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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톺아보기] 유정복표 정책이 보여준 ‘인천의 저력’...시민들의 신뢰가 ‘듬뿍’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직무평가가 전반적인 하락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민선 8기 인천시정은 유독 두드러진 흐름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결과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긍정평가율 47%를 기록하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중 상위권(2위)에 올랐다. 전국 평균이 42%로 떨어진 상황에서 인천은 비교적 견고한 평가 흐름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더 주목할 대목은 긍·부정 평가의 '격차'다. 유 시장은 긍정 47%, 부정 31%로 16%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 격차가 3%포인트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인천은 5배 이상 안정적인 평가구조를 형성한 셈이다. 이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최근 정치환경은 지자체장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중앙정치의 불확실성, 경기 둔화, 민생부담 증대는 고스란히 지방행정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55%에 달했던 전국 광역단체장 평균 긍정률은 올 하반기 42%까지 하락하며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인천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평가를 유지했다는 점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정복 시장의 강점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있다. 인천은 과거 대규모 국제행사와 개발사업, 재정부담 논란 등으로 시정평가의 변동성이 컸던 지역이다.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전국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도 있었다. 유 시장 역시 2014년 민선 6기 당시에는 긍정률이 40%를 넘지 못하거나 부정평가가 앞서는 결과도 나왔었다. 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이런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다. 직무긍정률은 40%대 중후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분기별 변동폭도 크지 않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3분기 45%였던 긍정평가가 4분기 50%까지 상승한 점은 하락 흐름 속에서도 인천시정이 '회복탄력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이러한 안정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 연령대별 긍정평가는 18~29세 58%, 60대 53%, 70대 이상 74%로 나타나며 비교적 고른 지지를 확보했다. 무엇보다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동시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인천시정이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성별로도 남성 49%, 여성 46%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62%의 긍정 평가를 받았고 중도층에서도 45%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진보층에서도 36%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의 수용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국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천시정이 비교적 완만한 평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운영 측면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유 시장의 안정적 시정은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i)시리즈와 천원 정책이다. 아이(i) 시리즈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패키지. 보육, 교육, 안전, 문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정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된 이 정책은 청년층에서 높은 긍정 평가를 받은 배경으로 작용했다. 천원정책 역시 시민 체감도를 높인 핵심 정책으로 꼽힌다. 천원택배, 천원영화관 등 주택·교통·문화·복지 분야에서,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며 시민 만족도를 높였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정책으로 중도층과 서민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일관된 개발·경제 정책도 한몫을 했다. 인천은 과거 무리한 개발과 재정부담으로 흔들린 경험이 있다. 유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관리형 시정'을 강조하며 재정 안정과 행정의 연속성, 기존 사업의 내실화에 방점을 두었다. 재정 안정화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제개발 일관성을 유지해 송도·청라·영종 등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면서도 내실을 다지는 전략을 병행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바이오, 반도체, 항만물류 등 인천의 강점을 살린 산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천을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끌어올리는 저력을 발휘했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30·40·50대에서 긍정평가가 40%를 넘지 못한 점은 향후 인천시정이 풀어야 할 숙제다. 그러나 전국적인 하락 국면 속에서 '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긍·부정 격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정책의 성패는 결국 두 갈래에서 갈린다. 하나는 리더의 리더십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 체감하는 강도다. 아무리 정교한 정책이라도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일상에서 체감되지 못하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여론조사결과는 유정복표 정책이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일정 부분 성과로 작동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전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인천이 비교적 안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유정복표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일정 수준의 신뢰를 얻고 있다는 증표이다. 한마디로 이번 조사결과는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현재 위치가 견고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인천지역 11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9%p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권재 오산시장,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 다하겠다”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3년간 기준인건비 관련 명목으로 총 236억원 상당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분 기준인건비 55억원, 올해분 40억원에 이어 내년분 90억원을 확보했으며 당초 지난해 기준인건비 초과 집행에 따라 내년도 보통교부세가 68억원 가량 감액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행정 수요 증가가 반영되면서 감액이 17억원으로 최종 결정돼 51억 예산증액의 효과를 내게 되었다. 