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파워(사장 유재영)가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FC안양 발전을 위해 장학금과 기부금을 안양시에 전달했다. GS파워는 14일 안양시청에서 유재영 GS파워 사장과 최대호 안양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및 FC안양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GS파워는 안양시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2022년부터 'ESG 장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으며, 올해에도 1억 원의 장학금을 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다. 기탁된 장학금은 관내 초, 중, 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ESG 문화예술 장학생 육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인재 육성과 FC안양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주신 GS파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양시는 우수한 청소년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재영 GS파워 사장은 “인재 육성을 포함한 시장님의 다양한 노력들이 최근 지자체 혁신평가 등 전국 단위에서 인정을 받고 있어 기쁘다"며, “GS파워도 지역 기업으로서 안양시의 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가스업계에서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해 가스공사 주도를 벗어나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구조 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삼성동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 센터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시장 거버넌스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7회 LNG포럼에서 “우리나라 가스시장 운영 체계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나치게 불투명하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선진국의 가스시장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배관망 운영과 감독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선수이자 심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일수록 더욱 투명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가스 배관망 운영은 정보 접근성과 의사결정 기준에서 불명확한 점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배관망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제3자의 접속 요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와 기준이 정당하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현재 제3자 접근 권한은 '시설 용량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는 가스공사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며 "그러나 시설용량은 일반 시장 참여자가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 '용량이 없다'는 이유로 언제든 접근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자인 가스공사가 정보와 설비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어 제3자의 접근이 제도상으로는 보장됐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배관망 운영자가 특정 결정을 내릴 때는 시장 참여자들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관망 운영자와 가스 도매·소매 사업자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독립된 규제기관이 감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소개하며, “한국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기능을 보완할 독립 규제기구 또는 민관 중립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나아가 “가스업계는 더 이상 천연가스만 다룰 수는 없다"며, 수소, 에너지 통합 인프라로의 확장을 고려한 거버넌스 개편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정 교수는 “LNG는 여전히 에너지 안보의 핵심 자원이지만, 에너지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시장 운영 체계가 함께 정비돼야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학교 교수도 '에너지 안보를 위한 가스부문 공공-민간 협력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에너지 시장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천연가스 비축제도 개선을 공공-민간 협력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현행 비축 제도는 공공(LNG공사) 중심의 책임구조에 민간 참여 유인이 부족한 구조"라며, 민간과 가스공사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 비축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수급조정 명령권의 실효적 운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투명성 강화, 인프라·시장제도 정비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가스와 전력 산업이 밀접히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가스와 전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규제 기구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전기와 가스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에너지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규제 중심이 아닌, 산업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통합적 에너지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위적으로 시장 개입에 나서기 전에,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자율적으로 시장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 주체 간의 공정성과 경쟁의 기반이 마련돼야 민간의 투자 확대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경제는 기후위기 대응 산업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자는 표현이다.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수백조원 규모로 키우자는 것이다. 하지만 기후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후경제는 사람들에게 탄소비용을 강제로 부과하지 않으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력은 실시간으로 소비돼야 하는 상품이다. 수요와 상관없이 날씨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시장 교란자다. 