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여야간 이견 끝에 파행됐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하루 더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정상화돼 이날 오후 4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독재 STOP' 문구가 적힌 피켓을 단말기에 부착한 채 회의를 거부했다. 오전 11시에 회의가 개의되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자청 “지금까지 예결위 질의에서 종합정책 질의를 단 하루만 한 경우는 코로나 이외에는 없었는데 하루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며 “이는 예산 독주"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7월 4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맞추기 위해 야당을 들러리로 세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충분히 예산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거짓말로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민주당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의견 개진하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 주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발언을 시작하자 이를 가로 막으며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의원도 “그게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는 태도냐"며 맞받아치면서 말싸움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서 무슨 종합책질의를 이틀이나 하자고 하느냐"며 “종합질의를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시간 끌기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구하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의원들과 함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 질의를 강행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의원은 “지금 한국 경제는 빈혈 상태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제 위기 시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는 재정의 10%에 달했지만, 이번 2차 추경은 6.6% 수준에 그친다. 오히려 추경 규모가 작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 대응을 위해 적자폭을 유연하게 운영해야지, 매년 적자를 3%로 제한하겠다는 방식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번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소비쿠폰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예결위 퇴장을 거듭 비판하며 “지난 3년간 여당으로서 책임을 졌던 정당이라면 통합의 길에 응답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몇 국무위원들조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부진과 건설 투자 급감 등으로 경제 지표가 악화된 상황에서, 30조 원 규모의 추경은 코로나 이후 최대 민생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종합정책질의를 하루 더 연장하는 데 전격 합의하며, 국민의힘도 보이콧을 철회하고 예결위 심사에 복귀했다. 이에 따라 파행됐던 2차 추경안 심사는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기자 국내 최초의 법제화된 직접민주주의 방식의 기후정책 숙의공론 기구인 '경기도 기후도민총회'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30일 오전 시흥에코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 등이 함께한 가운데 기후도민총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도민 120명을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제 꿈 중 하나가 이루어진 날"이라면서 “'시민의회'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기후위기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탑다운' 식으로 저나 도청이 쭉 결정을 했다"면서 “이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한 우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과 공론의 장, 숙의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기쁘다. 앞으로 경기도는 여러분들이 내시는 정책에 귀를 많이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발족한) 기후도민총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도청 집행부에서 가볍게 다루지 않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를 찾고 싶다"면서 “기후대응을 넘어서 보다 많은 곳으로 (시민의회가) 확대됐으면 좋겠다. 제 꿈은 경기도정 전체에 대한 시민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특히 기후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를 돕고 또 저희가 견인하면서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국가로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참석자들과 기후도민총회 슬로건인 '도민이 만드는 대한민국 첫 기후정책회의' 의제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나눴다. . 기후도민총회 회원으로 위촉된 120명의 도민은 선호도에 따라 △에너지전환 △기후격차 △소비와 자원순환 △기후경제 △도시생태계 △미래세대 등 6개 워킹그룹에 참여한다. 회원들은 오는 12월 15일까지 활동하면서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의제에 대한 학습과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 같은 사회적 공감대와 체감도가 높은 기후정책을 발굴해 도에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도는 기후도민총회에서 민주적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 된 기후정책 권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범식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이정모 작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그래도 우리는 지구에 살아야 한다' 강연으로 기후변화의 원인과 인간의 행동 변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이 열린 시흥에코센터는 옥상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지열에너지, 옥상녹화 시스템, 그린커튼 등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건축 요소로 설계된 공간이다. 탄소배출 저감을 고려해 행사에 사용된 위촉장 및 현수막 등은 각각 업사이클링(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소재와 유해성분이 없는 생분해 원단을 사용했으며 다. 특히 도는 이날 총회 회원들에게 재생용지를 사용한 용지에 이끼를 심은 친환경 위촉장을 전달한다. 기후도민총회의는 지난 1월 시행된 '경기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기후위기 대응 숙의공론 기구다. 한편 도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패널인 도민 8,57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 정부에 경기도민이 바라는 10대 기후아젠다'(의제)를 소개한다. 10대 기후아젠다는 △정부 조직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순환경제 활성화 △탄소중립 신산업 발굴·육성 △국민의 기후정책 참여 확대 등도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기후아젠다로 선정됐다. 도는 이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 설립, 경기RE100, 1회용품 제로 및 다회용기 활성화,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육성 등 8개를 이미 시행 중이다. 도는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한 신청과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을 통한 방법을 병행해 회원 모집에 나섰다.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 340명과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신청한 4159명 가운데 나이·성별·직업·학력·거주지 등을 고려해 최종 120명을 무작위로 선정했다. 