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7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동절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용 보일러는 설치비의 70%, 사회복지시설용은 100% 보조금을 지원한다. 목재펠릿은 1kg당 등유 0.4리터(L) 대체 및 이산화탄소 1.14kg 감축 효과가 있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연료다. 신청 자격은 5년간 의무 사용이 가능한 자 또는 국고보조 설치 후 5년이 지난 자로, 관할 시·군 산림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은혜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농산촌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사업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환경보전원이 초등학교 3~4학년의 환경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인정교과서 '환경과 건강' 1만 부의 무상 보급 신청을 받는다. '환경과 건강'은 일상 속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경로와 대응 방법을 다룬 교재로, 교사용 지도서 및 수업용 PPT가 함께 지원된다. 신청은 학교 또는 학급 단위로 환경보건교육 포털 '케미스토리'를 통해 접수하며 도서·벽지 및 신규 참여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 보전원은 연말 우수 활용 학교·학급 6개 팀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학생들이 생활 속 유해인자 대응력을 기르고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운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반기문재단과 사단법인 에코나우가 '대학생 기후환경리더 양성과정 9기'에 참여할 국내 거주 한·중·일 대학(원)생 100명을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9기는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을 위한 해결방안'을 공식 주제로 진행된다. 선발된 청년들은 다음달 22일 반기문 평화기념관 개강식을 시작으로 전문가 멘토링, 기후 아카데미, 실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내년 1월 해외 탐방 기회와 UN청소년환경총회 의장단 우선 선발 특전이 주어진다. 반기문 이사장은 “플라스틱 문제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과제로, 청년들의 도전과 아이디어가 열쇠"라며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을 내딛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동북아와 유럽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이 2배 이상 급등했다. 여기에 유럽의 가스 재고율까지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올겨울 가스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올겨울 엘니뇨 영향으로 동북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관측돼, 기온 상승에 따른 수요 완화가 가격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24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동북아(JKM) LNG 현물가격은 MMBtu당 22.9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2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기 전(11달러)과 비교해 2배 이상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유럽(TTF) LNG 현물가격도 MWh당 65.87달러를 기록하며 분쟁 전(31달러) 대비 2배 넘게 뛰었다. 올해 LNG 현물가격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던 2022년보다 지속성 측면에서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일시적으로 유럽 현물가격이 10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분기 평균으로 보면 최고치였던 3분기가 49달러 수준이었다. 반면 올해는 1분기 평균 50달러를 기록한 뒤 2분기 43달러로 소폭 하락했다가, 3분기 현재 66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LNG 현물가격의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국내 9월 가스요금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 내지는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도매요금은 GJ당 3월 1만6048원에서 8월 2만2726원으로 약 40% 오른 상태다. 이처럼 글로벌 LNG 가격이 계속 오르는 배경에는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공급 차질과 유럽의 겨울철 가스 재고 확보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연간 8100만톤(세계 공급량의 약 20%)의 LNG 공급 능력을 갖춘 카타르의 수출길이 막혔다. 여기에 러시아 LNG 주요 공급 시설마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아 전반적인 글로벌 공급 능력이 크게 떨어졌다. 유럽의 재고 확보 지연도 불안을 키우는 요인이다. 동북아는 수입한 LNG를 기화해 즉시 소비하는 구조인 반면, 유럽은 대형 지하 소금동굴 등에 가스를 저장해 두고 겨울철에 추출해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유럽의 가스 저장고 충전율은 겨울철 글로벌 LNG 가격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된다. 유럽연합(EU) 가스저장기구(GIE AGSI)에 따르면 22일 기준 유럽의 가스 재고율은 61.7%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76%)는 물론 가스 가격이 폭등했던 2022년(78.3%)보다도 낮고, 최근 5년 평균(80.5%)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보통 EU는 겨울철에 대비해 10월 말까지 저장고를 최대한 채우지만, 현재 충전 속도로는 지난해 최고 재고율(83%)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된다. 낮은 재고율 상황에서 북반구에 혹한이 닥칠 경우 LNG 가격이 폭등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다만 올겨울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 전망은 수급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요소다. 기상청의 올겨울(12~2월) 기후 전망에 따르면 기온이 평년(0.1~0.9℃)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하며, 강수량도 평년(71.2~102.9㎜)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로 수개월이상 지속되는 엘니뇨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했다. 엘니뇨 현상은 난방 수요를 줄게해 가스 가격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지난 23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제12회 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 임기 3년의 제4대 회장에 대전우리병원 박철웅 대표병원장을 추대했다. 이어 수석 부회장은 최은석 원장(참조은병원) 박권희 원장 (새우리남산병원) 정을수 원장(보강병원), 부회장은 고도일 원장(고도일병원) 백승호 원장(인천백병원) 김문철 원장(에스포항병원) 황인석(대전 바로세움병원) 김석철(광주 우리들병원)을 선임했다. 박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변화를 따라가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준비하고, 먼저 도전하여 새로운 의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협의회가 되었으면 한다"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임 박진규 회장(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 이사장)은 2019∼2026년 2대·3대 회장을 역임하며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시키는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아 대회협력회장직을 맡아 박철웅 회장과 함께 활동을 계속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관리급여 전환기: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 이유 △뇌혈관 전문병원에서의 AI 도입: 진단 업무 효율,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 △척추 통증, 칼 없이 잡는다: 척추통증 치료의 현재와 미래 등이 발표됐다. 또한 '재생의학과 줄기세포 치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줄기세포의 이해와 활용 △활성 PRP와 활성 PRF의 치료 실제 등이 소개됐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LG화학이 새학기를 앞두고 사업장 인근 아동들에게 학용품을 선물하며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작한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프로그램 '기부Week'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기부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새학기를 맞아 113명의 아이들이 직접 희망한 책가방, 문구세트, 필통, 노트, 운동화, 미술용품 등을 대상으로 신청 받았으며, 임직원들은 아이들의 사연과 신청 목록을 토대로 선물을 마련했다. 