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며 고양시민 이동권이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시민만을 중심에 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현철 의원은 일산대교가 단순히 한 지자체의 교량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시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시민은 '대안이 없는 유일한 교량이라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낸다', '우회하면 30분 이상 이동시간이 늘어 사실상 선택지가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현재 유료 체계는 선택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제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가 통행료 부담 계획과 관련 예산을 제시하며 무료화 의지를 명확히 했으나, 3개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논의는 여전히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주시는 통행 비율 등 합리적 기준을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을 유지하고 있고, 김포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 발의로 비교적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고양시-파주시-김포시 간 분담 구조는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특히 고양시가 사전 협의 없는 분담 요구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신현철 의원은 “고양시 문제 제기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런 우려가 협의 지연 명분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산대교는 세 지자체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 인프라인 만큼 특정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고양시는 협의 구조를 끌어낼 조정자이자 중재자로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건부 찬성-찬성-불수용이 뒤섞인 채 발표와 검토만 되풀이된다면 무료화 논의는 무기한 답보될 수밖에 없다"며 “누적되는 지연 비용과 갈등 비용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히 유료화와 무료화 선택이 아니라 시간 지연에 따라 시민 부담과 갈등 비용이 커지는 정책 리스크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신현철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소모적 공방이 아니라 시민 이동권을 고양시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결단"이라며 “고양시가 책임 있는 방향성과 실질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준다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재현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시가 발주한 중앙시장 경관조명 설치 공사와 관련해 “시방서가 명확히 요구한 KS 인증 또는 그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KS 미인증 경관조명을 고가로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안양시는 해당 공사에 사용된 주요 경관조명 제품은 감리감독자가 검수한 제품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납품된 제품의 세부 규격을 확인한 결과, KS 인증이 없는 제품으로 드러났다"며 “옥외 설치가 기본인 경관조명 공사에서 K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납품-설치하는 것은 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했다. 전기 및 조명 관련 공사에서 KS 인증은 단순한 선택 기준이 아니라 내구성-광학 특성-안전성-품질 안정성 등 법적-기술적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국가 공인 규격이다. 이재현 의원은 “KS 미인증 제품은 성능-내구-품질 기준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조명처럼 장기간 옥외에서 사용하는 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알고도 납품했다면 설계-시방서-계약 규격 모두를 위반한 부적정 공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행정을 감시하고 혈세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견제하는 일"이라며 “이번 경관조명 공사에서 드러난 KS 미인증 납품과 단가 부풀리기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부적정 사례를 꾸준히 검증하고 바로잡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겠다"며 “공공사업의 기본 절차와 규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방의회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혜숙 의왕시의회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동료의원과 관련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으나 해당 발언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는 의왕시의회 공지에 따라 발언을 철회했다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에서 박혜숙 의원은 “발언 일정 문제로 5분 자유발언을 철회하게 됐지만, 사안 중대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니다"며 “형사 피고인 신분에 놓인 공직자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의왕시의회 차원의 책임 있는 설명과 시민에 대한 사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박혜숙 의원은 해당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가 되고,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돼 공판이 진행 중이란 점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의왕시의회 전체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혀왔다. 박혜숙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 부담, 2차 피해 위험, 권력관계 불균형 등으로 인해 더욱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며 “공직자는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가져야 하며, 법적 판단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민 불안과 우려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해당 의원으로부터 시민을 향한 공식적인 설명이나 사과, 경과보고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시민 분노와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방어권과는 별개 문제로, 공인으로서 책임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박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의왕시의회는 이 사안을 더 이상 침묵하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며 △형사사건 연루 공직자는 시민 앞에 사실관계와 입장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 △공식 사과는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게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 도리 △의왕시의회는 윤리 문제에 대해 회피가 아닌 제도-공식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박혜숙 의원은 “시의회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도덕성과 책임성을 상실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무너진다"며 “의왕시의회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15일 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포천시 축산단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을 청취하며 지속가능한 축산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훈 의장 등 포천시의원, 양기원 포천축산업협동조합장 등 축산 관련 단체 임원 8명, 포천시 축산과장 등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악취 민원,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축산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 현장에선 축산 농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건의가 가감 없이 쏟아졌다. 