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해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명령"이라며 “경찰과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부 전략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며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공수처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이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 중인 경찰이 관저 내부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약 2시간 반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투입된 경찰들은 오전 7시 3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어 관저 내부로 진입, 경호처 1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은 우회하는 방법으로 통과했다. 2차 저지선 돌파 시각 7시 48분쯤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은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의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저 인근 한남대로는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 관저 인근 볼보 빌딩·일신홀 앞에서 장충동 방향 차로는 2개 차로가 막혔고, 북한 남삼거리에서 한남오거리로 향하는 방면 차로도 2개 차로가 차단된 상태다. 관저 일대를 따라 경찰버스 100여대가 늘어서 있고, 탄핵 찬반 집회 단체의 참가자들도 관저 인근에 모이면서 출근길 교통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전 7시 기준으로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1.9㎞이며, 서울시 전체 통행 속도도 시속 23.9㎞로 서행 중이다. 용산구청은 안내 문자를 보내 “현재 한강진역 인근 대규모 집회로 인해 한남대로 양방향 통제 중이니 인근 통행 시 우회하기 바란다"고 알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관저 진입에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15일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성일종,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종욱, 이철규,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의원 등이 모여 체포에 항의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1시간 넘게 대치했다. 이런 와중에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오전 7시 3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차벽을 넘어 관저 내부로 진입, 경호처 1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2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번 집행에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차출했다. 공수처도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 명을 집행 현장에 투입한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인원이 150명 정도였던 만큼 이번엔 수적 열세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화적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의 3자 회동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르면 내일(15일) 새벽에 체포영장이 집행될 것으로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모여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3차 회의를 약 2시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차벽,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뤄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및 윤 대통령 체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은 이르면 15일 오전 새벽 5시가 유력 거론된다. 다만 형사 1000명 안팎이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 하달 등을 거치면서 변동될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경찰 안팎의 관측이다. 회의에서는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호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의 입장문은 이날 오전 공수처, 경찰과 3개 기관 간 협의를 한 이후 배포됐다. 3자 회동은 1시간가량 진행됐지만 경찰·공수처와 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는 등 별다른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망과 관련해 “불구속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며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유혈 사태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공수처나 경찰, 경호처가 다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체포를 위해 국가의 공권력이 서로 충돌하게 된다면 전 세계가 대한민국 국격의 추락을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유혈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영장 집행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경찰로 수사를 이관해 절차적 흠결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유혈 충돌이 발생한다면 처음부터 불법 수사를 진행해온 공수처와 국수본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두겠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소폭 상승(엔화 가치 하락)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히미노 료조 일본은행 부총재는 14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강연에서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하다"며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정책위원 사이에서 논의해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일본은행이 이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모건스탠리 MUFG증권의 야마구치 타케시, 이누이 마사유키 등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날 보고서를 내고 “올해 임금 인상과 미국 차기 행정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둘러싼 일보은행의 평가가 개선된 것으로 본다"며 “일본은행이 1월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17년 만에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7월에도 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인상했다. 올해 첫 금융정책결정회의는 오는 23~24일 열린다. 일본은행은 물가가 2%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도 함께 상승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통상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날 엔/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세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14일 오후 3시 52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1% 오른 달러당 157.63엔을 보이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은 이달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 회의론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금융정책 정상화 노선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글로벌 경제, 자국내 임금 인상률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해 신중한 행보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리는 일본은행이 올 3월과 7월에 금리를 인상해 최종금리가 0.75%에 도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또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지만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판을 2시 4분께 종료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배보윤·도태우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여러 야당 의원들이 나왔고 대리인단의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항은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와 함께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각됐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기피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종료 후 헌재 결정을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전날 이의신청을 냈다. 