기부에 참여한 LG화학 최윤승 책임은 “아이들이 받고 싶었던 선물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기쁨을 얻은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세영 선임은 “아이들이 새 학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데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G화학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과세 강화 방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실거주자와 차등화하는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양도소득세 예외를 넓힐 것을 요청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500가구 이하 중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오후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차등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당초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춰 과세를 강화하려 했다. 그러나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1주택자는 거주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종부세 기본 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부담 한도를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선 예외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근이나 질병 치료 등 기존 비거주 예외 인정 요건을 육아나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드라이브를 완화하는 조정안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매물잠김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1주택자는 매도자가 곧 매수자가 되는 특성이 있다"며 “갈아타기 수요라도 만들어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게 정부의 취지였는데, 거래량은 발생하더라도 공급량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효성이 없는 방안에 대해선 재검토를 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에 대해서도 부담을 완화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세 부담을 결코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기본공제가 6억원 이었지만 그 사이에 집값은 5배 오르고 물가는 3배 이상 올랐다"며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증세"라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교수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고정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세금은 증가하고 있다"며 당에서 시장 상황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평했다. 고 교수는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은 양도세율을 내려서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급대책으로는 500가구 이하 중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관할 구청장으로 넘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에게 분산한다고 해서 정비사업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지기는 어려우며, 광역 도시계획과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서울시의 의사결정을 패싱할 수 있게 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이 필요없어진다는 의미"이라며 “장단점이 있겠으나 권한이양에는 신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 역시 통합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교수는 “재건축을 할 때는 학교·교통·환경 등을 합쳐서 통합심의를 하고있다"며 “정비사업 인허가가 구청의 권한이 되면 지역마다 기반시설이 다른 만큼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구청장에게 권한을 이양한다고 해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김 소장은 “현재도 정비사업에서 구청이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과정에서 실무적인 일을 이미 상당 부분 담당하고 있다"며 “정비사업 속도가 지연되는 이유가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병목현상에만 있다면 속도가 빨라지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500세대 이하 자치구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주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서울시가 행사하는 권한은 그 중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2가지에 불과하고 이 2가지 심의 소요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은 이주비대출규제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때문이라는 것이다. 중소규모 자치구 권한이양과 관련해 당정과 서울시가 사전에 상의한 내용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직무대리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도 정원오 후보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을 때 서울시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면서 “사전에 당정과 상의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논의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작용과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전국 태양광 발전의 85% 이상이 대규모 '사업용'에 쏠려 있지만, 서울·대전 등 대도시는 주택·건물 중심의 '자가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용 위주로 짜인 현행 보급 정책을 개편하고, 공동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공개한 지난 2024년 기준 '지역에너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태양광 누적 설비 약 3만 2000메가와트(MW) 중 사업용은 2만7000MW로 전체의 85.6%를 차지했다. 반면 특·광역시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전체 설비 295MW 중 자가용이 248MW로 사업용(46MW)을 5배 이상 앞질렀고, 대전 역시 자가용(96MW)이 사업용(63MW)보다 많았다. 대규모 토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에서는 자가용 중심의 분산형 전원이 에너지전환의 실질적 대안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도시 옥상 태양광의 기술적 잠재량은 104.7기가와트(GW)로,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인 100GW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업용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동주택 관련 규제가 맞물려 도심 자가용 태양광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도심 주거 형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규제 장벽이 높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입주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해 절차가 까다롭고, 관리사무소도 업무 부담과 안전 민원을 우려해 소극적이다. 개별 가구의 베란다 태양광 역시 관리규약 제한과 임대차 계약상의 원상회복 의무 탓에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다. 