도는 무작위로 회원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특정 단체 등에 편향될 가능성을 배제하고 공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는 나이·성별·직업·학력·지역을 고려해 150명을 무작위로 뽑는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 선발방식과 유사하다. 프랑스나 영국 기후시민회의는 임시기구 성격으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국 기후시민의회에 참여했던 영국 바스대학교 로레인 위트마쉬 교수와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레베카 윌리스 교수가 영상 축사를 전할 예정이다. 기존 기후도민회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도는 기후도민회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임시기구로 지난해 5월 활동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위드가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솔루션 '한컴 오스'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한컴위드는 호텔 디지털전환(DX) 솔루션기업 티오더스테이와 '스마트패스 기반 호텔 서비스'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MOU 체결로 티오더스테이의 호텔 운영 플랫폼 아이스테이(i'stay)에 한컴 오스를 접목해 비대면 체크인과 입실이 가능해져 이용자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두 회사는 기대한다. 티오더스테이는 현재 국내 주요 특급 호텔을 포함해 약 200여개 호텔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편집 툴과 다국어 번역 기능 등을 통해 투숙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한컴 오스는 얼굴 인식 기반 본인 인증 기술로, 고객사의 서비스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아이베타의 얼굴 위변조 탐지 성능(PAD) 테스트에서 3D 프린터, 레진·라텍스 마스크 등 고도화된 위변조 탐지를 요구하는 레벨 2 인증을 획득한 국내 유일의 패시브 라이브니스 검증 기능을 제공해 높은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갖췄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안면인식 기술의 적용 범위가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안전한 디지털 인증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호텔 스마트패스 시장에서 비대면 고객 경험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 본부장급 > ▲ 지질조사연구본부장 최진혁 ▲ 자원탐사개발연구본부장 김병엽 ▲ 지구환경연구본부장 하규철 ▲ 국토안전연구본부장 정용복 ▲ 지질자원융합지식본부장 김유정 ▲ 기획정책본부장 이현석 ▲ 행정본부장 김남웅 < 센터장급 > ▲ 지질연구센터장 고경태 ▲ 활성지구조연구센터장 이호일 ▲ 제 4 기지질연구센터장 김진철 ▲ 지질자원분석센터장 이효민 ▲ 광물탐사개발연구센터장 박계순 ▲ 광상지질연구센터장 이범한 ▲ 석유 · 미래에너지연구센터장 강년건 ▲ 해저지질연구센터장 김윤미 ▲ 해저탐사연구센터장 주용환 ▲ 탄소저장연구센터장 윤병준 ▲ 지하수자원연구센터장 유순영 ▲ 지하수환경연구센터장 문희선 ▲ 환경지질연구센터장 남인현 ▲ 자원순환연구센터장 김홍인 ▲ 지진연구센터장 송석구 ▲ 복합지진탐지연구센터장 조창수 ▲ 방폐물심층처분연구센터장 박의섭 ▲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이재욱 ▲ 위기관리센터장 전상준 < 실장급 > ▲ 우주행성지질연구실장 임재수 ▲ 지질박물관장 이항재 ▲ 탄소자원화연구실장 조환주 ▲ 지질재해연구실장 김민석 ▲ 지질자원데이터연구실장 한종규 ▲ 지질자원 AI 융합연구실장 권지회 ▲ 지식확산인재교육실장 김정윤 ▲ 기술사업화실장 홍준영 ▲ 지질자원융합실증연구실장 서성만 ▲ 기획평가실장 손문정 ▲ 예산실장 길준필 ▲ 연구운영실장 김지희 ▲ 대외협력홍보실장 강현철 ▲ 총무실장 김태훈 ▲ 인사실장 이효정 ▲ 회계실장 이남기 ▲ 구매실장 이진원 ▲ 시설실장 이성일 ▲ 정보화실장 김태훈 2025 년 7 월 1 일자 . 끝 .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 25%에서 10%로 인하된 관세율이 30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0일 영국 런던시간 기준, 오전 5시 1분부터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대해 10%의 관세가 적용됐다. 또 롤스로이스가 제조한 항공기 엔진과 부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제로(0)로 인하됐다.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 1만3000톤, 에탄올 14억리터에 대한 관세를 기존 각각 20%, 19%에서 모두 0%로 낮추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부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며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이 보호됐다"고 밝혔다. 영국 비즈니스·무역부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러한 협정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며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영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미·영 정상은 지난 16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동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서 진전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지만 영국산은 일시적으로 25%로 적용했다. 영국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조치를 받기 위해 원산지 요건 등 쟁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영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영국과 관련해 “7월 9일 이후로 (상무) 장관은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조정하고 '미영 경제번영합의'(EPD) 조건에 부합하는 철강·알루미늄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장관은 영국이 EPD의 관련 측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50%로 인상할 수 있다"고 적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에 대한 소비쿠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보다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민생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30일 발표한 추경안 심사 방향 자료에서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은 전 국민 지원 외에 농어촌 주민에게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민주당은 추가 지원의 범위와 금액을 정부안보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안이 반영될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인당 53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5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소비쿠폰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해당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현행 20~3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의 세수 결손과 경기 침체로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심각한 만큼,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 항목에 대한 증액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으며, 오는 7월 3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2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4월 제1회 추경안을 최근 20년 내 최단 기간인 11일 만에 처리한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 2차 추경 역시 신속한 처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삼성물간 건설부문이 최근 일부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이탈한 것을 두고 “간만 보고 빠진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적극적인 수주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압구정2구역 입찰 불참을 계기로 수년 전처럼 “이익이 남지 않는 주택 사업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기조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압구정2구역 입찰 불참 이후 '정비사업 소극론'에 시달리고 있다. 