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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중국 공세, 물량보다 자본이 더 무섭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내 한 전자제품 매장. 점원에게 저렴한 중국산 가전 제품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TCL·하이센스 TV를 추천했다. 성능이 나쁘지 않은데 독립기념일(7월4일) 할인까지 더 많이 적용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세탁기 코너로 가자 점원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각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듯했다. 연신 컴퓨터에서 'Made in China' 제품을 검색했다. 그러면서 유통사 자체브랜드(PB) 세탁기가 중국에서 왔다고 소개했다. 하이얼 제품은 어디 있냐고 묻자 “중국산이 아닐텐데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전통 미국 브랜드'라고 치켜세웠다. '소비의 나라' 미국인의 인식을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브랜드와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가전제품 매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GE를 미국 회사라고 강조했다. 중국 하이얼이 54억달러에 GE 가전사업부를 인수한 게 2016년이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자본을 축적한 중국 기업들은 2010년대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지리자동차는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를 품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 다임러 최대주주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다. 메이디는 독일 산업용 로봇 제조사 쿠카를 사들였다.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텐센트는 라이엇게임즈와 슈퍼셀을, 안방보험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등을 각각 인수했다. 완다그룹은 세계 최대 영화관 체인 AMC Theatres를 한때 소유했다. 미국 정부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칭화그룹이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다. 중국은 '자본 공세'를 펼치면서도 원래 기업들의 색깔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인 대부분이 볼보는 스웨덴차, 벤츠는 독일차로 인식한다. 미국인들은 GE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 물량보다 자본을 앞세운 '중국산 공세'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들 회사가 내는 수익은 다시 중국 기업들에게 들어가 연구개발(R&D)이나 생산시설 확충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과 전세계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실력을 길렀다. 이제는 자본력을 갖춰 몇몇 우리나라 업체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기자의 눈] ‘에너지고속도로’가 몰고 올 수도권 쏠림…지역균형발전의 퇴보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이름 아래 전력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수요지로 신속히 보낼 수 있도록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구상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너지 수요의 수도권 쏠림을 더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다소비 산업이 몰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수도권 입주가 입지·물류·인력 측면에서 유리하니 당연한 선택일지 모른다. 반면 강원·동해안 일대에 밀집한 석탄화력 발전소들은 송전 인프라 미비로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생산한 전기를 보낼 길이 없어 멈춰 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바로 연결해 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소가 아니라 고착을 의미할 수 있다. 전기를 쉽게 보낼 수 있게 되면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더욱 밀집되고, 지방은 '전기만 생산하고 수요는 없는'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애초에 정부가 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 취지는 지역 안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발전소 인근에 공장·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불필요한 송전망 건설을 줄이고, 지역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도 남기자는 구상이었다. 이는 송전망 확충에 드는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대안이었다. 하지만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방향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의 전기는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는 더 밀집되는 구조. 이는 장기적으로 전력 수급의 비효율성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 전력망은 국가의 혈관이다. 어느 한 곳에만 피가 몰리면 다른 곳은 쇠약해진다. 지방 발전소 인근에 수요처를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에너지 안보'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분산에너지'라는 초심을 되새겨야 할 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자의 눈] 극장 생존 분투기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환경이라면 그나마 낫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쉽게도 정반대다. 흥행작 부진으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침체기의 수렁에 빠졌다. 올해 들어 매월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월 한국·외국 영화 전체 누적 관객 수는 890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개봉한 '하얼빈'(207만 명), 올해 설 연휴 '히트맨2'(165만 명), '검은 수녀들'(127만 명)에 힘입어 관객 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2월에는 지난달보다 300만 명 이상 줄어 547만 명에 그쳤다. 3월에는 643만 명이 극장을 찾았지만 한국영화 관객 수가 10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특히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5월 이후 최저치인 543만 명을 찍었다. 5월과 6월은 할리우드 영화 덕분에 극장가가 반짝 활기를 띄었다. 5월에는 올해 개봉작 가운데 337만 명으로 최다 관객을 동원한 할리우드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박스오피스를 이끌며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53만 명이 극장을 방문했다. 6월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인기와 'F1 더 무비' 개봉이 더해지면서 771만 명이 극장에서 영화를 즐겼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범죄도시4'가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홀로 1150만 명을 동원했던 흐름과 비교하면 극장가 부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다. 