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잠시 안도감을 찾았던 금융시장에 국정 공백과 미국발 관세 충격이 가해졌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산업계 금융지원 요청에 따른 조 단위 지원과 기업 연쇄부실 우려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나서야 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비상 대응체계는 지난 주말 시작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즉각 가동에 나선 것이다. 당국은 매주 이 원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며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준비에 돌입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시장은 조기 대선 시행 시기까지 국정 공백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가 곧바로 국정 공백에 처하면서 경제 정책의 연속성 약화와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은행권은 전날 미국의 상호관세 폭탄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 조력을 위해 긴급 투입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지주사와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수출기업 및 협력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필요한 자금 공급과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수출기업과 협력 업체에 대한 자금 공급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요청 대응으로 즉각 26조원 규모의 수출기업 금융 지원 방안을 냈다. 전날 KB금융그룹은 KB국민은행을 통해 총 8조원 규모 금리우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타격을 입는 중기·소상공인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같은 날 신한금융그룹도 국내 수출기업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10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리금융은 비상경영태세로 전환하고 '상호관세 피해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관세 충격이 큰 수출입기업을 최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앞서 지난 3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총 6조3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소비·투자 부진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은행권 여파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최근 안전 자산 선호 흐름이 강해지면서 원화 가치도 급락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파면 당일이던 지난 4일 원·달러 환율은 32.9원 내렸지만 7일 장 시작부터 전 거래일 대비 27.9원 뛴 1462.0원에 출발해 한 때 1470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환율 상승은 기본적으로 은행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며 BIS기준 총자본비율이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 관세 전쟁으로 환율이 치솟으면 또 다시 은행 건전성을 건드리는 악순환으로도 이어진다. 관세 태풍을 맞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실에 처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은행권 충격파가 예상된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따르면 최근 기업신용평가 B등급 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B등급 기업은 경영난으로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회사다. 이들 회사가 무더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면 금융사들도 심각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은행권은 자동차와 같이 관세 영향을 받는 산업군을 중점 관리업종으로 설정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신 집중도 완화와 연체 관리 강화를 통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업계는 산업계와 소상공인 금융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대책부터 미국발 관세 전쟁 등 불안정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로 당분간 긴장 모드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굵직한 수출기업의 줄타격 등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따라 은행의 긴급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관세전쟁에 따른 산업계 타격과 기업들의 부실 문제도 커질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인용되며 은행권도 새로운 정권을 맞을 준비에 들어갈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 안팎에선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새 정부에서도 상생금융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한숨이 커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금융당국은 비상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금융시장 안팎의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대통령이 불명예 퇴진함에 따라 현 정부 체제에서 세워진 금융당국의 추진 정책이나 감시 및 압박 기능이 당분간 동력을 잃고 소강상태에 접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에 당국 기조나 분위기도 전환될 가능성도 높다. 다만 조기 대선 국면에도 금융권 옥죄기는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놓인 경제 상황상 여야 불문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오히려 상생금융 압박 수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현 정권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은행은 공공재', '이자 장사' 등의 표현으로 은행권에 조 단위 수준의 상생금융 마련 압박이 이어져왔다. 은행 및 금융권이 고금리 시기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아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명분에서다. 지난해 새롭게 시작된 상생금융 계획에 따라 금융권은 3년 동안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은행권은 매년 약 6000억~7000억원을 출연금으로 쏟아붓게 된다. 연간 약 25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으로, 약 14조원에 대한 금융 혜택을 제공 중이다. 구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에게 장기분할 상환과 금리 감면 제공 △폐업 예정 사업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 옵션 제공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 대상 저리 대출 제공 등이다. 은행별로 세부적인 지원 방식과 프로그램, 지원 규모는 차별화 했다. 국민은행은 3721억원을 출연해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및 청년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57억원, 3067억원을 지원하며 이자 캐시백과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 중이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은 각각 2758억원, 2148억원, 2519억원을 지원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라도 이런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은행의 수익 추구를 지적하는 내용의 금융정책을 마련해 입법에 속도를 내왔다. 민주당은 현재 은행 대출금리에 각종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연초에는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시해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정부 차원의 압박 뿐 아니라, 은행으로선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 법안들이 통과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관련해 공시제도 법제화를 논의 중이다. 금리 산정에 있어 세부항목과 구체적인 산정 체계를 밝혀야 해 은행으로선 밝히기 민감한 영역이다. 