이번 성과는 시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기준인건비 관련 재원 확보로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던 인력 운용 여건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는 최근 수년간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라 행정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인력 체계 내에서 행정 수요에 대응해 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를 통해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확보를 통해 단순한 인력 확대를 넘어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업무 범위가 확대된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역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행정의 범위와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시민 안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교통 현안 대응 △중장기 미래 전략 사업 추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복지 분야에서는 현장 대응력을 높여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늘어나는 민원과 현안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장기 도시 발전과 직결된 미래 전략 사업 분야에도 인력을 보강해 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있는 행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성과는 단기간에 이뤄진 결과라기보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이 누적된 결과다. 시는 인구 구조 변화와 행정 수요 증가, 현장 업무 부담 등을 근거로 기준인건비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고,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는 시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력 운영의 여건이 개선되면서 행정의 속도와 완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기준인건비 확보는 현장을 지켜온 공직자들의 노력과,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가 함께 만든 결과"라며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시민에게는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 전반의 운영 여건도 차분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국가산단, 분양계약 마치고 공사 발주 단계...정치적 논리로 흔들리면 안돼”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9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반도체) 분양계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 간에 지난 19일 체결 됐으며 국가산단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 계약은 2023년 6월 체결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입주협약서'에 따른 후속 절차로 협약 당사자인 LH와 삼성전자 간에 체결됐다. 이는 용인 이동·남사읍에서 진행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해당 기업인 삼성전자와 사업 시행자인 LH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LH는 지난 10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내년 초 조성공사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 이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거쳐 입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사를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성공사는 공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산단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1공구와 2공구로 나눠 동시에 입찰을 진행한다. 1공구는 344만㎡(약 104만 평), 2공구는 433만㎡(약 131만 평) 규모로 총 공사비는 1공구 1조 1000억원, 2공구 8000억원 등 약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보상 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 22일부터 국가산단 부지 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했으며 보상 개시 닷새 만인 지난 26일 현재 전체 대상 대비 보상 절차 진행률은 14.4%로 현장 보상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분양계약 체결과 보상·조성공사 추진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 속에서 '시간과의 싸움'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산단 내 생산 라인의 적기 구축과 가동이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정부 승인을 거쳐 분양과 보상, 조성공사 발주 단계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 계속 속도를 내면서 진행해야 한다"라며 “반도체 산업은 무엇보다 속도가 생명인 만큼, 이미 구축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집적 기반과 인프라, 그리고 인재 생태계를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가산단은 부지 보상과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이 연이어 진행되며 사업이 잘 전개되고 있다"며 “산단 조성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는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의식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지방 이전 등과 같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의 프로젝트를 정치적 논리로 흔들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유정복, “인천 청라아산병원착공으로 청라의 희망지도를 바꾸게 됐다” 강조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9일 “청라아산병원착공으로 청라의 희망지도를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오늘 착공은 단순한 병원 건립을 넘어, 카이스트와 하버드의대 연구소가 함께하는 세계적인 의료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거점이라는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제3연륙교 개통,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7호선 청라연장, SSG돔구장 건립등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청라국제도시는 이제 서구를 넘어 인천의 미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천시는 이러한 변화가 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시는 이날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식을 개최하며 서울아산청라병원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의료복합서비스타운 조성을 본격화했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청라메디폴리스PFV(사업법인)의 주주사인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액트너랩, 하나자산신탁 등의 임원진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서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은 2021년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3년 12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이번 착공에 이르렀다. 