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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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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의원’에서 ‘인원’으로…정형식 재판관 “말 달라져 문제”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말을 바꿨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해 '12월 4일 밤 12시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또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부분들,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고 문제 삼았다. 이후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진술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거론하면서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겠다"며 하나씩 물었다. 정 재판관은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 썼다고 하자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라"고 주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들었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라고 확인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장관이 “거기(자수서)에 제가 그렇게 안 썼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재판관이 “들은 얘기를 묻는 것"이라며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윤 대통령 말을 들었고, 또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의 진술이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의원'으로 달라지는 등 혼재돼있다"며 “증인의 말이 달라지니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윤 대통령이 150명 얘기했느냐고 정 재판관이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를 질문했다. 김 재판관은 “인원을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듣고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쏴야 하나, 내부 전기라도 끊어야 하나 생각한 거냐.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냐"고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그건 제 생각"이라며 “제 생각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참모들과 논의했고 김 단장이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해 논의를 중지시켰다가, 무기사용은 계엄사령관 권한이라고 해서 (박 총장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재판관이 “윤 대통령한테서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다 보니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다"고 답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왔다며 '끌어내라'는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며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고 물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행 가능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묵살할 수 있냐"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묵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며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적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발언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만약에 지시했다면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저나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고 확인하는 게 상례"라며 “방법이 있겠냐고 상의하고 어떻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2심도 징역 5년…법정구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가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심의 쟁점이 됐던 김씨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씨는 이를 토대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13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내용도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인이 기술적·과학적으로 감정한 게 아니라 경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했고, 테스트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었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증거능력은 엄격한 증명의 자료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다툼의 대상이 됐다. 유씨는 2021년 5월 3일 김씨에게 돈을 전달했을 무렵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는데, 김씨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변호사를 다시 신문한 결과 진술 내용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검증 결과) 오후 6시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됐던 유씨의 진술 대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씨, 정씨와 공모해 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곽종근 “尹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맞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0시30분경 다시 직접 제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 안 채워진 거 같다.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사당 안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와라 지시하셨다' 이렇게 기재됐는데 사실이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들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에는 인원이 없던 상황"이라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본관 안에 작전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끌어내리라는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은 게 맞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中 정부가 키우는 AI…“제2의 딥시크도 중국에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과 이에 따른 시장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다른 AI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현지시간) “글로벌 AI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제2의 딥시크도 중국에서 나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한 이후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들도 AI 개발에 뛰어들면서 유망 AI 기업들이 중국에서 우후죽순 탄생할 것이란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등의) 제재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최첨단 반도체 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딥시크가 등장하자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추월한 것 가이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딥시크는 2030년까지 중국을 AI 업계 선두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중국 기업 중 하나"라고 짚었다. 실제 알리바바는 지난달 29일 새로운 AI 모델 '큐원 2.5-맥스'를 선보이면서 딥시크 모델을 능가한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큐원 2.5-맥스 모델의 사전 훈련 데이터는 20조개의 토큰을 넘는다"며 “(미국 오픈AI의) GPT-4o와 딥시크-V3,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라마-3.1-405B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능가한다"고 설명했다. 알리바바는 이와 동시에 유망한 AI 스타트업으로 거론되는 문샷, 즈푸, 바이촨, 미니맥스, 0.1AI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6000만명에 이르는 중국의 인기 챗봇 '더우바오'를 운영 중이다. 바이트댄스는 '더우바오 1.5 프로' 버전이 코딩·추론·중국어 처리 등에서 챗GPT-4o보다 앞서며, 다른 거대언어모델(LLM)보다 하드웨어 비용도 덜 든다고 내세우고 있다. 검색업체 바이두는 중국 최초의 AI 챗봇 '어니봇'을 공개한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 어니봇 사용자 수는 3억4000만명으로 챗GPT와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AI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주목받는 배경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5월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꾀하기 위한 '중국제조 2025'에서 처음 지능제조의 개념을 언급했고 같은 해 7월에는 AI를 11가지 '인터넷+' 전략의 하나로 지정됐다. 