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예 조치로 연명해온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핵심은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구조적으로 감축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도입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 중 2차 추경은 자영업자 채무 구조조정과 민생 회복, 지역균형 지원 예산을 포함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정책이 실현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2023년 3분기 기준 369조 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부채(1,929조 원)의 19% 수준이다. 팬데믹 기간 연장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 중 약 50조 원이 오는 9월까지 상환 기한을 맞는다. 정부는 정책금융 상환 도래액을 약 49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를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소각하고 일정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구조 마련,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절차 간소화로 KAMCO 전산망과 연동된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지역균형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비수도권 중심 맞춤형 민생예산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부채 감축 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사들여 사실상 정리한다"고 밝혔으며,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은 자영업자의 연쇄 도산과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손실분담 구조가 불분명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자영업 총부채가 2024년 4분기 기준 1,0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추경이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유예나 보전이 아닌, 자영업 부채 자체를 손보는 첫 제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 구조조정은 시장과 재정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시점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정책 실험이 위기를 통과하는 방파제가 될지, 새로운 부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오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 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 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내 6개 노선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 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오는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 별도 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 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 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kkjoo0912@ekn.kr

정부가 팬데믹 기간 누적된 자영업 부채 리스크를 '정책 개입'으로 털어내려는 시도를 시작했다.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시장 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조적 조정으로 읽힌다. 2020년 이후 연장돼온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가 올해 9월까지 대부분 도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만기 연장 조치 된 대출 잔액만 47조 4,000억 원, 여기에 원리금 상환 유예분 2조 5,000억 원까지 합치면 약 50조 원에 달하는 채무가 단기간에 상환 압박에 놓이게 된다. 이는 중소 자영업자의 연간 수익 구조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려운 수준이다. 특히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대면 업종 중심으로 다중 대출, 고금리 차입이 집중된 상태다. 일부 자영업자는 단일 사업체 기준으로 90억 원 이상 대출이 집계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하고 소각하는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른바 '배드뱅크(Bad Bank)' 모델이다.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권(5,000만 원 이하)으로, 전체 약 16조 4,000억 원 규모 중 5% 수준인 8,000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2차 추경에서(4,000억 원), 나머지는 금융권의 자율 부담으로 충당한다. 사실상 '금융공공협약' 형태의 위험 분담 구조다.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감면율과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채무자에게는 원금 90% 감면, 분할 상환은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기존 최대 80% 감면, 10년 상환 구조에서 대폭 완화된 조건이다. 지원 범위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 사업자 기준으로 확대됐다. 이와 동시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분할상환 조건으로 유도하는 방식도 병행된다. 일종의 정부-민간 공동 채무 리파이낸싱 정책인 셈이다. 이번 2차 추경(약 20조 원 예상)은 단순 경기 부양보다는 위험 자산 청산과 구조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 여기에 전 국민 민생지원금 예산도 포함되었지만, 정부는 “선별과 보편의 중간지점"이라며 균형 배분을 시도했다. 정부는 이 정책으로 143만 명이 직접적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113만 명이 장기 연체자, 10만 명은 새출발기금 대상자, 19만 명은 성실상환자 이자 감면 대상자다. 정책의 급진적 성격 탓에 시장 일각에선 '상환 포기자에 대한 특혜' 논란과 함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선별 지원할 뿐, 무조건적 면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재원. 자영업 총부채는 1064조 2,000억 원(2023년 4분기 기준)에 이른다. 일부만 정리하는 데에도 공공자금 투입과 금융권 부담이 불가피하며,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정책 요구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legance44@ekn.kr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석탄공사 등 13곳이 '미흡' 등 나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곳엔 기관장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약 4개월간 평가과정을 거쳐 공운위에서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 5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10개를 포함해 총 15개(17.2%)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32.2%) 기관은 양호(B), 한국철도공사 등 31개(35.6%)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HUG,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등 9개(10.3%) 기관은 미흡(D),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4개(4.6%) 기관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HUG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스알 등 9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4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삭감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작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삭감한다.