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문경읍 행정복지센터서 첫 개최…주요 현안 5차례 시민 의견 수렴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 단산모노레일·가은 관광테마열차·도시가스·문경관광공사도 토론대 오른다 문경시가 민선9기 주요 현안 사업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정책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한다. 첫 의제는 지역 관광정책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이다. 24일 문경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문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선9기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를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중심의 공감·소통 행정을 강조하는 민선9기 시정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 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쟁점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첫 토론회에서는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사업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토론에 앞서 담당 부서가 케이블카 사업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패널들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참석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민선9기 출범 이후 지역의 주요 현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첫 공식 토론 자리라는 점에서 향후 문경시의 정책 결정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경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광·생활 인프라와 공공기관 운영 등 시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연이어 공론의 장에 올릴 계획이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민선9기 출범 이후 현장에서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첫 번째 자리"라며 “주요 시정은 시민 중심의 안전과 편익을 확보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통해 정당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는 모두 5차례 이어진다. 2차 토론회는 9월 3일 오후 2시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문경 단산모노레일'을 주제로 열린다. 이어 9월 8일 오후 3시30분 가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은 관광테마열차', 9월 17일 오후 2시 문경문화원 다목적실에서 '도시가스 보급', 9월 22일 오후 4시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경관광공사'를 각각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경시가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명분과 시민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민선9기 소통 행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3명 가운데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직접 수사나 기소 권한은 없으며,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지명으로 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다만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후보자의 독립성과 감찰 의지 등을 어떻게 검증할지도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 체계가 이끌던 '공짜 질서'의 시대는 끝났다. 미·중 패권 전쟁과 공급망 무기화 속에서 더 이상 공짜 동맹도, 공짜 시장도 남아있지 않다. 세계 질서가 '효율'에서 '생존'으로 재편되는 지금 AI와 반도체, 에너지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의 생사를 결정짓는 전략자산이 됐다. 3선 의원이자 기업 현장과 경제 정책을 두루 거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간 를 통해 대한민국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다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언주 “AI·반도체·에너지, 국가 운명 좌우" 이 의원은 책 서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기업 현장을 찾고 산업정책을 고민할 때마다 늘 한 가지 질문을 품어왔다"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AI와 반도체, 에너지와 공급망, 자본시장과 기술패권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규정한 그는 “과거의 성공 공식은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부·기업·국민, 이 세 축이 함께 움직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형 원전은 수명 연장, SMR 적극 활용해야" 특히 '에너지 패권의 역습'을 우려한 이 의원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소형모듈원자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는 현재보다 약 3배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SMR은 탄소 배출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SMR은 대형 산업 시설에 안정적인 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며 “AI 데이터센터처럼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시설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SMR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2050년까지 전 세계에 약 500기의 SMR이 운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은 주민 수용성과 긴 건설 기간 등의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한다"며 “기존 대형 원전의 수명 연장을 검토하는 한편, 차세대 원전 기술인 SM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삼전하닉, 언제까지 갈지 장담 못해…성장 엔진 만들어야" AI 및 첨단 산업 지형에 대해서는 “AI 도입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며 “지금 전 세계에서는 AI 제조공장, 휴머노이드, 헬스케어,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경쟁력의 핵심은 단순한 제조 기술이 아니라 축적된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 그리고 기술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 경쟁이 일단락되면 세계는 AI를 지배하는 국가와 AI에 지배당하는 국가로 나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AI 시대는 결국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전력 인프라, 제조 역량이 함께 움직이는 시대"라며 “한국은 그 핵심축에 들어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반도체 외길 의존도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지금 시장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언제까지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결국 제2, 제3의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대안으로 “AI 피지컬과 AI 전력인프라 생태계, 바이오와 방산, 첨단 제조업, 코스닥 성장기업 생태계도 함께 키워야 한다"며 “특히 벤처와 스타트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생태계, 결정적으로 기여한 종사자들에게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보상체계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기적 국가전략+과감한 투자+규제 혁신"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독자적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 싱가포르와 중동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이 연결된다면 강대국에 버금가는 경제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면서 “블록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경제권을 연결하는 전략적 허브가 돼야 한다"며 연결국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모든 것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 에너지,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과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과감한 투자, 규제 혁신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는 급변하는 지경학적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교한 이정표이자 산업 정책의 종합 해설서다. 