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임금이 일본·대만보다 25%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한·일·대만 임금 현황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를 고려한 구매력평가환율로 환산한 우리나라 임금은 일본·대만을 20%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대만보다 25.9%, 일본보다 27.8% 높았다. 우리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초과 제외)은 6만5267달러로 일본(5만2782달러)보다 23.7% 많은 수준이다. 2011년만 해도 한국(3만9702달러)과 일본(3만9329달러) 임금이 유사했으나 이후 인상률이 달랐기 때문이다. 규모별로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 임금은 9만6258달러로 일본(6만574달러)을 58.9% 상히ㅗ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5만5138달러로 일본(4만5218달러)보다 21.9% 높았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일본 대비 161.8%), 전문·과학·기술업(130.1%), 제조업(127.8%) 등에서 격차가 컸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한국 상용근로자 연 임금총액은 6만7491달러로 일본(5만2802달러)보다 27.8% 많았다. 양국은 모두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다는 특징이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에서 경쟁관계에 있다. 대만과 비교해보면 우리 임금근로자 연 임금총액(초과 포함)은 6만2305달러로 대만(5만3605달러)보다 16.2% 높았다. 2011년에는 우리 임금(3만6471달러)이 대만(3만4709달러)보다 5.1% 높았으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비교가능한 17개 중 14개 분야에서 우리 임금이 대만보다 높았다. 특히 교육서비스업(대만 대비 183.5%), 수도·하수·폐기업(160.3%), 전문·과학·기술업(143.3%) 등에서 격차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업(96.4%), 숙박·음식점업(96.2%), 보건·사회복지업(81.2%)에서는 대만이 한국을 앞섰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연 임금총액이 7만2623달러로 대만(5만7664달러)보다 25.9% 많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와 주요경쟁국인 일본·대만과 임금수준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임금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만큼 생산성 제고와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미 우리 기업의 인건비 압박이 상당한 상황에서 법적 정년 연장 같이 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청년 고용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올해 아시아 금융시장이 증시는 물론 통화 가치와 회사채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상승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낙관론이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배당을 포함해 현재까지 27% 가량 상승했다. 아시아 증시가 미국(16%)과 유럽(15%)의 벤치마크 지수를 동시에 앞지른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블룸버그는 아시아 증시의 “이번 부활은 미국과 유럽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더 빠른 성장 동력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아시아의 매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이번 상승장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일본, 한국, 대만, 중국 증시는 올해 모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 코스피 지수는 올해만 71% 폭등해 글로벌 주요 증시 중에서 최고 성과를 낸 시장 중 하나로 꼽힌다. 일본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올해 30% 가까이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5만 선을 돌파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0% 넘게 상승해 2015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인 3900선 위에 올라섰고, 대만 가권지수 역시 사상 최고 수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밴티지 글로벌 프라임의 헤베 첸 선임 애널리스트는 “아시아 증시의 눈부신 성과는 단순한 순환적 반등이 아니라 글로벌 성장과 정책 모멘텀이 아시아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상승 경로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여전히 테크 산업의 최상단을 지배하지만, 중국·대만·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은 인공지능(AI) 가치사슬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의 과도한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덧붙였다. 콜로니얼 퍼스트 스테이트의 조나단 아미티지 최고투자책임자(CIO) 역시 딥시크의 출범 이후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신흥국 주식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상승 흐름을 꺾을 수 있는 리스크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불균등한 데다 미국 달러화가 다시 강세로 전환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AI 관련주들이 이번 상승장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AI 거품이 붕괴하거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 증시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증시 상승세가 아시아 전반에 걸쳐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흐름은 장기적인 가치 재평가의 초입 단계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첸 애널리스트는 “아시아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다양한 성장 엔진을 보유하고 있다"며 “2025년은 정점이라기보다 장기 재평가 사이클의 출발점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신흥국 증시도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제기된다. 벤티지 포인트 자산운용의 닉 페레스 CIO는 “우리는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이 모두 매력적인 베트남에 대해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베트남 증시의 대표 지수인 VN지수(VNI)는 올 들어 40% 가량 급등했다. 