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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동결에 한은도 ‘신중론’…가계대출 과열 주시

미국이 네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신중 모드에 한미 간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데다, 무엇보다 국내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4.25~4.5%로 유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포인트(p) 내린 후 올해 1월과 3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정책금리를 네 차례 동결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수입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금리 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 연말 정책금리 중간값은 3.9%로 기존과 같았다. 연말까지 2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한 셈인데,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예상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미 연준의 이번 결정에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낮췄고 현재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p까지 벌어져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금리차로,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경우 높은 금리를 좆아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총 1%p 낮추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 만큼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정부가 20조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확정하며 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지켜봐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진보 정부 하에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심리까지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은 불장 초입에 들어선 모습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6조5000억원이 늘어난 후 가장 증가폭이 크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환율 상승 우려가 완화되고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것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은은 지난해 여름처럼 가계대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것"이라며 “당시는 기준금리가 연 3.5%로 긴축적인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은의 가계대출 경계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충남도, 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유치 성공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종욱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이용록 홍성군수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내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국가어항 관리와 양식산업 육성, 수산인 역량 강화 등 어촌·어항 발전을 주도하는 수산·어촌 분야 핵심 공공기관이다. 현재 서울 본사와 4본부, 2사업단 체제로 운영 중이며, 2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올해 예산 규모는 6025억 원에 달한다. 내포신도시 충남도교육청 인근 상가에 들어설 서해지사는 서해재생사업실, 충남어촌특화센터, 서해수산사업실 등으로 구성되며, 36명의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유치를 추진해오다 지난 2월 '선 서해지사 신설·유치 후 본사 유치'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남도와 홍성군은 서해지사 설립 지원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자문 및 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어촌어항공단은 서해지사 설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와 군의 예산 확보 활동에 공동 대응하고, 홍성군을 포함한 충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흠 지사는 협약식에서 “충남은 수산업 중심지로, 어촌어항 재생 사업을 선도하는 지역이자 어가 인구 전국 3위 위상을 가진 지역인데도, 서울 본사에서 업무를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8기 충남은 어촌어항공단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해지사 조속 신설을 합의함으로써 강력한 현장 본부를 갖게 됐다"며 “이번 지사 신설을 계기로 본사 이전도 강하게 추진하고, 나아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도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서해지사 유치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의 최적 입지 여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향후 어촌어항공단 본사 및 타 기관 유치 확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포신도시에는 현재 140개 이상의 공공기관·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도 산하 6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행정 밀집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서해선 복선전철과 부여∼평택 고속도로가 개통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고, 문화·교육·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정주 여건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내포신도시 인구는 민선8기 이후 1만 4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5만 명 돌파가 예상된다. 충남도는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과 정주 여건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과 기업, 도시 인프라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 기반을 구축해 대한민국 서부권 핵심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1인 가구 800만 첫 돌파…맞벌이 가구 48% ‘감소세’

지난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부부 중 맞벌이 가구는 약 절반(48%)으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유배우 가구(1267만3000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구는 48%인 608만6000가구였다. 이는 전년보다 0.2%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2만9000가구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61.5%)와 40대(59.2%) 부부들 중에서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년과 비교하면 각각 2.6%p, 1.3%p 상승했다. 반면 15∼29세(-2.2%p), 60세 이상(-0.6%p)에서는 맞벌이 비중이 줄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는 393만7000가구였다. 이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58.5%로 1.7%p 늘었다. 막내 자녀 연령별로는 13∼17세(64.1%) 가구에서 맞벌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 7∼12세(59.8%), 6세 이하(53.2%) 순이었다. 자녀 수 별 맞벌이 가구 비중은 1명 58.7%, 2명 59.3%, 3명 이상 52.2%였다. 