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오산대에서 ‘판결 뒤 숨은 이야기’ 들려준다

오산대학교가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법조 현장의 경험과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주제로 한 명사 특강을 연다. 오산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이방실)는 오는 20일 지성1관 세미나실1(5101호)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특별강연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재판 경험과 교훈: 판결 뒤에 숨은 이야기들'을 주제로 법조인의 실제 재판 경험을 공유하고, 학생들이 정의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히면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기관에서 다룬 주요 판결과 재판 과정에서 겪은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역사와 문학에 등장하는 재판 이야기도 함께 다루며 법과 정의가 갖는 의미를 설명한다. 특히 법조 분야의 경험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학 생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진로 선택,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등 20대 청년들에게 필요한 조언도 전할 계획이다. 특강은 오산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학생이력관리시스템(전공연계비교과)에서 미리 신청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참여하면 된다. 참석자에게는 오드림포인트 60점이 제공된다. 교수학습지원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헌법재판관의 경험을 통해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자신의 진로와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인하항공전문학교, 항공기 전기·전자 교육생 24명 모집…정규직 채용 연계

인하항공전문학교가 항공정비 전문기업 샤프테크닉스케이와 협력해 항공기 전기·전자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교육과정을 마친 수료생에게는 기업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다. 인하항공전문학교는 샤프테크닉스케이와 함께 항공기 전기·전자 직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 24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11월 2일부터 2027년 1월14일까지 약 10주간 진행된다. 인하항공전문학교와 인천국제공항 내 샤프테크닉스케이 정비고에서 이론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샤프테크닉스케이는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항공기 정비(MRO)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B777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업이 교육생 선발 단계부터 직접 참여한다. 샤프테크닉스케이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교육 참여 의지와 항공정비 직무에 대한 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교육과정이 끝나면 기업의 최종 평가와 채용 심사가 이어진다. 교육 성적과 실습 수행 능력, 출석률, 교육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회사의 채용 기준을 충족한 수료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최종 입사자에게는 교육비 일부를 취업장려금으로 사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과 적용 조건은 샤프테크닉스케이의 내부 기준에 따라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국토교통부 항공기전기전자 초급(L1)·중급(L2) 훈련이수 증명서가 각각 발급된다. 이를 통해 항공기 전기·전자 분야의 단계별 교육 이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고교 졸업자와 졸업예정자이며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지원자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샤프테크닉스케이 입사 후 군 복무를 위해 휴직했다가 복직하는 경우, 항공정비특기로 복무한 기간은 군 경력으로 인정받아 호봉 산정에 반영된다. 샤프테크닉스케이 관계자는 “교육과 실습을 통해 지원자들이 항공기 전기·전자 분야의 기초 직무 능력을 익히도록 하고, 최종 평가에서 회사의 기준을 충족한 인력을 채용 과정과 연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하항공전문학교 관계자는 “초급부터 중급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항공기 전기·전자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익히고, 항공정비 분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일정과 지원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인하항공전문학교 모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g studio·플로르키즈, 리센느와 KiiiKiii 음악 담은 키즈 댄스필름 공개

g studio와 플로르키즈가 리센느의 'Pretty Girl'과 KiiiKiii의 '404(new era)'를 활용한 키즈 댄스필름 2편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g studio와 플로르키즈는 서로 다른 음악적 분위기와 영상 콘셉트를 적용해 어린이 출연자들의 춤과 연기를 담은 댄스필름을 선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첫 번째 작품인 리센느의 'Pretty Girl' 댄스필름은 카라의 원곡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올해 9월 촬영을 마쳤으며, 다양한 색상의 LED 배경과 스쿨룩 의상을 활용해 밝고 경쾌한 곡의 분위기를 표현했다. 영상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음악에 맞춘 안무와 포즈를 선보인다. 화면 전환과 조명, 색채를 활용한 무대 연출을 통해 출연자들의 움직임과 표정을 영상에 담았다. 두 번째 작품인 KiiiKiii의 '404(new era)' 댄스필름은 기존 댄스 커버 형식에 이야기 구조를 접목했다.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아이들이 여정을 떠난다는 설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출연자들은 안무뿐 아니라 상황에 따른 표정과 동작을 활용한 연기도 선보인다. 플로르키즈 관계자는 “두 작품은 각각 다른 콘셉트로 제작됐다"며 “'Pretty Girl'에서는 밝은 분위기의 안무와 LED 무대 연출에 중점을 뒀고, '404(new era)'에서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춤과 연기가 연결되도록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출연자들이 음악에 맞춰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다양한 영상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g studio와 플로르키즈가 제작한 리센느의 'Pretty Girl'과 KiiiKiii의 '404(new era)' 댄스필름은 유튜브 채널 'g studio'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황병직 영주시장 취임 100일…“관행은 깨고, 변화는 시민의 삶으로”

-관행 깨는 행정혁신부터 130억 투자유치까지…변화의 시동 건 영주시정- -첨단베어링·국방드론·농업로봇으로 산업 지형 확장…농업·관광·정주환경 동반 혁신 추진- -“계획보다 실행, 구호보다 성과"…기업 투자와 일자리, 시민 소득으로 이어지는 시정 강조-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영주시가 새로운 시정 출범 100일을 기점으로 행정 운영방식의 변화와 지역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바꾸는 내부 혁신에서 출발해 기업 투자유치, 미래산업 기반 구축, 농업 경쟁력 강화, 관광산업 활성화까지 도시 전반의 성장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14일 영주시청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황 시장이 강조한 핵심은 단순한 사업 확대가 아닌 '일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행정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와 시민의 일자리, 농가소득 증가, 생활환경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취임 초기부터 추진한 조직문화 혁신을 시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황 시장은 “100일은 도시의 미래를 바꾸기에는 짧지만, 도시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기에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라며 “안 되는 이유보다 가능한 방법을 찾고, 시작한 일은 반드시 결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 책상 위 행정에서 시민 곁으로…영주시정의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 황 시장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손을 댄 분야는 행정의 운영방식이다.