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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스포츠 ‘암표’ 뿌리 뽑는다…최대 50배 과징금·부당이익 몰수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공항공사, 2년 연속 사회책임보고서 부문 대상 수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친환경 경영성과를 담은 친환경 보고서(2025 그린 리포트)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사회책임보고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인천공항에 따르면 비전 어워즈는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차보고서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의 기관․기업이 참여했고, 우수 보고서에 대해 각각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나눠 시상했다. 공사는 8개 평가항목 중 △정보 접근성을 제외하고. △첫 인상 △표지 디자인 △이해관계자 대상 메시지 △보고서 서술 △재무정보 △명확성 △창의성의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총 99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전 세계 5위, 국내 기관‧기업 중에서는 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 공사의 친환경 경영성과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서술형 보고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그린 리포트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2025 그린 리포트'는 지난해 10월에 발간됐다. 보고서엔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시행 △수소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운영성과를 담았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인천공항의 친환경 공항 운영성과와 이에 대한 소통노력을 입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항운영 전반에서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李대통령 “다주택 유지는 자유…책임은 못 피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 산림 대전환·글로벌 협력·제조혁신까지…정책 현안 잇단 행보

◇경북도, 2026 산림 시책회의…“재난 대응 고도화·산림 재창조 속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3일 도청 화백당에서 22개 시·군 산림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 시책회의'를 열고, 산림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와 산림 재창조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산림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이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비전으로 △산림재난 총력 대응 △초대형 산불 극복과 산림 대전환 △임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복지 확대를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산불·산사태 등 재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지난 1월 산불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과 초동 대응 역량을 높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기존 시기별로 운영되던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상시 대응체계도 갖춘다.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한 산림 대전환 정책도 본격화한다. 산림투자 선도지구를 조성해 민간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을 재생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형 산불 피해지인 의성군 일원에는 산림경영특구를 조성해 임업 소득 증대와 산촌 재생을 병행하는 융복합 경영 모델을 추진한다.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확대, 수출 지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 교육 등 '돈 되는 산림' 정책도 병행한다. 도심 녹색생활권 확충과 정원 조성 등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숲을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 자산이자 관광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몽골, 전통의학·K-뷰티 협력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3일 몽골 교육부와 몽골국립의과대학교 관계자 방문을 계기로 전통의학·보건의료·K-뷰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양 지역 간 전통의학 기반 협력을 공공의료·연구·산업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는 몽골 교육·보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한의대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전통의학·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의료·기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산업계·대학·연구기관 연계 모델 마련 △약용작물 생산·가공기술 R&D △전통의학 소재 기반 더마·코스메틱 공동연구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약용작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현지 맞춤형 K-뷰티 제품 공동 연구는 실질적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도는 향후 '경북–몽골 보건의료 교류 협력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서 'SME Week'…스마트 제조 전략 공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협력 중인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SME Week'를 개최한다. 지원센터는 포항공과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다. 행사에서는 스마트 데이터·공정·품질 분야 실무 강연과 함께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전략', 'ESG 관점의 AI 활용' 등 외부 전문가 특강이 이어진다. 대기업의 스마트 제조 도입 사례를 공유해 비용 절감과 품질 안정, 운영 효율 개선 과정도 소개한다. 마지막 날에는 엔지니어와의 1:1 기술 컨설팅이 마련돼 기업별 제조 환경에 맞춘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경북도의회, 행정통합 입법 대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핵심 특례 조항의 반영 여부와 추가 입법 필요 사항을 논의하며, 북부권 균형발전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특례 등 지역 현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연임 인사청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23일 경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재혁 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은 인구 감소 대응, 도청신도시 활성화, 재무구조 및 부채 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 등을 집중 질의했다. 공기업으로서 책임성과 경영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취약계층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26년 11월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를 위한 '숲에서 쉬다, 숲으로 웃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설 프로그램과 자생식물 꽃다발 만들기, 가드닝 체험 등 맞춤형 산림복지 활동을 제공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부지방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3월 4일부터 접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모바일 간편 신청(3월 4~31일),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접수 등으로 운영되며,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임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訪英 유정복, 유럽한인총연합회와 간담회...글로벌 교육·바이오 분야 협력 강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지 영국을 방문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끄는 인천시 대표단은 현지시간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런던 무역관을 찾아 영국의 경제 동향과 투자 환경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 이어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교육·바이오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유 시장을 비롯한 시 대표단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런던, 하이위컴, 케임브리지, 맨체스터 등을 방문해 현지 기관 및 산업계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명예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유 시장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이자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교통‧물류 거점으로 성장한 인천의 위상과 잠재력을 공유했다. 