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내 집 앞 도서관에서 아이가 꿈을 키우고, 출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이 시원하게 뚫리며, 다자녀 가계의 고정 지출이 줄어드는 일상. 하남시가 올해 시민에게 약속하는 '달라지는 하남생활' 핵심은 이와 같은 '피부에 와닿는 삶의 변화'다. 하남시가 올해 7개 분야 71개 사업을 담은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 계획 '2026 달라지는 하남생활'을 4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행정 지표 상승을 넘어 교육-복지-경제-교통 등 시민 하루를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남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책을 누리집에 게시해 시민 접근성을 높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2026년 달라지는 하남생활은 시민 눈높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물"이라며 “71개 모든 사업이 민생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 아이 꿈이 자라나다"= 교육과 보육에서 하남시는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풍산동에는 오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이 본격화되며, 망월동에는 오는 10월 어린이도서관이 준공 예정이다. 특히 3월 조성되는 풍산동 어린이 교통공원과 8월 완공되는 천마산 어린이 숲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자연 속 안전한 놀이 환경을 선사한다. 키자니아 서울 '하남 시민의날' 운영을 통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마다 50% 할인된 가격으로 생생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4월 준공되는 미사3동 복합청사 1층에는 5월부터 '맘대로A+놀이터'가 운영돼 보육 공백을 메운다. ◆ “노후가 든든한 동행"= 초고령 사회 대비 복지망은 더욱 섬세해진다. 올해부터 기존 대중교통 지원을 넘어 바우처 택시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미사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노년 사회화 프로그램은 59개 강좌로 대폭 확충됐다. 보건소 중심 치매 조기 검진과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2월부터 시행되는 '누구나 돌봄 사업'은 거동이 어려운 가구에 연 최대 150만원 상당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하남'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 “배움의 끈 놓지 않는 도시"= 하남시는 3월부터 권역별 평생학습 상담 시스템을 10곳으로 확대 운영해 시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 과정을 적시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온라인 통합교육 플랫폼 '하이런'은 8000편 이상 콘텐츠 제공을 목표로 시민 개개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하남시 평생학습포털은 1월 개편을 통해 경기도 '지식(GSEEK)'과 연계된 1700여개 강좌를 제공한다. 하남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학습 도시 하남'의 청사진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 “민생 경제 버팀목"= 고물가 시대, 시민 지갑을 지키는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1월부터 지역화폐 '하머니' 보유 및 구매 한도가 200만원으로 확대되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까지 가맹 등록 문턱을 낮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부담 완화를 노린다. 19~20세 청년에게 연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 확대와 생활임금 인상(1만940원→1만1210원)은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한다. ◆ “막힌 길 뚫고 안전 더하고"= 1월1일 개통된 방아다리길 연결도로와 선동IC 및 서부로 확장은 상습 정체 구간의 숨통을 틔운다. 원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은 3월 신장전통시장 구간 준공을 시작으로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한다. 6월 준공되는 감일 1육교 엘리베이터와 상반기 개통 예정인 벌말천 인도교는 주민의 보행 편의를 극대화한다.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와 신장전통시장 하수도 악취 저감 공사(12월 완료 예정)는 시민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동시에 보장한다. ◆ “일상이 축제가 되는 공간"= 시민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설도 대거 확충된다. 상반기부터 미사호수공원에 추진되는 워터스크린 설치 사업은 화려한 영상과 분수가 어우러져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학암동 위례복합체육시설은 6월 준공 및 개관을 통해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 수준 높은 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7월 완공 예정인 당정근린공원 파크골프장(18홀)과 감북교 하부 족구장은 생활체육 환경을 넓혀준다. 또한 느티나무공원 리모델링이 7월 중 완료돼 시민에게 개선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 “시민 목소리 정책이 된다"= 시민이 시정 주인이 되는 소통 행정은 올해 더욱 강화된다.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는 4월 준공돼 현장 목소리를 즉각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써 기능한다. 특히 2025년 청소년과 청년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한 '청소년 마음방학' 캠프(7~8월)와 '청년 재정 상담소'(3~11월) 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며 참여 행정 결실을 맺는다. 온라인 소통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정책 제안과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기반을 강화한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한 동물보호센터 봉사 신청 운영은 행정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사례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수협중앙회가 인천 앞바다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재개되는데 기여한 공로로 박찬대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3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수협 인천어선안전조업국에서 박 의원과 만나 이 같은 어업규제 개혁에 앞장선 데 대해 직접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회장은 “조업 제한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점에 대해 어업인을 대신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천이 지역구인 박 의원은 그동안 인천해역의 야간조업 해제를 위해 해수부와 국방부,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간 규제 완화 협의회를 주도해 왔고, 지난해 말 정책간담회를 열어 '규제 완화와 안전 담보' 합의를 돌출해 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공고한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이 지난달 개정되며, 야간에도 조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 규모의 어장이 확대됐다. 