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무주택자들이 의존해온 정책 전세대출의 활용도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울의 중위 전세가격이 대출 기준선을 넘어선 이후 신규 이용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12만4959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21만5833건과 비교하면 42.1% 감소했다. 대출금액 역시 24조7902억원에서 13조5041억원으로 45.5% 줄었다. 서울에서 신규로 실행된 버팀목 대출도 2024년 7만328건에서 지난해 3만9057건으로 44.5% 감소했다. 신혼부부 전용 상품의 감소세는 더욱 가팔랐다. 2023년 3만3149건이었던 신규 대출은 2024년 2만8262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만4196건까지 떨어졌다. 2년 만에 57.2% 감소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세가격 상승이 정책대출 이용 감소의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책대출을 이용하려면 소득이나 자산뿐 아니라 임차보증금도 정해진 범위 안에 들어야 하는데, 최근 전셋값이 이 기준을 빠르게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서울 주택의 중위 전세가격은 2024년 1월 3억7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4억667만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8월에는 4억2500만원까지 올라섰다. 특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의 수도권 대상주택 보증금 기준은 4억원이다. 서울의 중위 전세가격이 이미 이 금액을 넘어선 만큼, 전셋집 가격만 놓고 보면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용 버팀목 대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상품별 보증금 기준도 차이가 있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수도권 3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고, 신혼부부 전용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수도권 5억원·비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된다. 여기에 금리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어 지난 27일에는 3.00%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가 시중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전셋값 상승으로 저금리 정책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이 줄어드는 동시에 시중 대출금리까지 오르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이중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의원은 “저금리 정책대출에서 밀려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대상주택 기준과 대출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출 감소폭이 전셋값이나 대출 기준 변화만으로 나타난 결과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2023~2024년 버팀목 대출 공급이 크게 늘었던 만큼 지난해 감소에는 이에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것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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