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전자제어보조기술(DCAS) 체계 도입은 국제 자율주행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에 대한 정부의 자율주행 정책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DCAS 도입 취지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박용선 과장은 “국토부의 초점은 '국제 조화'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이미 DCAS 체계가 국제화된 상태에서 국내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CAS 도입이 테슬라 등 특정 기업이나 기술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FSD는 현행 국제 기준이 전제로 하는 기술 범위를 벗어나 있는 만큼, DCAS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전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FSD가 DCAS 적용 대상에 포함될 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부가 FSD를 사실상 레벨3 수준의 기술로 판단해 DCAS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FSD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레벨2 시스템으로 봐야하고 DCAS는 처음부터 FSD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된 기준은 아니다"라며 “DCAS 체계 자체가 FSD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인위적으로 FSD를 제외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FSD는 현재 국제기준이 전제로 하는 DCAS 체계와 기술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서 “운전자 모니터링 방식과 시스템 구성, 안전기준 등이 DCAS 체계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 국제 기준 DCAS, FSD와 기술적 접근 달라 DCAS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을 전제로 하는 레벨2 기반의 운전자보조 시스템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이다. 차량이 조향과 가속, 감속을 수행하더라도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세계차량기준조화포럼(WP.29)이 채택한 'UN 규정 제171호(UN Regulation No.171)'에 담긴 기준이다. 최근에는 기존 차로 유지나 속도 조절을 넘어 시스템이 주도하는 차로 변경, 램프 진출입, 내비게이션 경로 기반 주행 등 고도화된 운전자보조 기능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다만, 이 역시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개입을 전제로 하는 감독형 운전자보조 체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테슬라 FSD는 카메라 기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중심으로 복잡한 도심 환경까지 주행하도록 설계된 기능이다. 현재 국제기준이 전제로 하는 DCAS 체계와는 기술적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운전자 모니터링 방식과 시스템 구성, 안전기준 등이 DCAS 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술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DCAS가 차로 유지나 차로 변경 등 개별 기능별 안전요건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 FSD는 처음부터 AI가 주행 전반을 통합적으로 판단·제어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런 실질적 차이 때문에 FSD를 기존 DCAS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FSD의 법적 성격 자체는 현행 제도상 레벨2 운전자보조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FSD 역시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기준상 레벨3 자율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정혁 자율주행정책과장은 “FSD는 운전자 책임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는 레벨2 운전자보조 시스템 정책을 담당하는 자동차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술 발전과 제도 변화에 따라 담당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자동차정책과 소관이 맞다"고 했다. ◇ '현토부' 논란…“테슬라 허용만의 문제 아냐" 지난 7일 국토부의 DCAS 도입 보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DCAS 도입과 FSD를 둘러싼 각종 해석이 난무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DCAS를 도입해 테슬라 FSD를 의도적으로 규제하거나, 국내 완성차 업체를 보호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현토부(현대차+국토부)' 논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석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제도와 국제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논의의 핵심은 테슬라 FSD를 허용하느냐가 아니라, AI 기반 운전자보조 기술을 기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럽에서는 FSD와 같은 기술을 포괄하는 공통의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 제도 역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업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데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제도를 만들었다는 해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DCAS는 특정 업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완성차 업체 역시 SDV 전환을 위해 FSD 수준의 AI 기반 주행기술 확보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며 “이번 논란은 테슬라를 허용하느냐,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기존 제도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합의로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가 전국 홈플러스 점포 영업이 중단된 지난 13일을 전후로 매출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 범위를 축소했고, 현재도 이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홈플러스에서는 가전제품 등 미배송 상품 결제가 취소되고 문화센터 잔여 이용권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고객에게 청구하는 결제 과정으로 볼 때 홈플러스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는다는 의미다. 카드사로서는 표준약관이 명분이다. 회생·파산신청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련 사업도 멈춰서고 있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는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현대카드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M포인트 사용을 막았고, 할인권은 다른 커머스 이용권으로 대체했다. 하나카드도 홈플러스 연계 멤버십 혜택을 없앴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삼성카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법원의 후속 결정을 토대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인정했고, 오는 9월4일까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생 가능성이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임금체불액은 333억원, 퇴직연금 사외적립금 미납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도 4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과 DIP 금융을 더해도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홈플러스는 DIP 금융이 집행되면 영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점포 문을 열어도 고객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매대를 채우는 대신 코너 명칭에 맞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벌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된다. 