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대입개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공동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대입제도 개편은 수차례 논의됐지만,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책임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선언적 논의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공동의 로드맵과 공동의 책임이 없다면 어떤 개혁도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며 실행 중심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현장은 이미 변화에 대한 준비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 제도와 대학이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라 내놓은 대입개혁 방안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실행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령 정비를 담당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책임지고, 대학은 미래인재 선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이 네 주체가 따로 움직이면 개혁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한 테이블에 모여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제는 '공동의 결단, 공동의 로드맵, 공동의 책임'으로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협력과 책임의 자세로 이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과 역량에 집중하는 미래대입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과 평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변화의 타당성이 이미 검증되고 있다는 평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과연 환수인가, 정부 검찰권력의 속임수 장난인가"라고 반문하며 형식만 남은 범죄수익 환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5500억 원대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된 계좌 상당수는 잔액이 몇 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글에서 “범죄수익의 실질 자산과 자금 흐름, 은닉 내역 등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핵심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지자체의 환수는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특히 “형식만 환수이고 결과가 0원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며 현 상황을 '반시민적 구조'로 규정했다. 범죄자의 재산은 지켜주면서도 시민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주는 정의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시가 더 이상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정의를 짓밟고 어이없는 항소 포기를 한 검찰 등 권력기관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장동 사안의 본질은 정치 공방이 아닌 시민의 권리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마지막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찾고, 끝까지 추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절차의 완결'이 아닌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2일 재외동포청의 광화문 이전 가능성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재외동포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이며 그 출발점은 지금처럼 인천 송도여야 한다"면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이전 언급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와 기능을 고려할 때 광화문 이전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어 “우선 재외동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국을 오가는 접근성"이라며 “세계로 향하는 관문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송도야말로 재외동포청의 핵심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이는 연간 수천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과의 물리적·상징적 연계성은 재외동포청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송도의 국제도시 인프라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유 시장은 특히 “송도에는 유엔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국제회의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며 “재외동포청이 이곳에 있어야 국제사회와의 연대, 동포 경제인과의 교류 등 실질적 국제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제적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유 시장은 무엇보다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는 인천의 오랜 염원이자 핵심 정책이었으며 송도 정착을 위해 시가 기울여온 노력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제 와서의 이전 논의는 인천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가치마저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재외동포청의 위치 선정 과정에서 이미 700만 재외동포의 의견수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외교부 인근 이전 주장은 실수요자인 국민과 재외동포의 목소리를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경협 청장에게 광화문 이전 발언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끝으로 “인천시는 재외동포청의 성공적인 운영과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지금의 인천 송도에서 그 역할을 굳건히 해 나가야 한다"고 못 박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울러 “인천은 앞으로도 모든 재외동포의 든든한 제2의 고향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인창도서관 옥상에 설치된 천체투영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인창도서관은 작년 1월 실체 천문 관측이 가능한 천문대를 개관 운영해 왔는데, 눈-비 등 기상 여건으로 관측이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천체투영관을 추가 조성했다. 천체투영관은 작년 8월 착공해 약 5개월간 공사를 거쳐 12월 준공됐으며, 정식 개관에 앞서 시설과 프로그램 완성도를 점검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시범운영을 진행한다. 인창도서관 천문대에는 돔형 관측실과 함께 250mm 굴절망원경과 태양망원경이 설치돼 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천체투영관은 약 84㎡ 규모로 지름 7m의 경사식 반구형 돔 스크린과 최대 6K 해상도의 디지털 천체 투영기를 갖춰 선명한 화질로 천문과학 영상과 별자리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천문대와 연계 운영을 통해 천체를 관측할 때 별자리 이해를 돕고, 도심에서는 보기 어려운 은하수 관람 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시범운영 기간 중 7회차로 운영되며, 사전 신청자 중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계절별 별자리 해설 △어린이 천문영상 코코몽 우주탐험 △우주탐험 등 10여편 천문영상 상영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시범운영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운영 개선 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정식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2일 “인창도서관 천문대 천체투영관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이 천문우주과학을 좀 더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 속에서 별을 바라보며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 도서문화사업소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동두천시민을 대상으로 '책읽는가족'과 '다독왕' 선발을 위한 참여자 신청을 받는다. 