대치쌍용2차 등 앞선 사업지 철수 사례까지 거론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물산이 정비사업 수주에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우리를 '간만 보고 빠지는' 회사로 보는 프레임은 오해"라며 “압구정2구역은 조합의 이례적인 조건 탓에 사업 제안 자체가 어려웠던 케이스"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고, 금융 조건도 CD(양도성예금증서)+가산금리 고정 수준으로 제한해 사실상 시공사의 차별화 경쟁을 원천 봉쇄했다는 설명이다. 삼성물산은 또 같은 시기 개포우성7차에는 정면으로 뛰어들었다. '래미안 루미원'이라는 신규 브랜드를 선보이고, 글로벌 설계사 아르카디스와 협업한 디자인을 내세우며 대우건설과 수주 경쟁 중이다. 광고물 선점, 조합 설명회, 현금 150억 원 투입 등 수주전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는 6778억 원 규모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지난 2020년 반포3주구 이후 5년 만에 다시 재건축 수주전에서 맞붙는다. 개포우성7차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영희초, 중동중·고, 삼성서울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한 강남 요지로, 입지와 사업성 모두 우수하다는 평가다. 기존 802가구 단지를 최고 35층, 112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포스코이앤씨가 중도 철수하면서 현재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양강 구도로 좁혀졌다.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직접 현장을 찾는 등 수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흐름이 단기적 변화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리는 예전부터 신중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왔고, 올해 하반기엔 여의도, 잠실, 개포 등 강남권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재건축 속도가 붙은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시범아파트도 주요 관심지다. 대교아파트는 서울시의 '패스트트랙' 1호 사업장으로, 다음 달 시공사 입찰공고가 예정돼 있다.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은 단지 외벽에 축하 현수막을 내거는 등 조기 홍보전에 나선 상태다. 시범아파트 역시 연내 시공사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도시정비사업을 접었다는 얘기는 경쟁업체 등에서 퍼뜨린 루머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오히려 '브랜드를 지킬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우리를 '치고 빠지는 회사'로 보는 일부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비사업은 그 자체보다 고객 가치와 사업성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임명돼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초환은 실효성 논란에 조합들의 반발로 아직도 실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비 인상에 따라 폐지론이 거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29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신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부동산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인물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이 차관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를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개혁론자"라며 “맞춤형 공공주택 확충 등 주거를 소유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며 실제 부담금 부여를 미뤄 왔다. 그러나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현재 업계는 “올 게 왔다"는 분위기로, 조만간 부담금액이 통보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건설업계는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등 고급 주택 지역의 재건축 활성화에만 도움이 될 뿐이며, 거액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국민 정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거세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부담금은 가구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과이익은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 시점까지의 집값 상승분에서, 해당 자치구의 평균 상승률과 공사비 등 사업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서울 상급지의 경우 최대 3억9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재건축시 건물주가 받는 수익이 그만큼 크고 이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도 높다. 더욱이 재초환은 강남이나 반포 등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영향이 크지 않으며, 공급 물량 측면에서도 강남이 서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즉, 강남은 실제 공급 물량보다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상징성이 커,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고 주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주려는 정부로서는 재초환 폐지를 시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조합들은 지금은 재건축 부담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제 금액 산정은 준공 시점이 기준인 만큼, 오른 공사비로 인해 향후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전국 재건축 조합 70여 곳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되면 전 조합이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조합의 기대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격차가 큰 건,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땅값이 비싸야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재건축은 재테크 사업이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이라 수익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일산처럼 땅값이 낮은 지역은 건축비만 평당 900만원 수준이나, 분양가를 높이기 어려워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집을 고쳐 사는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아무리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3억 원을 부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강남은 수요가 몰린 지역이나 재건축·재개발 외에는 신규 물량이 나오기 어렵고, 재초환이 해소되지 않으면 자금 부담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은 서울 아파트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데다 수요 분산이 기대되는 3기 신도시는 아직 입주가 먼 상태라서다. 그나마 내년에 인천 계양에서 일부 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대부분의 물량은 2030년 이후에야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해진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초환도 당장 폐지해야 하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비율 확대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공기여 비율이 높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우리나라가 미국의 LNG를 추가 수입하는 계약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더그 버검 미국 내무부장관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자신의 SNS X계정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의 기념촬영 사진을 올리면서 양국의 LNG 계약과 관련한 짧막한 언급을 남겼다. 