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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부천시-양주시-양평군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 사업자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고양산업진흥원은 그동안 운영해온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와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통합해 '고양창업브릿지'로 새롭게 출범한다. 고양창업브릿지는 고양시 최초로 1인 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로, 예비 및 초기 창업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공간, 업무시설 등을 제공하고 ICT-스마트 콘텐츠-지식서비스 분야를 특화해 기술사업화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경영 관련 상담-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창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창업브릿지는 기존 창업보육센터 시설을 활용해 고양종합터미널 4층(백석동)과 창조혁신캠퍼스(CIC) 12층(성사동)에서 이원화돼 운영된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은 8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을 통해 고양시가 창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맞춤형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전문 멘토링, 투자와 판로 개척 지원 등으로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8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민선8기 성공적 마무리와 '남양주형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번 보고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성장-변화-혁신-조화가 어우러진 남양주형 자족도시를 완성하고, 민선8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보고회부터는 '현장 중심 보고' 방식이 도입됐다. 기존 남양주시청 회의실 중심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사업소 현장에서 직접 보고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생활 밀착 행정 실현을 위한 주광덕 시장의 시정 철학이 반영됐다. 보고회에는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장뿐 아니라 2025년 신규 공직자와 서무 담당자도 보고회에 배석해 시정 철학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높일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올해를 '남양주형 자족도시' 완성을 위한 도약의 해로 삼아 미래 산업-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남양주시 최초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철도 위 상부공간을 활용한 (가칭)정약용공원 조성 △수석대교 착공 △평내체육문화센터 준공 △다산정약용브랜드 고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상권지원센터팀 △청년담당관 등 신설 조직이 각 분야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청년 대상 사업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보고회는 실-국별 업무추진 방향 총괄 보고와 함께 팀장이 직접 주력 사업 1건을 PPT로 발표하는 등 실무 중심 내실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읍-면-동의 경우 동별 여건에 맞춘 특화 시책을 발굴-보고해 정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첫날 보고회에서 “2026년은 민선8기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남양주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형식적인 보고에서 벗어나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고, 모든 공직자가 원팀이 되어 '남양주형 자족도시'를 완성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동경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부천시 대표단이 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중국 하얼빈시를 공식 방문해 '제42회 중국 하얼빈 국제빙설제'와'세계시장대화'에 참가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부천시는 스마트도시 정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향후 양 도시 간 경제교류 확대와 실질적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하얼빈 국제빙설제는 세계 4대 겨울축제 중 하나로, 눈과 얼음을 소재로 한 테마파크인 '빙설대세계'와 '태양도 눈 박람회'등으로 유명하다. 대표단은 5~6일 이곳을 찾아 축제 콘텐츠를 살폈다. 5일 하얼빈 양수펑 부시장과 공식 오찬 간담회에서 양 도시 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향후 스마트도시와 경제 분야에서 더욱 실질적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중국을 대표하는 음악의 도시인 하얼빈과 문화예술 교류를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6일에는 '하얼빈국제빙설 경제박람회'를 찾아 빙설 관련 산업 전시와 제설 장비 등을 둘러봤다. 또한 현지 인공지능(AI) 기반 로봇-자동화 개발 기업인 애자일로봇(Agile Robots)에 들러 중국 로봇산업의 기술 흐름과 미래 방향을 확인했다. 아울러 하얼빈은 1909년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가 일어난 역사적 장소로, 대표단은 하얼빈역사에 위치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해 애국애민 정신을 되새기기도 했다. 부천시는 7일 열린 '2026 세계시장대화-하얼빈'에 참석해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삶, 스마트도시 부천'을 주제로 발표했다. 부천시는 △AI 기반 교통신호 제어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방범체계 △군중 안전 관리 솔루션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모바일 통합플랫폼 '부천인(in)' 등 주요 스마트도시 정책을 발표해 참가 도시와 현지 언론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자리에는 캐나다 애드먼튼시 등 8개국 8개 도시에서 참석해 각 도시 주요 정책과 발전 전략을 공유했다. 남동경 부시장은 8일 “부천시는 스마트 기술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며 “하얼빈시를 비롯한 세계 여러 도시와 디지털 행정-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와 중국 하얼빈시는 199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청소년-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양주시청 3층 오픈갤러리에서 성과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유보통합 공동교육 과정과 양주시 특화 돌봄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전시는 '함께 배우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양주'를 주제로 각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및 초등학생 작품과 활동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양주형 유보통합 공동 교육과정은 지역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일상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아이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시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참여해 양주시의 다양한 자원을 주제로 진행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와 유아 작품 등 다양한 성과가 선보인다. 