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찾아 불편을 호소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직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 지역 19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생활 불편과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처리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해결이 지연된 민원을 재검토하는 '민원 3심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 내부에서 묻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장과 간부 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직접 경험하는 '1일 민원담당관제' 역시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도다. 읍·면·동장실 재배치와 시청 주차장 이용환경 개선 등 시민 편의와 직결되는 부분에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책임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황 시장은 공직자가 기존 관행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러한 행정혁신의 성패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시민이 느끼는 민원 처리 속도와 행정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운영 성과가 주목된다. ▲ 130억 투자협약으로 산업 활력 모색…기업과 지역 농업의 연결고리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영주시는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SK스페셜티와 KT&G, 노벨리스코리아, 베어링아트 등 지역 주요 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 인프라 개선과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 대한홍삼㈜, 풍기인삼농협과 체결한 13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은 지역 제조업과 농업의 연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협약에 따라 대한홍삼은 오는 2030년까지 영주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을 조성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을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지역 인삼의 가공·유통 기반 확대와 농산물 판로 확보, 신규 고용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투자협약이 곧바로 실제 투자나 고용 성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향후 시설 조성과 투자 이행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역시 지역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 축이다. 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입주기업 확보, 관련 기업 유치, 연관 산업 육성을 병행해 산업단지가 실제 생산과 고용이 이뤄지는 경제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단지의 외형적 조성에 그치지 않고 기업 입주와 지역 인재 채용으로 연결하는 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 국방드론에서 농업로봇까지…미래 먹거리 발굴에 속도 영주시가 준비하는 미래산업의 방향도 구체화되고 있다. 기존 제조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지난 9월 영주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첨단드론 관련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비상활주로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 사업의 경제성, 시설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의 최종 추진 여부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기존 시설을 활용한 첨단산업 기반 조성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업 현장에도 첨단기술 도입이 추진된다. 총사업비 7억 500만 원 규모의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을 통해 과수농가의 수확물 운반 등에 로봇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작업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로봇기술을 단순히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제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지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 현장의 수요와 기술의 실용성이 맞물릴 경우 영주 농업의 생산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역사문화의 도시 영주…관광객의 발길을 지역경제로 연결 영주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관광객 유치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소비가 전통시장과 음식점, 숙박시설 등으로 확산되는 관광구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립국악원 경북 영주분원 유치 정책세미나는 이러한 문화관광 전략의 일환이다. 영주가 보유한 전통문화자원과 국악을 연계해 문화시설 유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선정된 3개 사업을 통해 순흥벽화고분과 의산서원, 안양원 등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 축제 역시 운영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시원나잇페스타는 야간 공연과 먹거리, 체험을 결합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선보였으며,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열린 풍기인삼축제는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주최·주관을 맡아 운영체계의 변화를 시도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러한 문화행사와 관광사업이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의 매출 증가와 재방문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시는 관광자원과 지역 상권을 연계하는 정책을 강화해 관광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풍기인삼·영주사과·영주한우…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라 영주의 대표 농특산물인 풍기인삼과 영주사과, 영주한우의 경쟁력 강화도 주요 시정 과제로 제시됐다. 단순 생산과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가공과 유통, 상품 경쟁력 향상을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조시설 투자와 가공산업 육성은 농업과 기업 활동을 연결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업 인력 부족에 대응한 기술 도입과 농산물 가공·유통 기반 확대가 함께 이뤄질 경우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업은 투자하고 청년은 정착하는 도시…결국 해답은 시민의 삶 황 시장이 제시한 향후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있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더라도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생활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산업정책과 함께 주거·교육·의료·교통·문화·복지 등 정주 기반 확충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업 투자유치는 실제 공장 설립과 고용으로,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 입주와 산업생태계 확대로, 관광 활성화는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주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산업과 생활 기반을 함께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과제이기도 하다. ▲ 취임 100일 넘어 본격적인 성과의 시간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황병직 영주시장의 시정 운영은 이제 초기 정책 구상과 제도 개선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행정혁신을 통해 조직의 업무방식을 바꾸고, 투자협약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활동의 기반을 넓히며, 첨단산업과 농업·관광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는 것이 영주시의 방향이다. 