인천·경인서부·경인북부·영흥·경기 등 5개 수협 소속 어선 900여 척이 해당 어장에서 연간 3000t가량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해 약 136억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어선안전조업국은 야간조업이 44년 만에 풀리는 만큼, 야간에 강화해역 경계선(37도 30분 이북)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당직선․해경․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을 통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야간조업이 정착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야간조업을 앞둔 어선과 영상교신을 통해 조업 상황을 물은 뒤,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하며 조업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은행이 삼성월렛머니·포인트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주사용계좌로 등록한 고객이 첫 결제를 완료하면 1만 삼성월렛 포인트를 즉시 적립한다. 또한 고객의 일상적인 결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을 '월렛데이'로 지정했다.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주사용계좌로 등록한 고객이 토요일에 결제하면 △온라인 11% △오프라인 10%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다른 요일에 결제하더라도 △온라인 6% △오프라인 5%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지난 10월 출시된 삼성월렛머니·포인트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별도의 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은행 계좌를 연결하거나 가상계좌에 충전하는 방식만으로 삼성월렛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은행 방문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금융 약자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선착순 20만명까지 가입 가능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은 삼성월렛 전용 입출금 상품으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고객 편의를 위해 가입 채널을 기존 삼성월렛 외에 우리은행 영업점과 우리WON뱅킹으로 확대했다. 남문희 우리은행 개인상품마케팅부 부부장은 “고객들이 일상 결제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립률을 대폭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생활금융과 간편결제를 결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하나금융지주가 이달 3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한마음홀에서 그룹의 내부 역량 강화와 생산적 금융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제1회 Hana One-IB 마켓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1월 '생산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지주 및 각 관계사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하나금융연구소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적금융을 대표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하나금융연구소는 에너지·방위산업·화학 등 3개 분야에 대해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및 에너지 믹스 정책 대응 ▲유지·보수·정비(MRO) 서비스로 확장 중인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화학 업종의 생존 전략 등을 집중 조언했다. 이어서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증권을 중심으로 그룹 IB 실행체계를 개편한 One-IB 취지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AI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전망 및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주요 업체별 대응 전략을 분석하고, 그룹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점검했다. 하나금융은 은행과 증권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생산적금융지원팀'을 각각 마련했다. 은행은 기업여신심사부 내 첨단전략산업 신규 심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룹은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적인 대출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나금융은 '핵심성장산업대출',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생산적 금융 전용 특판 상품을 통해 지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KPI 항목을 개편하고 '가점'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Core 첨단산업' 업종에는 기업대출 신규 공급 시 실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영업 현장의 생산적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금융전문역(RM) 대상으로 산업 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등 생산적금융 기업대출 공급확대에 전행적인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룹은 이번 전담조직 신설 및 KPI 개편 등을 통해 본부와 영업 현장이 '원팀'으로 생산적금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된 자금은 고용과 투자를 확대해 국민 소득 증대와 금융 안정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17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망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이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 포럼을 정례화해 내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산적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다음달부터 은행권이 영업점 폐쇄 여부와 대체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익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점포폐쇄 절차를 강화한다.