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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군포시 재정 부담을 나누고 공무국외연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외출장 경비와 의회 운영 예산 등 8819만원을 줄인다. 이런 의회사무과 예산 조정안을 군포시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내달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감액은 군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군포시의회도 자체 경비를 줄여 부담을 나누려는 조치다. 특히 올해 국외연수는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국외출장 관련 감액 규모는 총 7225만원이다.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여비 315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출장 수행 경비 3000만원과 해외 자매결연단체 방문 여비 715만원 등도 줄인다. 군포시의회는 올해 관련 경비를 줄이는 한편, 앞으로 공무국외연수를 지속적인 정책 교류 중심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군포시의 해외 자매도시 의회 등과 입법·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그 성과를 지역 현안 검토와 입법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일본 아츠기시의회에 의회 운영 경험과 정책 사례를 나누는 우호 교류를 제안한 것도 이런 개선책 일환이다. 상호방문과 온라인 교류 등을 연계해 일회성 방문을 넘어 지속적인 정책 협력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군포시의회는 국외출장 경비 외에도 각종 심사수당과 의회 소식지 제작비 등 운영-홍보 경비를 조정한다. 자체 예산 소요액을 살펴 경비 절감 범위를 넓혀 군포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다.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은 24일 “군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의회 예산부터 줄여 부담을 나누고자 한다"며 “국외연수는 내년부터 우수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 교류하고, 그 성과를 지역 현안 검토와 입법 활동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제291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내년도 군포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가 24일 금곡실내체육관에서 '2026년 제8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검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검도 종목 저변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남양주시의회-남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남양주시검도회가 주관했다.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층 선수들이 참가해 대회는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꾸며졌다. 개회식에는 한근수 남양주시의원을 비롯해 김근식 남양주시 검도회장 및 임원진, 선수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내빈 소개 △개회 선언 △대회사 및 환영사 발표 △남양주시의장상 표창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한근수 남양주시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검도는 바른 자세와 예의를 바탕으로 심신을 수련하고 순간의 집중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훌륭한 전통 무예이자 강인한 정신력과 바른 인성 향상에도 탁월한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바라며, 선수 간 깊은 우정을 나누고 추억도 듬뿍 쌓아가는 축제의 장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양주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검도를 비롯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검도회는 관내 8개 클럽이 활동 중이며, 특히 작년 열린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남자단체전 2위에 이어 올해 제72회 대회에서 남-여 단체전 2위를 포함한 종합 1위 성적을 거둬 남양주시 생활체육 미래를 밝게 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곽동윤 안양시의회 의원은 202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양여재산 평가 기준 문제를 지적한 뒤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박달스마트시티는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50탄약대대 일원 328㎡의 탄약시설을 이전-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2017년 제정된 지침은 안양시가 넘겨받는 양여재산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정했다. 반면 안양시가 지어 국가에 기부하는 재산은 실제 조성 비용으로 산정한다. 곽동윤 의원은 24일 “안양시가 지어 주는 시설은 원가로 계산하고, 넘겨받는 땅은 개발 후 가격으로 계산하는 구조"라며 “개발로 생기는 가치가 고스란히 사업비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도 곽동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 이 기준이 사업비 부담을 늘리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곽동윤 의원은 평가 기준 불일치도 짚었다.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도 사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가액으로 보상하는 반면 국유지는 지침에 따라 종후가액으로 평가한다. 곽동윤 의원은 “같은 사업구역 땅인데 누구 소유냐에 따라 평가 잣대가 달라진다"며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이 사실상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안양시 역시 법률 우선 적용이 원칙이나 국유재산 평가에는 지침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곽동윤 의원은 개발로 생긴 가치가 국가로만 귀속될 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시설로 환원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지난 20일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대체시설은 2030년 준공하고 2033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곽동윤 의원은 24일 “협약으로 대체시설 조성이 본궤도에 오른 지금이 제도를 바로잡을 때"라며 “개발로 생긴 가치가 지역 기반시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지침 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를 상대로 위반건축물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지연 의원은 요청해 받은 위반건축물 관리 자료를 자신에게 접수된 민원 자료와 비교한 결과 “적발일도, 이행강제금도 다른 건이 한두 건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전, 부과 후 원상복구 전, 접수-진행 중인 건을 포함해 약 1700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지연 의원은 “앞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까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이런 오차가 있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추가 질의에선 같은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제출된 자료조차 서로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집행부가 “당일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아 급하게 작성하다 오타가 났다"고 해명하자, 오지연 의원은 “받은 자료는 10여 건에 불과한데 이 안에서도 다수가 틀렸다"며 “오타였다고 하면 1700건은 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이행강제금은 최근 부과분만 기재하고 이력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적발일도 착오가 있었다"며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채 제출됐다"고 인정했다. 오지연 의원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누락이 반복되는 점은 오로지 부서 책임"이라며 “이번에도 지적하지 않았다면 내년에도 누락이었다고 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위반 적발부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실제 부과, 원상복구 및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를 주문하고, 신규 위반인지 기존 민원인지도 구분해 표기하도록 공식 요구했다. 오지연 의원은 “같은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달라"며 “자료를 다시 받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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