서울아산청라병원은 청라국제도시 MF1블록 9만 7459㎡(2만 9533평)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9층, 약 800 병상 규모로 건립되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증 전문 병원으로 조성된다. 중증 해외 환자와 인천 지역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암센터, 심장센터, 소화기센터, 척추·관절센터 등 질환별 전문 진료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는 서울아산청라병원 외에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소와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병원(MGH) 연구소가 입주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시설인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Life Science Park)가 조성돼 의료복합산업의 연구개발(R&D) 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시니어 헬스케어 서비스를 갖춘 노인복지시설도 함께 들어서 의료·바이오·고령친화산업 간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교육·연구·숙박 등 복합시설은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다. 라이프 사이언스 파크는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구소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조성돼 교육과 연구개발(R&D)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 시민의 건강권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으로 의사, 간호사, 연구인력 등 전문직을 포함해 약 5000명의 직접 고용효과와 30년 운영 기준 약 3조 8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의료서비스 산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을 결정짓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청라의료복합타운 착공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서울아산병원이 글로벌 유수의 연구기관과 인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형 글로벌 병원으로 더욱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25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세계 25위에 올라 대한민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임상 분야별 평가에서는 암·소화기·내분비 분야 세계 4위를 비롯해 신경·비뇨기 6위, 정형외과 8위를 기록하며 총 6개 분야가 세계 TOP 10에 진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신규 도시철도 ‘동천~죽전~마북~언남’ 추진 결정...경제성 충분”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29일 동백신봉선과 연계해 언남동, 마북동, 죽전동을 거쳐 동천역과 환승하는 도시철도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마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시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근 반영된 동백신봉선 신설 노선과 연계하고 신분당선, 분당선 등 기존 노선과 환승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을 공개했다. 시는 2023년 7월 착수한 용역에서 신분당선 또는 분당선 지선을 통해 동천~죽전~마북~동백 간으로 이어지는 노선과 대안 철도(도시철도) 노선을 검토한 바 있다. 용역 검토 결과 신분당선‧분당선 직결 연장(광역철도)은 기존노선 분기과정에서의 기술적인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고 대안으로 동백신봉선과 연계하는 새로운 도시철도 노선이 제안됐다. 시가 설명회에서 밝힌 도시철도 노선은 동백신봉선과 연계한 '동천~죽전~마북~언남'(동천~언남) 노선이다. 신규철도(동천~언남) 노선은 길이 6.87㎞로 이용 수요는 하루 평균 3만1461명으로 추산되며 건설에는 79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동백신봉선과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동천~언남 구간은 비용 대비 편익(B/C)값이 1.23으로 나왔다. 동백신봉선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담긴 동백역~GTX구성역~성복역~신봉동을 지나가는 14.7km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시는 이번 결과가 동백신봉선 신설을 전제로 공동편익을 반영한 것인 만큼 향후 향후 동백신봉선 노선을 포함한 신규 철도노선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설명회에서 “동백신봉선이 최근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돼 철도 신설을 위한 큰 관문을 넘은 만큼 이 사업의 실현을 위해 시가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동백신봉선을 전제로 한 신규철도(동천~언남) 신설도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 비용 대비 편익값도 잘 나온 만큼 신규 도시철도 사업도 성사될 수 있디록 공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동백신봉선과 신규 도시철도(동천~언남)의 사업성이 높아진다면 수지구의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동~용인 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신설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사업이 내년에 수립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꼭 반영되도록 해서 동백신봉선과 연결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신규 도시철도(동천~언남)가 신설되면 신분당선, 동백신봉선과 연결될 것이고 동백신봉선은 신분당선과 GTX-A, 수인분당선, 용인경전철과 연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경강선 연장 노선이 포함된 중부권광역급행철도(서울 잠실~광주~용인시 모현ㆍ포곡ㆍ이동ㆍ남사읍~안성~진천~청주공항~오송) 사업이 실현된다면 수지구와 기흥구에선 신규철도(동천~언남)와 동백신봉선을 이용해 동백역에서 환승하고 처인구 중앙시장역으로 이동해 서울 잠실이나 청주공항으로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백경현 구리시장, GTX-B 갈매역 정차 초당적 협력 촉구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뱍경현 구리시장이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이날 백경현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GTX-B 갈매역 정차는 단순한 추가 정차 문제가 아니라 갈매권역 6만 시민의 교통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갈매지구와 오는 2027년 준공 예정인 갈매역세권지구 시민이 소음과 진동 등 환경피해만 감내하는 불합리한 상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선8기 구리시는 2022년 10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차관, GTX 추진단, 국가철도공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갈매역 정차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2023년부터 작년 초까지 진행된 GTX-B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과정에선 국회의원, 경기도의원-구리시의원, 주민이 한목소리로 갈매역 추가 정차를 요구했다. 