맞벌이 가구 중 부부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35.3%, 같은 직업은 37.7%였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남편 42.4시간, 아내 35.7시간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편은 0.5시간, 아내는 0.2시간 각각 줄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56만8000가구), 서울(90만1000가구), 경남(42만5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비율로는 제주(62.2%), 전남(58.1%), 세종(57.1%) 순으로 높았다. 1인 가구는 800만3000가구로 1년 전보다 61만6000가구 늘어 처음으로 800만을 돌파했다. 이 중 취업 가구는 510만가구로 42만6000가구 증가했다. 1인 가구 중 취업 비중도 63.7%로 늘었다. 1인 취업 가구의 평균 주당 취업 시간은 38.2시간으로 0.3시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성 40.6시간, 여성 35.2시간이었다. 임금수준 별로는 200만∼300만원 미만이 31.9%로 가장 많았고, 300만∼400만원 미만(25.3%), 400만원 이상(22.1%)이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400만원 이상 고임금층 비중이 2.1%p 늘고, 200만∼300만원 미만은 2.1%p 줄었다. 직업별로 보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4.8%), 사무 종사자(16.8%), 단순 노무 종사자(15.3%)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 1인 취업 가구는 경기도(120만3000가구), 서울(105만8000가구), 경남(31만2000가구) 순으로 많았다. 취업 가구 비중은 세종(73.9%), 제주(70.7%), 울산(67.4%)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위한 국정과제 제안...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확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 확립과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국정과제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19일 시 간부회의에서 논의한 전략 방향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 7대 분야, 44개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제안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적 비전과 실현 전략을 담고 있다. 제안서의 첫 번째 분야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선공약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법적 명문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 정주 여건 개선 등 9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두 번째 분야는 '5극 3특을 연결하는 행정수도 교통망 완비'다. 세종 도심지를 통과하는 광역급행철도(CTX) 조속 추진,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첫마을 IC 신설 등이 주요 과제로 제안됐다. 또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와 지역화폐 연계 통합 교통패스 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 도시로의 전환 전략도 담겼다. 세 번째 분야인 '지속가능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 인프라 조성'에서는 중부권 의료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국립의과대학·종합병원 설립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보안 인재양성기관, 언론 미디어 단지, 정원도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네 번째 분야 '케이(K)-이니셔티브 기반의 경제강국 실현을 위한 성장 기반 조성'은 국가 메가 싱크탱크 설립, AI+X 융합형 미래 대학단지, AI·로봇 특화단지 조성 등 국가 전략기술을 선도할 인재 양성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다섯 번째 분야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지역문화강국 실현'에는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 청년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연·영상복합 실험공간 조성,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등 지역문화 역량 강화 사업이 담겼다. 여섯 번째 분야 '인공지능(AI) 시대 테스트베드 조성'에서는 AI 융합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2.0 고도화 및 조기 완성을 위한 국가 선도사업을 제시했다. 마지막 분야 '지방을 살리는 제도 개선'에는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지방교부세 개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완화,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지방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민호 시장은 “이 제안은 세종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라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곧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새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가 본 제안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국정과제 반영 TF를 운영하며 정부 국정과제에 이번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확산 전문가들, 행정수도 기능 강화 위한 행·재정 특례 확대 필요성 한목소리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확히 하고 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들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전방위적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참석 전문가들은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라는 '삼각파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현재 인구 40만에 달하는 도시로 성장했으나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한다"며 “특별법 조문 수만 보더라도 제주 481개, 전북 131개, 강원 84개인데 세종시는 30개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분의 보통교부세가 누락되면서 재정상 어려움도 겪고 있다"며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 토론에서는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체계 정립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세종시법 개정 내용 중 재정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교부세, 이전재원은 세종시가 단층제로서 가진 한계로 분명 덜 받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제대로 산정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교부세 문제는 타 지자체에서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의 공감을 얻는 등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는 “세종시는 내국세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부세를 받는 중"이라며 “기초단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비율은 정부 75, 지방 25로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특례 개발로 재정난을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은 “행정수도를 정치적 진영의 논리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은 국가적 위기 돌파와 미래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사는 길"이라며 “이미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종시법과 헌법개정 등으로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강원 동해안권, 북평·옥계·망상지구 개발 본격화…신성장 거점 도약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하는 북평지구와 망상지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강원 동해안권이 미래 신산업과 관광복합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평지구는 최근 진행된 제8차 장기임대단지 임대공고에서 총 8개 기업이 신청, 이 중 6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며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이들 기업은 7월 1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모든 필지의 계약이 완료될 경우 북평지구 임대율은 100%에 이르게 된다. 