통상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가결돼야 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등으로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라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까지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한은행이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의 인상에 나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 나타난 이번 변화에 따라 전 은행권의 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상향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p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신한S드림 정기예금 만기 1년의 금리는 연 2.05%에서 2.30%로 올라간다. 신한S드림 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p씩 상향된다. 만기 1년의 신한S드림 적금 금리는 연 2.00%에서 2.25%로 변경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창립 44주년을 맞아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하는 등 특판 상품을 통한 수신 경쟁도 강화했다. 이달 말까지 1조원 한도로 만기 1년 예금을 최고 연 3.3%에 판매한다. 이는 5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아울러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도 오는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개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로 특판한다. 최고 연 3.4%의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금리 상향 조정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고물가와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년 6개월 만의 긴축 전환이다. 신한은행의 이번 예·적금 금리 인상이 타 시중은행 등 은행권 전반 수신금리 상승 확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0일 예·적금 금리를 0.25%~0.30%p 인상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문의는 규제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 거래는 까다로워졌죠" 21일 병점역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A씨는 동탄 토허제 풍선효과에 따른 병점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 한 문장으로 진단했다. 인터뷰 동안에도 아파트 매매를 묻는 전화가 두 차례나 걸려와 대화가 끊기기도 했다. 이달초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 아파트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 절차를 걸쳐야 한다. 동탄이 토허제 대상이 되면서 인근 병점동에서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해서 집 값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났다. 병점역 반대편 상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B씨 또한 “동탄은 금액이 많이 오르고 규제지역이 되다보니 병점으로 조금 옮겨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병점역 대표 단지 집 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84.98㎡은 지난달 7억4900만 원(21층)에 거래됐지만 규제 지정 이후인 7월 들어 8억5000만원(6층)에 거래가 체결됐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문의가 증가한 것에 비해 거래는 까다로워졌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인중개사 A씨에 따르면 집 값이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쪽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집주인은 호가(집 판매가)을 높여 부르거나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오를거라는 판단 하에 매물을 거둬드린다는 것이다. A씨는 “집 값이 오르면서 매수와 매도 간 입장 차이가 있어 거래 성사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씨 또한 “기존에 7억원에 내놓았던 집을 집주인이 갑자기 8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며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호가를 높여 부르니 집을 보여줄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규제 이후 병잠 아파트 단지를 찾는 수요자들에 대한 해석이 갈렸다. 공인 중개사 A씨는 “그래도 아직 실거주자 위주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 B씨는 “실거주 목적 반, 투자 목적 반이다. 갭투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거주라고 해도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기대감을 갖고 사는거다"고 분석했다. 또한 B씨는 “(투자 가치 때문에 ) 신축 선호도가 강하다"고 말하며 풍선효과로 인한 집 값 상승도 사실상 신축 아파트 위주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처럼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병점역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 앞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동탄 토허제 규제로 인한 병점 집 값 상승 기대감이 있냐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남자는 “부동산에 대한 건 잘 모르겠다"고 무심하게 고개를 젓고 지나갔다. 횡단보도 앞에서 만난 노부부는 웃으며 “글쎄. 부동산 관련한 건 젊은 사람들이 잘 알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후 만난 주민들도 토허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였다. 병점역으로 이동해 만난 50대 남성은 “어디가 규제로 묶였다고요?"라고 역으로 되물었다. 동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거워진 부동산 현장과 달리 주민들의 일상 속 체감은 달라진 게 없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수사를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실패한 특검에 대한 연명치료"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사실상 강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한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사 기간 30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명분 뒤에 숨은 독소조항을 정조준했다. 그는 “30일 연장이라는 가면을 쓴 '무기한 특검법'"이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며, 이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정권의 친위 수사대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중 11건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실패를 선언한 특검을 국회가 표결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 방해' 행위 추가와 소급 적용 부칙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무엇이 방해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조문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향해 발부된 '백지 영장'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행법상 못 끝낸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연장이 아니라 (경찰로의) 인계가 법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듭되는 특검 정국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검이 특검을 낳고 그 특검이 또 특검을 낳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다음 특검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쏟는 세금만 800억원이 넘는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800억짜리 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개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동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 비상경제본부회의를 다시 대통령이 주재하고, 개최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유가도 90달러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오는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21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등을 잇달아 연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 3명이 사망했다. 