양주시 특화 돌봄 프로그램은 돌봄 속에서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교육돌봄' 모델 실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동부권 거점돌봄시설인 옥정호수초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의 작품과 활동 결과를 선보인다. 정유진 미래교육과장은 8일 “이번 전시회는 아이들의 작은 작품 하나하나에 양주시 교육발전특구 방향과 가치가 담겼으며 앞으로도 교육발전특구 운영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돌봄, 교육, 지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양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8일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 세 번째 일정으로 강하면을 방문해 면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2층 강당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문명덕 강하면장, 관계 부서장, 관내 기관-단체장, 강하면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작년 강하면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군정 운영 방향과 강하면 발전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평군은 올해 강하면 주요 계획으로 △강하 파크골프장 조성 △강하대교 신설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건설공사를 통한 차량 정체 해소 및 강상-강하면 도시가스 공급 추진 △강하면 일대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며, 양평 관문인 강하면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군민과 대화 시간에는 △양평군 채움사업 포함 건의 △환경교육선 선착장 유치 요청 △항공방제 및 농업용 드론 활용 교육 지원 등이 건의됐으며, 이에 대해 국-소장과 담당 부서장이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며 적극 소통을 이어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소통한마당에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강하면 미래를 위해 함께해준 주민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해 강하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 구간 관통… 27년말 개통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는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체 구간이 관통돼 후속 공정만을 남기게 됐다. 경기도는 2020년 12월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구간 전체 터널이 연결되면서 15.11km가 모두 관통됐다고 8일 밝혔다. 관통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공사의 주요 공정 중 하나로 향후 전기-신호 등 시스템 분야와 정거장 내-외부 마감 공정을 마치면 개통하게 된다. 경기도는 작년 2월 1공구 관통을 시작으로 4월 3공구 관통까지 완료했으나, 2공구 의정부 구간(송산동~자금동)은 △암질 불량에 따른 추가 보강 △한전 전력구로 인한 시공 제약 △부용천 인근 굴착-배수 관리 문제 등 복합적인 변수가 발생해 시공 및 공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으로, 사업비 7747억원이 투입되며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통 이후에는 경기북부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통행시간 절감,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남은 공정에서도 안전관리와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단계별 현장점검을 통해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서 과소학교 관리 대책 등 교육협력 방안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광명시-김포시-시흥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사랑화폐가 누적 발행액 1조원을 돌파하며 광명시 대표 민생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광명시는 1월1일 기준 광명사랑화폐 총 누적 발행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4월 첫 발행 이후 약 7년 만에 거둔 성과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30만 미만 지방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액 1조원 달성은 광명시가 최초다. 광명시는 지난 7년간 약 1조6억원(2026년 1월1일 기준)을 발행했으며, 인구 29만1423명(2025년 11월 기준) 기준으로 매년 시민 1인당 약 49만500원 지역화폐가 발행된 셈이다. 이런 성과를 올린 배경으로 광명시는 △연중 10% 이상 높은 할인율 유지 △8100여개 가맹점 확대 △작년 10월부터 도입된 소비 촉진 캐시백 제도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거론했다. 특히 작년 광명시가 전 시민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시민의 이용 경험을 대폭 확대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선택한 비율이 1차(54.3%)와 2차(55.7%) 모두 경기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광명사랑화폐가 시민의 일상적인 소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과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8일 “광명사랑화폐 누적 발행액 1조원 달성은 시민이 지역에서 쓰고 소상공인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광명사랑화폐가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경제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광명사랑화폐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시민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향후 운영 방향과 가맹점 지원, 사용자 편의 기능 개선 등 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7일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과 김포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김병수 김포시장과 안정호 한국수자원공사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청에서 개최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양 기관 경쟁력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신규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용역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병수 시장은 업무협약식에서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는 지역사회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을 아우르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변 및 도시 관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2023년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 체결된 이번 협약은 김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안정적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김포시가 물-에너지-도시 분야 역량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유한 스마트시티 및 융복합 수변도시 조성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변 정책 수립 및 협력사업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정왕동 1636번지 일원 51블록 노상주차장(78면)에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도입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은 주차면 바닥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통해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해 입-출차하는 방식이다. 