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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경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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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 서울다원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 후원금 전달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다원학교에 학교시설정비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후원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다원학교는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이다. 중앙회는 이번 후원을 통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정비·교체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미래 세대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회는 미래 세대의 성장과 사회적 약자 지원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빚 탕감’ 또 불어온 상생 바람…은행권, 배드뱅크 부담에 곤혹

은행권이 우려하던 상생금융 압박이 현 정부들어 예상보다 빠르게 실현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코로나19 시기에 생겨난 수십조 규모의 빚이 만기를 앞두면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재원 조달처 중 하나로 은행권이 꼽히고 있어서다. 9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던 코로나 피해로 인한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조정과 탕감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배드뱅크를 추진 중이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으로,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한 코로나 피해 관련 대출(부실채권)을 매입해 처분하고, 손실은 정부 재원 등으로 충당하는 구조다. 배드뱅크 설립은 코로나 대출 만기 도래와 맞물려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50조원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대출 만기가 오는 9월 돌아오기 때문이다.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넘겼지만, 당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의 대출은 상환이 늦어지면서 이자만 내는 식으로 연장해왔다. 당국이 추진하는 이번 배드뱅크를 통해 50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코로나 대출의 일정 부분은 탕감되고, 추가로 만기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빚 탕감 규모가 상당한 탓에 국내 은행권과 금융권의 지원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부분이다. 실제로 당국은 필요 자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하는 한편 은행권에 어느정도 분담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배드뱅크의 재원은 두 개의 축으로 논의되고 있다.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과 민간 금융기관의 분담금 출연이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2차 추경편성 및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추경에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예고됐다. 배드뱅크 설립 역시 이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돼 추경 예산의 주요 사용처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추경 규모가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금융권의 추가 재원 투입이 필연시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은행권에서도 은행과 금융사의 공동 출자가 핵심 재원 조달 방식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보고있다. 배드뱅크의 기존 통상적인 방식도 정부 재정 투입과 은행권 등 민간 금융사의 공동 출자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이기에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의 분담이 요구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은 곤란한 기색을 표하고 있다. 이런 논의가 현실화 될 경우 은행권은 불과 2년 만에 코로나 대출 해결 등을 위해 적지 않은 자금을 또 다시 내놔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자 상생 금융 명목으로 2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가적인 재원 출연에 대해선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은행권의 출연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으나, 새 정부 집권 직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은행권의 상생이 거론되고 있어 긴장감이 큰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전 정부에서 가동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으로 2조원가량 출연한 상황이다"며 “금융지원 정책의 상당 부분이 은행 부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고, 추가 출연 요구가 빈번해질수록 자산건전성에 끼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성실하게 빚을 갚아 온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적지 않게 불거질 수 있다며 선심성 정책보다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구조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를 분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빚탕감 정책이 명목상 옳은 말이지만, 금융권 부담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건 사실이다. 빚을 갚도록 도와주는 방식도 고안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은행-SSG닷컴, ‘금융과 쇼핑’ 결합한 패키지 서비스 ‘맞손’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재 SSG닷컴 신사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Bank in Platform)' 형태로, 개인 고객과 입점 사업자 모두가 SSG닷컴 내에서 직접 금융 상품에 가입하고 필요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서비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다.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동시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사는 올해 안에 '쓱KB은행'의 그랜드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 이용 고객을 위한 '편리하고 알뜰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파킹통장과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파킹통장 이용 고객은 SSG닷컴에서 물품 구매 시 결제금액의 일부를 SSG머니로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적립된 SSG머니는 파킹통장으로 자동이체 된다. 