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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올해 성장률 1.6%→0.8% ‘반토막’…국책기관 첫 0%대로 주목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주요 투자은행(IB)들의 평균 눈높이와 엇비슷한 수치이지만 국내 주요 싱크탱크로서는 처음으로 0%대를 내놓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KDI는 14일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상반기 0.3%, 하반기를 1.3%로 각각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으로는 0.8%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월 전망 당시에는 관세 인상이 이렇게 빨리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국내에선 소비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고, 건설 부분에도 공사 지연 등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KDI는 구체적으로 관세 부과 등 대외적인 요인이 0.5%포인트(p), 내수 부진 등 내부 요인이 0.3%p 전망치를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망치는 중국에는 30%,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나머지 국가에는 10%의 기본 관세가 부과되고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현행 수준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해 산출했다고 부연했다. KDI 전망치는 정부 기관이나 국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이 현재까지 제시한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첫 0%대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월 전망에서 1.5% 성장률을 제시했다. 다만 정치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충격 등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수치여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KDI의 눈높이는 해외 투자은행(IB)의 시각과 동일하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시티 등은 지난달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들 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3월 말 1.4%에서 4월 말 0.8%로 한 달 만에 0.6%p 떨어졌다. KDI는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가시적인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숙박·음식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기업의 투자 심리도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건설투자는 작년 -3.0%에 이어 올해도 -4.2%로 2년 연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속에 1.7% 증가에 그치는 등 회복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 소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1.1%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취업자 증가 폭도 지난해 16만명에서 올해 9만명으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금리 하락세와 소비심리 개선, 건설 수주 증가 등이 반영되면 향후 내수 부진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 부진으로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지속되고 순대외자산 규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대외건전성은 양호한 모습이라고 봤다. 향후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상품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7%·하반기 -0.2%를 기록, 올해 총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경기 둔화와 유가 하락 영향으로 1.7% 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됐다. KDI는 경제전망의 위험 요인으로 '통상 갈등'을 꼽았다. KDI는 “미국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며 통상분쟁이 격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추가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관세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수출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국내에선 주택 경기 하락 리스크를 제시했다. 주택 경기가 나빠지면서 건설업체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하는 경우, 건설 투자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 상황을 고려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사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며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금리 인하 필요성을 재차 시사한 것이다. 정규철 실장은 “향후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며 “금리의 경우 올해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금융 상황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대구 고용률 하락 경북은 상승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동북지방통계청은 지난달 대구의 고용률은 58.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15∼64살 고용률은 66.0%로 작년보다 0.2%p 하락했다.취업자 수는 12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보면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농림어업(1000명)에서 증가했으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000명), 제조업(2000명), 건설업(1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1000명)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보면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2만2000명), 농림어업숙련종사자(1000명)에서 증가했으나,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만3000명), 사무종사자(1만명), 서비스·판매종사자(5000명)에서 감소했다. 실업률은 3.7%로 작년보다 0.5%p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4만7000명으로 작년보다 6000명 늘었다. 경상북도 고용률은 65.0%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취업자는 14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4000명 증가했다.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만명), 제조업(6000명)에서 증가했다. 도소매·숙박음식점업(3만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1000명), 건설업(7000명), 농림어업(4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5만2000명(8.1%)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는 8000명(3.4%), 일용근로자는 4000명(7.8%)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1만8000명(4.1%), 무급가족종사자는 9000명(7%)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한 2.6%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13.2%) 증가했다. jmson220@ekn.kr

세종시 주택 거래량 급증 후 주춤…최민호 시장, 재정 수입 변동성 예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주택 거래량 변동과 이에 따른 재정 전망에 대해 언급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 경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3~4월 예년 대비 아파트 내지는 토지 거래량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에 따르면, 주택 거래량 증가는 대선(6월 3일)을 앞두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약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풀이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아파트 및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즉각적인 지방 수입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등기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수익 실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3~4월 거래량이 급증했으나, 5월에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이는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회수된 결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진척도, 대선 결과 및 공약 실현 여부에 따라 거래량과 시세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 것이냐라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거래량도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라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최 시장은 “하반기에는 거래량 증가에 따른 재정 수입 증가를 기대하지만,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legance44@ekn.kr

