 예산 집행을 마무리하는 시기로, 추가 기술이전(L/O) 이슈가 나올 수 있는 '핫 시즌'"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인적분할은 철회, 결의는 남았다? … 하나마이크론 ‘지배구조 법리 쟁점’ 법정으로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실상 물적분할로 의심되는 인정분할을 의결했다가 위임장 진위 문제로 계획을 철회한 하나마이크론이 당시 주총의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CRAISEE(크레이시) 하나마이크론 인적분할을 둘러싼 분쟁이 본안 재판으로 넘어갔다. 분할 계획은 이미 철회됐지만, 지난 7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가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주총 의사결정을 이사회가 사후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원고와 회사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하나마이크론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취소'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소액주주 측은 “이사회가 주총 결의를 철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취소 판결 없이는 언제든 분할 논의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법 제393조 1항을 근거로 들며 주총과 이사회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항은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해 이사회의 권한을 집행 기능으로 한정한다. 원고 대리인은 “주총은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고, 이사회는 그 결정을 실행하는 기관"이라며 “주총이 의결한 사안을 이사회가 임의로 철회할 수 있다면 지배구조 원칙 자체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또한 원고 측은 “임시주총 당시 위임장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아직 제출하지 않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본안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충분하고, 재판부가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추가로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분할 결의의 실체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ACT) 이상목 대표는 재판 후 “결의는 효력만 정지됐을 뿐 살아 있다"며 “주총 결의를 정리하려면 법원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거나, 주총을 다시 열어 직접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현재 경영진은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 절차적 정당성을 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부 주주를 설득해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피고인인 하나마이크론 측은 분할을 이미 철회한 만큼 주총 결의는 사실상 효력이 없고, 따라서 법원이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아 각하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하나마이크론 측은 “회사 차원에서 이미 분할을 철회했고 금감원에도 철회신고를 마쳤다"며 “원고가 요구하는 취소 판결은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하나마이크론 측은 “결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게 된 만큼 본안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법리적 쟁점을 확인한 뒤 “결의 철회가 주총 결의의 소멸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결의가 여전히 존재해 법원의 취소 판단이 필요한지가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사건은 이날 변론을 종결했고, 선고 기일은 내달 9일로 지정됐다. 하나마이크론 사안은 이미 지난 7월 가처분 단계에서 한 차례 법원의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며 위임장 검증 절차 미흡, 본인 확인 서류 누락, 위임장 진위 의심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출석 주주 기준 찬성률(74.43%)은 기준을 넘겼지만,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34.83%)은 간신히 기준선(33.33%)을 넘는 수준이었다. 법원은 “다수 위임장이 무효로 판정될 경우 정족수 충족 여부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가처분 인용이 이번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심문을 거쳐 인용되는 만족적 가처분은 일반적으로 높은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가처분 인용은 법원이 절차상 하자와 위임장 문제를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번 본안 판결은 하나마이크론의 인적분할 재추진 여부뿐 아니라, 주총과 이사회 권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주총 의결을 이사회가 '철회'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향후 기업 분할·지배구조 결정 과정에서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본안 재판에서 위임장 관련 절차 하자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회사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회사가 본안 판단을 받기보다 이사회 결의 철회 방식으로 사안을 정리하려는 것이 현명한 대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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