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 ‘8700·7000·1500’ 숫자로 보는 李 성적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8700, 수출 7000억 달러, 환율 1500. '진영보다 성장'을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남긴 세 개의 숫자다.

코스피는 취임일인 지난해 6월 4일 종가 2770.84에서 8700선을 넘어섰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던 시가총액은 7204조원으로 3배 불어나 세계 7위에 올라섰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은 출범 1년 만에 스스로 무색해졌다. 수출도 지난해 연간 7093억 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 달러 벽을 돌파했다. 수출 6000억 달러를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의 성과로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대기록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이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진 것이다. 반도체를 걷어낸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7일 본지가 경제학자 6명에게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성적표를 물은 결과, A학점이 2명(33%), B학점이 2명(33%)이었고, C학점과 F학점이 각 1명(17%)씩이었다. D학점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천명했다. 대선 후보 시절 내건 '코스피 5000 시대'는 출범 1년 만에 8700선을 돌파하면서 조기 달성했다. 취임일 2661조 5000억원이었던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난달 14일 기준 7204조원으로 3배 불어나 세계 7위에 올라섰다.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집중투표제 의무화·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이뤄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했다.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와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등으로 시장 신뢰 회복에도 나섰다. 정부의 중복상장 규제 예고에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그러나 상승의 공(功)을 놓고 시각은 엇갈린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산시장 활성화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찾기 어려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지수가 곧 한국 반도체 지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책 드라이브 효과는 없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혁명과 증시는 이재명 정부와 분리해야 한다. 그냥 운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6개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수출 성과는 이재명 정부 1년 경제 지표 중 가장 선명한 대목이다.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 달러다. 6000억 달러를 처음 넘어선 2018년 이후 7년 만에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달성된 기록이다. 올해 1분기 경상수지도 73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올해 들어 수출 가속도는 더 가팔라졌다.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9% 급증한 3065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초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7400억 달러)를 이미 큰 폭으로 웃도는 흐름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출 호조의 원인을 '산업 사이클'에서 찾았다. 박주헌 교수는 “우리나라가 여태 해놨던 산업 포트폴리오가 AI 혁명과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잘 된 것"이라며 “정부는 아주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양준석 교수도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정책 기여도에 선을 그었다. 다만 이정희 교수는 “반도체 기술주가 상당히 밸류업되면서 실적이 워낙 좋으니 상승장을 이끌었고, 상법 개정 같은 정부 의지도 더해졌다"고 했다.

▲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표시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출 7000억 달러 돌파의 그림자가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 장기화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도가 겹치며 3월 말 1540원에 육박했다. 취임 전 1300원대이던 환율은 1년 새 1500원대를 넘나드는 고환율 국면으로 굳어졌다. 외환당국은 “위기 수준은 아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석진 교수는 “기업들이 대미 투자 약정으로 달러를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는 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 후 달러로 나가는 구조"라며 “1500원도 어느새 뉴노멀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준석 교수도 “감당은 하고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다. 박주헌 교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환율이 오르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해할 수 있는 환율이 아니다"고 했다. 조동근 교수는 “인플레이션도 가속되는데 고환율이 정책 성공이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불가능하다"고 진단하고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한 가운데, 고환율이 수입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려 취약계층의 실질 구매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말 환율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전문가 6인 중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만 “1450원대로 내려올 것"이라고 전망했고, 박주헌 교수는 “1500원 이하로 안 내려올 것 같아 걱정"이라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오면 2000원까지도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장의 온기는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2%에 그쳤고, 금융·보험업이 14분기 만에 최대 폭 증가하는 동안 숙박·음식점업과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오히려 줄었다. 올해 1분기 소득 상·하위 20% 배율은 6.59배로 2020년 이후 최대였고, 상·하위 가구 간 흑자액 격차는 388만 4000원으로 2022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다. 1분기 청년 실업자는 27만 2000명으로 청년 4명 중 1명꼴이었다.

부동산 정책은 전문가들에게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9·7 주택공급 확대 방안·10·15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권까지 번졌다. 우석진 교수는 “처음부터 너무 강한 정책을 펼쳤는데 통하지 않을 때 다음 정책으로 마땅한 게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에 “임기 2년 차부터는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말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양극화 극복과 구조개혁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6·3 지방선거 이후 2028년 총선 전까지의 2년을 구조 개혁의 골든 타임으로 지목한다. 신세돈 교수는 “잘 되는 기업만 지원하지 말고 중소기업에 과감한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박주헌 교수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 한다"며 “전력 공급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준석 교수는 “새로운 산업들이 자유롭게 진출하고 퇴출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