세종시, 1260억 규모 추경안 편성…민생 안정 및 경제 활력 도모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126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수당 등 법정·의무성 경비,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 시민 안전 기반 강화 등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올해 총예산은 기정예산 1조9816억 원을 포함해 총 2조1076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 2조510억 원 대비 2.8%(566억 원) 증가한 수치다. 주요 세입원은 공공 위탁사업비 정산반환 등 세외수입 320억 원, 지방교부세 132억 원, 국고보조금 28억 원, 순세계잉여금 24억 원 등 총 126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먼저, 취약계층 복지 및 사회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둔다. 아동수당 19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 원, 부모급여 41억 원이 증액됐다.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연금 118억 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40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14억 원이 반영됐으며,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 1억 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4천만 원이 투입된다.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 성장 프로젝트 3억 원, 청소년 창업인재 육성 지원 9천만 원도 새롭게 반영됐다. 소상공인 및 지역산업 지원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에 6억 원을 반영하고, 지역화폐(여민전) 캐시백 30억 원을 증액 편성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6억 원, 도시첨단산업단지 기업 인력 양성 지원 사업 3억 원 등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겨울철 비수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4억 원, 합강캠핑장 운영비 3억 원도 반영됐다. 생활 안전과 재해 예방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AI 피해 농가 대상 살처분 보상금 30억 원, 설해 응급 복구 지원 23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교통 안전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1.6억 원, 자전거도로 사고 위험 지역 개선 사업에 1억 원이 책정됐다. 공공시설 안전을 위해 터널 방재 등급 및 위험도 평가 2.5억 원, 한솔동 행복누림터 방수 공사 1억 원이 반영됐다. 마지막으로, 지역 혁신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RISE 사업 20억 원, 세종 공동캠퍼스 운영비 10억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 저상버스 구매 10억 원, 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조 59억 원, 세종도시교통공사 버스 운영비 40억 원이 증액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비 28억 원을 편성해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 문화 기반 확충을 위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에 7천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지난해 전액 삭감됐던 빛 축제 관련 문화관광재단 관광활성화 사업 4억 원 편성도 주목할 만하다. 최 시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빛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에 감명받아, 올해는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동절기 내수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빛 축제가 필요하며, 시의회와 협력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6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어 가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취업자 20만명대 육박에도 건설·제조업 고용한파 지속

취업자 수가 넉 달 연 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20만명대에 육박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9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줄며 전달(-11만2000명)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 2019년 2월 15만1000명 감소한 뒤로 가장 큰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줄고 있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명을 넘는 제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관세 충격'이 이어진다면 제조업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명 줄며 부진이 계속됐다. 작년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000명 줄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영남권 대형 산불보다는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 영향이 컸다는 것이 분석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2만6000명)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3월부터 14개월째 내리 감소세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각각 34만명, 9만3000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17만9000명 줄며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5만4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6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7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오른 69.9%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였다. 지난 2021년 4월(43.5%)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이 이어졌다. 실업자는 3만1000명 줄어든 85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5%p 상승한 7.3%였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이중 청년층 쉬었음은 1만5000명 늘어난 4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경활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의 내수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및 고용충격 선제대응 관련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용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관리하면서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세미나 지역구 의원 불참”…최민호 시장, 민주당과의 소통 부재에 ‘유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 출입 기자 브리핑에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세미나 불참에 대해 “민주당과의 소통 문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미나가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에서 한두 달 전부터 계획된 행사"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 역량 결집이 시민연합회 설립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대선 국면에서 중앙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에 따르면, 국회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대관 신청이 필수적이다. 그는 “세종사랑 시민운동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강준현·김종민) 두 명에게 대관 신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3당 대통령 후보 모두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대전에서도 55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당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대관 신청을 부탁했고, 장 의원이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장 의원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전문가"이며 “국회 분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와 민주당 국회의원 등 초청장을 보냈으나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소통 부재 또는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이 대관 신청을 거부하고 다른 지역 의원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소통 문제로 논의될 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이번 세미나 행사가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의 참여와 함께, 3개 신당 선대위원장급 인사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영상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 등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300여명이 참석했다. elegance44@ekn.kr

[EE칼럼] 익숙해 무심히 지나쳤던 것들의 소중함

“연로하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도시락이 아니라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에 행복해야 합니다." 최근 퇴근길에 우연히 시청한 유튜브에서 들은 대화다. 늘 함께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있던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준 죽비였다. 우리는 오랜 기간 값싼 전기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요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를 새삼 깨닫는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랐다. 2010년까지만 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6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0년 이후 급상승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3원으로, 주택용보다 비싸졌다. 전기요금 인상은 '그리드플래이션(Gridflation)'을 유발한다. 이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 상승이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외식 물가도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리드플래이션'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기업의 운영 경비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지난 3월 연간 1조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던 현대제철이 제철소를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용 전기 요금이 10% 상승하면, 설비투자는 1.41% 감소하고 GDP는 0.18%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값싼 발전원 중 하나인 원전을 자체 설계‧건설‧운영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탈원전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이를 위한 전력망 확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실제 그렇게 됐을 때, 대다수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큰 부담을 져야 하는지를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우리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원전이다. 1978년부터 이어온 원전 건설 덕분에 품질 좋은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 공급망을 구축했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했다. 이들은 국내 원전을 설계‧건설‧운영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원전을 개발해 냈다. 그 결과, 연구로와 상용 원전을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달에는 미국에 차세대연구로 설계를 수출하였다. 66년 전 우리나라에 연구로를 공급하고 기술을 전수했던, 원전 기술의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하는 쾌거였다. 그러나 원전 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지나치게 늘고 있다. 일부는 우리 원전 산업을 폄훼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원전 산업이 붕괴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영 청정에너지 워크숍에서 만난 영국 원자력 전문가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현재 영국은 원자력 전공 교수 인력이 부족해 대학별로 독립적인 원자력공학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학별로 분산된 교수진을 모아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인력 양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칼더홀(Calder Hall) 원전을 운영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강국 중 하나였다. 그런데 시즈웰 B 원전 운영을 시작한 1995년부터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을 시작한 2017년까지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했다. 결국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은 프랑스 기업에 맡겨야 했고, 원자력 전공을 가르칠 교수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 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영국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원전 문제를 단순히 '줄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하여 국가 전력 공급에 더욱 기여하게 할 것인지', '세계 원전 시장에 어떻게 더 많이 진출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원전 산업이 살아야,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값싼 고품질 전기의 혜택을 미래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주현