매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OTT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물량 공세를 펼쳐 관객이 이탈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흥행작이 좀처럼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극장가는 영화 상영의 '본업' 대신 '부업'으로 손길을 뻗고 있다. 순수한 관객 매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극장으로 다시 관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멀티플렉스는 스크린X(CGV), 광음시네마(롯데시네마), 돌비시네마(메가박스) 등 특별관의 수를 확대하고 있다. 좌석의 등받이가 거의 180도로 젖혀지는 리클라이너로 교체하는 등 관람 환경의 질 개선에 집중한다. 또 '시네마 천국' '셔터 아일랜드' 등 명작 재개봉, 스포츠 경기 중계, 콘서트 등 공연 실황 상영 등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현실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기자의 눈]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어떻게’가 중요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비은행 기관의 발행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비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를 두고 비은행 기관의 발행을 심사한다. 유럽연합(EU) 또한 미카(MiCA) 법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은행 발행을 허용한다. 이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엄격한 조건 아래 비은행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은행 기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행 주체 리스크로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이 발생하면 기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민간이 화폐 기능을 가진 디지털자산을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한은의 중앙은행 역할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한계를 갖는다. 스테이블코인의 태생적 목적인 탈중앙화가 구현되지 못하는 데다,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는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을 제약할 수 있어서다.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누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급변하는 기술력에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은행 발행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이제 막 발의되고 있는 만큼 자본금 요건 강화, 준비금 보유 의무, 위기 대응 체계 등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발행 기관에 대한 실시간 감독과 공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발행과 등록 관련 절차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화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투명하고 안정적인 발행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앞둔 지금은 혁신과 제도 안전성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이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자의 눈] 정부, ‘부동산 추가 규제’ 시사...시장과 싸울 준비 됐나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선 시중은행 영업점과 국민들의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누군가는 대책이 나온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됐다고, 규제에 적응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 짧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정부는 결코 이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목표와 지침은 확고하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 국내 기업 육성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면,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겠다는 지침도 이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문제는 정부의 거듭된 엄포와 추가 규제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켜켜이 쌓이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까지 발을 구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막고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카드사의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차주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다.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규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투기 수요 잡다가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일삼는 이들의 심리가 무엇인지도 인지해야 한다.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의 '집값 급등'이라는 현상만 잡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책이,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들이,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누군가에게 '기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애꿎은 서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더욱 냉철한 판단과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 끝에 재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그들과 소통할 준비가 됐나.