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건 심사 내실을 기하기 위해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본 사업의 추진 배경과 현황을 보고받고, 사업 대상지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향후 추진 일정과 조성계획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흙향기 맨발길 조성 사업은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시화지구 5공구 77ha 내)에 총 330m 길이의 건식 맨발길(폭 1.5~1.8m)을 조성한다.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한 세족장 1곳(3구)과 휴게시설, 안내판 설치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이 중 7000만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은 시비로 편성됐다. 위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맨발길 조성 과정에서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유휴지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시민의 이용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조성 과정에 세심히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은 “맨발길 조성은 시민건강 증진과 생태적 휴식공간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며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설계부터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도 사업 추진을 지속 살피며 시민이 체감하는 공원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왕시 재정난을 이유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30억원 삭감을 강력하게 제의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의왕시의회 제31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3차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한채훈 의원은 평생교육과를 상대로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예산 30억원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펼쳤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총예산 340억원 중 이번 추경에 반영된 30억원 집행 가능 시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12월 연내 집행은 불가능하고, 다만 입찰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끌어냈다. 특히 “이미 투입된 설계비 14억원 외에 향후 300억원이 넘는 미확보 예산이 남아있고, 물가 상승이나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공사비가 더욱 증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채훈 의원는 미래교육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설계비 14억원이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현재 의왕시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급성을 재차 확인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 재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의왕시 예산팀장 보고에 따르면 기업으로 볼 때 55억원 가량 손실이 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필수경비도 모자라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의 156억원을 부곡커뮤니티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충당하면 적립금에 남는 돈이 7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수경비도 모자라는 이 마당에 340억원이 넘는 건립비용을 의왕시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향후 300억원이란 예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평생교육과 역점사업이란 입장을 이해하지만 의왕시의회 예산 심의는 평생교육과 하나만을 볼 수 없으며 의왕시 미래와 향후 세대가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복지사업을 줄이거나 지방채 발행까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30억원 예산 삭감 제의에 대해 한채훈 의원은 “반드시 질타와 비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도 지금 의왕시 재정 상황에서 이 예산 수립은 의왕시 10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위험하다"며 삭감 제의를 강력히 주장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이 납치-유괴될 뻔한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 민원을 계기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아동복지법' 등 상위법을 검토한 결과,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을 확인했고 이에 아동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제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시설물 설치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규정했다. 손성익 의원은 5일 “현재 파주시는 아동보호구역의 상세한 기준 절차 등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자주 오가는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시설과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에 이르러 더 이상 생생한 증언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 역시 시민이 역사를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인 평화의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평화의소녀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역사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위령사업 등 관련 사업 확대 △관련 단체와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5일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사업과 인권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수년째 '예산 부족'을 말해왔지만, 그 예산 부족이 밀어낸 것은 시민의 삶과 안전"이라고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을 통해 최훈종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80여곳, 미개설-미정비 도로, 1단계(시급) 민원 등이 모두 예산 부족이란 사유로 수년째 방치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벨트로 수십 년, 도시계획도로로 또 수십 년 묶어 놓고도 결국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짚었다. 이어 미개설 도로와 관련해서도 가장 시급성이 높은 '1단계 민원'조차 재정 여건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답변이 반복됐다며 “최근 2~3년 내 접수된 민원까지 똑같은 이유로 미뤄지고 있었다. 시민 통행-생활-안전에 직결되는 민원조차 손을 못대는 구조가 행감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반면 선심성-홍보성-이벤트성 사업 예산은 매년 빠짐없이 편성되는 모순이 지속됐다며“예산 부족이란 말은 더 이상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문제는 '무엇이 우선되고 무엇이 뒤로 밀려났는가'이며, 이번 행감은 그 답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그는 ①선심성 예산 우선 검증 ②기반시설-재난-배수-도로 보수 등 시민 안전 분야 우선순위 회복 ③예산항목 전반의 우선순위 재정렬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앞으로 일부 행사-홍보-이벤트 사업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 기초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보여주기식 사업 하나 줄이면 수십 년 묶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홍보성 지출 하나 덜면 위험시설을 제때 고칠 수 있다"며 “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할 때 가장 튼튼해진다"고 부연했다. 