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6일(월)

전체기사

하남시, 어린이날 기념행사 4개 권역서 ‘성료’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4년 제102회 어린이날 대축제 행사에서 “오늘은 하남시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후 처음 진행하는 어린이날 행사로 매우 뜻 깊은 날"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어린이날 대축제는 총 2만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1부 기념식 2부 권역별 공연-놀이-문화체험 등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기념식은 시민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남시소년소녀합창단 축하공연 △아동권리헌장 낭독 △표창 수여 △어린이날 노래 제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하남문화재단-제27회하남얘들아놀자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하남시가 후원한 2부 행사는 △하남시청 잔디광장(원도심) △미사호수공원(미사권역1) △하남시장애인복지관(미사권역2) △하남시청소년수련관(미사권역3) △미사경정공원(미사권역4) △감일문화공원(감일권역) △위례근린5호공원(위례권역) 등 4개 권역 7개 장소에서 공연-놀이-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원도심-미사-감일-위례 등 권역별 행사장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다. 또한 권역별 행사장을 방문한 이현재 시장을 향해 “매주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실천해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기념촬영을 요청해 훈훈한 모습을 자아냈다. 아울러 모범운전자회와 자율방재단 등 유관단체는 행사장 주차 및 교통통제 등 봉사활동을 통해 질서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시민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를 실천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분리배출하기 △개인 텀블로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에 적극 동참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한편 하남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하남형 스쿨존-초등학교 학교보안관-워킹스쿨버스 시행) △보육-교육 인프라 확대(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하남시어린이회관·어린이영어특화도서관 건립 추진) △놀이환경 조성(여름철 지역 내 6개 물놀이장 운영 및 나무고아원 내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kkjoo0912@ekn.kr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2024 경기도 PETSTA 행사’ 참석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화성시의회는 4일, 화성시 마도면 반려마루 화성에서 열린 2024 경기도 PETSTA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이 참석하고 김동연 경기도 지사, 송옥주 국회의원, 정명근 화성시장, 유기·구조견 입양가족, 자원봉사자 등 내·외빈 2000여 명이 함께했다. 김경희 시의회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은 반려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반려마루 화성 개관과 동시에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이 있어 반려 문화 발전을 위한 중요한 날"이라며 “화성시의회에서도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프닝 공연, 개막 영상에 이어 '나의 반려 일지'를 소개하고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을 선포했다. 한편 반려마루 화성은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도내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유기묘 보호와 입양 지원, 반려동물 놀이공간 제공,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sih31@ekn.kr

김동연 “개척·희생정신 뛰어난 미식축구, 성장·확대지원 하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4일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를 개최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서울·경기 10개 대학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페어플레이를 다지며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 개회식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돈 버는 도지사', '기후 도지사'에 이어 '체육 도지사' 별명을 언급하며 “우리 경기도에서 미식축구 선수들이 뛰는 모습을 보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색 스포츠 중 하나인 “미식축구를 지원하는 정치인을 한 명을 꼽으라면 저일 것"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이어 “미식축구는 풋볼맨들의 개척정신, 희생정신, 팀워크가 뛰어난 스포츠 종목"이라며 “좋은 취지의 스포츠 종목들이 경기도를 필두로 많이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게 경기도도 여러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는 대한미식축구협회와 서울경기미식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도가 후원하는 대회로 4일 첫 경기를 시작으로 6일과 12일, 15일, 18일, 19일, 26일 등 7일에 걸쳐 뜨거운 열전을 펼친다. 도는 새롭고 이색적인 스포츠를 도민들에게 보급하고 비인기종목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미식축구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대학 춘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단국대 응원단 아마다스 치어리딩 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이어 코인토스(공수 결정 동전 던지기)와 시축으로 대회 시작을 알리며 한국외대-단국대의 첫 경기가 열렸다. 김진국 대한미식축구 경기협회장은 “미식축구는 야성미, 전우애에 가까운 결속력을 보여주는 스포츠"라며 “경기도민들에게 미식축구의 매력을 선보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미식축구는 미국에서 발달한 축구의 일종으로 영국의 럭비가 변형된 단체 구기 스포츠이며 미식축구의 경기전략이 실제 전쟁의 전술과 닮아있어 일명 '거대한 체스'라고 불리기도 한다. sih31@ekn.kr

의정부시, 경륜경정총괄본부 성실납세기업 인증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를 성실납세 법인으로 선정해 모범납세기업 인증서를 2일 수여했다. 성실납세 법인 인증서는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법인 중 지방재정 기여도가 우수한 기관에게 수여한다. 경륜경정총괄본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성실한 납세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로 지방재정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륜경정총괄본부는 경륜과 경정 발매액 중 16%를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경륜-경정 본장 및 지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다. 경륜이 1994년부터 약 6조4000억원, 경정이 2002년부터 약 1조 9000억원을 납부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해왔다. kkjoo0912@ekn.kr

