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 도에 따르면 '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하며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세금 납부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 체납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은 수탁사가 세금을 함께 납부하도록 하는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이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징수 독려와 체납처분으로 징수한 금액은 278억 2000만원에 달한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를 미루거나 조세 회피 정황이 있는 경우 강력하게 징수하는 한편 여건상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유예하는 등 탄력적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를 목표로 현장징수를 강력히 추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부동산 공매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탁부동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되며 이와 함께 일반 체납자의 부동산 약 500건도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한편 도는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이날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 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원, 법인 863억원 등 2048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38명, 법인 101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93억 원, 법인 250억원 등 443억원이다.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명단 공개 전 체납자에게 6개월의 소명 기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에 도는 지난 3월 체납자 4,088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날 공개된 사람들은 소명 기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성명·주소·체납 세목 등이 공개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1905명(60.4%)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39명(17.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84명(12.1%), 1억원 이상 체납자는 328명(10.4%)이다. 개인 체납자(2039명)의 연령대는 60대가 613명(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599명(29.4%), 40대 372명(18.3%), 70대 이상 327명(16%), 30대 이하 128명(6.3%) 순이었다. 공개된 명단 가운데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담배소비세 등 210억 원을 체납한 수원시 소재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법인 1위는 김포시 '김포 풍무유현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41억 원을 내지 않았다. 개인 체납액 1위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담배소비세 등 325억 원을 체납한 최모 씨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 1위는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한 성남시 거주 최모 씨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명단을 19일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액 규모는 총 1232억 원으로, 장기간 납부를 미루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자치구·전국 지자체에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앞서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최종 확정했다. 시는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납부 독려를 통해 총 39억 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체납액 납부·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246명은 이번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 1577명 중 개인은 1078명(736억 원), 법인은 499개 업체(496억 원)로 나타났다. 금액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35) 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이미 진행 중이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관세청을 통한 체납처분 위탁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시 재무국장은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세우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가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배정되는 공공공사 수주 가능 금액을 연간 3조3000억원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역 제한 경쟁 입찰 기준을 기존 공사 금액 88억~100억원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역 업체 우대 평가 기준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최근 비수도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며 지역 건설사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우선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88억원 미만)과 지자체(10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을 15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경우 비수도권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돌아가는 공공 공사 물량이 약 2조6000억원(7.9%)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 지역업체 우대 평가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100억원 미만 공사의 적격심사낙찰제에서는 낙찰자를 평가할 때 지역업체 참여 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에서도 지역경제기여도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관련 가점도 확대한다. 