저자는 한·일의 기술, 싱가포르·중동의 자본, 아세안의 시장을 하나로 엮는 '연결국가' 전략과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대한민국 생존의 유일한 출구로 제시한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적 국가 전략과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는 이 책은 메디치미디어에서 펴내며 오는 26일 발행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을 감찰하는 권력 감시 장치가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관 부활은 단순히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반부패 원칙을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을 각각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제는 그동안 법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번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선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은 권력 내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상징성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전반의 부패를 겨냥한 것이지만,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부활과 맞물리면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 반부패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이 원칙이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가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둘러싼 한계도 지적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제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직접 강제수사에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이 어정쩡한 측면이 있다"며 “감찰관의 권한이나 영역을 보다 확대해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위나 잡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에서 친인척 비위 상황에 전혀 얽히지 않은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며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감찰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감찰 대상과 임명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 고위직들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싫어 무난하게 직위를 수행한다면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은 이재명 정부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장기간 멈춰 있던 대통령 주변 권력 감시 장치를 정상화한다는 제도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네 편 내 편 없는 부패 청산' 원칙을 자신의 권력 주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다. 특별감찰관의 지명과 임명이 끝이 아니라 실제 감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인 셈이다. 향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정부가 그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수용할지가 10년 만에 되살아난 특별감찰관제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직선제'를 명분으로 추진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안이 24일 최고위원회(이하 최고위)에서 또 보류됐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갈등만 키울 뿐 장 대표가 얻을 실속은 적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논의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결론은 다음 최고위 회의로 미뤘다. 지난 20일 보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기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선출은 사고 당협이 발생할 경우 당 지도부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특정 후보를 단수 추천한 뒤 해당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결정한 후 최고위에서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기가 만료된 당협 역시 운영위 추인을 거쳐 사실상 유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방식을 뒤엎고 당원직선제 투표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자는 것이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조다. 원외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시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숨고르기에 나선 것은 단순한 의원들 반대가 아닌 다른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역 당원들의 생각은 다양하다"며 “친장계(친장동혁계)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장 대표의 당원직선제는 “당협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 역시 “현직 당협위원장들 상대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 측 예상대로 '당원직선제'를 하더라도 '친장계' 당협위원장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 국민의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시·도당 의견을 수렴한 결과, 14곳 중 9곳이 기존 운영위원회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당원직선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역 조직들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지도부 차원의 인적 자원도 부실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지도부가 솔직히 어디 지역구에 넣을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기존에 당협위원장 하던 분들이 다시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 이걸 왜 하냐? 장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계속 쌓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협 자체가 깨진다"며 “지역 당력을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날 당원 직선제에 대해 한발 물러섰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기존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고 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 재검토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부산시가 실제 착공보다 1년 가까이 앞서 요트업체들의 퇴거를 서두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24일 부산시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현재 요트 43척이 남아 있다. 전체 454척 가운데 411척은 다른 마리나 시설로 옮겼다. 남은 요트는 개인 소유 20척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23척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 이후 스스로 요트를 옮기지 않는 업체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퇴거 시점을 놓고 조합 측과 부산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올해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면서 요트 반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개발 착공은 빨라도 올해 10~11월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착공보다 지나치게 앞서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부산시에 낸 민원서에서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남았는데도 지난해 말 요트경기장을 폐장해 업체들의 영업 중단을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철거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사전 철거를 위해 부산시가 업체들의 조기 퇴거를 서둘렀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전 철거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조합 측 주장이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도 업체 간 갈등을 키웠다.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자진해서 요트를 옮긴 210척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발급했다. 협의체 소속 35척과 협의체 밖 영업 선박 27척, 개인 소유 일반 요트 148척이다. 선석 우선 배정권은 재개발이 끝난 뒤 해당 요트에 선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증이다.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는 행정을 믿고 요트를 자진 반출한 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한 만큼, 미반출 요트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추가로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법원 판결과 행정을 믿고 자진 반출한 뒤 배정권을 받았는데 미반출 요트에도 배정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재개발 착공을 위해 남은 요트를 모두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요트가 한 척이라도 남으면 착공이 어렵다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모든 요트를 빼내겠다고 했다. 