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공공기관 등에 ESS를 설치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 시간대에는 저장하고, 수요가 급증할 때 저장된 전력을 방출해 전력망 안정성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4개 기관은 8일 오후 3시 고양어울림누리에서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우선 설치가 확정된 고양시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와 전력수요가 많은 민간 사업지를 선정해 연말까지 ESS를 설치하고, 내년부터 현장 실증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심야 등 전기 수요가 적고 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전기를 저장한다. 저장된 에너지는 여름철 한낮 등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에 제공된다.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이다. 경기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으로 구성된다. 다수의 에너지 수용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그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공유형 ESS 구조는 경제성과 확장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공유형 ESS가 정전 등을 예방하며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인 고양에서 실증이 시작돼 상징성도 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ESS 설치 의무가 있다. 이번 공동 설치로 일부 기관은 별도 장비 구축 없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따른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업무협약 체결을 앞두고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전력 시스템 전환의 선도적 시도로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확산하는 민-관 협력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려면 원자력 발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보다는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1일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은 내년 2월 회장으로 자동 취임한다. 지난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에 이어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과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강 차기회장은 경제학과 에너지환경학의 융합을 강조하는 학자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아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강 차기회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수도권 전력 집중화를 우려하면서,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저성장국면 해결책으로는 “경제성장을 경제 변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기후, 에너지, 안보와 같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기에 규제완화를 포함한 제도변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한 쪽에만 집중한 것 아니라 노동 유연성 확보에도 신경 써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정부가 추진 중인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활성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승수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에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 등이 많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전 정부에 비해 많은 국책 연구 과제들이 내려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강 차기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보수정부는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을 잘 못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번 정부는 부분적으로 많이 본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보면 주4.5일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쪽에서 좋아하는 정책이다. 사측에서도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건 잘 안된다.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뭔가를 하긴 한다. 지난 정부 때 무엇인가를 전혀 하지 못했던 분위기와는 다르다. 이처럼 핀셋형 정책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 주식이 올라 국민들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겠는가. ▲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서 경제학자들도 의문을 가지는 정책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다고 했지만 경제학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경제팀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정책실장에 코인 전문가가 오는 등 기업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 문 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 경제팀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본다. - 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활성화에는 일시적 효과만 주고 재정 부담만 더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소비쿠폰은 경제활성화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 회복 쪽에 맞춘 정책으로 보인다. 소비를 늘리는 쪽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비교하면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돈이 다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 큰 효과를 준다고 보장할 수 없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하는 게 더 최선이겠는가. ▲ 그렇다.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이야기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성장은 결국 민간이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돈이 가장 안들고 가장 쉬운 방법을 규제 완화라고 본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하면 기득권과 부딪히는 게 많다. '타다' 사례처럼 혁신이 기존 택시업계와 부딪히며 무산됐다. 무인자동차 기술은 있는데 실험을 못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미 무인택시들이 돌아다닌다. 다른 나라들이 규제를 풀어준 만큼 우리도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규제 완화를 위해 법개정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가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써서 그렇다. 법에서 정의한 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는 못하게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 되면 특정 활동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머지 활동은 법을 안고쳐도 할 수 있다. -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잘 안되지 않는가. ▲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체계 자체가 포지티브라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기 더 어렵다.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일은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뒤에 있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일이다. AI 산업 100조원 투자도 선언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어떻게 풀지가 중요하다. 