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배점제로 신설하고 낙찰자 평가에서는 지역자재·장비 등 활용계획 제출 시 가점을 부여한다. 이같은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에 따른 지역 업체 수주 증가 규모는 총 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형식적 이전 방지를 위해 본사 소재지 유지 의무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페이퍼 컴퍼니 선별을 위해 낙찰예정자 심사 시 현장 실태조사를 병행하는 사전점검제도 시행한다. 지방 건설업체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담합 발생 시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방의 공공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지역업체의 연간 수주금액을 3.3조원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계약시 지역 건설사를 더욱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브로커리지 부문 트리플점프에 힘입어 내년 한국 증권업 전반에 대한 리레이팅이 기대된다./CRAISEE(크레이시) 국내 자본시장에서 거래대금·예탁금·계좌수가 동시에 급증하며 위탁매매(브로커리지) 부문이 사상 최대 호황을 맞고 있다. 글로벌 투자상품 수요 확대와 퇴직연금 자산 증가에 힘입어 자산관리(WM)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기업공개(IPO)·채권자본시장(DCM) 등 투자은행(IB)과 트레이딩 부문까지 우호적인 환경이 겹치며 증권업 전반의 가치 재평가(리레이팅)가 본격화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거래 기반 확대와 사업 포트폴리오 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거래·예탁금·계좌 수가 동시에 급증하는 '트리플 점프'로 브로커리지 부문이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 10월 시장은 브로커리지 지표가 전방위적으로 개선된 구간이었다.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10월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은 39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8.9% 증가했다. 2021년 1월 42조1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코스닥 합산 시가총액 회전율은 162%로, 3분기 평균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메리츠증권은 “거래·자금·유동성이 동시에 개선된 구간으로, 단순 반등이 아닌 구조적 회복 신호"라고 평가했다. 투자자예탁금도 빠르게 증가했다. 10월 예탁금은 85조5000억원, 전월 대비 11.8%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은행 요구불예금이 한 달 새 28조원 감소한 가운데 대기성 자금이 증권계좌로 이동한 흐름이 확인됐다. 신용융자 잔고도 26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요구불예금 감소는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신용융자 잔고 증가는 투자심리 회복과 위험선호 확산을 의미한다. 키움증권 분석도 비슷한 결론이다.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활동계좌수와 예탁금 증가를 감안하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10월 말 기준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9524만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인구(5114만명)의 1.86배다. 안 연구원은 “예탁금과 시가총액이 동시에 증가하는 것은 시장 내 자금 유입이 지속된다는 의미"라며 “이 같은 구조 변화가 증권업 멀티플 리레이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로커리지 부문의 강한 회복은 증권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개선 흐름과 맞물려 업황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업황은 어느 때보다 펀더멘털이 탄탄하고, 과거 디레이팅을 가져온 요인도 대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거래대금과 예탁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WM·IB·트레이딩 등 비브로커리지 부문도 금리·정책 환경 개선에 힘입어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거래 기반의 핵심 지표는 뚜렷한 증가세다. 하나증권은 내년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이 37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전망치(26조4000억원) 대비 41.3% 증가한 수치다.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니라, 개인투자자 기반 확대·예탁금 증가·주식투자 활동의 일상화가 결합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평균 시가총액도 코스피 3984조원, 코스닥 477조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61%, 15% 증가할 전망이다. 유동성 확대와 상장기업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반영된 흐름이다. 브로커리지 기반을 바탕으로 WM 부문 역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자산배분 수요 확대가 지속되면서 해외펀드·ETF·랩어카운트 판매가 늘고,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자산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내년 커버리지사(키움·미래·삼성·NH·한투)의 WM 수수료 수익을 8820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대비 15.9% 증가한 수준이다. WM 고객군의 핵심인 초고액자산가(UNHW) 금융자산 규모는 이미 300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가계 금융자산 내 상위 부유층 비중이 59%에 달하며, 자산 승계·세무 전략·맞춤형 포트폴리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퇴직연금 시장은 WM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다. DC형·IRP 중심의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타깃데이트펀드(TDF)·일임형 