달러 약세도 아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기반 투자자들이 환차익까지 동시에 누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달러화 대비 중국 역내·역외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7.03위안대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위안화 강세)한 상태다. 호주 달러화 환율의 경우에도 달러당 1.50호주달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뉴질랜드 달러화 가치는 올해 들어 4% 가량 상승했다. 신흥국 말레이시아 링깃화와 태국 바트화의 가치도 올해 10% 가까이 상승했다. BNY의 위 코훈 총 아시아·태평양 시장전략가는 “관세를 둘러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호주 달러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달러 약세, 견조한 역내 교역, AI 낙관론이 올해 아시아 통화를 지지했고 이 흐름은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아시아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는 회사채 시장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 기반 아시아의 투자등급 회사채 지수 상승률은 미국 회사채 지수를 웃돌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파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의 오마르 슬림 아시아 채권 공동 총괄은 “아시아 투자등급 회사채는 강한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신용도가 높다"며 “중국을 제외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제한적이고 발행 물량도 관리되고 있어 이를 찾는 자금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남산케이블카의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던 남산 곤돌라 사업이 법원 1심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행정 주체인 서울시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누가봐도 절차·법령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풍을 맞은 케이스라는 지적이 높다. 특히 2008년에도 시는 남산케이블카의 면허를 갱신해주면서 협상을 통해 이익 환수·허가기간 제한 등의 조항을 넣을 수 있었지만 그냥 넘어가 준 것으로 확인됐다. 두 건 모두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이런 행정을 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19일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측이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시가 결정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절차와 법령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가 남산 곤돌라를 만들기 위해 12m 이상의 기둥을 설치하려고 현재 불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인 해당 지점을 법령상 가능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공원녹지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쟁점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는 등의 내용인데도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문을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는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의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ㆍ휴식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어야 한다. 시의 남산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시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며 “항소심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공익성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미 지난해 10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항고심에서도 유지되면서 현재 곤돌라 설치 사업은 1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시는 2023년 6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남산 곤돌라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2009년, 2015년에도 각각 시도됐지만 환경 파괴 우려 등으로 중단됐었다. 시는 지난해 착공을 거쳐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를 잇는 총연장 약 832m 규모 곤돌라를 추진해왔다.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남산 공공성 회복을 명분으로 기존 민간 케이블카 중심 구조를 보완하고, 노약자·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남산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이나 기존 민간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 자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절차·법령 위반 여부만을 본 판결이라고 입을 모은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불가능한 현행 법 체계에서 이를 용도 변경으로 우회하려 한 서울시의 방식이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도 “이번 판결은 독점의 정당성이나 중복 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법상 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이라며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문제는 본안 판단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령·절차를 모를 리가 없거나 최소한 법률 자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 공무원들이 이같은 엉터리 행정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이 지체돼 남산케이블카 운영 한국삭도공업의 '독점' 체제가 더 길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나 법령을 모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말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민간 독점 업체 입장에서 좋은 일만 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는 과거에도 민간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손볼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스스로 놓친 적이 있다. 