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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우승희 영암군수 배우자와 부친, 제삼자뇌물 등 혐의 고발돼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우승희 영암군수와 배우자, 부친이 군수의 지인으로부터 고급승용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받거나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케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고발인 A씨는 최근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군수와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차량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우 군수의 지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는 지난 2022년 7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 우 군수(1%)와 배우자 최모 씨(99%) 명의로 이전했다. 고발인은 해당 차량이 2018년식으로 약 5만㎞ 주행 차량이며 당시 중고차 시세가 4000만원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 군수가 2023년도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는 해당 차량이 16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 씨가 차량 구입 이후부터 우 군수 배우자가 실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 이력과 매매대금 계좌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4년 3월 군수의 부친 우모 씨 명의로 구입된 그랜저 차량 대금 1810만원을 김모 씨가 대신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제3자를 통한 자금 전달 및 현금 지급 정황이 기재돼 있으며, 관련 통화 내용도 수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고발인 A씨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군수의 지인이 지역 이권사업에 관여하며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해당 금전 제공이 개인적 차원인지, 군수와의 경제공동체 관계에 따른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피고발인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 대가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리 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靑 “李 대통령·여야 회동 무산 아쉽지만 대화 계속할 것”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이 무산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됐던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며 “그런 점에서 취지를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찬 취소 사실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 대표측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부 개혁법안'이 처리된 것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 대표가 국회 상황과 연계해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국힘이 국회 상황을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설명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회 일정과 상임위 운영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로, 그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개입을 한 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야당과의 만남 및 대화 일정에 대해선 “확실한 답은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청와대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덕성여대 민재홍 총장, 20일 취임식 “함께하는 도전 시작”

덕성여자대학교가 오는 20일 덕성아트홀에서 제13대 민재홍 총장 취임식을 개최한다. 민 총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Bright 덕성, 함께하는 도전'의 시작을 새로운 모토로 제시하고 교육, 연구, 행정 등 대학 전반에 관한 발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민 총장은 중장기 비전으로 'Bright 덕성'(균형·존중·혁신 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변화와 품격 있는 성취로 덕성을 밝게 빛내는 대학을 만들겠다"며 “핵심 과제로 △모든 전공이 주인공이 되는 '덕성 X+AI 교육혁신'(AI를 전공의 '날개'로 활용) △'德性 AI 리더' 양성 비전 △총장 직속 민주 거버넌스 소통위원회 및 구성원 참여형 '덕성 Agora' 상설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총장은 특히 “덕성의 전통과 자부심은 지키되, 급변하는 시대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덕성 구성원들의 '마음을 읽고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민 총장은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1995년), 박사(2000년) 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임용돼 인문과학대학 교학부장, 신문사 주간교수, UCLA 방문교수와 교무처장, 종로캠퍼스 교육활용 위원회 위원장, 덕성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학의 생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교수이자 행정가로서 역할을 맡아왔다. 민 총장은 이외에도 한국중어중문학회 부회장, 한국중국언어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중어중문학회 집행위원장, 국제중국언어학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송파구 관광진흥과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송파구 기획예산과 교수자문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문화관광교육 분과 정책자문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광주 북구청장 선거 “빠진 표가 승부 가른다”…김동찬, 외연 확장력 부각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사퇴 번복 논란 끝에 불출마로 선회한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 민주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경선에서 이탈한 송승종 후보의 공백이 지역 정가의 판세를 빠르게 흔들고 있다. 다자 구도로 요동치던 북구청장 선거는 문상필·신수정·김동찬 3자 경쟁 구도로 압축되며 '이탈표'의 향배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현직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고정 지지층을 형성해온 문 청장 지지세와, 최근 여론조사에서 7%를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였던 송 후보 지지층이 어느 후보에게 흡수되느냐가 사실상 승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청장 지지층의 이동을 두고는 문상필 후보로의 대규모 결집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 후보가 그간 문 청장의 사퇴 철회 및 출마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왔던 만큼 정치적 접점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문 청장 지지층은 신수정·김동찬 후보로 분산되거나 일부는 부동층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송승종 후보의 표심은 상대적으로 김동찬 후보에게 우호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후보 간 연대 가능성이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는 가운데, 최근 지역 행사에서 김 후보와 문 청장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동찬 상승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지지 기반 일부가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합산을 넘어서는 시너지 효과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각 후보의 리스크도 변수다. 