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수가 넉 달 연 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며 20만명대에 육박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8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9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넉 달째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취업자는 12만4000명 줄며 전달(-11만2000명)보다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지난 2019년 2월 15만1000명 감소한 뒤로 가장 큰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부터 10개월째 줄고 있다. 취업자 규모가 400만명을 넘는 제조업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주력 산업이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미 트럼프 '관세 충격'이 이어진다면 제조업 일자리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건설업 취업자도 15만명 줄며 부진이 계속됐다. 작년 5월부터 12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는 13만4000명 줄었는데 이는 지난 2015년 11월(-17만2000명)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영남권 대형 산불보다는 지난달 한파 등 이상 기온 영향이 컸다는 것이 분석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3000명 줄었다. 감소 폭은 전달(-2만6000명)보다 축소됐지만 작년 3월부터 14개월째 내리 감소세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8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1만3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 계층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서 취업자가 각각 34만명, 9만3000명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었다. 특히 20대 취업자가 17만9000명 줄며 감소 폭이 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27만9000명, 임시근로자는 5만2000명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5만4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만6000명 감소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1000명 증가했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7000명 줄었다. 고용률은 63.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3%p 오른 69.9%였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였다. 지난 2021년 4월(43.5%)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낮다. 1년 전보다 0.9%p 떨어지면서 12개월째 하락이 이어졌다. 실업자는 3만1000명 줄어든 85만4000명이었다. 실업률은 2.9%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0.5%p 상승한 7.3%였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59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명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5000명 늘었다. 이중 청년층 쉬었음은 1만5000명 늘어난 4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쉬었음은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고용률·경활률이 4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 확대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외 불확실성의 내수 영향 최소화를 위해 관세피해 수출기업 지원 및 고용충격 선제대응 관련 추경예산을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근본적인 건설업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고용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플랫폼·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관리하면서 추가과제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14일,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 기획 세미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최 시장은 이날 세종 출입 기자 브리핑에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세미나 불참에 대해 “민주당과의 소통 문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세미나가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에서 한두 달 전부터 계획된 행사"라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 역량 결집이 시민연합회 설립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이유는 대선 국면에서 중앙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최 시장에 따르면, 국회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대관 신청이 필수적이다. 그는 “세종사랑 시민운동연합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강준현·김종민) 두 명에게 대관 신청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3당 대통령 후보 모두 행정수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대전에서도 550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당을 지원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대관 신청을 부탁했고, 장 의원이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장 의원에 대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온 전문가"이며 “국회 분원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시의회와 민주당 국회의원 등 초청장을 보냈으나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소통 부재 또는 정치력 부재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구 의원이 대관 신청을 거부하고 다른 지역 의원이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소통 문제로 논의될 일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이번 세미나 행사가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일부 국회의원의 참여와 함께, 3개 신당 선대위원장급 인사들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행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공동선대위원장이 영상으로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국가 미래 전략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 공동기획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소속 최민호 세종시장을 비롯해 양향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직무대행 등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300여명이 참석했다. elegance44@ekn.kr