또한 작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작년 총선 당시 윤호중 국회의원 공약과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공약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이에 구리시는 작년 3월 GTX-B 갈매역 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해 6월 '승강장 공용 방식 기준 비용 대비 편익(B/C) 1.57'이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이어 올해 12월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도 승강장 공용 방식은 B/C 1.45로 경제성이 충분하고, 표정속도 유지와 열차운행, 신호체계 등 기술적 문제도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반면 승강장 분리 방식은 B/C 0.83으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갈매역과 별내역 간 거리가 1.5km로 업무처리 지침상 역 간 거리 기준에 미달하고, 민간사업자의 승강장 공용 불가 의견 등을 이유로 “현시점에선 어렵고 향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구리시는 GTX-B 건설 분담금 약 400억원을 부담하는 데도 정차 없이 통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진동 피해를 감내하고 있으며, GTX-B 개통 후 경춘선 셔틀열차 재배치로 배차간격이 늘어나면 교통서비스가 오히려 후퇴하는 상황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백경현 시장은 “갈매 공공주택지구와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분리 개발되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시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역 간 거리 기준의 예외를 적용할 충분한 사유"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갈매역 정차를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 예외 조항으로 인정하고 △정차에 따른 비용 부담과 손실보전 등을 구리시가 감수하는 만큼 국토교통부와 민간사업자가 적극 협조하라고 공식 제안했다. 특히 “2026년 새해에는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대응하겠다"며 “GTX-B 갈매역 정차는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구리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줄 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거듭 설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용운 자원순환과 팀장은 29일 “고양시에선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도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자원순환 중심 폐기물 관리 정책을 통해 직매립 금지 정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 고양시 소각시설 하루 180톤 처리= 현재 고양시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310톤으로, 이 중 약 180톤은 고양시가 보유한 공공 소각시설인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는 고양시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절반 이상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폐기물 관리 자립도를 확보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 민간 처리시설로 나머지 130톤 처리= 고양시는 자체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하루 약 130톤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민간처리용역을 사전에 발주해 처리 시스템을 확보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4~5개 업체가 공동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업체나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체 처리가 가능한 분산형 처리망을 구축해,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고양시는 자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 처리시설 연계를 통해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 RFID종량기 보급… 음식물류 폐기물↓= 고양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정책을 지속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3300톤, 총 9809톤을 감량했다. 실제로 관내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1년 8만8499톤에서 작년 7만8690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올해 기준 RFID종량기 1292대(고양시 지원 및 건설사 설치 포함)를 보급해 배출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신규 공동주택에는 RFID종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아울러 관내 공공기관 구내식당 7곳에는 대형감량기를 설치해 발생 단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는 감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공공청사 구내식당에선 '잔반 제로데이' 캠페인을 운영해 공직사회부터 감량 문화에 참여하는 등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 시민참여로 재활용품 회수량 증가= 고양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감량 정책도 적극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등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연간 약 80회, 2000여명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형 인센티브 제도인 '자원순환가게'와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운영해 고품질 재활용품을 회수하고 있다. 자원순환가게는 2021년 1곳에서 올해 15곳으로 확대됐으며, 순환자원 회수로봇 역시 2대에서 11대로 늘어 현재까지 약 1만5000명이 이용하는 등 재활용품 회수량 증가와 탄소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정책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인구 10만 이상 7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통 관련 환경-사회-경제 등 4개 부문, 총 26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교통-도시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양주시는 전 평가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한 평가를 끌어냈다. 특히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주차수요 관리 노력,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강화,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 체계 확충 등 선도적인 교통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온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김지현 교통과장은 29일 “이번 성과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선정을 위해 교통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준 교통안전 관련 단체와 시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통행정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시 승격(1963년 1월1일) 63주년을 맞아 내년 1월1일부터 가능동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약 1km 구간에 도로명 '시민품으로'를 공식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왕복 2차로 통과도로인 시민품으로는 과거 미군부대였던 CRC가 반환된 이후 약 7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구간으로 2023년 7월3일 개통됐다. 