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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조명한 외신…“한국 국회가 싸움의 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가결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 표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2주 만에 이뤄진 만큼 외신은 여야가 사태 해결을 위한 협력보다는 대립을 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러한 '싸움의 장' 속에서 한국의 경제와 외교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국회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됐다며 “계엄 사태로 시작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 탄핵소추에 대해 “한국의 두 주요 정당이 깊어지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한국 국회가 국가의 정치적 미래를 둘러싼 원한 어린 싸움의 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이 40년 가까이 누린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일은 숭고한 목표이며 이는 대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받는다"며 “하지만 국회의 내부 상황은 민주주의와 힘의 지배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상기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계속해서 영하의 날씨를 견디며 국가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촉구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주간은 이전 한 달보다 더욱 소란스러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국 BBC 방송도 한국의 양당이 혼란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한 총리 탄핵소추는 “현재 한국이 겪는 정치적 교착상태와 불확실성을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표결 과정에서 혼란이 벌어졌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가결 정족수 선포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쪽으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한 상황도 소개했다. AFP통신은 윤 대통령이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계엄 선포로 직무중단된 지 2주 만에 한 총리도 탄핵소추됐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이번 사태가 경제와 외교 등 다른 분야에까지 부정적 여파를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수출 동력이 둔화하고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따른 관세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커지는 정치적 혼란은 경제 부문의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날 한국의 원화 가치가 2009년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로 코스피도 1% 하락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이날 탄핵소추가 “'계엄 사태' 후폭풍 이후 한국이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 파트너들이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소외시키는 동시에 외부의 위협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의 견해를 전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AP에 “우리의 국제적 신뢰도는 떨어질 것"이라며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조용히,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외신들은 지난 12월 3일 계엄부터 한 총리 탄핵소추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전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증언 등을 토대로 계엄 당일의 상황과 계엄을 촉발한 배경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BBC도 '왜 한국은 정치적 불안에 휩싸였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 사태와 이후 파장 등을 자세히 조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그린란드 매입’ 탐내자…덴마크, 방위비 대폭 증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린란드에 대한 매입 의사를 밝히자 덴마크가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을 대폭 증액했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트로엘스 룬 포울센 덴마크 국방부 장관이 이날 그린란드 방위비 지출 확대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액수는 “백억 크로네 단위"라고만 언급됐다. BBC는 현지 매체들이 패키지의 규모로 120억∼150억 크로네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며 최소 15억 달러(약 2조18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늘어난 방위비는 감시선 두 척과 장거리 드론 두 대, 개 썰매 부대 두 곳 증설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 소재 북극사령부의 병력을 확충하고 민간 공항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F-35 전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증액된 지출 범위에 포함된다. 포울센 장관은 “지난 몇 년간 북극 지역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주둔군의 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 안보와 전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은 그린란드의 소유권과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그린란드는 국방 및 외교 정책 등을 덴마크에 맡기고 있는 자치령이다. 희토류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지정학적으로도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이미 첫 번째 임기 때에도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밝혔던 트럼프 당선인의 이번 언급을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의 '눈독'에 놀란 덴마크가 부랴부랴 방위비 증액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다. 덴마크는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정책의 발표 시기가 우연히 겹친 것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포울센 장관은 발표의 시기에 대해 “운명의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언급이 덴마크 정부의 '자강 노력'을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덴마크 사관학교의 육군 소령 스텐 키에르고르는 BBC에 그린란드의 덴마크 예산 의존도를 언급하며 “트럼프는 영리하다. 그는 전혀 미국적이지 않은 복지제도를 떠안지 않은 채 목소리만 내는 것으로 덴마크가 북극해의 군사력을 우선시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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