특히 축산인 대표들은 조례상 규제가 2세 축산인 승계를 가로막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며 농가 현대화와 청년 유입을 위해 조례 개정과 유연한 행정 적용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악취 저감 대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검증된 분말형 제품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근본적 해결을 위한 스마트팜 도입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방치되는 노후-폐업 축사를 포천시 차원에서 매입하거나 대체용지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포천시의원들은 축산 농가가 처한 현실적인 고충에 깊이 공감하며 집행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의원들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축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축산 환경 개선'과 '미래형 스마트 축산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춰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경제 큰 축을 담당하는 축산업이 고령화와 각종 규제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오늘 제안한 2세 축산인 육성 방안과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 등을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장예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행주대교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지체 없이 철거할 수 있도록 고양특례시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장예선 의원은 (구)행주대교는 1978년 왕복 2차로 규모로 준공됐다. 하지만 일산신도시 건설 등 1990년 전후로 서울 서부권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0년 12월 왕복 6차로 규모의 제2신행주대교가 건설됐다. 건설 이후 현재까지 제2신행주대교가 이용되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 소재한 (구)행주대교는 아직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관리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구)행주대교를 철거하려면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가 필요하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의견을 조회한 지자체는 △고양특례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강서구 등 3곳이다. 장예선 고양시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27일 서울시 교량안전과는 과장 전결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청장에게 '(구)행주대교 철거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귀 청에서 유지-관리 중인 (구)행주대교와 관련해 노후도 증가로 인해 교량하부를 통행하는 시민안전사고 발생(중대재해 발생 우려), 도시미관 저해, 집중호우 시 한강 유수 흐름 방해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장기간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돼 있는 (구)행주대교에 대해 수차에 걸쳐 요청한 사항으로 다시 철거를 요청하니 빠른 시일 내 철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기재돼 있다. 장예선 시의원은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구)행주대교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결국 과거부터 꾸준히 철거로 이어져 왔다"며 “강서구도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행주대교 철거를 반대해 왔으나, 올해 10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철거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정보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 10월 '(구)행주대교 철거공사 실시설계 설계VE 용역' 전자입찰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철거를 위해 의견조회가 필요했던 지자체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면서 이후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철거를 반대하다가 찬성하게 된 고양시 상황 판단에 대한 변화도 궁금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구)행주대교를 원활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고양시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본 의원도 필요할 때마다 힘을 보탤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정약용도서관 2층 공연장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미래교육협력지구 '남양주시 미래교육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별 우수활동 사례 발표를 통해 1년간 성장 과정을 학교, 학부모 및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양주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했다. 이정애 부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학교 관계자, 학생회, 학부모회 등 300여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조대명 휴먼북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축사 △기념촬영 △성과 영상 시청 △사업소개(미래교육협력지구) △우수사례 발표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애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2025년 남양주 미래교육협력지구 성과공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남양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아이들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우수사례들은 지난 1년 성과를 뛰어넘어 앞으로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시의회 역시 미래 교육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 협력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동두천 리틀야구단 선수단과 지도자 등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15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본 교육과 함께 실제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생생한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본회의장과 회의실, 전문위원실, 직원 사무실 등 