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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관통하는 345kV…결국 용인 반도체 전력 수송로인가

세종·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이어지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세종시의회와 공주시의회가 같은 날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국가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로 확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두 지방의회가 동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세종시의회와 공주시의회가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각각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민 참여가 배제된 절차, 충청권에 집중되는 피해,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정책 구조 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번 송전선로가 금남·장군·전의·전동·연서·연기·조치원·한솔·나성 등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하며, 세종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도시경관에 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설명회는 북·남부권 각 1회뿐이었고, 불과 6일 만에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초고압 송전망이 세종을 관통하는 방식은 도시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충청을 수도권 전력 수송로로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전력수요 분산 정책으로 에너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주시의회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영월 의원은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역사도시로, 대형 송전탑은 경관 훼손과 생태 파괴를 초래한다"며 “한전은 지중화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용만을 이유로 지역에 부담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송전망 강행에 의회는 어떤 형태의 묵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시의회는 올해 3월 이미 해당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날 발언은 반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지방의회가 강조한 공통된 문제 인식은 충청이 수도권 전력망의 희생지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구조다. 한전은 사업 목적을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 급증과 연결된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소·송전설비 등 기피 시설은 지방에 집중된 반면, 전력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세종시의회와 공주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에 ▲사업 전면 재검토 ▲지중화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절차 투명화 및 주민 참여 보장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전력수요 분산 정책 등을 요구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은 충청권 내 여러 지자체의 반발 속에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지자체 공동 대응이나 지역 단위 협력 움직임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규모 ‘담보제공명령’ 받아...가압류 인용 ‘초읽기’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원), 더스프링(1000억원), 천화동인 2호(100억원) 등 총 4100억원 규모다. 시는 지난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 구체적으로 남욱(420억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646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됐으며 김만배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돼 동결될 예정이다. 따라서 가압류 인용 및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가액은 이미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금액(4456억원)보다 717억원이나 많은 규모로 시가 독자적인 민사조치를 통해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일부 피고인의 추징보전 해제 움직임이 있던 시점에 '범죄수익 반드시 환수'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남은 2건(500억원)의 가압류 신청 건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대장동 범죄수익을 전액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부천시-안산시-파주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기후재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폭염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장려)을 수상하고 부상으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폭염-한파-가뭄 등 자연재난 분야별 대응체계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하는 제도다. 정책 실효성, 사전 대비 수준, 시민참여도, 재난관리 성과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광명시는 현장 실행력 높은 폭염 대응 정책과 시민참여 기반 모델을 구축한 점이 크게 인정받아 우수 지방정부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광명시는 도심 온도를 낮추는 미세안개분사기(쿨링포그)를 설치하고, 누구나 무더위에 자유롭게 양산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양심양산 대여사업'을 본격 운영해 생활 속 체감형 폭염 대응을 강화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보호 체계도 확대했다. 노인 돌봄 대상자를 1200여명으로 늘리고, 생활지원사가 방문 및 전화 안부 확인을 통해 건강 상태를 살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729명은 재가 장애인 853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온열질환 예방에 집중했다. 경로당과 복지관 등에는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시민 누구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명시 대표 시민 기후행동 네트워크인 '1.5℃ 기후의병'과 결합한 확장 모델을 제시한 점도 돋보였다. 광명시는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양산을 기부하면 지역화폐로 보상하고, 필요한 시민이 다시 대여해 쓰는 순환형 기후행동 모델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한 시민 중심 폭염 대응 구조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모델은 내년부터 실시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5일 “기후재난 대응은 모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인권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해,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핫팩 자판기 사업 '군포 핫뜨거'를 시행하며 겨울철 한파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에 나선다. 