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드론 등 무인기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두 번째 대드론 통합체계를 서산시에 구축한다. 이는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드론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이미 보령시에 구축된 시스템에 이은 확장 조치다. 충남도는 25일 도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육군 제32보병사단, 국가정보원 지부, 도 경찰청 등 11개 기관과 '서산 국가중요시설 관련 광역화 대드론체계 구축·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서산시는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항만시설 등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인프라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도와 관련 기관들은 대드론체계 구축 및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대드론체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한사항에 대한 공동 문제 해결과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 확보 및 공동 대응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중요시설 및 생산시설에 대한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정주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각 기관과 시설은 통합된 대드론체계 운영 등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기반시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산 대드론 통합체계 구축은 최근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 및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선제적 조치다. 특히 에너지 관련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한 서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방어 시스템으로, 향후 전국적인 대드론 방어망 구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제철·충남도·당진시, 송산 산업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 위한 상생협약 체결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당진 송산 지역에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이는 제조업체가 밀집한 베이밸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 기업 간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전망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5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일원 송산제2일반산단 주거단지 내에 종합병원과 자율형사립고 설립을 추진한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종합병원은 1만4370㎡의 부지에 2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자율형사립고는 1만3075㎡ 부지에 들어설 계획이다. 자사고 설립을 위해 내년까지 컨설팅 용역이 실시될 예정이다. 당진시와 현대제철은 이번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산재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 지역 주민과 근로자 건강 증진,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인재 양성, 지역 경쟁력 강화, 베이밸리 및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2004년 현대제철이 뿌리를 내리며 당진은 우리나라 제3의 철강산업도시로 탈바꿈하고, 17만 자족도시로 성장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께서 '당진에 병원과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한 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제철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김 지사는 “당진은 높은 출산율과 인구 유입 등으로 의료와 교육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이번 기회에 종합병원과 자사고가 설립된다면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우수 인재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대제철은 단지 철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당진의 내일을 만드는 기업"이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과 상생 협력의 길을 연 만큼, 충남도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의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의원, 대통령실·국회 세종 이전 명시한 법안 민주당 50명 동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24일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의 핵심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 이전 대상에 명확히 포함시키고, 두 기관의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한 점이다. 이는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준현 의원은 “2003년 제정된 신행정수도법에는 국회와 대통령실이 제외돼 있었지만, 이번 특별법은 그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행정의 비효율성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권력의 실질적 중심을 세종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이 수도구조 재편을 통한 국정 효율화, 국토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국정운영의 재설계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은 현재 분원 개념으로 착실히 준비되고 있지만, 이번 특별법의 발의와 향후 국회 통과를 통해 '완전 이전'이라는 본원 개념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 의원은 전망했다. 현재 국회의사당은 올해 말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대통령 집무실 역시 하반기 설계공모에 착수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계승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 실천"이라며, “향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도 대선 기간 중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충청권은 수도 이전 실험을 가장 앞서 감내해온 핵심 지역"이라며, “세종에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충청권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국민 모두의 법"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자영업 가구의 3.2%는 자산, 소득 측면에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라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연체율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채무조정과 함께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 가구 가운데 총부채 규모가 자산평가액을 상회하는 동시에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고위험가구는 전체 자영업 가구의 3.2%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영업 가구 전체 금융부채의 6.2%를 보유 중이다. 자영업 및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가구 비중을 보유 금융부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 가구(6.2%)가 비자영업 가구(4.4%)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자영업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이다. 다만 전체 자영업 가구의 67.5%는 자산, 소득 모두에서 상환능력이 대체로 양호한 상황을 유지했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은 비자영업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자산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부채/자산 비율(DTA, 총부채/자산평가액)과 소득 측면 채무상환능력 지표인 원리금 상환비율(DSR, 원리금상환액/처분가능소득)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1분기말 기준 자영업 가구의 DTA는 34.2%로 비자영업 가구(35.7%)보다 소폭 낮았다. 