책읽는가족은 가족 단위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다독왕 선발은 남녀노소를 아우르는 독서 문화 전방위 확산을 위해 기획됐다. 책읽는가족은 2인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다독왕은 도서관별로 △오르빛도서관은 중-고등학생 △시립도서관은 성인 △꿈나무정보도서관은 영유아-초등학생 중 최다 도서 대출 회원을 선발한다. 신청은 15일부터 31일까지 각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선정된 참여자는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시상은 9월 열릴 2026년 책문화축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동두천시장상과 함께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세부 사항은 동두천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2일부터 23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G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이번 모집은 총 150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인 2025년 12월22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100% 이하 장애인 △국가보훈부 추천 국가유공자가 해당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종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1순위는 횟수 제한 없이, 2순위는 최대 1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GH 누리집(gh.or.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경기도 주관 '2026년 기업환경 개선' 공모사업에서 총 16억8000만원(도비 8.4억, 시비 8.4억) 예산을 확보해 예산 규모 기준으로 2년 연속 경기도 내 1위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노후 기반시설과 소방안전시설, 노동·작업환경 등을 개선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마련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과 함께 기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원사업 중 하나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우수관 설치 공사 등 기반시설 분야 5개 사업에 6억9000만원, 기숙사 및 작업장 개보수 등 노동-작업환경 분야 50개 사업에 9억9000만원이 선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노동-작업환경 분야는 작년에 비해 예산 규모와 선정 업체 수가 두 배로 확대돼 관내 많은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윤숭재 기업지원과장은 12일 “기업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라며 “기업인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도 기업 환경 개선과 현장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오는 8~9월 중 포천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국가데이터처 주관 '2025년 통계업무 진흥 유공' 부문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포상은 사업체 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등 전국 단위 경제조사에 정확한 통계 작성에 기여하고, 조사를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관을 선정해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됐다. 하남시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전국 사업체조사 및 광업-제조업 조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실시 계획 및 다양한 홍보계획 수립 △관리요원 및 조사요원 체계적 채용 및 교육 △내용검토 및 조사표 미비점 즉시 보완 조치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노력은 사업체 적극 참여를 유도해 조사 불응률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데이터 정확성을 확보해 국가 통계 신뢰도와 완성도를 크게 높였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2일 “이번 수상은 현장 조사에 적극 협조한 지역 사업체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임해준 조사요원의 노력 덕분"이라며 “올해 예정된 각종 통계조사에서도 시정 발전 기초가 되는 신뢰도 높은 통계가 생산될 수 있도록 조사와 품질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용인특례시가 베트남 다낭시 광푸구에 지은 도서관 준공식 참석과 다낭시와의 우호협약 체결을 위해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다낭시를 방문한다. 이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이날 출국해 첫 일정으로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다낭시와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이튿날인 오는 13일 다낭시 광푸구에 위치한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 내에 용인특례시가 ODA 사업으로 조성한 '용인 공공 디지털도서관' 준공식에 참석한다. 시는 '용인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로 다낭(전 꽝남성 땀끼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으며 2024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2억원을 지원했다. 이 시장은 준공식 이후 도서관 시설을 둘러보고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국제연꽃마을 종합복지타운은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이 지난 2015년 현지에 조성한 한국형 복지 마을로, 현지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원과 한글학당, 어린이집 등 다양한 교육·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는 14일에는 다낭시청에서 팜 득 안(Pham Duc An) 다낭시 인민위원장을 만나 시와 다낭시 간의 우호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7월 베트남 행정구역 개편으로 용인특례시와 2013년 우호협력을 맺은 꽝남성이 다낭시와 통합돼 다낭 중앙직할시로 재편됨에 따라 기존의 교류 협력 관계를 계승·확대하기 위해 맺는 것이다. 협약을 통해 양 도시는 산업·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구 300만명이 넘는 다낭시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낭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용인특례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와 관련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낭시 주최 공식 오찬이 열려 양 도시 대표단 간 우호 교류의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 날인 오는 15일에는 다낭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과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사상 첫 ODA 사업을 통해 다른 나라에 도서관을 지어 해당 지역 청소년 등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용인특례시의 국제적 위상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도서관 건립은 용인특례시와 다낭시와의 우호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작용했다"며 “다낭시는 관광도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연구시설,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시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두 도시의 협력이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이뤄지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12일 민선 8기 3년간(2023~2025년)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총 258억원에 달했으며 공공시설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재원이 집중 투입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3년에는 9개 사업에 총 50억원, 2024년에는 12개 사업에 총 66억 1000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반영됐으며 해당 재원은 공공시설 개선과 생활환경 장비,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돼 도시 전반의 기반 여건을 다지는 데 활용됐다. 