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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아이들, 2023년 정점 이후  2년 연속 감소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성조숙증 환자 수는 2023년 18만 6726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4년 17만 5249명, 2025년 16만 8043명으로 줄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첫째,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자체의 감소다. 둘째, 진단·급여 기준의 강화이다. 셋째, 성조숙증 관심의 확산으로 생활습관 관리 등 예방적 움직임이 늘어난 점이다. 소아성장 전문가인 박승찬 하이키한의원 대표원장은 “문제는 진단 기준이 강화되면 그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아이들이 통계에서 사라진다는 점"이라며 “조기 사춘기 아이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진단 기준의 강화가 '진짜 성조숙증'에 대한 과잉 치료를 줄이는 효과와 동시에, 경계에 있는 아이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함께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조숙증은 또래보다 사춘기가 약 2년 빠른 경우, 조기 사춘기는 약 1년 빠른 경우로 본다. 성조숙증으로 진단된 아이는 사춘기를 늦추는 치료로 키가 클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조기 사춘기 아이는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문제다. 그런데 전체 환자가 감소하는 국면에서도 남아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남아 환자는 2021년 2만 7254명에서 2025년 3만 5480명으로 5년간 약 30% 늘었다. 같은 기간 여아는 오히려 약 5% 줄었다. 박 원장은 “남아는 고환이 커지는 초기 신호를 부모가 알아채기 어려워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다"면서 “진료실에서도 최근 키가 안 큰다며 찾아오는 중학교 1∼2학년 남학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성조숙증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제안했다. 하나,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소아 비만 예방과 관리,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환경호르몬 노출 줄이기 등이 중요하다. 둘, 사춘기 진행 여부를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하기다. 셋, 성조숙증뿐 아니라 조기 사춘기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다. 넷, 일찍 자기와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 다섯, 무엇보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이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필수이다. 박 원장은 “키는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언제까지 클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성조숙증 통계가 줄었다고 안심하기보다, 진단 기준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초등 저학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책으로 나왔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책으로 나왔다. '케데헌'은 지난해 공개 이후 6억 회 이상의 시청 수를 기록한 넷플릭스 흥행작이다. 도서 '케데헌'을 선보인 곳은 서울문화사. 대형 단행본 출판사 랜덤하우스US와 넷플릭스가 도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서울문화사가 한국판 판권을 따냈다. 출간 도서 종은 그림책, 무비 코믹북, 스토리북, 포스터북 등 13종이다. 계약과 출간을 이끈 서울문화사 최영미 편집팀장은 “'케데헌'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대서사시"라며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이 특별한 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문화사는 글로벌 게임 및 미디어 IP(방송·영상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확장 가능한 지식재산) 도서 출간 역량을 갖춘 출판그룹이다. 정선구 기자 sungu9403@ekn.kr

[이슈&인사이트] 1주택은 무슨 잘못을 했나?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도 참석 운 좋게 발언권까지 얻어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됩니까?"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구간은 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나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서울 기준) 아파트이다. 최악의 전월세 난에 내 몰린 30대 신혼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주거안정을 위해 사자로 돌아서면서 서울 외곽과 역세권, 학교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경기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30억원이 유력한 초고가주택의 보유세를 올린다고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 인과관계가 없다. 물론 논리는 이런 것이다.초고가 1주택을 때려 가격이 내려가면 외곽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같이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니 수요가 이동하면서 초고가 아래 구간 아파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과 더불어 비 거주 1주택도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아마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종부세 공제금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주택자는 집을 팔까? 주식과 달리 집 특히 아파트는 한번 사기가 너무 어렵다. 종자돈도 많이 필요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며 직장과 자녀 교육 등 한 가정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하는 중대사인 집을 세제혜택이 축소된다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쉽게 팔지 못한다. 지금 현실은 토지거래허가로 전세를 끼고 살 수 없고, 대출한도를 줄여 25억원 넘어가는 아파트는 2억원만 대출이 나온다. 보유한 1주택을 팔고 다시 똑 같은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 집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주택 다운사이징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고 싶다는 실버 세대가 아니면 매물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실버 세대도 어지간하면 팔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 하나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자녀 생각도 해야 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를 팔았다가 혹시나 말년에 고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 거주 1주택을 팔기 보다 본인이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당연히 세입자는 정부 정책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누구 하나 잘못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고 있다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4조5,000억원, 공제 혜택의 90%를 받았고 강남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한 취지는 단타(단기보유 매매)를 하지 말고 장기간 보유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다. 