군포 핫뜨거는 여름철 폭염 대응 정책으로 시민의 큰 호응을 얻었던 '군포 얼음땡' 사업의 후속(2탄) 정책으로 폭염과 한파를 아우르는 사계절 생활밀착형 자연재난 대응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 자판기를 활용해 핫팩을 무료 제공하는 방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군포시가 최초로 도입하는 사례다. 군포시는 올해 12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중순까지 약 60일간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금정역 앞, 당정근린공원 등 시민 유동 인구가 많은 3곳에 스마트 핫팩 자판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민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1인1일1개 핫팩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4시간 운영체계를 적용해 새벽=야간 시간대 한파에 취약한 시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이용 이력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공되는 핫팩은 KC안전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신뢰성 또한 확보했다. 김미선 안전총괄과장은 15일 “폭염에는 '얼음땡', 한파에는 '핫뜨거'라는 명확한 정책 메시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연재난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선제적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햇다. 한편 군포시는 이번 '군포 핫뜨거'사업을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지원사업으로 사전에 신청해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5500만원 전액을 경기도 보조금으로 확보해 재정 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FC1995가 창단 18년 만에 구단 역사상 최초로 K리그1(1부리그) 무대에 오른다. 부천FC1995는 수원FC와 승강 플레이오프(PO)에서 1차전 1-0, 2차전 3-2로 연승을 거두며 합계 4-2로 1부 승격이 확정했다. 2007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이뤄낸 쾌거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15일 “최고의 선수와 감독, 코치진, 스태프, 그리고 헤르메스 서포터스가 함께 만들어낸 최고 결과"라며 “부천이 최고라는 사실을 1부에서도 증명하자"고 강조했다. ▷ 연고 상실 아픔 딛고 시민구단으로 출발= 부천FC1995의 1부 승격은 성적 이상 상징성을 지닌다. 1995년 유공 코끼리 축구단(이후 부천 SK)을 응원하던 팬들이 결성한 '헤르메스'는 대한민국 최초 프로축구 서포터스로, 국가대표팀 응원단 '붉은악마' 모태가 됐다. 2006년 부천 SK가 제주로 연고지를 옮기자, 헤르메스는 시민과 힘을 모아 시민축구단 창단에 앞장섰고, 2007년 12월 부천FC1995가 탄생했다. 구단 창단 이후에도 헤르메스는 홈-원정을 가리지 않고 열띤 응원문화를 이끌며 팀의 '12번째 선수'로 활약했다. 결국 헤르메스 30주년을 맞는 올해, 부천FC1995 1부 승격이란 역사적 순간을 맛봤다. 시민 관심과 응원도 승격에 큰 힘이 됐다. 부천FC1995의 연간 유료 관중 수는 2022년 2만6377명에서 2025년 7만9201명으로 약 33% 증가했다. 이는 시민구단으로서 지속가능성과 '축구도시 부천'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창단 초기인 2008년 K3리그에서 출발한 부천FC1995는 2013년 K리그2에 입성했다. 팬 중심으로 창단해 프로 무대에 오른 첫 사례다. 올 시즌 K리그2에서 구단 역사상 최고 순위인 3위(승점 67, 19승 10무 10패)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승강 PO에 진출했고, K리그1 승격에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는 승격을 꿈꾸지 않는다. 실현한다'라는 올해 구단 목표를 달성했다. ▷ 폭설도 막지 못한 열기, 승격의 기쁨= 지난 4일 내린 폭설로 부천FC1995와 수원FC의 승강 PO 1차전이 사상 유례없이 연기됐지만, 시민의 승격을 향한 열망은 식지 않았다. 구단 사무국 직원과 관계 기관에선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꼼꼼하게 제설작업을 진행했고, 낮 12시 예매가 다시 시작되자 순식간에 사람이 몰리며 예매 대기 상황도 발생했다. 8일 열린 2차전 종료 후 1부리그 승격이 확정되자 부천의 밤은 뜨거운 함성과 열기로 가득했다. 부천종합운동장에는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1000여명 서포터스와 시민이 모여 승격을 자축하는 세리머니를 펼쳤다. 선수단과 코치진, 서포터스와 시민은 하나 되어 홍염을 터트리고 응원가를 불렀다. 또한 하이파이브와 카니발을 이어가며 부천의 새로운 역사를 축하했다. 13일 부천시청 잔디광장과 차 없는 거리 일대에선 '부천FC1995 K리그1 승격 기념 시민 한마당'이 열렸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않은 시민이 참여해 응원가를 부르고 응원 메시지를 남기며 승격의 감동을 더 크게 나눴다. 현장에는 선수들 사인을 받으려는 시민의 줄도 어느 때보다 길게 늘어섰다. 이어 조용익 부천시장과 이영민 감독, 한지호 주장이 차례로 승격 선포문을 낭독하며, 부천FC1995의 K리그1 승격을 공식 선언했다. 부천시는 이번 승격을 계기로 부천FC1995를 시민 중심 명문 구단으로 키우고, 부천종합운동장과 도심 일대를 시민 스포츠-문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프로축구 전용 구장 도입도 검토하고 생활체육과 유소년 시스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계한 '스포츠 도시 부천' 비전을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소재 안산시호수공원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편익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호수공원 내 편익시설을 조성-운영할 민간사업자로, 사업자는 4층 이하, 연면적 1200㎡ 내외 규모에서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공원녹지법'에서 허용하는 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사업 방식은 '공유재산법'에 따른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 허가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건설기간 3년 이내, 사용허가일로부터 운영 기간 최대 20년 범위 내에서 제안이 가능하다. 공모는 공모지침서에 따라 △참가의향서 접수 △질의서 접수 △사업계획서 제출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이번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 법인 또는 3개 이내 컨소시엄으로 편익시설 운영 실적과 일정 수준 이상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갖춰야 한다. 세부 사항은 안산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시된 공모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안산시 전략사업과 전략사업팀으로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5일부터 지역화폐 파주페이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기존 12억원에서 정부 기준과 동일한 3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 1일 개정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지침을 반영한 조치로, 그동안 가맹점 수 부족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민생과 밀접한 업종 중 매출 제한으로 파주페이 사용이 어려웠던 곳에서도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도 파주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려면 경기지역화폐 누리집을 접속하거나 파주시 민생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민은 가맹점 확대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파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늘어나 보다 편리하게 지역화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사용처 확대가 이용자 증가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준 완화와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한 '대형 가맹점으로 매출 쏠림 우려'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결제 자료 분석을 통해 영향을 점검했다. 