주차관리자 없이도 운전자가 직접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높고, 주차관리자가 도로 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인건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해당 주차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결제는 무인정산기에서 직접 결제하거나 무인정산기에 부착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한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친환경 차량 등 주차 요금 감면은 관련 조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위탁사업자 자본으로 설치부터 운영까지 진행됐으며, 주차장 운영 수입금 일부는 시흥시에 납부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흥시는 무인정산기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고 현장 직원을 상시 배치해 사용 방법 안내와 불편 사항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인 관리가 어려운 노상주차장을 중심으로 무인제어주차시스템 도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8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노상주차장 운영과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인제어주차시스템을 시범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 환경을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작년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 상-하반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대부도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단원구 환경위생과는 잠복조, 활동조, 단속조를 구성해 새벽 및 야간 취약 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진행했다. 지도-단속팀은 불법소각 취약 장소를 대상으로 △봄철, 가을철 농번기 노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여름휴가 행락철 방문객의 무분별한 불멍 등 쓰레기 불법소각 △겨울철 신축 건물 공사현장 드럼통 건축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이번 단속으로 총 307건(적발 37건, 주민계도 270건) 위반 사항에 과태료 950만원을 부과했다. 김민 단원구청장은 8일 “산불 예방 및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인 불법소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소각 폐기물 처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감소세였던 안양시 인구가 2년 연속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청년(19~39세)인구가 지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김성은 청년정책관은 8일 “청년임대주택 공급, 출산 지원 정책 효과, 청년 친화 시정 전개 등을 고려하면 인구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르면, 안양시 2025년 인구는 전년 대비 1.22% 늘어난 56만3279명을 기록했다. 안양시 인구는 2024년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며 2년 연속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안양시 전체 인구 중 27.7%인 15만5869명은 청년으로 집계됐다. 청년 인구도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는데, 2024년 15만4786명으로 증가한 뒤 작년 15만5869명으로 전년 대비 0.7% 늘어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국내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2018~2021년) 안양시 청년은 1만4430명이 순유출됐으나, 이후 시기(2022~2025년11월)에는 9997명이 순유입됐다. 안양시는 이런 청년인구 증가가 전체 인구 회복 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인구 증가 주요 원인으로 안양시는 관내 신규 공동주택 입주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꼽고 있다. 안양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내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청년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덕현지구(평촌센텀퍼스트, 총 105세대), 비산초교 주변지구(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 삼신6차아파트지구(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 19세대) 등 청년임대주택(257세대)이 순차적으로 공급되면서 청년층 유입이 증가했다. 올해도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아크로베스티뉴) 79세대 공급을 포함해 오는 2033년까지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양시는 주택 공급뿐 아니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가구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며 청년의 '안양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청년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연계사업,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등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임산-출산 지원 정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산후조리비, 첫만남이용권,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임신축하금,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청년층 정착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향후 입주 예정 물량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변화 추이를 지속 분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시민과 함께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겠다”...단호한 의지 표명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시민들이 최근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들과 각 단체는 이미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에선 지난 5일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특례시 범시민연대를 시작으로 7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용인특례시 여성단체 연합, 용인미래걷기운동본부, 8일 처인시민연대, 용인특례시 시민연합회까지 30여 개 단체 시민 1000여 명이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국가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을 넘어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과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정치적인 이슈로 악용해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침묵하고 있는 경기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 더 이상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이 착공했고 산단 조성 공정률은 7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 