라면가게 주인이 저녁 손님이 먹을 라면까지 점심에 한꺼번에 끓이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점심에 끓인 라면을 저녁까지 불지 않게 보관하는 라면저장고 개발에 돈을 쓰고 있는 가게 주인을 황당하게 여기지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돈으로 신메뉴 개발이나 가게 확장을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정부가 라면가게 주인이 점심에 만든 라면을 계속 먹지 않으면 세금을 왕창 부과한다고 하면 우리 생각은 달라진다. 저녁에도 불지 않는 라면을 제공해주는 라면저장고가 절실해질 것이다. 재생에너지도 비슷하다. 화력, 원자력으로 전력을 잘 쓰고 있는데 인공지능(AI) 개발 등 다른 곳에 쓸 수 있었던 돈을 재생에너지를 갖추기 위해 써야 한다. 탄소비용 없이 정치적 구호만 있는 기후경제는 허상일 뿐이다. 기후위기로 우리 사회가 붕괴된다는 비용을 무한대로 가정하고 이에 맞춰 탄소에 가격을 매겨야 기후경제는 실현될 수 있다. 부동산과 주민 설득에 많은 돈을 써야 하는 우리나라에서 탄소비용 없이는 당장 그리드패리트(재생에너지발전 비용과 화력발전 비용이 동일해지는 상황) 달성이 불가능하다. 기후경제를 주장하고 싶다면 탄소비용을 어떻게 부과할지 고민해야 한다. 탄소비용은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제도로 실현 가능하다. 현재 배출권 제도는 흉내만 내고 있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톤당 1만원 정도로 유럽의 10분의 1 수준이다. 기후경제가 힘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기 대선에서 기후경제를 강조하는 대선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 중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 확대를 포함했다. 탄소세 혹은 배출권에 대해 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지만, 모든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도록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배출권 할당량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344억 원을 투입, 총 1만 7136ha 면적에 걸쳐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숲에 햇빛이 잘 들도록 환경을 조성, 어린 나무와 다양한 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는 조림지 가꾸기(1만 4113ha), 어린나무 가꾸기(1283ha), 경제림 가꾸기(612ha), 산불 예방 숲 가꾸기(382ha), 공익림 가꾸기(746ha) 등을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충남도는 전체 산림의 약 70%가 30년 이상 된 노령림으로 구성되어 탄소 흡수 능력이 저하되고, 숲 내부의 과밀화로 인해 생태계 건강성이 악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경제림 가꾸기 사업은 목재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공익림 가꾸기 사업은 생태적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에 각각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산불 예방 숲 가꾸기 사업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가지치기와 솎아베기를 통해 산불 확산의 원인이 되는 '불길 사다리'를 차단하는 예방형 관리 모델을 강화한다. 더불어 도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78명을 재정 일자리로 채용했다. 이들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과 '숲가꾸기 패트롤'로 나뉘어 산림 현황 조사, 사업 이력 관리, 생활 민원 대응, 위험목 제거,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현장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주가 동의하면 비용 부담 없이 시행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산림부서, 지역 산림조합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고대열 도 산림자원과장은 “맞춤형 숲 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안전성을 강화하고,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충남 학교급식 안전성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학교급식 관련 시설을 점검해 식재료에 포함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학교급식 관련 위생 점검 부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 관리 부서가 참여해 학교급식 시설 위생 점검, 학교급식 식재료 유해 물질 검사 등을 추진,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주요 활동 내용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점검 △학교 급식실 시설 점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생·안전 점검 △식재료 원산지 단속 △수산물 방사능 검사 △축산물 유전자 검사 △농산물 잔류 농약 및 중금속 검사 시행 등이며, 결과는 통합 운영·관리해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7개 시군은 학부모 먹거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급식 납품업체 점검,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농가 점검을 추진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4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제2차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민규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회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회원들과 전문가들은 청년 기업의 현안과 제도적 한계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금융 지원의 현실성, 정책 연계 필요성 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의 목적은 충남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안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청년 및 청년 기업의 정의 정립을 시작으로 우선구매 제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정책연구원 리더스의 손수조 대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 기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충남에 특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의원은 “청년 창업은 지역 경제의 미래이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금난, 경험 부족, 네트워크 단절 등 청년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청년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논산시의 강경미곡창고가 예술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는 논산시가 국토교통부의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공모에 선정, '김인중 스테인드글라스 아트플랫폼 조성'을 통해 국비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 공공 지원의 협력 모델을 지향하며,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충남도와 논산시는 빛섬, 이비가그룹, 건양대와 협력해 2028년까지 총 156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50억, 민간 56억)을 투자, 강경미곡창고를 역사와 예술이 융합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양대의 기술 자문과 빛섬 김인중 화백의 작품 기증을 바탕으로 예술 전시 및 창작 공간, 문화 힐링 공간, 예술 놀이터 및 체험 공간, 야외 치유 공간 등이 마련된다. 