한국삭도공업은 2008년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이유로 케이블과 캐빈을 교체하면서 시에 삭도 면허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1962년 영업 개시 이후 사업 기간 제한이나 이익 환수, 공공기여 조건을 부과해 독점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계기였다. 법·제도도 충분했다. 당시 삭도 면허는 유효기간이 없어 한 번 부여되면 사실상 무기한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2005년 법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변경 허가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 편의 증진, 환경 보전 등을 이유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다. 마침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삭도 면허 권한도 1999년 이후 지자체로 이관돼 있었다. 그럼에도 시는 2008년 면허 변경 당시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줬고, 이후 남산 케이블카 사업은 사업 기간 제한이나 수익 환수 장치 없이 유지됐다. 이로 인해 민간 사업자의 장기 독점 구조가 10여년 더 이어졌고, 시는 뒤늦게 곤돌라라는 대체 수단을 통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시가 남산곤돌라를 정상 추진하려면 공원녹지법 시행을 개정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12m를 초과하는 지주 설치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환경 훼손 최소화, 교통약자 접근성 확보, 장기 독점 구조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다만 시는 2008년 남산케이블카 면허 변경 허가 당시에는 허가 기간 제한이나 이익 환수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삭도궤도법에는 허가 기간 제한이나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며 “이를 허가 조건으로 부과할 경우 위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컸다"고 밝혔다. 시는 당시 법령이 이용자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조건만 규정하고 있었을 뿐, 사업 기간 제한이나 재허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미 허가된 남산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허가 기간 제한이나 재허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후 케이블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허가권 환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총 5차례에 걸쳐 삭도궤도법 개정을 건의해 왔으며,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착수하면서, 이번 인선 역시 정치권 출신 인사가 낙점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12월 3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공사 측은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윤리의식 등을 주요 자격 요건으로 제시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업계의 관심은 인선 배경에 쏠려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두 차례 사장 모두 정치인 출신 인사가 맡아왔기 때문이다. 현 정용기 사장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출신이고, 이전 사장이었던 황창화 전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었다. 이 같은 전례로 인해 이번 사장 공모 역시 정권 성향에 맞는 정치권 인사가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전환 정책, 공공요금 관리, 탄소중립 이행 등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맞물린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정책 조율 능력을 갖춘 정치인 출신이 유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반면 내부에서는 “지역난방 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경영 환경 악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에너지·열병합·집단에너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열요금 인상 논란, 집단에너지 경쟁력 약화, 청정열공급 확대, 탄소중립 대응 투자 부담 등이 동시에 커지고 있어 전문 경영인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공사는 단순한 공공기관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보다 산업 이해도와 경영 역량이 검증된 인사가 선임될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말했다. 정치권 출신 사장의 연속이라는 관행이 이어질지, 아니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될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차기 사장 인선을 둘러싼 관심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수소(H₂)는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이끌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으며, 각국은 수소 경제를 차세대 성장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과학계에서는 수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될 경우, 기후 위기를 완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구 온난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수소는 직접적인 온실가스는 아니지만, 대기 화학 반응을 통해 강력한 '간접 온실가스'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수소는 어떻게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드는가 수소의 기후 영향은 대기 중에서 벌어지는 연쇄적인 화학 반응에서 비롯된다. 노르웨이 시세로(CICERO) 국제기후연구센터의 마리아 산드 박사 연구팀이 지난 2023년 6월 국제학술지 '지구·환경 커뮤니케이션스(Communications Earth and Environment)'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기로 누출된 수소는 대기의 핵심 산화제인 수산화기(OH)와 빠르게 반응한다. OH는 흔히 '대기의 세정제(cleanser)'로 불리며, 메탄(CH₄)과 같은 강력한 온실가스를 분해해 대기 중 체류 시간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수소가 증가하면 OH가 수소와 먼저 반응해 소모되고, 그 결과 메탄을 분해할 수 있는 OH의 양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메탄의 대기 중 수명이 연장되고, 메탄 농도는 이전보다 더 오래, 더 높게 유지된다. 즉, 수소는 스스로 열을 가두지는 않지만, 메탄이라는 '강력한 온실가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간접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증폭시킨다. 