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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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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 가자지구 장악’ 현실화?…이스라엘, 강제이주 초안 마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가자지구 장악' 구상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이 공항과 항구를 이용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는 계획 초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해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주를 위해 가자지구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5개의 육로를 놓고 안전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초안에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을 버스를 이용해 이스라엘 남부 라몬 공항이나 지중해 연안 아슈도드 항구로 이동시킨 뒤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해 주변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군이 마련한 팔레스타인 이주 계획의 초안은 이집트가 팔레스타인인들의 수용을 거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르단과 함께 팔레스타인인들의 이주 국가로 지목한 이집트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미국의 가자지구 구상에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가자지구를 장악해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곳을 휴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국제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장기적으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 수립을 지지해온 미국의 '두 국가 해법' 정책을 사실상 뒤집은 것으로 해석됐다. 국제사회는 물론 이스라엘에서도 트럼프의 가자지구 구상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극단적 주장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스라엘군 내부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쉴로미 바인더 이스라엘 군사정보국장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킨다는 구상은 팔레스타인 영토인 서안에서 폭력 사태를 촉발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의견을 드러내는 것을 주의하라며 군에 함구령을 내렸다. 카츠 국방장관은 7일 내놓은 성명에서 “이스라엘군 장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관련 중요 계획과 정계의 방침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日정상, 회담서 北비핵화 의지 재확인…일본, 방위지 지출 늘리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시바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일본의 안보에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 우리는 우방이자 동맹의 방어를 위해 미국의 억제 역량의 온전한 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리와 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내가 첫 임기 때 시작한 한반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2027년까지 방위비를 트럼프 1기 때와 비교해 2배로 늘리기로 약속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알다시피 난 그들과 매우 잘 지냈으며 난 내가 전쟁을 막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매우 나쁜 상황에 부닥쳤을 것"이라며 “하지만 난 이겼고 우리는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졌으며 난 내가 그들과 잘 지낸다는 게 모두에게 매우 엄청난 자산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질문은 애초에 이시바 총리에게 한 질문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가 답변을 끝내자마자 “좋은 질문"이라며 먼저 자기 생각을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회견 결과에 대해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일본과 미국, 그 너머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해결할 필요와, 일본과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1,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매우 긍정적인 전개"라고 평가하고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으니 만약 우리가 북한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미국과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함께 손잡고 더 노력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우리는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국, 필리핀과의 3자 협력을 포함해 유사 입장국으로 구성된 중첩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강화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동맹으로서 “책임을 분담하고 자체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면서 방위비 지출 증가는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말한 게 아니라 일본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이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 상황을 무력이나 강압으로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그런 시도를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또 미일 안보조약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시바 총리는 “내가 대단히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해 일미 관계의 새로운 황금기를 열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미국의 대(對)일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국가와 공정성과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교역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일본과 교역에서 1천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양측이 미국 알래스카주에 송유관을 건설해 수출하기 위해 미일 기업이 합작 투자를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일 양국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맞서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겠지만 대부분 상호 관세가 될 것"이라면서 오는 10일이나 11일 관련 회의를 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상호 관세만이 “유일한 공평한 방식"이라며 일률 관세보다 상호 관세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허하고 자신도 반대한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와 관련해 기업들이 새로운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1조달러로 늘리기로 했으며, 양국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산 LNG 수입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늘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바이오에탄올과 암모니아 등 다른 자원도 “합당한 가격"에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재무부 장관이 환율과 관련해 긴밀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에 대해 “만약 상호 호혜적이라면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가진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에 관세를 부과하면 보복하겠냐는 질문에는 “난 이론적인 질문에 답할 수 없다. 그게 우리의 공식 답변이다"라고 말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웃으면서 “매우 좋은 답변"이라고 반응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다음주 상호 관세 부과 발표”…한국도 포함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와중에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갑작스레 '상호 관세'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할 것"이라며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 관세에 대한 회의를 오는 10일이나 11일 회의 후 진행할 것이라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고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하면 아무도 피해를 받지 않아 유일한 공정한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대상국, 관세 적용 품목 등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아주 간단히 설명할 것이다. 