솔직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만큼 매우 긴 시간이다. 30년을 보유한 대통령처럼 대부분 장기보유자들은 10년이 넘어도 계속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가 장기보유를 부정하는 순간 이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고 또 사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팔고 단타 거래가 성행할 것이다.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는데 양도세 혜택을 줄이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집값이 폭락하면서 경제가 침체되자 정부는 세제혜택을 줄 테니 제발 집 좀 사달라 해서 집을 사서 다주택자들이 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까지 중과를 했으며 2020년에는 자신들이 만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 80% 혜택을 주던 것이 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보유 40%+10년 거주 40%로 바꾸었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은 집을 여러 채 사지 않고 보유한 집을 줄여 1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갔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이 오르자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또 문제라 한다.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는 거주하는 1주택도 문제라며 세금을 올릴 기세다. 퇴임 후 국가가 사저도 주고 경호도 해주고 생활비도 주는 대통령도 손해보기 싫어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까지 집을 팔았는데 집 하나가 전 재산인 국민은 공정과 정의라는 잣대로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인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가진 소중한 집 한 채에 집값 못 잡은 실패의 책임을 넘기면 안된다. 김인만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인재 확보 속도…삼성전자 출신 권정현 부사장 영입

현대자동차그룹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출신의 자율주행 인공지능(AI) 전문가 권정현 부사장을 영입하며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30일 첨단차플랫폼(AVP) 본부 자율주행개발센터장으로 권 부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권 부사장은 그룹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권 부사장은 최근까지 삼성전자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을 이끌었으며, 이전에는 엔비디아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과 상용화를 담당했다. 자율주행 차량 인식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딥러닝, 머신러닝, 컴퓨터 비전 등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영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하고 미래 모빌리티 전략 실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근 현대차그룹은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와 자율주행 분야 핵심 인재 확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애플과 테슬라 출신 김동욱 전무를 AVP본부 SDV플랫폼개발센터장으로, 애플·도요타·엔비디아 출신 제레미 마 전무를 AVP본부 실리콘밸리 실장으로 영입했다. 글로벌 빅테크와 완성차 업체 출신 인재를 잇달아 영입하며 SDV와 자율주행 분야 경쟁력 강화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패트롤] 군위군-영양군-국립수목원-의성교육청

◇의성교육지원청, 지역업체와 소통 확대…청렴 계약문화 조성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이 지역 업체와의 상생 협력과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계약분야 소통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9일 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공사·물품·용역·급식 분야 지역업체 관계자와 교육지원청 담당자들이 참석해 계약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렴 정책과 계약 관련 제도를 함께 살펴본 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전달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업체들과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위군,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본격화…기본계획 마련 속도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운영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지난 29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먹거리 통합운영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 현황과 운영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 우수사례를 비교해 군위군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생산과 유통, 소비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먹거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대구권 먹거리 공급기지로서의 역할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공성과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열 군수는 보고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기본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 맞아 무궁화 특별전 풍성…국립수목원 무료 개방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광복절을 맞아 나라꽃 무궁화의 의미를 알리는 특별전과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8월 4일부터 30일까지 '다함없이 피어나는 꽃'을 주제로 특별전이 열린다. 