원하는 상품의 구입 자금 마련을 돕는 '쇼핑 테마형' 적금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의 다양한 쇼핑 니즈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여행 상품 구매 고객에게는 환전 우대 및 무료 여행자보험 혜택을, 자급제폰 구매 고객에게는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 서비스인 '리브모바일' 추가 할인 혜택 제공을 계획 중이다. KB국민은행은 SSG닷컴에 입점한 사업자를 위한 패키지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패키지는 ▲정산 대금을 입금하고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 ▲여유자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 전용 적금 상품 ▲판매 대금 선정산을 제공하는 팩토링 서비스 ▲비대면 보증서 대출 및 신용대출 상품 ▲KB국민은행 금융전문가가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는 “'쓱KB은행'이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양사가 함께 선보일 이번 서비스는 쇼핑을 넘어 금융 혜택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객은 SSG닷컴에서의 소비 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과 실질적인 금융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은 “SSG 플랫폼 내에서 고객과 사업자 맞춤형 전용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뱅크 인 플랫폼'을 국내 첫 모델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생활 속 금융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대출금리서 ‘법정비용’ 제외시 0.2%p 인하 효과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 온 '대출 가산금리 내 법정비용 제외' 공약이 현실화 되면 은행의 가계·소상공인 대출 가산금리에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제외된다. 이는 추후 금리의 약 0.2%p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여전히 남아있는 법정비용 해결을 위해 결국 은행권이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와 활력제고 관련 공약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 개정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제외해 최종적으로 산출한다. 가산금리 산정 시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이 중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이 도입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상이한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추산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다만 법정비용이 유발하는 0.2%p가량의 이자를 감면해도 최종금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십수가지로 형성돼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수 있어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토스, 글로벌 채용 네트워킹 행사 ‘토스 USA 밋업’ 개최

토스(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 6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앨터스에서 첫 글로벌 채용 네트워킹 행사인 '토스 USA 밋업(Toss USA Meetup)'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에서 활동 중인 엔지니어들을 초청해 진행했다. 이날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의 사업 비전과 엔지니어에게 최적화된 업무 환경을 소개했다. 현재 토스는 전사적으로 머신러닝(ML)과 인공지능(AI)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광고 및 커머스(Commerce) 분야를 시작으로 전사 서비스의 AI 기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는 자율적인 실험 문화, 우수한 배포 시스템, 2480만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2024년 12월 기준) 기반의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행사가 열린 '토스 USA(Toss USA)'는 국내외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올해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토스의 글로벌 오피스다. 이곳에서 전 세계 엔지니어들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토스의 테크 역량을 소개하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창발(Changbal), 한인정보과학기술자협회(KOCSEA) 등 현지 단체와의 협력도 검토 중이다. 토스는 올해 AI·데이터 직군에서 세 자릿수의 핵심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데이터·AI 채용팀(Data & AI Recruiting Team)'을 신설했으며, 해당 팀은 토스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과 약 100개가 넘는 제품 중심의 인프라를 책임지는 다양한 역할의 인재 영입에 집중하고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는 뛰어난 엔지니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AI 분야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카드, 고소득 사업자 대상 ‘KB 비즈 프라임’ 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고소득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KB 비즈 프라임(Biz Prime) 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상품은 고정지출이 많은 고소득 사업자를 위한 카드상품으로, 월 최대 60만점 포인트리 적립을 제공한다. 국내 가맹점 기본적립에 일상생활, 제약, 의료기기, 4대보험, 해외이용 적립서비스까지 더해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우선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 시 기본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 100만원 기준 0.2%(월 최대 20만점), 200만원 기준 0.3%(월 최대 30만점), 300만원 기준 0.5%(월 최대 30만점) 적립이 적용된다. 백화점, 면세점, 주유, 충전소(전기차 충전소 제외),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이용 시 전월 이용실적 200만원 이상 0.4%(월 최대 20만점), 300만원 이상 1%(월 최대 30만점)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업체, 의료기기 및 용품, 제약, 의료 기타, 건강식품점 업종 이용 시 전월 이용실적 200만원 이상 0.4%(월 최대 40만점), 300만원 이상 1%(월 최대 60만점)가 적립된다.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에 대해서는 10% 적립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100만원 이상 월 최대 1만점, 200만원 이상 월 최대 2만점, 300만원 이상 월 최대 3만점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기본적립, 일상생활, 제약 및 의료기기, 4대보험 영역 적립의 경우 전월 이용실적 구간에 따른 월 통합 적립한도가 적용된다. 전월 이용실적 10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20만점, 200만원 이상은 월 최대 40만점, 30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60만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한편, 이 카드는 해외이용과 프리미엄 서비스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 가맹점에서 KB Biz Prime 카드 사용 시 1.4%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전월 이용실적 조건은 100만원 이상이며, 월 적립한도는 없다. KB Biz Prime 카드를 아멕스(Amex) 브랜드로 발급 시 더라운지 서비스 및 인천공항 발레파킹 서비스가 각각 일 1회, 연 3회 제공되며 국내호텔 발레파킹 서비스는 월 2회, 연 8회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는 12만원이며, 카드 발급 신청은 KB Pay 앱, KB국민카드 홈페이지, 고객센터, KB국민은행 영업점(7월 예정)에서도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 Biz Prime 카드는 고소득 사업자를 위해 일상에서 사업영역까지 다양한 적립 혜택을 꽉 채워 담아낸 카드"라며, “월 최대 60만점 적립 서비스에 무제한 해외 적립 서비스까지 더해 더욱 특별한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한카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로 화물복지카드 1위 공고히”

