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 등 13곳 ‘미흡’ 이하…HUG 해임 건의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석탄공사 등 13곳이 '미흡' 등 나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곳엔 기관장 경고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 이의제기, 외부검증 등 약 4개월간 평가과정을 거쳐 공운위에서 최종결과를 확정했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 5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10개를 포함해 총 15개(17.2%)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8개(32.2%) 기관은 양호(B), 한국철도공사 등 31개(35.6%) 기관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반면 HUG,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등 9개(10.3%) 기관은 미흡(D),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4개(4.6%) 기관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아주미흡(E)' 평가를 받았거나 '2년 연속 미흡(D)' 평가를 받은 5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HUG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가 결정됐다.

경영실적이 부진한 에스알 등 9개 기관 중 작년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4개 기관장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전력공사 등 12개 기관 중 현재까지 재임 중인 10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6개 기관은 내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가 0.1%포인트(p) 더 지급된다.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가 삭감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된다.

이들 기관은 경영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경영개선 컨설팅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은 유형별·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14개 재무위험 기관 중 작년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삭감한다. 작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는 성과급을 25% 자율 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에서는 4개 기관이 우수, 30개 기관이 양호 평가를 받았다.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은 각각 20개, 4개였다. 감사 평가 대상은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 작년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개 기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