이후 '인터넷+'를 가속화하는 정책들이 추진됐고 2017년 3월 고(故) 리커창 전 총리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인공지능'을 처음 언급했다. 2017년에는 국무원이 '차세대 인공지능발전규획'을 발표해 AI가 중요한 국책 과제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AI 이론과 기술, 응용이 전반적으로 세계 선두 수준에 오른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또 작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 업무보고에서 국가 차원 종합 지원 강화책인 'AI+ 행동'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AI를 특정 분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과학, 공공서비스 및 의료, 교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통합해 발전을 촉진한다는 개념이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에도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 이후 600억 위안(약 11조9000억원) 규모 AI 투자 기금을 조성했다. 영국 BBC방송은 최근 중국을 기술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야망 아래 중국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부터 AI까지 기술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해 온 것이 '딥시크 쇼크'의 바탕이 됐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글로벌 청정에너지 투자액 3000조원…전기차·재생에너지에만 자금 쏠려

지난해 글로벌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액이 3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기차자동차, 재생에너지, 발전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주력 분야에만 자금이 몰리는 등 청정에너지 투자 추이에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블룸버그 산하 에너지조사기관 블룸버그NEF(BNEF)의 '2025 에너지전환 투자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조1000억달러(약 3041조원)로 집계됐다. 고금리 등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투자열기가 작년에도 이어진 것이다. 다만 2023년까지 3년간 연간 투자액이 24~29%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청정에너지 시장의 양극화 또한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해 상업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재생에너지, 전기차, 발전그리드, ESS 등에 대한 지난해 투자 규모는 전년대비 14.7% 증가한 1조9300억달러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사실상 해당 분야에만 모두 쏠린 셈이다. 투자 규모가 가장 컸던 분야는 전기차(7570억달러)로 나타났고 재생에너지(7280억달러), 발전그리드(3900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기 열, 수소, 탄소포집 및 저장(CCS), 원자력, 청정 해운 등의 분야에서 투자규모가 1550억달러로 전년 대비 23% 급감했다. 경제성, 기술 성숙도, 상업적 확장성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라고 BNEF는 지적했다.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국가별로도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청정에너지 투자액은 8180억달러로 전년보다 20% 늘어났다. BNEF는 “중국의 투자액 증가율은 글로벌 증가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수준"이라며 “청정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투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해 투자액이 3380억달러로 전년과 비슷했지만 유럽연합(EU)과 영국은 각각 3810억달러, 653억달러로 작년대비 모두 감소했다. 이를 모두 합쳐도 중국에 못 미치는 만큼 중국이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인도와 캐나다가 청정에너지 투자를 전년대비 각각 13%, 19% 늘렸다고 BNEF는 전했다. BNEF의 알버트 청 부 최고경영자(CEO)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이 얼마나 많은 성장을 이루었는지 이번 보고서가 보여준다"면서도 “글로벌 넷제로(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산업의 탈탄소, 수소, CCS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BNEF에 따르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평균 5조6000억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전기차 산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이 이어지는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지만 장기적인 관점엔 전기차 대중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너럴모터스(GM)의 커트 켈티 배터리 담당 부사장은 최근 BNEF가 개최한 연례 에너지 행사에 참석해 “우리는 더 많은 전기차를 출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의 줄리아 그린스펀 청정 모빌리티 책임도 “전기차 시대를 향한 열차는 이미 역을 떠났다"며 “속도는 다소 느려졌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청정교통위원회(ICCT) 측은 2028~2029년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비용이 내연기관차보다 낮아져 미국이 전기차 경쟁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현태 707단장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없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는 지시는 못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적법한 출동이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17분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고 “(곽 전 사령관이)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후인 오전 0시 36분께 두 번째 통화에서는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강한 어조는 아니고 부드러운, 사정하는 느낌으로 (곽 전 사령관이) 말했다"며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고 답변하고 끝냈다"고 덧붙였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의 출처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출동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 자신의 판단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갔으며 곽 전 사령관이 지시한 건 아니라고 부연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대원은 자신을 포함해 총 97명이었는데 1차로 도착한 25명을 두 팀으로 나눠 한 팀은 후문을 지키고, 다른 한 팀은 창문을 깨고 들어가 정문 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는 문을 봉쇄하려던 것이고 대인 용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은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김 단장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작년 12월 美수입 역대급…트럼프發 관세전쟁 불쏘시개 될까

지난해 12월 미국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 대비 24.7% 급증한 984억달러로 전문가 전망치(968억달러)를 웃돌았다. 이는 2022년 3월 이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면서 무역적자 폭이 늘어났다. 수출은 2665억달러로 전월 대비 71억달러(-2.6%) 줄은 반면 수입은 전월 대비 124억달러(3.5%) 증가한 3649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연간 기준으로 미국은 지난해 9184억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60년 이후 2022년(9448억달러)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수출이 3조1916억 달러로 전년보다 1198억달러(3.9%) 늘었으나, 수입은 6.6% 증가한 4조1100억달러를 기록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된 것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강한 달러화 가치를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수입품을 많이 소비한 게 수입을 대폭 늘리는 요인이 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 폭이 2954억 달러로 가장 컸고 유럽연합(2356억달러), 멕시코(1718억달러), 베트남(1235억달러), 아일랜드(867억달러), 독일(848억달러), 대만(739억달러), 일본(685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660억달러로 일본에 이어 9번째였고 캐나다가 633억달러로 10위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피탈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라이언 북미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인 관세에 대비해 기업들이 주문을 서두른 것이 수입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달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는 빠른 시일 내 반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날 자료를 바탕으로 관세전쟁에 속도를 더 낼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촉진, 국가 안보 강화, 불공정 무역 개선 등을 위해 관세를 활용하려 하기 때문에 미국의 월간 무역자료는 앞으로 경제적·지정학적 측면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한 달간 유예했지만, 대중국 관세는 4일부터 발효됐고, 중국이 이에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탄핵심판 6차 변론…“끄집어내” 진술한 곽종근 등 증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이 6일 열린다. 