신한카드는 화물유가보조금 시장 1위를 공고히하기 위해 주요 정유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등)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 대상 복지혜택을 강화한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최근 'HD현대오일뱅크 55 화물복지 신한카드'와 'S-OIL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지난 2023년에는 'SK55 화물복지 신한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신한카드는 국내 주요 정유업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화물복지카드 시장의 선도 사업자 지위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각 정유사별 화물우대주유소(SK에너지의 경우 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55원의 현장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이용실적이나 할인 한도에도 제한이 없다. 기존 화물복지카드의 경우, 현장 할인과 결제일 할인으로 혜택 적용 시점이 구분돼 있는 데 비해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현장 즉시 할인에 카드 서비스를 집중해 고객의 혜택 체감도를 높였다. 이에 더해 55 화물복지 신한카드는 국토부 유가보조금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허가받은 화물운송사업자라면 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연회비는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고객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주요 정유사와 협업해 업계 최고 수준의 현장 할인 혜택을 담은 복지카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고객들이 국토부의 유가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빚 탕감 시동...이재명표 ‘배드뱅크’ 시계 움직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선거 기간 재정을 투입해 코로나 대출 탕감에 나서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이 목적인 배드뱅크는 매입할 채권 규모와 대상 등이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8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대출 탕감과 조정을 위해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던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드뱅크의 운용 방식과 매입 대상 등에 관심이 모인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새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번 배드뱅크 구조 구체화작업에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을 참고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차주 수 12만5738명)이다. 이 중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매입형 채무조정' 방식으로 2조9609억원(3만3629명)에만 약정 체결이 이뤄졌다. 원금 감면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는 2조8388억원(3만7950명)으로, 둘을 합쳐도 총 약정 체결 규모가 5조7997억원에 그친다. 상환 한계에 봉착한 약 15조원 규모 채무가 여전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감을 가중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수요가 많음에도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조정까지 길게는 1년 여 시간이 걸리는 등 느린 속도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한편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원(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원리금 상환 유예 2조5000억원)이 오는 9월 말 만기가 도래한다는 점이 조정책을 꾸리고 있는 당국에 고심하는 부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도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민간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은 서민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난 윤 정부에서 이미 조단위 상생금융을 낸 바 있어 자산 건전성 관리에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일각에선 빚 탕감을 해주는 게 그간 성실하게 상환해 온 차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키울 수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금융 부실도 부각되고 있다. 캠코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선 상태다. 지난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로 올랐고, 작년 말 213.73%로 빠르게 상승했다. 내년에는 이자보상비율(영업으로 창출한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대로 추락한 은행 예금금리…갈 곳 잃은 노후자산

시장금리가 낮아지자 은행권 예금금리도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기준금리(연 2.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로 예금자산의 이자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근심이 커질 수 있는 한편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주가·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 은행권 예금이 이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3일 정기예금(거치식 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상품·만기·이자지급 방식에 따라 연 0.10∼0.25%p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은행의 대표 수신(예금) 상품인 'KB스타 정기예금'의 기본금리 상단은 기존 2.40%에서 2.20%로 내려간다. 특히 이 상품의 1년 만기 금리는 2.40%에서 2.15%로 0.25%p 감소한다. 일반 정기예금과 국민슈퍼정기예금(고정금리형)도 3년 이상 예금했을 때 적용되는 최고 기본금리가 2.40%에서 2.20%로 하향 조정된다. IBK기업은행도 같은 날 정기예금 2개, 정기적금(적립식 예금) 2개, 입출금식 2개, 판매종료 예금 상품 11개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0.20~0.25%p 인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IBK평생한가족통장(정기예금)의 기본금리가 2.45%에서 2.25%로 0.20%p 내려가고 IBK중기금로자우대적금(정기적금) 기본금리도 2.75%에서 2.50%로 0.25p 인하된다. 현재 판매되지 않는 11개 상품의 경우 만기 후 재예치 등에 낮아진 금리가 적용된다. 