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 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영향평가를 체계화해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현장메신저들과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연령․분야의 금융소비자들로 구성된 현장메신저들을 만나 그간 실생활에서 발굴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시각에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은행 점포폐쇄 이슈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은행권은 자율규약 형태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경 1km 내 다른 점포와 통합하는 경우 절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이용한 점포 폐쇄가 지속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과 같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이동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경 1km 내 점포 통·폐합도 사전영향평가 등 점포폐쇄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다만 기업-개인고객 대상으로 점포를 각각 운영하다가, 1개 점포로 통합하는 등 동일 주소지 내에서 점포를 합병하는 사례는 제외된다.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한다. 현재는 은행별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중이나, 앞으로는 '현황분석 - 영향 진단 - 대체수단 결정' 순서로 폐쇄 영향을 평가하도록 체계화하고, 평가 항목을 보다 세분화해 점포폐쇄 결정 이전에 폐쇄의 영향을 보다 충실하게 분석·평가하도록 한다. 대체수단 결정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사전영향평가 결과(상-중-하)에 따라 창구 대체율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대체수단을 차등화하고 있지만, 영향도가 높은지 여부는 각 은행별 자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어 다소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km를 초과하며, 고객의 대면서비스 의존도가 전체 점포 평균보다 높은 등 점포폐쇄가 해당 지역의 금융접근성을 크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객관적인 요건을 신설한다. 사후영향평가에도 외부 평가위원이 1인 이상 참여하도록 해 외부 시각을 반영함으로써 점포폐쇄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대체수단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보완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은행권의 점포 유지 노력을 강화하고자 지역재투자평가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점포 운영 관련 평가를 확대한다. 지역재투자평가에서는 금융소외 우려가 높은 비도시 지역에서의 점포폐쇄 유인을 낮추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폐쇄를 할 때 감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재투자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점포를 유지하는 은행이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에 관한 지표를 추가해 소비자 거래 편의 제고를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별 점포 운영현황과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분석·점검하고, 정기적으로 모범사레를 전파할 방침이다. 은행권이 점포폐쇄 절차를 충실하게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유관기관은 이날 논의한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이달 중 개정하고, 각 은행별 내규에도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미국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대기오염 저감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도시의 공기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뚜렷한 성과를 거둔 정책은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제도와 캘리포니아주의 무공해 차량(ZEV) 보급 정책이다. 이는 교통 정책이 곧 공중보건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뉴욕시 혼잡통행료, 도입 6개월 만에 초미세먼지 22% 감소 뉴욕시는 지난해 1월 미국 대도시 가운데 최초로 맨해튼 중심부에 '혼잡 완화 구역(congestion relief zone, CRZ)'을 설정하고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했다.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최고 9달러(약 1만3000원)를 징수한다. 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는 코넬대학교 시스템공학 프로그램의 티모시 프레이저 연구원과 시민환경공학부의 H. 올리버 가오 교수 연구팀에 의해 진행됐고, 지난해 12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관련 논문이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첫 6개월 동안 혼잡 완화 구역 내 일일 최대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정책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당 평균 3.05㎍(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시행 20주 차에는 감소 폭이 4.9㎍/㎥까지 확대됐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책 효과가 강화된 셈이다. 대기 질 개선 효과는 맨해튼에 국한되지 않았다.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체에서도 평균 1.07㎍/㎥의 초미세먼지 감소가 관측됐다. 연구팀은 “혼잡통행료 부과가 운전자들의 이동 행태를 변화시켜 차량 통행량을 실질적으로 줄였고, 이로 인해 배출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캘리포니아 무공해차 확대 NO₂ 감소에 기여 캘리포니아주에서 추진 중인 무공해 차량(ZEV) 보급 정책 역시 대기 질 개선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케크 의과대학의 산드라 P. 