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임명 6개월만에 직권면직 조치된 가운데, 당시 전국은 건조특보에 강풍특보까지 예보돼 산불 경계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 청장 면직 이후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1건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김 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20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건은 진화됐지만,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은 아직도 진화 중이다. 김 청장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청장을 형사 입건했고,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 임명 6개월만이다. 김 청장이 음주사고를 낸 당일은 전국에 산불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과 전남 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강풍특보도 예보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형 및 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대응체계도 마련한 상태였다. 실제로 김 청장이 사고를 낸 20일에만 3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21일에는 12건, 22일에는 2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산림청 자체 진단에서도 산불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산불이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책임자인 청장은 아랑곳없이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것이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정에 어수선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공직기강이 풀린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산림청장으로 임명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2003년 공사 중단 후 20년 방치…안전 우려·도심 흉물 문제 해소 34억 투입 직권철거 추진, 7월 완료 목표…인근 1천여 세대 생활환경 개선 철거 부지 180면 공영주차장 조성…북삼읍 만성 주차난 완화 기대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온 칠곡군 북삼읍 JK아파트가 마침내 철거에 들어가면서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칠곡군은 공사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을 공공이 직접 정비하는 장기방치 건축물 해소 정책을 추진 중이며, 북삼 JK아파트 철거 사업이 현장에서 대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북삼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상 15층, 247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2003년 공사가 중단되며 공정률 약 60% 상태로 멈춰 섰다. 이후 20여 년간 방치되며 안전사고 우려와 도시 미관 훼손, 생활 불편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북삼 오거리 인근 읍내 중심부에 위치해 지역 이미지 저해 요인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생활 편의와 교통 접근성이 인근 아파트보다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방치 건축물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피해를 겪어왔다고 호소했다. 북삼읍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철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JK아파트 인근 주거지다. 로얄아파트 149세대, 숭오대동아파트 211세대, 북삼서희아파트 959세대와 주변 빌라 약 450세대가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JK아파트와 맞닿아 있는 숭오대동아파트는 그동안 방치 건물로 인한 안전 우려와 생활 불편을 가장 크게 겪어온 곳으로 꼽힌다. 인근 북삼중학교 학생들의 통학 환경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숭오대동아파트 이장 조미영 씨는 “아파트 옆 방치 건물 때문에 밤에는 외출도 조심스러웠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정리 단계에 들어가 주민들이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비 효과는 인근 단지를 넘어 북삼읍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약 2만2000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읍내 핵심 공간이 정비되면서 도시 이미지 개선과 생활환경 향상이 기대된다. 철거가 완료된 부지에는 180면 규모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북삼읍은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온 만큼 주차 공간 확보에 따른 생활 불편 해소 효과도 예상된다. 이번 사업에는 해체 공사비 등을 포함해 약 34억 원이 투입된다. 칠곡군은 장기간 방치로 인한 안전 위험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철거와 부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직권철거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오는 3월 17일 현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철거 공사에 착수해 7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장기간 방치로 주민 불편이 컸던 만큼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1심 법원에서 판결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를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속 62마일(약 100㎞)로 달리던 해당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다. 이후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22세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유족들은 당시 테슬라 차량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 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 측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테슬라 측은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평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글을 쓰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영천시, 1600억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고금리·대외 악재 속 중소기업 금융 부담 완화…이자 최대 5% 지원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환율 변동과 관세 부담,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영천시는 22일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자체가 보전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기업의 단기 자금난 해소와 경영 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금융 지원 정책으로 평가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약 1,600억원대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를 반영해 대규모 융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연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업체는 최대 3억원, 경상북도 우대업체는 최대 5억원, 영천시 우대업체는 최대 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 지원율은 일반업체와 도 우대업체 4%, 시 우대업체는 5%가 적용된다. 