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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북도의회-국립백두대간수목원-NH농협은행 경북본부-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위, 사업 지연 해법 모색…“대구·경북 공조 절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책과 대구·경북 간 협력 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1일 제366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어 경상북도 공항투자본부로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현안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공항 건설 일정과 사업 지연에 따른 대응책을 비롯해 경북도의 공동사업시행자 참여를 위한 특별법 개정, 대구시와의 협력체계 강화, 의성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대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현재 공개된 사업 관련 자료를 실제 추진 상황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공항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도민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에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백순창 위원(구미)은 사업 지연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재환 부위원장(예천)은 신공항 착공 목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며 사업 지연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대구와 경북이 긴밀하게 협력해 신공항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종호 통합신공항특별위원장(구미)은 “대구경북신공항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구와 경북이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과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과 의회가 지원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특위 역시 형식적인 활동에 머물지 않고 신공항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항을 지원하고 신공항을 기반으로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5일 구성됐다. 특위는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위 본격 가동…교육·홍보부터 해양환경까지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독도 영토주권 강화와 체계적인 홍보·교육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1일 제366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경북도 해양수산국과 독도재단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이날 독도 교육과 국내외 홍보사업을 비롯해 독도재단 운영, 관련 연구사업, 해양환경 관리 등 독도와 관련된 주요 정책 전반을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윤태 부위원장(울릉)은 독도평화대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수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위탁사업에 독도 주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포함하고 독도아카데미 운영 규모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독도 탐방 참가자를 선정할 때 사이버 독도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울릉도와 독도 탐방 프로그램에 문화관광해설을 적극 활용해 참가자들이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숙경 위원(비례)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춘 홍보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숏폼 영상과 공모전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는 한편 독도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독도 AI' 구축도 제안했다. 장명수 위원(포항)은 현재 독도재단 사무실의 위치를 시민들이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무실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보다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업 위원(포항)은 독도재단 운영예산 감소 문제를 짚으며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도재단 사무실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외를 대상으로 한 독도 홍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서재원 독도수호특별위원장(포항)은 일본의 지속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독도 영토주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독도수호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한국가스공사, 지리산 고산 침엽수 '종자 보전' 맞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기후변화 등으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고산 침엽수의 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한국가스공사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9월 30일 지리산 천왕봉 일원에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의 생육 실태를 살피고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공동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산림청이 지정한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 7종 가운데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다. 조사단은 현장에서 두 수종의 분포 현황과 생육 환경 등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보전과 증식에 활용할 종자를 채취했다. 구상나무는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우리나라 고유식물로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한 수종이다. 가문비나무 역시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개체 수 감소가 우려돼 체계적인 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확보한 종자는 정선·선별 과정을 거쳐 백두대간 글로벌 시드볼트에 저장된다. 이 가운데 일부는 묘목으로 키워 자생지 밖에서 유전자원을 보전하는 현지 외 보전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두 기관이 지난 3월 체결한 '생물다양성 보전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사업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의 유전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현지 외 보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구상나무와 가문비나무는 우리나라 고산 생태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수종"이라며 “현장에서 확보한 종자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물론 향후 후계림 조성을 위한 연구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 안동탈춤축제서 '우리 쌀' 알리기 나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안동시지부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을 찾아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는 뜻깊은 나눔 활동을 펼쳤다. NH농협은행 경북본부와 안동시지부는 지난 9월 30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 방문객을 대상으로 '우리 쌀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찾은 국내외 방문객과 도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는 한편 쌀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협은행 임직원들은 축제장에 별도의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들에게 우리 쌀을 나눠주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특히 농업인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은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의 취지와 의미를 소개하며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들이 우리 쌀과 농산물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의미를 더했다. 