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와 미국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23.8%나 줄어드는 등 큰 폭의 감소세로 출발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같은 기간 1.0% 감소하는 데 그쳤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은 128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3.8% 줄었다. 이달 1∼10일까지 조업일수는 5.0일로 작년 같은 기간(6.5일)보다 1.5일이 적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지만, 대미수출은 미 관세정책 영향 등으로 6.8%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달 1∼10일에도 대미 수출이 30.4% 줄며 감소 흐름이 계속됐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20.1%), 베트남(-14.5%), 유럽연합(EU·-38.1%) 등으로 수출도 줄었다. 10개 주요 수출품목으로 보면 반도체를 제외한 9개 품목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는 14.0% 증가했다. 하지만 승용차(-23.2%), 석유제품(-36.2%), 선박(-8.7%) 등은 줄었다. 1∼10일 수입액은 146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5.9%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10.6%), 승용차(22.1%) 등에서 늘었고 원유(-6.1%), 반도체(-8.2%) 등은 줄었다. 또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13.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밑돌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감소에 따른 고령화로 인해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로 1.98%를 제시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하락세가 가파르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017∼2026년 10년간 한국의 잠재성장률 낙폭은 1.02%p(3.00→1.98%)다. 잠재성장률이 공개된 37개국 중 7번째로 하락 폭이 큰 셈이다. 우리보다 낙폭이 큰 국가들은 튀르키예를 제외하면 체코, 에스토니아 등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이다. 선진국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중소국이나 신흥국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프랑스(0.92→1.04%), 이탈리아(0.03→1.22%), 스페인(1.03→1.74%) 등은 잠재성장률이 상승했다. 경제 대국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2∼2.4% 수준을 맴돌고 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2년부터 5년째 미국을 밑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전문가들은 “잠재 성장률의 가파른 하락은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탄핵정국 등 대내외 악재에 한국 경제 전체가 휘청이며 0%대 성장 전망이 이어지는 것도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제는 전반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실제 국회 예정처는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가장 큰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얘기다.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여파로 자본 투입도 감소세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는 양상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12일 새싹기업(스타트업) 판로 개척과 대·중견기업 협업을 지원하는 '2025년 상생마켓'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상생마켓'은 콘텐츠 분야 새싹기업에서 개발/연구/제작해온 주력분야, 역량을 실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행사로 대·중견기업 파트너사와 1:1 비즈미팅을 지원하며, 새싹기업의 콘텐츠/서비스 검증, 판로개척 기회를 제공한다. 비즈미팅 종료 후 별도 계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컨설팅 등 후속연계도 지원하며 상생마켓 참여기업은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공모 신청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상생 오픈이노베이션'은 새싹기업이 보유한 콘텐츠와 기술을 바탕으로 대·중견기업과 협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제작자금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이번 상생마켓은 '상생 오픈이노베이션(6월 예정)'에 앞서 협업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것이다. 행사는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판교 타운홀(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131, 판교테크원타워 3층)에서 개최되며 행사에 참여하는 파트너사는 총 9개 사이며 모집분야는 관광, 엔터테인먼트, 패션/뷰티, 홈/리빙, F&B분야로 나뉜다. 참여 파트너사는 △어반플레이(관광), △RBW(엔터), △이랜드(패션/뷰티), △하이트진로(F&B), CJ(F&B/패션/뷰티/엔터) 등이 있다. 대·중견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도내외 콘텐츠 분야 새싹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단, 추후 오픈이노베이션 제작지원 공모신청 시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연구소·지사를 설립해야 하며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1시까지이다.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제작지원 모집공고(파트너사, 스타트업)는 내달 중 경콘진 누리집을 통해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며 선정된 협업 프로젝트에는 기업당 5000만원 자금과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된다. 한편 켱콘진은 '2025년 제2회 경기도 미래기술(AI) 게임 활성화 포럼'을 오는 22일 오후 1시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5A 홀(PlayX4 행사장 내)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과의 협력, 게임처럼 쉽고 즐겁게'를 주제로, 게임 개발 현장에서의 AI 기술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이며 국내 게임사들이 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어떻게 게임 개발에 접목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포럼에는 △NC AI △네오위즈 등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엑소게임즈 △반지하게임즈 등 중소 및 인디게임 개발사가 참여해 AI 기술을 게임 개발에 접목한 다양한 사례를 발표한다. 사례 강연은 총 4건으로 구성되며 △네오위즈 최성훈 팀장의 'AI와 플레이하는 제작과 운영 - 생성부터 분석까지' △'2024년 미래기술 게임 활성화 제작지원' 사업의 지원기업인 '엑소게임즈' 염의준 대표의 '유니티 ML-Agents를 활용한 봇 AI 에이전트 제작 사례' △반지하게임즈 이유원 대표의 'AI로 기존에 없던 게임 만들기 - 반지하게임즈 페이크북 개발기' △NC AI 김민재 CTO의 '게임산업에서의 AI 기술 활용 사례' 등이 진행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게임사, 학계,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학 자유 토론 세션을 통해 △대·중·소 게임 개발사의 AI 게임 개발 사례 △대·중·소 게임 개발사가 보는 AI 기술격차에 대한 의견 △학계와 AI 저작권 등 공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 △각 계층이 보는 이상적인 AI 게임 모습의 현재와 미래 전망 등 폭넓은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사전 및 현장 질문을 통해 관람객의 궁금증도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가 12일 스마트 미래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5개년 중장기 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시청 산성누리홀에서 '2026~2030년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스마트도시 조성 방향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공유했으며 보고회에는 이진찬 부시장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단과 관련 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기존 '성남시 스마트도시계획(2021~2025)'의 만료를 앞두고 수립되는 것으로 시는 지난 계획을 통해 교통·환경 등 6개 분야에서 28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추진해왔으며 올 1분기 기준으로 80%의 추진율을 기록하고 있다. 