인력양성에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배출하려면 4~7년은 걸린다. 규제 완화로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존 인력들이 알아서 활약할 생태계가 열린다. - 미국과 무역갈등과 같은 통상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우리나라가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흑자국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상대로 무역 적자가 심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다.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니 경제안보 측면에서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도 줄여주면서 중국하고 관계도 잘 정립해야 한다. 중국과 무역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미국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 폭을 줄이려면 수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수입을 늘려줘야 한다. 결국,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을 더 사올 수밖에 없다.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나. ▲ 경제성이 없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일정 부분 요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 혹은 일본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사업 허가를 빠르게 해주는 등 미국에서 혜택을 줘야지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다. - 코스피 '5000' 달성은 가능하겠는가. ▲ 실물 경제는 죽어있다. 최근 주식이 오르는 것은 국민들 기대가 반영돼있다 봐야 한다. 실물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가격이나 주식이 올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이 3,4대로 넘어오면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싸운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고 있으니 주식시장에서 상법개정에 대해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시대기도 하다. 주주입장에서는 상법개정안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너들의 지분율이 낮다. 오너들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상법개정안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큰 변수다. -노동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생산성이 유지돼야 한다. 현실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을 수 있다. 정년 문제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 속한 노동자들만 좋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은 사실상 정년이 없다.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의 부작용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 지가 유능한 정부를 판가름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란봉투법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함께 가야 한다. 결국 노동계를 설득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 경제 변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노동력 투입과 투자를 많이 해도 결국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안보 등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는 데 저출산, 고령화도 성장동력일 수 있다. 실버산업 육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투자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실버산업에서도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다. 벤처생태계 육성이 성장률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언급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 AI 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늘어나 에너지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에너지전환도 해야 한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 정도인데 여기서 더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무리 늘려도 30%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 나머지 70%를 화력발전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난 문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분산에너지가 언급된다. 지방에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배경에서다. ▲ 전력을 소비하는 곳과 생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로 전력망이 부족하다 보니 신안에서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엄청난 물과 전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정부가 AI 산업투자보다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본다. 전력망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인프라 투자로 정부가 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비전을 펼칠 계획인가. ▲ 젊은 학자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경제문제는 이제 경제학자들만 모여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 환경, 디지털 전환 등 경제학과 다른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대담=장박원 편집국장 정리=이원희 기자, 사진=유병욱 기자 □ 강성진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프로필 ◇약력 △1964년 제주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1999~2003년 일본 쓰쿠바대 교수 △2003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2024년~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 △2025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차기 경제학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입차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의미있는 성장세를 기록해 주목받고 있다. 7일 일본자동차수입조합(JAIA)이 집계한 올해 1~6월 상반기 수입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일본 내 판매량은 438대로 전년 동기(343대) 대비 127.7%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에만 130대를 판매해 전년 동월(26대) 대비 500%의 폭발적인 증가율도 보였다. 소형차 판매량이 104대로 전체 성장세를 견인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초 출시된 소형 전기차 '인스터'(국내명 '캐스퍼 일렉트릭')의 약진 덕분인 으로 풀이된다. 일본내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독일 완성차 브랜드의 독식 구조는 여전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 기준으로 상위 10위권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 2만5016대(1위)를 필두로 △BMW 1만7958대 △폭스바겐 1만7614대 △아우디 1만1503대 △BMW MINI 9581대로 이름을 올렸다. 톱10에 △혼다(2만2037대) △스즈키(1만7976대) △닛산(8191대)도 포함돼 있지만, 일본차 브랜드라는 점에서 △볼보(5627대) △포르쉐(5539대)를 빼면 독일차가 우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랜드로버(4583대) △지프(4378대) △마쓰다(4125대) 등도 상위권에 포진했다. 