미국이 재차 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종전 협상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 일정을 보다 촘촘히 잡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면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비상국정 운영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본부회의를 다시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민생물가 TF를 통해 국제유가와 물가 관리, 공급망 대응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3월부터 비상경제 대응체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챙겼다. 이어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비상경제점검회의는 한 주에 3회 열렸다. 이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하면서 7월부터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총리가, 총리 주재는 부총리가 맡으면서 2회로 단축됐다.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정부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다시 대통령 주재로 바꾸고,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가 원유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도 지속한다. 정부는 오는 24일 8차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가 변동에 따른 휘발유 등 가격 상한선을 다시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50원 낮췄던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려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따라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처음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4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 종전 협상 후 국제유가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자 정부는 6월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리터(ℓ)당 1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후, 열흘 간 이어진 무력 충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수송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미군 병사 사망 소식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무력 충돌 속 유가의 상승세 전환에 당초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을 풀었다가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다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종전 협상에 따라 6월 30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천연가스 '주의' 경보는 해제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모두 종료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장기화될 조짐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급 등 변동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재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7∼8월 원유는 전년 대비 110% 이상 확보했고, 9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현재로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나 위기경보 상향 여부 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원유 수급이나 유가 등에 변동이 생기면 상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건)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에 대응하기 위해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특정 캐나다 제품을 대상으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의회 승인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로 미국 상거래가 떠안은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 미국의 핵심 수출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대상에는 와인부터 하키채,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 새 관세는 포고령 서명 후 30일 뒤부터 발효된다. 특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캐나다산 제품에도 이번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에너지와 수산물, 비료, 핵심광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별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역시 예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관세가 예고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무역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캐나다산 제품 중 USMCA 요건을 충족한 제품의 비중은 81%에 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포고령 서명 불과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을 뒤덮은 것을 문제 삼아 캐나다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산불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제재 방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50% 관세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맥밀런의 윌리엄 펠러린 국제무역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갈등을 크게 끌어올리며,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항상 알고 있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합의에 가까워지거나 상황이 안정되는 듯할 때마다 긴장이 다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USMCA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면서 일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일방적인 미국 무역 조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10년 이내 갱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USMCA는 2036년 자동 종료된다. 다만 이번 50% 관세가 예고대로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진행될 USMCA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캐나다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지난 1월에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캐나다산 상품과 서비스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번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338조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전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역시 1930년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을 상대로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 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킹 앤드 스폴딩의 라이언 메이저러스 국제무역 파트너는 “338조는 차별적 무역 행위를 다루는 조항으로 적용 범위가 매우 넓지만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적은 한 번도 없어 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USMCA 협상에서 미국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총력… 이재민 지원·항구복구 병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0일 오전 8시 기준 지역에서는 도로 3건, 지방하천 8건, 소하천 11건, 상수도 1건 등 모두 23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집계됐으며, 잠정 피해액은 16억19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는 피해 발생 직후 응급복구에 착수해 국지도 79호선 임시 복구를 완료했으며, 군도 11호선과 피해 하천에는 통행을 제한하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된 일직면 귀미리에서는 피해를 입은 6세대 7명의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모듈러 주택 이전을 협의하는 등 생활 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 중이다. 