“연로하신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에 행복했습니다." “당신은 도시락이 아니라 어머니가 건강하게 살아계신 것에 행복해야 합니다." 최근 퇴근길에 우연히 시청한 유튜브에서 들은 대화다. 늘 함께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있던 것들에 대해 감사해야 함을 가르쳐준 죽비였다. 우리는 오랜 기간 값싼 전기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요즘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나를 새삼 깨닫는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올랐다. 2010년까지만 해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주택용 전기요금의 60%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0년 이후 급상승했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83원으로, 주택용보다 비싸졌다. 전기요금 인상은 '그리드플래이션(Gridflation)'을 유발한다. 이는 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 상승이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현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3.6%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외식 물가도 2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리드플래이션'은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높은 에너지 비용은 기업의 운영 경비를 증가시켜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지난 3월 연간 1조 원 이상의 전기요금을 내던 현대제철이 제철소를 미국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용 전기 요금이 10% 상승하면, 설비투자는 1.41% 감소하고 GDP는 0.18% 줄어든다"고 분석한 바 있다.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 값싼 발전원 중 하나인 원전을 자체 설계‧건설‧운영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탈원전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이를 위한 전력망 확충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실제 그렇게 됐을 때, 대다수 국민과 기업이 얼마나 큰 부담을 져야 하는지를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우리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원전이다. 1978년부터 이어온 원전 건설 덕분에 품질 좋은 전기를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 공급망을 구축했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했다. 이들은 국내 원전을 설계‧건설‧운영하는 것은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원전을 개발해 냈다. 그 결과, 연구로와 상용 원전을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지난달에는 미국에 차세대연구로 설계를 수출하였다. 66년 전 우리나라에 연구로를 공급하고 기술을 전수했던, 원전 기술의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하는 쾌거였다. 그러나 원전 산업에 대한 정치적 간섭이 지나치게 늘고 있다. 일부는 우리 원전 산업을 폄훼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원전 산업이 붕괴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영 청정에너지 워크숍에서 만난 영국 원자력 전문가의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현재 영국은 원자력 전공 교수 인력이 부족해 대학별로 독립적인 원자력공학과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대학별로 분산된 교수진을 모아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인력 양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영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1956년 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인 칼더홀(Calder Hall) 원전을 운영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 강국 중 하나였다. 그런데 시즈웰 B 원전 운영을 시작한 1995년부터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을 시작한 2017년까지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원전산업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했다. 결국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건설은 프랑스 기업에 맡겨야 했고, 원자력 전공을 가르칠 교수조차 찾기 어렵게 됐다. 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원전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킨다면. 우리나라도 결국 영국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정치권은 원전 문제를 단순히 '줄이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활성화하여 국가 전력 공급에 더욱 기여하게 할 것인지', '세계 원전 시장에 어떻게 더 많이 진출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원전 산업이 살아야,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값싼 고품질 전기의 혜택을 미래에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주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4일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실증 고도화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날 올 해 송도국제도시 일원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교차로 연계형 실시간 경고 시스템을 실현하고 이 스마트 기술이 보행자 안전 확보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교통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 체감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구현 가능성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로 이를 위해 지난 9일 송도에 위치한 명선초등학교에서 초광대역 기반의 위치 인식 태그(UWB-Tag) 1000개를 어린이들에게 배부하고 홍보 활동을 벌였다. 배부된 태그는 가방, 옷 등 소지품에 쉽게 부착이 가능하다. 태그를 부착한 학생과 차량과의 거리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인공지능(AI) 기반 CCTV 및 교차로 주변에 설치된 초광대역 수신 인프라와 연계해 사고 위험이 감지될 경우 학생 뿐만 아니라 자동차・퀵보드・자전거 운전자의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를 전송하는 통신 단말기 역할을 한다. 신정중~명선초~포스코고 구간에서 이번 실증 사업을 추진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실제 통학로에서의 스마트 교통안전 서비스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적극 도입해 안전하고 똑똑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자가통신망 활용 실증 인프라 고도화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고, 인천경제청과 LG전자가 공동 수행하고 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4일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실무에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Chat-GPT'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업무 특성에 맞춘 생성형 'GPTs('Chat-GTP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게 제작한 인공지능 챗봇')' 3종을 자체 제작해 실무 현장에 적용했다. 