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둘째 날인 15일 전국 고속도로가 귀성 차량으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광주 5시간 30분, 목포 5시간 2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3시간 30분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안성분기점부근 10㎞, 망향휴게소부근~천안분기점부근 9㎞, 옥산분기점~남이분기점 16㎞, 남청주~죽암휴게소 6㎞, 대전~비룡분기점 3㎞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팔탄분기점~팔탄분기점부근 2㎞, 서평택분기점부근~서해대교 10㎞, 동서천분기점부근~대명터널부근 9㎞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하남~산곡분기점부근 3㎞, 경기광주분기점~경기광주분기점부근 2㎞,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모가부근 3㎞, 서청주부근~남이분기점 7㎞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서창분기점~월곶분기점부근 2㎞, 마성터널부근~양지터널부근 10㎞,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부근 2㎞, 원주분기점~원주부근 6㎞에서 혼잡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500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도로공사는 낮 12시 귀성길 정체가 절정에 달한 뒤 밤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모든 고속도로에서는 15일부터 18일까지 통행료가 면제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보성군이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과 허가 외 골재 채취·판매 의혹을 받는 업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골재채취 현장에 상시 근무해야 할 기술인력의 '자격증 대여' 의혹까지 제기됐다. 단순 행정 미숙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 사안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성군은 2023년 4월 S사에 대해 노동면 대련리 일원 8필지 5만2443㎡ 규모의 육상골재채취를 2025년 10월 30일까지 허가했고, 지난해 11월에는 2년 연장을 승인했다. 최초 허가 당시 군은 기술인력 4대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등록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군은 연장 허가 과정에서 해당 인력이 실제 상시 근무자인지,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이 S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인원에게는 3년간 정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일부는 1년에 한 차례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이 전혀 없던 사례도 있었다. 실제 근무 없이 명의만 유지된 구조라면 이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골재채취업 등록 기준은 기술인력을 상시 고용·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허가 당시 4대보험 가입은 형식 요건일 뿐, 이후 상시 근무 여부가 본질"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문제는 허가 이후의 관리·감독이라는 것이다. 자격증 대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위반에 해당된다. 해당 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인을 통해 대여가 이뤄진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자격증 대여는 단순 편법을 넘어 건설·전기공사 부실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상에서는 대여 광고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S사는 이미 △2100여 평 산림 무단 훼손 △허가 외 지역 골재 채취·판매 △군유지 도로에 폐아스콘 무단 포설 등 복수의 위법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불법 골재 채취·판매 정황을 인지하고도 6개월간 조사 후 산림훼손 혐의만 송치해 범죄수익 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술인력 자격 유지마저 형식적이었다는 정황이 더해지면서, 허가 유지의 적정성은 물론 군의 사후 점검 의무 이행 여부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해 온 지자체다. 반복된 위법 의혹과 형식적 관리 정황이 사실로 굳어질 경우, 청렴도 평가가 보여준 행정 신뢰도와 실제 현장 감독 사이의 괴리가 드러났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행정 전문가는 “자격증이 현장에 실제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허가권자의 사후 점검 의무도 함께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성군은 기술인력 급여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측에 월급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들의 급여 지급 내역을 요청해 확인했다"며 “제출된 자료를 보면 1년에 한 번 지급된 경우도 있고,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무가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협의를 통해 인력을 활용하는 구조로 알고 있다"며 “기술인력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정기 급여 미지급이 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참조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지역의 대기질이 더욱 악화되면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은 대기 정체로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됨에 따라 발생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2일 수도권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될 것으로 예보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에 25개 부구청장은 이달 13일 이행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주요 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에 따라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장 552개소 공사 시간을 단축 조치했다.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도로 청소 강화 방안도 시행됐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공공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공공2부제는 시행일이 홀수(짝수)일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의료미용학과가 피부과-성형외과-비만클리닉의 실제 환경을 반영한 6개의 미러형 실습실을 구축해 의료-미용 교육 현장성을 강화했다. 실습 공간은 병원 동선과 역할 구조를 기준으로 설계돼, 학생이 임상 현장에 투입됐을 때 느끼는 환경적 이질감을 최소화한 점이 특징이다. 메디컬 비만 체형관리센터는 체형-체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한 관리 전략 수립 실습이 이뤄진다. 학생은 측정 결과를 해석해 상담 언어로 설명하고 관리 방향을 제안하는 훈련을 통해 실제 비만클리닉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기른다. K-메디컬뷰티션센터 1과 2는 피부과 내 메디컬 스킨케어 실습 공간으로, 레이저-시술 후 피부 관리와 문제성 피부 케어 등 병원 기반 피부관리 프로토콜을 실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은 일반 에스테틱과 구분되는 의료기반 스킨 케어 기준과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병원용 메디컬 반영구 실습실센터에선 멸균과 감염 관리, 시술 전 상담 및 동의 과정, 시술 후 관리까지 병원 반영구 시술 전 과정을 교육해 메디컬 반영구의 안전 기준과 책임 범위를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K-MB Operating Simulation Center는 실제 수술실과 유사한 환경에서 수술 전 준비와 팀 간 역할 구조를 학습하는 공간으로, 의료 안전과 직업윤리를 교육 단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돕는다. 