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와 매물 증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문가도 최근 지표를 구조적인 시장 안정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정책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5일 자신의 엑스(X)에 “외손뼉은 울리지 않는다"며 “결국 서울 안의 공급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는 물론,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 공공도심복합사업 신속 추진, 추가 부지 발굴 등 가용한 방안을 총동원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시도 국민이 원하는 공급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가격 지표에서도 일부 희망적인 신호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택가격동향조사 기준으로 7월 이후, 실거래가지수 기준으로 6월 이후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동향조사상 서울 강남권의 하락세, KB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상승 폭 축소, 서울 매매 매물 8만 건 돌파 등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의 누적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결혼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이어지는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며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 공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공급계획도 재차 제시했다. 홍 장관은 세 차례 공급대책을 통해 5년간 수도권 150만 호 이상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착공은 2023년 1만6000호에서 올해 6만 호 이상으로 늘고, 올해 수도권 착공은 20만 호 이상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는 최근 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흐름과 중장기적인 공급 여건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본지에 “서울 집값 상승 폭 둔화와 매물 증가, 강남권 하락은 시장 과열이 진정되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이를 주택시장 안정의 구조적 전환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서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도심 유휴부지 활용은 공급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가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정비사업의 용적률·기부채납·사업성 문제를 조정하고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이어지는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것"이라며 “양측의 조속하고 조화로운 공급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 이후 민간재개발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에 규제 개선과 사업성 지원을 촉구했다. 공공과 민간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민간재개발을 부정부패와 연결하는 접근으로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서울 재개발 계획물량이 민간 373개 구역·약 37만5000호, 공공 32개 구역·약 4만2000호라고 밝혔다. 민간이 전체 물량의 약 90%를 담당하는 만큼 민간 사업의 위축을 막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힌 데 이은 공식 입장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시행 주체보다 운영기준과 관리·감독의 실효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0년부터 정비사업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조합의 예산·회계, 행정, 계약과 업체 선정 등에 관한 업무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2014년부터는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본격화해 위법·부당행위를 점검하고 시정해 왔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도 공급 수단으로 필요하지만,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당시 사업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서울 내 공공재개발 착공 실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시는 기존 공공재개발의 사업시행 수수료가 총사업비의 약 3%로, 총사업비 5000억원 사업의 경우 약 150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부담을 비교할 때는 수수료와 함께 사업별 업무 범위와 전체 비용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2023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3구와 용산구로 축소되면서 공공재개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혜택이 대부분 지역에서 차별성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주민 반대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3곳이 취소됐다며 지역 여건과 주민 의사에 맞는 방식이 선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대통령이 방문한 장위뉴타운에 대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남긴 주거환경 격차를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주장했다. 재개발로 조성된 새 주거단지와 구역 해제 이후 남은 노후 주택·좁은 골목이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주민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장위뉴타운 일부 구역의 직권해제가 추진됐고, 이에 반발한 주민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창신동에 대해서도 창신·숭인 14개 구역이 뉴타운에서 해제된 뒤 도시재생에 약 870억원이 투입됐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창신9·10구역은 주민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으나 종로구의 절차 지연과 동의서 재징구 요구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 과정의 위법 여부와 재징구 요구의 적정성,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를 함께 살펴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에게 창신동 방문을 요청하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의 필요성과 시급한 과제를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개선, 인허가 혁신을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이 참여하고, 민간이 추진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와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부가 