최훈종 의원은 “이번 예산심사는 결코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심이 아니라 기반을, 홍보가 아니라 안전을, 소모가 아니라 지속성을 선택하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으로 촉발된 경기도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 뜻을 밝히며 10일 넘게 이어졌던 도와 도의회 간 극한 대치가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김 지사는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를 찾아 김진경 도의회 의장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 “운영위 행정감사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운영위 불출석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늘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관계를 정상화하길 바란다"며 “도민 민생과 직결된 예산 심의와 처리에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유감 표명은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주도했던 조혜진 비서실장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직후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집행부 주요 책임자의 사퇴와 지사의 직접 사과가 연이어 나오면서 파국 직전까지 치닫던 여야 대치는 급속히 진정 국면으로 전환됐다. 갈등 해소의 결정적 계기는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의 단식 농성이었다.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한 집행부 사과를 요구하며 10일째 단식하던 백 대표의원이 지난 4일 오후 건강 악화로 긴급 병원 이송되자 김 지사가 같은날 밤 병원을 찾아 20여 분간 면담을 진행했다. 다음날 조 실장의 사의 표명에 이어 김 지사의 유감 표명까지 나오면서 갈등 봉합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도의회가 의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내건 집행부 공식 사과와 책임자 문책 요구가 사실상 모두 수용된 셈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양우식 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 거취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양 위원장은 최근 상임위 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지사의 사과 직후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김동연 지사의 공식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의 사퇴'라는 실질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시급한 도민 민생과 복리 증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년도 예산심의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도 “김 지사의 사과를 의회가 수용하면서 예산 심의 등 모든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내주부터 예산안 심의를 공식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우식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의해 별도의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제 선교단체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이 내년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60주년 기념 채플관에서 겨울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방학을 맞은 어린이, 대학생, 청년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영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은 한국 예배운동 초기 하스데반 선교사의 목요모임에서 시작됐다. 이 모임에서 형성된 '경배와찬양'의 흐름은 청년과 다음세대가 단순한 신앙 교육을 넘어 살아 있는 복음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전국과 해외로 확장돼 왔다. 이러한 취지 아래 매년 여름과 겨울마다 '경배와찬양학교 및 7000학교'를 열어 집중적인 예배·말씀·기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겨울 학교의 주제는 '진정한 자유'다. 인간의 한계와 교만으로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여되는 참된 자유와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다시 묵상하고 회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올네이션스 관계자는 “이번 세대가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학교를 준비했다"며 “참가자들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깊이 경험하고 새로운 영적 도약을 이루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는 개인의 신앙 성장은 물론 공동체의 영적 회복에도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5일 남부청사에서 성과 나눔 콘서트를 열고 현장 교원 주도의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시범운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상반기에 공모·선정된 초 2교, 중 7교, 고 8교 등 17개 학교 시범운영연구회 연구성과 공유를 통해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현장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교원, 교육전문직원 300여 명이 참여해 시범운영 연구성과에 공감과 호응을 보냈다. 행사는 △시범운영연구회의 여정과 현장 스케치 영상 관람 △정책연구 결과 발표 △시범운영연구회 운영사례 발표 △현장 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래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활용 학생 맞춤형 피드백, 프로젝트 수업 적용, 교과 연계 프로젝트를 통한 진로지도 수행평가 등의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시범운영 실태 분석 및 현장 도입 지원 방안' 정책연구 학술 결과를 발표해 새로운 평가 방식의 도입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행사 참여 교원들은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이 편의성･객관성･신뢰성을 갖춘 도구이며 텍스트 변환･맞춤형 피드백･채점 시간 단축 등 교사 전문성에 기반한 인공지능(AI) 평가가 학생과 교사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 교육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도교육청은 하이러닝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진단, 수업, 평가, 학생부 기록을 잇는 '하이러닝', 교사 역량을 강화하는 '하이코칭', 행정 업무 효율의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해 미래 교육·행정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성시지부는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심사에서 우수행정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바람직한 노사 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수기관을 발굴해 인증·포상하는 제도로 노사관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변호사 등)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 심사, 현지 실사, 대면 심사로 총 3차에 걸친 평가를 통해 우수행정기관을 선정한다. 시와 전공노 안성시지부는 이번 심사에서 신뢰·소통 기반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상생모델 실현, 노사 공동의 조직문화 개선 노력 등을 높이 평가받으며 2022년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노사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성숙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해왔다.