이는 2022~2023년 중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 비자영업 가구의 자산평가액이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줄어든 반면, 자영업 가구는 보유 부동산 중 상가 등 거주주택 외에 부동산 비중이 높아 해당 영향을 적게 받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자영업 가구의 거주주택 외 부동산 비중은 50.5%로, 비자영업 가구(33.5%) 비중을 상회한다. 그러나 자영업 가구의 DSR(34.9%)은 비자영업 가구(27.4%)를 상회하는 등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3년에는 자영업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이 전년 대비 늘어나면서 DSR이 올라 비자영업 가구와의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작년 이후에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자상환부담이 완화되면서 자영업 가구의 DSR이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은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보유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아 비자영업 가구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이자상환부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으로 소득 회복이 더딘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과 경영상황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필요 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소득 회복을 위한 미시적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 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아울러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비중이 높은 수준이므로, 이들의 대출 부실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심사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주 까지는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하반기 원구성과 맞물려 지연될 수도 있다.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0.14~0.32%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별 2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추경안 심사 절차의 첫 관문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 종합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여당은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통과시켜 예산을 집행해야 효과도 클 수 있다는 '골든타임론'을 제기하면서 늦어도 다음달 4일까지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까지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확정할 예산결산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6일까지 여야가 예결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5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측은 2024년 상반기 여야간 합의됐던 데로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오는 27일까지도 추경안 심사 및 합의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단독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경을 인질 삼아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고 터무니없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그만 몽니 부리고 예결위 구성에 동참하라"고 비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을 놓쳐선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2025년도 제2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에 편성된 30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집행되면 올해 GDP 성장률을 0.14~0.32%p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행 등이 예측했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0.8%대)를 1%대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채무조정 지원 등 내수 진작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유효성이 크다"며 조기 통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거듭 강조해 왔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경안 처리를 강행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독 처리는 독단적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거듭 협치를 강조하고 있고, 여당도 가능한 모든 협상에 끝까지 임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축하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4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부채 일부를 탕감하는 사업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충남 민선 30년, 경제 규모 4배 성장 지역내총생산 134조원, 수출 8배 증가...인구 38만명 늘어 지속 성장세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며 한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민선 부활 30주년을 앞두고 25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1995년 30조원이었던 GRDP는 2023년 134조 3000억원으로 28년 새 104조 3000억원(4.5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5년 116억 5308만 달러에서 2024년 926억 600만 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액도 67억 7903만 달러에서 514억 6800만 달러로 8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경제 성장은 인구 증가로 이어졌다. 도내 인구는 1995년 185만 2361명에서 올해 3월 기준 223만 3670명으로 38만 1309명(20.6%) 증가했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9만명 가까운 인구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세대수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1995년 55만 2450세대에서 2025년 105만 8425세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농업가구는 19만 2741가구에서 11만 3142가구로, 어업가구는 1만 2357가구에서 8162가구로 각각 감소해 농어촌 쇠퇴 현상을 반영했다. 도와 시군의 재정 규모도 크게 확대됐다. 최종예산 기준으로 1995년 3조 6000억원이던 예산은 2025년 26조 1026억원으로 7.3배 증가했다. 의료 인프라도 확충됐다. 병의원 수는 1995년 882개에서 2025년 2462개로 2.8배 증가했다. 그러나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은 10개에서 13개로 3개 증가에 그쳐 국립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5년 29만 8459대에서 지난해 127만 2954대로 4.3배 증가했으며, 공공도서관은 23개에서 65개로 늘었다. 상수도 보급률도 1995년 43.2%에서 2023년 94.3%로 2배 이상 높아졌다. 환경과 생태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우려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측정소는 1995년 1곳에서 올해 75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친환경 교통수단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민선 부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기자동차는 2015년 140대에서 올해 3만 3651대로, 수소자동차는 2015년 21대에서 올해 1625대로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도 1995년 0.07%에서 2023년 3.7%로 확대됐으며,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2005년 4.04㎡에서 2023년 14.39㎡로 3.6배 늘었다. 