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맞서야 하는 이중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에너지안보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는 일이다. 에너지 공급이 끊기는 순간, 공장은 멎고 불빛은 사라지며 도시 전체가 멈춰 선다.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기후위기를 초래함에 따라, 에너지안보의 위협 범위가 환경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에너지 시스템이 물리적 공급 중단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국제 에너지시장의 불안정,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 가능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더욱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처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기후위기 또한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전 지구적 과제이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5년마다 상향을 검토하는 구속력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 로드맵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복합적인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바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이다. 이 둘은 단순히 개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다. 먼저,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자연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춰 국제유가 변동성 및 자원부국들의 정치적 지렛대 행사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정치적 취약성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어 탄소 저감의 핵심 열쇠로 작용한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에너지저장장치(ESS)나 서로 다른 재생에너지를 결합하는 방식 등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효율화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의 첫 번째 연료'로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여 더 많은 서비스나 생산량을 얻거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에너지효율화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점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가전기기 효율기준 강화,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등 에너지효율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가 서로를 보완하며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에너지효율화는 전체 에너지 수요를 줄여 재생에너지 발전의 필요 용량을 감소시키고, 간헐성 문제를 완화하여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인다. 즉, 에너지효율화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 발생하는 제약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더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촉매제 역할을 한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 덴마크는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산하의 에너지청(DEA)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을 통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강국이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고자, 전력 소비 전체(100%)와 총 에너지 소비의 50%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전력, 열, 수송 등 다양한 에너지 부문을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Sector Coupling)'과 같은 통합적 접근법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새는 양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는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한다. 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자립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한다면, 에너지효율화는 그 에너지를 낭비 없이 사용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이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때, 에너지 공급과 소비 전반에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박성우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양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의 이번 등급 상승은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발표 직후 '경영성과 제고 TF'를 꾸려 경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과감한 혁신 방안을 도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인한 미수금 등 재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CEO 주도의 안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중대재해 0건을 달성 하고 '전사 풀뿌리 윤리경영'을 강도 높게 실천하여 종합 청렴도를 1등급 향상 시키는 등 전년 대비 주요 경영성과가 개선됐다. 또한 설비운영 효율화, 원가절감, 국내외 사업 합리화 등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과를 창출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러-우 전쟁에 이어 최근 중동에서의 또 다른 분쟁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면서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통해 가스공사의 역량과 성과가 입증된 만큼, 올해 임직원 모두가 열정과 성심을 모아 더욱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국가와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3일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에코드라이빙)' 운영을 통해 환경 보호와 재정 절감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에코드라이빙(Eco-Driving)'은 차량에 특수 센서를 설치해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표출하는 기술이다. 모니터를 통해 제공되는 피드백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급가속과 급제동을 줄이고, 정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주행 습관의 변화를 유도해 연료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운전 방식이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 2097대 가운데 1558대(CNG 등 차량)를 대상으로 에코드라이빙 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주행 습관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운행 효율성·안전성 향상,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재정 절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 방식으로 추진됐으며 설루션 제공업체가 모든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비용을 선투자하고 이후 절감된 연료비의 일부를 사업비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돼 시의 재정적 부담 없이 진행됐다. 14개월간(2024년 2월~2025년 3월)의 운영 결과, 시내버스의 급가속과 급제동은 감소하고 정속 주행은 증가하는 등 운전자의 주행 습관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 연비는 약 8.6% 향상됐으며 같은 기간 동안 누적 절감된 연료비는 총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운전 습관의 개선은 연료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의 