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실 △공무원 총조사 △50·20 세대공감 캠프 △이심전심 노사화합 워크숍 등은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며 상생의 노사문화가 조직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노사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꾸준히 소통해 온 노력의 결과"라며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형성된 건강한 노사문화는 결국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로 돌아가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시정 발전과 공직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함은규 지부장은 “안성시는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심히 반영해, 함께 성장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추진해 온 '배려행정'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애인과 임산부, 노약자 등 이동약자를 위한 전국 최초 정책부터 따뜻한 나눔 현장, 자원봉사 공동체를 격려하는 자리까지 이어지는 배려 행정이 '생활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5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모사업 우수지자체 포상'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는 시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 우선배려 주유서비스'가 실질적인 생활밀착 혁신정책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우선배려 주유서비스'는 셀프주유소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유기 부착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즉시 주유소로 전화 연결이 되고 직원이 직접 출동해 차량 주유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차에서 내릴 필요조차 없어 이동 불편을 최소화했다. 이상일 시장은 “장애인뿐 아니라 임산부와 노약자 등 셀프주유가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만큼, 전국 어디서든 보편적으로 시행되면 좋겠다"며 “다른 지자체에서 문의가 오면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국내 최초라는 상징성과 함께 실효성이 더해지고 있다. 용인 지역 전체 주유소 190곳 중 셀프주유소는 143곳(약 75%)에 이르며 협력 주유소 역시 빠르게 늘고 있고 사업 초기 52곳에서 출발해 현재는 70곳 이상이 동참했다. 시는 올해 4월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확보하고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시는 행정·홍보·관리 전반을 맡고 복지관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현장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며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679명. 체험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이용자인 이종상 씨는 “예전에는 도움을 요청해도 잘 전달되지 않아 자동차 클랙슨을 울리는 수밖에 없었고 눈치도 많이 보였다"며 “지금은 QR코드로 바로 요청할 수 있어 스트레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방송인 강원래 씨도 SNS를 통해 “용인 셀프주유소에서 직접 주유와 친절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감사를 전했고, 해당 게시글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날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기흥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한 '제6회 시크릿산타' 현장을 찾아 100여명의 자원봉사단을 격려했다. 이 행사는 저소득 장애 아동‧청소년과 비장애 형제자매 70명을 대상으로 봉사자들이 산타로 변신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물과 따뜻한 추억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전달하는 선물은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희망의 메시지"라며 “자원봉사와 후원이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서로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행사에는 11개 단체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으며 GC녹십자, 신세계교회, 선린교회, 에바텍코리아, 연일물류, 네이버 해피빈 등에서 총 120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 나눔의 현장이었다. 이어 열린 '2025년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도 이상일 시장은 지역 봉사자들의 헌신을 응원·격려했다. 행사에는 300여명이 참석했고 모범 지도자 37명과 6개 단체가 표창을 받았다. 이 시장은 축사를 통해 “홀몸 어르신 급식, 김장 나눔, 교통봉사, 환경정화, 안동 산불 피해 지원까지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용인은 더 따뜻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며 “시도 여러분의 꿈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이어 “홀몸 어르신 무료급식, 열린대학 운영, 교통봉사, 환경정화 활동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봉사에 앞장서 주신 덕분에 용인시가 더욱 살기 좋고 따뜻한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마을회는 올해 안동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구호성금 915만 원 전달을 비롯해 홀몸 어르신 무료급식소 연중 운영, 어버이날 복달임 행사, 사랑의 김장 나누기,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 열린대학 운영, 이불 나눔 등 다양한 나눔·봉사 활동을 펼치며 지역 공동체를 위한 역할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신안산선 한양대정거장(가칭)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실태, 그리고 시민 이용 편의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활동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신안산선 정거장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예산 반영 타당성과 공사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은정 위원장과 이지화 부위원장, 송바우나-한갑수-김진숙 위원을 비롯해 집행부 철도건설교통국장 및 시공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도시환경위원들은 시공 중인 출입구 구조물과 공정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추가 출입구는 시민의 이동 편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양대 정거장이 엘리베이터 이용 비중이 높은 승강장이란 점을 지적하며 “개통 이후 교통약자-노약자-어린이 등 다양한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위치, 대기 동선, 혼잡 상황 등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은 5일 “신안산선은 앞으로 안산시민의 출-퇴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교통 인프라이자 지역 성장 주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오늘 현장활동에서 확인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추가 출입구 신설사업이 안전하게, 계획대로, 시민 편의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그동안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문화 분야에선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사업과 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 노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속적인 취-창업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대상자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 습득형 사업 확대와 시니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요구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사편찬 사업은 추진체계 미비와 전문가 참여 부족 문제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에 종합계획 수립, 조례 정비, 사후 검증 체계 마련 등 전반적인 재정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예술인 기회소득 수급률 향상, 장애인 인식 개선,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예방, 아동친화도시 특색사업 발굴 등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보완책도 제시됐다. 