의회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또한 학생들은 각 의원실에 들러 의원들과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 중요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김승호 의장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이 지방의회 역할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가까운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5일 연천임진강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연천군의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고양-파주-의정부-양주-구리-동두천-가평-연천 등 8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례회의에 앞서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의원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그동안 의정활동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제120차 정례회의는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 운영 계획(안) 채택 등 주요 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추운 계절인데도 연천을 찾아 제120차 정례회의를 함께한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특히 지난 11일 개관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뜻깊은 회의를 열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연천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지역이라고 소개하며, 전곡리 선사유적과 임진강, DMZ 등 자연-역사-생태가 공존하는 연천 가치를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정례회의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지혜를 나누고, 시-군의회 간 협력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제도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북부 시-군의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운남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경기북부 시-군의회가 긴밀한 협력과 소통으로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의회를 중심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지속 노력하자"고 제언했다. 정례회의를 마친 후에는 연천임진강자연센터 시설 설명 및 견학이 이어졌으며, 연천군 문화해설사 안내로 시설 현황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경기도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경기북부 공동 현안 해결과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9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돼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11월 확정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달성이 쉽지 않은 도전적인 목표치"라며 “전동화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하이브리드와 탄소중립 연료 등의 대체연료를 활용하는 현실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회장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유협회가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동대문 호텔에서 개최한 석유 콘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하며 NDC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35년 NDC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자는 목표를 담고 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목표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중국과 미국 같은 최대 탄소배출 국가가 탄소중립 정책에 미온적이고, (탄소 감축에 적극 나섰던) 유럽연합(EU)도 경제적 현실과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정책을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며 석유자원 공급망 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도 내놨다. 박 회장은 “탄소중립 기조로 석유·가스 부문 투자가 지속해서 축소돼 공급 불안과 가격 급등이라는 공급망 리스크가 상시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전통 자원인 석유와 가스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부문이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며 석유 산업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까하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전문가들은 탄소중립 목표를 현실적으로 잡으면서 탈(脫)석유 흐름이 예상보다 더딘 세계 석유시장 변화를 직시할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11월 출간한 '2025년 IEA 세계 에너지 전망'을 통해 2035년 석유 수요를 일일 1억500만배럴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 전망치보다 590만배럴만큼 크다.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국제사회가 공감했지만 실제 석유 수요는 쉽사리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석유 공급 안정도 국가적 과제 차원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 기준이 되는 에너지특별회계에 '공급안정' 축을 복원하고, 국내 석유산업을 기존 규제 관점에서 산업 진흥과 에너지 안보 관점으로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탄소 감축 목표가 2035년 NDC 기준으로 70%가량인 수송 부문에서는 배터리 전기자동차(EV) 중심의 전동화 추진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탄소배출 저감 효과와 재정부담, 안전성 등, 기술 개발 기간 등을 수시로 계산해 NDC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경로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며 “2035 NDC 달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이퓨얼(E-Fuel) 등 다양한 동력원을 활용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세계 정유사들이 인공지능(AI)으로 생산 효율을 개선해 비용을 줄이고 있다"며 “국내 정유사들도 공정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해 AI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실장급 전보 △예산실장 조용범 △세제실장 조만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자살예방총괄국장 이화원 ◇과장급 전보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대응전략총괄과장 조승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중후장대산업을 떠받치는 후판 시장에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들어오면서 국내 철강사들은 한동안 '마음고생'을 했다. 우리 무역당국의 반덤핑 판정으로 한숨 돌렸지만 국내 기업이 보세제도를 활용해 중국산 후판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어 속앓이가 여전하다. 그렇기에 반덤핑 조치를 넘어 국내 철강사의 후판 기술력이 중후장대산업 공급망을 탄탄하게 받쳐줄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철강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국내 철강사들의 중후판 생산량은 약 630만톤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2.7% 줄었다. 