새 계획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생활 인프라 불균형에서 비롯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바탕으로 '4차산업 특별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시 전역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기반의 혁신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설문조사, 시민 리빙랩,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은 미래도시 혁신을 선도할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며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을 통해 성남형 스마트도시 모델을 완성하고, 성남이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에 대한 미래세대의 창의적인 도시계획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성남시 창의도시계획 공모전'을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계획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오리역세권의 미래를 구상하고 창의적인 개발 방향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향후 성남시 개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작품 접수는 내달 10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참가자는 시 또는 소통24 홈페이지에 게시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설계포스터, 작품설명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총 5팀을 선정해 상금 200만원과 성남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시상 내역은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2팀 각 10만 원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도시를 설계할 인재들의 신선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단독주택 총 50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308만원의 사업비(도비 50% 포함)를 투입하며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84만~100만원(390W 또는 445W 모듈 1장 기준)으로 설치비 8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은 16만8000원~20만원이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1000W(와트)까지 설치를 지원해 보급 모듈 전지판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445W 용량의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40㎾h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800ℓ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며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1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협약 공모에서 횡성군 동부생활권이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약 30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횡성군은 지난해 서부생활권(5개 읍면)에 이어 동부생활권(4개 읍면)까지 농촌협약대상에 포함되면서 군 전체 9개 읍면이 모두 협약대상이 되는 전국 최초 사례를 기록했다.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 정주 여건 조성,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을 지원하는 총 22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강원도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원주와 영월을 시작으로 매년 협약을 확대해 왔으며, 이번 횡성 동부생활권을 포함해 총 6개 시군 7개소가 참여하게 됐다. 올해는 전국 선정규모가 20개소에서 17개소로 축소된 가운데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시군계획 수립 요건이 처음으로 적용돼 평가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도와 시군 간의 전략적 협업과 정밀한 계획수립이 중요했던 만큼 횡성의 선정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번에 선정된 17개 시군은 2026년까지 중앙자문단 검토와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상반기 중 농식품부와 최종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부생활권 내에는 지난 3월 강원특별법에 따라 농지특례로 지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안흥체육공원 조성)'가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사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횡성군 전체가 농촌협약에 포함되며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번 동부생활권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과 맞물려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는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글로벌본부는 지난 10일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오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어업인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를 양양군 현북면 해난 어업인 위령탑에서 개최했다. 올해 위령제는 양양군수협 주관으로 진행됐다. 유가족을 비롯해 해양수산 관계자, 지역 어업인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패봉안, 진혼무, 추도사, 헌화 및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위령제는 바다에서 생업을 이어가다 순직한 어업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연대를 전하는 상징적 행사로 매년 5월10일 개최되고 있다. 유가족들은 더 이상 위패가 봉안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나, 올해에도 안타깝게 2명의 어업인이 바다에서 유명을 달리하며 위패로 새로 봉안됐다. 한편, 강원도는 2005년부터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비 및 학자금 등 총 16억 980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동해안 6개 시군 해난 어업인 유가족들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손창환 도 글로벌본부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은 어업인의 희생을 기억하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축산기술연구소는 개 식용 문화 종식과 축산업 구조 변화, 웰빙·기능성 중심의 소비 트렌드에 대응해 염소를 미래 전략축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인 '강원형 염소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12일 연구소에 따르면 총 3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염소 생산·보급 기반 구축 △표준사양관리 기술개발 △산업화 싫증모델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13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개 식용종식법 시행, 염소 수요 증가와 공급기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 극복, 그리고 염소산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필요성에 따라 수립됐다.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도내 염소 사육기반이 확충되고, 신계통 품종 개발과 표준화된 사양관리기술 도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갖춘 염소산업이 고소득 축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목표로는 2030년까지 염소 사육두수 10만두, 출하 체중 5kg 증량, 폐사율 10% 감소, 생산비 10% 절감 등이 제시됐다. 정주교 축산기술연구소장은 “이번 계획은 염소를 미래 전략축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라며 “정책과 예산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염소산업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 근무 중인 지동현 주무관(40세)이 제135회 토목품질시험 기술사에 최종 합격했다. 