이것(상호 관세)은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예외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관세를 특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알다시피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며 “우리는 이것을 동등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관세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이후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한 달간 유예했지만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는 지난 4일부터 발효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무역국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관세, 대(對) 유럽연합(EU) 관세, 반도체·의약품·철강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 관세 언급은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신호탄으로 읽힐 수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파트너들과 무역전쟁을 중대한 수준으로 확전시키는 상호 관세를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에 대해 역대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 등이 본보기용 표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 삼아 미국에만 유리한 방식으로 상호 관세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에 타격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주력 수출 품목 업계에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검찰, ‘이재용 1·2심 무죄’ 대법원 상고…“주요 쟁점 판단 다르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14명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 판단 등에 관해 검찰과의 견해 차가 있고, 1심과 2심도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이 달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3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도 이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증시 오를 일만 남았다?…“딥시크·전기차에 투자자들 몰린다”

중국 증시가 인공지능(AI)과 전기차 등에 힘입어 올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계 글로벌 투자은행 도이치뱅크의 피터 밀리켄 애널리스트는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AI모델 딥시크와 전기차 혁신은 글로벌 자금이 홍콩과 중국 주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섹터에 걸쳐 중국 기업들은 경쟁사들보다 우수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지만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다른 나라들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투자 세계가 깨닫는 해가 올해라고 생각한다"며 “투자자들이 중기적으로 중국에 급격히 방향을 전환해야 하며 가격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주식을) 매수하기 힘들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에 대해 비중을 크게 축소(underweight)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해외 자금이 24억달러(약 3조4682억원)로 추산되는 등 '셀 차이나'가 이어졌다. 부동산 침체와 이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박이 지속되는 데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해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지난 4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에 발효됐다. 중국 정부는 즉각 맞불 관세를 발표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상하이·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전장 대비 1.3% 오른 3892.70에 장을 마감, 종가 기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CSI 300 지수는 춘제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5일엔 0.58% 하락했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2일 연속 상승 마감했다. 특히 중국 기술주 위주인 커촹50(STAR50) 지수는 딥시크,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을 둘러싼 낙관론에 힘입어 이날까지 3거래일 간 8% 넘게 급등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밀리켄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시에 대해 “한동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으나 세게가 무엇을 계기로 매수할 것인지 고민해왔다"며 “그 해답은 딥시크와 전기차 기술 발전"이라고 결론지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제성 없다’는 대왕고래…與 “시추 더 해봐야” vs 野 “대사기극”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 '대왕고래'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1차 시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에서 “지금 한 번 시추했는데 안 됐다는 것 아닌가"라며 “앞으로 시추를 더 하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한 번 시추해봤는데 바로 (석유·가스가) 나온다면 산유국이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나"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 외교' 정책을 예로 들었다. 권 위원장은 “MB(이명박) 정부 때 소위 자원 외교라고 해서 희토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요 자원을 확보하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많은 분이 비판하면서 결국 다음 정부에서는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온 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오히려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며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바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윤석열은 그 사기극 예산이 깎인 것을 대표적 계엄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정말로 왕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인가"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함께 하고 이번에도 사과 한마디 안 할 건가"라고 질타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기극이라는 정치공격을 멈추라'고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반성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정당한 비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매도하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때도 정쟁으로 몰아가더니 조금도 바뀌지 않은 모습이 한심하다"며 “국민의힘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왕고래의 미몽에 자신들은 물론이고 국민을 가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위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미 경제성과 환경적 타당성을 상실해 '대왕술고래'로 전락했다"며 “국민 혈세가 바다에 버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관련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왕고래 사기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제안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이어 대국민 사기극, 혈세 낭비, 업체 유착 의혹까지 더해진 윤석열에게 이 사안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현안 질의를 열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탄핵변론 언제까지 이어질까…헌재 “종결 여부 알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다음주가 마지막으로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하지 추가 심리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헌재 브리핑에서 '변론 기일 추가 지정안이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따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11일과 13일에 7차, 8차 변론이 열린다. 