신동헌 충남도 자치안전실장은 “민선 부활 이후 30년 동안의 통계 변화는 충남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며 발전해왔음을 보여준다"며 “현재 추진 중인 국내외 기업 유치,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건설, 농업·농촌 구조 개혁,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은 충남의 미래 먹거리가 돼 민선 부활 50년, 100주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지난 6월 1일 지역화폐인 여민전 운영 시스템이 한 때 장애를 빚었던 것과 관련해 장애의 근본 원인이 '시스템 설정 오류'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김현기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충전 장애의 주요 원인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250개 세션을 제한하는 설정을 제거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제거하지 못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사용자 폭주가 주된 원인이라는 초기 설명과 달리, 시스템 미비가 근본 원인이었으며 이후 사용자 폭주로 문제가 가중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브리핑 자리에서 한 기자가 “폭주가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시스템 미비가 먼저 있었고 폭주가 이를 악화시킨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김 국장은 “폭주를 대비해 시스템 제한을 제거했어야 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세종시는 7월 1일 충전도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캐시백이 기존 5%에서 7%로 상향되면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해 시 공무원들과 업체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시민들과 기자들이 제안한 추첨제 도입이나 한도 제한 철폐 등의 의견에 대해 김 국장은 “현 시스템에서 추첨 방식은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 120억 한도액을 12월까지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한도를 풀 경우 8~9월에 모두 소진될 수 있어 기존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KT 기술혁신부문 이승진 팀장은 장애 발생 상황과 대응 과정과 관련해 “6월 1일 장애는 충전 개시 직후인 오전 10시에 발생했으며, KT는 간편결제 제휴사인 쿠폰사와 즉시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장애 원인으로는 “간편결제 제휴사 시스템의 특정 애플리케이션 서버 과부하, 네트워크 보안 장비 설정 오류, 데이터베이스 성능 저하" 등이 확인됐으며, 당일 오후 2시 7분경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이 팀장은 전했다. 쿠폰사의 박성용 부대표는 장애 원인을 “침입 차단 관련 부분, 부하 분산, 애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처리 속도 저하" 세 가지로 정리했다. 이 중 두 가지는 당일에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부대표는 “특정 IP에 대한 침입 차단 부분과 부하 분산 시스템이 특정 서버로만 처리되던 문제를 전체 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일부 문제도 즉시 수정을 통해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7월 1일 충전을 대비해 쿠폰사는 시스템을 대폭 보강했다. 박 부대표는 “침입 차단, 부하 분산,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초당 750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준비했다"며 “6월 1일 대비 2배 이상의 시스템으로 증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 발생 이후 전체 시스템 장비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서버 증설 등 전면적인 안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침입차단시스템 보안정책 완화, L4스위치 로드밸런싱 조정, DB 퍼포먼스 향상으로 초당 750건 처리 수준으로 시스템 증설도 마쳤다. 세종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행 당일에는 엔지니어 및 고객센터 인력의 추가 배치 등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4월 출생아 수가 2만717명으로 집계돼 4개월 연속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월간 증가율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만717명으로 1년 전보다 1658명(8.7%) 증가했다. 월별 출생아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2만명을 넘었다. 4월 기준으로 2022년(2만1164명) 이후 3년 만에 다시 2만명대로 올라섰다. 증가율도 같은 기준으로 1991년(8.7%) 이후 34년 만에 가장 높았다. 1∼4월 누계 출생아 수 또한 8만5739명으로 작년보다 7.7%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작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고 있다. 4월 합계출산율도 0.79로 작년보다 0.06명 늘었다. 작년부터 이어진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정부 및 지자체 출산 지원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출산 순위별로 보면 첫째아 비중이 62.0%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p) 증가했다. 반면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은 각각 0.6%p 비중이 감소했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월 혼인 건수는 1만8921건으로 1년 전보다 884건(4.9%) 늘었다. 작년 4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1∼4월 누적 혼인 건수도 7만762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다. 이혼 건수는 7299건으로 1년 전보다 5.2% 줄었다. 1∼4월 누적 이혼 건수는 2만8778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5.5% 감소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785명으로 작년보다 225명(0.8%) 증가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밑돌며 4월 인구는 8068명 자연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자연감소 했다.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이동자 수는 47만3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4.9%(2만5000명) 감소했다. 총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6.4%, 시도 간 이동자는 33.6%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해 시도 내 이동자는 6.0% 감소하고 시도 간 이동자는 2.8% 줄었다. 인구이동률(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은 10.9%로 작년 동월보다 0.6%p 감소했다. 지난 2000년부터 관련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3657명), 부산(-1014명), 광주(-755명) 등 11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인천(3237명), 경기(3205명), 충남(687명) 등 6개 시도는 순유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5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1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시장은 브리핑에서 “경기도 평가에서 후보지 3곳 중 수원시만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았다"며 “산업적으로 도시공간적으로 준비가 충분이 됐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기술 혁명의 중심지이자 창업과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다"며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고 구상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뛰어난 접근성 △풍부한 인재와 연구 환경 △기업 입주 수요 △우수한 정주환경 등을 강점으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완성형 경제복합도시'가 될 것"이라며 “주거, 산업, 문화, 교육, 의료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춘 완성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존경하는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브리핑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7월 1일이면 민선 8기 수원특례시가 출범한 지 3년이 됩니다. 민선 8기 수원특례시장으로 취임하며 기업을 유치해 침체한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원을 경제특례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14개 첨단기업과 투자유치협약을 했고, 이달 안에 15번째 기업과 협약을 체결합니다.