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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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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타결됐지만…8월 초 對美 수출 14.2% 급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여전히 관세 부과의 여파가 계속된 데다 혹서기 휴가 시즌이 겹처 8월 초순 대미 수출이 전년 대비 14.2% 대폭 감소하며 전체 수출도 4.3% 줄어들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47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달러로 9.3%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가 7.0일로 작년 같은 기간(8.0일)보다 하루 적었기 때문이다. 주력 품목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를 보였다.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2.0%), 선박(81.3%), 승용차(8.5%) 등에서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19.4%), 무선통신기기(-4.5%) 등은 수출이 줄었다. 반도체·자동차 등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다만 미국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밀어내기' 영향도 일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별로는 미국(-14.2%), 중국(-10.0%), 유럽연합(-34.8%)으로의 수출이 감소한 가운데 베트남(4.1%), 대만(47.4%) 등에서 증가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긴 했지만 미 관세 여파가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13.6%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통신기기(8.0%) 등에서 늘었고 원유(-14.2%), 반도체(-8.4%), 가스(-29.5%), 석유제품(-1.7%) 등은 줄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2.1%), 베트남(9.4%) 등에서 증가했고 중국(-11.1%), 미국(-18.7%), EU(-5.3%) 등은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는 1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월초이고 여름 휴가가 집중돼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감안해야 하는 등 8월 수출 지표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상조업계 가전제품 ‘무료 증정’ 처벌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와 가전을 결합해 판매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웅진프리드라이프,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무료 혜택, 프리미엄 가전 증정,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결합상품은 상조 계약과 가전제품 매매계약이 동시에 각각 체결된다. 상조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약 150개월∼240개월(12년∼20년) 간, 가전제품 매매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6개월∼60개월(3년∼5년) 간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상조 상품의 만기 이후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환급을 요청하면 가전과 상조의 납입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전에 환급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의 할부금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마치 아무 조건 없이 가전을 '무료 증정'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기만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업체들은 가전제품 무상 제공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한편, 할부금 납부 기간이 상조 만기까지 이어지는 계약 내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소비자에게 남아있는 오인·기만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시장에서의 법 위반행위 및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과장·기만적 유인 행위를 빈틈 없이 감시하고, 위법행위를 적발 시에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폭우·폭염에 소비쿠폰까지…치솟는 밥상물가에 불안 가중

역대급 폭우에 이어 폭염이 계속되면서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까지 겹치며 수요가 자극되자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6674원으로 지난달(3639원)보다 83.4% 올랐다. 상추는 100g당 1528원으로 지난달(1117원)보다 36.79% 상승하고 시금치는 100g에 2344원으로 전월(1164원)보다 101.37% 급등했다. 제철 채소인 열무도 1kg당 4369원으로 전월(3030원)보다 44.19%나 올랐고 오이는 10개에 1만1919원으로 전월(1만1823원)보다 0.81% 상승했다. 대파는 1kg당 3256원으로 전월(2394원)보다 36.01% 상승했고 풋고추는 100g당 1444원으로 지난달(1396원)보다 3.44% 올랐다. 과일류 가격도 치솟고 있다. 수박은 1개당 3만1555원으로 전월(2만4932원)보다 26.56% 오르며 평년 대비로도 18.33 높아졌다. 복숭아는 10개에 2만2858원, 참외는 2만2509원으로 각각 평년 대비 19.68, 17.18% 상승했다. 토마토는 1㎏당 5780원으로 전월(3975원)보다 45.41%나 올랐다. 기상 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함께 소비쿠폰으로 인한 수요 확대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신청률은 이날 0시 기준 전체 대상자의 95.2%인 4818만명이 신청해 8조7232억원이 지급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이후 과일·과채류 소비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54.4%에 달했다. 소비쿠폰 주요 사용처는 농축산물이 34.0%로 가장 높았고, 생필품(30.5%), 외식(26.2%) 등도 높게 나타났다. 농축수산물 중에서는 축산물(46.2%), 농산물(45.1%)이 비슷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식 중에서는 한식이 50.5%로 절반이 넘었으며, 한우구이 전문점(16.8%), 일식(12.6%), 양식(11.1%)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축산물 물가는 1년 전 대비 상승세가 뚜렷했다. 국산 소고기(4.9%), 돼지고기(2.6%), 쇠고기 외식(1.6%), 돼지갈비 외식(2.3%) 등이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국산 소고기 등 일부 가격이 선제적으로 반영된 양상이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소고기 등 축산물에 수요가 쏠려던 전례가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 및 할인 지원으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배추는 일평균 방출 물량을 기존보다 두 배 늘려 200~300톤 수준으로 공급한다. 수박·복숭아 등 가격 급등 품목은 할인 지원을 강화한다.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를 추진 중이다. 한우는 출하 인센티브를 통해 평시 대비 30% 이상 공급한다. 닭고기는 태국산·브라질산 수입 확대와 국내 입식물량 조절로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계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매주 수급 동향을 발표하며 산지 가격 안정에 나선다. 수산물의 경우 고등어·갈치·전복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최대 50%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다. 가공식품은 라면·과자 중심으로 민간 주도의 할인 판매가 이어진다. 외식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배달앱 이용 시 소비쿠폰 조건을 완화해 주문 횟수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민·관 거버넌스 본격 출범

8일 오전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력 수급 최적화와 지역 맞춤형 에너지 공급이 핵심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산업부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서 전력 효율화와 전력 안보 강화에 활용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체계인 분산 전력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의 협력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고 에너지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등 핵심 역량을 늘리고 차세대 전력망 연관 기술과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장인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로,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에너지 산업 육성, 창업 인재 양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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