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31건 안건 처리 예정

▲개회사를 하고있는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제공=용인시의회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4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유진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여름철 재난에 노력해 주고 계신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이어 “어느덧 제9대 후반기 용인시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1년을 남겨두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의회를 지향하며 총 9회의 회기 동안 250건의 안건을 심사, 입법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며 “시정 운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 다양한 시정질문과 발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에는 다수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심의 예정되어 있다"며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며 협력하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의 열리며 조례안 19건, 규칙안 2건, 동의안 9건, 보고 1건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5분 발언을 하고있는 신민석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공공개발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발언에서 “최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으로 새로운 도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고, 향후 삼성 국가산단, SK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을 비롯해 남사‧이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경강선 연장 등으로 개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시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나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개발 주도의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교육·교통·문화 등 기반 시설을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면 민간개발의 난립과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어 “도시공사는 이를 방지하고 도시를 좀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설립한 전문적인 공공개발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본금 수준이 고양·평택·화성시보다 낮고 개발 인력도 정체되어 있다"며 “플랫폼시티 사업에서도 불과 5% 지분만 참여하는 등 대규모 공공개발을 주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이동공공주택지구 내 용인도시공사 지분 10% 이상 확보를 위한 자본금 증자 △점진적으로 자본금 및 인력 확충을 통한 개발역량 강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부터 공공개발을 주도해 2040 도시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개발이익금을 지역사회에 전면 재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는 미래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조치"라며 “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와 관련된 실질적인 논의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촉구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발언을 하고있는 김윤선 의원 제공=용인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현읍 지역 고등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교육 인프라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모현읍은 2025년 6월 기준 인구 3만 5000여 명, 1만 5000여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일반계 고등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 약 7500세대 당 1개교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고등학교 1개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현읍에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2곳이 운영 중이지만 고등학교는 전무한 상황인 반면 인근 포곡읍에는 고등학교가 2곳, 고림동에는 3곳이 밀집돼 있어 처인구 내에서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모현중 졸업생의 70%가 포곡읍, 30%가 광주시나 성남시 분당구 등 타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고 있다"며 “등하교에 하루 1~2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신체적 피로, 학업 집중력 저하, 교통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한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면서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고, 올해 개교한 도현중학교에 이미 200여 명이 재학 중이라는 점을 들어 “시간이 갈수록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지역 내 교육 인프라 부족은 “지역경제 및 공동체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육성 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가 아니라 모현읍 전체 주민이 함께 바라는 지역 차원의 과제"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모현중학교 인근 '일산리 산 20번지' 일원의 경기도교육청 소유 부지를 활용해 중·고 통합학교 등 고등학교 신설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아이들이 '내 고장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장정순 의원 대표발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임" 강조

▲장정순 의원 모습 제공=용인시의회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294회 임시회 제1차에서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장정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무"라며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 수당은 지역별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해 동일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상이해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차원에서 보훈 수당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 보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해당 법안은 2024년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이후 현재까지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고령화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법의 지연은 곧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을 통해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훈 수당의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 예우의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보훈 수당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 등에 송부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