소비쿠폰 발행 기간(2025년 7~11월)의 파주페이 결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연 매출 기준을 30억원으로 적용한 기간에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용처가 다양해짐에 따라 지역화폐 이용자와 결제액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가맹점 확대는 결제 자료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보호와 시민 이용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라며 “확대된 파주페이 혜택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상생경제플랫폼' 구축에 맞춰 공공 온라인몰에서도 파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규정 정비와 예산 협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진작을 위한 '환급 행사'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李 대통령 “라오스, 핵심 광물 파트너…포괄적 동반자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통룬 주석님은 올해 양국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라오스는 1995년 재수교 이후 불과 한 세대 만에 교역·투자·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뤄 왔다"며 “한국은 라오스 입장에서 3대 개발 협력 파트너이고 5위의 투자 국가이며 (한국에 있어) 라오스는 한-아세안, 한-메콩 협력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라오스가 통룬 주석님의 리더십 아래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라오스어로 '컵짜이(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자, 통룬 주석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화답했다. 통룬 주석은 “(올해는) 지난 30년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확인할 기회"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통룬 주석은 또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대통령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상계엄 수사 ‘180일’…尹 추가 기소 ‘성과’·배후 규명 ‘과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27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준비가 사실상 2022년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실행 논의는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부터 본격화된 것으로 봤다. 조 특별검사는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다"며 “윤석열 등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비상계엄 시기를 2024년 총선 이후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엄을 결행하는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조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른 하와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최초로 계획한 시점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으로 특정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임명해 비상계엄 실행을 위한 군 지휘 라인을 구축했다. 이들 장성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동원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이 2023년 군 인사부터 비상계엄의 '진용'을 갖췄다고 판단한 근거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제시됐다. 비상계엄의 계획자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군 인사 내용이 실제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계엄을 염두에 둔 인사 조율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또 2022년 7~8월께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 했으나, 이 역시 실패로 끝났다고 판단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 북한 도발을 유인하려는 취지의 문구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회 기능을 정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부정선거' 프레임이 적극 활용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아닌 대북 작전을 담당하는 정보사 요원 등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꾸리고, 야구방망이·송곳·망치 등을 준비해 지난해 총선 결과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려 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180일간의 수사에서 특검은 이첩·인지·접수 사건을 합쳐 총 249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했고, 군검찰과의 협업 사건을 포함해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현판식도 없이 곧바로 수사에 돌입한 내란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사실상 첫 '포토라인'에 세웠다. 수사 개시 엿새 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였던 상황에서도 출범 22일 만에 다시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 7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데 이어, 지난달 일반이적 혐의, 이달 4일 위증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세 차례 기소하며 수사의 정점을 찍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변칙적 스타일의 조은석 특검의 승부수가 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검은 수사를 국무회의 라인까지 확대해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에 가담한 인물들을 잇따라 기소했다.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기소했고, '국정 2인자'로 불렸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 8명,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6명,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정치인 3명도 각각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무리한 영장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역시 불발됐다. 전체 13건의 구속영장 청구 가운데 6건이 기각되면서 '표적 수사' 논란도 제기됐다. 