지난해는 특별조정교부금 규모가 크게 늘어나 18개 사업에 총 141억6700만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 서랑저수지 시민 힐링공간 조성사업(10억원), 북부지역 가로등 조도개선사업(6억4천만 원), 통학로 보도 캐노피 설치(7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문화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지하 누수 방수공사(1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5억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센터 환경 개선(2억원), 꿈두레도서관 노후 CCTV 성능 개선(9000만원) 등 시민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안전·교통 인프라 분야에는 LED 바닥신호등 설치(4억원),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4억원)등이 반영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췄으며 도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가장동 서부로 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2억 원이 투입된다. 체육 인프라 분야에서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한 경기장 개보수에 총 71억6900만원이 투입되고 세마야구장 건립 사업에도 4억5000만원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대회 준비는 물론, 시민 체육시설 이용 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 중이다. 여가·환경·에너지 분야에서는 양산동 물놀이장 조성(5억원), 맨발길 조성(2억8000만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설치(20억 9000만원)등이 추진된다. 시는 지난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별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시민 생활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 이용 환경 개선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산시시 관계자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12일 지난해 한 해 동안 체계적인 계약심사 운영을 통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예산 절감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320건(사업비 2468억원)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심사한 결과, 전체 요청 금액의 2.2%에 해당하는 5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지난해 절감액(40억원) 대비 35%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사업을 입찰·계약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 선택의 타당성, 설계 누락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공 품질을 높이는 제도다. 분야별 절감 실적은 △공사 190건(45억원 절감) △용역 111건(7억 7000만원) △물품 19건(1억원)으로 특히 예산 규모가 큰 공사 분야에서 전체 절감액의 83%를 차지했다. 시는 또한 심사 처리 기간 단축에서도 성과를 보였다. 법정 처리기한이 10일인 데 비해 평균 3.2일 만에 심사를 완료하며 사업부서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각종 지역 공사와 용역이 적기에 발주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시공을 예방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사업에 재투자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계약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세밀한 원가 분석과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날 안성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최초인증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시는 구랍 1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번 제막식은 그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도약 의지를 대내외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특히 2024년 7월 유니세프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해 왔으며 같은 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전담인력 배치,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등 아동의 권리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됐으며 인증기간은 구랍 10일부터 2029년 12월 9일까지 4년간 유지된다. 시는 이번 현판 제막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아동과 시민이 함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동친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같은날 청소년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30명의 청소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로 출국했다고 알렸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영어면접전형을 통과한 관내 중학생 중 추첨 선발된 30명이며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하며 미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습 과정까지 경험하게 된다. 황영주 시 복지교육국장은 “여러분들은 안성시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청소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새로움에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며 떠나는 학생들을 응원했다. 안성시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2011년 안성시와 브레아시가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2012년부터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도로서 출발한 교육 프로그램 사업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도권 평균 원룸 월세가 70만원 선을 넘어선 요즘, 청년 주거비 부담은 사회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지적해 온 '청년주거 문제'가 다시금 국정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명근 화성시장이 가장 빠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목받고 있다. 시는 특히 이달부터 월 20만원으로 이용 가능한 화성시장학관과 공공기숙사 정책을 본격 가동하며 청년 주거비 완화에 나섰다. 중앙정부의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바로 정책으로 구현한 지자체의 대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정책 의제다. '기본주택'을 비롯해 주거를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고, 지난해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월세 지원 같은 단기 처방과 구조적 해결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정 과제로 분명히 짚었다. 시는 이 같은 중앙정부의 방향 제시에 가장 발 빠르게 호응했다. 단순한 주거비 보조금이 아닌, 지방정부가 직접 '저렴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명근 시장은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복지 대상이 아닌 학업과 취업, 정주 선택을 좌우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장학관과 기숙사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시 청년주거 정책의 상징은 단연 '월 20만원 화성시장학관'이다. 