이미 강경구락부와 커피인터뷰, 강경호텔 등을 운영하며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비가그룹은 문화예술 중심지 조성을 위해 민·관·학 협력을 통해 문화 힐링 공간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빛섬은 김인중 화백의 작품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힐링 공간 조성, 사업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을 담당한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논산시의 생활 인구 증가, 문화·관광 명소 이미지 확산,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소명수 도 균형발전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예술을 융합한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관광도시 조성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지에 감성을 더하는 버스킹 공연을 개최,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군은 오는 17일 오후 4시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지역 문화예술인 공연팀과 함께 '관광지 버스킹'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7080 음악부터 팝송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여 청양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아름다운 관광지에 음악을 더해 시각과 청각을 만족시키는 무대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17일 칠갑산자연휴양림 공연을 시작으로, 5월 24일 오전 11시 천장호출렁다리, 6월 7일과 21일 오후 7시에는 칠갑산오토캠핑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현장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연을 생중계, 청양의 관광지와 어우러진 흥겨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관광지에 접목,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천장호에서 열린 버스킹에 대한 호응에 힘입어 올해는 공연 장소를 확대,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라 “방문객들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청양의 매력을 오감으로 느끼고 기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1분기 실적에서 한전과 한난은 크게 개선된 반면, 가스공사는 감소하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그런데 이러한 실적은 에너지제도의 모순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제 가격은 하락했는데, 국내 요금은 오르면서 한전, 한난 실적이 개선됐다. 가스공사는 LNG 직수입제도 영향으로 비싼 물량을 급히 수입하면서 매출원가가 증가했고, 사실상 적자요인인 미수금도 계속 증가했다. 이러한 에너지제도의 모순은 정권 입맛대로 요금을 결정하는 정책 때문이란 점에서, 이를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4조2240억원, 영업이익 3조7536억원, 당기순이익 2조36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 증가, 영업이익은 188.9% 증가, 당기순이익은 296.3% 증가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5768억원, 영업이익 3238억원, 당기순이익 233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14.7% 증가, 영업이익은 55.3% 증가, 당기순이익은 63.9% 증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12조7327억원, 영업이익 8339억원, 당기순이익 367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0.6% 감소, 영업이익은 9.5% 감소, 당기순이익은 9.8% 감소했다. 한전과 한난 실적이 대폭 개선된 이유는 연료 단가가 하락했는데도 판매요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단가는 계통한계가격(SMP) 방식에 따라 대부분 가장 높은 LNG에 의해 결정된다. 한전 IR자료에 따르면 LNG 전력구입단가(kWh당)는 2024년 1분기 185.7원에서 올 1분기 162.3원으로 하락했다. 반면 전력판매단가는 2024년 1분기 161원에서 올 1분기 169.3원으로 올랐다. 한난 역시 IR자료에 따르면 연료인 LNG 단가(㎥당)는 2024년 1분기 962원에서 올 1분기 826원으로 14% 내렸지만, 열 판매단가(Gcal당)는 2024년 1분기 10만7306원에서 올 1분기 11만8226원으로 10% 올랐다. 결국 한전과 한난은 연료 단가가 하락했음에도 요금이 오르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룬 것이다. 이는 연료 단가 변동에 따라 요금을 조정하도록 한 정부 기준인 '연료비 연동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연료비 연동제는 에너지의 합리적 소비, 공기업이 건전한 재무구조, 미래 투자, 시장경제원리 작동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준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2022년부터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당시 국제 가격이 폭등했음에도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유보했다. 이는 얼핏보면 서민경제 보호와 물가 안정 효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크게 발생하고 있다. 한전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가 생겨 연간 4조원이 넘는 이자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한난 역시 6조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했으며, 요금 인상 요인을 나중에 받기로 한 미수금이 5365억원이나 쌓여 있는 상태다. 두 공기업은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가 중단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산업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들의 재무 정상을 위해서는 요금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1분기 실적에는 더 많은 에너지 제도의 모순점이 들어 있다. 가스공사의 1분기 매출원가는 국제 가격의 하락 흐름 속에서도 전년 동기보다 108억원 증가했다. 국제유가와 현물가격이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LNG 도입단가가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LNG 도입단가(톤당)는 2024년 11월 649달러, 12월 634달러, 2025년 1월 607달러, 2월 557달러로 하락하다 3월 613달러로 급상승했다. 