자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일례로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35조원, 삼성증권은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금 자산은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을 형성해 WM 부문의 이익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IB 부문은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21년 이후 위축됐던 IPO·주식자본시장(ECM) 시장이 올해와 내년을 기점으로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나증권은 커버리지사들의 내년 IB 및 기타 수수료 수익을 1조4500억원으로 제시했다. AI·반도체·로봇 등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대형 IPO 수요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정책적으로도 모험자본 공급이 강화되는 방향이다. 정부의 '혁신자본 공급 확대' 정책이 이어지는 만큼 벤처캐피털(VC)·프리IPO·대체투자 등 비상장 투자 생태계도 함께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레이딩 부문도 금리·자산시장 환경 변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증권 채권팀은 내년 한국 기준금리가 50bp 인하, 미국은 75bp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고채 금리는 3년물·10년물이 각각 30bp·25b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채권평가이익 증가로 직결된다. 금리 10bp 하락 시 미래에셋증권의 평가이익 증가는 101억원, NH투자증권 62억원, 삼성증권 60억원, 키움증권 45억원, 한국투자증권 93억원으로 추정된다. 주가 강세가 유지될 경우 유가증권·비상장자산 평가이익도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브로커리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회복 흐름이 WM·IB·트레이딩까지 확산되면서 증권업 전반의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다"며 “증권업이 기존의 브로커리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산관리·기업금융·운용이 고르게 성장하는 '종합 금융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거래 기반 확대, 부자 고객 증가, 공모시장 회복, 기준금리 인하 기대 등이 맞물렸다"며 “올해와 내년 리레이팅의 원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증권사의 '수익 구조 다변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업은 과거 브로커리지 의존도가 높았던 업종 특성상 거래대금 변동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WM·IB·운용·해외법인 실적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원이 넓어지고 있다. 특히 해외 현지법인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진다.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북미·동남아 IB 딜 소싱을 강화하고 있고, 삼성증권은 중동·유럽 채권 비즈니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채권 인수·운용 실적이 해외에서 먼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비금융 자회사 활용도 점차 늘고 있다. 대체투자·리츠·부동산금융 등 비히클(계열 운용사·전문 투자법인)을 통한 구조화 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증권사들은 전통적인 중개업을 넘어 자본시장 내 '종합 금융사업자'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IB의 대체투자 딜은 통상 장기적인 수수료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적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의 자본 규모가 꾸준히 커지면서 자기자본을 활용한 딜 소싱 능력도 예전보다 강화됐다"며 “내년에는 자본 조달·자산유동화증권(ABS)·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자금 중개 영역에서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책 환경 또한 증권업의 리레이팅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ISA·연금계좌 세제 개선, 주식 양도소득세 규제 재정비, 장기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증시 친화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관리·퇴직연금 시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적 우호성이 높아지면 WM·IB·트레이딩이 아닌 브로커리지 영역에서도 변동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정책·수요·금리 환경이 동시에 개선되는 시기는 드물다"고 말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웰니스'(웰빙+피트니스) 콘텐츠를 강화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3월 정식 오픈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는 1270개 이상의 객실을 활용한 숙박과 워터파크 '스플래시 베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대시설인 대형 공연장 아레나, 미디어아트 '오로라 쇼'도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여기에 인천시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로서 관련 역할에 더욱 집중한다.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넘어 숙박 목적 이외의 고객까지 유입할 수 있도록 즐길 거리의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위치, 카지노 등으로 외국인 대비 상대적으로 방문율이 낮게 나타나는 내국인의 방문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인스파이어는 올 연말에도 웰니스 행사를 이어간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진행한 대표적인 요가 페스티벌 '원더러스트 위켄드'에 이어 오는 12월 7일 요가 프로그램 '투게더 투 인스파이어'를 개최한다. 스티라 요가와 협업해 김진혁 강사 등 전문 강사진이 하타 요가, 빈야사 무브먼트, 리프레쉬 요가&사운드배스 등 총 3가지로 구성했다. 