김동연 “반려동물 등 앞서가는 경기도 정책, 대한민국에 확산할 것”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경기도가 4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2024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했다. 김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날을 만들어 이제 선언한다"며 “지금은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지만 머지않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2년 전 취임해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들었고, 화성 번식장구조견 700마리 가까이를 반려마루에서 보호했고 그중 80% 이상이 입양 됐다"며 “경기도가 반려동물, 기후변화 대응 등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열린 펫스타 행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꾸려졌다. 김 지사는 이날 반려마루 화성에 새로 개관한 고양이 전문입양센터와 반려동물 관련 부스들을 둘러봤다. 펫스타에서 준비된 다양한 동물교감 프로그램과 댕댕이 운동회 등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반려견과 경기에 참여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에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지정을 기념하는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 선포식'도 함께 진행됐다.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새로운 가족인 반려동물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반려동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담아 매년 어린이날이 있는 주의 토요일로 지정됐다. 이번 행사를 위해 경기도청년봉사단은 행사 전부터 반려마루 화성을 찾아 고양이 입양센터 주변 환경정비와 벽화 그리기를 진행했으며 행사 당일에는 방문객들의 행사 참여를 돕고 놀이터에서 반려견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지원했다. 반려동물산업 육성 정책토론회와 경기도 동물복지 정책홍보, 도내 반려동물학과 홍보 부스와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홍보 부스 등도 마련돼 반려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다. 몇 년 전 반려마루 화성에서 유기견이었던 뽀또를 입양한 A씨는 “입양 후 새로운 가족을 만나 기쁘다"라고 입양 소감을 밝히고, 반려동물의 날 선포 기념 이벤트로 준비된 가족관계 증명서에 서명했다. 도는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입양 주간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화성과 여주의 반려마루에서 다양한 반려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sih31@ekn.kr

김동연 “모두가 행복한 세상, 경기도에서 시작”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첫 번째', 의미 있는 시작들과 함께 한 하루였다"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 경기도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경기도가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제1회 경기도지사배 대학 미식축구 춘계선수권대회'가 열렸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팀워크, 개척정신, 희생정신이 빛나는 미식축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라며 “한국외대 블랙나이츠와 단국대 코디악베어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0개 대학의 경기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미식축구 성장과 확대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미식축구의 저변 확대를 기대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오늘은 '제1회 경기도 반려동물의 날'이기도 하다"며 “새로 개관한 '반려마루 화성'에서 경기도 PETSTA를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아울러 “6개월 전 구조견으로 만나 이름 지어줬던 '동주'도 새 가족과 함께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반가웠다"며 “광역지자체 최초로 '고양이 입양센터'도 반려마루 화성에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그리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세상, 경기도에서 시작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홍삼, 암수술 환자 위장장애·배변습관에 개선 효과

홍삼이 소화기암 시술을 받은 환자의 위장장애 증상과 배변습관을 개선시킨다는 최신 임상결과가 3일 대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고려인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위장관외과 권인규 교수팀은 “소화기암 환자가 암수술 후 홍삼을 섭취하면 위장기관 장애 및 배변습관을 개선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점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위암이나 췌장암 등의 소화기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소화기관 조직 절제수술을 받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위장관 구조와 기능이 변한다. 이 때문에 가스배출 및 배변습관이 변하거나, 위나 대장 축소에 따른 장내 미생물의 변화, 근육량 감소, 빈혈 등의 후유증을 경험한다. 특히, 가스배출이나 배변이 너무 빈번하고 냄새가 지독해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 권 교수팀은 소화기암환자의 암 수술 후 홍삼복용의 안전성 및 수술 후 증상완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소화기암 환자 60명(위암 40명, 췌장암 2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홍삼섭취군과 대조군(위약섭취군)으로 나누고, 수술 후 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수술 후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2개월간 홍삼과 위약을 각각 매일 2g씩 섭취하도록 했다. 그리고 유럽암연구치료기구가 개발한 암환자의 삶의 질 측정지표를 통한 위장기관 장애 개선 정도 측정, 배변습관 설문조사, 영양학적 지표, 장내미생물 등을 수술 후 1개월과 수술 후 3개월 시점으로 구분해 측정했다. 그 결과, 배변습관 중 하루에 배출되는 가스 횟수는 대조군에서 11.8회, 홍삼섭취군에서는 6.7회로 측정돼 홍삼섭취군이 대조군보다 43% 개선효과를 나타냈다. 삶의 질 설문에서는 대조군의 수술 후 전반적인 건강상태와 삶의 질 만족도가 15% 가량 감소한 반면, 홍삼섭취군은 만족도가 수술 전과 비슷하게 유지됐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장내 유익균으로 알려진 유산균과 아커만시아의 비중이 대조군은 각각 12.3%, 0.63%인 반면, 홍삼섭취군에서는 각각 23.9%, 1.47%로 대조군 대비 홍삼섭취군에서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권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홍삼이 소화기암환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수술 후 위장기관 장애 증상 및 불편한 배변습관을 개선시킨 것은 물론 장내 유익균 수치까지 증가시킨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암환자 대상 연구 진행과정 중 이상반응이 없으면서도 증상은 효과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홍삼이 암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술 환자의 경우에도 안전한 보조치료제로 섭취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권교수는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에교협 “21대 국회,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반드시 제정하라”