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4개 기관이 우수, 30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4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작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제는 인상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안을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고,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논의를 집중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동결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 생산성, 폐업 현황 등을 고려해 음식점업을 최저임금 구분(차등) 적용 업종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부결된 데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내년에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업종의 경영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가 이를 뒷받침할 통계적 인프라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암호 같던 일제강점기 부동산 문서를 생생한 디지털 한글 화면으로 구현해 제공한다. 100년 넘게 축적된 부동산 정보 디지털화, 한글화를 마치고 고양시는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다양한 부동산 빅데이터 제공으로 잠들어 있던 땅의 기록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추고 행정-사법 시스템 효율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부동산 정보 자산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기술 접목으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토지대장, 지적도, 측량원도 등 원본 문서를 포함해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 이상 된 방대한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 부동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고 미래 세대가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양시는 지난 1975년부터 2003년까지 디지털 전환(스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종이로 된 총 13만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 이미지화해 현재 약 18만 필지에 달하는 약 268㎢ 면적의 토지 디지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975년까지 사용된 구(舊) 토지대장은 국토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주요 자료다. 하지만 다이쇼(大正), 쇼와(昭和) 등 일본식 연호와 용어로 표기돼 있고 한자로 수기 기록돼 읽고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한글세대에 익숙한 공무원들도 한문 장벽에 막혀 해독 등 민원 처리에 긴 시간이 소요됐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고양시는 2023년 이미지 파일로 구축된 구 토지대장 데이터를 한글 텍스트로 변환하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시작해 작년 말 완료했다. 한문으로 된 텍스트를 인공지능(AI) 기반 프로그램을 활용해 한글화하고 일본식으로 표기된 연호는 알아보기 쉽게 서기로 변환했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이미지 파일로는 검색이 불가능했던 1910년부터 1975년까지 데이터베이스(DB) 공백이 해소돼 더 정확하고 폭넓은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기술로 재탄생한 부동산 빅데이터는 올해부터 개인별 토지 현황,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제공에 본격 활용돼 시민 재산권을 AI보호하고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은 시민은 총 1만229명으로 특히 전체 서비스 이용 신청 건수 중 약 66%인 6802건은 피상속인(사망자) 명의 토지 소유 현황 확인을 위한 '상속'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고양시는 상속인 6802명에게 9106필지, 약 8.14㎢의 부동산 정보를 제공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토지대장 열람 시 소유권을 확인하기 힘든 땅을 찾기 위해 옛 토지대장을 조회해 한문으로 된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변동 사항 등을 일일이 해독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에 한글화된 토지대장 데이터가 연계되며 이런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져 더 손쉽게 숨은 땅을 찾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과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소유자 본인이나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상속권자라면 조회 가능하며 고양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시민봉사과에들러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고양시는 부동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정확한 부동산제증명 발급으로 다양한 경제-법률 행위에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있다. 작년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제증명 민원 발급 건수는 총 35만여 건에 달한다. 부동산 빅데이터는 행정-사법기관 시스템 효율성 향상에도 핵심 역할을 한다. 작년 행정 및 사법 목적으로 관련기관이 고양시에 요청한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 제공 건수는 총 20만4000여 건에 이른다. 도시계획과 주택건설 분야에선 미래 발전 방향 설정과 구체적 사업 실행에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관련 부서에 부동산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을 제공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사전 검토, 경관계획 재정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돕고 있다. 세금이나 체납액 징수에도 법인이나 체납자 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이 활용된다. 법원에선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검찰청에선 벌금 및 추징금 집행 시 부동산 소유 현황을 제공받아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는 한글로 변환된 부동산 빅데이터가 적용되며 더 효과적인 부동산 정보 대민 발급 서비스와 행정-사법 절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kkjoo0912@ekn.kr

지난달 농산물, 석탄 및 석유제품 등이 내리면서 생산자물가지수가 2023년 1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잠정) 통계에 따르면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66(2020년=100)으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3% 상승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4월(-0.2%)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특히 5월 지수 하락 폭은 2023년 11월(-0.4%)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하락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은 농산물(-10.1%) 및 수산물(-1.4%)이 내려 전월 대비 4.4% 하락했다. 공산품은 음식료품(0.6%)이 올랐지만, 석탄및석유제품(-4.2%) 등은 내려 전월 대비 0.6% 하락했다. 전력·가스·수도및폐기물은 산업용도시가스(-7.7%) 등이 내려 전월대비 0.6% 내렸다. 서비스는 금융및보험서비스(1.1%) 및 음식점및숙박서비스(0.4%)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참외와 양파가 전월 대비 각각 53.1%, 42.7% 하락했다. 기타어류와 김도 각각 15.3%, 2.9% 내렸다. 경유(-5.9%), 나프타(-4.5%), 벤젠(-6.1%), 에틸렌(-4.2%), 산업용도시가스(-7.7%) 등도 전월 대비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돼지고기(2.2%), 닭고기(3.0%), 요구르트(4.6%), 건강기능식품(1.9%) 등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특수분류별로는 식료품과 신선식품이 전월 대비 각각 1.7%, 11.1% 하락했다. 에너지는 전월 대비 1.6% 하락했고, IT는 전월 대비 0.4% 내렸다. 