3월 도입단가를 MMBtu당으로 보면 평균 12달러 수준이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17.4달러), 싱가포르(17.1달러), 중국(15.8달러), 일본(101.9달러)에서 매우 비싼 물량이 들어왔다. 1, 2월에는 없던 현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3월에 이상 북극한파가 발생하면서 전력 수요가 예상을 넘었다. 이로 인해 LNG 수요가 예상치를 넘게 되면서 수급안정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가 불가피하게 비싼 물량을 들여와 발전소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NG 직수입제도의 부작용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원래 가스공사만 LNG를 수입할 수 있는데, 경쟁활성화 차원에서 자가소비용에 한해 민간 발전사에도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민간 발전이 가동을 하지 않으면 그 부하가 공공 발전에 몰리게 되고, 수급안정 의무가 있는 가스공사는 비싼 물량을 수입해서라도 공급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점이 3월 LNG 수입에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1분기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해 말보다 395억원 늘어난 14조871억원이 됐다. 미수금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요금 인상요인을 유보하면서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정부가 요금 인상을 허락해주지 않으면서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 계정에서 자산으로 잡혀 있지만 사실상 손실로 봐야 하는 것이다. 미수금을 손실로 잡으면 가스공사 실적은 무너지고, 주주가치도 크게 훼손될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좀비 계정이 됐다. 그런데 민수용 미수금이 늘어나는 이유도 문제다. 가스공사는 늘어나는 직수입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사에 저가 물량을 제공하는 개별요금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 요금제는 가장 싸게 계약한 물량을 발전사에 제공함으로써 직수입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직수입 이탈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도시가스 평균요금을 내릴 수 있는 요인을 없애는 부작용도 있다. 가스공사 1분기 실적은 직수입제도, 요금인상 유보제도, 개별요금제도의 모순점이 모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국제 가격 하락 대비 국내 요금 상승에 대해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미수금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결국 과거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연료비 연동제가 여전히 제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하고 수요공급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원료비연동제 유보의 동태적 구조와 제도적 함의' 연구를 통해 에너지 요금인상 유보는 물가안정 효과는 있겠지만 공기업 재무악화, 소비 비효율화, 신규 투자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적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인상을 계속 유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상용차를 앞세운 중국 수소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국도 현대차가 분발하며 약 30%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기업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에 국내 업계도 수소차 시장의 중심을 상용차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4일 에너지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글로벌 수소연료전지차(FCEV)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한 2119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차는 넥쏘를 중심으로 772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1.6% 성장하며 글로벌 1위를 유지했고 도요타는 미라이(Mirai)와 크라운(Crown) 합산 판매가 150대로 82.8% 급감했다. 이 가운데 중국은 상용차 중심 전략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중국 기업들은 전년 대비 45.4% 증가한 1197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반면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시장은 각각 91.0%, 86.1%, 53.2%의 역성장을 기록하며 승용 수소차 시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중국 업체들은 승용차보다 트럭, 버스 등 상용 수소차에 집중하며 비교적 꾸준한 판매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중국의 상용 수소차 판매량은 세계 전체 승용 수소차 판매량을 앞질렀다. 상용 수소차가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하다. 상용차는 장거리·대용량 운송이 많아, 배터리 전기차(BEV)보다 빠른 충전과 긴 주행거리가 가능한 수소차의 장점이 극대화된다. 대형 운송차량은 운영비와 내구성이 중요한데, 수소 가격 하락과 기술 발전이 지속되면 경제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중국은 상용차가 전체 도로 운송 탄소배출의 77%를 차지하는 만큼, 수소차 확대가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5만대의 수소차 보급, 전국적 충전 인프라 확충, 수소 생산·저장·운송 기술 고도화 등 중장기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시행된 에너지법은 수소를 공식 에너지원으로 인정해 법적 장벽을 해소했고,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 인프라 투자로 상용차 중심의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상용차 중심의 확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2025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보급을 목표로 광역·시내버스에 보조금과 구매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1000대 이상의 수소버스가 신규로 보급되며 전년 대비 277% 성장하는 등 빠른 확장세를 보였다. 상용차 차종의 다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2025년에는 수소화물차와 수소청소차 각각 10대에 대한 구매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트럭·청소차 등 다양한 상용차 차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용차 전용 충전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5년까지 누적 45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세웠으며 특히 상용차 전용 충전소와 공영차고지 내 충전소 설치에 주력하고 있다. 2024년에는 62기의 상용차 전용 수소충전소가 새로 설치됐다. 