특히 바이오·첨단산업 중심 도시로의 도약 전략과 송도국제도시를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는 비전을 설명하며 재외동포 사회와의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2023년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과정에서 보여주신 총연합회의 헌신적인 지지와 연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 세계 한인회 가운데 인천시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주신 단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이어 “시는 재외동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 10월 송도에 300평 규모의 '재외동포웰컴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공간은 재외동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플랫폼으로 정착 상담과 네트워크 연계, 비즈니스 교류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유렵형 타운형태의 거주공간 마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구상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를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로 지정해 다양한 초청·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24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유럽 지역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홍보 협력을 요청했다. 유정복 시장은 끝으로 “앞으로 유럽 한인사회와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해 경제·투자·청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인천시는 동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언제든 귀 기울이고 유럽한인총연합회와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명예회장은 “외교부가 지난 2023년 5월 재외동포청 인천 설치 발표 시 편의성·접근성·업무효율성·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발표한 바, 인천은 재외동포 이민 역사의 상징성, 세계 최고 인천 국제공항의 압도적인 접근성, 인천시민의 유치 열망 등을 감안해 재외동포청의 인천 존치를 다시 한번 적극 지지한다"라고 화답했다. 유 회장은 또한 “인천이 꿈꾸는 미래가 곧 재외동포의 미래인만큼 오는 9월 제24차 세계한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로컬뉴스] 익산시, 최병관 전부지사 소식

익산시,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미혼청년 대상…임대주택 거주 또는 입주 예정자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돕는다. 익산시는 23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공급주체와 신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익산시 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와 미혼청년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가 해당하며, 미혼청년은 198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가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3000만 원, 신혼부부는 4000만 원, 자녀1명 이상을 둔 신혼부부는 5000만 원이다.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2년이며, 자녀수에 따라 최장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235세대에 22억46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왔다. 익산시, '익산청년시청 창업보육실'입주기업 모집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창의적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가들의 도전에 힘을 싣는다. 익산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익산청년시청 창업보육실'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을 통해 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지역 기반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18~39세 예비창업자로 2021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다. 창의적 아이템과 사업화 역량을 갖춘 청년이라면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총5실로, 2인실 1실과 1인실 4실이다. 사용료는 1년 기준 2인실은 119만6420원, 1인실은 각 38만7430원이다. 다만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에 따라 사용료는 변동될 수 있다. 입주 가능 업종은 식품·바이오·홀로그램·주얼리 등 지역 주력 산업과 디자인·광고·마케팅 등 입주기업 간 협업이 가능한 분야다. 산업 간 융·복합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청년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입주기업은 익산청년시청 내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 익산'을 통해 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투자 유치(IR)기회 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간 지원을 넘어 교육과 네트워크 확대, 투자 연계를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으로 청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관 전 부지사, 익산시장 출마 포기...“다른 방식으로 익산 위해 고민할 것“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이자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인 최병관 전 부지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익산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고향 익산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역할을 고민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최 전 부지사는 “지난 10개월간 익산의 미래를 고민하며 시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제안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무엇이 진정으로 고향 익산을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인지 밤잠을 설쳐가며 깊이 고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금은 선거 국면 속에서 과열 경쟁에 참여하기보다, 한발 물러나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며 익산의 안정과 화합에 기여하는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미 당으로부터 예비후보자 자격 적격 판정을 받아 자격은 입증했으나, 현재 익산에는 경쟁 구도 속 또 한 명의 후보로 서기보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적 가교가 더 절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지사는 “앞으로도 특정한 정치적 위치에 연연하기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익산의 미래를 응원하겠다"며 “특히 제가 가진 행정 전문성과 중앙의 네트워크가 익산의 예산 확보와 정책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과분한 격려와 조언을 보내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가 익산의 백년대계를 위한 성숙하고 건강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시의회 ‘부결’로 결국 문 닫는 어양로컬푸드 직매장... 시민·농민들 피해 ‘가시화’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이 개점 이래 사상 첫 폐점 위기에 처하자 익산시가 시의회에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해 직매장 어양점에 대한 동의안 심의를 요청했으나 결국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운영 중단이 현실화 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농민들의 소중한 판로가 막히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익산시의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익산시는 23일 열린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어양점 위탁동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어양로컬푸드 위탁동의안 건에 대한 익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6명(강경숙·김경진·박철원·송영자·신용·유재구 의원), 반대 8명(정영미·김순덕·조남석·소길영·김충영·손진영·이종현·장경호 의원), 기권 9명(김미선·박종대·양정민·이중선·조규대·조은희·최재현·최종오·한동연 의원)으로 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어양점은 기존 수탁 기관과의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28일 이후 운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긴급 임시회를 요청하고 인적 쇄신을 전제로 한 긴급조치를 제안했으나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가 결정됐다. 