김진욱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 도민과 방문객들을 직접 만나 우리 쌀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심천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패션 이끌 신예 44명, 경주서 '꿈의 런웨이' 오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지역의 차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이 자신만의 감각과 아이디어를 실제 의상으로 구현해 런웨이에서 경쟁을 펼친다.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0월 8일 경주 플레이스씨에서 '2026 경북 차세대 패션 콘텐츠 창작 공모전' 본선 패션쇼와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하이 스트리트 패션 디자인'을 주제로 진행됐다. 도내 패션 인재 93명이 참여해 남성복과 여성복, 남녀공용 의상 등 실용성과 창의성을 접목한 다양한 디자인을 출품했다. 진흥원은 1차 스타일화 심사를 통해 출품자 가운데 44명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다. 본선 참가자들은 자신의 디자인을 실제 의상으로 제작해 무대에 올리고, 모델들이 이를 착용한 가운데 런웨이를 통해 최종 작품을 공개한다. 본선 준비도 일찌감치 시작됐다. 지난 8월 26일 영남대학교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모델 매칭과 의상 피팅 등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참가자들은 모델의 체형과 움직임, 무대에서의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해 의상을 조정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선에서는 제작 완성도를 비롯해 콘셉트 구현 수준, 의상 구조의 적합성, 시장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시상 규모는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특선 15명과 입선 다수 등이며 총상금은 1천650만 원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입선을 제외한 수상자들에게는 작품 홍보와 마케팅 지원도 제공해 창작 결과물을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패션쇼 이후에는 경상북도 도립예술단의 공연도 마련돼 행사 분위기를 더한다. 이종수 콘텐츠진흥원장은 “참가자들이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열정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확인했다"며 “이번 공모전이 지역의 젊은 창작자들이 실력을 선보이고 다양한 창작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고사목 '2차 사고' 막는다…생활권 예찰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에서 발생한 고사목이 도로와 철도, 주거지역 등에 추가적인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산림당국이 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생활권을 비롯해 도로·철도 등 주요 기반시설 주변의 재선충병 고사목과 위험목에 대한 예찰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신속한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예찰에는 남부지방산림청과 5개 광역시·도 산림부서 소속 산림재난대응단 1천768명과 숲가꾸기패트롤 144명이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재선충병 피해지역과 주민 생활권 주변을 중심으로 고사목 발생 여부와 안전 위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도로와 철도 등 주요 시설 인근에서 쓰러질 가능성이 있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고사목이 발견되면 해당 시설 관리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0월 1일 경북 영덕군 병곡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의 안전한 제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고사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개선책을 논의했다. 고사목이 쓰러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시설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한 제거 방법과 관리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방제 활동뿐 아니라 생활권과 주요 기반시설 주변 고사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장 예찰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제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전남광주시-시의회-교육청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역 뷰티기업의 국내외 판로 확대와 K-뷰티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대규모 뷰티산업전을 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6 전남광주뷰티산업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113개 기업이 참여해 152개 부스를 운영하며 호남권 최대 규모의 뷰티산업 전시회로 꾸려진다. 이번 전시회는 전남이 보유한 천연·바이오 소재 기반과 광주의 인공지능(AI)·광융합 기술을 연계해 지역 뷰티산업의 경쟁력을 알리고 기업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공간에서는 스킨케어와 기능성 화장품을 비롯해 헤어·네일 제품, 이너뷰티 제품과 함께 AI 피부·두피 스캐너, 맞춤형 뷰티테크 기기 등 차세대 K-뷰티 제품과 기술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업들의 실질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비즈니스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KOTRA와 연계한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에는 15개국의 유망 바이어들이 참여해 참가기업과 1대 1 매칭 상담을 진행하며, 국내 패션·뷰티 플랫폼인 무신사 입점을 위한 기업별 상담회도 마련된다.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무 정보도 공유한다. 'K-Beauty Global Fast-Track' 세미나에서는 해외 인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장 진출,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기업들이 실제 사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루며, 몽골 등 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광주지역 우수화장품 생산시설(CGMP) 산업 시찰도 진행된다.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행사 기간 '2026 피부미용뷰티경진대회'와 '2026 네일엑스포'가 함께 열리면서 전국의 미용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메인 무대에서는 10월 3일 100인의 시니어 모델이 참여하는 K-뷰티 퍼포먼스와 런웨이쇼가 펼쳐진다. 4일에는 K-뷰티 캐릭터 라이브 퍼포먼스도 이어진다.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AI 피부·두피 측정과 퍼스널 컬러 진단, 맞춤형 향수 만들기, K-뷰티 스타일링과 특수분장, 무료 네일케어 등이 준비된다.