현대차는 상반기 438대로 전체 순위 중 25위를 차지했지만, 혼다·스즈키·닛산·마쓰다·미쓰비시·토요타 등 일본 브랜드 6개를 제외하면 사실상 순수 수입차 브랜드로는 19위로 자리매김됐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에서 현대차보다 많았거나 경합을 벌였던 마세라티(2024년 659대)는 올해 424대로, 재규어(2024년 361대)는 올해 178대로, 쉐보레(2024년 334대)도 올해 185대로 하위 실적을 기록했다. 이번 일본 수입차 신규등록 상반기 집계에서 현대차가 눈에 띄는 부분은 증가율로, 전년대비 현대차는 상위 30위 브랜드 중 증가율 6위를 차지하며 일본시장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일본 수입차 시장은 자국 완성차 브랜드의 압도적 점유율, 보수적 소비자 성향, 과거 저가 브랜드 이미지 등으로 외국 브랜드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 이에 현대차 역시 오랜 시간 고전했지만, 2022년 전기차 '아이오닉 5'와 수소전기차 '넥쏘'를 앞세워 재진출을 선언하며 분위기 반전에 나섰다. 다행히 일본 정부의 정책과 현대차의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등 친환경차 전환을 적극 추진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 일본 시장에선 전기차와 수소차 중심 브랜드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6월 한 달 간 현대차가 130대 판매하며 지난해 6월(26대)과 비교해 500% 급증한 배경에는 104대를 인스터 등 소형차 판매(104대)가 전체 성장세를 이끌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인스터의 일본 판매가 유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시장 내 친환경차 수요 확대와 맞물려 현대차의 성장세가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강건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개혁,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력산업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AI기술의 도입은 데이터센터 설비 중 가속서버 부문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오픈AI 검색 1건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약 9.7배에 달한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DC) 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량 증가는 연간 3.7~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전망에서 오는 2038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5.2배 성장하고, 전력소비량은 3.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송전망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센터의 60%가 몰려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9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용 SKT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AI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에 대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중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이지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개념의 데이터센터 즉, 범용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전무는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라는 일반적 범주에서의 총량적 준비를 논의하는 것과 AI 데이터센터라는 개념과 관련해 준비할 것을 조금은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효율 건축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서버 및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방식의 구축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체제 개선) 경영 등의 글로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한국에너지공단과 2025년 7월 7일 HJ비즈니스센터에서 양 기관 감사기구 간 '내부통제 협력체계 구축과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 내부통제 기능․제도 벤치마킹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를 통한 감사기법 및 청렴행정 등 정보 교류 △합동워크숍 개최, 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실시 등이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단 감사업무 독립성을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및 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오는 8일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전국 곳곳 기온이 33도 내외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곳곳이 33도 내외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동부, 강원내륙, 충남내륙, 충북북부, 전북내륙, 광주, 전남중부내륙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가 함께 올 수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서울·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지난달 발생한 태안화력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취임 1개월 기념사에서는 노동 안전이나 중대재해 관련 언급이 전무했던 점에서, 이번 발언은 노동계의 비판과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7일 발전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나서서 책임을 지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6월 초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한전KPS 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감전돼 숨진 사고 이후 중대재해 관련 첫 공식 발언이다. 당시 사고 발생 직후 대통령비서실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유족을 위로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포함한 전면 조사 방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정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에 민감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난 3일 취임 1개월 기념사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쉬웠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번 발언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도 있다. 일각에선 2018년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발생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교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2일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전KPS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관련 언급을 했다. 