전시에서는 무궁화의 역사와 나라꽃으로서의 상징성, 다양한 품종 등을 소개하며 야외 무궁화원에서는 180여 품종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역시 200여 품종의 무궁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광복절 당일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궁화 화분 1000본을 나누는 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광복절 연휴인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두 수목원을 무료 개방하고 다양한 문화행사와 할인 이벤트도 함께 운영해 국민들에게 뜻깊은 광복절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행사가 무궁화의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홍보 부채 활용 주민 참여 확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30일 복지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여름철 홍보용 부채를 제작해 읍·면에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채에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과 고독사 위험 가구, 고립·은둔 청소년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안내 내용과 복지위기 알림 앱 이용 방법을 담았다. QR코드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위기 상황을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통합사례관리 활동에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오도창 군수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 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29일 제74회 생생소통현장 일정으로 박승원 시장은 호봉골 도로개설공사 준공, 신안산선 본공사 재개,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준공, 철산역 자전거 시설물 정비, 스마트형 흡연부스 설치 후보지 등 관내 주요 현장 5곳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준공 이후 운영과 안전관리까지 꼼꼼히 살펴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첫 일정으로 박승원 시장은 호봉골 도로개설공사 준공 현장을 찾아 새롭게 개설-확장된 도로와 안전시설을 살폈다. 오랜 공사 기간 불편을 감내해 준 주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도로 개통으로 지역 교통 편의와 주거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8월 본공사 재개를 앞둔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 들러 붕괴 복구공사 마무리 상황과 공사 재개 준비 현황을 확인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우려가 컸던 사업인 만큼 공사 재개 이후에도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현장 관리와 안전 점검에 빈틈이 없도록 끝까지 철저히 살펴 달라"고 관계부서에 당부했다. 경륜공원 스포츠센터에선 오는 9월 정식 운영을 앞둔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준비 상황을 살폈다. 다목적체육관, 피트니스실, GX룸 등 주요 시설을 확인하며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철산역 1번 출구 앞 자전거 시설물 정비 현장에선 노후 자전거거치대 정비와 2단 자전거보관대 시범 설치 계획을 확인했다. 광명시는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거치대를 정비하고, 40대를 수용할 수 있는 2단 자전거보관대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형 흡연부스 설치 후보지를 찾아 현장 여건과 이용 수요를 살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마다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핀 뒤 박승원 시장은 “사업은 완공 자체보다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과 안전을 체감해야 한다"며 “준공 이후 운영과 유지관리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시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들을 끝까지 꼼꼼히 살펴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추진 중인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천시는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에 타당성조사 용역 조사 결과를 제출하고 정차를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보고서에는 경제성-교통수요-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담겼다. 먼저 이번 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편익(B/C)이 1.24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가 1을 넘으면 사업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다. KTX-이음의 소사역 정차가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이동시간 및 교통비 절감 등 편익이 더 커 경제성과 사업성을 갖춘 것이 입증됐다. 교통수요도 충분하다. 오는 2031년 기준 소사역의 하루 승차수요는 하행 1700명, 상행 143명 등 모두 1843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서해선 열차 운행계획에 포함된 정차역 15곳 중 2위 수준으로, 대곡역(1248명)과 김포공항역(1159명)보다도 높다. ▷ 비용대비편익(B/C) 1.24로 사업성 확보= 이에 더해 부천시는 소사역이 경인선과 서해선이 교차하는 주요 환승역인 점에서도 이용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안전성도 기술적으로 보완해 반영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열차 운행과 기존 역사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제한된 역사 내부 공간에서도 시공이 가능한 방식으로 현재 125m인 소사역 승강장을 140.55m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설치된 전동차 전용 승강장 안전문 대신 다중슬라이드형(PSD)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열차 출입문 위치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김포공항역과 초지역, 대곡역 등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KTX-이음은 고양 대곡역에서 서화성과 홍성을 거쳐 익산까지 운행하는 준고속열차다. 현재 서해선 정차역이 있는 부천 소사역은 정차역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시민 서명운동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소사역 정차 필요성을 지속 알려왔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10만 시민 서명운동에는 12만5842명이 참여했고, 부천시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이를 공식 전달하며 실무 협의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영석(부천시갑)-김기표(부천시을)-이건태(부천시병) 등 지역 국회의원도 간담회와 시민 서명부 전달식에 참석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보탰다. ▷ 내년 상반기 기술-수요 타당성 검증 돌입= 부천시는 이번 보고서 제출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중 국가철도공단의 기술 및 수요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하반기에 국토교통부 승인까지 받을 계획이다. 