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 선물을 제공하고 사전등록 쿠폰과 경품 추첨, SNS 방문 인증, 스탬프 투어 등 참여형 이벤트도 운영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즐길 거리를 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전시회를 지역 뷰티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알리는 전시 공간을 넘어 국내외 바이어와 기업을 연결하고 실제 판로 확대로 이어지는 비즈니스 장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손두영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이번 전시회는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어 호남 최대 규모로 열리는 첫 번째 뷰티축제"라며 “지역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과 세계 도약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참관객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6 전남광주뷰티산업전 참가 및 관람 문의는 전시회 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회에 공식 요청하기 43일 전부터 후보자들에게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공용차량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정 지원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후보자들에게 부서별 주요 현안과 통합특별시의 주요 쟁점, 의회 지적사항 등을 보고한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 지원'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백승주 후보자에게 무안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3명, 공용차량 1대를 제공하고, 윤난실 후보자에게도 광주청사 사무공간과 지원인력 2명, 공용차량 1대를 지원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원 시점이다. 시장이 의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공식 요청한 날짜는 9월 22일로, 실제 행정 지원은 청문 요청보다 43일 앞선 8월 10일부터 시작된 셈이다. 통합특별시는 이 같은 지원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과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인사청문 자료 준비와 실무 지원, 후보자의 업무 파악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과 법령·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지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부시장 인사청문에 인사청문회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를 통합특별시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 또는 임명동의를 요청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문 요청 이전인 8월 10일부터 이뤄진 사무공간과 인력, 차량 지원이 어떤 법적 근거와 당시 후보자의 지위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지원 범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사청문회법 제15조의2는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 대비 티타임 계획'에는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 요청 전부터 부서별 주요 사항을 비롯해 통합특별시의 주요 현안과 쟁점, 의회 지적사항, 외부 요구사항 등을 보고하는 일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향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주요 현안을 파악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어느 수준까지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놓고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부시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과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로서 행정 지원을 받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인사청문 요청에 앞서 제공된 사무실·인력·차량이 어떤 법적 근거와 지위에 따라 지원된 것인지 집행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은 임용된 부시장의 업무 인수인계가 아니라 임용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라며 “청문 요청 전부터 후보자에게 시정의 주요 현안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유했는지, 사실상 부시장에 준해 대우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와 판단 기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논란이 특정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진행되는 부시장 인사청문의 운영 원칙과 기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청문을 계기로 후보자에 대한 행정 지원의 시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진로·학습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읍면지역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진로 상담과 자기주도학습 코칭을 진행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0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도내 83개 초·중학교 학생 4,188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하반기 초·중학교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고 진로와 학습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적 여건으로 진로·학습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로진학상담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별 흥미와 성격, 학습 정서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1대 1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 자기주도학습 코칭도 함께 제공한다. 상담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살펴보며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고, 학습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점검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한다. 단순히 진학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현재 학습 상황을 살펴보고 진로와 학습을 함께 연결한다는 점이 이번 교육의 특징이다. 교육청은 프로그램 운영 결과와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진로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도서·읍면지역 학생들의 참여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브런치 카페' 등을 운영하며 자녀의 진로·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 지원도 넓혀갈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가능성을 발견하고 진로를 구체화하길 바란다"며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에 김현식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이끌 제12대 원장에 김현식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일 도청 집무실에서 김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이며, 이달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천안 출신인 김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아리랑TV 대외협력관,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충청인문예술포럼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독립기념관 선임이사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임 절차는 지난 8월 공모로 시작됐다. 연구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9월 이사회에서 최고 득점자인 김현식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충남도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 사유를 조회한 뒤 이사회 의결안대로 임명을 결정했다. 도는 김 원장의 문화·예술 분야 경험과 기관 경영 경력이 연구원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 기업유치 보조금, 이월 뒤 전액 불용…시의회 “반복 막아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기업 유치 보조금을 사고이월하고도 전액 불용 처리한 점이 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됐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기업의 투자 일정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 예산을 운용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 등을 심사했다. 사업별 집행률과 이월·불용액 발생 사유, 보조금 반납과 미수납금 관리 실태 등을 살폈다. 