공공재개발의 용적률 완화와 재정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는 만큼 민간재개발의 사업 여건 개선에도 균형 있게 나서야 한다"며 “주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공급 속도·투명성을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6년 하반기 발명 등의 평가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주최하고 발명진흥회가 주관해 해마다 여는 이 교육은 평가자 전문성과 평가결과서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에는 매출액 추정과 매출원가·판매관리비 산정, 현금흐름 반영 등 가치산정 실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4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와 함께 이동 약자 국내여행 지원 기부금 3000만원 전달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기부금은 공사의 자전거 여행 캠페인 '오늘은 자크닉' 참가자가 달린 거리 1㎞당 1만원을 공단이 낸다. 공사는 이를 춘천 킹카누, 김유정 레일바이크 등 열린관광지 여행 프로그램에 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한국마사회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 정규직 채용에 장애인 제한경쟁 전형을 두고 AI·빅데이터, 불법경마 사이버 단속 지원 같은 적합 직무를 발굴해 법정 의무고용률을 넘긴 점이 인정됐다. 마사회는 앞으로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고 정부포상 추천 때 우대를 받는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한국마사회가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말 등록·변경 신고를 의무화하는 '말산업육성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요 유통업체 핫라인과 동물위생시험소 도축정보 연계로 추적망을 보강했다. 2027년에는 최근 5년간 퇴역한 경주마 전체를 현장 조사한다. 한국마사회는 은퇴한 경주마의 이력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후 추적률을 높이기 위한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경주마로 뛰다 은퇴해 승용마나 번식마 등으로 쓰임새가 바뀌는 말은 국내에서 해마다 1300여두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은 등록 신고 여부를 말 소유자가 스스로 정하는 구조여서, 민간으로 넘어간 뒤에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력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마사회가 세운 관리 방안은 법·제도 정비, 추적 인프라 강화, 현장 전수조사의 세 갈래로 나뉘며, 지금은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말 소유자에게 등록 의무를 지우고 취득, 소재지 변경, 폐사 같은 변동 사항도 반드시 신고하게 하는 내용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은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마사회는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와 함께 개정 작업에 힘을 싣고 있다. 개정안에는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부정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담겼다. 법이 시행될 때까지 생길 수 있는 관리 공백에 대비해 마사회 내부 규정은 먼저 손질됐다. 신고가 늦으면 내던 지연 수수료는 없앴다. 소유자 부담을 덜어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현장 조사로 확인한 사실에 맞춰 마사회가 직접 기록을 고칠 수 있는 '직권 정정' 권한도 규정에 명시해 데이터 정확도를 끌어올렸다. 추적 인프라 보강은 유통과 도축 두 단계에서 이뤄졌다. 경주퇴역마가 경마장을 떠날 때 40% 가량은 주요 유통업체를 거치는데, 마사회는 이들 업체와 실시간 핫라인을 열어 변동 사항이 생기면 곧바로 넘겨받고 있다. 도축 기록은 전국 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도축장)에서 받아 이력에 더한다. 승마시설과 농가 입장에선 신고 절차가 간편해졌다. 포털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네이버폼으로 휴대폰에서 등록·변경 신고를 끝낼 수 있다. 서류에는 폐사로 올라 있는 말을 현장에서 마주쳤을 때 그 자리에서 기록을 고치는 간소화 기능도 개발돼 배포됐다. 그동안 쌓인 이력 데이터가 실제와 맞는지는 2027년 현장 전수조사로 최종 확인한다. 대상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퇴역한 경주마 전부다. 현장에는 외부등록심사원이 나가 마명과 마번, 용도, 실제 소유자, 사육환경 등을 직접 살피게 된다. 조사 결과는 말등록공부(호스피아)에 곧바로 반영되며, 마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서류와 현장 기록이 어긋나는 문제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마사회 관계자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는 말 복지 향상과 말산업의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말등록 의무 법제화, 도축 등 말 이력정보 확충, 철저한 현장조사를 차질 없이 이행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全 생애주기 이력관리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 7월16일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알리면서 말 등록의 법적 기반 강화, 이력관리 시스템 보완, 등록 접근성 개선의 3대 전략 아래 9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현장에서 개체를 곧바로 확인하는 마이크로칩 리더기 보급도 당시 과제에 포함됐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효성화학이 장애를 가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성화학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 컨벤션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장애인문화 예술대상에서 국회의장상인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민국장애인문화 예술대상은 뛰어난 성과를 거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시상하는 행사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후원한다. 효성화학은 지난 2018년부터 장애예술인 창작 레지던시인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를 후원해 올해로 9년째에 접어들었다. 특히 입주예술가가 창작에 전념하기 위한 작품 제작비 지원은 물론, 입주예술가 기획전과 작품 비평집 발간 등을 통해 장애예술의 대중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기획전시의 누적 관람객 규모는 2만9673명에 달한다. 