북평지구는 2020년 수소에너지 산업 기반 장기임대단지로 조성된 이후 한국동서발전(주)의 수전해 수소생산 R&D 실증사업을 중심으로 협력 기업을 꾸준히 유치해왔다. 인근 북평 2산단의 수소 특화 단지 지정 및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사업 확정은 관련 기업 유치를 견인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11월 북평지구 전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세제 혜택, 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인근 옥계지구 역시 강릉시 옥계면 일원에 조성된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로서 기업 입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분양·임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준공 이후 평당 50만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와 옥계항을 배후로 한 물류 접근성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기에는 1차 금속 제조업 중심의 유치를 시작했으나 현재는 부품, 자동차, 기계장비 등으로 업종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양과 임대를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다양한 수요층에 대응할 수 있다. 현재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발맞춰 관련 업종 유치와 더불어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옥계지구 내에는 해양수산부의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이 예정돼 있어 향후 산·학·연 연구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기대된다. 관련 부지 제공을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된 상태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연구센터 유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심영섭 청장은 “북평지구는 수소 중심 산업클러스터로, 옥계지구는 첨단소재 및 해양안전 연구기능을 갖춘 산업지로 각각 특화 발전 중"이라며 “동해와 강릉 일대가 산업, 연구, 물류, 정주가 어우러진 동해안권 신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망상지구도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개발을 위한 전략적 변화가 추진 중이다. 기존의 단순 택지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외국교육기관, 해양레포츠시설,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이 집약된 미래형 도시계획으로 전환된다. 대명건설이 사업 시행을 맡고, 강원경자청이 적극 대응해 올해 연말까지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근 동해이씨티와의 행정소송이 종결되면서 망상 제1지구 개발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 망상 제2·3지구는 사업부지 확보와 함께 건축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증액 및 개발계획 변경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2지구는 일부 사유지에 대해 부지 확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지구는 확보한 토지사용 승낙서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진행 중이며 동해시유지에 대한 매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가 지정된 이후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국전자제조산업전 등 국내 주요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투자유치 관계기관 방문으로 홍보 협조 및 투자유치 활동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일본 등 국외 홍보활동 및 국외 투자유치 동향 파악, 현지 사정 반영한 투자이민 타깃과 전략을 개선해 홍보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영섭 청장은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 걸림돌이던 동해이씨티와의 행정소송이 잘 마무리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변화된 망상지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원 동해안권의 북평·옥계·망상지구가 각기 산업, 연구, 관광 분야에서 특화 개발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연계 발전을 통해 강원 동해안은 글로벌 산업벨트이자 관광복합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ss003@ekn.kr

유정복표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인기몰이...8개월만에 6000개업체 배송 50만건 ‘돌파’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 19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유정복표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사업이 시행 8개월 만(11일 기준)에 6000개의 계약업체와 50만건의 배송 물량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정복표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임으로써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하철역 집화센터에 직접 물품을 입고해 1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며 사업장에서 픽업하는 경우에는 25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시장 평균 대비 각각 최대 50%와 25%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월간 배송 물량은 사업 초기인 지난해 10월 3만 1308건에서 올해 5월말 기준 8만 889건으로 약 158% 증가했다. 특히 지하철 집화센터를 통한 반값택배 물량은 2023년 11월 6965건에서 지난해 5월 말 3만 8282건으로 450% 증가해 눈에 띄는 성장을 기록했다. 시는 지난 3월 21일부터 26일까지 반값택배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반값택배 이용 소상공인 중 온라인 쇼핑몰 신규진입은 32.7%, 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13.9%가 증가하는 등 물류비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지하철을 활용해 물류를 운송함으로써 기존 택배 체계 대비 탄소 배출량이 23.2% 감축되는 효과도 발생했다. 시는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인천지하철 1·2호선 30개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오는 10월부터는 2단계 사업을 통해 추가로 30개 역사를 확대해 총 60개 역사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동우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시 소상공인들이 배송비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품질의 상품과 우수한 서비스를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제활동 촉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체감형 정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박영범의 세무칼럼]신세계그룹 사전 상속 모델로 본 중소·중견 기업의 상속 전략은?