국내 판매는 5.2% 늘어난 462만톤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생산이 줄어도 판매가 늘어난 이유는 중국발(發) 저가 수입 후판에 대해 국내 통상당국이 반덤핑 관세를 매긴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중국산 저가 후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낸 뒤 무역위원회는 올해 8월 국내 철강사들의 피해를 인정하며 최대 34.1%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에 후판을 수출해온 중국 철강사 중 9곳은 5년간 수출 가격을 올리겠다는 약속을 내걸기도 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반덤핑 판정이 나온 이후로 국내 철강 시장에서 후판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철강사 입장에서는 그나마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께가 6㎜ 이상인 철판을 가리키는 후판은 한국이 건설과 중공업 등 중후장대(重厚長大)산업을 키울 수 있었던 토대다. 후판 제조는 충분한 강도와 압력 분산을 위해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얇고 튼튼한 판만큼 만들기 쉽지 않다. 두꺼울 후(厚)와 널빤지 판(板)의 한자어가 뜻하는대로 후판은 여느 철판 재료와 마찬가지로 쇳물을 직육면체 형태로 주조한 슬라브를 달궈 압력을 주는 열간압연 공정을 거쳐 일정한 두께로 만들어진다. 원하는 두께로 얇게 펴진 철판은 냉각대로 이동해 천천히 식히는 '안정화' 작업을 하면 후판이 완성된다. 후판은 국내에서 건설과 조선 같은 중후장대 산업과 역사의 궤를 같이 한다. 동국제강이 1971년 국내 최초로 생산했고, 뒤이어 포스코(당시 포항제철)가 1972년 시장에 선보이며 국내 중후장대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왔다. 현대제철도 2010년 후판 초도물량 생산을 시작하며 국내 후판시장은 철강 빅3 구도가 됐다. 두께를 균일하게 만들어야 선박과 인프라 같은 구조물을 설계도대로 오차를 최소화해 지을 수 있고,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압력이 한 지점으로 모이지 않는다. 제조 공정에서 니켈이나 망간, 질소 같은 원소들의 함량을 조절해 영하 200℃보다 낮은 저온에도 견디거나 부식에 특별히 강한 특성 등 원하는 물성을 만들어낸다. 만들기 쉬워 보이는 '두꺼운 철판'은 쓰임새가 중후장대 중심으로 무궁무진하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부 명예교수는 “후판은 조선부터 플랜트, 대형 구조물, 해상풍력, 방위산업 등 중후장대와 인프라 산업에 필요한 제품"이라며 “후판이라는 이름이 하나지만 품질 수준에 따라 철강사들이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에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후판 시장에서 한국 철강사들이 중국보다 앞서는 요인로는 조선용 후판 기술이 꼽힌다. 선박은 온도가 낮은 바다를 항해할 때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연성-취성 전이온도(DBTT)를 충분히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철강재는 온도에 따라 끊어지는 특성이 달라진다. 철강재는 압력을 받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면서 견디는 '연성'과 형태가 변하지 않다가 압력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확 찢어지는 '취성'을 가지고 있다. 연성과 취성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는 대체로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연성이 취성으로 바뀌는 온도가 DBTT다. 철강재는 저온에서 취성을 가지기 때문에 DBTT보다 낮은 온도에서 큰 힘을 받으면 똑 끊어진다. 극지방 주변처럼 바닷물 온도가 어는점에 가까운 지역을 항해할 때도 압력을 견디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액체 상태로 운반하기 위해 영하 200도℃ 안팎으로 낮은 온도를 견뎌야 하는 수소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탱크도 저온취성을 견디는 후판 소재가 필수다. 이같이 저온에서 나타나는 취성(저온취성)을 견디는 철강 소재는 압연 공정과 철강재 분자 구조, 첨가물 함량 등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만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망간강은 망간을 5분의 1 내외로 첨가한 강재로, 망간으로 획득한 강점 중 하나가 저온에서 나타나는 취성(저온취성)을 견딘다는 것이다. 이준호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조선용 후판은 DBTT가 고성능 여부를 가른다"며 “한국 철강사들은 고망간강을 비롯해 저온취성에 강한 조선용 후판을 중심으로 두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능이 강화된 후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후판은 중국 철강사들이 워낙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어 한국 시장은 반덤핑 관세 부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술적 우위와 반덤핑 조치에도 한국 철강사들은 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한 근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물성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쓰이는 범용 후판은 결국 가격 경쟁력에 따라 수요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반덤핑 최종 판정에도 저가 중국산 제품이 들어오는 경로가 '보세구역'에 있다. 보세제도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징수를 유보할 수 제도로, 국내에서 어떤 산업이나 시장을 키우기 위해 특정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조선소쪽 보세구역에 중국 같은 해외 국가로부터 후판을 들여와 배를 건조한 뒤 해외 선주에 인도하면 최종적으로 관세를 물지 않는 구조다. 한국 조선사들은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하는 중국 기업을 고려해 당장은 중국산 후판으로 원가를 낮추는 쪽을 선택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내다보면, 한국산 구매 감소로 철강기업들이 흔들려 모든 후판을 중국 철강사에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가격 경쟁력이냐 원자재 공급망 안보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요새는 중국산 후판도 어느 정도 한국산 수준으로 잘 만들기 때문에 조선사들이 보세제도를 통해 들여오고 있다"며 “10여년 전 조선사들이 글로벌 업황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중국산 철강사들에 주문을 넣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기술력이 성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사들과 조선사들은 후판 가격을 두고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협상하면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러한 줄다리기를 반복하는 한계를 넘어 양측이 후판 산업에서 볼 피해를 최소화할 길을 정부와 업계가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민동준 교수는 “중국산 저가 후판제품에 대한 정부의 반덤핑 판정은, 낮은 후판 가격으로 수요자들이 구매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조선사들이 반덤핑 조치를 받은 중국산 후판을 보세제도를 이용해 들여오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사들이 저가 소재라는 '독배'를 들지 않도록 철강사들은 조선업계가 원하는 고부가 후판 개발과 생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담합 우려 해소와 공정한 수준의 후판 가격 형성, 고부가 소재 개발 노력 등으로 조선업계와 철강업계 간 오랜 딜레마를 해소하는 역할을 자처해야 할 것"이라고 민교수는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 간 조선업 협력 국면에서 조선용 철강소재도 탈(脫)중국 공급망 형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준호 교수는 “미국 법령이 개정돼 미 군함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는 길이 열린다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철강재를 쓰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를 대비해 한미 간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관점에서 철강재 원산지 문제를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의사수필동인 박달회가 신간 수필집 '언어의 정원'(도서출판 지누)을 출간했다. 