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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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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환경 수소열차 시대 연다…2028년 상용화 실증 사업 본격 착수

정부가 오는 2028년 수소열차 상용화를 목표로 친환경 수소열차 실증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수소열차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소열차 상용화를 위해 기존 철도 노선에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소열차를 시범 운행하는 '수소전기동차 실증 R&D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 32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공공부문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민간에서는 우진산전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 2022년 국가 연구개발로 확보한 수소전기동차 핵심 기술이 현장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수소열차는 수소 저장용기에 저장된 수소를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로 전환하고, 이를 이용해 전동기를 구동하는 친환경 철도 차량이다. 전차선 없이도 운행할 수 있어 전철화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철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수소열차는 디젤열차 대비 에너지 효율이 2배 이상 높고 탄소 배출이 없어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할 경우 경제적·환경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료비 또한 1km당 약 1107원으로 디젤열차(3548원)에 비해 경제성이 뛰어나다. 글로벌 수소열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연평균 25%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오는 2035년에는 약 264억달러(약 37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독일은 이미 2018년 수소열차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도 시범 운행을 시작한 상태다. 이번 실증 사업은 수소열차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출력 1.2MW, 최고 운행 속도 150km/h, 1회 충전 주행 거리 600km 이상 성능을 갖춘 수소전기동차 1편성(2칸)을 제작하고 형식 승인 등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실증 노선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 또 비전철 노선에 수소 충전소와 차량 검수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수소열차와 함께 운영하면서 운행 설비의 성능과 적합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도입을 위해 수소열차 기술 기준과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규제 해소도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는 8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사업 시행기관과 함께 실증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계획과 세부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K-수소열차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조기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노후 디젤열차를 수소열차로 대체함으로써 수소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장관 “체코 원전 계약 불가피 연기…본계약 시기 예단 못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체코 법원의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 밖에 없다"며 “(본계약 시기) 예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코 법원이 계약 중지 결정으로 계약이 연기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원전 사업의 경우 체코 에너지 정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연기가 될 지 몇 달 연기가 될 지 (모르겠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며 “법원에서도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불필요하게 지연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체코 사업 당국 입장에서는 법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했던 것과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의 판단에도 나와 있지만 체코 입장에서는 이번 사업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가장 큰 사업"이라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만큼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DF가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서 체코 원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향후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 비슷한 상황을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우리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서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법률 체계가 굉장히 정교해 국내에서 서류가 잘못된 것이 여기에서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엄청 커질 수 있다"며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50~100년 관리 가능한 쪽으로 원전 시장을 키워나가는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팀코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해왔던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됐다"며 “예상하기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선 2025]李 ‘먹사니즘’, 金 ‘기업하기 좋은 나라’, 韓 ‘경제·통상’…경제 공약이 승부 가른다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가를 경제 공약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각기 다른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화두로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웠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키워드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생성형 AI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축이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육성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시 기업 가치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통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K-수도권' 비전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노후 지역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 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R&D 세액 감면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경제와 산업이 핵심이다. 서울은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바이오·물류의 관문, 경기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세종과 충청은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부울경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방산 산업 육성으로, 호남은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를 통한 'AI 에너지 메가시티'로 각각 비전을 제시했다. 강원은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평화경제특구를 통한 신산업 중심지로,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공약도 있다. 이 후보의 △상법 개정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의 공약에 대해 경영권 침해, 고용 위축, 노사 갈등 심화,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도약 △노동 생산성 제고를 3대 축으로 설정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 인프라,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AI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기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공약도 구체화 했다. 10대 신기술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실증 인허가제 도입, 100대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과 관련해서도 10만개 기업 대상 기술지원 '기술닥터' 파견, 저리 융자 프로그램, 디지털 재교육, 1조원 수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목표로 내세우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 등으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노동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동 시장 혁신 방안도 내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정년 제도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직업 전환 훈련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망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통상 전문가답게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우고 조기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통상 교섭 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경제 외교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 도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에 두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과도한 규제 정비,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치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기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막고,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공약 발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아세안+3, WTO 자유무역체제 지지…불확실성에 역대 협력도 강화