문상필 후보는 과거 민주당 탈당과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입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 이력이 경선 과정에서 재부각될 여지가 남아 있다. 신수정 후보는 불법 당원 모집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징계 절차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조호권 후보는 비교적 안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나, 판세를 단번에 뒤흔들 동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문상필·신수정 후보는 기존 지지층을 중심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이탈표나 부동층을 대거 흡수하는 확장 장면은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둔 방어적 전략이 이어지면서 외연 확장 국면으로의 전환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반면 김동찬 후보는 최근 조사에서 부동층을 빠르게 흡수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정 지지층에 더해 선택을 유보하던 표심을 끌어안으면서 외연 확장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송 후보 지지층 일부까지 유입될 경우 경선 구도는 보다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북구청장 경선은 이탈표 재편과 각 후보의 리스크 관리가 승부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 흐름만 놓고 보면 김동찬 후보가 비교적 안정적인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지역 정가에서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이강덕 예비후보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중단해야”…이철우 지사에 1:1 공개토론 제안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철우 지사와의 1대 1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행정통합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함께 언급하며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의 방향과 절차, 재정적 근거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그는 “그 입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견해와 다르지 않다"며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주장한 '선(先) 통합 후(後) 보완' 방안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행정 특성을 고려하면 통합 이후 권한 이양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통합 이후의 보완을 전제로 하는 접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행정통합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부처 검토 의견을 보면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건이 '수용 불가' 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핵심 권한이 빠진 채 형식만 갖춘 특별법으로는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이전 통합 시 20조 원 지원이 이뤄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마치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 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절차를 생략한 채 속도전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도정과 대구시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양대, ‘유치 1위’ 넘어 ‘글로벌 인재 정주’로 도약

국내 외국인 유학생 20만 명 시대를 맞아 대학 국제화의 패러다임이 '유치' 중심에서 '취업과 정주(定住)'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단순한 학위 취득을 넘어, 우수한 해외 인재가 한국 산업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역량이 대학의 새로운 글로벌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양대는 2025년 기준 81개국 7,088명의 학위과정 유학생과 약 1만 8천 명의 한국어 연수생을 보유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화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유학생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양대는 입학부터 취업, 정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하이올 시스템(Hanyang All-Care System)'을 구축하며 대학 국제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어학부터 취업까지… 유학 전 주기 밀착 지원 한양대 국제입학팀은 유학생이 한국에 입국하는 순간부터 졸업 이후 진로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러닝메이트'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한 입학 홍보를 넘어 학적·비자·장학·취업·문화 적응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갖추고, 학업 단계별 맞춤형 로드맵을 운영한다. 유학 초기에는 학술적 성취의 토대가 되는 어학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TOPIK 6급 수준의 글쓰기 시뮬레이션과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문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언어 경쟁력을 높인다. 유학 중반기에는 진로 탐색과 실전 이해도를 강화한다. 직무 특강과 외국인 재직 선배 멘토링을 통해 한국 특유의 채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기업 탐방 인턴십을 통해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하도록 지원한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는 1박 2일 집중 취업 캠프와 '애프터 클리닉'을 통해 자기소개서 완성, 이미지 컨설팅, 면접 시뮬레이션 등 실전 훈련을 진행한다. 이후에도 목표 기업 맞춤형 1:1 피드백을 지속 제공하며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삼성E&A 등 대기업 합격 성과…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이 같은 체계적 지원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양대 국제입학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 유학생 10명이 삼성E&A, LG CNS, 현대건설, 롯데마트, 대한항공 등 국내 주요 대기업에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인도네시아 출신 칼빈 손(Calvin Son·산업공학과 22학번) 학생은 삼성E&A 최종 합격의 주인공이다. 