지난 6월에는 배우 김지호, 윤진서 등이 직접 강사로 나서 참가자들과 호흡하며 신선한 경험을 선사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현재 인스파이어는 대형 행사 외에도 리조트 내에서 이브닝 요가 클래스, 선라이즈 러닝 클럽 등 다양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실내 공간은 물론 야외 잔디 광장인 디스커버리 파크가 마련돼 있어 날씨에 큰 구애받지 않고 개최 가능한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투게더 투 인스파이어'는 참가자에게 요가 수업을 들으며 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스파이어는 참가비 전액에 동일한 금액을 더한 총액을 인천 중구 내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인스파이어 관계자는 “지역 내 웰니스 관광을 선도하는 인천 웰니스 관광지로서 그 역할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는 참가 만으로도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기후변화로 한반도 기온 상승이 가속화하면서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의 안정적 생산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여름배추의 재배 적지(적합 면적)가 크게 줄어들고, 가을배추 역시 품종·지역별 수확량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이 흔들리고 소비시장에 충격이 가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배추는 '호냉성 작물' - 서늘한 기후를 원한다 배추는 결구(속이 꽉 차는 단계) 시기에 고온에 매우 민감하다. 결구가 잘 되지 않으면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수확량이 급감한다. 단국대 바이오융합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김수민 교수팀이 최근 '한국농림기상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 상승은 배추 재배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배추의 최적 생육온도는 약 18~20℃로 알려져 있다. 일평균 기온이 25℃ 이상인 조건에서는 결구의 불량, 품질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점점 줄어드는 여름배추 재배지(적지) 국립기상과학원이 최근 한국기후변화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기온 상승으로 여름배추 재배지는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해상도 1㎞ 남한 상세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2000~2019년) 기준으로는 남한에서 여름배추의 적지(가장 알맞은 지역)는 약 11.5%, 가능지는 약 26.2%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지구 평균 상승(글로벌 온난화 수준, GWL)이 커질수록 적지·가능지 모두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1.5℃ GWL 도달 시(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 상승하는 시나리오)에는 재배 적지는 약 46.9% 감소하고, 재배 가능지는 약 39.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2.0℃ GWL 도달 시에는 재배 적지가 약 70.7% 감소하고, 가능지는 약 57.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3.0℃ 이상에서는 적지가 약 90% 이상 감소해 사실상 재배가 어려운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강원권(현재 강원 고랭지)이 현재는 그나마 적지가 많은 지역이지만, 온난화가 심화될수록 적지 면적의 감소가 가장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결과는 온난화 수준을 1.5℃~2.0℃로 억제하는 것의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가을(늦여름~초겨울) 배추 수량이 늘어도 '불안정' 단국대 연구진은 과정기반 모델(ALMANAC)을 이용해 품종별·지역별로 가을배추 수확량을 시뮬레이션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품종별 차이가 크며, 어떤 품종은 온난화 시나리오에서 오히려 수확량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예: 민감 품종), 어떤 품종은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도 있었다. 연구는 품종을 두 그룹(A·B)으로 나눠 모델을 보정했는데, 그룹별로 기온 민감성이 달랐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2030~2050 시나리오에서 일부 지역·품종에서 약 10% 내외의 수량 증가가 예측되기도 했다. 다만 이는 지역·품종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인 결과의 평균값일 뿐이다. 지역별로도 남부(전라남도 등)처럼 이미 온난한 곳은 온도가 더 높아질수록 수확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됐다. 이는 야간 최저기온 상승(특히 최저기온이 2~5℃ 상승)이 작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평균값만 보면 '수량 증가'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농가 관점에서는 품종·지역별로 큰 편차와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지역과 품종에서는 공급 안정성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고온에 견디는 배추 품종 개발 시급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00년과 비교해 2023년 배추 재배면적은 약 44% (5만1801 ha → 2만8912 ha), 총생산량은 약 35%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다. 1인당 소비(연간 약 39 kg)는 큰 변화가 없지만 생산의 변동성으로 인해 특정 시기(예: 김장철) 가격 급등 위험은 여전히 크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내고온성(고온저항성) 품종의 육성과 보급을 강조하고 있다. 기후 시나리오별·지역별 반응을 고려해 안정적인 품종을 선발·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국대 연구에서 '추광', '천고마비' 등 일부 품종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또, 품종·재배시기·재배지의 맞춤형 관리(지역별 재배전략)도 필요하다. 심는 시기와 품종 선택, 고랭지 유지 방안 등 대안을 마련해 지역 단위로 농가에 권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업 인프라와 다양한 지원책도 강화해야 한다. 생산 불안정성 증가에 대비해 가격·수급 충격을 완화할 정책(재배보험 확대, 냉장 등 비상 비축, 유통체계 개선 등)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 기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기후목표 준수(글로벌·국가적 감축)를 해야 한다. 