김동빈 의원은 기업 유치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뒤에도 전액 불용 처리된 점을 짚으며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과 보조금 지급 시기에 맞춘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두고는 예산 규모와 사업 방식 모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호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 여건과 실제 수요를 살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보조금 환수금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와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김창연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가축전염병 방역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확인했다. 특히 참여가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말고, 원인을 분석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시설 관리 문제도 짚었다. 윤성규 의원은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유휴공간의 관리·유지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별 관리 기준 마련과 정기 점검을 요청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효숙 위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쓰는 재원인 만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전…8곳 겨냥해 이전 기반 다진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8개 기관 유치에 나섰다. 대상 기관과 접촉을 이어가는 한편, 동현지구에 기관이 들어설 기반을 조성하고 이전 직원의 정주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공주시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식품, 교육, 농업, 소방·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중점 유치기관 8곳을 선정해 방문 활동을 이어왔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 혁신도시에 기관을 모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어 비혁신도시이자 기초지자체인 공주시의 유치 여건은 녹록지 않다. 시는 앞서 추진해 온 기관 이전을 발판으로 유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공주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달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에서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는 공공기관 유치와 식품·안전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세종시와 인접한 동현동 일원 약 13만㎡에 총사업비 475억원을 투입하며, 2027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중점 유치기관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유치 대상도 재점검한다. 기존 이전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지역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전 기관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지원을 담은 조례 개정도 검토한다. 충남도 및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의 광역 교통망과 정부세종청사 접근성, 정주 여건을 유치 강점으로 꼽으며 “공주의 미래를 바꿀 혁신 성장동력이 될 우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화순군-담양군-보성군-함평군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열린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마련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가족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화순군은 지난 9월 미니동물원과 어린이 연극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들이 책과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미니동물원'으로, 이틀 동안 1,500여 명이 찾았다. 행사장에서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색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이 진행되며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특히 어린이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책 속에서 접하던 동물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체험으로 연결하면서 어린이들이 생명과 동물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어 29일부터 30일까지는 어린이를 위한 연극 공연이 펼쳐졌다. '마법의 설탕 두 조각'과 '용왕님은 왜 아프실까?'를 선보인 이번 공연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 등 350명이 관람객으로 참여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공연으로 구성되면서 아이들은 책으로 접했던 이야기와 상상력을 무대 공연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을 관람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도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연극과 문화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순군은 이번 독서의 달 행사를 계기로 어린이와 가족들이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운 화순군 문화유산과장은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도서관을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마련해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며 민선 9기 군정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담양군은 1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함께 만드는 담양, 군정 소통의 날'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군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박종원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농산물 직거래, 문화·관광행사 등 각종 현안 추진에 힘써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 9기 6개 군정방침 가운데 경제·정주 분야인 '삶이 윤택한 활력경제'를 중심으로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년도 예산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발전기금 등 새로운 재원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업과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한계를 꼼꼼히 살펴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을 미리 준비해 줄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종원 군수는 “경제가 살아야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지역에 활력이 있어야 군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업인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소득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공무원 36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을 축하하고 군정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종원 군수는 신규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각과 열정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담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직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등을 연계하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생활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국에서 모인 청년 97명이 전남 보성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청년의 시선으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성군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암산자연휴양림과 보성읍 일원에서 '보성 청년 3보 챌린지'를 열고 전국 청년들과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지역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성의 3경인 산·바다·호수와 3보향인 다향·의향·예향을 중심으로 지역의 매력을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에서 발견하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는 수도권 30명, 영남 22명, 광주·전남 29명, 보성 16명 등 모두 97명으로, 14개 팀을 꾸려 지역 탐방과 협력 과제를 수행했다. 