평가의 신속 처리로 2024년 말 정부 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 “산단 내 3GW LNG 발전소를 통한 초기 전력 자립, 동해안 원전과 호남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HVDC 전력 고속도로, 한국전력과 관계 부처가 함께 중장기 전력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이 부족하다면 반도체 산단을 옮길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나라와 용인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저와 똑같은 만큼 무책임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와 시장인 저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용인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일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혼선이 생겼는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은 방관하는 형국"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가라앉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은 정부 승인을 받은 데다 삼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까지 맺었으며 보상도 이미 20% 이상 진행된 만큼 지방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실정에 맞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구랍 31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발언에 대해 “나라를 망치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경희 이천시장 “반도체·드론 양대 축으로 한 첨단 미래도시 도약에 최선 다하겠다”

이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이 8일 반도체와 드론 산업을 양대 축으로 한 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이천을 세계 도시와 경쟁하는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민선 8기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결실로 맺는 중요한 해"라며 “더 큰 성장과 든든한 민생, 편안한 일상을 목표로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본예산을 1조3506억원 규모로 확정하고 산업·복지·안전·문화·농업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시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와 드론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이천산업진흥원 설립과 반도체 교육센터 운영, 산업단지 클러스터 확장을 통해 기업이 먼저 찾는 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며 드론 분야에서는 드론 창업지원센터 조성과 첨단방산 드론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드론 중심도시' 브랜드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과 은퇴세대의 재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며 장애인복지관, 여성비전센터, 어린이드림센터 등 핵심 복지 인프라도 차질 없이 완성한다. 아울러 보훈수당 인상,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과 교통 혁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시장은 회견에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지능형 CCTV 확충과 국책 도로망 건설, GTX-D 노선의 국가계획 반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영 주차타워 건립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도 병행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예술인회관과 국제승마경기장,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재건립 등을 통해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며 체육공원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시민 누구나 '10분 생활권' 안에서 문화와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품질 고도화와 해외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도입과 친환경 축산 육성을 통해 미래 농업 기반을 다지며 농민회관 건립과 농민 소득 안정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끝으로 “올해는 민선 8기를 정리하고 민선 9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천을 미래 산업과 삶의 질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시, “화성시 택시 통합면허 발급안 수용해야”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8일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위)가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신규 택시면허 배분'과 관련,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 대안으로 긍정 평가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 분쟁위는 구랍 1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즉각적인 결론을 도출하진 않았지만 제2차 회의에서는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택시 통합면허 발급에 대한 오산, 화성 양 도시가 입장을 준비하라고 한 것은 통합면허 발급을 주요한 해결책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갈등은 92대의 신규면허 배분 비율을 놓고 시와 화성시 간 의견 차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2018년 오산시와 화성시 법인택시 노조가 이미 75(화성시):25(오산시)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화성시가 존중하지 않고 90:10의 비율로 변경 요청하고 도 분쟁위에 제소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화성시는 면적과 인구 규모를 근거로 높은 비율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는 통합구역의 특성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기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통합면허 발급은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장기적으로는 시와 화성시가 신규 먼허 배분을 놓고 갈등하는 상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통합면허 발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갈등 요소를 없애고 공명정대하게 택시 면허를 배분하기 위해서라도 택시 통합면허 발급 방안으로 가야한다"며 “화성시가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통합면허 발급을 받아들여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하이러닝 등은 개인정보 축적되는 AIDT와 구조 달라 ‘법개정’ 필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절차와 관련한 법 개정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상정 논의는 8일 오전에 열린 수도권교육감협의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제안하고 서울·인천교육감이 동의하면서 성사됐다. 해당 안건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채택되면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은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명근 화성시장, 신년인사회 개최...