식료품 및 에너지이외는 전월 대비 0.2% 내렸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5월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원재료(-5.6%), 중간재(-1.1%), 최종재(-0.7%)가 모두 내려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1년 전보다는 1.0%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총산출물가지수는 서비스(0.2%)가 올랐지만, 공산품(-1.7%) 등은 내려 전월 대비 1.1%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내렸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내달 6일까지 '2025년 경기 스타트업 아카데미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모집 대상은 도내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임직원, 대학(원)생 등이며, 교육은 전 과정 무료로 제공되며 이번 교육은 창업 기업의 최대 과제인 투자유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 경험과 이해도에 따라 기초 과정과 실전 과정으로 나뉘며 각 과정별로 5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하며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도내 창업 생태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나눠 운영된다. 기초 과정은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고양시 경기창업혁신공간 북서부권에서 진행된다. 주요 강의 내용은 △스타트업 투자 개요 △VC 투자유치 전략 △정부지원사업과 민간투자 연계 방안 △IR 수립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등이다. 초기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이론과 준비사항 전반을 다룬다. 실전 과정은 다음달 22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 경기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다. △투자자의 의사결정 구조 △투자심의위원회 대응 전략 △투자 조건 협상법 △기업 가치평가 등 실제 투자 현장에서 필요한 전략과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참여자는 실전형 강의를 통해 실무 지식과 경험을 동시에 습득하게 된다. 강사진은 이은영 씨앤티테크 투자전략실장, 강신일 엠와이소셜컴퍼니 부대표, 조경식 SJM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종호 이크럭스벤처파트너스 상무 등 현직 투자 전문가들이다. 투자유치에 성공한 창업자들이 직접 나서 생생한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전달하는 특강도 마련된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IR 데모데이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실제 투자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자금 유치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된다. 교육은 투자 실무 중심의 구성으로 설계돼, 현장 감각과 실전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임종빈 경과원 스타트업본부장은 “스타트업에게 투자유치는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량"이라며 “단계별 맞춤형 교육과 실전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창업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초와 실전 과정을 함께 신청할 경우 우선 선발 대상이 된다. 교육 참가 신청은 포스터에 게재된 QR코드 또는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다. 경과원은 향후에도 단계별 역량 교육을 통해 창업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sih31@ekn.kr

이차전지 전략 거점 도시 도약 기반 확고히 다져, 2026년 예산 반영‧중앙부처 공모 연계 추진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는 6월 19일 지역 내 이차전지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기업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광양시 이차전지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포스코퓨처엠, 포스코리튬솔루션, SNNC 등 지역 내 이차전지 핵심 기업 12개 사, 전남테크노파크,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민관이 함께 이차전지 산업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을 폭넓게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소재‧원료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전문 인력 확보와 교육 인프라 확대 ▲공정 고도화 및 디지털 기반 전환 ▲산업 입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다. 광양시는 간담회에서 도출된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R&D, 인력양성, 장비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지원사업을 구체화해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과도 연계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국토균형발전 ▲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 정책 방향에 발맞춰, AI·머신러닝 기반 이차전지 원료소재 개발, 디지털 기반 재활용 실증사업 등 차세대 전략 기술 중심의 사업 확장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광양국가산단 동호안 매립지 규제 완화(2023년 산업입지법 개정) ▲율촌산단 이차전지 기업 전력 공급 문제 해소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지원 성과를 이끌어내며, 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전남도와 공동으로 수행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및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에서는 국내 유일의 전주기 공급망 완성과 국내 최대 원료소재 생산거점 조성을 제안하고, 'K-배터리 미래소재 글로벌 선도도시'라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는 이차전지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기회발전특구 2차 확대 신청 ▲AI 기반 실증사업 및 친환경 재활용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다수의 국비 사업을 기획‧추진 중이다. 18일,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 개최 케이블카, 알파인 슬라이드 등 관광 연계 시설의 시·종점 등 노선 구상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관광을 민선 8기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광양시의 관광 개발 청사진이 점차 구체화 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6월 18일 광양수산물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정인화 광양시장이 주재했으며, 관계 부서장과 ㈜LF리조트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용역사의 기본계획 설명을 듣고,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케이블카와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시·종점 및 노선 구상, 연계 활성화 시설 계획, 구봉산권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이다.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조성사업은 구봉산 관광단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POSCO 체험형 조형물로 구성된 구봉산의 3대 핵심 관광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종합관광휴양지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구봉산 정상과 어린이 테마파크를 잇는 케이블카, 구봉산전망대에서 관광단지로 연결되는 '알파인 슬라이드', 구봉산~봉화산을 잇는 '세계 최장 골든 출렁다리 770' 등을 조성해 매력도와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케이블카와 알파인 슬라이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023년 12월 ㈜LF리조트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LF리조트가 5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시는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차근차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는 백운산, 구봉산, 섬진강 등 3개 권역의 고유성과 특색을 살린 권역별 종합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천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제안사업 작성 실습형 교육으로 시민 제안 역량 강화 광양=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광양시는 6월 19일 시청 시민홀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 있는 시민과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의 제안사업 