연구소는 도시형 태양광 정책을 사업용과 자가용으로 분리하고, 각 유형에 맞춘 행정·제도적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동주택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공공이 주도하는 '표준사업모델'을 구축해 사전설명회부터 금융·유지관리·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설치 단지에는 우수 공동주택 평가 가점 등의 혜택을 연계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발굴부터 전력 거래, 수익 환류까지 총괄하는 행정 조정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미영 녹색전환연구소 지역전환팀 선임연구원은 “도시형 태양광 정책은 사업용과 자가용을 하나의 보급사업으로 묶기보다 각 유형의 장벽에 맞는 맞춤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행정적 공백을 메우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때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여야 관계를 만들자며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여야가 접점을 넓힐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향후 여야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장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회동에서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례화·상시화를 넘어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며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도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 대표 간 대화와 협치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까지 좁힌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준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자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 현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화의 여지를 보였다. 장 대표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의 50%를 중산층과 서민, 청년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가재정의 투명한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양측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정책 보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논란에 이어 이번에도 여파는 정치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쟁으로 번졌다. 경찰이 수사와 사건 종결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에서 경찰을 통제할 외부 장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고(故)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에게 설명한 뒤 시스템에서 신고를 삭제했으나, 실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 후 101일 만에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허위 처리는 60대 남성 B씨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B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이 이후 두 차례나 재신고를 했음에도 묵살당했다. 결국 장씨 사건 보도 이후 B씨 가족의 재신고로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B씨는 최초 신고 51일 만에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의 아들은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시신으로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실종사건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며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해 최소한의 재확인과 감시,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가 서류만 보고 사건암장이나 부실수사, 부패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비난하면서도 제도 개혁은 경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개선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사고가 안 터지게 봐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주 경찰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 대신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와 실종자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재발 방지책만 제안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인 실종사건에서 허위 보고 하나로 현장 투입 자원이 원천 차단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담당자가 입력한 결과를 상급자가 재검증하지 못했고, 피해 가족의 거듭된 재신고마저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전국 관서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권을 둘러싼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 재정립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홈플러스 직원들이 회사 정상화를 위해팔을 걷어붙였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의 분할상환에 동의하며 회생 절차에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회사 존립을 위해 직원들이 스스로 채권 변제 방식에 대한 동의에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홈플러스는 직원뿐 아니라 협력사 등 공익채권자들에게도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다음달 4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상환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공익채권자의 동의 여부는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다. 특히 임금채권 역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만큼 홈플러스는 전·현직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연 지급에 대한 분할상환 동의를 구하고 있다. 현재 직원들의 동의율은 75%를 넘어섰다. 직원들이 회사 회생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사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13일 재개장 이후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재개장 후 첫 주말 매출은 영업중단 이전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 장기간 이어진 회생절차와 영업 차질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다시 매장을 찾으면서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직원 대의기구인 한마음협의회도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있다. 협력사에 보낸 서한을 통해 회생계획안이 인가돼야만 회사 정상화와 영업 회복이 가능하다며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는 홈플러스의 향후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다. 공익채권자들의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낮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절차로 넘어갈 수 있어 채권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재개장을 계기로 확보한 매출 회복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직원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회생의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재개장 이후 실제 영업력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단순히 매장을 다시 여는 것을 넘어 고객 유입과 매출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동서대학교가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손잡고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 건강을 돕는다. 24일 동서대 등에 따르면,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은 지난 21일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지역사회 발전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양동석 교수와 부산 플란치과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미래커리어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가족에게 구강검진과 치과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임플란트와 보철 같은 비급여 진료도 혜택을 받는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성인학습자에게 맞춤형 진료 안내도 제공한다. 정기적인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양동석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교수는 “지역에서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를 갖춘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수준 높은 구강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하정식 부산 플란치과병원 대표원장은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게 돼 기쁘며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을 넓혀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