지 주무관은 2022년 '토목시공기술사'에 이어 두 번째 기술사 자격을 취득, 토목분야에서 드물게 기술사 2관왕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춘천 출신인 지 주무관은 강원고등학교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 공직에 입문해 화천군청과 춘천시청을 거쳐 현재 강원도에서 근무 중이다. 올해 1월부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지방도 유지관리의 핵심 실무를 맡고 있다. 지동현 주무관은 “기술사 공부를 통해 쌓은 전문지식을 실무에 적극 접목해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ss003@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1일 오후 2시 시청광장에서 열린 제14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5000여명의 시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했다. 행사는 특히 특별 초청된 K16 미군 가족들의 참여로 국제적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구촌 축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라며 “진정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성남시는 이러한 문화적 만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어 “성남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주민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자 미래의 동반자"라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손잡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이어 유공자 포창, 축사, 25개국 국기와 함께한 기념촬영순으로 진행됐으며 신상진 시장은 기념식 후 각국의 문화 전시·체험 부스와 다양한 먹거리 부스를 찾아 세계 각국의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sih31@ekn.kr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이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처럼 1분기 역성장(-0.2%)한 경우도 많지 않았고, 뒷걸음 폭도 어느 나라보다 컸다. 전문가들은 민간 소비와 건설 등 내수의 구조적 취약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0.246%로, 1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19개국 중 18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이며, 중국이 유일한 비(非)OECD 국가로 포함됐다. 성장률 1위는 아일랜드(3.219%)였으며, 중국(1.2%), 인도네시아(1.124%)가 뒤를 이었다. 스페인(0.568%), 캐나다(0.4%), 이탈리아(0.26%), 독일(0.211%), 프랑스(0.127%) 등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유사하거나 큰 국가들도 모두 플러스(+) 성장을 했다. 심지어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자 자국 관세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는 미국도 -0.069% 역성장에 그쳤다. 공식 수치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일본과 영국도 블룸버그가 조사한 기관 전망에 따르면 각각 -0.1%, 0.6%로 한국보다 나은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하위권 성장 성적표는 1년 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작년 1분기 1.3%의 성장률로 37개국 중 6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곧바로 2분기에 -0.228%로 뒷걸음질치며 32위로 추락했고, 3분기 0.1%로 26위, 4분기 0.066%로 29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은 조사 대상인 37개 국가 성장률이 모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1분기에도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원인으로 '약한 내수'를 꼽는다. 많은 가계부채와 높은 절대 물가 수준 등에 위축된 민간 소비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도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하강과 고금리 등에 2023년 이후 악화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본격적으로 하반기 미국 관세 정책 충격이 반영되면 올해 한국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돌파구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 정책을 통한 부양책이 거론된다. 일단 12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되면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p) 정도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분석한다. 최근 여·야 합의로 결정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 역시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가 하반기에 2차 추경에 나서고 금리 인하 효과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나타나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IMF), JP모건,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점친 곳들의 평균 성장률이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이들은 향후 대외 불확실성(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의 파급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 경영 여건 악화와 고용시장 둔화로 인한 가계 소득 악화 전망도 내놨다. 전반적으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폭을 키워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된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이들 대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KDI는 지난 2월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1.6%로 낮췄다. 특히 KDI는 지난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노동생산성 개선이나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 체질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을 전후해 '역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40년대에 들어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역성장 시점은 중립 시나리오(연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0.6%) 기준 2047년, 비관 시나리오(총요소생산성증가율 0.3%)에서는 2041년으로 각각 전망했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0.9%로 올라설 경우에만 가까스로 역성장을 피할 수 있었다. IMF는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1.0%, 내년 1.4%로 각각 예상했다. 이는 1월 발표 대비 올해는 1.0%포인트(p), 내년에는 0.7%p가 각각 낮아진 수치다. IMF가 세계 및 주요국 경제 전망을 줄줄이 하향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면적인 관세 조치 및 상대 국가의 맞대응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5%로 낮췄고,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달 초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췄다. 지난해 12월 당시 전망했던 1.7%에서 0.7%로 1.0%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현대연은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향후 트럼프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현대연은 “지난해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만 1년이나 지속 중인 상황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전망 하향 이유를 밝혔다. 특히 현대연은 보고서에서 향후 한국 경제가 수출·내수 동반 침체로 '절대 수요 부족' 국면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실적 악화-고용 시장 냉각-소비 침체-시장 수요 위축-기업 실적 악화'라는 경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경고했다. 