감소, 운행 안정성 향상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친환경 버스 운행 시스템은 환경오염물질 감축과 연료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으며 운전자의 습관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도 낮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차량에 에코드라이빙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한국의 갯벌 2단계' 사업 등재 신청서가 지역명 표기 오류 등으로 '등재 불가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재)한국의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의 한 임원이 세계유산 등재 1단계 사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등 외부 비방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말썽이다. (본보 6월 19일자, ,10억 들여 제작한 외교문서 '부실 기재 의혹'…'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2단계 '빨간불'> 보도 참조)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신임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A 씨가 세계유산 등재 1단계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갯벌추진단 각종 사업 정보를 확보한 후 업체에 제공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독설을 내뱉고 “전문가 카르텔"이라고 외부 비방을 일삼았다. A 사무국장의 비방은 취임 직후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전문가들의 모멸감은 상당히 크게 느껴졌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A 사무국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집단으로 반발하고 자문위원 참여 거부 등으로 맞섰다. 이들의 반발은 2단계 등재 신청서 수정·보완 문제와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A 사무국장의 전문성 결여와 조직운영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전문가 조언을 갈등과 대립으로 키워가며 분란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A 사무국장의 채용 당시 논란이 됐던 자격요건 등을 거론하며 세계유산 등재에 관심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등재신청서 내용 부실로 평가의 감점을 만회하기 위해 오는 9월 예정된 IUCN 현장실사를 대비해 신청서 내용 부실과 예비현장실사에 도출된 문제점을 집필진, 전문가들의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이런 시급한 문제에도 갯벌추진단은 정관에 명시된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기 운영을 방해하며 지연시키고 이사회 운영 등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사무국 운영 정상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세계유산 등재 최종 결정 전까지 등재신청서 수정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 사무국장은 이권개입, 전문가 카르텔 발언에 대해 “기억이 왜곡된 것인지 모르나 오해인 듯 싶다"고 해명하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내가 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사무국장은 “(추진위원회) 정말 필요한 시기에는 없었다. 반대라기보다는 절차대로 했으면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며 “최근에 추진위원장을 선임해 위원 구성을 당부하고 집필진 한 명씩 접촉해 전체 7명 중 2명만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symnews@ekn.kr

기후와 에너지는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접근보다 이념적 선입견이 앞서거나,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경제에 관한 정확한 사실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취재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긴 하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5월 23일 대선 후보 TV토론)" 최근 대선 토론 때마다 RE100은 논란이 되었다. 2022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RE100이 뭐죠?"라고 물었다가 '기후에너지 문제를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년 대선 토론에서는 RE100을 놓고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논평을 내며 논쟁을 벌였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실제로는 어떤지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와 10년간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판매해온 김승희 KEI컨설팅 매니저의 자문을 받아 살펴본다. RE100은 영국에 기반을 둔 단체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2014년 시작한 캠페인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포소프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협력업체들에게도 RE100을 요구하면서 민간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상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RE100은 그 중 일부인 기업이 쓰는 전기만을 떼어내 단순한 목표, 알기 쉬운 이행점검 등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고 말했다. 글로벌 RE100에는 현재 44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표적인 기업 36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3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60%, 2040년에는 90%, 2050년에는 100%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5월 클라이밋그룹이 발표한 〈2024 RE100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회원사들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작년에는 세계 424개 기업이 평균 53%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미 99.8%, 애플은 98%, 인텔 97% 나이키 96%, UBS 82%, 로열필립스 99.2%, 뉴발란스는 90% 등 이미 연도별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2050년 목표인 100%에 거의 도달했다.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 31%, 삼성화재 4%, SK하이닉스 30%, SK홀딩스 18%, 현대차 13% 수준에 불과하다. 김승희 매니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데이터센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이미 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이 많아서 RE100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김 매니저는 “RE100 연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가장 구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한국은 제조업이 많아서 RE100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에도 제조업체들이 많지만 그 지역들은 재생에너지를 구하기가 쉬워서 RE100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도 RE100을 요구하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은 없을까? “RE100은 기업들에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요소"라는데 두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한국 대기업은 36개지만, 한국 정부가 국내 여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K-RE100에는 현재 1천여 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부품 공급업체들에 RE100을 요구하면 협력업체들도 이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매니저는 “RE100은 단순히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들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유럽 자동차업체 BMW, 볼보, 다임러벤츠의 경우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구매량을 줄이거나,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회사는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해 공급망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다만 RE100이 기업 경쟁력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업체 노스볼트(Northvolt)는 RE100에 모범적인 회사였지만 최근 파산했다. 