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24일 정선군에 따르념 1인당 월 15만 원으로, 신청률은 89.3%이다. 인구 3만5255명 가운데 3만1478명이 신청했고, 이 중 약 2만9365명이 2월 1차 지급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202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 이후 추진된 것으로, 군 단위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실상 '지역형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선은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이다. 고령화율이 높고 청년 유출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의 내수 기반이 약화돼 왔다. 군은 단순 복지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묶어두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책의 핵심은 현금 이전을 통한 가계 안정과 지역 상권 매출 증대와 소비 선수환 두 가지다 .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특히 일부 면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지역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나로마트의 경우 농협과 상생협력을 통해 기본소득 사용액의 일정 부분을 기부금으로 조성, 지역 기금으로 환원하는 구조는 '지역 순환형 기본소득 모델'로 평가된다. 신청률 89.3%는 군 단위 사업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다. 이는 주민 체감도가 크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다만 2월 지급 대상은 약 2만9365명으로, 일부는 자격 검증이나 전입 시점에 따라 4월 소급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실거주 여부 확인을 통해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반적 의미의 '무조건·무제한 현금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사용 권역은 읍지역과 면지역 2개 권역으로 단일화했다. 읍지역 주민은 읍·면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면지역 주민은 5개 면지역 가맹점 및 읍지역 공통가맹점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점·영화관)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주유소·편의점·면지역 하나로마트는 읍·면 주민 공통으로 사용 가능하되,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읍지역 하나로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군은 “기본소득 잔액을 초과해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 전액이 거래통장에서 출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군은 지급 이후 소비 동향과 물가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인구 감소 직역이 선택한 구조적 대응 실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군 단위에서 대규모로 시행되는 만큼, 향후 정책 효과 분석 결과는 다른 농산어촌 지자체의 정책 설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월 15만 원은 생활을 바꾸기엔 크지 않지만, 지역 소비를 움직이기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정선의 시도가 일회성 실험으로 끝날지, 강원도 차원의 정책 모델로 확산될지는 향후 소비 데이터와 지역경제 변화가 가늠할 것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2026년부터 미래 AI·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대형 이공계 인재양성 정책을 전격 가동한다. 명칭은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 단위 사업을 묶어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 기초 소양에서 국제 학술교류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체계를 공교육 안에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과학교육 강화가 아니라, 학교 현장을 연구 중심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구조적 실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이 질문을 만들고, 탐구를 설계하며, 연구 성과를 사회와 공유하는 흐름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공계 기피 넘어 '연구 역량'으로 승부 최근 과학·수학 학습 부담과 진로 불안이 겹치며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AI와 데이터 기반 산업 구조 전환은 과학적 사고력과 수리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중심에 올려놓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 → 탐구 → 연구 → 성과 확산 → 국제 교류'로 이어지는 단계형 모델을 설계했다. 지식 습득에 머무르지 않고, 문제 해결과 융복합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방향이다. ▲학교 밖 연구형 교육과정…'노벨과학 꿈 캠퍼스' 신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노벨과학 꿈 캠퍼스'다. 대학, 연구소, 국립과학관 등 18개 내외 기관과 연계해 40여 개의 학교 밖 연구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실제 연구 환경에서 전공 탐색과 실험·탐구, 프로젝트 수행을 경험하게 된다. 교실 수업의 연장선이 아닌, 현장 중심 심화 학습을 통해 진로 설계의 폭을 넓히는 구조다. 기존 체험 위주 프로그램과 달리, 연구 수행 과정 자체를 교육과정에 편입시킨 점이 특징이다. ▲학생이 설계하는 연구 플랫폼 '노벨과학 학생 연구실' 연구 심화 단계에서는 '노벨과학 학생 연구실'이 가동된다. 학생이 직접 연구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학생 주도형 플랫폼이다. 외부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논문 작성, 학술 발표, 특허 출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연구 경험을 지원한다. 성과는 창의융합 학생과제연구 페스티벌과 발명특허출원 거점센터 등과 연계해 가시화한다. 연구 결과를 사회적 성취로 연결해 학습 동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제 공동연구 확대…오사카와 손잡다 글로벌 단계에서는 오사카부 교육청 및 오사카부 슈퍼사이언스 하이스쿨(SSH)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해외 발표 경험을 쌓게 된다. 단순 방문 교류를 넘어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 세계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과 연계한 단계형 성장 구조 완성 경북교육청은 기존 기초·탐구 프로그램을 이번 프로젝트와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기초 소양 단계: 지능형 탐구키움터, △수학나눔성장학교, 탐구 시작 단계: 노벨과학 꿈 캠퍼스, △탐구 확장 단계: 데이터리터러시 수학 프로젝트등이 포함된다. 