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공식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안타깝게도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지도부의 모습은 최전선에서 싸워야 할 수많은 후보들과 당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무능을 넘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위기 때마다 스스로를 바꿔왔던 보수의 쇄신 DNA가 지금 우리 당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우리 당의 빛나는 전통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동혁 지도부가 혁신 의지를 포기한 채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면 서울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서울을 혁신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 또 “서울에서 시작한 변화로 당의 혁신을 추동하고, 비상대책위원회에 버금가는 혁신 선대위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의 선택'이 아닌 '시민의 선택'으로 반드시 승리해 '박원순 시즌 2'를 막아내고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장동혁 지도부의 2선 후퇴' 등을 요구하며 두 차례의 후보 공모 기간(8일, 12일)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을 둘러싼 업계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독자 모델 개발에 나서며 에너지 사업 전략을 강화한다. 사업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각자 중장기적 전략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모양새다. 17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에는 인허가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개발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전 계획 부재로 인한 난개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입지 발굴에서 착공까지 전체 사업 기간이 10년에서 6.5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설명했다. 발전지구 지정 이후 사업자 선정부터 착공까지 3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봤다.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유인책에도 업계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국내 1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인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매매계약 체결이 지난 1월 최종 불발됐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약속받지 못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1호 사업이 좌초되면서 후발주자들의 고심이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딧불이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 에퀴노르가 울산항 남동쪽 해상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던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에퀴노르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를 두고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꼽았다. 부유체, 계류체, 다이나믹 케이블 등에 대한 기술 적립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매매계약 단가가 맞지 않았던 점도 지적됐다.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들은 각자 강점에 집중하는 전략적 선택을 내놓았다. SK에코플랜트·코리오 제네레이션·토탈에너지스가 공동 출자한 발전사업 포트폴리오 '바다 에너지'는 지난 1월 사업을 청산했다. 다만 사업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고정식 풍력발전 사업은 이어 나갈 방침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반도체·AI에 집중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며 “친환경 사업 비중을 줄이고 반도체 종합 솔루션 기업을 강화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도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가치를 평가하는 모양새다. 현대건설은 DNV의 에너지 전환 전망 보고서를 인용해 부유식 해상풍력이 2030년에 전 세계 14GW 규모로 상용화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50년에는 250GW 이상으로 가파르게 성장해 전 세계 해상풍력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시장가치 1조 달러 이상의 에너지 인프라 시장이 된다는 것이 현대건설 측 분석이다. 현대건설은 해상풍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대건설은 현대제철과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모델 개발 및 기본설계인증(AIP) 획득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현대건설은 반딧불이 프로젝트 좌초 원인이었던 기술적 난제와 비용 측면을 그간 쌓은 해상풍력 실적과 공동연구를 통해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서남해 실증단지에서 최초 해상변전소를 세워 가능성을 확인했고, 제주한림 해상풍력에서 상업성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공동연구를 통해서는 콘크리트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부유체 개발을 통해 제작비를 기존 대비 20%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은 하이브리드 부유체 설계와 부유체 부품을 정밀하게 제작하는 모듈러 제작, 급속 시공 기술 개발을 맡는다. 현대제철은 해상 풍력용 특화 강재 개발과 성능 검증을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이번 연구를 통해 부유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부유체 개념 설계와 성능 해석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향후 DNV 등 국제 선급기관으로부터 AIP 인증서 획득을 추진할 계획이다. SK에코플랜트도 포스코와 공동 개발한 부유체에 대해 DNV사로부터 AIP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약 0.3GW 수준만 설치된 초기 시장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다른 회사들은 사업에 속도 조절을 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건설은 시장 불확실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투자를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의 일환으로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다 해상풍력 실적을 바탕으로 현재 390MW 규모의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대형화, 고도화를 통해 해외 프로젝트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인 시장 건전성 강화 국면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주가·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 요건 등을 조건으로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을 완화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군이 퇴출 압박을 받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는 37개에 달한다. 