참가자들이 행사 과정에서 만들어낸 결과물도 눈길을 끈다. 보성의 관광자원과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 14편과 지역 연계 아이디어 14건을 내놓으며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보성의 매력을 콘텐츠와 사업 아이디어로 구체화했다. 첫날에는 보성군청에서 팀별 자기소개와 협력 과제를 진행한 뒤 보성녹차골향토시장과 열선루, 대한다원, 율포솔밭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찾아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관광자원을 체험했다. 각 팀은 탐방 과정에서 발견한 보성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며 쇼츠와 릴스 등 청년들이 익숙한 콘텐츠 형식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작업도 이어갔다. 저녁에는 제암산자연휴양림으로 자리를 옮겨 팀별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점과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성에서 청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과 사업 등을 논의하며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방안을 찾았다. 둘째 날에는 팀별 지역 연계 아이디어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대상은 10조가 제안한 '보성하루코스'에 돌아갔다. 10조는 열선루와 대한다원, 율포솔밭해수욕장을 연결해 보성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 동안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제안하고, 관광지의 모습을 재미있게 편집한 짧은 영상을 활용해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아이디어와 실제 활용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들이 보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보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을 포함한 주요 청년 지원사업 46개를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지원제도 활용 방법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등을 공유했다. 행사에 참여한 보성군청년협의체 대표 임태욱 씨는 “다른 지역 청년들과 함께 보성을 둘러보고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만난 청년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보성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지역을 방문한 청년들이 보성의 관광과 문화, 정책을 직접 경험한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활동과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군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함평군은 1일 함평읍민의 날 행사에서 '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 기원 결의대회'를 열고 시범사업 선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뜻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함평군의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안에서의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함평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사업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함평군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군민 공감대 확산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업 선정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이번 결의대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뜻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뜻깊은 자리"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자료부터 남다른 국감 스타 탄생의 ‘필요조건’

매년 10월이면 국회 의원회관의 밤이 길어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들은 피감기관 답변서를 다시 뜯어보고 통계표의 숫자를 대조하며 의원이 던질 질문의 순서를 바꾼다. 의원실마다 목표는 비슷하다. 피감기관을 긴장시키면서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 한두 개를 만드는 것이다. 국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다. 동시에 의원 개인에게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큰 무대다. 최근 5년간 주목받은 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국감 스타들은 '자료·질문·후속조치' 과정에서 차별화를 이룬다. 파급력 센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짧은 질문으로 바꾸고, 답변을 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자료다.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같은 상임위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검증으로 이름을 알렸다. 탄탄한 논리와 선명한 전달력이 돋보인 질의라는 평가다. 물증의 힘은 2024년 국감에서도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낸 13장 분량의 건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구두질의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협회 운영 관행을 따져 물을 근거가 마련됐다. 국감 자료에는 수백 페이지의 표와 기관별 답변이 쌓인다. 의원이 찾아야 할 것은 기존 설명과 맞지 않는 숫자 한두 개다. 보좌진은 몇 달 전부터 전년도 지적 사항, 감사원 자료, 부처 통계, 공공기관 경영공시, 예산서와 결산서를 겹쳐 본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며 “현장 제보와 기관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좋은 자료는 피감기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문제없다고 답하기도 어려운 숫자를 담고 있다. ◇질문은 짧고 숫자는 정확해야 자료 확보 다음은 질문 설계로 빌드업이 이어진다.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다.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 시간이 늘고, 질문이 많아지면 한 가지 쟁점도 끝까지 파고들기 어렵다. 그래서 준비된 의원들은 질문을 쪼갠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치는 왜 다릅니까."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올해 자료는 왜 바뀌었습니까." 상대의 답변을 다음 질문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다. 2025년 국감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입법과 예산을 함께 짚으며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대책을 사전에 준비한 자료로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을 지켜본 매체들은 두 의원의 공통점으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정책 질의를 꼽았다. 언변도 평가 요소다. 국감에서 말 잘하는 의원은 질문이 짧고 숫자가 정확하다. 답변자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질문으로 끊고, 필요한 답을 받은 뒤 다음 자료를 제시한다. 상대가 인정해야 할 대목에서는 충분히 기다린다. 시청자가 3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큰 동작이나 목소리보다 오래 남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복잡한 정책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소품과 시각자료도 활용된다. 2021년 경기도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대동이'를 들고 나왔다. 