에켈 박사와 에리카 가르시아 교수 연구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공해차 확산과 대기오염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최근 '랜싯 지구 보건(The Lancet Planetary Health)'에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연구팀은 유럽우주국(ESA)의 위성 관측 장비(TROPOMI)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각 우편번호 구역(ZIP code)에서 무공해 차량이 200대 증가할 때마다 연평균 이산화질소(NO₂) 농도가 약 1.1%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무공해차 비중이 2019년 2.0%에서 2023년 5.1%로 증가하면서, 대기 질 개선 효과가 실제 관측 자료로 명확히 드러났다. 대기오염 감소 효과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무공해 차량으로의 전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개별 우편번호 구역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이 전기차 전환의 효과를 이론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닌, 위성 기반 실측 자료로 입증한 첫 대규모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중보건 개선 효과, 1.2조 달러의 사회적 가치 이 같은 대기오염 저감 정책은 환경 개선을 넘어 막대한 공중보건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질소와 초미세먼지는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 조기 사망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폐 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승용차 판매를 2035년까지 100%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중·대형 트럭으로 확대할 경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누적 건강 편익이 1조2000억 달러(약 1600조 원)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비 절감과 조기 사망 감소,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이 포함된 수치다. 뉴욕의 경우 혼잡통행료로 확보한 재원이 대중교통 시스템의 현대화에 재투자되면서 교통 효율성 개선과 대기오염 저감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교통 정책, 환경 정책, 건강 정책이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정부의 엇박자로 갈등 커져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책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직후부터 뉴욕시의 혼잡통행료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도 시행 직후부터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승인 철회 및 3월 말까지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일하는 미국인에게 추가 비용을 강제한다 논리였다. 이에 뉴욕주 정부는 연방 정부의 승인 철회가 무효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을 심리하면서 프로그램 유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의 상당 부분을 되돌리거나 축소하는 방향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연방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다. 지난해 7월 발표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서 연방 세액공제 방식의 신차 전기차 보조금(7500달러) 제공을 지난해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도 2028년으로 앞당겨 종료하기로 했고,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도 철회했다. 전기차가 2030년 신차 판매의 50%를 차지해야 한다는 행정 명령을 철회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급에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충전 인프라 확대 정책도 상당 부분 중단 또는 축소됐다. 미국 연방도로국(FHWA)은 약 50억 달러 규모의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공식 배분 프로그램(충전망 프로그램)의 신규 자금 집행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 등 주 정부는 연방정부의 NEVI그램 중단 조치 등에 반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자체적으로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글로벌 확산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팀은 미국에서 성과가 입증된 이러한 정책은 다른 국가와 도시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사실 뉴욕의 혼잡통행료 제도는 런던·스톡홀름·밀라노 등 유럽 도시들의 선행 사례를 참고해 설계됐다. 뉴욕의 성공은 높은 인구 밀도와 발달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춘 전 세계 대도시에 강력한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한다면, 전기차로 인한 오염 저감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저소득 및 중등도 소득 국가(개도국)의 경우 승용차뿐만 아니라 전기 오토바이로의 전환이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적인 기후 변화 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연구팀은 이러한 교통·대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 수익의 대중교통 재투자, 무공해 화물차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지속적인 대기 질 모니터링을 통한 유연한 정책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연구에서 활용된 위성 기반 이산화질소 측정 방식은 지상 측정망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도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교통량을 줄이고, 전기차로 배출을 없애는 정책이 세계적으로도 도시의 건강을 되살리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중동의 긴장이 고조되는 요즘, 예상과 달리 워싱턴의 펜타곤보다 재무부의 불이 더 늦게 꺼진다. 미국이 중동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했다. 변화의 기저에는 베네수엘라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셰일오일(경질유)이라는 창에 이어 베네수엘라 석유(중질유)라는 방패까지 손에 넣으면서, 미국이 에너지 완전체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어도 미국은 역사적으로 이라크나 베네수엘라식의 해법을 피했다. 