매년 의사 문인들의 삶과 성찰을 글로 담아 독자들과 소통해 온 박달회가, 52번째 시리즈를 맞아 한층 더 깊고 진한 사유의 결을 선보였다. 박문일 박달회 회장은 서문에서 '글만 써서는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 라는 후배의 일침을 소개하면서도, '글이 세상을 직접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생각을 일깨우는 힘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고백은 박달회 수필집이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동시대에 맞닿은 질문들을 다루고 그 답을 문학이라는 토대 위에 새기는 의미 있는 저작임을 보여준다. 이 책에는 의사로서 겪는 직업적 고뇌와 환자를 이해하며 배양된 인간에 대한 온기가 깊은 문장으로 담겨 있다.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마주한 의학적 기적과 불운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곽미영), 환자에게 마취성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이 아픔의 표현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행위가 아닐까 묻는다(양은주). 한 사람의 의료인이 탄생하기 위해 스승과 제자가 사랑과 끈기로 노력해야 함을 고언(苦言)하고(정준기), 무위(無爲)의 지혜와 실천의 용기에서 의사의 존재 이유를 성찰하며(박문일), 큰 수술을 앞두고 악몽을 꾸며 심적으로 나약해진 자신을 고백하기도 한다(박종훈). 거미줄 사진을 보며 의원간 네트워크를 떠올리고 국내 의료계를 걱정하는 의사(홍지헌), 병원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를 보며 사회를 염려하는 의사도 있다(죄종욱). 보고 느낀 것을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삶의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홍순기), 고된 트레킹을 통해 성취와 노력에는 후유증이 따르고 간절함에도 나이가 있음을 깨닫는다(김숙희). 오래 근무한 제주도 병원을 떠나는 소회와(양훈식), 공군 시절 받은 비행훈련을 회상하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기록한다(한광수). AI시대에도 최고의 글쓰기 선생님은 인간의 삶 그 자체임을 분명히 하고(홍영준), 국내 화폐에도 위대한 의사의 얼굴이 실렸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낸다(조재범). 건강검진을 두려워했던 의사가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채종일).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는 글에서는(유형준) 인간적 면모가 엿보인다. 급변하는 시대에도 결국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상구) 속에 삶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드러난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디지털치료기기 선도기업 에임넥스트(대표 오광신)는 16일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위한 가임 웰니스 서비스, 프레야엑스(FreyaX)를 내년 1월 6∼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출품한다"고 밝혔다. 에임넥스트에 따르면, 프레야엑스는 에임넥스트가 개발 중인 '일주기리듬 관리 IoT 기술 기반 가임부부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가임 세대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임력 개선과 향상을 위한 생활수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스마트밴드와 애플리케이션을 연동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활동량이나 심박수 기록을 넘어 △햇빛 노출을 통한 비타민 D 생성 △멜라토닌 분비 △수면 규칙성 및 효율 △주·야간 활동 수준 △빛공해 노출 △생리 주기에 따른 체온 변화 등 다양한 생리학적 매개변수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가임력 관리 생활수칙을 안내하고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한다. 가임 기간 중 체온과 심박 변화는 임신 가능 시점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며 수면 주기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적인 건강 상태 데이터와 결합해 보다 정밀한 임신 가능 일정 예측에 도움을 준다. 또한 취침 설정 시간을 기준으로 주간과 야간 활동 수준을 구분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시간대별 일광 노출 권장 및 조명 노출 제한 기능을 통해 수면 규칙성과 수면 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점에서 기존 웨어러블 기기와 차별화를 꾀했다. 프레야엑스는 향후 일상 활동 데이터와 생리학적 매개변수를 장기간 축적·분석해 사용자의 가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공지능(AI)이 학습하는 라이프스타일 로깅(Lifestyle Logging) 기능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에임넥스트 관계자는 “프레야엑스는 애플리케이션 단독 서비스가 아니라, 자체 개발 중인 일주기리듬 관리 스마트밴드 찬다(CHANDA)와 연동되는 서비스"라며 “스마트밴드에서 수집한 일주기리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임력 관리 생활수칙을 진동 알림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기능을 포함해, CES 2026에서 세계 최초로 시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임넥스트는 2023년 2월 국내 최초로 디지털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은 불면증 치료용 디지털치료기기 솜즈(Somzz)를 에임메드로부터 승계받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디지털치료기기 파이프라인으로 디지털 표현형 AI기반 공황장애 개인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멜츠(Meltz)를 개발 중이다.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세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과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탐색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16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민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교섭단체 대표가 공동 발의한 두 건의 고발 안건을 의결하며, 집행부 기획정책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와 의회 경시 풍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고발은 △고양시 민간위탁 사무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 △행정사무감사 중 거짓 증언(위증) 혐의가 주요 골자다. 고양시의회는 집행부가 독단적이고 왜곡된 조례 해석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해 '의회 무력화'를 시도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 ▷ “할 일 안 하고(직무유기), 해선 안 될 일은 했다(직권남용)"= 정민경 의원은 제안 설명서를 통해 피고발인의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발 당위성을 강조했다. 우선 '직무유기' 혐의다. 