같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들도 행정 대응에서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행정에 따라 요트를 옮겼고, 일부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남은 업체들은 요트 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선석 우선 배정권이 발급됐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 같은 권리를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재개발 이후 기존 허가 선박에 선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에도 일부 계류장을 남겨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선석 우선 배정권을 조기 퇴거를 유도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배정권을 줬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는 같은 권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착공 시점과 지난해 말 폐장 시점 사이의 차이도 쟁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올해 10~11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 차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업체들의 퇴거를 너무 일찍 서둘렀다고 주장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여야 관계를 만들자며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여야가 접점을 넓힐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향후 여야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장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회동에서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례화·상시화를 넘어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며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도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 대표 간 대화와 협치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까지 좁힌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준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자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 현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화의 여지를 보였다. 장 대표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의 50%를 중산층과 서민, 청년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가재정의 투명한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양측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정책 보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논란에 이어 이번에도 여파는 정치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쟁으로 번졌다. 경찰이 수사와 사건 종결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에서 경찰을 통제할 외부 장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고(故)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에게 설명한 뒤 시스템에서 신고를 삭제했으나, 실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 후 101일 만에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허위 처리는 60대 남성 B씨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B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이 이후 두 차례나 재신고를 했음에도 묵살당했다. 결국 장씨 사건 보도 이후 B씨 가족의 재신고로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B씨는 최초 신고 51일 만에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의 아들은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시신으로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실종사건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며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해 최소한의 재확인과 감시,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가 서류만 보고 사건암장이나 부실수사, 부패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비난하면서도 제도 개혁은 경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개선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사고가 안 터지게 봐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주 경찰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 대신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와 실종자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재발 방지책만 제안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인 실종사건에서 허위 보고 하나로 현장 투입 자원이 원천 차단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담당자가 입력한 결과를 상급자가 재검증하지 못했고, 피해 가족의 거듭된 재신고마저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전국 관서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권을 둘러싼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 재정립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동서대학교가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손잡고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 건강을 돕는다. 24일 동서대 등에 따르면,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은 지난 21일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지역사회 발전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양동석 교수와 부산 플란치과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미래커리어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가족에게 구강검진과 치과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임플란트와 보철 같은 비급여 진료도 혜택을 받는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성인학습자에게 맞춤형 진료 안내도 제공한다. 정기적인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양동석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교수는 “지역에서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를 갖춘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수준 높은 구강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하정식 부산 플란치과병원 대표원장은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게 돼 기쁘며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을 넓혀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을 찾은 관광객 3600명에게 왜 부산을 골랐고, 무엇에 끌렸으며, 무엇이 불편했는지 직접 듣는다. 부산시는 24일부터 11월까지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년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를 벌인다. 올해 조사 대상은 부산 밖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내국인 1800명과 외국인 1800명이다. 지난해에는 내국인과 외국인 각각 1200명을 조사했다. 올해는 전체 조사 인원을 2400명에서 3600명으로 1200명 늘렸다. 시는 관광객이 왜 부산을 여행지로 골랐는지부터 묻는다. 부산에서 무엇을 보고 먹었는지, 어떤 곳을 찾았는지도 조사한다. 여행하면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불편했는지도 확인한다. 여행에 쓴 돈과 교통수단, 숙박 기간, 관광 정보를 얻은 경로도 묻는다. 조사원은 김해국제공항과 부산역, 해운대해수욕장, 감천문화마을, 자갈치시장, 해동용궁사, 태종대, 송도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을 직접 만난다. 태블릿PC로 일대일 면접 조사를 벌인다. 단체 관광객은 올해부터 대표자 한 명만 조사에 참여한다. 같은 여행 경험이 여러 번 집계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시민과 단순 환승객, 통근·통학·유학 목적으로 부산에 머무는 사람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설문 결과와 함께 이동통신·신용카드 자료도 분석한다. 관광객이 실제로 어디를 움직였고 어디에서 돈을 썼는지 살핀다. 설문 답변과 실제 이동·소비 자료를 비교해 관광 정책에 반영한다.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위한 준비도 함께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심층 인터뷰도 진행했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만과 중국, 일본, 미국에서 온 관광객 30명을 해운대해수욕장과 감천문화마을, 서면에서 만났다. 한 명당 약 30분씩 이야기를 들었다. 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왜 부산을 골랐는지 물었다. 부산에서 느낀 매력과 여행 중 불편, 개선 의견을 물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음식·맛집 탐방'이 부산을 찾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8.8%가 맛집 탐방을 부산 방문 이유로 꼽았다. 시는 지난해 조사 결과를 관광 정책에 반영했다. 올해 부산 미식 가이드를 만들었고 미쉐린 식당과 지역 맛집이 함께 만든 메뉴를 선보이는 '고메 셀렉션'도 열었다. 돼지국밥 축제도 마련했다. 올해 조사는 관광객의 선택 이유와 만족도, 불편 사항을 함께 살핀다. 시는 조사 결과를 관광 정책에 반영해 부산 관광의 강점은 키우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부산시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관광객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먹었으며 어떤 점을 불편하게 느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조사 결과를 관광 환경 개선과 정책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