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자의 눈] 부동산 세제 카드보다는 ‘공급’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시장 불안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발언이지만 기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시장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세금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본 인위적인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부작용으로 오히려 주택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달 발표된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자극제를 쓸 필요가 있나 싶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책으로 대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려 고열을 잡았다면,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여기서 더 강한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관망세로 전환된 부동산시장이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집값은 잡히더라도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분양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건설산업은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자재업체, 공사 현장의 일선 근로자까지 개별 가계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기간산업이다. 집값은 잡더라도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집값도 잡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핵심엔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 공급 확대책이 있다. 물론 공급책은 수년 간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당장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진 의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 주변 참모들은 이런 시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택 공급책보다는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세제 카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당장에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이재명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이 한반도 땅에 살고있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일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서울 중심 한복판엔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미군 용산 기지가 미래의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자의 눈] ‘피’ 같은 내 돈, 공부해서 투자하세요

“예전과 조금은 달라졌지만, 재무제표 하나 보지 않는 '묻지마 투자'는 여전하다." 일회성 요인에 그치는 이벤트, 여기에 세력이 개입한 것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 묻는 기자의 말에 한 시장 전문가가 한 대답이다. 6.3 조기대선 당시 정치인 테마주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올 때 한 질문이었다. 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공시 자료조차 보지 않고 '주변의 권유로', 혹은 '다들 사니까' 덜컥 투자하는 투자자가 아직도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이 안타까운 기자들이 자신만의 영역에서 왜 그 종목이 위험한지를 알려도, 정작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기자들이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거품'이라는 사실을 줄기차게 경고해도 마찬가지다. 지난달 초 치러진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기사가 쏟아졌다. 특정 정치인과의 인연 하나가 주가 상승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유, 연일 상한가를 찍는 주가가 이슈 해소와 동시에 본래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재무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기사들이 나왔다. 일부 종목의 경우 세력 개입 정황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리고 또 알렸다. 일부 종목은 위에서 언급한 '거품' 관련 의혹들이 점철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해당 종목은 대선을 앞두고 1000% 이상 급등했다. 우려했던 대로 주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최고점 대비 80% 가까이 급락한 후 연일 하락세다. 최고점 구간에 매수한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도 아찔한 하락률이다. 주주들이 모인 종목 토론방에는 '살려 달라'는 절절한 글들이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요즘도 '정책 수혜주' 테마로 분류돼 연일 급등하는 종목들이 매일 등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입을 모은다. 최소한 실질적인 정부 예산 집행과 방향성, 기업 성장성을 파악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직접적인 분석과 예측이 어렵다면, 증권사나 신용평가사의 분석 보고서라도 살펴봐야 한다. 특히나 몇 분 몇 초 사이에 종목을 사고파는 스캘퍼(초단타매매자)가 아닌 이상 더 그렇다. 기업의 성장성은 수치로 보이고, 전략으로 입증되며, 시장에서 평가받는다. 내 소중한 돈을 투자함에 있어, 그 회사의 성장성과 전략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에 두는 투자 문화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기자의 눈] 게임, 더이상 ‘중독 누명’ 안된다

게임(Game)의 어원과 기능을 찾아보면 인도유럽조어(PIE)의 어근 'ghem'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경험과 흥겨움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이후 여러 언어에 다양한 형태로 파생됐다.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고대 게르만어 'Gaman'이 대표적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게임은 기자의 유년시절 추억을 채워주던 오랜 친구였다.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즐겼던 첫 게임 '프린세스 메이커', “학교 끝나고 헤네시스"가 암구호로 통하던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큰아버지의 치트키에 함락당하던 '넥서스(스타크래프트 시리즈의 프로토스 핵심기지)'가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느꼈던 즐거움과 재미는 어른이 된 지금도 낭만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대다수 부모세대 어른들에게 게임은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만악의 근원'인 모양이다. 과거 컴퓨터가 감당했던 욕받이 역할이 게임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있다. 이제 어엿한 K-콘텐츠의 일원으로서 수출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게임의 무해함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경기 성남시가 인공지능(AI) 활용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 게임을 '4대 중독' 범주에 포함한 건 이같은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게임의 순기능을 가장 잘 알 법한 지자체에서 게임에 부정적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에 충격이 컸다. 성남시가 '게임 1번지' 판교를 품은 곳이기 때문이다. '게임=중독' 방정식을 입증할 수 있는 법적·의학적 근거가 없음을 고려하면 지극히 1차원적 판단이란 비판이 거세다. 게임과 비슷한 결을 갖는 취미생활까지 중독산업으로 간주할 수 있단 점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마저 우려된다. 