미국의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다. 개입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아 보였기 때문이다. 호전적인 트럼프의 미국은 어떨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폭등과 자국 정유 산업의 마비 공포를 걱정한 과거의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은 다르다. 셰일석유가 넘쳐나는 미국은 베네수엘라산 중질유 수입으로 공급 안정성을 되찾았기에 이란이 해협을 막아도 미국 내 주유소 가격은 과거처럼 요동치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대(對) 이란 전략엔 아쉬울 것 없는 자의 여유가 묻어 있다. 철저한 장사꾼인 트럼프는 막대한 전비와 인명 피해를 감수하며 이란을 폭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훨씬 저렴하고 잔인한 방법인 고사(枯死) 작전이 훨씬 남는 장사이기에 그 길을 갈 확률이 높다. 미국의 고사 작전은 이란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카드를 활용한 유가 조절과 금융 제재는 이란을 포함한 반미 연대 전체를 타격한다. 우선 이란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로 만들려고 한다. 베네수엘라 원유가 시장에 풀리면서, 이란산 밀수 원유의 설 자리는 좁아졌다. 이란은 베네수엘라만큼은 아니지만 중질유와 중간 등급 원유 비중이 뚜렷하게 높은 산유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다. 미국은 외부 공격이 이란 국민을 단결시킨다는 것을 안다. 극심한 경제난을 유도하여, 이란 내부에서부터 정권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도록 기다리는 게 효과적이다. 이란 지도부 입장에서는 폭격보다 더 두려운 시나리오다. 중국도 때린다. 중국은 그동안 제재 대상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국제 시세보다 배럴당 20~30달러 싼값에 독점 수입하며 제조업 원가 경쟁력에 보탰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면서 헐값에 중국에 넘어가던 베네수엘라 물량은 미국으로 간다. 미국은 또한 중국의 대형 은행과 국영 석유기업이 이란산 석유에 손도 대지 못하게 금융망을 감시하고 있다. 중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유가를 지불해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 능력은 고유가에 달려 있다. 하지만 미국 셰일오일과 베네수엘라 중질유가 동시에 시장에 풀리는 등 국제 유가는 하향 안정화 추세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대에 머물면서 러시아의 석유·가스 재정은 분명한 압박 국면에 들어섰다. 총알 한 발 없이도 서방의 제재와 탈(脫)고유가는 러시아를 전비 부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미국의 전통의 우방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에너지 자립이 달가울 리 없다. 미국이 중동 안보에서 발을 뺄까 두려워하며, 중국과 밀착하면서도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복잡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의 대치 속에서 이처럼 주요 당사국들은 자국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 중동 위기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장악 이후 미국에게 훨씬 유리한 게임이 된 게 사실이다. 트럼프의 기질을 반영하여 잇속의 관점에서 보면 따라서 중동 위기는 높은 긴장 속에서 관리되는 지속적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서 동원(mobilization of sentiment)'이 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할 때 '관리'의 실패는 두려운 일이다. 언제나 평화가 해법이긴 하나, 가장 선호도가 낮은 해법인 게 흠이다. bienns@ekn.co.kr

지난달 수입차 판매가 친환경차 호조로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4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가 2만96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7.6% 증가한 수치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BMW가 6270대로 1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메르세데스-벤츠(5121대), 테슬라(1966대)가 뒤를 이었다. 이어 △렉서스(1464대) △BYD(1347대) △볼보(1037대) △아우디(847대) △포르쉐(702대) △토요타(622대) △미니(567대)가 톱10안에 들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가 1만3949대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전기 4430대, 가솔린 2441대, 디젤 140대가 뒤를 이었다. 1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200으로 1207대가 판매됐다. 2위와 3위는 각각 BMW 520(1162대), 테슬라 모델 Y(1134대)가 차지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NH농협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와 함께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기술검증(PoC)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성방안'을 주제로 전략 미팅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미팅에는 농협은행 인공지능(AI)데이터부문 임원, 실무진과 Fireblocks 본사 스티븐 리처드슨(Stephen Richardson) 전략 담당 임원(CSO)을 비롯한 글로벌, 아시아 세일즈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두 회사가 진행 중인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는 지난해 11월 착수해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한 후 올해 1월 설계를 마무리했다. 오는 4월까지 개발, 테스트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Fireblocks는 글로벌 은행과 기관투자자 대상 디지털자산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지갑, 보안 인프라, 규제 대응·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을 소개했으며, 전 세계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도입 사례와 글로벌 결제·유통·보안 인프라 동향을 공유했다. 두 회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결제레일(Payment Rail)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은행 중심의 신뢰 기반 구조를 글로벌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결합하는 협력 모델을 논의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해 제도화 방향성에 맞춰 글로벌 금융 인프라 연결과 국내 금융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