시에 따르면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으로 시는 행정업무 담당자 본연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단순 반복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업무 집중도를 높여 개인의 역량과 창의성을 극대화한 디지털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 구축한 'GPTs'는 △용인시 자치법규 전문가 △용인시 AI 기자 △출장보고용 등 3가지다. '용인시 자치법규 전문가'는 시가 제정한 조례와 규칙을 정밀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정확한 조문 정보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해 행정 업무 과정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담당자는 'GPTs' 기능을 통해 법령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상황에 맞춰 인공지능 플랫폼이 제시하는 정보를 업무에 참고할 수 있다. '용인시 AI 기자'는 시가 작성하는 보도자료 형식에 맞춘 원고 초안을 자동 생성하고 정책부서와 홍보부서가 간편하게 수정해 배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을 활용해 실무자가 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출장보고용'은 출장 일정, 장소, 주요 내용을 입력하면 '개요-내용-참석자' 순으로 출장보고서 자동 작성 기능을 갖춰, 업무 담당자는 출장보고서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정 업무에 맞춘 'GPTs' 플랫폼은 행정 실무자의 불필요한 단순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담당자의 역량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시대 변화와 흐름에 맞춰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체계 전환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창조와 혁신 요소를 갖춘 용인특례시의 자체 'GPTs' 플랫폼이 완성도를 높여 대한민국 행정서비스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보완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행정 업무에 'GPTs' 활용 범위를 넓혀 '내부 감사자료 검색용 GPTs'도 구축해 감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인공지능 기반의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GPTs' 활용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기후위기와 외래해충의 확산, 수입꿀 공세로 이중고를 겪는 양봉농가를 위해 대대적인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53억원을 투입해 양봉산업을 단순 1차 생산 중심 구조에서 탈피, 식품·화장품·바이오 분야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봉농가 소득 5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양봉 농가는 2885호, 꿀벌 사육 군수는 19만6000여 군에 달한다. 양봉산물 생산액은 약 504억원이지만, 꿀벌 폐사율이 최근 몇 년 간 큰 폭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농가당 사육군 수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월동피해율은 2022년 58.4%로 급등하기도 했고, 2024년에도 13.7%(18,413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응애와 말벌 같은 외래 해충과 이상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응애의 경우, 기존 방제제에 내성을 가진 개체가 확산되며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양봉산업을 스마트농업과 기능성 제품 중심 산업으로 탈바꿈할 방침이다. ICT 스마트장비와 이상기온 대응 기자재, 말벌 퇴치 장비 지원은 물론, 종봉·화분매개·로얄젤리 등 전문 농가 육성, 천연물 바이오 연계 R&D 강화, 밀원수림 조성 및 특화꿀 브랜드 개발 등을 포괄한다. 도는 △스마트화, 농가 특화 지원으로 이상기온 대응 및 안정적 생산기방 유지 △지역 특화 밀원조성 및 수종 다양화 △산업 외연 확장으로 R&D 강화 및 상품화 등 3개 분야 24개 세부 사업을 지역 공모방식, ESG 연계 밀원 확대, 관광상품과 연계한 이색 카페 상품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강릉 천연물단지 등과 연계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이밖에도 밀원 확보 확대, 품질 검사 인프라 확충, 판매 채널 다변화 등 유통 기반 정비도 포함되며, 양봉 관련 질병 방제 및 예방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꿀벌 생태계 회복과 동시에 농촌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양봉산업을 단순 벌꿀 중심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까지 농가 소득 5000만원 달성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세계 최대 스마트시티 전시회인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SCEWC)' 대표단을 접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4년 SCEWC에서 성남시가 운영한 전시관의 우수한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피라 바르셀로나(Fira Barcelona) 소속 알바로 페르난데스 부사장과 카티아 콜로머 비즈니스 개발 디렉터가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했다. 양측은 글로벌 스마트시티 동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남시 소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알바로 페르난데스 부사장은 “성남시는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도시로 많은 국가들이 벤치마킹하고 싶어 한다"며 “2025년 SCEWC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4'에서 '희망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Hope)' 프로젝트로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하며, 한국 도시로는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국내 대표 스마트도시로서 글로벌 무대에서 도시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세계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APEC 2025 행사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13일 'APEC 2025 KOREA SOM3 및 장관회의' 행사지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제협력국장을 비롯한 시 관계부서와 용역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는 보고회를 통해 △행사장 시설 정비 △교통편의 제고 △맞춤형 관광·문화 프로그램 운영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및 국제홍보 등 분야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회의장을 조성한 시는 회의장과 숙소, 인천국제공항 간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해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곳곳에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 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통역, 교통 안내, 긴급 대응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가자별 일정과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항장거리, 송도, 강화·영종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코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의 전통문화와 현대예술을 결합한 공연과 전시를 통해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와 스마트시티 인프라, 공항·물류 단지 등 인천의 전략산업 현장시찰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천의 미래 성장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누리집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행사와 도시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김영신 인천시 국제협력국장은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는 APEC 회의 중 가장 장기간 개최되며 규모도 가장 큰 회의로 인천이 글로벌 톱10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성공적 개최를 위해 도시가 보유한 우수한 기반시설과 역량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식량안보, 여성경제, 반부패 등 4개 분야의 장관회의가 열리며 10월에는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이어진다. 