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부처들의 초도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 부처 재보고에 들어간다.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직사회의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 마디로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 없이 구태의연한 과제만 나열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일부 부처가 “공약을 빙자해 자의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며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직격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3년간 이완된 정책과 대선 전후의 혼란이 남아 있다"며,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서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초기에 비해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며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다.
공직사회 일부에서 “부처 개편 가능성으로 업무 혼선이 있다"는 분위기에 대해, 조 대변인은 “그렇다면 사실상 태업"이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그 이유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기획재정부 등 13개 부처를 시작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당초 일정은 유지하되 형식과 내용을 전면 보완하는 재보고 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지금까지의 보고서를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로 보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다"며, “형식과 기준을 재정비해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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