반면, 2018년 김용균 씨 사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만에 “안타깝다"는 메시지를 내고, 청와대가 즉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후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추진돼 하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비서실장의 현장 방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 일정 수준의 대응이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입법적 움직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태안사고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사업 책임자인 서부발전과 한전KPS 본사 사장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망 사고의 직접적 책임은 현장 운영을 담당한 태안사업본부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현재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은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단순한 원론적 메시지를 넘어, 실제 중대재해법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책임 주체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향후 수사 및 행정처분의 방향과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김용균 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원하청 구조와 책임 회피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보다는 실효적 책임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속되는 에너지 위기와 탈탄소 압력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르네상스'가 다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경제성 확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원으로서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SMR(소형모듈원자로) 과 신규 원전 건설은 한국의 에너지·산업 전략에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국회와 산업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규 원전 건설과 SMR 투자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동시에 기업들의 전력 수요 폭증, 전력계통 부담, 해외 수출 경쟁까지 고려할 때, 원자력을 배제한 에너지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SMR은 기술 주도권과 산업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뉴스케일파워(NuScale), 테라파워(TerraPower), X-energy 등 민간 주도의 SMR 개발 기업에 연방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일부 모델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미 에너지부(DOE)는 원전 수출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간주하고 동맹국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 SMR 실증로(ACP100) 가동을 시작했으며, 자국형 소형원자로를 내륙 수력발전 대체와 수출형으로 이중 개발 중이다. 기술 개발과 사업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유럽, 일본, 캐나다, 체코, 프랑스 등도 기술 확보와 실증을 병행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극권과 내륙 등 오지 전력 공급에 SMR을 실증 중이다. 이처럼 SMR은 에너지 안보, 지역 분산형 전원,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세 가지 장점으로 인해 각국이 '차세대 원자력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이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기술력은 있어도 시장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국내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심이 되어 SMR 기술 개발과 수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과의 협력을 통해 SMR 주기기 제작에 착수했다. 해당 협력은 기술 이전과 글로벌 공급망 참여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향후 동남아시아·중동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은 자체 SMR 모델인 i-SMR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체코·폴란드 등 유럽 진출도 모색 중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책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증 허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실증로 건설지를 놓고 국내 지방자치단체와도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두 기관은 한국형 대형원전(APR)의 수출 재개 및 추가 수주를 위한 로드쇼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원전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신규 수요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해석된다. 국내 산업계 역시 SMR에 대한 관심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SK,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고민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SMR + 전력직접구매(PPA)' 방식으로 자가 전력망을 구축하거나, SMR 단지를 조성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직접 연결하는 시나리오까지 검토되고 있다. SMR은 송전망이 취약한 지역에도 설치 가능하며 열병합 공급 및 수소생산과의 연계도 가능해 탄소중립과 경제성, 전력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된다. 현재 한국 원전 생태계는 신규 건설이 정체되면서 심각한 일감 부족에 직면해 있다. 두산에너빌리티, S1코퍼레이션, 현대건설, 한전KPS, 원전 정비업체 등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SMR은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마중물이자,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SMR은 기존 대형원전 대비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 지방정부들의 유치경쟁이 벌어지는 등 새로운 산업유치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이 SMR과 신규 원전에 대한 결정적 투자 시기"라고 말한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원전은 단순한 발전원이 아닌, 기술, 외교, 산업경쟁력, 지역균형발전, 탄소중립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 산업이다. 정부는 과감한 정책 신호와 제도 개선을, 기업은 선제적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금의 선택이 10년 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유럽의 작은 나라 룩셈부르크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51개 조치를 발표했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설치를 가속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주로 옥상 태양광, 농촌형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0kW 이하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의 승인이나 허가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일반개발계획(PAG) 외부 녹지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건축 허가 신청서 제출 의무도 사라졌다. 공공 건축물, 고속도로, 주차장, 유휴부지에는 태양광 설치가 가속화될 것이며, 기존 태양광에 설치되는 에너지저장장치에는 정부 보조금이 적용된다. 30kW에서 200kW 재생에너지는 입찰을 통해 정부 지원을 제공하고 농촌형 태양광은 정부가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세르주 윌메스(Serge Wilmes) 환경·기후·생물다양성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 약속을 존중하며, 모두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생물 다양성, 기후 및 삶의 질은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고 각 요소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강조했다. 룩셈부르크는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PNEC)에 따라 2030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37% 점유율(2023년 11.8%)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기후 중립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룩셈부르크의 총 재생에너지 용량은 861MW이며, 이 중 523MW는 태양광이고,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90.4%다. 