이상준 교수는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RE100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RE100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100을 안한다고 수출기업이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왜 그렇게 RE100에 뒤쳐졌나? 두 사람은 ① RE100용 물량이 적고 ②비싸다고 했다.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地熱), 조력(潮力)의 6가지다. 그러나 한국에는 지열, 조력이 거의 없고 수력발전이나 바이오매스는 RE100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한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전부다. 현재 한국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 30여 기가와트(GW)의 설비용량이 있고, 이들이 연간 45~50 테라와트시(TWh)의 전력량을 생산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 등에 쓰는 전기 사용량만 연간 20TWh 정도다. 기업들의 수요에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가격 또한 일반 전기료보다 비싸다. 한전의 산업용 전기는 1kWh에 180원 정도인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210원/kWh 수준이다. 해상 풍력은 300원/kWh 안팎으로 훨씬 비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 전기가 한화로 70원/kWh 정도인데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업단지를 전국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두 사람은 RE100 산업단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입찰제로 가는 것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전문가의 얘기다. 첫째 RPS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발전 공기업으로만 흘러가고 민간 기업들이 살 수가 없다. 둘째 현재 RPS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일 유인이 적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전이나 다른 발전원보다 값이 싸져서 경제성이 높은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김승희 매니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뜩이나 없는 자원을 놓고 RPS라는 정부 수요와 민간의 전력구매계약(PPA) 수요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해주려면 RPS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사주는 물량을 줄이고 민간이 살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교수는 “RPS 제도가 10여 년 간 재생에너지 물량 확대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물량에만 집중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RE100은 실시간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용한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보통 직접 연결되기보다 기존 전력망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전선 안에는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석탄, 천연가스(LNG) 등이 만든 전기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 분리해낼 수 없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한계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환경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의 전력사용량과 실시간으로 일치시킬 수가 없다. 태양과 바람이 없을 때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공장을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물리적 전기는 기존처럼 공급받되, 해당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됐다는 인증서를 사게 된다. RE100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선가 생산된 재생에너지라고 치자'라고 하는 셈이다. 한국은 RE100도 쫓아가기 바쁜 상황이지만, RE100은 한계가 있다. RE100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세계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주의 별처럼 많은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11년이 넘도록 400여개만 회원이 되었다. 새로 들어갈 만한 대기업도 별로 없다. RE100이 더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전기는 온실가스 배출의 일부에 불과하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은 전기도 많이 사용하지만 제조공정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따라서 RE100은 중요한 이니셔티브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일부 분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RE100이 실시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다. 그래서 클라이밋그룹은 2021년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4/7 CFE(Carbon Free Electricity)로, 매일 24시간, 주 7일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기를 달성하자는 더 강력한 프로젝트다. 구글, 아스트라제네카, 슈리시멘트, 보다폰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설비를 갖춘 화력발전도 포함시켰다. 24/7 CFE는 RE100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여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수록 LNG발전소, 양수, ESS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전원이 같이 늘어나게 된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 데이터센터에 물리적 전기를 100% 공급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은 세계 어디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100 자체는 한계가 많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흐름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RE100이 민간 캠페인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E100을 달성했다. 따라서 'RE100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틀렸다. RE100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제도와 시장을 개편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에는 하루 평균 약 310톤 이상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며 시민 1인당 하루 평균 배출량은 0.28kg에 이른다.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고양시는 수거체계 개선, 스마트 인프라 확충, 폐기물 처리시설 안정화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도시를 주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앞으로도 환경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상생형 자원순환 시스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강화해 책임 있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양시 전역을 12개 구역으로 나눠 새벽에 집중 수거를 실시하고, 대형 행사나 명절 연휴에는 기동청소반과 청소대책반을 운영해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순환경제 토대인 업사이클링 촉진 정책으로 고양시는 가정 내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를 실시 중이며 작년에는 1648톤을 회수-재활용했다. 