노회찬 전 의원이 국감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수용 면적의 실태를 보여준 장면도 지금까지 회자된다. 2020년에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시연한 질의가 나왔다. 세 번째 요소는 후속 조치다. 국감 당일 보도되는 자료는 수없이 많지만 몇 달 뒤에도 기억되는 국감에는 대개 후속 조치가 따라붙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감에서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 등을 다뤘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잘못 인정하는 답변 유도가 중요 국감에서 가장 강한 질문은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질문이다. 2024년 국감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고 463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부동산 대출과 전월세 대출, 소비자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사례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해 정책 문제로 연결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느냐"는 답변까지 끌어내는 질문이 성과로 남는다. 화제성만 좇은 질의는 역풍을 낳는다. 2024년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의 막말과 비속어가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질의의 적시성·실효성·충실성·공익성·공정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중복 질의와 막말·고성·시간 미준수를 감점 요소로 삼았다. 같은 자료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를 넘긴 사례도 지적됐다. 2025년에는 '쇼츠 국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현장을 영상화한 매체들은 고성과 정쟁, 보여주기식 질의를 비판하면서 준비된 자료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을 윽박지르는 장면은 짧은 영상으로 만들기 쉽다. 그러나 소리를 빼고 질문 내용만 보면 무엇을 지적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거나 국감과 무관한 소품을 들고 나오는 행태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 쉽다. 국감은 생중계되고, 발언은 영상과 기사로 남는다. 상대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해도 자료와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 '송곳 질의'보다 '고성 국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증인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고 차분하게 답을 끌어낸 질의는 오래 남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국감장에 서는 조희대가 두려운 사람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서다.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의 폭넓은 동의를 받았던 인물이 3년 만에 정치권 공방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3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당시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심사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특히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았다. 진성준 당시 민주당 청문특위 야당 간사는 본회의 심사경과보고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 관련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첨예한 공방보다는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법관 출신 인사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갈등의 중심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 과정과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까지 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최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실제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오는 6일 증인석에 앉을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세가 반드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존재감만 키워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가 보수·중도층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근거 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답변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여당에 오히려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재제청 거부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 과정이 핵심 쟁점인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3년 여야의 폭넓은 동의를 받으며 대법원장에 오른 조 대법원장이 3년 만에 정부와 사법부의 권한 충돌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 대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국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 여야 전직 보좌진 잇따라 구속·유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여야 정치권 전직 보좌진들이 금품수수와 증거인멸 사건으로 잇따라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46)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받은 급여 방식으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인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실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국회 급여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스타트업 대표도 회사자금 9억원을 횡령하고 박씨에게 9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와 SSD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임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비서관과 인턴 비서관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멸한 저장장치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일정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신임 靑정책실장에 하준경…경제정책 기조 유지에 방점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온 하 신임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하 신임 실장의 인선을 발표하며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 학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하 신임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 활동해왔다. 이후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해왔다. 이번 인선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이 지목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라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았던 하 신임 실장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전남 해남 출신인 문 신임 수석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대변인과 차관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지방시대위원장에는 충남 부여 출신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임명됐다. 성 수석은 “개혁의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 통합으로 미래 세대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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