헌재의 심판 절차에 관해서는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토대로 한 주장이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대표 공약인 보편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모든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보편적 관세를 예고했지만 적용되는 품목, 세율 등에 대해선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보편 관세율을 매월 2~5%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필요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IEEPA를 통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즉각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지명자,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 등이 현재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경제팀이 이 같은 계획을 구상하는 배경엔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지만 현재는 상승분이 거의 다 날라간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고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그 결과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이날 장 초반 5773.31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손실을 일부 만회해 5836.22로 마감했다. 미국 대선일인 작년 11월 5일 종가는 5782.76으로, 이날 장중 지수가 대선 전 수준 아래까지 내려갔던 셈이다. 다만 이 방안은 초기 단계에 있고, 아직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오는 20일 공식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취임이 다가오자 보편 관세 시행을 두고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앞서 CNN도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이 IEEPA를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보도한 바 있다. 한 소식통은 CNN에 “모든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에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보좌관들이 보편 관세를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에 핵심적이라고 여겨지는 특정 분야와 관련된 품목에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공약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경고는 계속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위협을 둘러싼 불안감이 장기 차입 비용을 상승시키고 세계 경제가 직면한 압박을 가중한다고 지난 10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당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놓고 멕시코를 향해 IEEPA에 따른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 이후 양측이 합의에 이르자 관세는 결국 부과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관세를 인상한 사례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기 한 차례밖에 없다. 당시 닉슨 전 대통령은 1971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했고 이를 통해 일본과 서독에 자국 통화 평가절상을 압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불구하고 나홀로 승승장구하던 중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는 성장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중국승용차협회(CPC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새로 판매된 신에너지차(순수 배터리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년 동개대비 42% 급증한 1100만대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가 지난해 430만대 가까이 판매하면서 시장 성장을 크게 견인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수치로, 2023년 대비 20% 이상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초과로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HSBC는 올해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작년 대비 2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야디의 경우 올해 19% 성장이 예측됐다. 대다수의 전기차 업체들이 내부 출혈 경쟁을 이어가는 만큼 이런 현상이 지속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HSBC의 유퀴안 딩 애널리스트는 “이런 상황은 지속하지 못해 업계 내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비야디와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 대부분의 경쟁 업체들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전기차가 대세인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업계 전반의 수익을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전기차만 판매하는 비야디의 순이익률이 5% 미만이라고 짚었다. 내연기관차 산업이 정점을 찍었던 당시 업계 순이익률이 10%초반대였던 것에 비해 낮은 수치라고 CNBC는 전했다. 전기차 부품 협력사들도 올해 전기차 시장 성장이 둔화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중국 레이저 디스플레이업체 아포트로닉스는 올해 전기차용 프로젝션 스크린 납품량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7만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포트로닉스의 리 유 회장은 “많은 고객들(전기차 업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으며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며 “이는 전기차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CNBC에 말했다. 실제 1세대 전기차 업체인 니오의 경우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19만1000대의 순수 전기차를 판매했지만 지난해 3분기 50억5970만 위안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렇듯 중국 전기차 시장 성장이 올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엔 전기차 업계의 과잉생산과 높은 침투율(판매 비중)이 맞물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 회장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전기차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고 했다. 또 CPCA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부터 신에너지차 침투율이 50%를 넘어섰다. 새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은 신에너지차를 선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의 중국 자회사인 피치 보화는 높은 침투율을 거론하면서 올해 신에너지 판매량이 15~20%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와중에 전기차 업체들의 출혈 경쟁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CPC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할인된 전기차 모델은 227개였고 할인된 평균 금액은 1만6000위안(약 32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 148개의 전기차 모델이 할인된 것을 감안하면 중국에서 할인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BS의 폴 공 중국 자동차 리서치 총괄은 “업체들의 더 많은 할인이 작년 12월부터 목격됐는데 이러한 혜택이 올해에도 연장됐다"며 “가격 전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 또한 전기차 전환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올해에도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지난 8일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작년 말 만료됐던 최대 2만위안(약 397만원)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연장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열린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 결과를 바로 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를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다.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후 일각에서 후신으로도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날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다.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고 미리 밝힌 데 따라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전망이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현재 헌재에서는 문 소장 대행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판사 시절 대표적 지역법관으로 재직하며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중도·진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윤 대통령 사건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탄핵심판과 같은 중요 사건의 경우 재판관들이 성향과 관계 없이 평의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만장일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