또한 시민이 배출한 책상-침대 등 대형폐기물 1만6113톤을 재활용 업체로 보내 소각으로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화했다. 사리현동에 위치한 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적환장)에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마련하고, 폐기물 분리구역 설치와 안전 시스템 개선 사업도 마쳐 대형폐기물 재활용률을 높였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감량을 위해선 공동주택에 전자태그(RFID) 종량기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6만4000여 세대에 종량기 1119대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150세대 이상에서 60세대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지난달 23일까지 신청을 접수했다.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확대하고자 지난 4월부터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진행 중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자원순환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자원 절약 필요성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생활 속 폐자원 재활용 방법 등 맞춤형 교육이 이뤄진다.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고양 자원순환가게'는 시민이 투명 페트병, 캔, 종이팩 등을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덕양구(5곳), 일산동구(5곳), 일산서구(5곳) 등 15곳에서 집중 운영하며 주 1회(화-수-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민을 맞이한다. 올해부터는 스마트 전자저울과 모바일 연동 시스템을 도입해 정확한 계량과 실시간 데이터 관리가 가능해졌다. 모바일 앱 '수퍼빈 모아'를 통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 2000포인트 이상이면 현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포인트도 함께 적립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순환자원 회수로봇'도 자원 재활용과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시키는 도우미로 나섰다. 기존에 운영하던 고양체육관을 비롯해 지난 4월부터 △고양시청 △덕양구청 △고양시여성회관 △정발산동 밤가시공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마두역 6번 출구) △탄현1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추가 설치해 7곳이 운영된다. 순환자원 회수로봇은 라벨, 이물질이 제거된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동 인식해 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 주며 수거된 폐자원은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쓰인다. 고양시는 폐건전지, 종이팩,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봉투(10L)로 교환해 주는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투명 페트병이 품목에 추가됐으며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하면 된다. 종량제봉투(10L) 1장으로 교환이 가능한 개수는 폐건전지 20개, 종이팩은 200㎖ 이하 100개, 200㎖ 초과 500㎖ 이하 55개, 500㎖ 초과 1000㎖ 이하 35개(또는 1kg)다. 투명 페트병은 30개(또는 1kg)를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고양시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을 지속 운영한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열 등을 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작년 약 31억원 수익을 창출했으며 백석체육센터 수영장 등에 난방열을 무상 공급하고 있다.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바이오가스와 친환경 퇴비를 생산한다. 바이오가스는 작년 지역난방공사에 약 6700만원 규모로 판매됐고, 친환경 퇴비는 지역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돼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양시는 생활-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과 바이오가스에 대해 실시간 디지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폐기물 자원을 예측, 관리하고 있다. kkjoo0912@ekn.kr

인공지능이 전 세계 화두어가 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유럽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작년 12월에 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쟁점 사안들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논쟁이 거세다. 대부분의 쟁점사안은 에너지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없지만 초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이 에너지 분야에 가져올 부정적인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올 해 1월 세계경제포럼(WEF)은 '인공지능의 에너지 역설(AI's Energy Paradox)'이라는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의 급속한 확장은 전력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AI 활용으로 에너지 효율성이 개선되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언뜻 들어서는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AI의 이용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생활에서 ChapGPT와 같은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AI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센터는 규모에 따라 전력소비가 다양한데 최대 규모로 건설될 경우 작은 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는 전기를 사용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올 해 4월 발표한 보고서, '에너지와 AI'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에는 약 1.1만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전력소비의 약 1.5%를 사용했다. 향후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는 2030년까지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35년이 되면 약 3～5억 톤 수준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AI 활용으로 기대하는 온실가스 절감량은 2035년에는 10～15억톤으로,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국, 에너지 분야에서의 AI 활용은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많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증가하는 AI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를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이 상당부분 담당하지만 2030년 이후 추가로 증가하는 AI용 전력공급의 절반 이상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전제조건을 바탕으로 한 결과다. 우리나라에는 2023년 기준 153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이중 59%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국내 데이터센터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29년에는 지금보다 약 5배 증가한 732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 전망을 별도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무엇으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는 중요한 이슈다. 