보조금 지원도 강화됐다. 2025년 수소차 보급 지원 예산은 7218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수소버스의 성능 향상과 안전성 제고, 유지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의 침체는 단기간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는 무엇보다 정책 방향과 인프라 여건에서 기인한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김준동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에너지전환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사장은 최근 부산 본사에서 CEO 주재로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전환을 위한 전사 에너지전환 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전환 TF는 작년 12월에 착수된 정부의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의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하동 석탄발전소의 에너지전환에 따른 △지역경제 지원, △인력전환･대외협력, △설비활용･고용안정 지원, △대체전원 개발 등 4개분과로 구성되어 CEO 주관하에 운영 중이다. 남부발전은 이번 회의에서 하동군의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를 위한 대체사업 실무안 발표, 민간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KOSPO 테크노브리지 사업의 진도점검, 협력사 근로자의 직무전환 지원을 위한 직무개발센터 구축 현황, 대체복합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현재 남부발전은 하동화력의 슬기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경남도･하동군 및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기구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으며, 다각적으로 상생협력 방안 발굴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준동 사장은 “남부발전은 시대적 사명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공기업으로서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노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협력사의 고용안정 지원 등 슬기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탄소배출권거래제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탄소세 도입의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배출권이 산업과 발전 부문에는 영향력을 발휘하나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탄소세를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나보포커스' 제108호(저자 이정훈 분석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환(발전)·산업 부문은 감축량에서 배출권거래제가 담당하는 비율은 각각 96.6%, 88.9%로 높은 수준이지만 수송과 건물 부문은 각각 9.0%, 4.5%로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탄소세 재원을 친환경 산업 연구개발(R&D), 취약계층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 등을 통해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는 승용차나 아파트 등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영역을 포함한다. 수송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20%에 이르러 전체로 합치면 작지 않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꽤 규모가 큰 사업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수송과 건물 부문은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 탄소세와 배출권을 함꼐 운영하는 국가는 총 21개다. 이들은 탄소세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거나, 탄소가격을 강화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프랑스·스위스·네덜란드 등에서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수송·건물 등 부문에 탄소세를 과세하고 있다. 영국·네덜란드는 탄소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다. 탄소세 세율은 올해 기준 프랑스는 1톤당 44.6유로(7만594원), 스위스는 120스위스프랑(20만2318원), 네덜란드는 87.9유로(13만9130원)이다. 다만, 프랑스의 경우 수송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탄소세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국민 다수의 반발로 세율 인상이 중단되기도 했다. 사회적 수용성에 따라 정책 추진이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수용성을 확보하는 게 주요 과제로 꼽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휴전에 돌입했지만, 중국산 태양광에 대한 덤핑관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태양광 산업은 반중국산 흐름에 힘입어 굳건한 위치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 중국은 14일부터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90일 동안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대거 유예하기로 했다. 하지만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캄보디아, 타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 우회로 들어오는 태양광 제품에 매기는 최대 3500%의 관세(AD), 상계 관세(CVD)는 양국 협상과 별개로 부과된다. 상계관세는 상대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보고 매기는 보복관세다. 미국은 여전히 동남아에서 우회해 수입되는 태양광 모듈이 덤핑되고 있다고 보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우회수출 물량은 별도로 적용돼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태양광 모듈을 수출하는 건 여전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신성이엔지 등 국내 태양광 업계의 반사이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은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의 모듈 생산라인 건설을 완료했다. OCI홀딩스는 미국 텍사스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태양광 모듈의 핵심 부품인 셀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날 국내 주요 태양광 제조 기업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숨통이 트인 가운데 중국산 태양광에 여전히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이날 12시 기준 한화솔루션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10.53% 오른 3만7250원에, OCI홀딩스는 