영천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서도 비교적 큰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 대비 적극적인 이차보전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와 지역 기업의 금융 수요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중소 제조업체의 운영자금 확보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의 이차보전 사업이 기업 경영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운전자금 지원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되며, 세부 내용은 영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현장소통마당' 271건 건의 접수 도시·교통 분야 55% 집중…생활 인프라 개선 요구 두드러져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전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시민 소통 행정에서 생활 인프라 개선 요구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경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운영한 '2026 시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소통마당'을 마무리한 결과, 현장 건의와 사후 서면 접수를 포함해 총 271건의 주민 건의사항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소통마당은 안강읍을 시작으로 문무대왕면까지 22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지역별 평균 200명 이상이 참석해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직접 제기하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동경주 지역 산불 영향으로 일부 일정이 조정됐으나, 기간을 연장해 전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분야별 건의사항은 도시·교통 분야가 전체의 55%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안전·환경·경제·농축산 분야 16.7%, 문화·체육·관광 8%, 보건·복지 7%, 상하수도 6.5%, 기타 6.8%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건의 내용은 도로 개설 및 확·포장, 마을 안길 정비, 농로 확장, 주차 공간 확보,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개선 요구가 중심을 이뤘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하천 정비와 배수로 개선, 노후 기반시설 보강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일상생활 속 불편 해소를 우선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두드러지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행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주시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세분화해 단기 추진 가능 사업과 중·장기 검토 과제로 구분하고, 예산 반영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추진 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해 사후 관리와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나설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현장에서 듣는 시민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건의사항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달서구,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접수 2월 20일~3월 27일 공모…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 참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나선다. 달서구는 지난 20일부터 3월 27일까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 제안과 심사·선정 과정에 참여해 정책 결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참여 행정 제도다.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주민 체감형 사업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시비 8억6천만원과 구비 12억3천만원 수준에서 추진된다. 모집 분야는 지역 전반의 정책 제안을 받는 '구 주민참여형'과 생활 밀착형 사업 중심의 '동 참여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달서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권역별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 대학생 대상 교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타당성 판단 기준을 개선해 실현 가능성과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 제안은 대구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와 달서구 홈페이지를 비롯해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달서구민뿐 아니라 지역 내 직장인과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주민투표와 총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이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4~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LED 바닥신호등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 안전·교통 분야 사업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맨발 산책로 조성 등 생활환경 개선 사업, 청년 창업 지원과 작은 음악회 등 문화·미래 분야 사업이 추진되며 주민 호응을 얻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결정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다양한 제안이 발굴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버스타고 경북관광' 추진 단체여행 버스 임차비 지원…관광객 유치·지역 소비 활성화 기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단체여행객 유치를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비 확대에 나선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을 방문하는 단체관광 수요 확대를 위해 '버스타고 경북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버스타고 경북관광'은 30인 이상 단체여행객이 경북 지역 관광지와 축제장, 전통시장 등을 방문할 경우 버스 임차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대표적인 단체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과 일반 단체, 여행사 등이며, 여행 지역 내 숙박비·식비·입장료 등 30만원 이상 소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참가자 전원은 여행자보험에 사전 가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버스 임차비는 출발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경북·대구권은 60만원,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80만원, 기타 지역은 7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온라인(네이버폼)을 통해 사전 접수를 받으며, 여행 기간은 3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여행 종료 후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금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우편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 사항은 경북문화관광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일 사장은 “관광지 방문이 지역 소비로 이어질 때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북의 다양한 축제장과 전통시장 등 현장 관광 콘텐츠를 더 많은 관광객이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구미라면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 지정 경북 최우수 축제 이어 문체부 관문 통과…2028년 정식 문화관광축제 도전 2026년 11월 'The Premium' 슬로건 아래 콘텐츠 고도화 예고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구미라면축제가 정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이름을 올렸다. 