다만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새로 포착하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해 5월 '명품백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그 배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수사 지휘라인이 전면 교체된 날 통화한 내역까지 확인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도 확보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수사 종료 직전까지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두고 “내란 수사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0일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노상원 수첩과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표결 방해 의혹 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란은 헌정질서를 겨눈 범죄"라며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증거 없는 내란 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번 발표는 수사 결론이 아니라 정치 브리핑에 가깝다"며 “입증되지 않은 주장과 잇단 영장 기각은 표적 수사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尹 비상계엄 목적은 반대 세력·사법리스크 제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야당 등 자신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했다. 검찰총장 재직 당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립하다가 사임한 뒤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집권 이후까지 이어졌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하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빨갱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군과 밀접해지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수시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 심지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한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것도 확인됐다. 또 특검팀은 돌발적 비상계엄의 주요 배경 중의 하나로 김 여사 및 본인의 사법리스크고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으며 여기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속 개입 의혹은 확인되지 못했다. 박 특검보는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12월3일이 거사일이 된 것은 미국의 개입 차단 때문이었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도 미 대통령 선거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 대통령 선거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사건을 이첩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대상'으로 적시하며 이들에 대한 처리 방안이 담겨 있었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조사해 왔으나, 노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관련자 조사와 통신내역 확인 결과,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계엄사령부가 대법원 실무자에게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박 특검보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통신내역 조회, 기지국 위치 확인 등을 거친 결과 “포렌식 수사관이 선관위로 출동하거나 출동을 대기한 사실이 없고, 관련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관련자 조사를 마친 뒤 국수본으로 사건을 이첩했다. 박 특검보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한 만큼 공정성 우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해서는 12월 4일 국무총리 관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모임으로 규정했다. 특검팀 조사 결과, 당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정당화 문건을 휴대전화로 보고받았고, 이 전 장관 역시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비상계엄 관련 파일을 휴대하고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특검팀은 안가 회동의 성격은 규정하면서도 계엄 이후 논의에 대해 별도의 죄명은 적용하지 않았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에 동조해 협력했다는 부분의 증거는 밝혀내지 못했고, 체포 방해 역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에서 2차 비상계엄 선포를 계획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시점이었고 실제 결행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내란 행위에 포섭해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E-로컬뉴스]영천시,달서구,청도군,영남대,대구보건대,DGIST 소식 등

◇영천역 KTX-이음 정차 확대…서울역 직결 운행 환승 불편 해소·수도권 접근성 개선 기대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철도 복선화 사업이 지난해 12월 20일 완료되면서 영천에 처음으로 KTX-이음 열차 운행이 도입된 데 이어, 영천역 정차 횟수와 운행 구간이 확대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30일부터 KTX-이음 영천역 정차 횟수는 기존 왕복 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아울러 영천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열차의 종착역도 기존 청량리역에서 서울역까지 연장돼 운행된다. 이에 따라 영천역에서 서울 도심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철도 이용 환경이 구축되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영천에서 서울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동대구역이나 청량리역에서 환승해야 해 추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왔다. 이번 서울역 직결 운행으로 환승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면서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수도권 접근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개선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KTX-이음 서울역 연장 운행과 영천역 정차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등 영천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영천역 KTX-이음 정차 횟수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교통 수요 확보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태훈의 길' 출판 기념 북콘서트 “행정의 성과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구 달서구 웨딩비엔나 컨벤션홀에서 저서 '이태훈의 길'(부제: 달서 10년, 대구 중심에 서다)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연다. 이번에 출간된 '이태훈의 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성과를 나열한 기록을 넘어, 한 지방 행정가가 걸어온 삶의 궤적과 도시의 변화를 함께 담아낸 자서전 형식의 책이다. 저자는 책을 통해 '사람과 도시가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을 차분한 시선으로 풀어냈다. 