이번 연구 결과는 1.5℃~2.0℃ 수준의 온난화 차이가 농업 적지 보전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농업 적응 부담을 낮추는 핵심 수단인 셈이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마트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4일 특가' 행사에 나선다. 먼저 가성비 치킨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행사카드로 결제시 2500원 할인한 3980원에 판매한다. 이 제품은 국내산 8호 냉장닭(조리 전 중량 751ｇ∼850ｇ)을 사용했으며 얇고 고소한 튀김옷을 입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8월 '한 마리 당 6480원'이라는 가격에 출시한 어메이징 완벽치킨은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200만건에 이를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햇귤·고구마 등 겨울 간식도 통크게 할인한다. '첫수확 조생햇귤(2.5㎏)'은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6000원 저렴한 8980원에 선보인다. 햇귤은 시세가 지난해 대비 20∼30% 올랐지만 이번 행사가격은 지난해 대비 20% 이상 저렴하다. 고구마 무한담기 행사도 준비했다. 꿀고구마로 불리는 베니하루카 고구마를 규격화된 봉투가 꽉 채워질 만큼 마음껏 담아 1봉 당 5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황금빛을 띄며 당도와 산미가 잘 어우러진 '시나노골드 사과(1봉, 4∼6입)'는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6000원 저렴한 7980원에 판매한다. 올해도 사과 시세가 고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보다 26% 싼 값으로 선보인다. '달링다운 와규(냉장, 호주산)'은 부위별 최대 40% 할인해 윗등심살(100ｇ)을 40% 할인한 4780원에 판매한다. 꽃갈비살, 살치살, 불고기는 30% 할인한다.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신세계포인트 적립시 최대 50% 할인해주는 수산물 행사도 펼친다. '국산 생고등어(중·대)'는 30% 할인한 2786원과 3486원, '홍가리비(1팩, 1.5㎏)'는 40% 할인한 1만1988원이다. 이 밖에 든든함과 가성비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노브랜드 밀키트 신상품 '노브랜드 순두부찌개(4980원)', '노브랜드 간편즉석떡볶이(5980원)'도 출시한다. 이마트 정우진 마케팅 담당은 “이번주 4일 간 즉석조리 치킨, 겨울 간식, 집밥 재료 등의 체감물가를 확 낮출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며, “추운 날씨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정 내 먹거리 가격 안정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필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유적과 명승지를 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되고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많이 볼 수 있었다. 동쪽 관문인 산하이관에서 시작하여 베이징의 빠다링 장성을 거쳐 서쪽 끝 지아위관에까지 연결된 만리장성은 볼 때 마다 그 장중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한양도성을 돌며 만리장성 못지않게 감탄하고 묘미를 느끼고 있다. 만리장성은 높은 산허리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양도성은 우리 생활공간 속에서 자리하고 있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인왕산이나 북악산에 있는 도성 길은 조금 가파른 편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여기저기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현존하는 왕궁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세계문화유산인 베이징 자금성도 크기에 압도된다. 그러나 경복궁도 규모가 상당하고 궁궐뿐만 아니라 연회를 베푸는 공간인 경회루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금성보다 볼거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창덕궁은 궁궐 건축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있는 예술 공간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여러 물줄기가 합류하여 한양을 가로 흘렀던 청계천은 청정 도심하천으로 거듭나, 물고기와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철새들의 향연을 지척에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감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K-팝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과 낙산, 북촌 한옥마을은 물론,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과 종묘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쳐 난다. 과거에는 중국인, 청년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서양인도 많고 노년층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의 감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문화의 원류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다. 금동 반가사유상 앞이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룰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이를 초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고 낙산 성곽길로 향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효도여행중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치료 중 숨졌고, 같이 길을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자국민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심각하게 다뤘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많았는데, 처벌 조항을 강화하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한국도 2018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으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고 징역 8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고 상당수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는다. '괜찮아'하면서 음주운전을 무슨 객기부리 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책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 특히,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강국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가 올해 및 내년 초 대기업 임원 인사의 특징을 '칠전팔기', '삼별초' 등 키워드로 함축해 19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6년 인사의 가장 두드러진 흐름은 '칠전팔기'로 요약된다. 1970년대생이 사장·부사장 등 고위 임원으로 대거 전진 배치되고, 1980년대생의 첫 임원 기용이 더욱 확대된다는 의미다. 