여기에 더해 수소의 산화 과정은 대기 하층에서 오존(O₃) 생성을 증가시키고, 성층권에서는 수증기(H₂O) 농도를 높여 복사 강제력을 키운다. 이러한 복합 효과가 누적되면서 지표면 온도를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수소의 온난화 효과…CO₂보다 11배 강한 '간접 영향' 수소의 기후 영향은 이미 정량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의 주타오 오양 박사와 로버트 잭슨 교수 연구팀은 최근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논문에서 100년의 시간 범위로 계산한 수소의 지구온난화지수(GWP100)를 11 ± 4로 제시했다. 이는 같은 질량의 수소가 100년 동안 이산화탄소보다 약 11배 큰 온난화 효과를 간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리아 산드 박사팀의 연구에서도 수소의 GWP100은 11.6 ± 2.8로 추정돼, 연구 방법과 모델이 달라져도 계산 결과가 상당히 일관되게 나타났다. 특히 단기 영향을 보는 20년 기준 지구온난화지수(GWP20)에서는 수치가 37 ± 15 수준까지 상승해, 수소 누출이 단기간 기후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0~2020년, 수소 농도 상승이 기온 끌어올렸다 대기 중 수소 농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약 70% 증가했으며, 2010년 이후 다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오양 박사팀은 2010~2020년 사이 증가한 대기 중 수소가 전 지구 평균 지표 기온을 약 0.02 ± 0.006°C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미미해 보일 수 있는 수치지만, 단일 물질의 간접 효과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문제는 수소가 분자가 매우 작고 가벼워 생산·저장·운송 과정에서 쉽게 새어 나온다는 점이다. 현재 산업용 수소 시스템에서도 평균 약 1% 내외의 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소 경제가 본격화될수록 이 누출량은 절대적인 규모에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2010~2020년 기간 동안 전 지구 대기로 공급된(배출된) 수소의 양은 연평균 약 70 Tg(테라그램, 1Tg=100만톤), 즉 7000만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배출원은 인간 활동이 아니라, 메탄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광화학적 산화로, 전체의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화석연료 연소, 정유·화학 공정, 산업적 수소 생산과 이용 과정에서의 누출이 중요한 인위적 배출원으로 더해진다. ◇대기로부터 제거되기도…배출원-흡수원 불균형 대기 중 수소를 제거하는 주요 흡수원은 두 가지다. 첫째는 토양 미생물에 의한 흡수로, 전체 제거량의 약 70%를 담당한다. 둘째는 OH와의 반응이다. 토양 흡수 능력은 지역별 토양 특성과 기후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 수소의 대기 중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자 동시에 불확실성이 큰 요소로 지적된다.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결론은 분명하다. 수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출된 수소가 문제라는 점이다. 오양 박사팀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미래 수소 사용량이 급증하더라도 누출률을 1% 이하로 억제한다면 수소 전환을 통한 기후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누출률이 10% 수준에 이르면, 수소로 인해 발생하는 온난화 효과가 메탄 배출 감축으로 얻는 이익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 ◇수소 '누출률'이 기후 혜택을 결정한다 수소는 분명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중요한 도구다. 그러나 관리되지 않은 수소는 대기 중 메탄의 수명을 연장하는 '온난화 조력자'로 돌변한다. 마리아 산드 박사팀과 주타오 오양 박사팀이 공통적으로 수소 누출을 실시간으로 감지·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주기를 포괄하는 규제와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가정용 배관, 장거리 파이프라인, 저장 시설, 수송 수단 등 수소 활용 영역이 넓어질수록 누출 관리의 난이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이 때문에 수소 경제의 성공 여부는 기술 혁신뿐 아니라, 정밀한 측정과 관리 체계 구축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꿈의 에너지' 수소를 진정한 청정 에너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게 새어 나가는 작은 양의 수소까지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253번 게이트 인근에 궁궐 콘셉트를 적용한 정관장의 첫 '프리미엄 헤리티지 스토어'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곡선 형태로 생긴 이 매장은 궁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특화 점포로, 외국인 고객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문화유산 소품을 적극 활용해 한국적인 미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도 중국인 등 외국 고객이 선호하는 '뿌리삼' 위주로 준비했다. 또, 신라면세점 단독으로 정관장 제조장인이 엄선한 뿌리삼 원물을 담은 '본삼 중편(75g)'도 판매한다. 이 밖에 매장에서는 전통적인 건강차 비법에 정관장의 홍삼·감귤향 풍미를 더한 차(茶)인 '궁정비차'도 만나볼 수 있다. 신라면세점에서는 매장 개점을 기념해 단독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방문한 모든 고객에게 에브리타임필름 기프트 에디션을 증정하고, 구매 금액대 별로 사은품도 제공한다"며 “차류를 99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 활기력샷 8병을, 뿌리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은 기다림 침향환 15환을 각각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SK이터닉스가 대구·경북 지역에 위치한 풍백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국내 한 수출기업과 직접전력거래계약(PPA)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SK이터닉스는 내년부터 향후 25년간 풍백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이행 기업에 공급하게 된다. SK이터닉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풍백풍력 발전단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과 경사북도 의성군 춘산면 일대에 위치한 75MW 규모의 연간 약 13만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는 육상풍력 발전단지로 SK이터닉스가 개발부터 EPC(설계·조달·시공), 운영 전 과정을 주관했다. 이번 계약은 SK이터닉스가 체결한 첫 육상풍력 직접PPA 계약이자 전체 대규모 직접PPA 계약으로는 네 번째다. 