종가 기준 1000원을 넘기지 못한 이른바 '동전주' 기업은 188개였다. 전체 코스닥 상장종목 1815개 중 스팩(SPAC) 기업과 우선주는 제외한 수치다. 부실기업 상장폐지 조건 중 시가총액과 동전주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부실기업 상장폐지 기준을 시가총액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변경했다. 올해 7월부터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기준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추가했다. 동전주 요건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모두 210개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기업은 37개, 150억원~200억원은 44개, 200억원~300억원인 기업은 129개다. 세부 적용 기준에 따르면,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일시적인 주가 부양으로 시간을 버는 꼼수는 통하기 어려워졌다. 동전주 세부 기준도 같은 기간을 적용해 일정 기간 주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에 이어 즉시 상장폐지된다. 문제는 이들 기업 상당수가 주가만 낮은 것이 아니라 재무 체력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사 37개 가운데 확인 가능한 기업 전부(23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였다. 일부 기업은 누적 결손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렀고, 이미 자본 여력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당기순이익도 21개 기업이 적자였다. 흑자를 낸 곳도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 결국 낮은 시총과 주가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 상당수는 단순 저평가 상태라기보다 누적 손실과 수익성 부진이 겹친 한계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잣대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실적과 재무 구조가 있다. 특히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과거 벌어들인 이익을 축적하지 못했고, 누적 결손이 계속 쌓였다는 의미다. 당기순손실이 반복되면 자본잠식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이번 개편에서 완전자본잠식과 공시위반 요건까지 함께 손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벌점 한도 기준도 최근 1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서두르는 데는 코스닥 시장에 한계기업이 누적되면서 시장 활력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이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진입하고 415개사만 퇴출된 '다산소사' 구조를 이어왔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8.6배 커졌지만 지수는 1.6배 오르는 데 그쳤다. 외형은 팽창했지만 시장의 질과 신뢰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호주의 매파적 결정이 이번 주 예정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호주중앙은행은 17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3.85%에서 4.1%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에 이어 2회 연속 금리 인상이다. 9명의 정책위원 중 5명이 금리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RBA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3.60%에서 3.85%로 25bp 인상한 바 있다. 당시 결정은 만장일치로, 2023년 11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의 인상이었다. 시장에서는 RBA가 2월 인상 이후 3월은 건너뛰고 5월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RBA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앤드루 하우저 RBA 부총재는 중동발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최근 경고한 바 있다. RBA도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기간 목표치를 상회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중동 상황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글로벌 및 국내 인플레이션을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은 상당 기간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고, 물가 상승 기대를 포함한 리스크가 상방으로 더 기울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필립 맥니콜라스 로베코 아시아 국채 전략가는 “이번 결정은 상당히 매파적이며, 표결이 갈린 것은 금리를 올릴지 여부가 아니라 언제 올릴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RBA가 오는 5월 회의에서도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준금리는 4.35%까지 올라 지난해 단행된 총 75bp 금리 인하를 모두 되돌리게 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5월 인상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높였다. 경제학자들은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5%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최근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올해 CPI 상승률이 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RBA가 지난달 제시한 올해 CPI 정점 전망치인 4.2%를 웃도는 수준이다. 해당 전망은 국제유가가 2028년 중반까지 배럴당 63.8달러를 유지하고, 기준금리가 올해 말 4.2% 수준에 머문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했다. RBA의 물가 목표치는 2~3%다. 호주의 이날 회의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처음 열린 선진국 중앙은행 회의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RBA가 매파적 기조를 확인한 만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이에 동조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 동결 가능성을 99.1%로 반영하고 있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도 기존 6월에서 9월로 밀린 상태다. 캐나다 중앙은행(BOC)도 같은 날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이어 19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은행(BOE), 일본은행(BOJ)이 잇따라 금리를 결정한다. 