지난 5월 14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REPowerEU를 시행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REPowerEU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을 빠르게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45%(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는 최소 42.5%)까지 높이며,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공급 안정성과 기후 목표 달성을 동시에 추구했다. 2022년 45%에 이르던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2024년 18%까지 감소한 데 이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러시아산 가스 중단 2단계 로드맵'을 제시하며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연료(원유, 가스) 및 우라늄 수입 전면 금지를 공식 발표했고, EU 회원국들의 기후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지원 규칙을 채택했다. 회원국들은 기후 목표를 상향하고 주차장 및 주택 태양광 의무화 등을 확대하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에 따르면 EU의 2021년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37.5%에서 2024년 47.5%로 급증했고 풍력 발전 점유율 17.5%는 수력 점유율 13.2%와 가스 점유율 15.7%를 넘어섰고 태양광 발전 점유율 11.0%도 석탄 점유율 9.8%를, 태양광과 풍력 발전 점유율 28.6%도 핵발전 점유율 23.6%를 크게 앞섰다. 재생 발전설비 신규 건설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2024년 말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304GW, 풍력 231GW로 발전원 기준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2024년 신규 건설된 용량도 태양광이 58GW로 두 번째로 많이 건설된 풍력 12GW에 4.6배가 된다. 태양광 발전은 2025년 목표 320GW를 약 30GW 이상 초과할 것이며, 2030년 목표 600GW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강조하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공약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도, 에너지 전환도 '국민이 하는 것 즉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생에너지 전환 시급성과 효용성을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성적표를 보면, 재생발전량 점유율은 몇 년째 OECD 꼴찌이자 세계 평균의 1/3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아시아 평균 29%, 아프리카 평균 24%에도 크게 뒤지고 있다. 최소한 지금의 3배 이상은 되어야 세계 평균 정도가 된다. 우리나라는 누적 탄소 배출량과 연도별 탄소 배출량에서 각각 세계 10위 국가다. 탄소는 많이 배출하면서 재생에너지는 세계 꼴찌 수준인 대표적인 기후 악당 국가, 기후 불량 국가다. 다행히 이번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추진키로 하였으니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세계 평균을 넘어서고, 기후위기 대응 모범 국가가 되어가는 달라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IAEE 부회장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제46회 국제학술대회는 유럽에서 열리는 여느 에너지 분야 학술대회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협약 부문의 성과와 진전에 대한 기조 발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학술대회가 진행되면서 유럽 국가의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뭇 다른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럽의 전문가들은 현재의 기후변화 및 ESG 규제들이 너무 강하고 급하며 충분한 조정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국가별로 프랑스, 독일, 영국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였다. 참가한 한국 학자들은 프랑스는 원자력이 충분하여, 그리고 영국은 EU를 탈퇴한 것이 이유일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고 추진 중인 산업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이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임에 의견을 같이하였다. IAE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는 에너지경제학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단체이다. 미국에 본부가 있으며 80여 개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제학술대회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학술적인 발표뿐만 아니라 에너지기업과 정책 분석기관,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행사로 개최되고 있다. 한국의 참여도 활발한 편이다. 2013년 6월에 제34회 국제학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IPCC의 의장을 역임한 이회성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이 학회장을 맡은 바 있으며, 박희천, 강승진, 장영호, 허은녕 교수 등이 IAEE 학회의 부회장 및 이사회(council) 멤버로 활동하였다. 올해부터 강승진 교수가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한국 학자들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이슈는 주요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정학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전쟁들과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선거들로 인하여 지정학과 더불어 빈곤, 복지, 접근성, 기후변화적응 등 사회적인 문제들의 중요도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기업 대표들이 그러하여 지정학적 이슈가 에너지기업의 경영에서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유럽 석학들의 발제 내용의 변화에 더하여 유럽 여러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의 목표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국 정부가 6월 23일에 발표한'신산업전략 (Modern Industrial Strategy)'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 전략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산업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라고 발표하면서, 청정에너지, 첨단 제조, 디지털·AI 기술, 생명과학, 국방, 금융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창조산업을 8개 핵심 투자 분야로 제시하면서 향후 10년간 이들 분야에 전략적 투자를 집중하고 우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번 장기 산업 전략의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0억 파운드(약 3조 7300억원)이상의 공공 지출을 투입한다고 한다. 흥미로운 부분은 영국 정부가 이번 발표 자료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기존 접근 방식은 효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반성한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 간의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 따라 이제는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 전환이 추진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분야의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발표한 계획에는 특히 전력 가격을 여러 지원책을 통해 2027년부터 최대 25%까지 낮추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미국, 중국이 이미 발표한 산업 정책 목표와 궤를 같이하는 변화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낮은 에너지 가격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크게 낮아진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기 정책 논의를 듣지 못하고 있음이 못내 아쉽다. 다시 한번 에너지가 국제적이고 지정학적이고 사회적인 이슈이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90% 이상의 에너지와 전략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그저 외면하고 살아왔음을 반성하게 한 국제학술대회였다. 허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