나아가 현대연은 올해 수출이 4.0% 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8.1% 증가에서 감소로의 전환이다.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0%대 초저성장 국면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현대연의 분석이다. 심지어 예상치 못한 대내외 경제충격이 발생할 경우 1분기에 이어 역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금융연구원도 대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0.8%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민간 소비 회복이 둔화한 가운데 미국 관세 인상 여파로 수출도 위축되면서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금융연은 총수출과 총수입도 모두 0.3% 수준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금융연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며 “적극적 경기 대응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중장기적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안정세와 경기 하방 압력 확대를 감안해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기준금리 조정 외에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기관들의 분석에 동의하면서 조언의 수위를 높였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섯군데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0.9% 나왔다는 것은 올해 1% 성장도 힘들다는 것"이라며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할텐데 그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추경으로 성장률을 올릴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0.5%p 낮추는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성장률이 최소한 1%p 이상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대경·김종환 기자 kwondk213@ekn.kr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나왔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업에 65세까지 근로자 고용 의무를 지우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제안했다. 고령자 계속 고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1년간 논의 결과를 '공익위원 제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2033년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번 제안은 노사정 합의가 아닌 제언 성격이라 강제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언에 반발했다. 경영계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 등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작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영계는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최소한의 실효적 조치인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제언은 기업에 재고용 대상자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 모두를 재고용하라는 의무를 강제했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보상의 차이만 일부 있을 뿐 사실상의 정년연장과 다름없다"고 해석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고,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발했다. . 이어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나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노사 일방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서 노사를 배제하고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사례는 없다"면서 “사회적대화 기구의 절차조차 무시한 공익위원 제언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한국노총은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 연령을 일치시키는 65세 정년연장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내놓고 있어 6월 대선 이후 계속고용 문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기업에 정년 제도에 대한 자율권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8∼9일 이틀간 서해에 어린 대하 2000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대하는 지난달부터 인공 부화를 통해 30일 이상 생산·관리한 것으로, 방류 해역은 보령·서산·서천·홍성·태안 등 5개 시군 연안이다. 서·남해안에서 서식하는 새우류 중 가장 큰 대하는 1년생 품종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고 연안에 서식하는 특징이 있으며, 가을쯤 체중 40g 내외 상품 가치가 있는 크기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하는 서남해안 대표 먹거리이자 고단백 저칼로리 기호 식품으로 소비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내 소득원이 될 수 있어 어업인들이 방류를 선호하고 있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앞으로도 꽃게와 주꾸미 등 서해에 적합하고 경제성 있는 수산 종자를 지속 방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지역 특산물인 구기자의 간 기능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청양군은 지난 2023년부터 연구용역을 시작, 전북대병원을 통해 임상시험을 준비해왔다. 까다로운 선정 기준 탓에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지난달 목표 인원인 100명 모집을 완료하며 시험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군은 앞으로 구기자 추출물의 간 기능 개선 효능을 입증하는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형 원료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청양군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 기능성 평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0%를 지원받아 구기자 효능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추진해왔다. 군은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안에 검체 및 통계 분석을 거쳐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청양군은 2013년부터 6년 6개월간 원료 표준화, 동물시험, 인체 적용 시험 과정을 거친 연구를 통해 구기자가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식약처 기준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개별 인정형 기능성은 획득하지 못했다. 구기자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오랜 기간 약효를 인정받은 전통 약재로, 현대 한의학에서도 독성이 없어 다양한 처방에 활용되고 있다. 항산화 성분과 베타인 등이 풍부해 간세포 보호,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돈곤 군수는 “구기자는 전통적으로 효능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임상시험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임상 결과 도출을 통해 청양 구기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청양군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양 구기자의 기능성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받아 향후 제품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구기자의 기능성 입증은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양 구기자는 지난 연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9호'로 지정되며 그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다. 청양군은 이를 계기로 구기자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집중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국내외 시장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