환경 분야는 업사이클센터가 설립 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간 운영과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그린마루 운영 내실화와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 운영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지속 운영이 불확실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스마트 가로휴지통과 인공지능(AI) 자원회수기는 설치 효과가 장소별로 크게 차이 나는 점을 고려해 운영 실효성을 검토하고 재배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청소 예산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 및 평생학습 분야는 고령층 결핵 예방을 위해 경로당-복지관과 연계한 교육-캠페인 강화가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감염병 예방 정책 개발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홍보와 교육 확대도 요구됐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접근성과 홍보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 연속성 확보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5일 “이번 행감에서 제시된 과제들은 사업이 본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며 “집행기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진욱 양평군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제312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주거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는 주거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진욱 의원은 5일 “주거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모든 군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군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양평군의회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도시공사가 진행한 2025년 제3회 비정규직 채용이 모집 공고부터 면접-선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하남도시공사 채용 전 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남도시공사가 제출한 채용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경력-우대사항이 모두 없는 지원자가 합격한 반면, 수십 년간 공공업무(경찰)를 수행한 경력자를 포함해 교육-경력-우대 요건을 갖춘 지원자들이 오히려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 합격자는 경력사항에 '피부과 운영', 자기소개서에는 '피부샵 운영'으로 서로 다르게 기재된 점이 확인돼 서류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채용 결과만 봐서는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는 평가 기준 일관성과 심사 체계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하남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채용 절차 대부분을 외부 용역업체가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강성삼 의원은 이를 “감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다. 채용 설계와 감독 책임은 하남도시공사에 있다. 이번 채용에서 하남도시공사가 사실상 감독 기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행감 종료 후 하남도시공사가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채용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오류가 새롭게 드러났다. 채용공고에는 '컴퓨터활용능력', 'CS 교육 이수'를 단순 우대사항(동점자 우선)으로 규정해 놓고도, 실제 응시지원서 양식에선 동일 항목이 '가점항목'으로 표기돼 전혀 다른 기준을 안내했다. 작성요령 또한 '가점항목 해당 시 체크 필수'로 안내돼 있어, 지원자가 실제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강성삼 의원은 “우대와 가점은 같은 항목처럼 보이지만, 적용 방식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완전히 다르다"며 “공고, 서식, 평가 기준이 서로 다른 내용 안내는 행정 절차의 기본을 무너뜨린 중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오류는 공고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사안인데도 기본 점검조차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지원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성삼 의원은 “채용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을 가벼운 행정 실수로 넘긴다면 공정성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며 “하남도시공사는 채용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절차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025년 주한 외국공관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주한외교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초청 간담회는 올해가 16번째로 68개국 70명의 외교관이 참석해 한국과 각국 도시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정복 회장은 환영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 지방정부들이 주한외교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며 “10월 서울에서 열린 제3회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 11월 인천에서 개최된 제8회 한일시장지사회에서도 양국 지방정부의 공동 과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어 “이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가 지방을 살리는 것"이라며 “도시 간 외교 활성화를 위해 주한외교단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Abdulla Saif Al Nuaimi) 주한아랍에미리트 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GAROK)는 지역 차원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 한국 지방 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도 건배사에서 올해 협력한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의 성공개최를 축하하고 지방 외교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특히 올해 간담회에서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과 함께 5개 지방정부(대구광역시, 전남 장흥군, 전북 김제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의 특산품과 국제행사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외교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시의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인천광역시의 '로보컵 2026 인천', 여수시의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 진주시의 '2026 K-기업가정신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또한 각 지방정부의 2026년 국제행사를 소개하는 자료집과 홍보물을 배포해 지방정부의 국제활동 성과도 알렸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 정부가 국제외교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주한외교단과 함께 글로벌 협력의 가치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이 4일 올해 마지막 '우리동네 시장실'로 일직동을 찾았다. '우리동네 시장실'은 광명시장이 직접 동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듣고 생활 속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광명시 대표 현장 밀착형 정책이다. 