주요 7개국(G7)의 통화정책 방향이 이번 주 모두 윤곽을 드러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일단 동결한 뒤 중동 사태의 전개를 지켜보는 관망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통화정책 경로가 다시 긴축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아나 웡 이코노미스트 등은 “연준의 경우 이번 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전쟁이 빠르게 종료될 경우 실업률은 소폭 상승하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둔화되면서 올해 약 100bp 수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쟁이 장기화돼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 기대까지 끌어올릴 경우, 정책 판단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캐나다,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연말까지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영국은 이란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예상됐던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 결정이 글로벌 통화정책 경로를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그는 16일(현지시간) 백악관 회의에서 “연준이 특별 회의를 열어 금리를 내려야 한다"며 “지금보다 금리를 인하하기에 더 좋은 시점이 어디 있느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도 이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트루스소셜에 “제롬 '투 레이트' 파월 연준 의장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며 “그는 다음 회의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함께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추진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 5·10 부제'와 '전쟁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나 10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다수 취약 부문의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어 추경 편성 과정에서 소득지원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8.67% 상승한다.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9%로 동일하지만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1년(19.9%) 이후 최고치다. 현실화율이 동결된 와중에서도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역대급 공시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 대비 20% 오를 전망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일문일답이다. 현실화율이 4년째 동결 중이다. 향후 인상될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매년 현실화율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11월에 다음 해 공시가격에 대한 계획 발표를 해왔다. 다만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 내용을 반영해 현실화 계획에 녹이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공시법은 5년 단위로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국토부는 공유받은 바 없다. 이 내용은 행정안정부와 재정경재부 담당 사안이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송파가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왜 공시가는 강남이 더 올랐는지? 지역별로 주간·월간 동향 조사 결과에서는 송파의 가격상승률이 강남보다 더 높았지만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강남이 더 큰 이유는 통계조사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주간·월간 동향조사의 경우 기하평균 방식을 사용하고 이번 공시가격 변동률은 총액변동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이가 불가피하다. 총액변동방식은 1585만 호 공시가격을 전부 합산한 작년 총액과 올해 총액을 비교해 변동률을 구한 것이다. 고가 주택과 중저가 주택 중 고가 주택이 많이 올랐을 때 주간·월간 동향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주간·월간 동향 조사에서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상승률이 높게 나왔고, 이 부분 역시 공시가격 변동에도 반영이 돼있다.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보유세 상한 한도는 150%다. 보유세액 추정이 50% 이상인 주요 단지는 왜 그런가. 국토부가 분석한 주요 단지에 한해서는 50%가 넘어간 단지는 없다. 상한이 걸린 모든 아파트 단지를 파악한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모두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만 본다면 50%가 넘는 지역은 분석 단지 내에서는 없다. 보유세 상승은 예상 수준에서 이뤄졌나. 시장에 미칠 영향은? 국토부는 세무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 상승 관련해서 예상한 바는 없다. 다만 공시가격 6억 이하 아파트는 5% 미만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억에서 9억 구간에서는 10%대, 9억 이상으로는 2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억 이하는 재산세만 납부하는 구간으로 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본다. 6억에서 9억 구간은 재산세가 12% 가량 올랐지만 과세표준 상한이 재산세의 경우 5%다. 9억 이하 구간 역시 올해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을 걸로 전망한다. 다만 종부세 구간은 과표 상한이 없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다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는 9억 원 초과 시 과세된다. 세율도 누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총합하면 공시가격 상승률보다는 더 세 부담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6월 1일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기준일이다. 6월 1일 소유자의 경우 체감되는 세금 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그에 따라 또 영향이 일부 있을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하면서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장학금 관련해 추가 협의 있었나. 아직 협의된 것은 없다. 다만 중저가 공동주택은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울 내에서도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자치구가 있다. 이런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야 하나 서울 내에서 전국 평균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자치구들은 중랑(3.29%), 강북(2.89%), 도봉(2.07%), 노원(4.36%), 은평(4.43%), 구로(6.06%), 금천(2.80%), 관악(8.44%)이다. 그렇지만 최근 동향을 보면 이 지역들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상황을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공시가격평가에 소요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월 1일이 기준인데, 발표 시점은 3월이다. 평가 작업과 발표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건 공시가격 산정의 한계로 지적되는데,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있나. 