원활한 승인을 위해 자료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후 소사역 시설 개선과 공사를 거쳐 오는 2029년 개통이 목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30일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 경제성, 충분한 이용 수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보고서 제출은 KTX-이음 소사역 정차가 시민 염원에서 실제 사업 절차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KTX-이음 소사역 정차가 실현되면 부천시민은 물론 서울 서남권과 경기 서부권 주민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소사역은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호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철도 환승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남은 검증과 승인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신천동 주민자치회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일상을 바꾸는 자치, 신천동 나눔주차장'을 주제로 발표해 대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번 수상으로 시흥시는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11년 연속' 수상이란 성과를 이어가며 주민자치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시-군별 우수 주민자치사업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올해는 경기도 29개 참가 시-군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15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2차 발표심사를 진행했다. 신천동 주민자치회는 이번 대회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만족도, 지역사회 파급효과 등을 높이 평가받아 대상과 함께 우수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30일 “신천동 주민자치회 수상은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생활 변화를 끌어낸 주민자치 가치를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대회는 최근 5년간 두 차례 이상 수상한 4개 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토크콘서트가 열렸으며, 시흥시에선 정왕2동이 대표 사례로 참여해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과 공정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직접 만나 경제적 여건을 살피고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도 안내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 처분 등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체납 독촉이 아니라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에 중점을 둔다. 방문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납부 여건과 애로사항을 듣고, 분할 납부 상담과 관련 제도를 안내한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안산시는 시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30일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체납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현장행정"이라며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상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보다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과 공정한 세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녹지와 주민복지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평촌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 '평촌신도시 공원녹지 및 보행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과 '평촌신도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활용 검토 용역'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안양시가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첫발을 뗀 두 용역의 후속 절차로, 실제 정비계획에 반영할 시설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용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안양시는 주민 누구나 도보로 접근 가능한 녹색생활권을 조성하고,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평촌형 지역사회 계속거주(AIP, Aging in Place) 모델을 구현할 방침이다. 우선 '공원녹지 및 보행체계 가이드라인 설문조사'는 공원-녹지 및 보행환경 이용 실태-만족도-불편사항-개선 방향 등을 파악해, 이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는 평촌형 그린 네트워크 구축과 구역별 공공보행통로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활용한다. '평촌신도시 생활사회기반시설(SOC) 주민수요 설문조사'는 단순한 문화-여가 시설 확충을 지양하고 구역별-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고령층 돌봄-보건-문화 중심 맞춤형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번 설문조사를 주민이 직접 정비 방향을 정하는 '주민 선택형 정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도보 500m 이내 접근성을 고려한 의료-돌봄-주거-문화 인프라 연계 등 착수보고회에서 개진된 전문가 의견을 설문 문항에 담아 현장 목소리와 계획 완성도를 함께 높일 방침이다. 설문조사는 스마트폰으로 큐알(QR)코드를 인식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설문조사지를 통한 직접 조사를 병행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0일 “평촌 미래는 결국 그곳에 살아갈 주민이 그리는 것"이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백년지계 마스터플랜을 완성하는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 되는 만큼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美는 버티고 한은은 고민”...8월 기준금리 인상 ‘저울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 전망이 살아난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난달 시작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국제유가·환율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도 남아 있어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동결 결정이다. 다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은 9명이었지만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웃돌고 있다고 평가하며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상승률) 2%"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이후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역시 원화 가치와 한·미 금리 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은의 정책 운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에도 1.8% 성장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만큼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향후 물가와 경기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여부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7월 물가 지표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이 물가 불안을 다시 자극하고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한은이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물가 안정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물가가 하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완화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성장률 반등만으로 금리 경로를 결정하기보다는 물가 흐름과 환율 안정 여부, 가계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점을 근거로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져 최종 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국내 경기·물가 흐름을 함께 살피며 올해 남은 금리 경로를 결정할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기온 오르면 대상포진 발병률 폭발…65세 이상·만성신장질환자 더 취약