또 △미래과학자양성 프로그램, 연구 심화 단계: 노벨과학 학생 연구실, △성과 확산 단계: 창의융합 학생과제연구 페스티벌, 학생 발명특허출원 거점센터, △글로벌 단계: 국제 학술교류 프로그램 으로 연결을 통해 기초에서 국제 무대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통해 학생 성장 경로를 명확히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질문하는 학생, 연구하는 교실로"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학교육 확대가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연구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라며 “공교육 기반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AI 시대를 이끌 미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벨과학 꿈 캠퍼스와 학생 연구실, 국제 학술교류 프로그램은 경북교육청이 새롭게 선보이는 전략 사업"이라며 “대학·연구소 수준의 연구 환경을 공교육 안에서 구현하는 전국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본격 추진되는 '노벨과학 인재양성 프로젝트'는 경북형 미래교육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공교육이 연구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전국 교육계의 이목이 경북으로 향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담합 등 불공정 거래 관행과 관련해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담합) 포상금을 확 주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공정위 인력 증원 상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시장 시스템에 낙후한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설명에 맞장구 치며 “온 동네를 파(보)면 전부 다 더러우니, 다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이) 너무 적으니 조사도 충분히 못 하고, 그러니 업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 위반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하면 다 걸린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4000억원 (규모 신고를) 하면 몇백억원 줘라.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데 대해서도 소비자 체감 효과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주 위원장이 “명령하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명령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도냐 명령이냐.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따르지 않으면 제재가 뭐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행정을 할 때는 안 따를 경우 어떤 제재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행정은 속된 말로 '뭉개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거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느냐. 제재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고, 안 따르면 그에 대한 제재를 또 해야 행정의 권위가 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 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이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소극적으로 처리해 집계가 과소하게 나온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타다. 이 대통령은 “얘기 나온 김에 각 부·처·청의 감사 조직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적당히 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직 기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예비후보자 등 2명 구속…조합원 등 18명 입건-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예천경찰서는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조합장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합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2월 11일 실시될 예정이던 예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 1억 5천만 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인이나 일부 조합원을 매개로 삼아 금품을 직접 전달하거나 전달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확대하던 중 일부 금품이 실제 전달되는 과정에서 현장을 급습해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 명단과 현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 금품 수수 대상자 명단과 현금을 확보했다. 이어 금품을 주고받은 관련자 전원을 특정해 형사 입건하고, 범행 경위와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합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금품 제공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경북예천경찰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예정된 전국 단위 선거에서도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여죄 여부와 자금 출처, 추가 공모자 존재 가능성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요즘 우리사회에선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저출생 문제를 두고 '백약이 무효'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원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숫자가 반등하고 정책은 확장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있음이 물론이다. 이 시장은 취임 이후 저출생의 핵심 원인을 '양육 부담'으로 진단하고 일·가정 양립과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가족친화적 문화를 도시 전반에 뿌리내리는 구조적 접근이 특징이다. 지난 2일 수원시청 대강당. '2월의 만남' 행사에서 6남매를 출산한 한 시민이 '출생 친화 분위기 조성 유공 표창'을 받으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고등학생이 될 큰딸부터 돌도 채 지나지 않은 막내까지 여덟 식구가 무대에 오르자 행사장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찼다. 이 다둥이 가정은 수원이 지향하는 저출생 대응의 상징과도 같다. 당사자는 “늦게까지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공 돌봄이 큰 힘이 됐다"며 “조부모 도움 없이도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수원은 도시 전체가 돌봄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시 출생아 수는 2023년 6034명에서 2024년 6575명(8.9%↑), 2025년 7060명(7.3%↑)으로 3년 새 1000명 이상 늘어나는 등 이런 수치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매년 출생신고가 가장 많은 10월의 경우 2023년 543명에서 2025년 650명으로 약 20% 증가했으며 인구 규모가 큰 대도시에서 나타난 상승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합계출산율도 반등, 2023년 0.677명에서 2024년 0.732명으로 0.055명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와 전국 평균 증가폭을 웃도는 수치로 '추세적 감소'라는 공식이 수원에서는 완만하게나마 꺾이고 있는 셈이다. 이 시장은 저출생의 출발점을 시민 인식에서 찾았다. 시 사회조사에서 시민들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이에 시는 돌봄과 근로환경 개선을 양대 축으로 삼았다. 대표 정책이 '중소사업장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할 경우, 시가 최대 120만원(4개월)의 임금 손실분을 지원했다. 1년간 49개 사업장, 87명이 참여했고 이 중 1학년 학부모가 36명에 달했으며 현장의 호응은 컸고 인근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이어졌다. 결국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올해 국가사업으로 확대됐다. 기초지자체 정책이 중앙정책으로 확산된 사례다. 