지난 4월 30일 이명희 신세계 총괄 회장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보유하였던 (주)신세계 주식 10% 전량을 증여하면서 2006년부터 시작한 신세계그룹의 사전 상속이 마무리됐다. 2006년 정재은 명예회장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에게 (주)신세계 주식을 63만 주를 증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 정용진 회장과 이마트 주식과 맞교환하고, 2020년 이명희 총괄회장이 80만 주를 증여하여, 다른 주주의 간섭없이 신세계 최대 주주로 기업 소유에 따른 책임 경영을 하게 되었다. 신세계그룹은 1993년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지 32년 만에 본격적인 이마트 정용진과 신세계 정유경으로 남매 각자 경영 체제로 추후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사망 후에도 타 그룹과 달리 그룹 내 상속 분쟁과 상속세 납부 부담없이 안정적인 경영을 예상한다. 우리나라 상속·증여 세율은 30억 원 초과하면 50%로 대기업 일가는 상속·증여 주식에 대하여 20% 할증 평가를 적용하면 실제는 60% 이상이고, 상장주식 양도 소득세율도 지방세 포함 22%로 주식 양도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다시 과세하여 두 번만 상속하면 국유화된다는 세계 최고 세율 논란이 있다. 삼성그룹과 같이 기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사망하여 일시 고평가한 보유 주식으로 상속하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하여 보유 주식이나 계열사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 신세계 그룹의 이번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사전 상속은 기업주가 생존할 때 주식이 저 평가된 시기에 세금 납부 재원 마련 여부에 따라 양도세는 양도자 정유경회장이 부담하고 증여세는 수증자인 상속인 부담을 효과적으로 선택하여 생전에 각자 소유와 책임 경영으로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다. 우리나라에서 차명 비자금과 주식을 이용한 편법·부당한 상속과 경영권 승계 방법은 2008년 삼성그룹 법무팀장인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 폭로로 시작한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으로 마침표를 사실상 찍었다. 그럼,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은 어떻게 가업승계를 하여야 할까? 생전에는 창업할 때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하고, 가업상속 대상 주식은 상속인에게 미리 사전 증여하여 상속인 사이의 분쟁과 부담을 덜어주며, 사후에는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아 안정적으로 중소·중견 기업의 소유와 경영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과거 상법상 발기인 규정으로 인해 법인 설립할 때 부득이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올렸으나, 장기간 경과되어 이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금 부담 등을 염려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중견 기업이 많다. 가업 승계를 원하는 기업주는 생전에 국세청이 2014년부터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이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다소 증빙서류가 미비하더라도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 서류와 국세청 보유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간소한 절차로 명의신탁 주식 환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이용하여 상속세 신고할 때는 합산하여 정산하지만, 10%(120억 원 초과분은 20%) 저율의 주식 증여세율을 이용하여 주식을 먼저 증여해 줄 수 있다. 중소 기업인의 사후 가업 상속인 자녀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중소 기업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공제 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면 된다. 가업승계 대상 기업은 연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기업주의 지분은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은 사후 관리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3년 이내 취임하고 고용인원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하며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하면 안 된다. 가업승계 전문 세무사에게 컨설팅 받을 수도 있지만, 국세청에 중소·중견 기업인은 홈택스 등을 통해 '가업승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출 기업과 장수 기업은 우선 컨설팅 지원하고 있다.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는 국민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박영범