앞서 지난해 11월, 올해 6월과 11월 체결한 직접PPA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기반으로 했다. SK이터닉스는 누적 255MW 규모의 직접PPA 공급 실적을 확보하며,RE100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김해중 SK이터닉스 대표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더욱 확대되면서 대용량·장주기 전력공급이 가능한 풍력자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사는 태양광과 풍력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공급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안정적이고 유연한 에너지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달의민족이 원하는 시간대에 '맞춤형 장보기'가 가능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6일부터 배민B마트 전 매장에서 1시간 단위로 시간을 선택해 배달하는 '내일 예약'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배민B마트는 자정이 지난 시간에도 당일 아침 장보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예약 경험을 제공해왔다. 이를 확장시킨 내일예약은 예약 주문 가능한 시간 범위를 당일에서 익일로 확장시킨 것이 방점이다. 배민B마트 운영시간(오픈부터 자정까지)에 이용 시 다음 날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고, 운영하지 않는 시간(자정부터 오픈 전까지)에 주문하면 당일 원하는 시간대로 배달 시점을 지정할 수 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앱에서 실시간 배달 현황도 확인 가능하다. 앞서 배민B마트는 퀵커머스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시간을 확장해 왔다. 올 3월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운영 시각을 오전 9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겨 이른 아침이나 새벽 시간의 장보기 수요에 대응해 왔다. 배민B마트는 이번 '내일 예약' 도입으로 퇴근길이나 늦은 밤 식재료나 생필품을 준비하려는 고객 등에게 더 여유롭고 계획적인 장보기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효진 우아한형제들 커머스사업부문장은 “이번 내일 예약 도입으로 즉시 배달을 넘어 고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장보기를 계획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혁신적인 장보기 경험을 지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서울 마지막 초대형 공공부지로 꼽히는 용산정비창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금지' 지시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 내 주택 물량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멈춰 선 것이다. 이를 두고 시장과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앞세운 '도심 주택공급' 논리와 사업성·도시 완성도를 중시하는 '랜드마크 개발론'이 충돌한 결과로 해석한다. 용산정비창 개발은 그동안 '서울판 허드슨야드'를 표방해 왔지만 뉴욕 허드슨야드와 용산은 출발점부터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드슨야드 갈등은 방치된 철도부지를 되살리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였다면, 용산정비창은 이미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핵심 공공자산이다. 단순한 벤치마킹을 넘어 “이 부지가 서울에서 어떤 장기적 역할을 해야 하는지부터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용산정비창 개발 구상은 국토부·서울시·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함께 '국제업무·MICE(회의·전시·컨벤션) 중심 복합도시를 조성하되, 내부에 주택 6000가구를 포함한다'는 큰 틀에서 출발했다. 국제업무·컨벤션·문화시설과 초고층 랜드마크 타워를 조성해 서울의 대표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우고, 그 안에 일정 규모의 주거를 배치하는 구조였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과 공공자산 헐값 매각 금지를 공개적으로 지시하면서다. 국유지였던 용산정비창도 이 지시의 영향권에 휩싸였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민간업체에게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맡기면서 지나치게 용산정비창 땅을 싸게 팔아 수익을 챙기게 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사업지내 공급할 주택 규모로 논란이 옮겨 붙었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부족을 이유로 “용산에 최소 1만~1만2000가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2만가구까지 거론했다. 반면 서울시는 “처음부터 국제업무·MICE·문화 중심의 랜드마크를 전제로 한 계획"이라며, 고밀 주택 배치는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하고 도시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는 “주택 물량 자체보다 용산정비창을 어떤 성격의 공간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철학의 차이"라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물량부터 논의하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논쟁은 '집을 많이 짓는 것이 공공성인가, 아니면 도시 전체의 기능과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공공성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국토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공공성의 핵심으로 보는 반면, 서울시는 국제업무·문화·공원·보행축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기능이 공공성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공공성의 정의를 둘러싼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논쟁은 사업성과 정치적 대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시가 계획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청사진에 대한 현실적인 의문도 깔려 있다. 용산 일대의 업무상업시설 공실률이 37%로 서울 시내에서 가장 높은 상황에서 10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또 지어 대규모 오피스·점포를 공급하는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마천루의 저주'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세계적으로 초고층 빌딩을 짓고 나면 극한의 경기 불황이 닥친다는 '징크스'로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츠 빌딩,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버즈칼리파 등이 대표적 사례다. 