발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여러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 오승환 함께해봄협동조합 연구원을 강사로 초빙해, '사업제안서 작성하기'를 주제로 실습형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은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운영 방향 △제안사업 아이디어 발굴 △제안서 작성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참여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실행 가능성이 확인되면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접수된 사업은 각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섬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여수시새마을회에서 입장권 사전 구매약정 체결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 18일 여수 예술랜드에서 여수시새마을회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정기명(여수시장) 조직위원장과 여수시새마을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섬박람회의 성공개최와 사전 붐 조성을 위해 여수시새마을회에서 3천만 원의 입장권을 사전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여수시새마을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봉사활동과 환경정화, 복지향상, 주민 역량강화 등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민간단체다. 지속적인 나눔과 협력활동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 정신 함양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여수시새마을회 이동근 회장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다시 한번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두 달간 돌산 진모지구와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와 금오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웅천해수욕장, 박람회장, 소호요트마리나서 해양레저스포츠 무료 체험 운영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7월 5일 해수욕장을 일제 개장하고 8월 17일까지 44일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남 지역 해수욕장 중 여수가 가장 먼저 문을 열고 피서객을 맞이한다. 관내 해수욕장은 만성리, 모사금, 방죽포, 무술목, 장등, 낭도, 거문도, 안도, 웅천 등 9곳이다. 개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물놀이 안전을 위해 모든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한다. 시는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양경찰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과 사전 안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백사장 토양 조사와 수질 조사를 시행 중이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해상 안전관리 경계선과 해파리 방지망을 설치했으며, 샤워장, 화장실, 모래사장 등 편의시설도 정비했다. 또, 인명구조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40명을 채용해 구조에 필요한 실무교육 후 해수욕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해수욕장 미개장 기간에도 피서객이 몰릴 것을 대비해 6~10월까지 웅천·모사금해수욕장에 안전계도 요원을 배치한다. 방죽포해수욕장에는 지난 5월 힐링 맨발길이 조성돼 맨발 걷기 후 해수족욕을 즐기는 이색 체험이 가능하다. 한편, 여수시는 시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여름철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웅천해수욕장과 여수세계박람회장, 소호요트마리나에서 6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며 윈드서핑, 카약, 카누, 스킨스쿠버, 스노클링, 수상자전거, 딩기요트, 크루저요트 등 8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여수시OK통합예약시스템(www.yeosu.go.kr/newok), 전화, 당일 현장 접수로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체험 장소, 예약 방법, 연령 제한 등은 여수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내년 4월까지 지역쇠퇴 원인 진단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35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법(약칭)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며, 내년 4월까지 지역쇠퇴 원인을 진단해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과 실행과제 도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정기명 시장을 비롯해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15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업 내용과 용역 수행 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용역의 주요 과제로는 ▲지역 자원 조사, 쇠퇴 원인 진단 ▲기반 시설 및 기초 생활 인프라 조성 방향 제시 ▲활성화지역 지정 및 변경 ▲활성화지역 우선순위 선정 ▲재원 조달방안 및 지자체 지원방안 수립 등이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여수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으며, 향후 3년간 도시재생 관련 시책 및 전략·활성화 계획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여건을 재진단하고 향후 10년간의 도시재생사업 기본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활성화지역 우선순위를 통해 공모대상지를 발굴하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 참여 분위기 확산 여수=에너지경제신문 권차열 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18일 여천동을 시작으로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섬박람회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읍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섬박람회 개요, 주요 프로그램, 시민 실천운동 등을 안내하고 박람회장 운영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가치와 미래를 알리는 중요한 국가행사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찾아가는 홍보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은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된다. 주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에서는 섬 주제관과 세계 섬 식당 등 8개의 전시관과 함께 세계의 섬, 한국의 섬을 주제로 한 테마존을 만나볼 수 있다. 부행사장인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는 국제학술대회 등이 개최되고, 금오도·개도 등 관내 섬 일원에서는 가족 섬 캠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chadol999@ekn.kr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초도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 부처 재보고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 마디로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 없이 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부 부처가 “공약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직격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3년간 이완된 정책과 대선 전후의 혼란이 남아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부처 개편 가능성으로 업무 혼선이 있다"는 분위기에 대해, 조 대변인은 “그렇다면 사실상 태업"이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그 이유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를 시작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당초 일정은 유지하되 형식과 내용을 전면 보완하는 재보고 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보고서를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로 보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다"며, “형식과 기준을 재정비해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