이번엔 12·3 비상계엄 당시 핵심 인물 3명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는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각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지난 4일 5차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신문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번갈아 할 예정이며, 윤 대통령은 각각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증언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증인은 국회 등에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곽 전 사령관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들을 빼라고 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그 인원(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에 관여한 사령관으로는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 지시 관련 증언을 할 지 주목된다. 지난 5차 변론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들어 핵심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707특임단 병력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키고, 이 중 일부 병력의 국회 월담 진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 단장은 자신이 197명의 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해 현장 지휘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박 수석은 국회의 예산 감액과 관련한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이 비상계엄의 배경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역사적인 협력이 빠르게 무산”…닛산, 혼다와 통합 철회키로

일본 2위와 3위 자동차 제조사인 혼다와 닛산자동차가 합병 협상을 중단했다. 이로써 세계 3위 자동차 업체의 탄생이 불발됐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닛산은 혼다와 경영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양사의 경엽통합 협상이 중단된 원인은 혼다가 닛산을 자회사로 편입하려는 방안을 타진했기 때문이다. 양사는 2026년 8월 설립할 지주회사 산하에 각각 들어가는 형태로 작년 12월부터 경영 통합 협상을 개시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영통합 방향성 발표도 애초 1월 말에서 2월 중순으로 연기되는 등 협상이 늦어지자 감원 등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닛산의 경영 합리화 대책에 혼다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닛산은 지난해 11월 종업원의 7%에 해당하는 9000명을 감축하고 세계 생산능력도 20% 정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혼자 측은 닛산의 이같은 구조조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닛산을 자회사화하는 방안을 타진했다. 대등한 통합을 희망하는 닛산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는 등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 역사적인 파트너십이 빠르게 무산됐다"고 짚었다. 다만 양측은 통합 협의를 재개할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해서만 협력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혼다와 닛산의 통합은 실현될 경우 한국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글로벌 완성차 3위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2023년 기준 혼다는 세계에서 완성차 398만대를 판매해 세계 7위, 닛산은 337만대를 팔아 세계 8위였다. 두 업체를 합치면 글로벌 판매량이 735만대에 달한다. 이는 1위인 도요타(1123만대)나 2위 독일 폭스바겐(923만대)에는 못 미치지만 3위인 현대차그룹(730만대)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같은 소식에 이날 일본 증시에서 혼다와 닛산 주가는 각각 8.19% 상승, 4.87% 하락 마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중 무역전쟁 막 올랐지만…‘극적 합의’ 기대감 나오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지만 양국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미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모든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10% 추가 관세는 전날부터 발효됐다. 이에 즉각 대응한 중국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기계에 10%,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은 또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고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같은 희소금속을 포함한 원료의 대미 수출을 허가제로 돌리는 새 수출 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또 패션 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 업체 일루미나 등 2개 미국 기업이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새로 등록됐다. 다만 양국의 이러한 움직은 상당히 절제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강행했지만, 그동안 공언해온 60% 관세보단 한참 낮다. 중국의 보복 조치 또한 미국에 주는 실질적 타격이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이 관세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인 5250억달러에는 크게 못 미친다. 또 중국이 1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산 석탄과 LNG는 중국 전체 수입량의 각각 1%와 3%에 불과하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에 이어 이번에는 구글을 타깃으로 삼았는데, 구글은 중국 내에서 광고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 검색 엔진 등 핵심사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서 미미한 양의 몰리브덴을 수입하는 등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 조치도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중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미중 무역 분쟁의 중심이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상징성이 큰 농산물인 대두는 빠졌다. 이처럼 중국이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배경엔 무역전쟁 확전은 부동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큰 중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맥쿼리의 래리 후 중국 경제 총괄은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제하고 있다"며 “무역전쟁 확전은 중국의 관심사가 아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캐피탈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피릿차드 중국 경제 총괄도 투자노트를 통해 “(중국의) 조치들은 미국과 비교해 상당히 미미하며 미국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조절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간 통화 의지를 밝힌 점도 미중 정상이 소통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처에 대해 “괜찮다"(that's fine)라며 “(시 주석과의) 통화는 적절한 때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시 주석이 이것(관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접근했다"고 폭스뉴스에 말했다. 하지만 양국이 합의에 도달해 관세가 보류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은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TikTok) 매각을 관세와 연계한 점이 걸림돌 중 하나다.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간 유예하면서 틱톡 매각이 불발되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양국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미 연방 우정국(USPS)은 중국·홍콩발 소포 배송 서비스를 4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관세 행정명령에 '최소 기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국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USPS의 발표 이후 중국 이커머스와 관련된 주식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구글과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재개한 데 이어 인텔에 대한 새로운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무역 전쟁 배경에 양국 글로벌 패권 전쟁이 자리하고 있는 점 역시 비관론에 불을 지핀다. 마켓인사이더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투자노트를 통해 “대(對)중국 관세는 미중 지정학적 갈등의 일환으로 관측된다"며 “규모가 줄어들거나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결국 20%포인트 인상될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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