의정부 서부권과 양주를 잇는 주요 연결도로로 접근성과 교통 흐름을 개선해 우회도로 이용으로 발생한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구간은 티맵-카카오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이 표기되지 않아 공식 도로명 부여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반환부지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품으로를 도로명으로 제안했고, 의정부시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농로-샛길-숲길 등에도 도로명 부여를 허용한 '도로명주소법(2021년 6월9일 시행)' 취지에도 부합하는 사례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도로명 부여는 미군 반환 부지가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완전히 환원됐음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높이고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로명과 주소체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올해 11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해 전국 최다 설치 실적을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기준 파주시는 총 26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아동돌봄 기반시설 확충을 선도하고 있다. 파주시는 10월13일 물향기마을 3단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26개 모든 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개소식을 개최했다. 파주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전액 시비로 운영하던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를 국-도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내년 예산에서 총 121억10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파주시는 아동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초등시설형 긴급돌봄서비스(언제나돌봄)'와 '연장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 운영하고 있다. 초등시설형 긴급돌봄은 기존 다함께돌봄센터를 활용해 평일과 주말, 야간(20~24시)에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파주시는 올해 12곳을 새로 지정해 총 24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안내문에 게재된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연장돌봄은 기존 돌봄시간 외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출근 전-퇴근 후 시간대에 운영하는 서비스다. 현재 8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7~9시와 20~22시에 의무적으로 운영해 맞벌이가정 등 실제 돌봄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진아 보육아동과장은 “올해 전국 최다 설치 실적을 바탕으로 긴급돌봄과 연장돌봄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아동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내년에도 돌봄기반시설 선도 도시로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경기도 주관 '경기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14억8000만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재원을 공공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투입할 계획이다. 경기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공공 알이백(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낮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제고하는 동시에 도민에게 그 혜택이 체감될 수 있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중물로 진행된다. 포천시는 이번 프로젝트 선정을 위해 관내 공공건축물 10곳에 대한 연간 에너지 소비량 데이터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에너지 전환 편익이 높은 시설 순으로 신청해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평가를 거쳐 3곳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10월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RE100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가산면 우금1리 마치미 마을에 방문했을 때, 영중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에너지 전환 사업 지원 요청을 건의해 215kW의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지원이 실현됐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주권이 중요해진 시대에 맞춰 에너지 취약지역에서 농촌 RE100경제와 에너지 자립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일석이조 사업으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포천시는 이외에도 신북면 면암중앙도서관에 250kW, 장자공공폐수처리시설에 360kW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물론 주민복지 편익 증대와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수경 기후환경과장은 29일 “이번 사업으로 포천시 재정을 효율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알이백(RE100) 실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알이백(RE100) 실현을 통한 주민편익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 본격화

경기=에저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내 바이오 부지에 바이오산업(職)·주거(住)·생활(樂) 기능이 복합된 바이오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6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 출자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부지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19 일원 약 2만5천㎡ 규모 부지로 장기간 유휴 상태였던 도유재산인 옛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다. 