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3일 자치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 미르스타디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용인대학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업무 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용인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상수도 보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보급률에 가려진 처인구의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5%라는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수치상의 함정일 뿐"이라며 “혜택에서 제외된 0.5%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수지나 기흥이 첨단 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처인구 주민들은 가뭄 때마다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고 오염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도농 간의 극심한 생활 인프라 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인시의 상수도 관련 예산 편성이 기존 수혜 지역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용인시 상수도 지출 예산 약 1000억원 중 신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은 고작 13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혜택을 받는 지역의 노후관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역의 고통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이는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시 집행부의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상수도 공급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될 뿐 언제 어디에 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가 19억원을 들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에는 당장 시급한 지역부터 해결하는 단기 대책과 권역별 관로망 확충을 위한 중기 계획, 처인구 전역의 물 복지를 완성하는 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처인구 농가들은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훼농가 등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물은 생명이자 복지이며, 기초생활시설인 상수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처인구 소외 주민들과 농가의 갈증을 씻어주는 희망의 계획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유진선 의장은 지난 1일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회기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해야 한다"며 “제9대 의회는 전반기 '소통과 협치의 의회', 후반기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하는 책임 있는 의회'라는 의정 방향 아래 비전 완성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민생 중심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동료 의원과 시민들의 신뢰 속에 의정 성과를 만들어왔다"고 자평했다. 이와함께 “이번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의 고충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사업의 시급성, 적절성,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서 “32명의 의원 모두 마지막까지 시민이 맡겨주신 소임을 다하며 시와 시민의 든든한 조력자로 시민 곁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5일간 열리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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