지역 산업과 먹거리 문화를 결합해 성장해 온 축제가 국가 단위 평가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구미라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축제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국가 지정 예비축제로 운영되며, 향후 최고 등급인 문화관광축제 신규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육성 과정을 밟게 된다. 구미라면축제는 2024~2025년 경상북도 우수축제 선정에 이어, 2026~2027년에는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승격됐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축제 지정까지 더해지며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과 운영 역량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문화관광축제 예비축제는 광역자치단체 추천과 정부의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정 기간 동안 직접적인 재정 지원은 없지만, 전문가 컨설팅과 소비자·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홍보마케팅 전략 자문 등 축제 품질 개선을 위한 간접 지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는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콘텐츠 완성도·운영 전문성·관광 파급효과 등 정량·정성 지표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사전 육성 단계로 평가된다. 구미시는 이번 예비축제 지정을 계기로 콘텐츠 고도화와 운영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관람 동선 정비, 프로그램 차별화, 체류형 관광 연계, 지역 상권과의 협업 확대 등을 통해 관광 소비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2026년 11월 열릴 축제는 “The Premium(더 프리미엄)"을 슬로건으로 내세운다. 단순 시식 중심 행사를 넘어 '원조라면 도시'라는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워 산업 역사·브랜드 스토리·K-푸드 콘텐츠를 결합한 프리미엄형 축제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야간 프로그램 강화와 무대 연출 고도화, 글로벌 관광객 유입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구미가 가진 산업도시 이미지에 '맛'과 '문화'를 결합해 도시 브랜드를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예비축제 지정은 구미라면축제가 전국 단위 축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라면이라는 친숙한 소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이 2028년 정식 문화관광축제 신규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역 특화 산업과 먹거리, 관광 콘텐츠의 결합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지, 구미라면축제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구미시, 기업 성장 3단계 체계 가동…연 20억 투입 '전주기 육성' 시동 소규모→허리→선도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제조 AI·디지털 전환 전면 배치 여성기업·재도전 트랙 신설…2월 23일부터 순차 접수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지역 제조업의 체질 개선과 신산업 공급망 진입을 겨냥한 '기업성장 단계별 지원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22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소규모기업부터 매출 500억 원 이상 선도기업까지 이어지는 3단계 성장체계를 구축하고, 연간 20억 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기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접수는 허리기업·선도기업 지원사업이 2월 23일부터,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3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미시 중소기업 토탈솔루션 지원사업'은 기술·마케팅·수출을 아우르는 '기업성장테마'와 당면 현안 해결 중심의 '핀포인트' 트랙으로 운영된다. 총 11개 세부 프로그램을 통해 제품 고도화, 판로 개척,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여성기업 경영활성화' 분야를 새롭게 도입했다. 자금·시장 정보 접근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의 자생력 강화와 시장 진입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성장 초기 단계 기업군의 기반을 다지고, 향후 허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매출 50억~500억 원 규모의 허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미 허리기업 성장레벨업 1+1 지원사업'은 전략수립, 기술혁신, 시장확대, 역량강화 등 4개 분야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업이 필요에 따라 패키지형으로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전담 PM(프로젝트 매니저)을 매칭해 사업 기획부터 실행까지 밀착 관리한다. 올해는 역량강화 분야에 제조 AI 전환과 디지털 전환(AX·DX) 프로그램을 새롭게 포함했다. AI 기반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스마트팩토리 고도화 등 단순 보조금 지원을 넘어 구조 혁신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매출 500억 원 이상 선도기업을 위한 '구미 선도기업 월드클래스 육성 지원사업'은 신성장 동력 발굴, 디지털 전환 대응, 글로벌 역량 강화 등 3개 분야 7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공급망 편입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며, 올해부터는 정부과제 수주를 지원하는 '재도전 트랙'을 신설했다. 이는 단발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성장 정체나 사업 실패 이후에도 재도약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군을 층별로 두텁게 하고, 매출 확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통 제조업 기반에 AI·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성장 정체와 제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유망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지역 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수 있도록 단계별·맞춤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00만 관객 돌풍…문경새재, 영화 열기 이어간다 '왕과 사는 남자' 촬영지 안내 강화…포스터·리플릿으로 현장 몰입도 높여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최근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주 촬영지인 문경새재가 본격적인 '영화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스크린 속 감동을 현장에서 이어가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22일 문경시에 따르면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은 최근 관람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늘며 새로운 관광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역사와 자연경관으로 이름난 관광지가 영화 흥행과 맞물려 '콘텐츠 관광지'로 재조명되는 모습이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와 문경 관광공사는 방문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내 체계를 대폭 보강했다. 주차장과 오픈세트장 진입로 등 주요 동선에 영화 포스터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촬영지임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에는 '영화 주요 촬영지: 문경새재 오픈세트 촬영장'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기했다. 