센터 입주 작가들은 개인전 개최와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 등 성과를 다수 거두며 전문 예술가로 성장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효성화학은 '효성과 함께하는 올해의 작가' 사업도 진행해 우수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전문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하고 전문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작품이 대중과 만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은 하루 만에 법사위를 통과시켰으면서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 넘게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시민의 목소리에도 같은 속도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4일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제물류·금융 특구 지정과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행정 지원, 규제 완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이틀 뒤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지만, 법사위에 회부된 뒤 7개월 넘게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은 2024년 11월 5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 160만2422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법안 발의 당시에는 여야 부산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 등은 민주당이 지난 3월 30일 법정 숙려기간을 이유로 법사위 상정을 미뤘고, 4월 21일에는 기존 법안을 해양수도 전략에 맞춰 보완·재설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일정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초광역권 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와 부산 글로벌법은 목적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초광역특구가 반도체·인공지능 등 전략산업을 권역 단위로 지원한다면, 부산 글로벌법은 부산을 국제물류·금융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또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법사위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심사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절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0만여 명이 서명하고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 7개월 넘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할 때 보여준 속도와 의지를 부산의 미래가 걸린 법안에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산 글로벌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과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재설계가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보완 내용과 일정을 공개하고, 정부와 전재수 부산시장도 해양수도 전략을 반영한 법안 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롯데홈쇼핑이 서울 강북구에 102번째 '작은도서관'을 개관했다.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지난 4일 서울 강북구 강북청소년문화정보도서관에 '작은도서관 102호'를 개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롯데홈쇼핑 김재겸 대표와 이동규 커뮤니케이션부문장, 한민수 국회의원, 정창수 강북구청장, 곽인혜 서울시의원, 문혜원 강북구의원, 김윤기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홍봉식 구세군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새롭게 조성된 도서관 시설을 둘러보고, 지역 아동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 개관을 축하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주방세제 만들기 체험, 의사 출신이자 웹소설 '중증외상센터' 원작자인 이낙준 작가의 인문학 특강 등 다양한 개관 기념행사도 선보였다. '작은도서관 102호'는 아동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독서와 배움, 문화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약 149㎡(45평) 규모로 강북구의 지역 특성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기존 도서 비치 중심에서 벗어나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했다.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 책장과 책상 등 기자재를 제작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더했고, 롯데홈쇼핑 자체 캐릭터 '벨리곰' 디자인을 적용해 방문객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아동과 청소년, 중장년층 등 강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는 “작은도서관 102호가 아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책을 읽고 배우며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 조성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작은도서관'은 2013년부터 롯데홈쇼핑과 구세군 한국군국이 함께 추진해 온 사회공헌 사업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이 자라는 곳'을 슬로건으로 2013년 서울 강서구 1호점을 시작으로 102호까지 조성했으며, 누적 기부금은 30억원, 지원 도서는 20만권, 이용 아동은 480만 명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신규 도서관 조성과 함께 기존 시설의 환경 개선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작은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한국마사회는 농어촌 지역의 판매처 확대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전남 장성군·완도군과 함께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도농상생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신규 유통 경로를 마련하고, 도시 소비자에게는 지역 우수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장터는 렛츠런파크 서울 중문 고객 통로인 '꿈으로(路)'에서 금·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이달 6~15일에는 장성군, 20~29일에는 완도군이 함께하며 지역별로 6일씩 총 12일간 운영된다. 장성군 장터에서는 약 22개 농가가 귀리 가공품과 꿀, 편백오일 등을 선보이며, 완도군 장터에서는 21개 농가가 건어물과 해조류, 젓갈 등 지역 수산물·가공품을 판매한다. 행사장에서는 특산물 시식·시음과 기념품 증정 행사가 열리며, 지방자치단체 홍보 부스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특산품도 소개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직거래 장터가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경마공원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상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 4일 해병대 제2사단을 찾아 국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한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2022년부터 한국마사회는 매년 1000만워의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