책에는 경북 의성에서의 유년 시절을 비롯해 공직에 입문하며 체득한 책임과 균형의 가치, 그리고 그간 지면 기고 등을 통해 밝혀온 행정 철학과 사유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달서구청장으로 재임한 지난 10년의 시간에 대한 회고가 주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대구시 신청사 유치,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심 생태축 복원, 결혼·돌봄 중심 정책 등 달서구의 주요 정책과 현안은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닌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변화의 과정으로 재조명된다. 성과의 규모보다 그 과정 속에서 축적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늘 시민들이 함께 있었다"며 “이번 북콘서트가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10년의 시간을 되짚고 도시와 행정의 출발점에 대해 시민과 대화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콘서트는 저자와 독자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 차원에서 축하 화환은 받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태훈의 길'출판 기념 북콘서트는 12월 20일 오후 2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846 웨딩비엔나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청도군, 상상마루서 '경북-청도 소통협력 주간' 열려 지역 중간지원조직 성과 공유…국내외 로컬 활동가 한자리에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청도읍 상상마루에서 '2025 경북-청도 소통협력 주간-청도, 모두 이루어질지도'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청도혁신센터를 비롯한 관내 중간지원조직들의 사업 운영 성과를 공유·전시하고, 군민과 로컬 크리에이터, 귀농·귀촌인, 지역 창업가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교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청도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내 활동 주체 간 연결과 협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에는 상상마루 공간별로 야간 공연과 영화제, 북콘서트, 로컬 프리마켓 등이 열렸으며, 청도혁신센터 성과 전시와 관내 중간지원조직 홍보·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이와 함께 가족 쉼터와 키즈존이 별도로 마련돼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로컬·사회혁신 분야 활동가들이 참여한 포럼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김정태 엠와이소셜컴퍼니 대표,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 배규식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양동섭 ㈜시그널케어 대표를 비롯해 민복기 제주소통협력센터장,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해 지역 현안과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해외 연사로는 임팩트 허브 타이베이 최고운영책임자(COO) 올리버 창과 폴리폴리 엔터프라이즈 정책기금디렉터 유타카 아이자와가 참여해 지역 기반 혁신과 국제 사례를 소개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주민과 단체들이 청도 발전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도혁신센터 등 중간지원조직과의 소통을 강화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외부 인구가 찾아와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남대–iM유페이, 청년 교통복지·스마트캠퍼스 구축 협약 ESG 가치 실천 위한 기술·행정 협력 추진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와 iM유페이가 지역 청년의 교통복지 확대와 스마트캠퍼스 구축을 위한 ESG 가치 실천 협력에 나섰다. 영남대학교는 지난 11일 오전 교내 총장접견실에서 iM유페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 복지 증진과 디지털 기반 캠퍼스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영남대학교에서 최외출 총장을 비롯해 윤정현 대외협력처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iM유페이에서는 윤재웅 대표이사와 김석태 경영관리본부장, 고현욱 전략사업팀장이 참석해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선불형 교통카드 지원, 영남대학교 교내 디지털 결제환경 구축, 정산·데이터 분석 등 기술 지원, 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내외 홍보 및 참여 유도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남대학교는 스마트캠퍼스 조성을 위한 교내 인프라 협조와 신규 사업자 연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맡고, iM유페이는 교내 결제환경 고도화와 학생 편의 증진을 위한 기술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윤재웅 iM유페이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남대학교의 미래 혁신 방향과 보조를 맞춰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모델과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ESG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외출 영남대학교 총장은 “iM유페이와의 협력은 학생 중심의 스마트캠퍼스를 구현하고 지역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영남대학교는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을 학문화한 '새마을학'을 교육·연구·사회공헌 전반으로 확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가치 위에서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형 캠퍼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성장하는 공익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대구보건대, 전공선택지원 전문가 양성 워크숍 개최 자율전공 도입 앞두고 교원 상담 역량 강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경북 성주 아트빌리지에서 교원 25명을 대상으로 '전공선택지원 전문가(AA, Academic Advisor) 양성지원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공선택지원 전문가(AA)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과 진로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업 및 정서적 어려움을 전담 교수가 정기 상담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학생 맞춤형 학사지도를 위한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워크숍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구보건대는 2026학년도 자율전공 신입생 도입을 앞두고, 교원들이 전공 선택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 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워크숍에는 자율전공 및 재학생 전공지도·상담을 담당하는 교원 25명이 참여했다. 외부 상담전문 수련기관과 연계한 집중형 자격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상담 이론 교육과 사례 중심 실습이 병행됐으며, 참여 교원 전원이 '진로지도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했다. 