현재 100대 기업 임원의 약 70%는 1970년대생이다. 이 같은 구조적 흐름 속에서 올해 말·내년 초 인사에서 부사장·사장 등 고위 임원 승진자 명단에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올 3분기 기준 1970년대생 사장은 3명으로 파악됐다.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1970년), 최원준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1970년), 마우로 포르치니 최고디자인책임자(CDO, 1975년) 등이다. 부사장 중에서도 1970년대생 비중은 61% 수준이다. SK그룹은 최근 인사에서 이미 1970년대생 사장이 5명이나 배출했다. LG전자는 아직 70년대생 사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첫 배출 여부가 주목된다. '삼말사초' 키워드도 있다. 이는 30대 후반~40대 초반 젊은 인재의 임원 발탁이 확대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기준 1982년~1989년생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국내 100대 기업에서 해당 연령대 임원은 약 100명 활동 중이다. 내년에는 앞서 젊은 세대 임원층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러 연구에서 평균적으로 35~40세 사이가 창의성 역량에 있어 절정기로 평가받고 있다. 삼말사초 인재의 경우 조직 기여 기간이 10년 이상도 가능하고 차세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기업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다. 삼말사초 임원 중에서도 '삼별초'는 더욱 특별한 인재에 속한다. 삼별초는 30대에 임원(별) 반열에 오르는 초특급 인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 30대 임원이 될 수 있는 출생년도는 1986년생까지다. 1986~1989년생이 잠재적 삼별초 후보군에 속한다. 삼성전자, 네이버, SK텔레콤 등에서도 이미 다수의 30대 임원을 꾸준히 배출했다. 이번 인사에서도 30대 임원 발탁 현실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CJ그룹에서도 30대 임원만 5명이 등장해 세대교체 흐름을 가속화했다 대표적인 삼별초 임원 중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있다. 1968년생인 노태문 사장은 지난 2007년에 30대 나이에 상무보로 승진하며 임원 대열에 처음 합류했다. 이후 20년 가까운 임원 경력을 쌓으며 현재는 이사회 멤버로도 활동 중이다. '연기금'도 눈길을 끈다.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연구개발(R&D)·이공계 기반 우수 인재를 지칭한다. AI, 데이터,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확대로 인해 국내 기업들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POSTECH) 등과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 출신 인재를 중심으로 '연기금 확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 중 임원이 가장 많은 삼성전자도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 석박사 출신만 10%를 훌쩍 넘길 정도다. 내년 인사에서도 R&D 전문가, 핵심 기술 리더, 산업별 최고 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발탁과 승진을 포함해 2026년 대기업 임원 인사 폭은 이전해보다 감소하고 경영 효율성 차원에서 전체적인 임원 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며 “다양성 강화 차원에서 여성 임원은 더 늘리고 안전과 환경을 포함해 ESG 관련 임원 자리는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의 과도한 형벌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고용·노동 관련 법률상 기업 형벌규정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등 5개 분야 총 25개 법률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상 법률에 포함된 형사처벌 조항은 총 357개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주를 직접 수규자로 하는 조항은 총 233개다. 전체의 약 65%에 달했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총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사용자)만을 형벌 수규자로 하고 있다.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고서는 형벌은 개인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국가적 제재의 최후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357개 형벌조항 중 징역형을 규정한 조항은 268개(75%)에 달한다. 징역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에도 이를 과도하게 일반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비형사적 제재로의 전환은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과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실질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형사처벌 중심 규제를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정형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며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양벌규정을 최소화해 기업 경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무분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기업 투자·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도 지난 8월 '성장전략 TF'를 출범시키고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노동 관련 법령 내의 낡은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