준주거지역인 이곳에는 지하 4층·지상 16층, 연 면적 약 14만 5천㎡ 규모의 업무·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광교TV 및 인근 바이오·헬스기업·연구기관 종사자와 청년 창업가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해 인재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광교 일대는 200여개 바이오 관련 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이 밀집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핵심 거점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업무·연구·주거·생활이 한 공간에서 이어지는 바이오 특화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경기바이오센터 등 인근 기관과 연계한 스타트업 육성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강화해 '광교 글로벌 바이오 허브'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추진동의안 처리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 구상이 구체적인 사업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6월 GH 현물출자 동의 이후 이번 신규투자 동의로 광교 바이오 부지 개발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스타트업 육성, 주거 공급을 함께 추진해 광교TV를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안산시-안양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CES 2026에 참가할 관내 유망 혁신기업 5곳을 선정해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전시-비즈니스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CES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등 미래 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세계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통신기술(IT) 전시회다. 광명시는 관내 기업이 CES를 통해 자사의 기술 경쟁력을 세계시장에 직접 알리고, 해외 수요처-세계적 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참가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4개 기업이 CES 2025에 참가해 상담 건수 117건, 현장 계약 1건, 지속적인 해외 기업 컨택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올해는 지원 기업을 5개로 확대했다. 올해 광명시 지원을 받아 CES 2026에 참가하는 기업은 인공지능-첨단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관내 기업으로 △㈜다누시스(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시장치) △주식회사 지피(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성장-질환 예측 소프트웨어) △㈜폼이즈(콘크리트 단위 수량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디밀리언(인공지능 에이전트 플렉시봇) △주식회사 인스파워(광대역 5G RF 파워 앰프) 등이 참가해 자사의 핵심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각 기업은 18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부스 임차비와 장치비, 항공료, 통역비 등 전시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연계 혜택을 제공받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CES 참가는 관내 기업이 세계 시장 흐름을 직접 경험하고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유망한 기업이 세계무대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시 이후까지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성장 과정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장애인 등 민원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0개를 장애인 편의 기능이 적용된 최신 기기로 전면 교체했다. 이번에 도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장애인, 고령자, 저시력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작부 높이를 1,22m 이하로 낮추고 발판 공간을 확보해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시각-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해 음성안내, 점자 라벨, 장애인 전용 키패드, 이어폰 소켓, 촉각-점자 모니터 등을 통해 발급 과정과 증명서 내용을 음성-점자로 안내받을 수 있고, 화면 확대와 명도 대비 강화, 대형 화면을 적용해 노인-저시력자 가독성을 높였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용된 인증 제품으로 교체 설치된 곳은 △원광대 산본병원 △지샘병원 △군포시청 △군포2동 주민센터 △이마트 산본점 △송정금강1차관리소 △산본역 △군포역 △금정역 △수리산역이다. 이번 교체로 장애인, 고령자, 저시력자 등 이동-접근이 어려운 시민도 스스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행정서비스 이용 격차가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24시간 가까운 곳에서 이용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대면창구 대기시간이 줄고, 민원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을 군포시는 기대했다. 권우식 민원행정과장은 29일 “이용 안내 문구와 홍보물에 장애인 편의기능을 명확히 표기해 더 많은 시민이 새로운 무인민원발급기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조직운영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며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1500만원을 배정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조직과 인력 운영 추진 실적을 점검해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올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8곳이 선정됐으며, 부천시도 이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부천시는 재난안전, 통합돌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며 유연한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정책 방향과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기익 부천시 행정지원과장은 29일 “이번 인센티브는 업무 통폐합과 감축사무 발굴 등 공직자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내년 통합돌봄 사업 확대, 읍면동 복지-안전기능 강화, 자살 예방 등 주요 국정과제와 함께 공공의료원 설립, 재활용 순환사업 등 지역 현안의 성과 창출을 위해 기능과 인력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안산시가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348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등 외부 재원 3017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민선8기는 산업구조 개혁 필요, 교육-돌봄 인프라 확장 수요,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추세 등 도시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재원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공모 전담팀인 '공모사업팀'을 구성하고, 산업-교육-복지-환경 등 주요 분야에 걸쳐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도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 참여를 이어갔다. 대형-전략 공모사업이 본격화한 작년 외부 재원 확보액은 약 1700억원을 상회했으며, 올해도 총 7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 첨단-교육-복지 아우른 공모 도전= 안산시는 도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기관 및 학교, 기업체와 적극적인 협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전략적 협업으로 잇따라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첨단 혁신도시로 도약을 위해 관련 공모사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했다. AX 실증산단 구축(280억원)을 비롯해 △산업단지 환경개선(200억원) △제조로봇 플러스(12억원) △첨단제조로봇 실증(2억원) 등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이와 함께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259억원)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160억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등을 통해 첨단 기술 기반 미래도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을 도시 경쟁력 강화 핵심으로 삼고 △학교복합시설(원곡초, 경수초) 건립(610억원) △직업교육 혁신지구(18억원) △자율형 공립고 2.0(20억원) 등 공모사업에서 결과를 얻었다. 