이날 박승원 시장은 오전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빛가온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경로당 방문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을 만나며 소통을 이어갔다. 첫 일정으로 일직동 주민자치센터에 들러 주민과 함께 웰빙댄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소통했다. 박효순 주민자치회장은 “광명시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민자치센터 공간을 마련해준 덕분에 주민이 일상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승원 시장은 이에 대해 박승원 시장은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문화와 공동체 활동을 더욱 지원해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빛가온중학교 학부모 간담회에서 교육환경 개선, 방과 후 프로그램, 안전한 통학 여건 등 학교 주변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박승원 시장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교육 문제는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다"며 “법적, 제도적 제한이 있는 사안은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학생들 학습권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지편 경로당에선 노인들 안부를 확인하고 시설 환경을 꼼꼼하게 살폈다. 노인들은 공기청정기, 가습기, 가스 자동잠금장치 설치 등 생활안전과 직결된 건의를 전달하며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필요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지역단체장들을 만나 일직동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생활문화복합센터와 문화예술복합센터, 공공도서관 조성 등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교통-주차 등 생활 편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박승원 시장은 “올해 동안 현장에서 주민의 생생한 의견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시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더 많은 시민과 적극 소통해 시정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절차인 설계비 9억원이 내년 중앙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는 대명항 개발이 제도-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신호탄으로 향후 총 800억원 규모 국비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선8기 김포시 출범 이후 대명항은 국가어항 예비대상항으로 지정되며 경기서북부를 대표하는 관광-어업 복합거점으로 도약하게 됐다. 이는 해양하천과로 조직을 정비하고 대명항 활성화TF를 운영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특히 2000년 지방어항 승격 이후 24년 만에 이룬 결실이다. 김포시는 작년 국가어항 예비지정 이후 어항 기능 실태조사 및 지역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타당성 자료를 보완해 왔다. 이런 노력이 반영돼 내년 중앙정부 예산에 설계비 9억원이 반영되는 결과를 낳았다. 대명항에는 오는 2027년부터 31년까지 5년간 867억8000만원이 투입된다. 김포시는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항부지를 확보하고 △수산물 위판장 신축 △수산물 유통센터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등 개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해 어항 기능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써 가치를 대폭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송여도, 덕포진, 문수산성 등 관광지와 연계해 해양친수공간 거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김포시는 대명항이 해양관광복합산업공간으로 탈바꿈해 민자 유치와 인적자원 유입의 핵심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5일 “국가어항사업을 통해 김포는 대한민국 해양관광 메카가 되고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대명항의 국가어항 지정 고시 및 설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올해 9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본격 시행한 결과, 허가처리기간 단축률이 27.9%p 상승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로, 다수 부서 협의와 자료 보완이 수반되는 복합 행정절차다. 남양주시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인허가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속처리 방안을 도입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평균 단축률은 26.32%였으나, 신속처리 방안을 시행한 9월부터 11월까지 54.26%로 크게 향상됐다. 이는 법정 처리기간 대비 약 3~4일 이상 단축된 효과다. 지난 8월부터 남양주시는 △협의부서 회신체계 정례화 △측량-건축사무소와 협조 강화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내부 검토기간과 보완 소요시간을 줄였다. 특히 초기 검토 단계에서 필요 서류를 사전 안내하고, 보완 기준을 명확히 전달해 불필요한 보완 횟수를 줄이는 데 효과를 봤다. 아울러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과 멘토링 확대, 담당지역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내부 전문성과 처리 역량도 함께 강화했다. 이에 따라 처리 건수는 유지하면서도 전반적인 처리 속도와 민원대응능력이 향상됐다. 주영상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신속처리방안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체감 만족도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처리 지연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내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도입을 앞두고 관계자 교육을 준비 중이며, 내년부터는 IPSS 기반 전산화-표준화된 허가처리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2회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선정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이 단순한 시설 조성 중심에서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전환된 첫해에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 평가 결과를 3일 내놨다. 이 중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우수등급(30억원) 2개, A등급(24억원) 4곳, B등급(18억원) 12곳이 선정됐다. 포천시는 이 중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2회 연속이란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며,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을 실제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인구 유입-지역 활성화 계획의 정책적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천시는 '태봉공원 그린 커뮤니티 플랫폼 힐링존 조성사업'으로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공원 이용률을 높여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통학로와 골목형 상권 등 주변 생활권을 자연스럽게 잇는 보행로 조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동시에 도모한다. 