“시민과 직접 만난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슬로건으로 시민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고 시정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신년인사회는 특례시 지정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일반구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시의 비전과 방향성을 시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정명근 시장이 시민과 직접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일상 속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일 남양읍과 새솔동을 시작으로 서부권에서 동부권까지 29개 읍면동 전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차 12일(남양읍, 새솔동) △2차 13일(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3차 14일(팔탄면, 우정읍, 장안면) △4차 15일(정남면, 향남읍, 양감면) △5차 16일(매송면, 비봉면) △6차 20일(진안동, 화산동, 기배동, 봉담읍) △7차 21일(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8차 22일(동탄3동, 동탄2동, 동탄1동) △9차 27일(동탄4동, 동탄5동) △10차 28일(동탄6동, 동탄7동, 동탄8동, 동탄9동) 등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특례시는 지난 10년간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도시이자, 106만 시민의 삶이 모여 완성된 도시"라며 “일반구 출범을 앞둔 지금, 속도보다는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운 시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신년인사회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진심을 나누는 자리"라며 “내일이 더 기대되는 화성특례시를 위해 시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8일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내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대상으로 '공적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이는 그간 제도권 밖에 있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존재를 증명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권 내 관리체계 진입을 통해 이들의 실태 및 인원 파악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적확인증을 소지한 경우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전담기관인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지구별화성)'의 공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민간 자원과 연계한 후원도 받을 수 있다. 공적확인증은 봉담읍 화성시민대학 내에 위치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이자 106만 화성특례시가 포용적 다문화 사회로 건강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모든 아동의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미등록 이주배경아동 의료비 지원, 프로젝트169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7일부터 13일(현지시각)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투자유치와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어 결연 15주년을 맞은 자매도시인 일본 하코다테시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한 대표단은 8일 미국과 호주 소재 디지털AI인프라 투자-개발회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올해 본격 분양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 등 기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8~9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 IT-가전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에 참관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고양시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글로벌 협력 확대에 나선다. 특히 CES 2026 전시장 내 고양시 참가 기업인 ㈜쿼터니언, ㈜스마트메디칼디바이스 등 부스에 들러 전시 현황을 확인하고 기업 관계자들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로보틱스, 디지털 헬스, AI웰니스 홈 등 전시관 혁신 기술을 살펴보고 향후 기업 지원 정책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셸리 버클리 라스베이거스 시장을 비롯해 관광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규모 국제행사 운영 사례와 마이스 산업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이 자리에선 고양시가 추진 중인 문화-전시-공연 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된 협력 가능성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고양시 대표단은 11일 일본 하코다테시로 이동해 자매 결연 15주년을 기념하며 양 도시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킨다. 12일에는 지역재생 허브인 '하코다테 마치즈쿠리센터'와 시민 교류공간인 '하코다테 커뮤니티 플라자G스퀘어'에 들러 고양시에 접목이 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살펴본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하코다테 공립미래대학을 방문해 IT-미래 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청년 간담회'를 열어 양 도시 미래 교류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오오이즈미 준 하코다테 시장과 자매 결연 15주년 기념패를 교환하고,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문화-교육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양시 기업지원과-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순방으로 CES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고양시의 투자 가치를 알리고, 오랜 우방인 하코다테시와 신뢰를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지겠다"며 “글로벌 기업 유치와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고양시가 세계적인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복잡한 행정절차나 법률 용어 때문에 시청 방문을 망설였던 시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게 고충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상담관' 제도를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민원 상담관 운영은 작년부터 시작해 매년 1300여건 맞춤형 상담으로 고질적이고 복잡한 민원을 해소했다. 상담관 7인이 본관 1층과 2층에 마련된 전용 상담실에 상주하며 시민을 맞이한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시민 누구나 편리한 시간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민원 상담관은 단순히 안내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 관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주요 역할로는 △​서류 작성 지원: 생소한 민원 서식 작성 보조 와 무료 대서 서비스 제공 △ 복합민원 상담: 여러 부서가 얽힌 복잡한 민원에 대해 담당 부서와의 맞춤형 상담 주선 △​현장 동행 서비스: 담당 부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민원 상담관이 직접 시민과 동행해 애로사항 청취 ​△로드체킹: 동 행정복지센터를 수시로 방문하여 현장 민원 처리 및 불편 사항 점검 등을 수행한다. 