이재준 시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강조해 왔다. 시는 민간과 손잡고 '수원에서 육아하는 대디들(수육대)' 프로젝트도 운영했다. 5~9세 자녀를 둔 아빠 100명이 참여해 요리·목공·독서·생태 활동과 부모 상담을 진행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스포츠 경기 관람·쿠킹클래스 등 체험 활동을 병행하면서 '아빠 육아'의 즐거움을 확산했다. 이는 돌봄을 여성의 몫으로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이며 이는 가족친화 문화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판단이고 이런 노력은 경기도 저출생 대응 우수시책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시는 올해 '일가(家)양득' 사업 등을 통해 저출생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족친화의 날을 운영하거나 돌봄·건강·여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우수사례 발굴과 찾아가는 직장교육도 병행한다. 또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등하교 동행돌봄'을 전 동으로 확대했더. 이 사업은 통장 등 지역 주민이 아이들의 통학을 돕는 공동체 모델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었다. 출산지원금도 대폭 확대해 첫째 자녀 5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는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1월 이후 신청자는 48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2% 증가했으며 70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준 시장은 “저출생은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가 아니지만 분명한 방향성과 지속성이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며 “수원은 촘촘한 돌봄 체계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안동시, 국회서 산업용 헴프 규제개선 공론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형동 국회의원, 경상북도와 함께 「국내 헴프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산업용 헴프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축적한 실증 결과를 토대로, 현행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의약·법률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산업 성장 가능성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함께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재배부터 제조·보관·이동·폐기에 이르는 전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특구 내 엄격한 안전관리 운영 사례가 공유됐다. 공공 관리 체계 안에서 산업용 헴프를 통제·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 데이터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K-Hemp'의 경쟁력 확보 전략도 제안됐다. 미량 칸나비노이드 시장 확대 전망과 함께 표준화·품질관리, 원료의약품(API) 등록 등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입을 위한 과학적 접근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물질·용도별 위험도를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달리하는 '위험기반 규제' 체계 전환 필요성도 제기됐다. 실증특례에서 정식 허가제도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 모델과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 분담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전과 산업을 함께 고려한 정책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예천참외, 이상기후 딛고 출하 본격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의 대표 농산물 '예천참외'가 황금빛 결실을 맺으며 본격 출하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호명읍 김동하 농가에서 수확한 참외 약 1톤이 안동농협공판장에 출하됐다. 20일부터는 관내 농가들이 순차적으로 수확에 참여하면서 출하 물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첫 출하 품종인 '하니스타'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종이다. 지속된 저온으로 수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최근 기온이 회복되며 생육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공판장에서는 10kg 상자당 8만5천 원에서 10만 원 선에 거래됐다. 28명으로 구성된 예천새움참외작목반은 호명읍·용문면 일대 15ha에서 재배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토질과 일조량을 기반으로 품질 관리에 집중해 지역 대표 농산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군은 '과채류(참외·수박) 촉성재배 특화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시설 환경 개선과 재배기술 고도화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하 시기 조절과 시장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봉화군 공무원노조, 공무원 폭행 엄정 수사 촉구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은 23일 공무집행 중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재산면사무소를 찾은 70대 민원인이 민원을 응대하던 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에도 제설작업과 관련한 민원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노조는 반복되는 공무원 폭행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공공 서비스 현장 안전 확보가 우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영양군, 2026년 학교급식 지원 예산 9억7천만 원 확정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급식 지원 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우수농수축산물 구입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등 5개 사업을 의결했다. 총 9억7천여만 원의 예산이 관내 13개 초·중·고교 806명의 학생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군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을 급식에 적극 활용해 학생 건강 증진과 지역 농업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성장기 학생의 균형 잡힌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도 이어간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이날 산업 규제 개선 논의부터 농산물 출하, 공직사회 안전 문제, 학교급식 지원 확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다뤄졌다.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이 병행되면서 지역 정책의 방향성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저탄소‧친환경 경영성과를 담은 친환경 보고서(2025 그린 리포트)가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이 주관하는 '2024-25 비전 어워즈('에서 2년 연속 사회책임보고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4일 인천공항에 따르면 비전 어워즈는 세계적 권위의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주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차보고서 시상식이다. 