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민생경제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수원페이를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인센티브를 높였습니다. 또 긴급 민생경제안정 대책 TF를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수원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문제를 잇달아 해결하며 경제특례시를 완성하기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했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부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해제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7월 토지 분양을 시작합니다. 지난 4월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 선정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경제대전환의 발판이 될 수원 경제자유구역 구상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과 소통하려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만들겠습니다. '대표 기업도시 수원'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1990년 대까지 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업도시였습니다. 삼성전자, SK케미칼㈜(선경합섬), 대한방직, KCC, 한일합섬과 같은 대기업들은 수원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일자리가 넘쳐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고, 경기도 중심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1996년 한일합섬을 시작으로 2012년 KCC까지 10개의 대기업이 다른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수원 경제도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90%이상이었던 재정자립도는 2025년 40%대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수원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단순히 규제 완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수원의 산업 역량을 집중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클러스터로 재편하는 전환점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경제, 공간, 생활 대전환이 모두 실현되는 '수원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첨단과학연구도시 수원, 경제강국 도약을 이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수원의 미래가 될 '첨단과학연구도시'와 맞닿아 있습니다. 수원은 오래전부터 반도체, AI, 바이오를 기반으로 한 첨단과학연구도시를 꿈꾸며 경제도약을 준비해왔습니다. 새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수원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첨단과학연구도시의 중심축이 될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특별경제구역입니다. 주요 혜택은 세금 감면, 금융지원, 규제 합리화입니다. 첨단기업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270㎢로 국토 면적의 0.3%에 불과합니다.(경자구역270㎢/국토면적10만㎢ = 0.3%) 하지만 GDP 중 경제자유구역의 기여율은 10% 가량으로 경제적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경자구역 매출액 186조/전국GDP 2247조 = 8.3%)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수원 대전환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시작됩니다 내년 11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1년간 경기도와 함께 개발계획을 수립해 내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2026년 1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경기도 평가에서 후보지 3곳 중 수원시만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았습니다. 산업적으로, 도시공간적으로 준비가 충분히 됐다는 방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오는 11월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토론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에 구축할 교통인프라, 정주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설명회를 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입니다.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은 '글로벌 첨단 R&D허브'입니다. 첨단과학연구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하겠습니다. 인재가 풍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수원은 첨단과학연구도시로 자리매김 할 최적의 환경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특구로 도약할 것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전략산업은 반도체, AI, 바이오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반도체메가클러스터 조성' 3대 거점 도시 중 하나로 수원을 낙점했습니다. 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기술 혁명의 중심지이자 창업과 혁신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혁신을 이끕니다. 벤처창업부터 연구·개발, 국내외 투자까지 모든 것이 실리콘밸리 안에서 이뤄집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와 같은 세계적인 첨단기술 기업의 본거지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고, 국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미래형 첨단도시입니다. 수원은 반도체, AI, 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또 지식과 인재, 인프라가 집약된 도시입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고, 연구가 현실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을 제2의 애플, 구글이 탄생할 수 있는대한민국 기술혁신의 중심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미래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지속가능한 환경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미래 도시의 모델을 지향합니다. 친환경에너지로 운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는 에너지 자립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도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도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녹지와 수변 중심이 되는 생태환경을 설계하겠습니다. 첨단기술과 자연이 공존하는 탄소중립 도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그린 이노베이션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첫째,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인 서수원 일원은 접근성이 무척 좋습니다. 김포·인천 공항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고, 평택항 등 수도권 남부 항만과도 가까워 물류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초고속철도인 KTX·GTX-C, 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과 국철 1호선,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망, 영동, 과천·의왕 고속도로 등 육상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둘째, 고급 인재가 풍부합니다. 관내 5개 대학에서 매년 3천 6백여 명의 이공계 인력을 배출합니다. 반경 30㎞로 확장하면 30여 개 대학이 있습니다. 연간 2만 5천명의 이공계 인력이 배출됩니다. 삼성전자 본사, 델타플렉스, 한국나노기술원,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에서 일하는 연구 인력은 4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인재와 훌륭한 연구 환경이 집적돼 있습니다. 셋째, 기업 입주 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동안 입주 의향 수요 조사를 했는데, 120여 개 첨단기업이 수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첨단기업이 수원에 자리를 잡으면 질 높은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넷째, 정주 환경이 우수합니다.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의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수원이 '살기 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됐습니다. 