집중호우 당시 대피한 주민 대부분은 귀가했으며, 미귀가 주민에게는 임시주거시설과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생활 불편 최소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복구 현장에는 이틀간 군 장병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87명이 투입돼 침수주택 정리와 농경지 복구, 피해 조사 등을 지원했다. 안동시는 농작물과 사유시설 피해조사를 마무리한 뒤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고, 하천 제방 보강과 기반시설 정밀 안전점검을 통해 항구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영주시 농업인학습단체 한자리에… 화합으로 농업 미래 다짐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지난 21일 국민체육센터에서 '2026 농업인학습단체 화합행사'를 열고 지역 농업인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영주농업, 더 큰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과 우수회원 시상, 단체별 화합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으며, 농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단체 간 교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업인학습단체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 보급과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는 대표 조직으로,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예천군, 진드기 기피제 무료 배부… 감염병 예방 홍보 강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진드기 기피제를 무료 배부하고 예방교육을 확대한다. 기피제는 예천군보건소와 각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재고 소진 시까지 받을 수 있다. 군은 경로당을 찾아 예방수칙을 교육하고, 옥외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영상도 송출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고열과 오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예천군은 농작업과 야외활동 전후 긴 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 작업 후 몸 확인 등 기본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의성군-㈜소담푸드 투자협약… 55억 원 규모 공장 신·증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소담푸드와 식품공장 이전 및 신·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식품산업 육성에 나섰다. 협약에 따라 소담푸드는 단밀농공단지 6천㎡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55억 원을 투자해 누룽지와 쌀 가공식품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최대 19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의성에서 생산되는 쌀을 주요 원료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성군은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성장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봉화군, 은어축제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이벤트 운영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제28회 봉화은어축제 기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관광객 참여 확대에 나선다. 오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운영되는 홍보부스에서는 답례품 전시와 룰렛 이벤트, 고향사랑의 날 기념 스톱워치 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축제 현장에서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봉화사랑상품권 2만 원을 추가 지급해 지역 소비 활성화도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군은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기부를 통해 지역 발전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위 사라온이야기마을, 8월 1~2일 물놀이 축제 개최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사라온이야기마을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사라온 물놀이 축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물놀이존을 운영하며, 아이스팩 만들기와 LED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된다. 군은 무더운 여름철 시원한 물놀이와 전통문화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축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라온이야기마을은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체험형 테마공원으로 다양한 공연과 체험 콘텐츠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부정수급 예방 현장점검 실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경상북도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청서류 관리와 실거주 확인, 읍·면위원회 운영, 기본소득 사용처 관리 등을 집중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산화된 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신청과 심사, 지급,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용처에 대한 현장 계도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기본소득 시행 이후 일부 지역 가맹점의 매출 증가와 인접 지역 주민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의 신뢰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어린이들이 자신이 사는 동네의 장점과 불편한 점을 찾아보고, 더 나은 마을의 모습을 직접 설계하는 도시재생 체험 프로그램이 원주에서 열린다.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오는 8월 1일 학성갤러리 2층 프로그램실에서 '2026 어린이 도시재생학교'를 무료로 운영한다. 어린이들은 동네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을 직접 찾아보고, 필요한 시설과 공간을 구상한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주민의 눈으로 동네 문제를 살피고 해결책을 찾는 도시재생의 과정을 체험한다. 교육은 '우리 동네, 지금은? 그리고 미래는?'을 주제로 진행한다. 어린이들이 '동네 의사'가 돼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뒤, 10년 후 달라진 동네의 모습을 뉴스 형식으로 소개하는 과정이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동네의 좋은 점과 고칠 점을 찾아 '좋아요·싫어요' 스티커 지도를 만든다. 이어 '우리 마을 만들기' 보드게임을 통해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선택하고 배치한다. 마지막에는 자신이 구상한 미래 동네를 포스터로 만들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한다.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활동가 5명이 어린이들의 관찰과 토론, 발표를 돕는다. 정철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의 변화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어린이들이 동네를 직접 관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경험이 지역을 바꾸는 힘으로 이어지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참가 대상은 원주시 내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30명이다. 