경기관광공사, ‘마이스에도, 쉼’ 주제로 2025 경기 마이스데이 개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8일 수원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111CM에서 '2025 경기 마이스(MICE)데이'를 개최했다. 공사에 따르면MICE는 회의(Meetings), 인센티브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Events)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첫머리를 딴 것으로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마이스에도, 쉼'을 주제로 열린 올해 행사는 기존의 단순 설명회 형식을 벗어나 웰니스 요소를 접목, 참석자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다. △웰니스 특강 △아로마 체험부스 운영 △경기도 마이스 지원제도 및 베뉴(행사장소) 소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협회 주최자, 마이스 업계 관계자, 유관기관 담당자 등 약 100여명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MICE 일보다 사람이 더 힘든 당신에게 – 마음 근력으로 키우는 관계'를 주제로 한 '웰니스 특강'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 해소와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언을 해줬다. 이어 공사 실무자들이 직접 출연한 영상을 통해 '경기 마이스 지원제도'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도에서는 올해 지원제도의 특징 및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 '경기 마이스 베뉴 소개' 시간에는 도내 대표 마이스 시설과 유니크베뉴의 실제 활용사례 등을 공유했다. 또한 총 14개 베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마이스 관련 최신 시설 및 지원제도 정보를 상세히 안내받고 상호 정보 공유 및 친목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시간을 가졌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경기 유니크베뉴 중 한 곳인 111CM에서 개최돼 실제 활용 사례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경기도 내 마이스 인프라를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학·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이 경기도를 최우선 개최지로 고려하고 선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세종시, BRT 정류장 인근 시설·도로 명칭 반영 ‘변경’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일반 정류장 명칭이 이용자 중심으로 변경됐다. 19일 시에 따르면, 기존 '산학연클러스터' 정류장 명칭은 '세종공동캠퍼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회관 북측'으로 변경돼 정류장 위치와 주변 환경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정류장 명칭이 주변 주요 시설과 일치하지 않아 혼선을 줬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시는 시민 의견 수렴과 현장 조사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높은 정류장 총 14곳을 선정, 인근 주요 시설이나 도로 명칭을 반영해 변경했다. 정류장 승차 대기 체계 개선은 오는 23일 첫 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이용 수요가 높은 관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34곳을 대상으로 승차 대기선을 새롭게 설치하거나 보완한다. 개선된 승차 대기선은 유도선·시각표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류장 내 승차 대기 위치를 명확히 안내해 혼잡 시간대 승객 간 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천흥빈 교통국장은 “정류장 이름 하나, 선 하나라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통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경콘진, 콘텐츠 스타트업 20개사 선정...민간 투자 연계로 생태계 활성화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19일 민간 초기 투자 액셀러레이터인 윤민창의투자재단(주관기관), 에이씨엔디씨(참여기관)와 협력해 추진하는 '경기 레벨업 시드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콘텐츠 스타트업 20개사를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약 6: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으며 선발된 기업은 20명 이상의 G-VIP(경기 밸류업 인베스트 파트너스) 투자자들 앞에서 이틀간 열린 피칭데이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발 기업으로는 △㈜언에이아이(대표 김영), △㈜릿툰(대표 박햇님), △㈜크니브스튜디오(대표 홍종현), △리브인브이(대표 박준혁) 등 콘텐츠 기반의 예비 및 초기 스타트업들이 포함됐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윤민창의투자재단과 에이씨엔디씨가 제공하는 전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시장 진출 전략 수립, 실무 멘토링 등 전방위적인 성장을 지원받는다. 우수 기업은 '윤민 경기 시드 레벨업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올해 안에 시드 투자 유치 기회를 얻게 될 예정이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콘텐츠 스타트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민간 투자사와의 유기적인 협력 속에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 전반의 투자 생태계를 확대하고 기업이 빠르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해다. '레벨업 시드'는 도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단계별 성장 지원과 민간 투자 연계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경콘진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협력기관인 에이씨엔디씨(AC:DC)는 스타트업 간 교류 활성화와 투자자 및 전문가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스타트업 지원 분야에서 8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에 함께한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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