버검 장관은 “여한구 본부장과 생산적인 미팅을 가졌다. 우리는 트럼프 정권 하에서 동맹국에 깨끗한 미국의 LNG를 판매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한미 간 통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 일정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관세협상을 논의했고,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과 만나 에너지 관련 협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검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분야 핵심 인사다. 버검 장관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미국 영토 내 석유, 가스, 광물의 탐사 및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알래스카 LNG 개발도 가장 앞서 홍보하고 있다. 이번 버검 장관의 X계정 글은 최소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LNG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회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563만톤의 LNG를 수입했다. 이는 전체 수입량의 12.2%이다. 버검 장관 글은 나아가서는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한국의 참여까지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여 본부장은 방미 일정을 마친 뒤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에 여러 에너지 프로젝트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은 알래스카 단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사업성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도 프로젝트가 진전을 보이고 있어 우리도 협의를 이어가며 선의의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의 최대 발전사인 제라(JERA)는 미국으로부터 연간 550만톤의 LNG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많은 양의 LNG를 구매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제라 등 일본 기업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제라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 상황에 미뤄보면 미국은 한국에도 LNG 추가 구매와 별도로 알래스카 LNG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통보한 관세협상 마감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25%이다. 미국과의 협상 시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알래스카 LNG 참여 등 미국의 요구에 대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주택 시장이 바짝 엎드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자 '역대 가장 강한 대출 규제'를 실시해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6억원 이상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금융 규제를 발표한 후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연히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 인근 A부동산 중개사무소 측은 “지난주 금요일 대책 발표 이후 주말 동안 매물 문의 등이 확연히 줄었다"며 “아직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주말 사이 고가 매물 몇 개 등은 다시 집주인이 거둬들였다. 이제 막 대책이 나왔으니 아무래도 시장 상황을 보고 다시 집주인들이 움직이려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 상가 B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대책 발표 전주만 해도 주말마다 집을 보러오겠다는 일정이 꽉 차 있었는데 이번 주말엔 대책 발표 영향으로 상당수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됐다"며 “매수 문의는 줄어든 대신 집주인들이 대책 발표 이후 상황을 묻는 문의가 간간히 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단지 내 C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도 “6억원 이상 대출이 막히면서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어든 것 같다. 여기 34평이 30억원에 계약서 쓰면 많게는 10억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은 된다"며 “집주인들은 가격 내려 내놓을 바엔 차라리 안 팔겠다는 분위기다. 근데 6억원 이상 대출이 안 돼 당분간 거래는 힘들 것 같다. 거래가 끊기면 호가도 계속 높게 유지되기 힘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값 과열 현상이 가라앉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선 6억원 이상 주담대를 일괄적으로 묶는 정책은 전례가 없던 경우다. 특히 서울 고가 아파트의 매수세를 꺾는 핀셋 규제 정책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13억8174만원이다. 기관마다 통계의 차이는 있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2억원대에서 14억원대에 걸쳐있다. 즉 당국이 주담대 상한선을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가의 절반 가량인 '6억원'으로 정하면서 이른바 '영끌'하는 루트를 원천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패닉바잉으로 인한 집값 과열 현상이 발생할 소지를 잠재운 것이다. 반면 평균가 이하 단지는 여전히 6억원 미만 수준의 주담대를 통해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점진적 사다리 타기' 등을 통해 서울 아파트 거래에 나서는 실수요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기를 철저하게 반면교사 삼았다는 흔적도 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규제로 집값 잡기에 나선 결과, 민심과 여론은 오히려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값도 세금 규제에 대한 거부심리로 오히려 더욱 뛰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부감을 들게 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건드리기보다는 '서울 고가 아파트' 매수 심리만 직접적으로 누르는 6억원 이상 주담대 금지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과거 문 정부가 '집값 잡기'에 섣불리 올인했다가 실패하자 정권 차원의 문제로 번지고 결국 대선 패배로 이어졌었다. 반면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 발표 후 “금융위원회가 만든 대책"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논란이 일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이긴 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면서 “정책이 다음날부터 곧바로 시행되었고,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점 등이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례없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돼 효과가 기대된다.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행, 금융권의 대출을 직접 통제하고 정책 대출도 25% 줄이는 한편 1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대출을 하지 않고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 점, 전세입자에게만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도록 한 점 등이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도 “이번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과거 민주당이 범했던 부동한 정책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상당히 똘똘한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패닉바잉 영끌을 막고 저가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끌어내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한 수로, 왜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사 나왔나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