은행이 합리적인 대출금리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금융위의 권고 권한 규정과 관련한 안도 발의됐다. 횡제새 논의의 재점화 우려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부터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일정액의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하도록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해오고 있다. 금융사의 이자이익 일부를 기여금으로 징수하는 법안이다. 현 정부는 상생금융이 정례화 될 계획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금융권에선 매년 수천억원대 출연금이 예상되고 있어 정례화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무거운 상생 금융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경우 경영 부담 증가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6월 초 열릴 조기대선을 앞두고 나올 공약들을 비롯해 새 정부의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진행한 상생금융은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강조하고 있어 은행에 장기적인 운영 부담이 있는데다 민주당의 경우 횡재세 도입 등 은행권의 수익을 징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기에 경영상 끼칠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4월을 맞아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출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이달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영향이 커질 가능성에 예의주시하는 한편, 2분기를 맞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내린 은행권과 또 다시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면서 대출시장에서의 잦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당분간 서울 자치구, 경기 과천 등 아파트값 변동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주담대의 신청과 승인, 실행, 상환 규모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은행권과 가계대출 대응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다. 이는 4월에 들어서며 당국이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4월은 통상적으로 이사철 초입에 접어들어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시기다. 금융위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가 4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는 추이를 나타냈다. 올해는 지난 2월 토허제 해제로 인해 급증한 주담대 실행의 영향까지 더해져 가계부채 수치에 추가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다. 주담대는 통상 신청부터 실행까지 2개월 가량의 시차가 존재한다. 최근 주택거래가 늘어나는 점도 당국이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요소 중 하나다. 주택매매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은행 주택관련 대출로 연결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5만698건으로 전월과 비교해 32.3%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4743건으로 한 달새 46.7% 증가했다. 아파트 거래 후 대출 시행까지 2~3개월 시차를 적용하면 4월과 5월 가계대출 증가가 예상된다. 하반기에 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아지면 가계대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주택관련 대출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월별 주택관련대출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 증가세다. 작년 11월 577조원에서 △12월 578조5000억원 △올해 1월 580조원 △2월 583조4000억원 △3월 585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와중 은행권에서는 이달 들어 일부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등 또 다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1일 변동금리형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0.12%p 내렸다.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31일 연 4.33~5.83%를 가리켰지만 지난 1일 연 4.2~5.7%로 0.13%p 하락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는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 1일 연 3.96~7.73%로 0.26%p 낮췄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26일 연 3.79~6.62%에서 27일 연 4.22~7.98%로 최저금리 기준 0.43%p를 올렸다가 5일 만에 인하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지침에 따라 일제히 대출문턱을 올렸다가 토허제 시행 전후 급격한 기조 변화를 보인 바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후 대출금리 인하와 함께 실수요자 위주 주담대 규제를 완화했다가 지난달에는 일제히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를 강화했다. 한편, 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이 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추가 규제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어 주택시장 변동성과 수요자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7월 시행이 예정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에 대해 당국이 이달부터 수도권 가계대출의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대출시장이 불안정한 와중 당국으로부터 예고되지 않은 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은행권의 수도권 대출 문턱 높이기가 추가로 나타날 수 있다.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산출하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 적용은 지금의 2단계보다 기본 스트레스금리(1.5%) 반영 비율이 상향(50%→100%)된다. 당국은 여기에 수도권의 경우 금리를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국은행은 주택거래 증가가 집값 오름세를 부추기고, 이는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설명회에서 “최근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여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움직임"이라며 “안정세를 보였던 가계부채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미얀마 일대에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원을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수은의 후원금은 구호물자 공급 등 현지 이재민 긴급지원 및 구호현장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수은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작은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국제적 재난상황 발생시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총 1400억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하 G-ABS)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G-ABS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으로, 신보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력해 2023년 5월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난해에는 총 2566억원의 G-ABS를 발행했고, G-ABS에 편입된 총 110개 중소·중견기업이 약 92억원의 이자를 지원받아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차보전 지원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됐다. 1차 연도에는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를 각각 지원하며, 2·3차 연도에는 1차 연도 지원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신보는 