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 재차 강조…환경부와 에너지 주도권 싸움 고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정부조직 개편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전부터 충돌하는 양상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혹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이에 맞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청문회에서 에너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정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라며 “기후보다 산업과 에너지가 더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사실상 에너지 정책 주도권을 환경부 또는 기후에너지부에 뺏기지 않고 산업부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과 배치된다.

또한 김정관 후보자는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전원을 믹스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AI와 같은 고밀도 산업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운영할 수 없다. 산업을 받치는 건 결국 전력 인프라이며, 원전이 중심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 산업을 해수부로 넘겨야 하느냐는 말도 있었지만, 산업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산업부가 총괄해야 한다"며, “일본이 조선과 해운을 통합했다가 경쟁력을 잃은 사례도 있다"고 부처 분리론에 대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치적 논란과 선을 그었다.

결국 기후에너지부 신설 또는 에너지 기능의 환경부 이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방향이 잡힐 전망이다. 에너지 정책을 산업정책과 연계해 추진할지,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축으로 재편할지에 따라 국가 전략의 큰 틀이 바뀌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와 환경부 간 중재안으로 에너지 거버넌스 이원화(산업=수급, 환경=정책)또는 총리실 산하 에너지정책 컨트롤타워 설치같은 대안도 거론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환경단체, 일부 전문가 그룹이 지지하고 있다. 반면, 산업계와 산업부 출신 관료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산업혁신,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 가지 축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에너지를 환경 이슈로만 다루기엔 현실적인 부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료사회 한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전력망, 요금, 공급 안정 등 산업 전반과 맞물리는 문제를 환경부 단독으로 끌고 가는 것은 무리"라며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더라도, 그 안에 산업부·환경부 복합 기능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이 이끄는 정책 조직 재편 논의는 단순한 부처 이관을 넘어 에너지가 산업의 인프라인가, 기후정책의 중심일지를 두고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