이에 로컬푸드 어양점의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정헌율 익산시장이 본회의에서 직접 긴급수정안까지 제안했으나 끝내 위탁 동의안 부결로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어양점은 지역 농가 500곳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운영이 중단되면 당장 수확을 앞둔 농민들은 판매처를 잃게 되고, 매장을 애용해온 시민도 큰 불편을 겪게 된다. 시는 새로운 위탁 기관을 선정해 운영을 정상화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사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우선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과 익산농협 5개소(평화·모현·인화·동산·어양), 익산원예농협, 금마농협, 삼기농협 등 시내 권역 직매장 위주로 출하처를 확보한다.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해 원활한 출하가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전담 직원을 파견해 출하와 관련한 지원 통합 창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단체 대화방 운영을 통해 실시간 상황을 공유하는 체계도 유지한다. 이 밖에도 시는 어양점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 장터와 시청 로비 직거래장터 운영 등 다양한 판로 확보 방안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로컬푸드 어양점이 하루빨리 정상화돼 시민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 최병관 후보에 ‘선거 연대’ 제안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병관 전 전북도 부지사가 익산시장 출마를 포기함에 따라 최정호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익산 발전을 위한 길에 함께해 주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선거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최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병관 후보는 행정자치부와 전북도를 두루 거치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른 행정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익산이 안고 있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과제를 누구보다 깊이 고민해 온 행정 전문가"라고 치켜세웠다. 또 “최병관 후보가 제시해 온 '익산 성장배당' '햇빛배당' 그리고 도시 디자인 혁신 구상은 익산의 성장을 시민의 삶으로 환원하겠다는 점에서 매우 참신하고 실현 가치가 높은 정책 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최 예비후보는 최병관 후보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에 반영해 나갈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특히 “익산은 지금,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며 "누가 되느냐보다, 익산을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가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예비후보는 "최병관 후보가 그동안 고민하고 준비해 온 정책과 비전이 익산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연대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후보의 승리를 위한 제안이 아니라, 익산의 미래를 위한 행정 전문가들의 연대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책임 있는 협력의 제안"이라며 '앞으로도 익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든 제안과 연대에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황세연 익산지방자치혁신연구소장, 익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황세연 '익산지방자치혁신연구소' 소장이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 황세연 익산시장 출마예정자는 23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주의가 말이 아니라 삶의 선택이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민주당'의 가치로 익산을 더 이상 스쳐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익산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맡아야 한다"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황 출마예정자는 민주당의 가치를 행정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다며 △KTX 전주 직선화 원천 봉쇄 △6.25 당시 미군기 오폭 사고와 1977년 이리역 폭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한의(韓醫)와 서양의(西洋醫)가 있는 원대병원을 세계적인 병원으로 육성하여 장수 도시로 기네스북에 도전 △익산 여행 필수코스 정리 등 4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황세연 예비후보는 자신을 “익산을 가장 오래 준비해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이리공고 졸업, 익산시청 근무, 익산시 경실련 활동과 시민사회 활동 등을 통해 익산의 현장 중심의 이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군부독재 시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익산시청에서 해직된 일과 익산에서 낙천낙선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경험, 그리고 6·10 항쟁 민주화운동가로 국가의 공식 인정을 받은 이력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뿌리인 민주주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온 후보"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관료의 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택했고, 그 선택으로 구속을 감수했다"며 “그 정신이 황세연 후보 정치의 출발점이자, 기준"이라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특히 민주당 입당 배경에 대해 “민주당을 출세의 발판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제도 안에서 완성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부연했다. 황세연 예비후보는 익산의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정체, 청년 이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익산에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준비된 행정, 결단하는 리더십,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라고 밝혔다. 또 “이제 민주당은 말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당의 가치를 행정으로 증명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는 특정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익산이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익산을 가장 오래, 가장 집요하게 준비해 온 사람으로서 이제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광명7동 새터마을 일대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복지공간 2곳을 만든다. 광명시가 23일 광명7동 새터마을에서 공동이용시설 '다정센터'와 '다감센터'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이는 광명시가 2022년 국토교통부 주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국비 120억을 확보하며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 주거지가 많은 광명7동 일대에 부족한 주민 편의시설과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 기반 마련이 목표다. 다정센터는 광명동 301-34 일원에 사업비 79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091㎡ 규모로 조성한다. 1층은 시니어카페, 2층은 노인행복센터, 3층은 다함께돌봄센터, 4층은 시간제보육실, 5층은 공동육아프로그램실이 들어선다. 이는 광명7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행한 주민 수요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결과다. 