즉, 정규시즌마다 경기에 과몰입하는 일부 야구팬들도 중독자로 봐야할 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중독자 양산 범죄집단으로 몰아가야 할지 되물어본다면 그 답은 명료하다. 스포츠는 알콜이나 도박·마약과 달리 '손 대기만 해도 중독되는 성질'이 아니다. 하물며 게임을 중독과 결부하는 건 시대착오이자 어불성설이다. 게임은 어느덧 대한민국 대표산업으로 자리매김해 해외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금이라도 게임에 덧씌워진 '중독 누명'을 벗기고, 경제·문화적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미래가치산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기자의 눈] 2030년 전기차 420만대 ‘공염불’인가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보급' 기치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전기차 비전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데다 정부의 정책이 전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만 거창하게 잡아놨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정체) 극복은 “판매량을 늘리겠다"고만 선언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충전 인프라, 소비자의 신뢰, 합리적인 보조금 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세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도 대선 공약과 여러 연설에서 2030년 전기차 보급률 50% 달성을 핵심목표로 확인했다. 업계에선 이같은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0'에 가깝게 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68만대다. 이재명 정부가 내건 420만대까진 어림잡아도 350만대, 1년에 적어도 약 60만~70만대는 팔아야 가능하다는 논리다. 과연 이 수치가 현실성이 있을까. 단순계산으로 살펴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올해 1~5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약 7만2000대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며 약 17만 2000대 전기차가 올해 팔릴 전망인데, 2030년까지 5년 남은 상황에서 어림없는 수치라는 견해다.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유일한 방법은 중국의 '전기차 굴기' 사업처럼 국가에서 수조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소비자들에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전기차를 공급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현재 전기차 과잉공급으로 줄도산을 이어가는 중국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계가 뚜렷한 수단이다. 현재 전기차의 포지션을 보면 소비자에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동급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비교하면 전기차가 약 20% 가격이 높다. 성능에서도 주행거리가 매우 짧고 충전 인프라도 아직 부족하다. 화재 불안감도 여전하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420만대'라는 목표는 너무 지나친 수치다. 차라리 충전 인프라 확충, 보조금 체계의 합리적 개편,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 등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더 시급하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기자의 눈] 언제까지 ‘중국산’이라고 무시만 할 텐가

1990~2000년대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을 쓴다고 하면 싸구려를 쓴다는 인식이 먼저 따랐다. “돈이 없어 그걸 쓰느냐"는 비아냥까지 심심치 않게 나돌았다. 값은 싸지만 품질은 떨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중국산 제품을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이같은 인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듯하다. 중국 가전기업 샤오미의 신형 스마트폰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자 한 지인이 “굳이 그걸 왜 사느냐"며 핀잔을 주었다. 산업계 일각에서도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낫다"는 자신감 어린 발언이 여전히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오히려 상황은 엄중하다.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등 많은 중국산 제품이 기술력, 기능, 디자인 측면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제품을 위협하거나 추월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위상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샤오미를 비롯해 하이센스, TCL 등은 중저가 제품을 기반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넓힌 데 이어 이제는 프리미엄 시장까지 보폭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온 프리미엄 브랜드의 영역이 중국 기업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메이드 인 차이나의 전략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에 머무르지 않는다. 꾸준한 기술 투자와 소비자 분석, 디자인 고도화로 제품 전반의 수준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샤오미는 경쟁사들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상대방의 앞선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샤오미 관계자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 등) 경쟁사의 장점을 배우겠다"고 밝혔다. 이런 자세야말로 배움과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우리는 되새겨야 한다. 그렇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는 어떤가. '우리가 최고'라는 자부심에 기대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혁신은 겸손과 학습에서 시작된다.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려면 타인의 강점을 빠르게 흡수하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혁신해야 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배워야 할 상대 앞에서도 “그래도 우리 게 낫지"라는 말로 현실을 외면해 온 건 아닌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기업의 약진을 단지 한국기업에 위협으로만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위기의식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향한 낡은 편견은 소비자뿐 아니라 기업의 판단까지 흐릴 수 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 이상 무시하던 상대가 우리를 무시하기 전에, 그들의 강점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우리 것으로 흡수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과연 진짜 최고인가"라고 자문해 봐야 할 때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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