수원은 주거, 교통, 문화, 여가 등 모든 여건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년 내내 6개 프로스포츠팀의 경기를 즐길 수 있고 계절마다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 완성형 경제복합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완성형 경제복합도시'가 될 것입니다. 수원의 개발 가용지 중 공적 규제가 가장 적은 입지를 선별해 수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100만평을 신청했습니다. 개발계획을 단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글로벌 첨단기업의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공간뿐 아니라 문화체육시설, 공원녹지, 주거 공간도 계획하겠습니다. 주거, 산업, 문화, 교육, 의료 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갖춘 완성형 복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분야별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부문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30만 평 규모의 첨단과학연구 용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중 50%는 외국인투자를 위한 전용용지로 계획했습니다. 둘째, 주거·교육분야 입니다. 글로벌 특화지구가 조성됩니다.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 초·중·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외국인 친화형 정주공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연구 인력이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안정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과 삶의 질까지 포괄하는 정주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문화 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근에 종합병원인 화홍병원이 있고, 지구 내에 종합병원인 덕산병원이 올해 12월 개원 예정입니다. 복합문화체육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전시와 공연,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 교류의 중심이자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넷째, 녹지와 수변공간입니다. 황구지천 일원을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그린 인프라의 모범 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일월수목원, 경기상상캠퍼스, 서울대수목원과 연계해 실리콘밸리의 구글 캠퍼스처럼 자연과 첨단과학연구단지가 어우러지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분야입니다. 현재 역세권 복합개발 가이드를 수립 중입니다.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교통망을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공항, 항만, 초고속 열차와 연계해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도시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시가 구축하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 축입니다. R&D사이언스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북수원테크노밸리, 우만테크노밸리, 델타플렉스 등 거점을 고리 형태로 연결해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합니다. 밀집된 연구소, 첨단기업, 기업 지원 시설이 거점 간 시너지를 창출할 것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선도 사업인 R&D사이언스 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는 올해 하반기, R&D사이언스 파크는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또 캠퍼스타운 50만 평, 역세권 복합개발 70만 평 등 첨단과학연구도시 조성을 위한 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경제를 빛나게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2조, 일자리 10만 개 창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10년간 외국인 투자 2조, 일자리 10만개 창출이 예상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세제혜택과 정주 인프라를 갖추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합니다. 창업, 연구‧개발, 투자의 중심지가 돼 기업과 도시가 함께 성장합니다. 연구중심 첨단기술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면 고급인력 수요가 증가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수원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재정자립도를 40%에서 70%대로 올리겠습니다. 2022년 기준 경기도 3위였던 GRDP는 1위로 만들어 경기도 대표 기업도시의 위상을 되찾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수원이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나아갑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처럼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지정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수원의 미래를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은 국민 주권 정부가 열고자 하는 '국민 소득 5만 달러 시대'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발판으로 삼아 수원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빛나는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귀담아듣겠습니다. 위대한 시민과 함께 새로운 수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 6. 25. 수원특례시장 이 재 준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내수 진작과 에너지 절약을 명분으로 3000억원대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재추진하자, 국회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과거 사업에서 수도권·고소득층·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됐던 점을 들어,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필요성과 체계적인 성과 평가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막론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산업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총 4956억원 중 약 65.8%인 3261억원을 해당 사업에 배정했다. 대상은 전 국민이며,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 선착순 접수로 운영된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 할인 대상 가구는 2019년 대비 2024년에(최근 5년간) 37.4% 늘었고, 에너지 요금 부담도 커졌다"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금성 지원 외에도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추경에서 포션이 굉장히 큰 것이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이라며 “환급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말고,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도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인천을 제외한 지방은 3%대에 그쳤다"며 “결국 고소득층과 수도권,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식의 단순한 소비 촉진이 과연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가전업체들이 환급을 미끼로 가격을 미리 올려놓거나, 프리미엄 신제품으로 포장해 가격 인상 효과만 내는 것 아니냐"라며 “실제로 이익을 보는 건 가전업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서민에게 도움을 주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한 신규 수요에 대한 의구심은 들고 (가전제품 구매) 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면 민생 예산 취지와 달라지는 것 아니냐"며 “(재정적) 부담 때문에 (가전 제품을)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 정책의 효과 측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이미 세 차례나 시행됐음에도 체계적인 성과 평가가 없고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다"며 “3000억원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직접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은 이런 고효율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지 않느냐. 