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의왕시의회-의정부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22.5af9a151498f4473b6410ca13d460511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현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고양시 치유농장과 교육농장이 단순한 체험공간을 넘어 시민 복지와 건강, 도시와 농촌을 잇는 새로운 정책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21일 강조했다. 이날 제298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신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농지법 등과 충돌해 대다수 농가가 시설을 설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치유농업 현장의 농가들은 실내 공간 확보, 친환경 시설, 전문성 등 까다로운 조건에 법적 제약까지 겹쳐서 발목이 잡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현철 의원은 2021년부터 고양시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3000명이 넘는 시민 참여와 만족도 조사, 산학협력을 통한 논문과 연구 협업 등을 통해 치유농업이 실제로 시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확인되고 있는 만큼, 치유농업이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 복지와 사회적 회복을 이끄는 진짜 치유의 현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치유농업 개념을 명확히 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친환경 시설, 전문성 강화, 위생시설 및 안전사고 대비 등을 포함한 실내 교육공간 확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치유농업 실내 교육공간 문제의 실질적 조치 방안으로 교육 공간의 위생시설 설치 예외 규정 마련을 비롯해 △치유농업 개념을 도시농업과 명확하게 구분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가 농가 교육 및 점검 강화 △안전관리와 보험 가입 의무화 △중앙정부에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정신건강 문제 확산이란 큰 흐름 속에서 치유농업은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대안적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 때문에 성실한 농가가 피해를 보고 행정 사각지대가 시민 복지에 악영향을 주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현철 의원은 “치유농업은 삶을 회복하는 치유의 과정"이라며 “고양시가 이 가치를 적극 반영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여주시 여주도서관 문화동 2층 여강홀에서 열린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포럼에 참석해 경기동부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걸음에 힘을 보탰다. 여주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여주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 도중호 GWC(주) 대표가 '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 완화 가능성' 에 대해 제언했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여주 규제 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여주시의회에서 여주시 등 경기동부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만사를 제쳐두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저는 작년에 경기동부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이란 엄중한 중책을 맡아 여주시- 남양주시 등 경기동부 발전과 안녕을 위해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협의회는 최우선 해결 과제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만 2023년 기준 무려 217조원으로 해마다 9.8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등에 따른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지난 50년 이상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오늘 포럼이 경기동부이 가지고 있는 중첩규제 개선에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여기 모인 여러분의 기본권과 행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공약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백운호수공원 잔디광장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원인 규명을 통해 명품 도시 의왕의 품격을 훼손하는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27부터 이틀 동안 열린 2025년 의왕백운호수축제 둘째 날인 28일 시간당 3mm, 하루 강수량 약 50mm의 비로 인해 잔디광장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공무원들이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퍼내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언급했다. 의왕시는 축제 인파로 인해 지반 다짐(답압 踏壓)을 원인이라고 해명했으나 김태흥 의원은 배수층-토양구조-경사 등 기술적 요인을 간과한 부실한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0일 현장을 점검한 결과, 잔디 곳곳이 배수 불량으로 들떠 있었고, 일부 구간은 잔디가 괴사 직전 상태였으며, 식재층의 모래 비율이 낮고 골재층의 혼합 비율이 불량해 통기성과 배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조적 하자가 확인됐다고 김태흥 의원은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준공 두 달 만에 공기구멍(에어레이션)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은 시공 부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사례"라며 의왕시의 책임 있는 원인 규명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의왕시가 김태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잔디광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경 지침에 따라 축구장 기준인 0.5% 기울기로 시공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경 설계기준(KDS 34 40 25)'은 잔디광장과 같은 보행-활동 공간의 표면 기울기를 2%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적용 기준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김태흥 의원은 “기부채납된 시설은 개발사업자가 재산을 공공에 귀속시키는 대신 개발이익을 얻는 형태로, 향후 시민 혈세로 유지-관리-보수해야 하는 공유재산"이라며 “의왕시가 이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앞으로 의왕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원, 광장, 놀이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을 예정인 만큼 준공 전 사전검사 지침과 관리 매뉴얼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설계도서, 시방서, 감리 및 준공검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을 더 꼼꼼히 살피는 행정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명품 도시 의왕을 만든다"고 일갈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2일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린 '2025년 통장 소통-어울림 화합 한마당'에 참석해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교류와 휴식 시간을 함께하며 한층 돈독한 유대감을 쌓았다. 이번 행사는 통장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정을 연결하는 통장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연균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장, 통장 등 600여 명이 행사에 참여했으며 장암숲 늘품길 트래킹을 시작으로 힐링 특강, 의정부 역사 강연, 영상 상영,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김연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시민과 행정을 잇는 가교로서 헌신하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