대구보건대는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전공 탐색부터 정서 지원까지 학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권용현 학생취업처장은 “이번 워크숍은 교원이 학생의 학업과 전공, 정서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상담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에게 맞는 전공을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GIST,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첫 참여에도 지역·민간 연계 모델로 성과 인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는 지난 1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2025년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해 전국 201개 대학이 참여한 청년 식사지원 프로그램 '천원의 아침밥'의 우수 운영 사례를 발굴·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DGIST는 올해 처음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에 더해 대구시와의 협력, NH투자증권 ESG 사회공헌 기부금을 연계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재원 구조를 안정적으로 설계한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DGIST는 2월부터 12월까지 총 3만2004식의 조식을 제공하며, 95점대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했다. 또한 멤버십 기반 조식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로컬愛밥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정례 운영하며 지역 상생형 조식 모델을 구현한 점이 최우수상 선정의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이건우 DGIST 총장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지원을 통해 강소형 대학인 DGIST도 안정적인 조식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수상은 대학과 지역사회, 민간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로, 앞으로 지역 농산물 활용을 더욱 확대해 학생 복지 향상과 건강한 조식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DGIST의 조식 운영 사례는 2025년도 '천원의 아침밥' 우수사례집에 공식 수록될 예정이며, 향후 전국 대학과 지자체의 조식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 모델로 활용될 전망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농어촌유학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5일 강화 아트팩토리참기름에서 '202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정책포럼'을 지난 1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올해부터 본격 운영 중인 인천형 농어촌유학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문가·지역사회·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꾸는 교육 실험! 말랑갯티학교'를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와 농어촌유학을 대비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포럼은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기술·기후·인구 3대 위기와 농어촌유학'기조 강연으로 시작해 이어 도성훈 교육감은 'AI 주도 시대, 인간다움을 가르쳐주는 농어촌유학', 김택형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원은 '학교와 지역이 상생하는 지역발전 모델로서의 농어촌유학'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또한 강화·옹진 지역의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서 인천 농어촌유학의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포럼은 인천 농어촌유학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농어촌유학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전국 교육청 최초의 창업 선도학교 '글로벌스타트업학교'의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글로벌스타트업학교 3기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도성훈 교육감, 학교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초·중·고 학생 74명으로 구성된 3기 학생들은 기업가정신 교육, 미래 기술 트렌드 이해, 창업가와의 만남 등 맞춤형 창업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키웠다. 수료식은 학생들의 교육 운영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수료증 전달과 우수 학생 표창 순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성장 과정과 교육 성과를 공유했다. 행사에는 인천 관내 직업계고등학교 추천 학생 29명이 참여하는 '글로컬 직업교육 탐색대' 발대식도 함께 진행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글로벌스타트업학교와 글로컬 직업교육 탐색대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글로벌 무대를 향한 비전을 키워가는 교육과정"이라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창업·창직 생태계에 기여할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인천시청, 사단법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과 함께 인천청담고등학교의 법인 이전 및 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3자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는 인천청담고등학교의 법인을 현 법인인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에서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으로 이전하고 이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천시는 이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시교육청은 내년 학사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교육·행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학교 이전과 법인 변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협의체 운영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15일 성남·광주·용인·안성·진천·청주시 등 6개 지자체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행정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 협약은 지난 10월 개최된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추진 결의 대회' 이후 관련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자체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조기 착공을 위한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잠실에서 출발해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약 134km의 철도 노선으로 민간사업자가 기존에 시에 추진 중이던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과 연계해 제안한 사업으로 동탄역 연결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이번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관련 기관에 공동 대응하고 사업계획에 시의 여건과 청주국제공항 접근성 개선 등 시민 편의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탄역은 현재 SRT와 GTX-A 노선이 운영 중이며 