고양시의회는 작년 7월2일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정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고양시의회는 집행부 준비를 위해 1년 유예기간(2025. 7. 3. 시행)을 뒀다. 만약 집행부가 해당 조례에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재의요구'(이송 후 20일 이내)나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재의결 후 20일 이내)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 그러나 고양시 집행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런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다가, 조례 시행이 임박해서야 조례를 부정하는 행태를 보였다. 정민경 의원은 “마땅히 해야 할 법적 직무를 유기한 채 시간을 허비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직권남용' 혐의다. 집행부는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자, 조례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올해 6월24일, 상위법인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고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일선 부서에 시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반해 하위 규정인 지침으로 상위법인 조례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이자,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규칙을 제정한 '위임입법 한계 초과'에 해당한다. 정민경 의원은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회의 정당한 조례 제정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 “위법한 지침으로 시의회 기만… 행정현장 마비 초래"= 집행부의 이런 '의회 무력화 시도'는 실제 행정현장 마비로 이어졌다. 올해 10월 열린 제29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선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 3건 중 2건이 철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관리 지침에 따라 고양시의회 동의를 받으려 했던 사업 부서가 '의회 동의 절차가 조례에 반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정민경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조례 유불리를 떠나, 공무원이 법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과 꼼수로 시의회를 기만하려 했다는 데 있다"며 “무너진 법치 행정을 바로 세우고 시의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 고발 안건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안건이 가결되는 대로 피고발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구할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유매희-한종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16일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성과 발표와 우수사례 시상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최됐다.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16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등 400여명이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올해 주민자치 활동 영상을 시작으로 문화경연대회 수상팀 축하공연, 16개 읍면동 성과 발표, 시상 및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행사장에 각 읍면동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담은 사진 및 작품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참석자 관심을 끌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해결해 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 중심이 되어 왔으며, 이를 위해 마을의제 발굴과 주민의견 수렴 등 묵묵히 지역 곳곳에서 역할을 해주신 주민자치위원들께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성과공유회는 각 읍면동이 한 해 동안 쌓아온 주민자치에 대한 경험과 노력을 서로 배우고 나누는 자리이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담긴 여러분 고민과 열정이야말로 주민자치 가장 큰 성과이자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서 동료의원과 함께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여러분 역할을 존중하고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깝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의장은 “2026년 병오년 새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주민 참여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가 남양주 변화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나눈 경험과 성과가 내년에는 더 큰 결실로 이어져 남양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희망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다산동 라포엠에서 열린 '2025년 남양주점프벼룩협회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에 따른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주광덕 남양주시장, 유길문 남양주점프벼룩협회장 및 회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올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성과 보고, 내빈 소개 및 표창 수여, 냐년 남양주점프벼룩시장 운영 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양주점프벼룩시장은 단순한 장터를 넘어 재활용을 통한 녹색소비 실천을 통해 이웃과 이웃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점프벼룩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던 데는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21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74만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남양주 미래와 가치를 키워가는데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약과 전진을 상징하는 2026년 병오년 말의 해를 맞아 남양주점프벼룩협회가 환경과 경제, 공동체를 잇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일부터 16일까지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3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부분 5353억1153만원 중 6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1억3380만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16일 개의한 제4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된 4개 예산안 이외에 김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중장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인공지능행정 구현 조례안, 박인범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보호수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0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7개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정례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동두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시민들 