코디네이터 실습실은 접수와 상담 업무를 중심으로 의료-미용 현장의 첫 접점에서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처럼 6개 실습실은 상담–피부관리–체형관리–반영구–시뮬레이션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임상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경복대 의료미용학과 참여기업인 닥터 송포유 신우경 원장은 14일 “이번 실습실 구축은 의료현장을 그대로 반영한 교육 구조에 의미가 있다"며 “피부과 메디컬 스킨케어와 병원용 반영구 실습을 함께 경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경복대 의료미용학과는 올해 1학기부터 '메디컬스킨케어 전공'과 '성형미용 전공'으로 분리 운영해 진로에 맞춘 현장 중심 전문 인재 양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설 연휴 첫날인 14일 고양스마트시티센터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차례로 들러 관제요원을 격려하고 민생 현장을 살폈다. 이날 이동환 시장은 명절 연휴 안전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고양스마트시티센터를 찾아 관제 시스템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위해 관제 업무에 매진 중인 근무자를 격려하고 고충-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시민이 평온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것은 24시간 현장을 지키는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작은 사고 징후도 놓치지 않는 철저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동환 시장은 일산서구 소재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들러 명절 대목을 맞은 유통현장의 체감 경기를 살피고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계자에게 “설 명절을 맞아 인파가 몰리는 만큼, 시민이 안심하고 장을 볼수 있도록 식품 위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을 보러 나온 시민과 소통하며 명절 물가, 생활 불편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환 시장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남은 설 연휴 기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보행로에서 40년 이상 운영된 굴다리시장을 지난달 철거하고 잔여 시설물을 정리한 뒤 해당 구간에 대한 임시 포장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행 안전을 저해한 시설을 정비해 시민 통행 불편을 줄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철거 이후 과천시는 폐기물과 노후 시설물을 정리했으며, 내달에는 시민과 함께 봄맞이 대청소와 계절 꽃 심기 등으로 환경 개선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에도 단계적인 정비를 계속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행 중심 공간으로서 기능을 강화해 시민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단순한 물리적 정비에 그치지 않고, 기존 '굴다리시장'이란 명칭을 대신할 새 이름을 공모할 예정이다. 새 이름에는 변화된 공간 성격과 앞으로 방향성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정비를 계기로 시민이 더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보행 환경을 만들었다"며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새 이름과 함께 변화된 공간 의미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됐으며, 작년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흥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흥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 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렸다. 시민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관련 부서에선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시흥시는 초미세먼지는 흡입 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체내로 유입돼 심장질환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관리를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1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강화해 명절 기간 맑은 대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설 연휴 첫날인 14일 전통시장과 치안-소방-의료 현장에 들러 명절 물가와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민생 분야 실-국-소장이 동행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소방서를 시작으로 가납시장, 경신하늘뜰공원, 양주시 축산차량 거점소독소, 양주예쓰병원, 양주경찰서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연휴 대비 상황을 살폈다. 의료기관과 경찰-소방 현장에선 응급대응체계와 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확인했다. 강수현 시장은 “연휴 기간 단 한 건의 안전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설 연휴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양주시 축산차량 거점소독소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양주시는 설 연휴 기간 차량 통행과 방문객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독과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수현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명절 장보기로 분주한 상인과 시민을 만나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수현 시장은 “명절에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현업기관 관계자 헌신에 깊이 감사하다"며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해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생활불편처리반 가동, 재난-재해 대비 비상근무 등을 통해 연휴 기간 시민 안전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14일 금촌통일시장과 문산자유시장을 차례로 들러 과일과 제수용품 등 명절 물품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곳곳을 둘러봤다.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에는 장을 보러 나온 시민으로 북적이며 활기찬 분위기가 이어졌다. 각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김경일 시장은 상인과 인사를 나누고, 시민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상인은 명절 대목을 맞은 시장 분위기와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으며, 김경일 시장은 이를 경청하며 소통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설 명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작은 실천이 상인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시민께서도 가까운 전통시장을 찾아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전통시장을 더욱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지속 힘쓸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14일 수지구 용인포은아트홀을 예술과 문화 공연,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첫 단계로 포은아트홀 외벽에 대형 LED 전광판 설치를 마치고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45억원에다 시비 45억원 등 총사업비 90억원을 들여 포은아트홀 외벽과 광장 등에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포은아트홀 외벽에 설치한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용인의 각종 관광 정보와 공연 일정, 미디어아트 작품 10여편 등을 선보여 시민과 용인을 