3년간 편입금리를 0.2%p 인하해 기업의 부담을 한층 완화한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 총 1400억원 규모의 G-ABS 발행 계획을 세우고, 지난달 28일 505억원의 G-ABS를 올해 처음으로 발행한 데 이어 이달과 다음달에 잔여 금액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G-ABS 발행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이달 9일까지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신보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보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G-ABS 발행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녹색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가상자산시장이 확대되면서 은행권이 가상자산 사업자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수익성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 확대나 수탁에 나서는 등 비즈니스 발굴에 분주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협력해 본격적인 법인 영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서비스 확대와 함께 법인 고객 유치 대응에 주력하는 게 핵심이다. 신한은행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법인 대상 가상자산 거래 시장 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분야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법인 및 기관고객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TF팀을 꾸린 바 있다. TF팀은 △대고객 가이드라인 등 소비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체계 수립 △고객 확인(KYC) 및 인증 절차 개선 △법인 계좌 개설 프로세스 효율화 등 가상자산 분야 사업을 집중적으로 보조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협력 중인 KB국민은행은 법인 고객 대상 1대 1 맞춤형 컨설팅 제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법인 회원의 가입 절차 자문부터 투자 시 의문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협력해 법인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6000개 이상의 법인 계좌를 확보하며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권은 미래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업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금리인하기로 인한 예대마진 저하와 비이자수익 둔화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하반기부터 일반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비즈니스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하고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나 대학 등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했다. 하반기부터는 전문투자자인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 매매를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이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와의 협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빗썸 고객 대상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실명계정은 동일 금융사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해당 사업자의 고객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 거래를 허용한다. 서비스 제휴 은행이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은행권은 가상자산 수탁을 늘리는 등 현재보다 넓은 사업 침투를 구상 중이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댁스와 협력해 블록체인 기술 노하우 공유, 공동 사업 발굴,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커스터디는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해 가상자산을 수탁받아 안전하게 보관·관리해주는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의 지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20년 한국디지털에셋(코다)을 설립해 수탁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나은행은 글로벌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와 합작 법인 '비트고 코리아'를 설립해 STO(토큰증권), 실물연계자산(RWA), ETF 등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금융상품의 수탁 인프라를 개발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자 예치금을 보관해주는 수탁 사업은 이자를 거의 지급하지 않아 은행 실적 쌓기에도 유리하다. 가상화폐 시장 특성상 20~30대 젊은층 고객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와의 협업은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올해 1월 빗썸 고객 대상 계좌연결 사전등록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요구불·스타뱅킹 계좌 개설 모두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요구불 계좌는 이벤트 시작 전인 1월 1일부터 10일까지 5564좌였지만 이벤트 시작 후 1월 20일부터 31까지 2만1182좌로 약 3.8배 증가했다. 이후 2월 중에만 매주 1만1000~1만4800좌씩 늘었다. 은행권은 제휴나 파트너십을 넘어 향후 법인 전담 조직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맞춤형 금융 서비스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시장 대응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AML 및 내부 통제 강화와 동시에 디지털 자산 및 전통 금융 자산 간의 연결성을 확대해야 하는 등 기능적 고도화와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앞두고 은행권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비즈니스 준비와 더불어 다양한 대비가 동반돼야 한다"며 “가상자산은 기술적 복잡성으로 다양한 리스크가 있어 관리 체계 정비와 함께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준비금이 예비돼야 하고, 기술적 역량과 전문성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SBI저축은행이 경남, 경북, 울산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재난구호모금 전문기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산불 발생 지역의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9년, 2022년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성금을 기부한 바 있다. 김문석 SBI저축은행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1일 여의도 본점에서 엔지니어링사, 건설사, 컨설팅사, 협회 등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EDCF 전략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EDCF는 1987년 우리 정부가 설립한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으로,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촉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기금 운용·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3년 단위의 EDCF 중기운용방향에 따르면 2025~2027년 동안 약 14조1000억원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승인하고 7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린·디지털·공급망 등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며, K-파이낸스 패키지를 통한 공급망 연계 강화, 대형 랜드마크 사업 발굴 등이 추진된다. K-파이낸스 패키지는 EDCF,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KSP 등을 결합해 공급망 협력 사업 및 대형 랜드마크 사업을 발굴한다. 