공시가격 산정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약 1000억원이다. 1월 1일이라는 특정 시점에 가격을 산정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국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들이 이 평가 작업을 해야하냐는 지적이 높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이 점을 보완하는데 있어서 다수 외국 사례들도 파악하고 있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과 1989년부터 이어져온 공시가격 조사 제도를 곧바로 변경함에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말씀하신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하겠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등급제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나. 같은 단지 내 같은 동에서도 층·향에 따라 공시가를 달리 매기는 등급제 도입을 했고, 공시 가격에도 해당 부분이 이미 반영돼있다. 다만 조망·소음에 대해서는 정량화가 어렵다는 연구용역 의견이 있어 이 부분은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서울 외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가. 수도권안에서도 편차가 있다. 작년에 많이 오른 곳은 과천, 성남이다. 다음으론 세종(6.29%)인데 역시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편이다. 나머지는 마이너스 3~4%대도 많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서울 핵심 지역의 세 부담이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율 69%를 유지한 채 시세 변동분만 반영됐음에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18.67% 올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내 핵심 지역의 상승 폭은 더욱 컸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24.7%에 달했고 성동·용산·양천·동작 등 한강 인접 자치구 역시 평균 23.13% 상승했다. 현실화율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 자체가 크게 뛰면서 서울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실제 주요 단지에서는 세 부담 증가 폭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토부 추정치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전용 84㎡)의 공시가격은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약 33% 상승했고, 보유세는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약 5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역시 공시가격이 36% 오르면서 보유세가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약 5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기준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 31만7998호(2.04%)에서 올해 48만7362호(3.07%)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주택 중 종부세 대상 비중이 1년 사이 약 50%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세법이 그대로여도 핵심지 초고가 주택은 이미 '자동 증세'에 가까운 효과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이 단기간 집값을 끌어내리기보다는 매물 확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세율 조정 없이도 보유세 부담을 자연스럽게 확대시키는 구조"라며 “특히 강남3구와 한강변 고가주택 보유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동시에 늘면서 보유 비용이 빠르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 상승은 집값을 즉각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이라기보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자의 매도 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유세 누진 구조를 고려하면 다주택자는 수익성이 낮은 주택이나 비핵심 자산부터 정리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전략 측면에서는 '자산 압축' 흐름이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함 랩장은 “세 부담이 커지는 환경에서는 여러 채를 유지하기보다 환금성과 가격 방어력이 높은 핵심 입지 주택 한 채로 자산을 압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다만 정부가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시사하고 있는 만큼 핵심지 주택 매입은 실거주를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령층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나 보유세 강화 같은 정책 신호가 나오면 고령층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 제약'이 큰 집단"이라며 “세 부담이 커질 조짐이 보이면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은 57%에 달하며 납부자 기준으로도 52%를 차지한다. 종부세 부담의 절반 이상이 고령층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박 위원은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 사이에서도 주택 규모나 가격을 낮추는 '주거 다운사이징'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며 “비거주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나 전세 임대 시 간주임대료 부과 가능성 등 세제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산 구조를 조정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데 따라 올해 해당 지역 아파트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20% 이상 크게 올랐다. 반포 신축 아파트의 경우 이른바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전용면적 84㎡(34평) 보유세가 2885만원에 달하는 등 세금폭탄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안)은 지난해 11월 13일에 마련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2025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됐다. 따라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이다. 올해 공시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한 가운데 서울이 18.6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두 배 이상 공시가격이 뛰었다. 평균 상승률을 상회한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3.37%에 그쳤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송파, 서초 등 강남3구의 상승률은 24.7%로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앞섰다. 마포, 성동, 용산 등 한강 인접 자치구의 상승률도 23.13%를 기록해 서울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했다. 