얼굴에 더 큰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릉천 통합하천사업이 선정 3년이 지나도록 사실상 멈춰섰다"며 환경부-경기도-고양특례시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동숙 의원은 “고양시는 2022년 창릉천이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됐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정작 현장에는 가시적 변화도, 사업을 끌고 갈 추진 동력도 전혀 없다"며 “당시 앞다퉈 성과를 내세우던 정치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시민 앞에서 약속을 강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업은 표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30만명이 생활하게 될 창릉신도시의 핵심 기반 시설이 이대로 지연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차질을 넘어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손동숙 의원은, 지난 8월 고양시가 시간당 121mm 집중호우로 주요 도로와 주택가가 침수되고 창릉천 은덕교 수위 상승으로 삼송동에 대피명령까지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하천 관리 부실은 곧 시민 안전 위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이 치수 중심으로 전환됐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국비를 대폭 축소했고, 경기도 역시 지방하천이란 이유로 도비 지원이 어렵다며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한 소극적 행정은 지역 숙원사업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결정이며,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환경부와 경기도 모두 창릉천 중요성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에 대해서도 “예산 축소 통보 이후 더욱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광역-중앙정부가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라도 시민을 대표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창릉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경우 100~200년 빈도의 홍수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 국비-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며 “30만 시민 안전을 책임질 도심하천을 지방하천에 묶어둘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창릉지구 하천 조성이 통합하천사업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관리체계 분절과 안전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고양시가 반드시 일관된 정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동숙 의원은 “창릉천은 고양시 미래를 결정짓는 도시 혈관으로, 명품 하천 조성은 고양시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공공의 책무다. 사업이 전시성이나 반쪽짜리로 흐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고양의회는 앞으로도 창릉천 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이희성-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해 도심 주차난, 읍-면의 교통 공백, 교통약자 이동 불편 등 복합적인 교통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과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 이동 편의성과 교통 효율성을 제고를 위해 발의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김포시장 책무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자율주행차 도입,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운영, 도로환경 조성 등 단계적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향후 교통정책 추진 실효성을 높였다. 이희성-배강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김포시 미래 교통정책 방향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 의결을 앞두고 15일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안산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중 보건소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단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현우 위원장과 이진분, 김재국, 유재수, 송바우나, 한갑수, 최찬규 위원을 비롯해 안산시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 및 건강증진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예결위 위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단원보건소 측으로부터 단원보건소 시설 현황과 조직구성, 2026년도 사업비 집행계획을 청취하고, 감염병 대응-금연클리닉-치매안심센터-방문건강관리-운동처방실 등울 둘러보면서 시행 중인 여러 보건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활동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할 예정이며,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의 사업 추진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선현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단원보건소는 안산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으로, 감염병 대응과 만성질환 관리,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이 시민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농밀하게 검토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해온 예결위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토 내용에 근거해 16일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한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8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천시 축제-행사 예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투자심사 회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진숙 의원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축제·행사인데도 프로그램비, 용역비 등을 여러 사업으로 나눠 편성하거나 사업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재정투자심사를 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총사업비를 1억원 또는 3억원 미만으로 맞춘 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증액하는 방식은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사업 지적 사례를 언급한 뒤 조진숙 의원은 포천시 역시 재정투자심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일-연속 축제행사 통합 심의 기준 마련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시 사전심의 제도 도입 △누적 예산과 성과평가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투자심사 운영을 제안했다. 조진숙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사전에 검증하는 최소한 장치"라며, “다음 예산 편성부터는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