6.9% 오른 7만9000원, HD현대에너지솔루션 25.81%나 올라 4만2650원에, 신성이엔지는 5.86% 오른 1499원에 거래되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하반기 태양광 모듈의 판매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는 미국 대선 등의 불확실성으로 태양광 모듈 판매량이 저조했으나 하반기에 안정화되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945억원, 영업이익 30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1.5% 증가,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윤안식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2분기에는 모듈 판가 상승 및 판매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개발자산 매각 및 설계·조달·시공(EPC) 사업 매출은 2분기 4000~5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OCI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0.8% 늘어난 9465억원, 영업이익은 487억원을 기록하며 1개 분기만에 흑자전환했다. 회사는 총 2억6500만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내년 상반기 1기가와트(GW)의 셀 생산에 돌입하고, 하반기 1GW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총 2GW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성이엔지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163억원, 영업손실 52억원, 당기순손실 6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둔화, 프로젝트 일정 지연, 외화 환산 손실 등 불안정한 외부환경으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다. 회사는 하반기에는 EPC 중심의 실적 회복과 함께 흑자 전환을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이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복잡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웃지는 못하고 있다. 2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부채와 현금 부족이 여전하면서 이로 인해 자회사인 한수원이 UAE 바라카 원전 사업 관련 정산금 1조4000억원에 대한 청구 건으로 국제 중재를 신청하면서 한전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한계로 치달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4조2240억원, 영업이익 3조7536억원, 당기순이익 2조361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 증가, 영업이익은 188.9% 증가, 당기순이익은 296.3% 증가했다. 한전은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이뤘지만, 여전히 현금이 없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2조3829억원이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기업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통장에 있는 현금과 만기 3개월 이내의 수시입출금예금, MMF 등 단기 금융상품 등을 포함한다. 한전은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에도 흑자를 기록하며 7개 분기 연속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여전히 부채 200조원 규모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자회사인 한수원이 요청한 바라카 원전 건설 추가 정산금 1조4000억원을 지불해달라며 국제중재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은 최근 연속 흑자에도 그동안 누적된 적자로 인해 가용 현금이 넉넉하지 않아 중재 결과 최종 정산금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한전이 보유한 2조4000억원 규모의 현금 중 일부는 운전자금, 단기 부채 상환, 이자 지급 등 지속적인 필수 유출 항목에 쓰여야 한다"며 “한수원이 주장하는 정산금 1조4000억원을 일시에 지급할 경우 유동성 경색 위험 등 재무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회계상 흑자 전환과 실제 현금 유동성은 다르며, 기초체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자금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과 한수원 모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 주도권과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미묘한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까지 확대됐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일시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또는 정산 시기 유예 등이 재무적 안정성과 관계 유지 측면에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전-한수원 간 수출 주도권 다툼, 산업부의 조정력 부족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즉 이번 사태의 본질적 원인은 단순한 재무 갈등이 아닌 해외 원전 수출 구조에서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이다. UAE 바라카 사업처럼 한전과 한수원이 공동으로 수주한 대형 프로젝트에서, 성과 배분과 위험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모회사-자회사 간 이해 충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최근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이 프랑스 EDF의 소송으로 연기되면서 한수원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상황이 합의 가능성을 더욱 낮추고 있는 형국이다. 한전 입장에서도 원전 수출 주도권을 둘러싼 힘겨루기 상황에서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할 경우, 향후 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의 그룹 내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쉽게 물러서지 않으려는 기류가 감지된다. 결국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 중재가 절실하지만, 최근 정권 교체기에 따른 통제력 약화로 부처의 조정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실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한전 그룹 내부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재무 건전성 회복뿐 아니라, 공기업 간 역할 조정과 수익 구조 합의, 수출 전략의 일원화 없이는 해외 진출 확대가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표 전력 공기업 간 분쟁이 국제 중재로 가는 것 자체가 외교적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수출 확대 이전에 공공부문 간 역할 정립과 수익 배분 원칙부터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또한 향후 원전 수출이 늘어날수록 민관 협력 체계의 명확한 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