엄진숙 민원봉사과장은 8일 “민원 상담관 제도는 시민이 행정의 벽을 느끼지 않도록 돕는 든든한 가이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어르신이나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취약계층 시민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원 상담관 이용 관련 세부 사항은 구리시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 상담이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7일 '제6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고액의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영세 사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2016년 제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해당 제도를 꾸준히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마을세무사는 4명(이효원, 윤석진, 김동원, 이강현 세무사)으로,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 의정부시 전역에서 시민의 세무 조력자로 활동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해 재능기부를 실천할 세무사들께 깊이 감사하다"며 “마을세무사 제도가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통창구로 더욱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5일 성매매피해자 지원 예산(국-도비 매칭) 삭감 원인을 파주시의 '소통 부재'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파주시는 8일 소통 부재 근거와 대상에 대해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파주시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 '소통 부재' 주장의 근거와 대상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이인애 의원 측은 파주시가 갈등 조정과 해소라는 지자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행정이 중재해야 할 갈등은 상호 간 적법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이익이 충돌하는 사안으로 어느 한쪽이 명백한 불법 주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법 집행과 범죄행위 간 충돌이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인애 의원이 지적한 '소통 부재'가 불법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성매매 업주들과의 소통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주체와의 소통 부재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파주시는 이미 이인애 의원의 요청('25.12.11.)에 따라 성매매 알선업주 등 집결지 관계자들과의 수차례 간담회 및 면담 진행 사항을 일자별로 상세히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소통 부재'라 규정하며 국가적 책임사업인 피해자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 “일부 예산 조정일 뿐 전액 삭감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현장의 실상을 간과한 것입니다= 이인애 의원 측의 주장은 예산 특수성과 실제 현장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삭감된 3개 사업은 피해자와의 첫 접점이자 구조의 핵심인 상담소 운영비, 그리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구조 및 현장 지원비가 전액 삭감돼 당장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산이 전혀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를 일부 예산만 조정된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소는 시설 존폐와 종사자 고용 불안이라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된 피해자들이 당장 필요한 의료비, 법률 지원비, 직업훈련비조차 지원받지 못하게 되어, 어렵게 품은 자립의 희망이 꺾이고 지원체계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미래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기도의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만이 가장 신속한 해결책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국비 또한 교부받을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인지하고도 도비를 삭감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비를 편성하면 국비는 당연히 교부되는 사안입니다. 도비를 삭감한 후 뒤늦게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모순된 행보입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의회에 삭감된 예산을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절차를 통해 조속히 복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성매매피해자들을 예산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파주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성매매 피해자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결코 특정 이해관계인의 요구와 타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파주시는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와 관련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자 보호 및 자립체계를 굳건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이 경기도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에 최종 통과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평가는 지역 역사-문화 보존 필요성, 공공성,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물관 설립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공식 인정하는 핵심 행정절차다. 설립 단계부터 향후 3년 이상 운영계획까지 총 3차에 걸쳐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이번 평가를 위해 포천시는 2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라는 성과를 거뒀다. 포천 시민사회에는 그동안 지역 정체성 확립과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결과는 그래서 시민 요구에 대한 행정적 준비가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포천시는 관내 대표 문화관광지인 포천아트밸리 내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자연-문화적 특성을 반영해 관광과 문화를 연계한 복합문화단지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사업 타당성과 계획성이 높게 평가됐다. 황희석 문화체육과장은 8일 “포천시립박물관 설립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공식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평가 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립박물관은 포천의 특색 있는 지역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며,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약 7000㎡ 규모로 포천아트밸리 내 조성될 예정이다. 포천시립박물관을 중심으로 아트밸리가 복합문화단지로 재편돼 시민과 방문객에게 문화 향유 공간으로, 포천 정체성과 문화 가치를 알리는 경기북부 거점 공립박물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포천시는 기대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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