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시험장 부족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인구 40만 명에 달하고 학생, 청년, 공무원 비율이 높아 시험 수요가 높지만, 수험생들은 시험장을 찾아 대전이나 청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4년 초·중·고등학교의 자격시험장 임차 현황을 비교했을 때, 세종시는 22개소에서 4,883명을 수용하는 데 그쳤지만, 충북 청주시는 110개소에서 약 22,800여 명, 대전시는 565개 시험장에서 약 16만 1천여 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특히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전국에 232개 시험장이 운영되지만 세종시에는 단 2곳만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어능력시험과 일본어능력시험은 세종시에 아예 시험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익시험 역시 전국 351개 고사장 중 세종시에 5개가 있지만, 회차별 접수 가능한 시험장은 2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교육청과 시청은 학교 시설 개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학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유 의원은 비판했다. 그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공간은 '학교장 재량'이라며 방관하는 반면, 교직원 연수에는 예산을 편성해가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현실은 교육 현장에서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해 세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관내 자격시험 수요 및 수험생 평균 이동거리 등 실태조사를 통해 시험장의 지역 균형과 접근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시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학교가 시험장으로 활용되는 동안 청소·정비 인력과 운영 지원, 시설 관리, 방역·보안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세종시는 검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시험장 개설을 요청하고 자격시험장 확대를 위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교육청, 그리고 관내 모든 학교가 함께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세종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에 시민 만족도 '껑충' 소상공인 지원 확대, 디지털 교육 강화,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100대 과제' 성과 가시화 한편 세종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100대 시민불편 과제' 해결 노력이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소상공인, 디지털 취약계층,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경영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존 1인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지원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에 더해 시가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로 편의성을 높였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도 운영 중이다. 전문 강사가 읍면지역 경로당 등을 방문해 스마트폰 활용법, 키오스크 사용법 등을 교육한다. 특히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저녁 시간대에 운영한다. 인문, 환경,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제공하며, 6월과 7월에는 계절학기로 권역별 학당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노후 버스정류장을 비가림형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시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10곳의 정류장을 이달 중 교체 완료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의 일상 속 불편함이 곧 행정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영현 세종시의원, 최민호 시장의 '계엄령 옹호' 발언에 쓴소리 5분 발언통해, “39만 시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헌법적 가치 지켜야…사죄 촉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호 세종시장의 과거 '계엄령 옹호' 발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죄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최일선에 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39만 세종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에 대해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먼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헌재의 판단을 상기시켰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군대를 동원해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 했던 '비상계엄령'은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민호 시장이 당시 SNS 등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충정가'를 제창한 사실을 거론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고려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는 듯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와 언론의 사과 요구에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르다고 사과하고 사퇴해야 하냐"며 '견해 차이'로 궤변을 늘어놓는 최 시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사고방식과 다름없다"며 “세종시장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대변인이 아닌, 39만 시민을 대표하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야 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적 기본권'을 운운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사가 마치 법적 상식에 어긋나 있다는 정치적 견해를 드러낸 것에 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 도시"라며 “세종시장에게 부여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구태 정치에 매몰되어 있다면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싸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하고, “최 시장은 그동안 논란을 자초했던 자신의 잘못된 언동에 대해 39만 세종시민 앞에서 정중한 태도로 진정성 있게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