당시 주민은 노인 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필요성을 가장 많이 제시했다. 이에 따라 다정센터는 노인 사회참여 확대와 맞벌이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를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세대 밀착-복합형' 모델로 조성된다. 다감센터는 광명동 333-29 일원에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지상 3층, 연면적 344㎡ 규모로 건립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전용시설로 1층 북카페, 2층 상담실, 3층 교육장 등을 갖춰 맞춤형 교육과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소년을 지역사회가 함께 품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다정센터는 내년 2월, 다감센터는 올해 9월 각각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명시는 두 센터가 완공되면 노인, 아동, 청소년 등 전 세대가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세대 통합형 복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공식에서 “다정-다감센터에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어르신들 활기, 청소년의 꿈이 함께 어우러지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 인프라 확충과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 되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6년 군포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군포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오는 4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달 9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며, 해당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혜연 주택정책과 팀장은 24일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 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FC1995가 22일 부천시청에서 2026시즌 출정식을 열고 창단 첫 K리그1 시즌을 앞둔 각오를 시민과 함께 다졌다. 부천시는 내달 1일 K리그1 개막전을 치르는 구단이 1부리그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경기 관람과 문화 체험, 소비가 이어지는 '스포츠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출정식에서 “부천FC1995 도전이 부천시민 모두의 축제이자 꿈이 되길 바란다"며 “부천종합운동장이 홈경기 날마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응원하고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헤르메스 환호에 힘입어 부천시가 더 큰 에너지와 열기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열두 번째 선수'가 되어 끝까지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팬-시민 열기 분출= 부천FC1995는 이번 출정식에서 사상 첫 K리그1 무대를 앞두고 구단주와 주요 내빈, 프로-유소년 선수단, 시민과 팬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출사표를 던졌다. 시청 로비에선 한지호-백동규-바사니 등 주요 선수의 팬 사인회와 스톱워치 이벤트, 포토존 등 장외 프로그램이 열려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이후 클린 구단 선포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구단 운영 의지를 재확인했다. ▷ 지원 예산 63억→ 116억 증액= 부천시는 부천FC1995가 1부리그라는 더 큰 무대에 오른 만큼, 부천시의회와 적극 협력해 올해 116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예산이던 63억원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증액이다.​ 경기장 인프라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승격 효과로 높아질 관중 수요와 1부리그 흥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26시즌 개막 전 완공 목표로 부천종합운동장 북측 가변석(응원석) 증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관중과 그라운드 간 거리를 줄여 박진감 넘치는 관람이 가능한 축구 전용 구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 축구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부천시는 부천FC1995의 K리그1 진출을 계기로 축구를 매개로 한 시민 화합과 문화-체육 도시 브랜딩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K리그1에선 한 경기당 1000~3000명에 이르는 원정 팬이 찾을 수 있는 만큼, 부천시는 경기 전후로 경험할 수 있는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를 연계해 체류시간을 늘리고 인근 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효과가 돌아가도록 준비하고 있다. 작년 수원삼성 원정 팬에게 '부천 맛집'을 안내해 팬과 상인 모두에게 호응을 얻은 사례도 있다. 특히 6만여명이 찾는 진달래 축제 시기에는 낮에는 꽃과 공연을 즐기고, 저녁에는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흐름을 유도하고, 홈 경기 일정에 맞춘 문화 공연-플리마켓-먹거리 행사를 유치해 부천종합운동장 일대를 시민이 먹고 즐기고 어울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멤버십 수입 345% 증가= 부천FC1995는 2026시즌을 앞두고 멤버십 체계를 전면 개편해 프리미엄(블랙-레알블랙-레알블랙 가족결합)과 스탠다드(레드-레알레드-레알레드플러스)으로 세분화하고, 다양한 가격대와 혜택으로 구성해 더 많은 시민이 후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2026시즌 멤버십은 지난달 19일 판매 개시 12일 만에 가입자 1000명을 돌파하고 누적 수입 1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가장 고액 등급인 레알블랙은 41명에서 130명으로 89명 증가했다. 멤버십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3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는 23일 동안구 인덕원동 안양창업지원센터 9층 강당에서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 시책 합동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안양시가 주관했으며 관내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양시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정보를 제공했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10개 기관이 이번 설명회에 참여했다. 참여 기관은 자금 및 금융 지원을 비롯해 △수출 및 판로지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분야별 주요 지원사업과 함께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1대1 상담창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참석 기업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안양시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는 유관기관 기업지원 시책 정보를 담은 '2026년 기업지원 사업안내' 책자도 만들어 배부했다. 해당 책자 내용은 안양시 누리집(분야별 정보-기업/일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성대 안양시 기업경제과장은 24일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내 기업이 정부와 안양시,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잘 참고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감사담당관실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해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현재 의왕시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세무 상담을 비롯해 △납세자 권리보호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 신청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선정 대리인 신청 등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세무사 등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의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경애 의왕시 감사담당관은 24일 “지방세는 지방재정 주요 재원인 만큼 납세자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 고충 해소와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 납세자보호관은 작년 한해에만 지방세 처분에 관한 이의 제기 상담 등 권리보호 관련 민원 42건,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1건, 편의 시책 안내 61건, 세무 상담 167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시민 고충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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