행사 기간 중 송도, 영종 일원에서 약 200여개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APEC 회원국 장관급 인사와 실무자 등 5000여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추정된다. sih31@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도원중 안산시 기획경제실장은 1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정책브리핑에서 사동 89블록을 중심으로 한 △주택 조성 △산업 인프라 조성 △학교 조성 △공유재산 매각 등 공유재산을 활용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국가사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계획을 제시하며, 도시공간 가치와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세부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안산시의회 재상정을 앞둔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도 제시했다. 민선8기 안산시는 당초 신안산선 한양대역 연장 명분 이행을 위해 사동 89블록에 약 6300세대 규모의 주거를 포함한 개발계획을 재정비했다. 해당 인구계획은 연장 노선의 B/C 확보를 위한 핵심 기반으로, 단순한 주거 수요 충족을 넘어선 전략적 개발이다. 인구계획 충족에 머물지 않고 안산시는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89블록 일부를 ASV 경제자유구역에 편입해 산업과 주거 기능이 융합된 자족형 도시 구조로 형성할 예정이다.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도 ASV 경제자유구역 배후 주거지로 조성, 사동 그랑시티자이 아파트까지 연계해 신안산선 추가 노선 연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안산시는 89블록과 사동 일대를 첨단산업 및 R&D 중심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혁신파크 유치와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통해 당초 3만5000평 대비 약 470% 확대된 총 16만5000평 규모의 산업용지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첨단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해당 지역을 안산시는 '산업-교육-주거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해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과거 사동 90블록 개발 과정에서처럼 학교 수요 예측과 학교용지 무상 공급을 둘러싼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을 활용한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가 '학교용지특례법', '교육환경법', '주택법'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명확히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재산을 매각한 뒤 민간 주택건설 방식으로 사업 주체를 명확히 해서 학교용지 확보 협의가 민간 주도로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안산시는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자로서 사업 절차와 협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 기반 확충과 도시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공유재산 매각을 단순한 자산 처분이 아닌 신안산선 연장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가사업 실현의 선행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부지는 감정평가 시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금액이 이미 가격에 반영됐기 때문에 국가 계획 일정에 맞춘 선제적 개발로 실질적 도시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제296회 안산시의회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정비를 거쳐 내달 제297회 정례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가결되면 하반기로 예정된 ASV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도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이번 대규모 개발사업은 신산업 육성과 교통 혁신, 생활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구축하는 미래도시 전략 일환"이라며 “공유재산 매각과 후속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저평가된 안산 도시가치를 높여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안산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셋집을 고르지 말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경매 등으로 이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집일 때 계약해야 한다. 그런 집이 전세 문의도 줄을 이어서 보증금 반환 지연 등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수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소속 관계자를 만났을 때 들은 조언이다. 부모님 품을 떠나 집을 구하려는 20~30세대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주위의 누구에게 물어봐도 피해 사례 한두 건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이러한 공포는 주거 선택의 기준마저 바꾸고 있다. 전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부담이 큰 월세를 찾고 있다. 초기 보증금 부담이 없는 대신 매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지출해야 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언론이나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듯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 957명, 2월 1258명, 3월 873명 등 매달 피해자가 1000명 안팎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원래 취지가 '일시적 구제'에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지금 추세로는 6월부터도 매달 1000여 명씩 발생할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에게도 구조적인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솜방망이 처벌조차 개선되지 않았다. 미추홀구 일대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남모 씨는 세입자 수백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편취했음에도 고작 징역 15년만을 받았다. 심지어 공범들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을 정도이다. 처벌이 약할 경우 전세사기는 범죄의 리스크보다 수익이 크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전셋집에 거주하려던 이들 가운데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들도 많다. 그런 만큼 그들이 들고 나온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깝다. 사회에서 뗀 첫걸음이 빚과 주거 불안정의 구렁텅이로 변하지 않도록, 피해 인정 기간이 확대돼 전세사기 피해자가 '0'이 되는 그날까지 정부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