시는 화성 출신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 동작구와 도봉구에 각각 동작나래관과 도봉나래관을 운영 중이다. 올해 입사생 모집은 지난 2일부터 오는 5일까지 진행되며 모집 인원은 총 438명이다. 이는 수도권 지자체 장학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6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화성시장학관의 월 이용 부담금은 식비를 포함해 20만원으로 인근 원룸이나 민간 임대주택 월세가 70만~80만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달 50만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다. 장학관 입주생 A씨는 “월세 부담이 줄어 아르바이트 시간을 줄이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B씨는 “주거비 걱정이 사라지니 생활이 안정되고 학업 몰입도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화성시장학관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규모'와 '체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해 다수의 청년에게 실제 대안을 제공하는 구조다. 서울 동작·도봉 2개소 총 438명 규모는 △경기푸른미래관(150명) △송파학사(126명) △평택시 장학관(150명)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비용 역시 식비와 공과금을 포함한 실질 부담 기준으로는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화성시장학관은 단순한 복지 시설을 넘어 '화성형 청년주거 모델'로 불린다.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명확한 목표에 행정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시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힘을 쏟고 있다. LH,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와 협력해 LH 임대주택 공실을 기업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관공급형 기숙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3년 509호, 2024년 383호에 이어 2025년 166호를 추가 공급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역시 3~5월 사이 LH 공실 정보가 전달되면 공급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청년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주는 구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앙정부가 청년주거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진단했다면 지방정부는 그 방향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시장은 “청년에게 '조금만 참아라', '버텨라'고 말하는 대신, 월 20만 원 장학관처럼 실제로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지역 청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청년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비싼 월세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꿈이어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기획력과 실행력을 더해 청년주거 정책을 계속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 중인 '경기기후보험'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경기기후보험은 고양시민을 포함해 등록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등 모든 경기도민이 대상이며, 작년 4월11일부터 자동으로 가입돼 별도 가입 절차 없이도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 겨울철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한파나 폭설 등 기상특보 발령일에 빙판길 미끄러짐과 같은 날씨 원인 상해(교통사고 포함)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30만원 사고 위로금을 지급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구비해 한화손해보험에 팩스(0502-779-0570), 전자우편(gginsure@jinsonsa.c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기상특보 관련 사고 위로금을 신청할 때는 사고 내용이 기재된 초진 기록지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휴대전화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김형민 환경정책과 팀장은 12일 “시민이 기후재해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번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고양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기후보험은 한랭질환 외에도 여름철 온열질환이나 말라리아, 쯔쯔가무시와 같은 특정 감염병 진단 시에도 각각 10만원 진단비를 지원한다. 세부 사항은 한화손해보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8000여건, 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과세기준일(매년 1월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가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위택스(wetax.go.kr.) △지로(giro.or.kr)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윤순희 세정과장은 12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기일 전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 사항은 군포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올해부터 아동 돌봄을 돕는 친인척 또는 이웃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대상을 확대한다. 안양시 12일 드론 활용 재난 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을 비롯해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 △가족돌봄수당 지원 △청년임대주택 공급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확대 △평촌도서관 재개관 등 '2026년 더 좋아지는 안양 10선'을 소개했다. 정규주 정책기획과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개선되는 정책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선별해 시민이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며 “시민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양시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관련 39개 사업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방문의료-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일상생활 돌봄-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이달 말 조례 심사를 거쳐 내달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가족돌봄수당 지원은 자녀 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부모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작년 시범 운영한 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는 24~36개월 아동을 돌보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측히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지원하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에게 아동 수에 따라 30만~6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안양시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지원 대상이 120% 이하, 지급 대상이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확대됐으며,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액은 월 10만원으로 조정했다.