그 뒤로는 변론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13일에도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 양쪽의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까지 들으려면 최소 2∼3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변론 종결을 위해서는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 헌재는 아직 양쪽에 최후 변론을 준비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공보관은 변론종결 여부에 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국회와 윤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중 아직 채택·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사령관 직무대리) 두 명뿐이다 천 공보관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관들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성을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최후 변론까지 1∼2회의 기일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증인을 직권으로 채택해 추가 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약 2주가 소요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與의원 만난 尹 “헌재에 가길 잘한 것 같다…너무 곡해돼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헌법재판소(탄핵 심판)에 가길 잘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30분가량 진행된 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보니까,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고, 그래서 헌재 나간 것이 잘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이 야당 '내란 프레임'에 의해 왜곡됐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서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계엄사태 초기 홍 전 차장은 '싹 다 잡아들이라', 곽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전날 헌재 변론에서 이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여당 의원들을 향해 “민주당이나 좌파는 카르텔을 강력히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느냐"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당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도 민주당처럼) 좀 더 강력한 자세를 견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는 식의 우회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당한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의원들의 전언에 “국민의 자존심이 대통령 아니냐"며 “그런 자세를 견지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그런 건 다 하늘이 결정하는 거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의연한 모습을 많이 보였고, 한파 속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많았다"며 “젊은 세대, 국민에게 감사한 마음도 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개인정보 유출 막자”…세계서 ‘中 딥시크 금지령’ 확산

세계 각국이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발한 AI 모델을 차단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저비용으로도 오픈AI사의 챗GPT와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점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자 딥시크 금지를 결정하거나 차단을 추진하는 사례들이 세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미국에서는 딥시크 사용 규제를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대런 라후드 의원과 민주당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은 미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챗봇 서비스를 금지하는 내용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처럼 딥시크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유려에서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우린 틱톡을 통한 중국 정부의 수법을 본 적이 있었기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밝혔다. 라후드 의원도 “어떤 상황에서도 중국 공산당 기업이 정부·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딥시크는 지난달 최신형 AI모델 'R1'을 출시하면서 전 세계에서 단숨에 주목을 받았다. 데이터 분석업체 센터타워에 따르면 딥시크 AI 앱은 출시 후 18일 만에 1600만회의 글로벌 다운로드를 기록했다. 동일 기간 챗GPT 앱의 다운로드 횟수는 900만회에 불과했다. 다만 딥시크가 키보드 입력패턴 등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딥시크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중국 당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딥시크 차단에 속속 나서고 있다. 딥시크 사용을 최초로 금지시킨 국가는 이탈리아다.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인 '가란테'(Garante)는 지난달 29일부터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앱을 전면 차단했다. 호주와 대만은 뒤이어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4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딥시크가 수집한 자료는 중국 법령이 적용된다며 이용 자제를 권고했다고 일본 신케이신문은 전했다. 미국은 국방부,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주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딥시크 사용을 막았다. 이밖에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도 일찌감치 딥시크 차단에 나섰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업체 아르미스 측은 고객사 약 70%가 딥시크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네트워크 보안 업체 넷스코프도 자사 고객사 중 52%가 딥시크 접속을 완전히 차단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에 대해 딥시크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딥시크와 관련된 일부 위조 계정과 근거 없는 정보가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는 딥시크 포비아…미국도 접속 차단 움직임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딥시크 포비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AP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 소속 대런 라후드(공화·일리노이) 의원과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의원은 미 정부 기관 기기에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딥시크 앱을 통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해로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미국인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정부 기관 기기에 침투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리스크를 감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AP통신에 “모든 정부 기기에서 즉시 차단하고 대중에게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의회는 지난 2022년 민감한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해 정부 기기에서 중국 바이트댄스의 동영상 공유 앱인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딥시크의 AI 모델은 오픈AI의 챗GPT에 필적하거나 오히려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으면서도 개발비는 미국 AI 기업들이 들인 비용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실리콘밸리에 충격을 줬다. 딥시크 AI 모델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딥시크의 챗봇 서비스 앱은 미국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국영통신사 차이나모바일로 전송하는 코드가 딥시크에 숨겨져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서는 이미 딥시크 접속 차단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 부처들은 이미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제한했고 대만, 호주, 이탈리아 등에서도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미국의 경우 해군과 항공우주국(NASA) 등 일부 연방기관이 이미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으며, 주(州) 정부 차원에서는 텍사스주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 상태라고 WSJ은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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