찾는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관광과 관련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또 포은아트홀 광장 벽면 전체를 활용한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시의 캐릭터인 '조아용'을 활용한 용인 8경 홍보와 백남준아트센터와 협업해 미디어아트 작품 등을 미디어파사드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포은아트홀 주변 아르피아타워 전망대에는 용인 수지구ㆍ기흥구 일대와 경부고속도로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고 디지털 아트도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갤러리가 문을 열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포은아트홀의 무대 음향과 조명, 영상 시설을 바꾸고 객석을 1259석에서 1525석으로 늘려 좋은 공연들을 더 잘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으며 포은아트홀 광장에 있는 기둥과 화단 등을 정리하고 좋은 계절에 야외공연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포은아트홀과 죽전야외음악당, 보정동 카페거리, 플랫폼시티, 큰어울마당, 백남준아트센터, 한국민속촌, 용인시박물관, 에버랜드 등 각 명소를 연계한 'K-아트밸리'를 조성한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과 용인을 찾는 방문객들이 포은아트홀을 찾을 경우 문화예술과 관광의 향기를 짙게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따와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보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사업이 완료되면 포은아트홀은 용인의 품격을 높이는 랜드마크 건물 중 하나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대형LED 전광판 설치 사업이 마무리된 만큼 미디어파사드 설치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서 포은아트홀 일대가 첨단 기술과 빛의 조화를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설 명절을 앞두고 '2026 설맞이 특별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용인어린이상상의숲과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 일원에서 열린 ''설'레는 상상, 가득한 '福'' 행사에서 시민들과 만나 공연을 관람하고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1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며 “설 명절 시민 여러분이 가족과 정을 나누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잘 이끌어 나갈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이 있는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가하는 '용인FC'의 첫 경기가 3월 1일 열린다. 많은 사랑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새해를 맞이해 마련한 설맞이 특별행사로 행사장에는 약 3000여명의 시민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장에서는 키즈유튜버 '캐리와 친구들', '정브르'가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공연을 펼쳤다. 또 아임버스커 4팀이 특색있는 공연을 선사했고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 마련된 다양한 공간에서는 전통놀이와 요리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설맞이 특별행사가 열린 용인어린이상상의숲은 어린이들이 예술과 놀이를 통해 자유롭게 상상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올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잘 보여주는 공간으로 평가받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로컬100'에도 이름을 올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설 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14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조희대를 탄핵하라', '법비들을 응징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외쳤다.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지 부장판사가 무죄나 공소기각을 선고한다면 그날부터 무기한 총력 투쟁에 들어가겠다"며 “그날이야말로 조희대 사법부가 끝장나는 날"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도 오후 2시께 강남구 신논현역 앞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까지 행진하며 윤 전 대통령 무죄 석방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다. 집회에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와 최근 파면 처분을 받고 전씨의 지지자 모임 '자유한길단' 단장을 맡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참석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도 오전 11시 30분께부터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설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귀성행렬이 이어지며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 다만 오전보다는 차량 흐름이 원활해지며 서울에서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50분이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4시간 30분 △울산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3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는 오후 6∼7시부터 귀성길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귀경 방향 차량 흐름은 대체로 원활할 전망이다. 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토요일보다 교통량이 많겠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유죄로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이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관련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 메시지를 던지자 이를 두고 14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발언이 담긴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버티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해온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강요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금과 대출, 규제를 총동원해 특정 선택을 사실상 압박해 놓고 '선택은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냐"며 “'얼마가 있는지 물어봤을 뿐, 돈을 달라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는 시정잡배와 대통령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분당 집은 퇴임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퇴임 후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매각해 시세 차익을 실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일은 없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지적하자, '국민에 대한 부동산 겁박을 이제 그만 멈추라'며 비난에 나섰다. 다주택자가 제 발 저린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지적한 건 부동산 투자·투기에 활용되어 온 잘못된 정책은 개선하고 부당한 특혜가 있다면 이를 회수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가 주거용 주택 소유자는 보호하되, 살지도 않는 투자·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 대표도 몸이 여섯 개는 아니실 테니, 살지도 않는 5채는 이참에 정리해봄이 어떨까 제안한다"고 꼬집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