아울러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10억원)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 사업(7억원)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5억원) △GH 의료복지 사회공헌사업(4억원)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4억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교통-환경 분야에선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60억원) △수소도시 조성(50억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25억원) △안심가로등 플러스 지원(태양광 가로등 무상 설치) 등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했다. ▷ “시민 체감하는 체질 개선 주력"= 특히 공모사업 선정 외에도 국내 기초지자체 최초로 미국 블룸버그 자선재단 글로벌 시장(Mayors) 챌린지 1차 혁신 도시에 선정되며 선진 역량을 국내외에 입증한 바 있다. 안산시는 26일 내년도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간부공무원 주제 토론회를 개최,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방안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전략 및 부서별 추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공모사업은 예산 확보를 넘어 안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주춧돌"이라며 “재원 마련은 정책 결정을 통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제 변화로 나타나게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통한 혁신행정으로 시민이 더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안양4동 주민커뮤니티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에 모두 선정돼 총 80억원 재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주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안양시는 선정돼 국비 60억원(국비 50억, 도비 10억)을, 경기도 주관 '2026년 주차환경 개선지원(전환)사업'에 선정돼 도비 20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총사업비 285억원을 투입해 만안구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2079㎡ 부지에 지하 2층 규모 공영주차장과 주민커뮤니티 시설(지상3~4층)을 조성한다. 안양4동은 주택-상가 밀집지역으로 부지가 부족한 특성을 고려해 안양4동 행복센터와 어린이공원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지하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으로, 지상은 주민행복센터와 커뮤니티시설이 조성된다. 안양4동 행복센터 일대는 안양중앙시장과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상시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중장년과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도 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해 생활 편의와 지역공동체 기능 측면에서 한계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안양시는 기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동연 지시 통했다”...경기도 ‘고액체납자 제로화’ 작전, 1401억 조기 달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과 탈루세원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한 지 80일 만에 당초 목표를 뛰어넘는 실적을 거둬 조세정의 구현의 성과를 올렸다. 전담 추진반까지 가동한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이 조기·초과 달성이라는 결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30일 작전에 돌입한 이후 12월 19일 기준 총 1401억원의 세입을 확보했다"며 “당초 목표였던 1400억원을 20일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회견에서 “이번 성과는 일회성 캠페인이 아니라 고의·상습 체납에 대한 구조적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작전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추진됐으며 김 지사는 당시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고 강조하며 강도 높은 징수 체계를 주문했다. 이에 도는 30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징수반'과 '세원발굴반' 등 두 개 추진반을 구성하고 체납 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을 병행했다. 현장징수반은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적 재산 은닉 정황이 포착된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압류, 공매를 실시했다.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압류 물품 835점을 온라인 공매로 매각해 7억 3000만원을 회수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납부 독려로 총 352억원을 징수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는 사업 부진을 이유로 체납을 이어왔으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와 국세청, 용인시의 합동 가택수색이 진행됐다. 그 결과 체납액 3억 6800만원 전액이 확보됐으며 또 200억원이 넘는 부담금을 장기간 체납해 온 B기업은 압류와 수색 통보, 현장 방문 이후 체납액 211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이와함께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세율을 적용한 사례,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 혜택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해 총 1049억 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부적정 감면·중과세 회피 사례에서만 604억원이 확보됐으며 일시적 2주택 미처분, 리스 차량 미신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로 270억원, 택지 개발 조성원가 과소 신고 법인 조사로 175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조 국장은 “무기명 예금증서, 가상자산, 국적 변경 체납자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영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신규 징수 기법을 적극 도입한 것이 단기간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체납 징수 강화와 탈루세원 발굴은 공정한 조세 질서를 바로 세우는 핵심 과제"라며 “고의적 체납과 탈루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사실상 상습·고액 탈루 '0%'를 목표로 체계적인 조세징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도 높은 징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도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고액체납 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조세 정의를 뿌리내리는 징수 행정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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