향후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경부선, 인덕원–동탄선, 분당선 연장 등 다수의 철도 노선과의 연계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철도 연계 계획 및 교통 인프라 여건 변화에 대응해, 동탄역을 경기남부지역 철도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중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라며 “시는 협의체를 통해 사업 검토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시민 이동 편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래차·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대학‧연구기관 협력사업'이 구체적인 기술 이전 및 사업화 검토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날 한국연구재단(NRF, 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대학-화성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5개 국내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관내 기업과 연계해 총 19건의 기술이전‧사업화 과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10일 재단과 '대학-화성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단의 기술사업화(NRF-TCC) 플랫폼을 활용해 관내 기업 기술 수요와 대학의 기술 공급을 연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성시산업진흥원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대, 연세대 등 5개 대학 기술지주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지원과 함께 지주사가 보유한 펀드를 활용한 관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육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같은 날 열린 '커넥트 데이' 행사에서는 5개 대학과 139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30건의 기술 매칭이 이뤄졌으며 이후에도 진흥원은 플랫폼 기술 수요 등록 39건, 심화 기술 상담 24건 등 사업화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9건의 과제는 실제 기술이전 계약 및 사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검토 기술은 △공장자동화 인공지능(AI) △자율이동로봇(AMR) 자율주행 제어 소프트웨어(SW)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기술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등으로, 지역 제조·전기전자 산업의 고도화와 직결되는 분야다. 지난달 13일에는 시는 화성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플랫폼 수행기관인 한국PCP 등이 참여한 가운데 '후속 협업 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 자문단 연계 강화 △기술 수요 발굴을 위한 정례회 개최 △기술사업화 지원 고도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향후 반기별로 화성시산업진흥원과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참여하는 정례 회의를 개최해, 진흥원이 추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기술지주회사가 기술이전 및 투자 가능성을 직접 검토하는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화성시산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화성특례시 중소기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이전 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투자 검토 대상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시는 산학연 협력 체계의 상시 운영을 위해 '화성특례시 중소기업지원 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자문단 10개 분과에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분과별 1명씩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으며 이들은 기업의 기술 수요와 대학의 기술공급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코디네이터들은 기업의 기술 수요 파악부터 대학 기술 매칭, 기술사업화 컨설팅까지 전 주기 밀착 지원을 제공하며, 분야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1일에는 코디네이터의 지원을 바탕으로 자문단 자동차 분과와 국민대학교 미래자동차사업단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래차 산업 전환 대응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중장기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부터는 코디네이터를 기존 10명에서 22명으로 확대 배치하고 인공지능(AI) 전문 코디네이터를 신규 배치해 인공지능(AI)‧자율주행‧스마트제조 등 첨단기술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맞춤형 미래 기술 전략 세미나 및 기술 상담회를 정례 운영하고 매월 대학 우수 기술 리스트를 기업에 제공해 상시 기술 수요 발굴 및 교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과 공동으로 기술협력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혁신 기술을 지역 기업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이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기업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고 첨단 산업 기반을 다지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시흥시-양주시-의왕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옥외영업 가능 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출원번호:10-2025-0195063)'을 특허 출원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무원AI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가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이는 옥외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건축물 정보, 도면, 법령 기준 등을 AI가 자동 분석해 영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제시하는 기술이다. 기존에 담당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법령-조례 요건, 건물 구조, 제한구역 여부, 오수-정화조 산정 등 복잡한 검토 과정을 AI가 보조하도록 설계됐다. 나아가 실제 소프트웨어로 구현될 경우 유사 민원과 비교를 통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방법도 가능해 행정 효율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영선 기획정책관은 “현장에서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공무원의 아이디어가 특허출원까지 이어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공무원의 우수 아이디어를 정책과 기술로 연결해 AI 기반 행정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5년 기업SOS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3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관심도 △기업애로 처리 △규제 개선 △홍보 실적 등 전반적인 기업지원 행정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1차 정량평가와 시-군의 우수시책 발표를 중심으로 한 2차 정성평가로 이뤄졌다. 