인천경제청, 스마트시티 기술로 스쿨존 안전 강화 추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실증 고도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올 해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교차로 연계형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실현하고 이 스마트 기술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 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지난 9일 송도에 위치한 명선초등학교에서 초광대역 기반의 위치 인식 태그(UWB-Tag) 1000개를 어린이들에게 배부하고 홍보 활동을 벌였다. 배부된 태그는 가방, 옷 등 소지품에 쉽게 부착이 가능하다. 태그를 부착한 학생과 차량과의 거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반 CCTV 및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초광대역 수신 인프라와 연계해 사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학생 뿐만 아니라 자동차・퀵보드・자전거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통신 단말기 역할을 한다. 신정중~명선초~포스코고 구간에서 이번 실증 사업을 추진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실제 통학로에서의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적극 도입해 안전하고 똑똑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고, 인천경제청과 LG전자가 공동 수행하고 있다. sih31@ekn.kr

이상일 “GPTs 도입, 창조와 혁신 요소 갖춘 행정 모범사례 제시할 것”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4일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Chat-GPT'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 특성에 맞춘 생성형 'GPTs('Chat-GTP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게 제작한 인공지능 챗봇')' 3종을 자체 제작해 실무 현장에 적용했다. 시에 따르면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으로 시는 행정업무 담당자 본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순 반복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여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을 극대화한 디지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구축한 'GPTs'는 △용인시 자치법규 전문가 △용인시 AI 기자 △출장보고용 등 3가지다. '용인시 자치법규 전문가'는 시가 제정한 조례와 규칙을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정확한 조문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 행정 업무 과정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담당자는 'GPTs' 기능을 통해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상황에 맞춰 인공지능 플랫폼이 제시하는 정보를 업무에 참고할 수 있다. '용인시 AI 기자'는 시가 작성하는 보도자료 형식에 맞춘 원고 초안을 자동 생성하고 정책부서와 홍보부서가 간편하게 수정해 배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을 활용해 실무자가 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장보고용'은 출장 일정, 장소, 주요 내용을 입력하면 '개요-내용-참석자' 순으로 출장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을 갖춰, 업무 담당자는 출장보고서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정 업무에 맞춘 'GPTs' 플랫폼은 행정 실무자의 불필요한 단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담당자의 역량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체계 전환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창조와 혁신 요소를 갖춘 용인특례시의 자체 'GPTs' 플랫폼이 완성도를 높여 대한민국 행정서비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완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행정 업무에 'GPTs' 활용 범위를 넓혀 '내부 감사자료 검색용 GPTs'도 구축해 감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GPTs' 활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sih31@ekn.kr

강원도, 253억 투입 ‘고부가 양봉산업’ 육성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기후위기와 외래해충의 확산, 수입꿀 공세로 이중고를 겪는 양봉농가를 위해 대대적인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53억원을 투입해 양봉산업을 단순 1차 생산 중심 구조에서 탈피, 식품·화장품·바이오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봉농가 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양봉 농가는 2885호, 꿀벌 사육 군수는 19만6000여 군에 달한다. 양봉산물 생산액은 약 504억원이지만, 꿀벌 폐사율이 최근 몇 년 간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농가당 사육군 수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월동피해율은 2022년 58.4%로 급등하기도 했고, 2024년에도 13.7%(18,413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애와 말벌 같은 외래 해충과 이상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응애의 경우, 기존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개체가 확산되며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양봉산업을 스마트농업과 기능성 제품 중심 산업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ICT 스마트장비와 이상기온 대응 기자재,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은 물론, 종봉·화분매개·로얄젤리 등 전문 농가 육성, 천연물 바이오 연계 R&D 강화, 밀원수림 조성 및 특화꿀 브랜드 개발 등을 포괄한다. 도는 △스마트화, 농가 특화 지원으로 이상기온 대응 및 안정적 생산기방 유지 △지역 특화 밀원조성 및 수종 다양화 △산업 외연 확장으로 R&D 강화 및 상품화 등 3개 분야 24개 세부 사업을 지역 공모방식, ESG 연계 밀원 확대, 관광상품과 연계한 이색 카페 상품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강릉 천연물단지 등과 연계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밀원 확보 확대, 품질 검사 인프라 확충, 판매 채널 다변화 등 유통 기반 정비도 포함되며, 양봉 관련 질병 방제 및 예방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꿀벌 생태계 회복과 동시에 농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양봉산업을 단순 벌꿀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까지 농가 소득 5000만원 달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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