포천시는 이번 사업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분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이미 확보했다. 여기에 에듀케어 플랫폼 운영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연계-확장해 약 6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설 조성을 넘어 공간(하드웨어)과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5일 “이번 2회 연속 선정은 포천시가 추진해온 체감형 인구정책의 결과"라며 “태봉공원 힐링존 조성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인구 유입과 정착 기반을 더욱 강화해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포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자체 예산을 연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정책의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기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면 사업 범위와 세부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극대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5년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과 경쟁력 있는 상수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국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급수인구 20만명 이상 그룹에 포함된 35개 지자체 중 하남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지자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평가는 일반수도사업자 160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7권역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일반 △상수도 운영 및 관리 △상수도 정책 등 3개 분야 31개 항목을 평가한다. 하남시는 특히 △정수시설 운영관리 △정수장 기술 진단 및 개선 실적 △수질 기준 준수 및 관리 분야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5일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내년에 완료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고기동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 ㈜시원이 시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시원(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도 행심위)가 (6월 27일)재결한 사안을 용인특례시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용인특례시에 하루 3900만원의 배상금을 부과하고 당시 재결한 사안을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도 행심위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도 행심위는 이날 시원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도 행심위는 이날 결정서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 6월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의 도 행심위 재결의 취지는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청구인(시원)이 요구하는 그대로 이 사건 인가조건을 변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청구인과 협의해 이 사건 부담부분을 적절하게 변경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 조건에서 부담부분의 변경에 관해 여전히 피청구인(용인특례시)에게 재량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도 행심위는 이런 결정과 관련해 용인특례시는 “시원 측이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하기에 앞서 고기동 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기초 앞 도로를 이용해 공사를 하려는 의도에서 간접강제를 신청했으나, 인가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용인특례시에 재량권이 있으며 주민의 안전 및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협의해서 마련하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원의 신청을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지난 6월 도 행심위의 재결 이후 고기초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시가 당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지에 따라 ㈜시원 측에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담보하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업자는 고기초 앞 도로 이용만을 고집해 고기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걱정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도 행심위가 사업자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과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안전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용인특례시 입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 행심위 결정과 관련해 고기동 지역주민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좁은 도로에 대형 덤프트럭들이 오랜 기간 하루 약 460대나 오가도록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시민·학생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며 "학생과 지역주민의 안전은 금전으로 거래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가치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원 측은 지난 4월 도 행심위에 용인특례시를 상대로 '공사차량 우회 조건은 이미 효력을 잃었고, 조건을 없애달라'는 주위적 청구와 '(공사차량 우회)조건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면 최소한 조건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시에서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도 행심위는 지난 6월 27일 시원 측의 '인가조건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다만 시원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 결정을 하면서 '공사진행 과정에서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도 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인 시원 측에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학생·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시가 시원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공사차량이 하루에도 약 460대 가량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의 일부 구간이 폭 6m 미만으로 협소하고 중앙선과 보행로도 없어 대형트력의 경우 양방향 교행이 쉽지 않아 사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원 측은 고기동 노인복지시설 공사를 위해 고기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공사차량이 드나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호수 배치 외에 별다른 안전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시원은 그 같은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지난 9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도 햄심위는 안전을 강조한 용인특례시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