김포시는 기업애로 처리 실적과 규제 개선, 홍보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차 정량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2차 정성평가에서도 관내 대형공사에 지역 제품과 인력이 우선 활용되도록 돕는 '상생협력 모델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우수 시-군(5개)에 이름을 올렸다. 김포시 기업지원과장은 15일 “이번 수상은 기업 현장 의견을 꾸준히 듣고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포시만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보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2025 크리스마스 플라자(CHRISTMAS PLAZA)'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단 하루만 열리는 전야제 특별콘서트 '캠퍼스 플러스'를 중심으로 국악과 클래식을 대표하는 최정상급 연주자가 한자리에 모여 연말 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17일 오후 7시 열릴 전야제 '캠퍼스 플러스'는 판소리-정가-해금-바이올린-소프라노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한자리에 모여 선보이는 합동 무대로 꾸며진다. 참여진은 현재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실력과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연주자(△판소리 안이호-이혜진(밴드 이날치 보컬, 전통-현대음악을 아우르는 소리꾼) △정가 이유림(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정가 주자) △소프라노 이은샘(클래식과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폭넓은 음역) △해금 고수정(젊은 국악 흐름을 이끄는 기량의 연주자) △바이올린 문민송(시흥 출신, 국내외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연주자)로 구성됐다. 전야제 무대는 전통과 현대, 국악과 클래식 경계를 넘나들며 하나의 서사처럼 흐르는 연출로 기획됐다. 'PAN'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정가 '바른노래 SONG' △해금-바이올린-판소리 협연 '바흐 아다지오 & 아리랑' △정가-소프라노-판소리 3중 협연 '아름다운 나라' △전체 앙상블 '대한독립만세'가 이어지며 풍성한 감동을 선사한다. 전야제 이후 18일부터 21일까지 본 행사인 '크리스마스 플라자'가 나흘 동안 펼쳐진다. 18일 개막 공연은 깊고 따뜻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서울대 첼로 앙상블'이 맡는다. 국제 콩쿠르 수상자와 전문 연주자 과정 학생들로 구성된 이들은 완성도 높은 편성과 연주력으로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전망이다. 본 행사 기간에는 캐럴 워크숍, 작은 음악극, 재즈 나이트, 쿠키 나눔&버스킹, 앙상블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돼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관계자는 15일 “앞으로도 문화예술은 물론 본교가 보유한 교육-연구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공유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은정 시흥시 미래전략담당관은 “서울대와 함께 시민에게 특별한 연말 문화행사를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크리스마스 특별 전야제는 한 번에 모이기 어려운 정상급 아티스트가 직접 꾸미는 합동 무대로, 시흥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연말 선물' 같은 무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2025 경기형 웰니스 관광 활성화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경기형 웰니스 관광지로 인증된 양주시립미술관(장욱진미술관-민복진미술관) 운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해 올해 추진된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시-군-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성과공유회에서 양주시는 양주시립미술관이 발표를 맡아 예술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미술관은 장욱진-민복진 작가의 작품 세계를 활용한 몰입-명상형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예술 감상 활동이 가져오는 정서적 안정 효과와 방문객 만족도 향상 사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작품 감상과 심리 치유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관람객 참여 확대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예술 기반 치유 콘텐츠 전문성을 높여 웰니스 관광지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행사에서 인증시설에 대한 운영 컨설팅, 온라인 여행사(OTA) 연계 상품화,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내년도 지원 계획을 안내하며 웰니스 관광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이런 지원을 적극 활용해 미술관 중심 웰니스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결합한 관광 모델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15일 “이번 성과공유회는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경험을 도내 여러 기관과 공유하고 양주의 웰니스 관광 방향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예술을 통한 치유와 휴식이란 양주 강점을 바탕으로 웰니스 관광을 지속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13일 의왕스마트시티퀀텀(광진말로 54) 컨퍼런스홀에서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개소식'과 '2025년 제5회 의왕영어테마 축제'를 지역민과 학생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은 외국어 교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부곡에 양질의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내손동에 본원을 두고 있는 의왕글로벌인재센터는 △원어민 외국어 회화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방과 후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며, 의왕시 청소년의 외국어 학습능력과 국제 경쟁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새롭게 문을 연 부곡 분원은 외국어 교육뿐 아니라 수학-미술 등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복합학습공간으로 최상의 강사진과 최신의 체험형 학습공간을 갖추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유치부-초등-중등 대상 '주니어 클래스'와 성인의 자기 개발을 돕는 '성인 클래스'로 나눠 본격 운영될 예정으로, 내손 본원과 함께 학습자 중심 글로벌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의왕시 청소년 교육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할 전망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개소식에서 “의왕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국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개소식과 연계해 진행된 제5회 의왕영어테마 축제에는 부곡 분원 개소를 축하하고 다채로운 외국 문화체험을 즐기려는 가족 단위 시민들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 아이와 가족들은 축제장에 마련된 버스킹 무대와 매직 버블쇼 공연을 관람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테마별 부스에서 영어로 소통하면서 요리-만들기-게임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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