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는 3월부터 비산초등학교, 비산노인종합복지관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대되며, 재건축이 진행되는 평촌도서관(관양동1589-5)은 올해 하반기 재개관될 예정이다. 또한 안양시는 작년 구축한 드론통합상황실을 기반으로 올해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시민의 생활 만족도 및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식구조 등을 분석한 '2025년 제11회 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관내 표본 810가구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돼 복지, 주거-교통, 양주시 특성 항목 등 민생 전반에 걸친 지표를 담았다. 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총인구가 29만8888명으로 전년 대비 2만2228명(8%) 증가했으며, 옥정2동 인구가 5만7602명으로 가장 많으며 연령별 인구는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도' 평균 점수도 소폭 상승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6.2점으로 이전 조사보다 0.1점 늘고, 삶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0대가 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 분야는 시민 34.6%가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로 나타났다. 거주지 선택 시 고려사항으로 편의시설(병원, 문화센터 등)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택(시설, 면적 등)에 대한 만족이 56.2%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선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보육환경에 대해 만족(매우+약간)으로 응답한 비율이 52.7%로 전년 대비 18.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환경에 대한 만족(매우+약간) 응답 비율도 전년 대비 3.8% 증가한 20.2%로 교육환경에 대해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훈 총무과장은 12일 “이번 사회조사는 시민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며 “자료에 나타난 시민 요구사항을 분석해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양주시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 관련 상세 내용은 양주시 누리집 열린시정 '양주시 사회조사' 게시판에서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와 제25보병사단은 지난 9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등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제도로, 이번 합의를 통해 파주시 관내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확대됐다. 이번에 확정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1㎢/20m 위임) △법원읍 웅담리 333번지 일대(0.15㎢/7m 위임) △법원읍 웅담리 110번지 일대(0.35㎢/7m 위임)다. 해당 지역에는 지정된 높이 이하로 건축할 경우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허가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져, 인허가 기간 단축과 토지개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2일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준 제25보병사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제1군단 및 예하 사단들과 긴밀히 협의해 접경지역 오랜 규제를 해소하고 도시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지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e)음(luris.molit.go.kr) 누리집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8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성남시 기록 열람·등사 관련 설명자료'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공언한 '민사소송에 대한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검찰에 대해 18건 전체 추징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 목록'을 제공하고 관련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시는 최근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나서는 등 자산 처분 우려가 커지자 검찰이 제공한 초기 4개(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법원 추징보전 결정문'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1일 가압류·가처분 14건을 긴급 신청했고 법원에서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시는 그러나 제3채무자(금융기관) 진술로 확인된 잔고는 △김만배 측 화천대유(2700억 청구 대비 7만원) △더스프링(1000억 청구 대비 5만원)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등 '깡통 계좌'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시는 검찰이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기록(수사보고서, 2022.9.5.)에 따르면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 범죄수익 4449억원 중 96.1%(약 4277억원)가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은 3.9%(약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가 이달 현재 가압류 절차를 통해 확인한 해당 계좌들의 잔고 합계는 4억7000만원(전체의 0.1%) 수준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18건 전체에 대한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시는 검찰의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렸다. 시는 검찰이 “성남시에 4개의 결정문을 제공했고 나머지 14개는 법원에서 확보하라"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검찰이 '법원에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당시 해당 14건 기록을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 중이어서 시가 가압류 신청 전에 접근·복사 기회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는 “결정문만으로는 현재 동결 효력 유지 여부, 경매·말소 등 변동, 계좌 잔고 및 변동 경로를 피해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청구·집행 관련 대장(청구부·보전부 등)을 바탕으로 18건 전체의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수사권한이 없는 민사 절차만으로는 자금세탁·우회이체 등 반출 경로 추적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파악한 범죄수익 흐름을 공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이 실질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며 “성남시는 검찰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끝까지 은닉재산을 찾아 환수 절차를 추진하되 법무부와 검찰이 지금이라도 약속에 걸맞은 전향적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배포한 '무책임한 설명자료'에 대한 성남시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작년 11월 국회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8일 검찰이 언론에 제공한 '설명자료'와 성남시가 확인한 '대장동 일당의 깡통 계좌'라는 참담한 현실은 장관의 약속이 허언(虛言)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장관의 발언이 당시 거세게 일었던 항소 포기 외압 논란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검찰의 비협조가 계속된다면, 장관의 약속은 결국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는 깊은 유감과 함께 강력한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1. 