이 자리에서는 EDCF 사업에 참여해온 기업·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민간지원 확대, 사업관리자문단(PMA) 파견, 사후관리 강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상세히 공유됐다. PMA는 EDCF 사업 대상국(수원국)에 파견되어 사업 관리에 관한 기술 자문 등을 전담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뜻한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OD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관심기업들이 올해 EDCF 사업 참여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EDCF 사업절차와 2025년 발주 예정사업 목록 등 입찰 정보를 자세히 안내했다. 황기연 수은 상임이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2025년 중 총 4조원 규모에 달하는 40여개 EDCF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수주 기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그 동안 기업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제도적 어려움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깊이 고민하여 중기운용방향에 담은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노동진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수협 회장이 “더 나은 여건에서 수산물이 생산되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널리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수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진 한수총 회장은 1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수산업 발전 전략으로 수산물 판로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수총, 전라북도, 고창군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기념식은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노 회장은 개회사에서 “높은 품질과 맛으로 무장한 수산물 수출 규모가 매년 성장세에 있는 것은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다를 끝까지 지키며 일궈왔던 수산인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수산인들을 격려했다. 또, “저희 한수총과 수협이 수산인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계속해서 수산업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노동진 한수총 회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등 해양수산 관계자와 전국 수산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을 수산물 세계 강국으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4월 1일은 수산인의 날로 수산인의 긍지와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1969년 4월 1일 '어민의 날'로 시작해 '바다의 날', '어업인의 날'을 거쳐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지금의 '수산인의 날'로 변경됐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비급여 과다 이용 차단과 보험금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한 새로운 상품을 올해 말 출시한다. 보장별 자기부담률을 낮춰 보험료를 최대 50% 낮추는 한편 보험료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개인 부담을 높여 '의료쇼핑'을 막겠단 취지다. 지난달 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던 1, 2세대 가입자의 강제 전환은 원하는 사람만 진행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비급여 관리수단이 부족한 가운데 여전히 실손보험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급여가 확대되고, 의료인력의 비급여 쏠림현상이 발생하며,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책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보건의료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실손보험의 새로운 상품(5세대)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해왔다. 앞서 1월 9일 정책토론회에서는 개혁방안 초안을 발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지난달 19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윤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밝혀진 5세대 확정안에서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중증 질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도록 개편했다. 먼저 건보료 누수 원인으로 지목된 비급여의 경우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2)로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 및 출시시기 등을 차등화한다. 의료체계 왜곡과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비중증 비급여는 과다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장한도·범위 축소, 자기부담 상향 등을 통해 보장을 합리화에 나선다. 보상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며 통원은 회당 20만원 보상에서 일당 20만원으로 변경한다. 보상 한도가 없었던 입원의 경우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자기부담률은 입원의 경우 30%에서 50%로 확대되며 외래는 최대 30%·3만원에서 50%·5만원으로 늘어난다. 보험금 미지급 영역은 기존 미용과 성형에 더해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도수, 체외, 증식 등 근골격계치료, 비급여 주사제를 포함시켰다.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관리 효과 등을 보아가며 향후 출시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4세대에서 운영 중인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신규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급여 할인·할증제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증하고, 그만큼을 비급여 수령보험금이 0원인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하는 제도다. 중증 비급여는 충분한 보장을 위해 할인 및 할증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비중증 비급여에 한해 적용한다. 암, 뇌혈관·심장질환을 포함하는 중증 비급여는 중증 치료인 만큼 현행 보장(한도, 자기부담 등)을 유지하되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한도(500만원)를 신설해 현행 4세대보다 중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에는 비급여 연간 자기부담 한도가 없다. 급여 의료비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입원의 경우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그간 보장에서 제외했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임신·출산 보장을 강화한다. 지난 1월 9일 정책토론회 당시 발표안에선 급여를 중증환자와 일반환자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중증 범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입원인 경우 중증으로 간주하고 보장을 강화(자기부담률 일괄 20%)했다. 한편, 필요 시 법 개정을 통해 1, 2세대 실손 가입자의 약관변경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강제 전환' 내용이 최종 발표안에서 삭제됐다. 당국은 약관변경(재가입) 조항이 없는 1세대와 일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약 1600만명)를 위해 계약 재매입을 시행하는 한편 가입자 선택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들 가입자는 현 체제대로 계약만기까지 개정 약관 적용이 불가하다. 그러나 원하는 경우 계약 재매입을 통해 보상을 받고 기존 계약 해지 및 신규 실손보험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계약 재매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보험업계와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1월 토론회 당시 법 개정을 통한 약관변경(재가입) 적용 방안을 발표했지만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과 다른 실손보험 개혁방안의 효과를 먼저 살피자는 의견을 반영해 최종 방안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