단순한 홍보를 넘어, 관람객이 입구에서부터 영화 장면을 떠올리며 공간을 체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관람객들은 포스터 속 장면과 실제 세트장을 비교하며 배우 유해진등 출연진이 머물렀던 공간을 보다 몰입감 있게 둘러볼 수 있다. '촬영지 확인'에서 '서사 체험'으로 관광 방식이 진화하는 셈이다. 문상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은 “영화를 통해 문경새재의 아름다운 풍광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게 돼 뜻깊다"며 “방문객들이 촬영지를 한눈에 확인하고, 영화의 감동을 현장에서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경 관광공사도 촬영지를 중심으로 한 안내 리플릿 제작에 착수했다. 영화사와 협의를 거쳐 극 중 주요 장면과 실제 촬영 위치를 연결한 자료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방문객이 영화의 동선을 따라 걸으며 이야기를 체험하는 '스토리텔링 관광' 모델을 구상 중이다. 영화 한 편이 지역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있다. 문경새재가 일회성 촬영지를 넘어, 이야기가 축적되는 상설 문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경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1년…이용객 147%↑·관광 400만 돌파 버스비 0원…도시가 움직였다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버스비 0원. 작은 정책 변화가 도시의 흐름을 바꾸고 있다. 22일 문경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정책이 단순한 교통복지를 넘어 관광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이라는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거주지 제한 없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과 외국인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면 개방형 모델이 특징이다. 현재 문경시 시내버스는 40대가 73개 노선을 운행한다. 이 가운데 13대는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로, 휠체어 이용자와 노약자 접근성을 높였다. 면 단위 고령층의 병원·시장 방문이 늘고, 지인 모임과 여가 활동도 활발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용객 2.5배…“이동 패턴이 바뀌었다" 문경시 2025년 한 해 시내버스 이용객은 196만 585명으로, 2024년 79만 1,177명 대비 116만 9,408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147.8%로 약 2.5배 늘었다. 1일 평균 이용객도 2024년 2,162명에서 2025년 5,371명으로 148.4% 증가했다. 월별로도 2025년 1월 12만 9,587명에서 12월 17만 8,972명까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정 시기의 '반짝 효과'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 이동 패턴이 구조적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점촌 5일장이 열리는 3·8일에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2025년 장날 하루 평균 이용객은 6,305명으로, 장날 외 평균 5,142명보다 약 23% 높았다. 교통비 부담이 사라지자 전통시장 방문이 늘고, 상권 회복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형성됐다는 평가다. ■ 관광객 유입…문경새재도립공원 400만 돌파 교통 접근성 개선은 관광 성과로 직결됐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은 2025년 누적 방문객 405만 1,765명을 기록하며 전년도(374만 9,087명) 대비 약 8% 증가했다. 연간 400만 명 돌파는 상징적 이정표다. 문경찻사발축제(24만 명), 문경사과 축제(46만 명), 문경약돌한우 축제(13만 명) 등 대형 축제가 흥행에 성공했고, 축제 방문객이 문경새재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동선이 자리 잡았다. 여기에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문경새재 공원 주차장 연중 무료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방문객은 유료 운영 당시보다 약 150만 명 이상 증가했다. 버스 무료화·주차장 무료화·축제 연계 전략이 맞물리며 문경은 '이동이 편한 도시', '찾기 쉬운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 KTX 연계·출렁다리 개선…'머무는 관광' 전환 문경은 단순 방문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의 전환을 시도 중이다. KTX 문경역과 시내버스 연계를 강화하고,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춘 배차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였다. 문경역 앞 봉명산 출렁다리는 전망 명소로 주목받고 있으나 진입로가 가팔라 접근성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시는 둘레길 조성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갖춘 전망대 설치를 추진 중이며,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치고 다음 달 착공할 예정이다. 또 문경역에서 10여 분 거리의 가은아자개장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더 본 외식산업개발원과 협력해 외식 창업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장터돼지구이 등 14개 점포가 운영 중이며, 연탄빵 등 특화 메뉴도 개발했다. 방문객 구성도 다변화됐다. 전체 방문객 중 약 4.5%인 18만 명이 외국인으로 추산된다. 전통 문화·역사 경관과 교통 편의성이 결합하며 해외 관광객 유입 기반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문경의 변화는 하나의 선순환으로 요약된다. 시내버스 무료화 → 시민 이동 증가 → 시장·축제 방문 확대 → 관광객 유입 증가 → 체류시간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복지 정책이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확장된 셈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교통비 0원 정책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관광 성과와 경제 효과를 동반하는 구조로 발전했다"며 “교통이 바뀌자 도시가 움직였고, 이동이 늘자 관광이 살아났다. 버스비 0원이 만든 변화는 이제 문경의 새로운 도시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짜 버스'가 만든 실험은 단순한 혜택을 넘어 도시 구조를 바꾸는 정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문경의 사례가 지방 중소도시 교통·관광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기후대응기금 운용심의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더 이상 온실가스를 규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온실가스 규제 기반이 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기한 것이다. 위해성 판단이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화합물, 육불화황 등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 및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이다. 미 행정부는 그 동안 이를 통해 자동차나 발전소 그리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등 다양한 기후대응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그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영향이 큰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지만 비싼 청정에너지 대신 풍부한 화석연료가 미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는 트럼프의 인식과 화석연료 관련 산업계 후원자들의 요구가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많다. 사실 위해성 판단의 폐기는 이미 작년 여름에 예고된 바 있다. 2025년 7월, 미국 환경보호청(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온실가스 규제의 전제 조건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고 신차 제조사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정책 변화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시장의 흐름은 위해성 판단 폐기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발표한 공식 전망에 따르면, 2025년 대비 2027년까지 석탄발전량은 약 10% 감소하는 반면 태양광발전량은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 배출 제한이 사라져 화석연료의 사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과 반대의 전망이다. 