그러나 투자협약의 실제 이행, 첨단드론 사업의 타당성 확보, 농업로봇의 현장 활용, 관광 소비의 지역경제 확산 등은 앞으로 지속적인 추진과 검증이 필요한 과제다. 황 시장 역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 직원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공직자들이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영주시가 행정 운영방식의 변화와 주요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그 변화가 시민의 삶에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가 시정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행정의 속도가 기업의 투자로, 기업의 투자가 일자리로, 지역의 자원이 시민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황병직 시장이 강조한 '가능한 방법을 찾는 행정'이 구체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영주시의 다음 100일과 남은 임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2026 국감] “국민연금으로 주가 떠받쳤나” 리밸런싱 유예 놓고 격돌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및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조치를 두고 야당의 질타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반박이 이어졌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국감에서 “국민연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하며 증시부양 펀드가 아니다"라며 “1684조원에 달하는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했다"며 “5월 회의에서는 비중을 20.8%까지 더 올리고 리밸런싱 허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관련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울산 타운홀 미팅 등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거듭 언급한 점을 두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내 주식) 투자 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볼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리밸런싱 유예라는 헛발질로 외국인에게 국내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갈 기회를 주고, 외국에서는 'ATM기'라는 별칭까지 얻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도하자 주식장이 폭락해 해외 투자자들은 이익을 실현하고 개미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질타했다. ◇ “회의록 비공개? 박근혜 때 만들어진 법"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정부의 주문 사항이 (기금운용위에서) 그대로 통과된 적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 측 인사가 몇 명이 왔느냐와 관계없이 1월과 5월 결정 모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회의록 비공개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에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며 “그 당시에 모든 상황은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 한국 증시 상황을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했기에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김경과 함께 법정구속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1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주도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고, 이후 당선됐다. 남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금품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 자신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현 국세청장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이다.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임 신임 실장을 통해 당·정·청 협력을 강화하고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임 신임 실장에 대해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회복과 사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야권 “현 정부 인사풀 좁다는 방증" 지적도 임 신임 실장은 인사말에서 민생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임 신임 실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늘 품어왔지만 막상 비서실장 소임을 맡게 되니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며 “정권 초기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의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신 강훈식 실장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야권 관계자는 “김용범 정책실장 후임으로 하준경 경제수석을,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한 건 그만큼 현 정부의 인사풀이 좁다는 방증일 것"이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가 이전과 달라지지 않을 거란 신호로도 읽힌다"고 해석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반도체 다음 ‘K-뷰티’, 외국인 의료·미용 목적 비자도 간소화

인공지능(AI)을 활용, 피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화장품도 개발하는 등 이른바 AI를 입힌 'K-뷰티 서비스 산업'이 본격 추진된다. 의료·미용 관광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도 간소화하고, 피부·성형 등 의료서비스와 쇼핑, 관광도 연계한다. 정부는 반도체에 이어 K-뷰티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화장품 제조 중심의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피부 관련 데이터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18개국 1만7000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보유한 '피부 데이터뱅크'는 내년까지 19개국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활용, AI 피부 진단과 분석을 통해 화장품 내용물과 원료를 추가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상용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매장마다 1명씩 상주해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실증 특례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AI·자동화기기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 간소화 등 입국 문턱도 낮춘다. 비자 신속 발급이 가능한 지방의원급 우수 유치기관을 늘려 의료 미용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의 비자가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심사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고,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 재정 능력 등이 입증된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K-뷰티 서비스와 관광·쇼핑을 연계해 지역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부는 내년 경주와 제주에 K-뷰티 홍보·체험, 바이어 상담 등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마케팅과 전문인력,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 오송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K-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내·외국인 대상 헤어·메이크업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매년 1900명 양성한다. 서울 홍대와 명동, 부산에는 'K-뷰티 체험·홍보관'을 둬 AI 피부 진단과 가상 메이크업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 QR코드 설치 업장도 현재 4만개에서 내년 8만개로 늘린다.