앞서 언급했듯이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AI 활용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뭇 다르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반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SK가 울산에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곳의 전력공급원은 원자력발전소 1기 규모에 맞먹는 LNG열병합발전소다. 수도권이 아닌 울산에 데이터센터가 설립된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필요로 하는 전력을 화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결국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고 효율성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원이 화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AI를 사용할수록 온실가스 간접배출량이 증가하게 되어 AI 활용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향후 AI 산업의 확대에 따라 필요해지는 전력은 재생에너지 혹은 최소한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AI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제 인공지능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인공지능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냉철한 판단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새정부 공약 중 하나인 'AI중심 산업정책' 역시 충분한 논의와 철저한 준비,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좋은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조용성

이재명 정부의 분산에너지 보급전략은 재생에너지를 주축으로 하되,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할 에너지원을 하나로 묶는 가상발전소(VPP)를 활용하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는 소규모 용량의 다수 에너지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통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인공지능(AI) 등 IT 기술을 활용해 하나의 발전원처럼 운영토록 하는 게 바로 VPP이다. 22일 국정기획위원회가 펴낸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VPP를 필요성을 강조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 소비지 인근에 소규모 용량의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산에너지법에서는 설비용량이 40㎿(메가와트)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를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부는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대규모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해설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망은 전력 수요 변화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대규모 발전소와 송전망 중심의 시스템은 전력수요가 지역별로 다르고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특징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그 지역내 배분할 경우 국가 전력망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안정적인 공급과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다수의 소규모 분산전원 등을 묶은 VPP를 구축하는 방식 등으로 지역의 에너지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ESS, 그린수소 등과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설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연계형 데이터센터와 분산·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추진하며, 소규모 분산에너지의 전력시장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개선 및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위한 주민 이익공유제와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해설서가 제안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태양광을 산업단지 등 전력을 다소비하는 지역에 설치하고,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다는 태양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ESS, 그린수소, V2G를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넘칠때는 ESS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전기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태양광 발전량이 줄어들 때는 ESS에 저장한 전기를 꺼내서 사용하거나, 그린수소로 재발전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V2G는 전기차 배터리를 일종의 ESS처럼 활용하는 것이다. 전기차 사용자가 태양광 발전량이 넘칠때는 충전하고, 반대로 발전량이 줄어들때는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를 팔 수도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전기차 배터리를 전력망(그리드)에 연계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 모든 것을 사람의 판단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VPP 시스템이 분산에너지 체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VPP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제주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13개 VPP 사업자들이 약 203MW 규모의 자원을 모집해 제주도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석유공사가 투자자 모집 입찰기한을 3달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의향업체들은 이 사업에 다소 부정적 의견을 보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어떤 정책계획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공공자산 통합거래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동해 해상광구 지분참여 입찰 공고' 기한을 당초 이달 20일 오후 3시에서 오는 9월 19일 오후 3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7월 중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려했던 것도 9월 이후로 미뤄 10월쯤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연기는 참여 의향을 보이는 업체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공고문에는 참여 희망 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 석유공사가 입찰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겨 있다. 현재 참여 의향은 국내외에서 메이저사를 포함한 여러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입찰과 관련해서는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어떤 이유로 입찰을 연기했는지는 모른다"며 “다만 참여 의향을 늦게 보인 업체들은 기술적 검토를 할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연기를 요청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를 떠 보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에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사기라고 평가하며 1차 시추에 투입된 비용 약 1000억원으로 인공지능(AI)에 필요한 GPU를 3000장 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사업의 2차 시추비를 내년 정부 예산에 한푼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이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3달간의 입찰 연기 기간을 통해 이 정부가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원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자원개발에 참여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국가 리스크 지표가 있다. 