이와 반대로 강남 3구와 한강 인접 자치구 8곳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14개 자치구의 공시가 상승률은 6.93%에 그쳐 서울 전체 평균 상승률에 3분의 1에 그쳤고, 전국 평균 공시가 상승률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지난해 주택시장 급등세를 주도한 강남3구와 한강벨트 아파트가 공시가가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역시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나머지 서울 지역 아파트와 지방 아파트는 대부분은 공시가격 변동이 미미해 보유세 부담이 미미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2026년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전용 84㎡(34평) 기준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살펴보면, 강남 아파트 대장주로 불리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 올해 공시가격이 4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 오르고, 이에 따라 올해 납부하는 보유세도 2855만원으로 작년보다 56.1%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잠실 엘스 34평의 2026년 공시가격은 23억3500만원으로 작년보다 25.2% 상승했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올해 보유세도 859만원으로 전년 대비 47.6% 올랐다. 한강 이북에서도 마용성 랜드마크 단지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4평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9% 급등했고, 보유세는 439만으로 작년보다 52.1%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여신금융협회장 선출이 장기 지연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론 규제, 스테이블코인 대응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차기 회장 인선 절차조차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구성과 소집이 지연되며 상반기 내 선출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제13대 정완규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5개월째 회장직을 맡고 있다. 차기 회장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규정 때문이다. 정 회장의 '연장근로'는 한동안 지속될 공산이 크다. 회추위가 열려도 회장 선출까지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뿐더러 구성 시기도 미정인 상황이다. 특히 아직 주요 카드사 8곳(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BC) 등 협회 이사 소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호 신임 롯데카드 대표가 조좌진 전 대표의 뒤를 잇고 BC카드에서도 김영우 전 KT 전무를 신임 대표로 내정하면서 위원회 내 인적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고, 협회 측에서도 '카드사 대표 인선과 협회장 선출 사이에는 큰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음에도 첫 단추조차 꿰지 못한 것은 '관 출신' 후보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 출신 회장의 장점이 있지만, 정권 초반부라는 특성상 금융당국과의 소통에 더 강점을 보이는 인물들을 '숏리스트'에 포함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선출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1~13대 회장 대부분이 금융위를 비롯한 당국 출신이었던 협회의 역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회장 선출이 늦어지는 만큼 안타까움도 커지고 있다. 우선 올 1월 카드 승인건수는 24억1000만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한 반면, 승인액(평균 4만4677원)은 0.4% 줄었다. 고물가를 피해 합리적 소비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술·여가를 비롯한 업종이 '유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수수료율 인하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규제는 여전히 카드사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지난해 현대·우리카드를 제외한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일제히 떨어진 까닭이다. 카드사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드는 것도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이다. 협회에서도 두번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람다256과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카드망 결제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여전히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카드사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 캐피탈업권의 경우 지속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를 딛고 수익 창출을 다변화하기 위해 보험업 진출을 요구하고 있다. 통신판매업 허용 및 렌탈 취급한도 완화도 아직 달성하지 못한 과제다. 그러나 이를 주도할 '선장'이 없어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증권사들이 협회와 비슷한 이유로 관 출신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는 흐름에 휩쓸린 점도 언급된다. 하나증권은 최근 정완규 회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30년 이상 금융산업 전반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점을 높게 산 것이다. 오는 20일 하나증권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정 회장은 겸직을 하게 된다. 하나증권은 하나금융지주가 지분 전량을 갖고 있다. 하나금융의 의중이 오롯이 반영된다는 의미다. 협회로서는 더욱 바쁘게 시계를 돌려야 할 이유가 생겼다. 안건이 통과되면 '회장님 없는 회장실'이 생기고, 부결되더라도 정 회장이 다른 금융사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물꼬가 터진 셈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4년 연속 이어진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멈춘 손해보험업계처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민간협회장과 금융사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하지만, 양쪽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가 과거 제기됐던 거주지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7일 공약 발표 이후 진행된 기자 질의응답에서 “서울 목동 아파트는 지난해 처분했고, 현재는 공주에 주택을 마련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는 민선7기 재임 당시 불거졌던 '서울 자택 보유 및 공주 전세 거주' 논란을 두고 현재 거주 상황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25년간 거주해 왔고, 당시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에 묶여 있어 처분이 쉽지 않았다"며 “민선7기 때 매각하지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공주에 주택을 마련했다"며 “전세로 거주해오다 현재는 주택을 마련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주시장을 하면서 서울에 집이 있었다는 점은 저의 잘못"이라며 “앞으로 사생활 문제가 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예비후보는 재임 시절 서울 목동 소재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채 공주에서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서와 괴리된 처신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당시 김 시장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관련 해명을 내놓고 공주에 주택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