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정책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챗봇으로 화장품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은 기존 주요 수출국 10개국에 싱가포르와 멕시코, 베트남 등 10개국을 추가한다.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원료 공급사 DB 구축, 컨설팅 등 할랄 인증도 지원한다. 위조가 의심되는 화장품 정보 공유, 구매검사, 정품 인증을 실시하고, 위조 상품 추적과 국제공조 수사 등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뷰티테크 등 스타트업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간 협업 지원 목적의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를 2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우수 기술 보유 화장품 기업에는 보증 비율을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p) 낮춘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K-뷰티 등 서비스산업"이라며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K-콘텐츠 등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문회장에 선 김지용 ‘친윤 검사’ 논란 정면돌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정면 대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에 악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정치검사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한 데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묻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 의원도 정치검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다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친윤 검사' 여부를 묻자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밝혔다. 2020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집단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없이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점 등을 거론하며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문점을 가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판단에 대해서도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범여권 인사들이 자신의 임명에 반대해 온 데 대해서는 일부 표현이 모욕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청장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어떤 정치적 성향에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중수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수청 운영 방향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노무현·문재인·이재명과 잇단 충돌…추미애는 왜 대통령들과 각을 세우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주류를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면서 여권 내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검찰개혁 방향과 인사를 둘러싼 이견에 경기도 재정 문제까지 겹쳤다. 차기 대권 구도에서 추 지사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친명계와의 갈등도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추 지사는 1995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추다르크'로 불리며 민주당 최전선에 섰고, 6선 의원과 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을 거쳐 경기도지사에 올랐다. 최근 갈등은 검찰개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노선 차이에서 시작됐다. 추 지사는 국회 법사위원장 시절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물이다. 현 여권 지도부의 개혁 방향과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다. 이 대통령과 여권 주류는 개혁의 속도와 인사 판단을 둘러싼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김민석 전 총리 등 여권 핵심 인사들도 추 지사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갈등이 번졌다. ◇ 검찰개혁·차기 권력·경기도 채무…세 갈래 충돌 차기 권력 구도도 갈등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추 지사는 검찰개혁이라는 선명한 의제와 광역단체장이라는 행정적 기반을 함께 확보하며 여권 내 입지를 넓히고 있다. 당내 유력 대권 잠룡으로 부상한 만큼 이재명 주류 세력과 당권파가 그의 체급을 경계한다는 시각이 있다. 추 지사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차기 권력 구도를 둘러싼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 재정 문제도 갈등의 한 축이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이어진 채무 부담을 문제 삼으며 재정 긴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가 제시한 채무 규모는 약 7조5000억원이다. 이재명 지사 시절 약 2조1000억원과 김동연 지사 시절 약 5조4000억원을 합산한 수치다. 채무의 산정 범위와 구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두 전임 지사의 책임으로 일괄 귀속하는 데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재정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 판단의 근거와 전임 도정의 책임을 따졌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추 지사의 예산 삭감과 소통 방식을 둘러싼 비판이 나왔다. 추 지사는 채무 상환 부담을 강조하며 재정 긴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여당 의원이 6선 출신 원로 정치인인 추 지사를 향해 고성을 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검찰개혁과 재정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다만 추 지사가 개혁 노선과 도정 운영을 둘러싸고 여권 주류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치적 긴장으로 연결되고 있다. ◇ 탄핵 찬성부터 '추·윤 갈등'까지 과거사 추 지사의 정치 이력에서 대통령과의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첫 번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였다. 추 지사는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삼보일배'로 속죄의 뜻을 보였지만, 친노 세력과 등을 돌렸고, 총선에서도 낙선했다. 추 지사는 훗날 자신의 선택을 정치적 실수라고 인정했다. 추 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이른바 '추·윤 갈등'을 벌이며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갈등 끝에 2020년 12월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추 지사는 퇴임 이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것이 “자의가 아니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청와대의 압박에 밀렸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문재인 정부 퇴장과 함께 사라지는 듯했던 추 지사는 2024년 총천을 통해 화려하게 컴백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경기 하남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덕분이었다. 이어 추 지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당선되며 여권 잠룡으로 몸집을 불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다시 대립하고 있다. 이 같은 추 지사 행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은 한다는 이미지는 강성 당원과 진보 진영 일부의 강한 지지를 얻는다. 반면 집권 세력 내부의 통합을 해치고 국정동력을 스스로 갉아먹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횡보 국면인 만큼 앞으로도 추 지사가 정치 현안에 대해 자신만의 색깔을 선명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통령과 결이 다른 목소리가 커질수록 청와대와 민주당 주류의 부담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