정부와 여당, 원자력계에 이어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도 21대 국회 임기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 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다음은 에교협이 발표한 성명 전문.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이 통과될 듯 보였으나, 지금은 다시 오리무중이 되어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특별법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시설의 부지 확보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은 원전의 혜택을 누려온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의무로서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룰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 2023년 말 기준, 약 1만 86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 저장수조에 보관되어 있는데,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저장수조에 임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없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운영이 중단되면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다. 건식저장시설은 설계‧인허가 및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므로 준비가 늦어지면 2030년부터 원전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한편 영구처분시설 확보에는 37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은 건설이 시급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둔갑할까 우려하며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건설·운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만일의 원전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이 시급한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와 경제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원자력은 화력발전과 달리 수입의존도가 10% 이하로 준국산에너지로 분류되고 있다. 원자력을 국내 생산 에너지로 포함하면 2022년 기준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4%에서 82.0%로 크게 줄어들 정도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수입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는 2022년 기준 킬로와트시(kWh)당 52원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REC 거래비용 70원 포함)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현 인류의 최대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에 따르면, 에너지원별 생애 온실가스 배출계수(g/kWh)는 석탄 820, LNG 490, 태양광 27, 수력 24, 원자력 12, 풍력 11 순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증설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걸림돌이 되어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전 용량 6위의 우리나라는 두 차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거쳤으나, 불행히도 어떠한 생산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다행히 21대 국회의 노력으로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히 좁혀졌으나, 해묵은 탈원전 논쟁 재현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만일 특별법 제정이 정쟁에 휘둘려 폐기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라는 역사적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별법 제정 연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아직 충분하다. 이에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는 21대 국회가 특별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치 전선’ 밀려 핀 ‘사법 전선’인데 ...의사들, 법원에도 ‘꼿꼿’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정치권을 떠나 '법정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3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종일 정부 처분에 반발한 소송 제기와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우선 의과대학 학생들이 국가와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의대생 측은 이날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에 불참, 사실상 '보이콧' 전략을 구사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가 전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인 지난달 30일 가처분 신청과 같을 것이 명백한 만큼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의대생 측 불출석으로 이날 심리는 정부 측 의견만 듣는 것으로 종결됐다. 심문에 출석한 정부법무공단 측은 “나의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고 타인을 배제해달라는 주장은 헌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증원 때문에 교육 여건이 달라진다 해도 이는 향후 여건 개선으로 해결할 문제지, 가처분 신청으로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측은 전날 판결에도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고장에서 “채권자(의대생)들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원심은 이를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이 한쪽 당사자인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민단체 측은 오히려 재판을 진행하는 일부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를 요구한 것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논평에서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대학교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판부는 논의과정과 절차 외에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과 관련한 소송도 이어졌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직 전공의들을 대표해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사직서수리금지명령 취소 요구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소장 제출 후 “전공의는 수련 이수와 근로 여부를 자유 의사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이는 헌법과 근로기준법, 전공의특별법상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위원장도 전공의들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받은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둘러싸고 '2차 법정 공방'을 벌였다. 박 전 위원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의료갈등을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정책적으로 해결해야지 강압적 행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처분을 정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면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건강과 안전에 있어 영향이 있어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면허 정지로 입을 손해보다 공공복리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박 전 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청도경찰서, 경력 속이고 청도군에 억대 미술품 판매 조각가 70대 구속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경찰서는 자기 경력을 속이고 다수의 미술품을 청도군청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조각가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세계적인 작가라며 조형물 9점을 기증한다는 형식으로 청도군에 사업을 제안해 조형물 20점을 설치하고 2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조형물을 기증하면서 설치비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청도군은 A씨의 주장을 믿고 조형물 설치 사업을 했으나 거짓 이력이 드러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청도군에 돈을 받고 설치해준 작품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jmson220@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