일반 소비자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떤 계층이 혜택을 봤는지 구체적 분석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2016년, 2019년, 2020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되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구별·지역별·소득 수준별 환급 실적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0년 사업 당시 수도권이 전체 환급 건수와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인천 등 지방은 6%에 불과했다. 프리미엄 고가 가전 위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대기업 중심의 백색가전업체에 수혜가 집중됐다는 비판도 반복됐다. 이에 대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0년 이상 된 구형 냉방기를 최신 인버터 기기로 교체하면 전기요금이 최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며 “실수요자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있고, 대기업이 최종 판매하더라도 납품망을 통해 전체의 60%가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전체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평가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최근 미국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에너지 위기를 선포하였다. 파리기후협약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했고 IRA (인플레이션감소법안)도 폐지될 전망이다. 2024년 10월 구글(Google)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사인 카이로스파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시기 거대 유통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사)가 SMR 개발사인 X-energy에 5억 달러의 지분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2월에는 페이스북의 후신인 메타(Meta)가 원자력 전기 4기가와트(GW) 공급자를 구한다는 공모가 나왔고 올해 4월에는 Equinix(사)가 오클로(Oklo)로부터 500메가와트(MW)의 전력구매에 대해 사전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해설없이 팩트만 전달된 위의 뉴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이들 빅테크 기업이 몇 년전까지 RE100을 한다던 기업이었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비정부기구(NGO)의 캠페인이다. 탈원전 정부에서 이를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이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캠페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오해다. 이 캠페인은 수소연소와 같은 다른 배출저감 방식은 인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목표인 캠페인이다. 아무튼 빅테크 기업의 최근 행보는 RE100이 인정하지 않는 원자력으로 지향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RE100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에너지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이라는 7쪽 분량의 간단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일반적 검색엔진으로 찾을 수도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은 탄력성(Flexibility)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주문에 따라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에 전력도 따라주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탄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기업이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것인가'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발생한 일이다.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가 아니고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같다. 최근에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Hyper Scale Company)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러한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에 대해 기존의 인프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우니 자구책을 찾으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전력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특이한 뉴스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컨스털레이션이라는 전력회사로부터 전력구매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TMI-1호기를 되살려서 그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TMI-1호기는 1979년 사고가 발생했던 TMI-2호기로부터 불과 100미터 떨어진 원전이다. 사고나 사고의 영향은 없었지만 경제성이 나빴기 때문에 세워두었던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를 수리해서 다시 가동하고 그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기로 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자로를 수리해서 가동하는데 16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규원전 건설에 1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전력의 평준화발전단가도 메가와트시당 100달러로 엄청나게 높다. 2023년 아이다호에 건설하려던 NuScale SMR의 건설이 취소되었던 이유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고 그 때의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89달러였다. 불과 2년 만에 시장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각각 원전 7-10기분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전기가격이 몇 배가 되더라도 우선 확보하려는 다급한 상황을 목도할 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전통적인 전력인프라가 이런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전망이라면 자구책을 찾을 필요도 있다. 정범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5일 인구 감소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강화군과 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향후 인천 및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완료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의하면 강화군 남단(47만 2000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4만 2000평)가 각각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제안됐다. 해당 부지는 개발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 등을 포함한 7개 평가 항목에 따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됐으며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고, 특구 신청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공모에 앞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10개 기업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지 조성, 복지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리뉴얼 공사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주안·부평국가산단까지 연속 선정되면서 노후 산업단지의 청년친화 공간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 제고와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노후 산단의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고 싶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