검찰이 추징보전한 계좌, 뚜껑 열어보니 '깡통'… 수천억 원 빠져나가 최근 성남시는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이 제공한 부실한 자료만 믿고 시가 급박하게 진행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결과,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 결정(5,579억 원 상당)을 받아냈으나, 막상 해당 계좌들을 열어보니 잔고가 수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들이었습니다. •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는 2,700억 청구 대비 인정잔액 7만 원,'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 원, •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 원, 40억 청구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 원 수준 이는 검찰이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혹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렸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최근 가압류를 진행하는 성남시에는 이를 공유하지 않고 껍데기뿐인 정보만 제공했습니다. 수사기록을 살펴보니,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되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계좌에 남아있던 잔액은 범죄수익 전체의 3.9%인 약 17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되기 전에 대부분 다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현재 시점(2026.1.9.)에서 확인한 잔고는 4,449억 원 중 0.1%인 4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해당 수사 보고서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현금‧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으며, 특히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소비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인출 및 은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이미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실익 없는 '사건 초기의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성남시가 가압류 14건의 인용을 받아낸 것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4건 중에는 대장동 일당이 현금화할 수 있는 실질 가치를 지닌 부동산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남욱 측이 최근 50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고 알려진 역삼동 부지 역시 항고 끝에 인용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대장동 일당이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동결된 재산들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상황에서 만약 성남시가 서둘러 가압류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남욱 측 아이디에셋의 청담동 건물 역시 추징보전 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성남시는 김만배와 남욱 등이 추징보전 해제 신청을 한 재산들의 목록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추가 가압류를 통해 단단히 묶겠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이러한 사실과 18건 전부에 대한 '실질적 집행 목록'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성남시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특정하여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 18건 중 14건은 '법원 가서 받으라'?… 검찰의 무책임, 도를 넘었다 검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성남시에 4개(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의 '결정문'을 제공했다"고 생색을 냈으나, 이는 전체 추징보전 사건 18건 중 극히 일부인 초기 결정문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14개 결정문에 대해서는 “법원을 통해 확보하라"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검찰이 직접 법원에 청구하여 받아낸 18건의 추징보전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검찰이 “법원에 가서 받으라"고 안내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해당 14건의 사건기록은 이미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가지고 있어 성남시는 가압류 신청 전에 해당 기록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버젓이 검찰청사 내에 존재하는 자료를 놔두고, 성남시더러 복잡한 법원 절차를 밟으라는 것은 성남시에 얼마나 비협조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방증이자, 범죄수익 환수라는 공익적 목표를 외면한 직무유기입니다. 3. '실질적 추징보전 목록' 제공과 '자금 흐름 추적'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말한 “법원 결정문"만으론, 범죄수익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설명자료에서 “결정문에는 보전대상 재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결정문만으로는 해당 재산이 지금도 유효하게 동결돼 있는지, 경매‧말소 등으로 보전 효력이 이미 소멸했는지, 계좌라면 현재 잔액과 변동 경로가 무엇인지를 피해자가 확인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성남시는 지금도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일일이 넘겨가며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검찰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18건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즉시 성남시에 제공하십시오. '결정문(껍데기)'이 아니라 실제 돈이 묶여 있는 '집행 내역(알맹이)'이 필요합니다. 검찰이 신청하고 집행해 온 18건 전체의 '실질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7조 및 제268조, 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르면, 검찰은 몰수·추징보전 청구 및 결정 사항을 '몰수·추징보전청구부'와 '몰수·추징보전부'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집행했고 현재 유효한 보전이 무엇인지를 정리한 집행 목록을 즉시 제공해주기 바랍니다. 둘째, '깡통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을 성남시에 공유하십시오. 성남시가 마주한 '깡통 계좌'는 범죄수익 환수의 종착지가 아닌,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내야 할 새로운 과제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이미 세탁되어 빠져나간 자금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추적해 나간 대장동 일당의 구체적인 범죄수익의 흐름을 공유해주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검찰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민사소송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장관의 약속은 바로 이럴 때 지켜져야 합니다. 검찰에 바랍니다. “항소 포기로 인해 '부실 수사'와 '봐주기 논란'의 중심에 서며 국민적 신뢰가 추락한 검찰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남시의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실질적인 협조뿐입니다. 이를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비호와 묵인'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자 수사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단 1원의 시민 재산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더 이상 대장동 일당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자세로 자료 제공과 민사소송 협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월 12일 성남시장 신상진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