이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설치가 절실한 현재 미국 전력 시장의 니즈가 정책 변경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1월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업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발표에 따르면, 북미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nergy)의 경우, 태양광발전이 MWh당 약 50달러인 반면 석탄발전은 200달러에 육박하므로, 정책의 변동 시그널 보다 시장의 재무 시그널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미국의 저탄소 전문 벤처캐피털인 안젤레노 그룹(Angeleno Group)의 대니얼 와이스(Daniel Weiss) 매니징 파트너는 “청정기술의 도입은 정치나 정책보다는 시장과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자본 시장이 혼란스럽고 격동적인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 안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회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청정기술 시장이 점차 정책 보다 경제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은 기업에게 기회가 커진다는 의미다. 이 시점에 먄약 우리가 미국과 달리 정책과 시장의 방향을 일치시킨다면 그 기회를 선점할 확률이 높아진다. 예컨대, 올해 1월 발표된 재정경제부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좋은 출발점이다. 정부는 경제 대도약 지원을 위한 과제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핵심 수단인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즉, 국가전략기술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와 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그리고 청정수소 생산 기술과 같은 미래 핵심 분야의 세부 기술들을 신설하거나 범위를 넓혔다. 이와 더불어 철강 및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전환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내 탄소중립 분야의 세부 기술 또한 폭넓게 신설하고 확대하였다. 유례없는 의무감축을 직면한 기업입장에서 대규모 기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앞두고 세제혜택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거나 기존 투자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기술확보와 비용절감의 동시 추구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일반 세액공제 대비 월등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만큼, 기술적 명확성(기술정의 부합여부 및 성과 입증)과 객관적 소명(경과관리 체계화)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추세하에서, 기술 탐색 및 투자 계획 단계부터 기술 요건과 세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정교한 전략이 수반된다면, 기술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기회를 선점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핵심기술 육성 정책과 청정기술 투자비 절감이라는 시장 니즈가 같은 방향으로 지속 흘러간다면,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대되는 글로벌 청정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bienn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2일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또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 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같은날 의왕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호를 지난달 준공했으며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호도 이달 중 준공한다고 전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며 준공 이후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주택은 도심 내 주거 기반시설(인프라)이 우수한 지역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100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민간 개발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공급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며 시는 산업용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계획적 입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의향서을 받은 뒤 오는 6월부터 내부 검토 및 부서 협의, 산업입지 정책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접수된 투자의향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사전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산업입지 정책자문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기여도, 미래 성장산업 적합성, 탄소중립·에너지 전략 반영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개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 기준을 홍보해 민간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기개발지로 주거, 상업, 공업, 관리 용지로 구분)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업용·산업유통형 용지(지식·문화·정보·첨단산업)에 한해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경사도 기준도 '임야 15도 미만'에서 '대상지 전체 15도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용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사전에 검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기흥저수지에 있는 하갈2교 하부공간을 정비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호수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개방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해 시민의 편의를 크게 높여 친수공간으로서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골프장은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기흥저수지 하갈2교 하부공간에 마련한 수변 산책로와 파크골프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민간의 공공기여로 마련됐다. 시는 기흥구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갈2교 하부 약1만 4000㎡ 부지에 수변산책로 약 350m 개설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수변공간을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흥저수지에 순환산책로 수변경관을 개선했고 하상정비 공사를 병행해 수면 쓰레기와 녹조 등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았던 기흥저수지의 수질 문제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책로와 연계해 확보한 유휴 공간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기흥저수지를 활용한 산책코스와 수변 조망이 가능한 휴게시설, 그리고 시민이 건강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도 함께 운영되는 복합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당초 9홀로 계획된 파크골프장은 늘어나는 이용 수요를 감안해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14홀로 확대 계획했다.