그는 “취업에 대한 막막함 속에서도 취업 캠프와 애프터 클리닉을 통해 채용 동향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며 “직무적성검사(GSAT)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도록 이끈 학교의 조언이 결정적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스스로를 의심할 때마다 국제입학팀의 밀착 컨설팅과 선배들의 조언이 큰 힘이 됐다"며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도전을 성공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국제입학팀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기업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학교가 구축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강조했다. '양적 팽창' 넘어 '질적 안착'으로… 100주년 글로벌 비전 한양대의 국제화 전략은 단순한 유학생 확대를 넘어,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과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다. 유학생을 '임시 체류자'가 아닌 한국 경제의 미래를 함께 이끌 '정주형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를 위해 한양대는 졸업 이후에도 국내 대학 최초의 해외 거점인 '한양중국센터'를 비롯해 화동·화북·산동 및 말레이시아 동문회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사후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유학생이 한국과 자국을 잇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다. 이기정 총장은 “2039년 개교 10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한양대학교는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에서 '정주'로, 숫자에서 삶으로. 한양대학교가 만들어가는 유학생 국제화 모델은 대한민국 대학 국제화의 다음 단계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국힘 소상공인위원회, 원내 지도부와 경동시장서 민생경제 간담회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12일 서울 경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악화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 상인회장은 “경동시장은 11개 전통시장이 결합돼 서울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만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청년몰 대표는 “시장 내 폐쇄된 극장을 스타벅스로 개조해 젊은이들이 많이 찾게 되었지만, 청년상인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청년 상인이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시장 내 한 상인은 “민생 불안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최근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푼다고 하니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청년 상인들의 자립을 돕고 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화와 정책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원오41.1% vs 오세훈30.2%…박주민28.8% vs 오세훈30.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에 우세를 보인게 이채롭다. 특히 당내 경선에 필수인 본선 경쟁력을 짐작할 수 있는 가상 1대1 대결에서도 정 구청장이 2위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에 크게 앞선 것으로 분석됐다. 12일 C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양자대결에서 정 구청장은 41.1%의 지지를 얻어 오 시장(30.2%)보다 10.9%포인트(p) 앞섰다. 보수 성향이 강한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이른바 4권역(강남권)에서도 오 시장을 비교적 의미있는 차이로 앞선 것이 눈에 띈다. 강남 4권역에서 정 구청장은 36.4%의 지지를 받아 오 시장(29.8%)을 6.6%p 차로 우세했다. 다른 권역에서는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의 큰 차이로 앞서나갔다. 종로·중구·용산·은평·서대문·마포 등 1권역에서는 정 구청장이 43.3%로 오 시장(34.0%)을 9.3%p 이겼다.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2권역에서는 44.5%를 얻어 오 시장(27.3%)을 17.2%p차로 꺾었다.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 등 3권역에서는 40.0%의 지지율로 오 시장(31.2%)보다 8.8%p 높았다. 연령별로도 대부분 세대에서 우세했다. 18-29세(39.5% 대 30.3%), 30대(38.6% 대 33.0%), 40대(48.8% 대 24.0%), 50대(53.6% 대 23.2%)에서 모두 앞섰다. 60대에서는 32.6% 대 32.6%로 동률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70대 이상에서만 39.0%의 지지로 정 구청장(32.1%)을 7.9%p 앞질렀다. 특히 정 구청장은 당내 경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본선 경쟁력에서 2위인 박 의원에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의 후보로 유력한 오 시장과의 1대1 가상대결에서 정 구청장은 41.1%를 얻어 30.2%인 오 시장을 10.9%p 차이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하지만 박 의원은 같은 조사에서 28.8%를 얻어 오 시장(30.2%)에게 오차범위 내인 1.4%p 뒤져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내 경선을 가정한 조사에서도 큰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 정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32.2%를 기록하며 박주민 의원(11.0%), 서영교 의원(4.5%), 김영배 의원(3.1%), 박홍근 의원(3.0%), 전현희 의원(2.2%) 등을 크게 따돌렸다. 다만 여전히 '지지 후보 없음'이 31.5%나 되는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오 시장이 23.9%로 선두를 유지했지만, 나경원 의원이 19.1%를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추격했다. 윤희숙 전 의원과 조은희 의원은 각각 4.2%, 4.0%의 지지를 받았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0%로 국민의힘(32.3%)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어 개혁신당 2.8%, 조국혁신당 2.2%, 진보당 1.6% 순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59.6%, 부정 34.2%로 집계됐다. 오 시장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 못하는 편' 18.3%, '매우 잘 못함' 35.6% 등 부정 평가가 53.9%에 달했다. 긍정 평가는 38.6%(매우 잘함 15.2%, 잘하는 편 23.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0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RDD ARS 방식(무선 100%)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5.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동연 “부동산 시장교란 세력 일벌백계” 지시...경기도, 전면 수사전 돌입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무동산 투기와의 전명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끝까지 추적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T/F를 발족했으며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 16명 규모로 꾸려 기존 특사경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 대상은 △거짓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특별지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공항 주차대행 개편 ‘졸속·절차위반’ 확인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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