이번 시상식에는 전 세계에서 1000개 이상의 기관․기업이 참여했고, 우수 보고서에 대해 각각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나눠 시상했다. 공사는 8개 평가항목 중 △정보 접근성을 제외하고. △첫 인상 △표지 디자인 △이해관계자 대상 메시지 △보고서 서술 △재무정보 △명확성 △창의성의 7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는 등 총 99점(100점 만점)을 획득해 전 세계 5위, 국내 기관‧기업 중에서는 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또 공사의 친환경 경영성과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최우수 서술형 보고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사는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경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매년 그린 리포트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2025 그린 리포트'는 지난해 10월에 발간됐다. 보고서엔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시행 △수소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통한 그린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친환경 공항 운영성과를 담았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인천공항의 친환경 공항 운영성과와 이에 대한 소통노력을 입증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항운영 전반에서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 2026 산림 시책회의…“재난 대응 고도화·산림 재창조 속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3일 도청 화백당에서 22개 시·군 산림부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산림 시책회의'를 열고, 산림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와 산림 재창조 전략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산림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도민이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비전으로 △산림재난 총력 대응 △초대형 산불 극복과 산림 대전환 △임산업 경쟁력 강화 △산림복지 확대를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산불·산사태 등 재난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 지난 1월 산불종합대책을 수립해 예방과 초동 대응 역량을 높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기존 시기별로 운영되던 대응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상시 대응체계도 갖춘다. 산불 피해지를 중심으로 한 산림 대전환 정책도 본격화한다. 산림투자 선도지구를 조성해 민간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을 재생하는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형 산불 피해지인 의성군 일원에는 산림경영특구를 조성해 임업 소득 증대와 산촌 재생을 병행하는 융복합 경영 모델을 추진한다.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확대, 수출 지원, 사유림 경영 활성화 교육 등 '돈 되는 산림' 정책도 병행한다. 도심 녹색생활권 확충과 정원 조성 등 산림복지 서비스도 확대해 숲을 지역 소멸 대응의 핵심 자산이자 관광 기반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북도-몽골, 전통의학·K-뷰티 협력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3일 몽골 교육부와 몽골국립의과대학교 관계자 방문을 계기로 전통의학·보건의료·K-뷰티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양 지역 간 전통의학 기반 협력을 공공의료·연구·산업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자리다. 회의에는 몽골 교육·보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구한의대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전통의학·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의료·기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산업계·대학·연구기관 연계 모델 마련 △약용작물 생산·가공기술 R&D △전통의학 소재 기반 더마·코스메틱 공동연구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약용작물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과 현지 맞춤형 K-뷰티 제품 공동 연구는 실질적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힌다. 도는 향후 '경북–몽골 보건의료 교류 협력 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서 'SME Week'…스마트 제조 전략 공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협력 중인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SME Week'를 개최한다. 지원센터는 포항공과대학교 내에 위치해 있다. 행사에서는 스마트 데이터·공정·품질 분야 실무 강연과 함께 '스마트 제조 친환경 전략', 'ESG 관점의 AI 활용' 등 외부 전문가 특강이 이어진다. 대기업의 스마트 제조 도입 사례를 공유해 비용 절감과 품질 안정, 운영 효율 개선 과정도 소개한다. 마지막 날에는 엔지니어와의 1:1 기술 컨설팅이 마련돼 기업별 제조 환경에 맞춘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한다. ◇경북도의회, 행정통합 입법 대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2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행정통합 관련 대안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핵심 특례 조항의 반영 여부와 추가 입법 필요 사항을 논의하며, 북부권 균형발전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특례 등 지역 현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의회, 경북도개발공사 사장 연임 인사청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23일 경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재혁 사장의 1년 연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위원들은 인구 감소 대응, 도청신도시 활성화, 재무구조 및 부채 관리, 신재생에너지 사업 리스크 등을 집중 질의했다. 공기업으로서 책임성과 경영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취약계층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26년 11월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를 위한 '숲에서 쉬다, 숲으로 웃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설 프로그램과 자생식물 꽃다발 만들기, 가드닝 체험 등 맞춤형 산림복지 활동을 제공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취약계층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남부지방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3월 4일부터 접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2026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 모바일 간편 신청(3월 4~31일),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 접수 등으로 운영되며,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대상 임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