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내수부진 등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 진입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내수부진 등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 진입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금융권이 전반적 구조 개혁부터 미래 먹거리 대비까지 다양하게 살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8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 흐름 분석을 통해 한국 금융권이 놓인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돌파구를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내수·수출 부진하고 실업률 둔화…장기 저성장 국면 봉착한 韓 경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1분기 마이너스 0.2%로 역성장을 기록한데 이어 연간 성장률은 1% 내외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0.7%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7%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1년 3.7%로 떨어진 이후 줄곧 3% 안팎을 기록해왔다. 이런 와중 올해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은 좋지 못한 시그널로 읽힌다. 최근 5년래 추이를 보면 2022년 2.7%, 2023년 1.6%, 2024년 2.0%를 나타내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23년에도 1%대 성장률이 나타나면서 큰 틀에서 점차 경기침체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평가다.
저성장 원인은 내수와 수출의 부진 등 자금경색과 대내외적 금융 환경 악화가 꼽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2024년 2.3%→2025년 1.7%)되지만 실업률은 지난해 2.8%에서 올해 3.3%로 상승할 것이란 예상에 따라 저성장기조 지속이 전망된다.
◇ 양적 금융완화 카드로 부진 타개…'건강한 투자 중심' 생태계 정착도
고령화와 저성장이 맞물린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은 경제와 금융 분야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현재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는 추세로, 여기엔 아베노믹스를 중심으로 한 양적완화, 확장적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이 전환점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런 각종 구조적 개혁 이후 기업 실적 개선과 수출 경쟁력 회복, 고용 회복 등으로 이어졌다.
30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내수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은 지난 2013년 3월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했다.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국가채무를 우려하기보다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지출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확대한 것이다. 이어 성장 전략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통해 내수부진 탈출 여건을 조성했다. 특히 총리가 바뀌어도 이런 정책기조를 장기간 유지하면서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다. 즉, 정부 주도의 양적 완화 통화정책의 지속성이 성장 추진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2010년 이후 일본 기업들에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시기에 일본 금융권에선 투자 중심의 생태계가 정착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시기 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부동산업으로, 현재도 일본의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당시 고이즈미 내각 이후 저성장 타개를 위해 대대적인 도심 재개발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사업용 부동산 시장의 확대와 자금 수요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일본 부동산금융은 자본적 투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일본 부동산금융은 자본적 투자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졌다"며 “은행은 리츠와 부동산펀드 디벨로퍼를 대상으로 대출을 수행하고 계열 신탁 은행은 리츠 등 간접투자 기구에 투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부동산 금융 활성화 방식이 매우 특징적으로 우리 금융권에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일본 부동산금융의 특징 중 하나는 주요 시행사(디벨로퍼)들의 자기자본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차입금은 회사채나 신용대출 형태로 조달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출을 공격적으로 이용하기에 유리한 초저금리 환경이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50%를 넘는 경우는 드물다.
자금 조달의 중심을 자기자본에 두는 일본의 방식은 부채 의존도가 높고, 빠르게 건축한 뒤 매각 차익을 실현하는 한국식 PF 모델과 구조적인 차이점을 갖는다. 박 소장은 “대출 총액은 늘었으나 부채 의존도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개발부터 운용에 이르는 긴 과정에 자기자본, 즉 '내 돈'이 투입되면서 사업성 판단이 보다 신중해지고 단기적 가격보다 부동산 내재가치 제고에 집중하게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 “수익성 향상 위해 수익 구조 개편·비은행 확장해야"
일본 금융회사의 구체적 대응 전략에도 이목이 모인다.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금융사들은 수익성 향상을 위해 사업구조 개편과 비은행 부문 확장, 글로벌 전략을 강화해왔다. 고령화와 자산 양극화에 대비해 자산관리(WM)부문과 연금 시장 공략에도 적극 나서는 추세다. 저금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 자본시장 강화, 비이자 수익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이런 움직임은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도 포착된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이재명 정부에 제출한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엔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타 산업 진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금융업 전면 허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소는 성장성 둔화에 직면한 우리나라 금융권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연계할 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일본이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전환금융'을 국가적 새 아젠다로 던지고 본격적인 도입에 나선 점을 예로 들어 한국 금융권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전환금융 도입을 위한 제도화 과정에서 일본 메가뱅크가 실행한 전략을 한국 금융권 새로운 사업화의 주춧돌로 삼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실제로 전환금융 프로젝트에선 일본 내 12개 주요 발전사 중 11개사의 주채권 은행인 미즈호의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미즈호는 탄소다배출 기업인 발전사 고객들에 고효율 LNG 발전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환금융을 공급해 2021~2023년 누적 1조엔의 전환금융 실적을 달성했다. 한 우리금융연구소 연구원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일본의 전환금융 전략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한 건 메가뱅크로, 일본 대형그룹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소장은 아직까지 규모의 차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대입이 어려운 한계점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일본이 기축 통화국이기도 하고 금융그룹 사이즈는 우리 금융권보다 10배 수준인데다 직원, 네트워크, 해외사업 경력 등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