두 은행 모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에 굳이 높은 예금금리로 자금을 유인할 필요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은행채 6개월물 금리는 5일 기준 2.539%로, 한 달 전인 지난달 2일(2.640%)대비 약 0.1%p 낮아졌다. 은행채 1년물 금리도 같은 기간 2.571%에서 2.528%로 내렸다. 같은 명분에서 지난 2일 SC제일은행도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20%p 낮추고, 같은 날 NH농협은행도 정기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0%p 내려잡았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지난달 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0.10∼0.30%p 인하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50∼2.85%다. 앞서 지난달 4일 기준 5대 은행의 최고 금리(1년 만기 기준·연 2.58∼3.10%)와 비교하면 약 한 달 사이에 상단과 하단이 0.08%p, 0.25%p씩 내려갔다. 예금금리가 계속 낮아지면 자금이 예금에서 이탈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시장 예측대로 한은이 하반기에 최소 한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낮출 경우 시장금리의 약세도 연말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9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날 경우 은행 예금 이탈은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은 예금에서 자금을 이동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지만 주로 예금을 선호하고 이자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경우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펫·요양엔 날개, 분쟁조정엔 긴장...李정부 보험정책에 업계 ‘촉각’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험업계에서는 그간 추진력이 떨어졌던 펫보험·요양 사업에 활기가 돌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보험금 우선지급' 공약이나 실손보험 제도 개선 등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다만 소비자 보호 확대와 건전성 감독에 대한 기조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업계 안팎에선 긴장감도 감돌고 있다. 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펫보험 표준수가제 도입을 보험업계 관련 공약으로 밝혀왔다.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을 위해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동물 진료는 비급여 영역에 속해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표준수가제 도입 시 질병 명칭과 진료행위명칭의 표준화로 보험료 산정과 정산구조가 투명해지면서 펫보험 시장 활성화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펫보험 가입자는 전체의 2%에 그친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은 시행 시 요양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현재 환자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취지다. 요양시설 건립 시 부지를 직접 매입해야 시행이 가능한 규제도 완화하는 쪽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이미 요양 등 시니어 케어 관련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선점하고 대비해왔다. 특히 요양시설 사업의경우 KB라이프를 필두로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뛰어들고 있다. KB라이프는 최근 KB골든라이프케어가 진행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추가로 자본을 확충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이 밝혀왔던 보험업계와 관련한 공약들은 △보험금 우선지급 및 사후정산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도입 △생·손보협회·독립보험대리점(GA) 상호협정 체결 등이다. 보험금 우선지급 공약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해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사들은 특히 '보험금 우선지급 후 사후정산'하는 방식이 본인 부담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지급 해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가입자들도 보험금을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 정산은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 간 이뤄지기에 편익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 기술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보험업권의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권은 AI를 통한 고객 상담부터 인수 심사(언더라이팅), 보상 절차 등을 속속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권 중에선 은행권 다음으로 AI를 많이 도입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 보험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보험영업 부문이다. 설계사는 고객의 기존 보장 내역을 분석하는 부분과 개인 맞춤형 상담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미 생성형 AI를 도입해 보고서 작성부터 규정 검색, 데이터 분석 등에서 편의성을 끌어올렸지만, 설계사를 통한 대면 영업이 수익성과 직결된 전통적 방식인 만큼 향후 빠르고 정확한 고객 분석과 가입 절차에 AI가 활용되면 이점을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비자보호 조치 기조가 강화되는 점은 업계의 우려가 실리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분쟁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밝혀왔다.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보험사들은 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해 무분별한 분쟁 제기나 소비자 악용에 따른 수익성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는 한편 조정안의 공정성을 위해 객관적 검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은 총 11만6338건으로 이 중 보험 관련 민원이 절반 가량인 45.9%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의 보험금 운용 관리 감시를 위해 자본건전성에 대한 감독 기조도 이전 정부보다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은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도입 이후 건전성 악화 방어를 위해 꾸준히 자본성증권을 발행을 늘려왔다. 금리인하와 제도변경에 따라 이런 움직임과 함께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화생명 공시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지난달 27일 임시 이사회를 통해 10억달러(한화 1조3650억원) 규모의 미 달러화 표시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 신한라이프도 지난 5일 5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보험사들의 자본성증권 발행 규모는 최근 거듭해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발행을 기록한 뒤 올해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4조7250억원으로 전년 동기(3800억원) 대비 12배 넘게 급증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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