이 지표는 그 국가의 재정상태, 정치적 위험상태 등도 평가하고 자원개발에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도 평가한다"며 “그러한 점을 체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심해 가스전 사업은 포항 앞바다 1500m 심해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 매장량을 찾는 사업이다. 탄성파검사 결과 총 7개 유망구조에 35억~140억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권자인 석유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첫 번째 유망구조인 대왕고래 구조에서 1차 탐사시추를 했으나, 경제성 있는 매장량은 찾지 못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시추 결과에 대해 양호한 석유시스템이 확인됐고, 대왕고래 구조의 매장량이 다른 구조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 시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유시스템이란 석유가 매장되기 위한 근원함, 덮개암, 저류암 등 여러 조건들을 말한다. 하지만 안 장관의 산업부가 내년 예산에 시추비용을 신청하지 않자,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1차 시추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가 8월쯤에 나오는데 이것을 토대로 다시 시추평가를 한다. 그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다"며 “내년에 시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끝났다고 보기 보다는 면밀히 평가해서 불확실성을 줄여서 다음 시추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석유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울릉분지의 6-1S, 8/6-1W, 6-1E, 8NE 등 4개의 동해심해 가스전 광구에 대한 광권을 취득했다. 석유공사는 이 광권의 최대 49%까지 지분을 민간기업에 양도해 투자비를 확보하고 심해 탐사 및 시추에 대한 기술력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석유공사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기준으로 △1000피트(약 304.8미터) 이상의 심해 생산량이 2023년이나 2024년에 하루 10만배럴 이상 또는 상응할 것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 가입을 위해 2023년 또는 2024년에 하루 1만배럴 이상을 생산하거나 상응할 것 △2023년이나 2024년 생산량이 하루 10만배럴을 초과하거나 상응하며, 해상 운영 경험이 있고, 지난 3년 동안 석유공사(KNOC)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 안보에 직접 기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기본적으로 전력은 저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일치하지 않고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단 10초만에 대규모 광역정전 사태가 벌어진다. 지난 4월 말에 발생한 스페인, 포르투칼 대정전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등 전력 공급자와 전기차 등 전력 수요자가 급증하면서 전력시스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중앙부처와 한전으로부터 독립된 규제기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주요국 광역 정전 사례를 통해 살펴 본 국내 정전 예방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광역정전 예방을 위해 전력산업에 있어 '규제와 진흥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전력계통 안전을 전담하는 독립 규제기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전력계통의 붕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국가의 군사·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전력망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과 규제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우려했다. 현재 원자력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독립 규제기구가 존재하지만, 전력계통 안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들이 직접 운영과 규제를 동시에 맡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대한 시스템 오류나 연쇄 정전 사고에 대한 사전적 감시와 사후 조사 권한이 분산돼 있다는 것이 핵심 문제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력계통 안전 규제 기능을 독립 기관에 이관해 △정전 사고 조사 및 원인 분석 권한 △계통영향평가와 정전 위험 예측 권한 △EMS(전력계통운영시스템) 기능 감시 권한 △망 보강 및 송배전 인프라 개선 지시 권한 △송전망 접근 중립성에 대한 감독 기능 등의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산업부·한전·전력거래소가 수행하는 기능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분리하자는 취지로, 전력계통 안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수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 다른 구조적 문제로 실시간 전력계통 정보의 분산을 꼽았다. 현재 송전망 운영은 전압 수준에 따라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정보 수집과 판단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전 방지를 위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RTCA), 자동 주파수 제어 시스템(AFC),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등이 기술적으로 구축돼 있음에도 실제 작동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감사 결과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력계통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활용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전담 정보기관 지정도 함께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정전 예방을 위한 독립적 제도와 기술적 시스템을 다수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통해 신뢰도 기준과 복구 절차(EOP: Emergency Operation Procedure)를 법제화했고, 독립 규제기관인 NERC(North American Electric Reliability Corporation)가 실시간 모니터링과 사고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 또한 ENTSO-E 등 유럽 계통운영자 연합체가 실시간 정전 예방 시스템을 운용하고, 국가 간 송전망 사고에 대해 공통된 예방 기준(n-1 규칙 등)을 공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11년 전국 정전 사고 이후 기술적 장치 확충은 있었으나, 제도적 틀은 여전히 운영자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또한 기후위기와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정전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풍, 산불, 혹한 등 자연재해는 송전탑이나 연료공급에 큰 영향을 주며, 사이버 해킹은 제어 시스템을 교란해 고의적인 정전 유발도 가능하다. 여기에 태양광·풍력 등 비동기성 분산형 발전기의 확대는 전력계통의 주파수 안정성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정전은 직류 기반 소형 발전기들의 연쇄 탈락과 송전선 손상이 원인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말미에서 “광역 정전은 기술 문제이기 이전에 정책과 제도의 문제"라며,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독립 규제기관 설립 근거와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계통 복구 능력(Black Start)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복구 자원 확보 의무화, 재생에너지 기반 설비에 대한 기준 마련 등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력계통 안전에 대한 규제 공백이 지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 공식 보고서에서 이를 명시하고 독립 규제기관 신설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교차점에 선 지금, 대한민국은 '정전 없는 전력망'이라는 가장 기초적 안전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답을 내야 할 시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