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지난 1년간 배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이끌며 AI 인프라 구축과 독자 AI 모델 개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아울러 통신 분야에서는 정보보호 강화와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까지 직접 챙기며 디지털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배 부총리는 취임 이후 AI를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했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비롯해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데이터센터(AIDC) 확산, 한국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수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국가AI전략위원회의 올해 1분기 점검 결과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326개 과제 가운데 288개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며 이행률 88%를 기록했다. GPU 확보와 국가 AI 컴퓨팅 기반 조성, AI 인재 양성, 산업·공공 AI 전환 등 핵심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분기별 점검을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AI 소버린(주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소버린 AI'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오는 8월에는 LG AI연구원과 SK텔레콤, 업스테이지,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등이 참여하는 독파모 프로젝트 2차 평가가 예정돼 있다. 세계 각국이 AI 모델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육성하는 가운데, 정부도 세계 수준의 한국형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 수준의 프런티어 AI 모델에 도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형 AI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AI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 5월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부터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구축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시행령과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후속 제도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배 부총리는 AI뿐 아니라 통신 정책도 직접 챙기고 있다. 지난 4월 9일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분기별 CEO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통신사 해킹 사고 이후 국민 신뢰 회복과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상설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통신 3사와 함께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혜택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통신 3사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속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분기별 CEO 협의체를 정례 운영하기로 한 만큼 후속 간담회도 이어갈 계획"이라며 “2차 간담회 개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통신 3사와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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