여름철 폭염이 대상포진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기온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 대상포진 예방 전략에도 기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박민영 교수와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안준호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최근 국제학술지 '감염 및 공중보건 저널(Journal of Infection and Public Health)'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해 2006~2019년 국내 성인 대상포진 환자 14만9098명을 분석했다. ◇수두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는 질환 대상포진은 몸통이나 얼굴 등에 몸의 한쪽을 따라 띠 모양의 물집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어린 시절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zoster virus)가 몸속 신경절(節)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질 때 다시 활성화되면서 생긴다. 피부 병변이 사라진 뒤에도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극심한 신경통이 이어지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고령층일수록 합병증 위험이 높다. 치료는 발병 후 가능한 한 빨리 아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팜시클로버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나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며, 무엇보다 50세 이상에서는 예방접종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권장된다. ◇기온 1℃ 오를 때마다 위험 0.46% 증가 연구진은 대상포진 환자가 진단받은 날의 기온과 같은 사람이 다른 날짜에 노출됐던 기온을 비교하는 환자-교차(case-crossover) 연구를 실시했다. 같은 사람을 자기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에 흡연이나 생활습관, 유전적 특성처럼 개인마다 다른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 분석 결과, 일(日)평균 기온이 1℃ 상승할 때 대상포진 발생 위험은 0.46% 증가했다. 기온의 영향은 폭염을 겪은 당일 가장 강했고 이후 2~3일까지 이어졌다. 또 기온이 높아질수록 대상포진 위험도 거의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정 온도에서만 위험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기온이 오를수록 위험도 함께 커졌다는 의미다. 고령층은 젊은 층보다 기온 상승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기온이 1℃ 오를 때 대상포진 위험이 2.19% 증가해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구진은 이 차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폭염이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감염병의 발생 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 평가된다. 그동안 대상포진의 주요 위험요인은 고령, 면역력 저하, 만성질환 등이었지만, 이번 연구는 주변 기온 역시 독립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특히 폭염이 인체에 강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고온 환경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면역세포인 T세포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 여기에 탈수, 전해질 불균형, 수면 부족, 피로 등이 겹치면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령층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와 대상포진 예방 전략에도 기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강원 여름여행, 미시령터널 이용객에 휴가비…청태·태기산은 8월 생태명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시령터널 이용객에게 휴가비를 지원하고 횡성 청태·태기산을 생태여행지로 추천한다. 미시령터널을 이용한 관광객 가운데 120명에게 차량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청태·태기산에서는 4개 생태탐방로와 주변 관광지를 체류 기간에 맞춰 둘러볼 수 있다. 미시령터널 이용객 120명에 휴가비 25만원 지급 30일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도와 속초시·홍천군·인제군·고성군,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미시령터널 이용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미시령터널 이용객 가운데 매월 40명씩 3개월간 120명을 선정해 차량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참여자는 하이패스 통행내역이나 통행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차량 이동내역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이륜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가비는 현금이 아닌 강원사랑상품권과 인제·홍천·고성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로 지급할 예정이다.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미시령 힐링가도 주변 상권에도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했다. 강원도와 재단은 이번 사업이 미시령터널 이용과 힐링가도 방문을 늘리고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터널 이용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미시령 힐링가도의 관광자원을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며 “관광객의 재방문과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강원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횡성 청태·태기산이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하는 '8월의 지질·생태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청태·태기산에는 4개 생태탐방로가 조성돼 있다. 산행과 함께 풍력발전단지, 태기산성 등 주변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강원도는 8월의 지질·생태명소로 횡성군 둔내면과 청일면 일원에 걸쳐 있는 청태·태기산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청태산은 해발 1194m, 태기산은 1261m다. 두 산을 잇는 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주목 군락과 신우대, 물푸레나무 등 산림식생이 비교적 잘 보전돼 있다. 수달을 비롯해 하늘다람쥐와 복주머니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5종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됐다. 