한국·일본·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로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역내 협력도 한 단계 더 강화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관리관(차관보)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제25차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28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글로벌 경제·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정책 방향, 금융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 관리관은 사임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해 주요 의제들에 대해 회원국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입장을 개진했다. 아세안+3 회의에 앞서 개최된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각국의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아세안+3 본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3국의 입장을 사전에 점검했다. 특히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CMIM Agreement) 개정 승인, 납입자본(PIC)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요 논의모델 선정 등 올해로 협정 15주년을 맞이하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관련 의제가 주로 논의됐다. 이어 진행된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역내 경제동향 및 각국의 정책방향, 주요 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역내 경제상황을 점검하는 1세션에서는 AMRO·ADB·IMF 등 국제기구가 최근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은 아세안+3 경제가 반도체 경기 호조 및 관광업 회복에 따른 내수 개선에 힘입어 4%대의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정학적 긴장 및 글로벌 관세 부과, 금융여건 악화, 주요 교역상대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단기적인 도전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구조개혁 등 장기적인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공정한 규칙에 기반하고 개방적·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 관리관은 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국제기구 및 회원국들의 진단에 공감을 표했다. 최 관리관은 “그간 역내 위기 시 버팀목이 되어 온 아세안+3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각국의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미국과의 통상 협의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최근 5.1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통상 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필수 분야에 대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상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탄핵 등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국가시스템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 운영에 있어서도 경제부총리 사임에도 불구, 이미 확립된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한국 경제가 차질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2세션에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에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회원국들은 글로벌 경제·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우선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 발생 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도입을 위한 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아울러 기존의 통화스왑 방식을 납입자본(PIC)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여러 대안 모델 중 평가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IMF 모델로 논의를 집중(Narrow Down)하고 향후에도 운영 거버넌스, 외환보유액 인정 여부 등 잔존한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한국이 지난해 의장국을 수임했을 때부터 논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던 CMIM 개편 성과에 보람을 느낀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다른 지역금융안전망(RFA) 논의 동향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향후 PIC 전환에 있어서는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보완기제로서 본래 역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전환비용 최소화를 위해 납입자본금의 외환보유액 인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회원국들은 지난 2019년에 수립된 아세안+3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업데이트를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새 전략방향을 내년도 장관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으며 회원국에게 구조개선 관련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SPIRIT)을 신설했다. 한국 주도하에 운영 중인 미래과제 작업반4(핀테크 발전) 활동기한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고 논의 범위를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일본과 필리핀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최 관리관은 올해 아세안+3 공동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 재무장관, 압둘 라시드 가푸르(Abdul Rasheed Ghaffour) 중앙은행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양국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CMIM 개편 등 아세안+3 협의체 성과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가기로 했다. 최 관리관은 “새 정부에서도 양국 간 긴밀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세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 대한 말레이시아측의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2년간 석유화학산업 지원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전남 여수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2년간 지역 석유화학산업 관련 기업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고용 안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향후 2년간 여수지역 기업의 경영안정과 투자, 고용회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석유화학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내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연장'(1+1년) 및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R&D)과 고용지원사업도 우선으로 제공한다. 전남도는 작년 11월 '여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위기 대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지난 1월 도지사 직속으로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추진단'을 신설하는 동시에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벤처투자·기업성장 분야 주요대책 이행점검 △건설산업 주요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이 함께 논의됐다. 전국에 13만4000호에 달하는 빈집 관리가 앞으로는 한층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지역 경제와 안전에 큰 부담이 되는 빈집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관리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빈집관리 특별법을 제정해 정비계획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의무를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들의 절실한 요청을 고려해 매출액 기준을 10년만에 조정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단순히 물가상승 영향으로 지원혜택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 유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들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까지 '싱가포르 K-글로벌 모펀드' 설립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건설 자재비 인하 효과가 공사비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매월 시장을 점검하고 불법·불공정 관행을 수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수출 3개월 연속 플러스…美 관세 영향에 대미수출 감소

지난 4월 수출이 작년보다 3% 이상 증가하면서 3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이 4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영향으로 대미(對美) 수출은 감소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82억1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이는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해 1월에 직전 15개월 동안 이어오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기록이 멈췄으나 2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뒤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에서는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17억달러로 작년보다 17.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도 4월 최대 실적 기록을 다시 썼다. 범용 메모리 반도체인 D램(DDR4 8Gb) 고정 가격이 작년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메모리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수출 증가 등에 힘입어 작년보다 26.5% 증가한 15억달러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 의약품 수출 증가 영향으로 작년보다 14.6% 증가한 14억달러를 기록하며 4월 중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철강 수출은 지난 3월 미국의 25%의 품목 관세 부과에도 작년보다 5.4% 증가한 30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차전지도 작년보다 13.7% 증가한 7억달러 수출을 달성하며 직전 16개월간 이어온 전년 동기 대비 감소 흐름을 끊어냈다. 선박은 17.3% 증가한 20억달러 수출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관세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3.8% 감소한 65억달러에 그쳤다.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으나 내연기관차와 순수 전기차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자동차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3.5% 증가한 20억달러를 기록했다. 15대 품목 외에도 K-푸드 인기에 따라 농수산식품 수출(11억달러·8.6%↑)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K-화장품 열풍으로 화장품 수출(10억달러·20.8%↑)이 4월 최대 실적을 경신하는 등 약진했다. 변압기·전선 등 전기기기 수출도 14.9% 늘어난 14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관세 영향 등으로 대미 수출이 106억달러로 6.8% 감소했다. 석유제품, 이차전지, 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세에도 자동차, 일반기계 등 양대 주력품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대미 흑자 규모도 작년보다 동월 대비 16.7% 감소한 45억달러로 축소됐다. 대중 수출은 반도체 수출 실적이 반등하고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면서 109억달러로 3.9% 증가했다. 아울러 아세안과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이 각각 94억달러, 67억달러로, 4.5%, 18.4%씩 증가하면서 대미 수출 감소분을 상쇄했다. 4월 수입액은 533억2000만달러로 작년 대비 2.7% 줄었다. 에너지 수입은 원유, 가스 등 수입 감소로 20.1% 줄어든 10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장비(18.2%↑) 등 비에너지 수입은 2.4% 증가한 434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48억8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4월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주요국 수출이 증가하고 주력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농수산식품, 전기기기도 4월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는 등 수출 경쟁력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조치 등 불확실한 수출 환경에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경쟁력 유지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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