오는 31일까지 네이버폼이나 전화로 선착순 신청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문정환 원주시의회 의장은 20일 집중호우로 보강토옹벽이 유실된 반곡동 혁신도시 뒷골교 인근을 방문해 피해 상황과 응급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8일 집중호우로 길이 약 10m, 높이 약 8m 규모의 보강토옹벽이 유실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가 예상됨에 따라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이 통제됐다. 문 의장과 의원들은 원주시 관계 부서로부터 피해 원인과 응급조치 상황, 복구계획을 보고받은 뒤 유실된 옹벽과 주변 사면의 상태를 살폈다. 특히 인근에서 지난해에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들어 단순 복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옹벽 내부 배수 상태와 빗물 유입 경로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문정환 의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복구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자동차부품 생산현장에서 반복되는 불량 원인을 찾는 데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교육이 원주에서 진행됐다. 강원지역 부품업체 재직자들은 조향장치의 품질 문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AI로 정리하는 과정을 실습했다.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은 최근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미래자 안전부품 전문인력 양성 3차시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대 원주캠퍼스 현장체험오픈센터가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도내 자동차부품 기업 재직자들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생들은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는 문제 해결 기법인 'Red-X'를 활용해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원인을 분석했다. 여기에 생성형 AI를 접목해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는 실습도 진행했다. 참가 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불량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결 방안을 빠르게 찾는 실습도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희 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은 “미래차 부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려면 기존 품질관리 기법과 AI 기술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현장인력이 필요하다"며 “지역 대학과 협력해 기업 수요에 맞춘 실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북도, 'ONE-hour 진료체계' 안착…야간·휴일 의료공백 해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진 중인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사업'이 야간과 휴일 의료공백을 줄이며 도민 의료 접근성 향상에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료 접근성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도는 평일 야간과 주말·공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올해 69개 의료기관을 지원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참여 의료기관의 전체 진료 건수는 120만여 건이며, 이 가운데 야간·휴일 진료는 27만7천여 건에 달했다. 올해 2분기에도 야간·휴일 진료 비율이 30%를 넘어서며 의료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는 96% 이상, 재이용 의향은 93% 이상으로 조사됐고, 절반 이상은 사업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답해 응급의료 부담 완화 효과도 확인됐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관계기관 협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안동시와 예천군, 국립경국대학교, 경북연구원 등과 협력체계를 확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1일 도청에서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지원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공동 대응과 기관별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예천군과 경북연구원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지역이 함께하는 공동 대응체계로 확대됐다. 도는 신도시에 정원 100명 규모 의과대학과 500병상 규모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행전략 연구용역과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의대 신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경북+22 경제원팀 전략회의' 첫 개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북+22 경제원팀 전략회의'를 경산에서 시작했다. 21일 경산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조현일 경산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성장전략과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정책금융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활용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경산시는 첨단 로봇산업 육성과 미래차 부품산업 고도화,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등 11개 경제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내 22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역별 성장 전략을 공유하고 맞춤형 경제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비 9억 원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유치원 방과후과정의 교육과 돌봄 환경 강화를 위해 올해 1~2분기 학급운영비 9억 원 지원을 마무리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사립유치원 1500여 개 방과후과정 학급으로, 운영비는 특성화 프로그램과 간식, 교재·교구 구입 등 교육활동과 돌봄 서비스 향상에 활용된다. 경북교육청은 유보통합 정책에 맞춰 안정적인 교육·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영유아가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교육청, 영·호남 학생 평화수호 프로젝트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과 함께 '2026 영·호남 학생 평화수호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20일부터 22일까지 파주와 고양 일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학생과 교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평화 특강과 DMZ 현장체험, 원탁토론 등을 통해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활동 기록과 평화 에세이를 기록집으로 제작하는 한편, 학생 중심 평화교육과 영·호남 교육교류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 '노벨과학 꿈 캠퍼스' 본격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 밖 과학교육 프로그램인 '노벨과학 꿈 캠퍼스'를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등 15개 기관이 참여해 3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은 대학 연구시설과 전문기관에서 실험과 탐구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청은 지역 교육자원을 연계한 경북형 과학교육 모델을 확대해 미래 과학인재 양성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국학진흥원, 부산 벡스코서 '한국의 편액' 특별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특별전 '한국의 편액-세계유산의 공간에서 세계기록유산을 만나다'를 오는 29일까지 개최한다. 전시에서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도산서원 등에 전해 내려오는 편액 25점을 선보이며,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과 미디어아트, 나만의 편액 만들기,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부산 전시에 이어 전주와 안동에서도 순회전시를 열어 편액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