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잔디식재 시기를 감안해 올해 3월말 준공될 계획이고 잔디가 활착하는 오는 5월 중 정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저수지에 마련하는 수변산책로와 파크골프장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내에서 추진 중인 공원화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기흥저수지가 도심 속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2일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고립·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발굴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유정복표 '2026년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취업 실패와 고용 불안, 관계 단절 등 복합적인 사회 변화 속에서 외로움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로 규정하고 외로움 예방부터 조기 발굴, 정서 회복,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2025~2029)」에 따른 연차별 실행안이다.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연결망 조성, 관계 회복 및 형성, 심신 회복을 통한 일상 지원, 사회 참여 활성화 등 5대 전략 아래 10개 추진과제와 40개 세부사업이 촘촘히 마련됐다. 우선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을 운영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초기 접근 문턱을 낮춘다. 대인관계 단절로 외부 노출이 적은 고립·은둔형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을 상시 지원하고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연계해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마음건강·심리상담 연계와 함께 '-link company(가상회사)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돕는다. 또 '마음지구대', '마음라면' 등 소통 공간을 운영해 지역사회 관계망을 확장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연결사회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책 홍보도 병행하며 이는 외로움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의 책무로 전환하겠다는 메시지다. 이와함께 시는 고립·은둔 청년 전담기관인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지난해 214명을 발굴해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등 청년층 지원도 눈에 띈다. 이 가운데 20명은 심리 지원과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거쳐 공공기관과 기업 인턴 채용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고 중장년층 역시 8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258명을 신규 발굴해 자조모임, 공동체 활동,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유준호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장은 “고립·은둔형 외톨이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만큼 주변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시행계획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고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로움까지 돌보는 도시, 인천의 복지 패러다임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 방향이 다주택자와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 다주택자 대상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로 확실하게 종료될 것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서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다주택자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집을 팔 수 있는 '데드라인'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으니 그 전까지 실거주 외 투기 목적의 주택을 처분하라는 경고였다. 토지거래허가 규제 등으로 주택 매입 후 실거주가 의무화 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의 처분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거래를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허용할 정도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문제 해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다주택자의 투기용 주택이 시장에서 매물로 소화되면 주거 수급 불균형 현상이 해소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가 높은 세금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부의 규제를 버틴다면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는 큰 효용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다주택자의 비중은 2024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14.9% 정도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0년에 다주택자 비중은 17%를 웃돌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면서 점차 하락해 2017년부터 15%대로 떨어졌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다주택자 규제로 결국 최근 들어선 15% 선도 깨졌다. 이는 다주택 규제가 시작된 지난 10년간 이미 세금을 못 버틴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고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탔다는 의미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급등 현상도 이 같은 '똘한채' 트렌드가 주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 아파트 다주택자 상당수는 고수입 자산가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리 높은 세금을 물려도 이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다. 정 세금을 못 버티겠다면 차라리 자녀에게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정부의 그물망을 피할 수 있다. 정부 당국의 다주택자 규제가 의외로 주택시장에서 큰 효용을 보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다. 더군다나 지난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착한 다주택자 vs 나쁜 다주택자' 논쟁을 벌이면서 다주택자 규제가 불필요한 여야 간 정쟁(政爭)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다주택자의 행보에 따라 달린 일이다. 설사 다주택자가 집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에 모든 수요가 몰리면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부동산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의 고강도 세금·대출 규제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다주택자는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 커진다.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고가 아파트다. 당국이 무주택자에게 갭투 거래를 허용하고, 대출까지 일정 부분 풀어준 상황에서 이런 비싼 아파트를 사들이는 무주택자는 평범한 무주택자는 아니다. 아파트를 '못 산' 무주택자가 아닌 '안 산' 무주택자에 가까울 것이다.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은 '급매'를 금수저 무주택자가 소화한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이룩 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망국병을 고치는 길은 '다주택자 소멸'이 아니다. 신속한 주택공급 및 국토 균형발전과 같은 주택시장 불안의 근본을 해소하는 일이 진정한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