시도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 직전 이번처럼 초고층빌딩이 포함된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하다 극심한 경제 침체에 사업이 아예 무산됐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향후 도심 공공부지를 둘러싼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택 공급=공공성'이라는 단순한 시각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다.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인 반면, 공공주택은 혜택이 특정 입주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용산을 주거 위주로 채울 경우 입주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업무·고용·문화·공원 기능을 강화하면 훨씬 더 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 도심 핵심 입지에서는 주거가 중심이 아니라 보완적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도시공학 분야에서도 공공성을 주택 물량이 아니라 도시 구조와 공간 운영의 문제로 본다. 누구에게나 열린 보행 네트워크와 공원·광장·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개별 개발이 도시 전체 맥락을 해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도시적 공공성이라는 설명이다. 철도와 한강, 국립중앙박물관, 도심 업무지구가 맞닿은 용산정비창 같은 결절점에서는 고밀 주거보다 이러한 도시적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서울 전체의 경쟁력과 일상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대립이 장기화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집값 안정 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용산정비창 논쟁은 주택 공급 확대 여부를 넘어 서울 도심 핵심 공공부지를 어떤 기능과 역할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공공성 판단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 허드슨야드는 철도 차량기지(레일야드) 상부를 데크로 덮고 초고층 오피스·레지던스·상업시설·공원·문화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한 대형 개발 사례다. 철도 정비창 상부에 국제업무·주거·상업·MICE 기능을 얹으려는 용산정비창과 개발 방식이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도심의 마지막 대형 유휴부지'에 새로운 스카이라인과 업무 중심지를 만든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설명하며 '서울판 허드슨야드'라는 표현을 써 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허드슨야드는 방치된 레일야드를 재생한 프로젝트에 가깝지만, 용산정비창은 이미 서울 한복판의 핵심 공공부지"라며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고 말했다. 뉴욕이 '버려진 땅의 재활용'에서 출발했다면, 서울은 '도심 핵심 공공부지를 장기간 어떤 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허드슨야드는 개발 당시 약 250억달러(약 37조 250억원) 규모로 추진됐고, 세제 혜택과 공중권(토지 상공의 개발 권리) 판매, 민간 자본을 통해 초기 비용을 조달했다. 그러나 경기 둔화와 금리 상승, 코로나19 이후 고가 콘도 분양 부진과 임대 공실, 부채 부담 논란을 겪으며 재정 리스크와 지역 불균형을 키웠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반면 용산정비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자산 헐값 매각 금지' 지시 이후, 국유지를 어디까지 매각할지, 공공이 토지와 인프라를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유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허드슨야드가 민간 자본 유치와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용산은 공공부지 매각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서 출발선이 다르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차이를 오히려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김인만 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용산에 1만2000세대를 넣는다고 서울 주택난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고, 입지 특성상 주거 안정 효과도 제한적"이라며 “6000세대 수준의 복합개발을 조기에 안착시키거나, 토지 매각 재원으로 다른 지역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걸 교수는 “용산 같은 도심 핵심 입지는 한 번 조성하면 100년 이상 가는 공간"이라며 “당장의 주택 물량이나 용적률보다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구조인지가 먼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강, 용산역 일대와의 연계 등을 고려해 허드슨야드가 겪은 공실·부채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설계가 '서울판 허드슨야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기업규제 수준이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장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걷어내고 규제 패러다임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대학 교수 등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7%(이하 복수 응답)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답은 19.2%, '경쟁국보다 낮다'는 답변은 4.1%가 나왔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응답자의 61.6%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 예외금지)이라고 대답했다. 전체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활동이 '규제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 외 응답은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38.4%), '잘 모르겠다'(15.0%) 순이다. 전문가의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했다. '부정적'이라는 답은 27.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39.8%) 등을 들었다.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 반대'라고 답햇다. 찬성 의견은 18.3%가 나왔다.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직장인, 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라는 답이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라는 응답이 41.9% 나왔다.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라는 의견(37.2%)도 있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