태기산 일대에서는 산림과 풍력발전단지가 어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다. 삼한시대 진한의 마지막 왕으로 전해지는 태기왕이 신라군에 패한 뒤 성을 쌓고 항전했다는 전설과 태기산성, 화전민 문화도 남아 있다. 생태탐방로는 주제와 난이도에 따라 4개 코스로 운영된다. 1코스 청정체험길은 바람개비공원을 거치는 2.5㎞ 구간으로 약 1시간30분이 걸린다. 2코스 태기왕전설길은 태기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4.5㎞ 구간이며 예상 소요시간은 2시간30분이다. 3코스 낙수대계곡길은 낙수대 전망데크를 지나는 6.7㎞ 구간으로 약 3시간30분이 필요하다. 4코스 산철쭉길은 3.5㎞로 약 1시간50분이 소요된다. 여행 일정은 체류 기간에 맞춰 구성할 수 있다. 당일 일정은 청태·태기산 생태탐방로를 걸은 뒤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과 횡성호수길을 둘러보는 코스다. 1박2일 일정은 첫날 풍수원성당과 횡성호수길을 방문하고 청태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한 뒤, 다음 날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과 횡성루지체험장을 찾는 방식이다. 2박3일 일정은 첫날 청태·태기산 생태탐방로와 청태산자연휴양림, 둘째 날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8.14~16)와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셋째 날 횡성루지체험장과 횡성호수길을 둘러보는 일정을 추천한다. 청태산 해발 850m에 자리한 국립횡성숲체원에서는 가족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숙박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제15회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는 오는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둔내종합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토마토풀장과 물놀이장, 공연, 먹거리 판매 등이 마련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청태·태기산은 산림생태계와 풍력발전단지, 지역의 역사문화가 함께 남아 있는 곳"이라며 “여름철 생태탐방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해 둘러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E칼럼] 상용차 친환경 의무화 필요성: 지금 팔리는 트럭이 2040년의 배출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에서 수송부문 이야기는 대체로 한 가지로 수렴한다. 전기차 보급률이다. 승용차를 몇 대 더 팔 것인가. 충전기를 몇 기 더 놓을 것인가 등이다. 물론 틀린 논의는 아니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거론 너무 부족하다. 감축은 대수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결정한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한 대가 일 년에 달리는 거리는 승용차의 대충 잡아도 다섯 배에서 열 배에 이른다. 즉 트럭 한 대를 바꾸는 일이 승용차 수십 대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이 감축 단가, 즉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돈으로 따지면 상용차(商用車) 전환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도로부문에 없다. 그런데도 정책 자원은 승용차에 쏠려 있다. 승용 전기차는 들어가는 정책 비용에 비해 효과도 미미하다. 행정집행의 자원 배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상용차의 교체주기는 십 년에서 십오 년이다. 올해 출고된 디젤 트럭은 2040년까지 도로에 남는다. 다시 말해 지금 팔리는 트럭이 2040년의 배출이다. 2035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도로를 채울 차량의 판매를 오늘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법하지만 맡길 수가 없다. 수송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밖에 있다. 탄소에 값이 붙지 않는다. 유류세가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유류세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된 세금이다. 탄소가격 신호로서는 왜곡되어 있고, 그나마도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이 붙어 상당 부분 상쇄된다. 게다가 화물 수송은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로 비용과 편익의 주체가 갈라져 있다. 차량 구입비는 차주가 내고, 배출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처방은 보조금 일변도였다. 보조금은 나쁜 수단이 아니지만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예산이 끊기면 전환도 멈춘다. 무엇보다 제조사에게 장기 신호를 주지 못한다. 몇 년 뒤에 무공해 트럭을 몇 대나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은 생산라인을 바꾸지 않는다.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달성할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 그것이 의무화 제도다. 정부가 보조금이든 세금이든 인센티브를 가해봤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머니를 거쳐 소비자 전가로 끝날 뿐이지 정작 큰 변화는 없다. 유럽연합은 2024년 대형차 이산화탄소 기준을 개정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퍼센트, 2040년까지 90퍼센트를 줄이도록 했다. 도시버스는 2035년부터 신차 전량이 무배출이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첨단청정트럭 규정은 2035년까지 대형 트럭 신차의 75퍼센트를 무공해차로 팔도록 했다. 최근 연방 차원의 제동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제도의 방향 자체는 이미 국제 표준에 가깝다. 상용차 의무화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우리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남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면 곤란하다. 통상적인 처방은 제조사에게 판매 의무를 지우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역내 시장이 커서 벤츠/볼보/다임러/스카니아/이베코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건이 다르다. 국내 트랙터 시장의 68.7퍼센트가 수입 브랜드다. 그런데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일정 “판매"규모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이들은 각각 연 수백 대 규모라 어떤 기준선을 그어도 규제망 밖으로 빠진다. 이 상태로는 국내 제조사에만 의무를 가지게 되고 정작 수요는 규제 밖 수입 디젤로 옮겨간다. 배출은 그대로이고 국내 산업만 잃는다. 유럽에서 팔지 못하게 된 디젤 트럭의 배출구가 한국이 되고 있다. 기존 보급목표제처럼 공급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열등하다. 수요층 타겟인 무공해차 전환 의무는 지금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에만 걸려 있기에, 민간으로 넓히지 않는 한 이 제도는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끌어당길 때 가장 잘 작동했기에 정부가 공급을 밀어붙여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 사 줄 사람이 정해지면 만들 사람은 알아서 나타나거늘, 항상 표를 의식해 순서를 거꾸로 놓았기에 우리는 늘 정부만 믿다 쪽박차는 사업자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bienn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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