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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하남시

대한민국 평화와 안보는 오랜 세월 특정 지역의 특별한 희생 위에서 유지돼 왔다. 그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동두천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75년간 시 전체 면적의 42%를 주한미군 공여지로 제공해 왔으며, 현재도 전국 미반환 미군 공여지의 약 70%가 집중된 지역이다. 이로 인해 동두천은 오랜 기간 군사 규제와 개발 제한 속에서 지역 발전의 제약을 감내해 왔다. 산업 기반 확충은 쉽지 않았고, 도시 성장 역시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이는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희생이 지역의 미래마저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경기도와 국가가 이에 응답해야 할 때다. 그 해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평화경제특구 지정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을 산업과 경제, 관광과 평화 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국가 전략사업이다. 규제 완화와 제도적 특례, 재정 지원을 통해 오랫동안 제약받아 온 접경지역의 구조를 전환하고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번 평화경제특구 공모는 동두천이 안보의 희생을 넘어 평화와 성장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접경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국가적 선택이어야 한다. 특히 동두천은 미군 공여지를 평화와 경제의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그 어떤 도시보다 상징성이 크다.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공간을 산업과 관광, 국제 교류가 어우러진 미래 성장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은 접경지역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동두천이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인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산업과 물류를 함께 키울 수 있는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동두천은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제조업과 연관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경원선이라는 상징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철도 축이 더해진다. 향후 남북 교류와 철도 연결이 본격화될 경우, 동두천은 남북을 잇는 물류 이송과 산업 협력의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우수하고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지닌 만큼, 특구 지정은 동두천을 경기북부의 새로운 산업-물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둘째, 관광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 소요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은 동두천의 중요한 강점이다. 여기에 소요산 확대 개발, 치유-휴양 관광권역 조성, 체류형 숙박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단순히 방문에 그치는 관광지를 넘어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 평화와 생태, 치유와 휴식을 아우르는 관광 모델은 동두천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높여 줄 것이다. 셋째, 스포츠를 매개로 한 평화 교류 가능성 또한 크다. 동두천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와 연계해 선수촌, 컨벤션, 스포츠 산업 기반을 함께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빙상 스포츠는 남북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평화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향후 친선 경기, 청소년 교류, 국제대회 개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동두천은 산업과 관광을 넘어 스포츠와 평화 교류가 어우러진 복합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평화경제특구가 단순한 지역 발전 전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접경지역이 오랜 시간 감내해 온 희생을 새로운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평화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동두천은 상징성과 현실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두루 갖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동두천은 미군기지의 도시를 넘어 평화경제의 거점 도시로 전환돼야 한다. 안보의 희생을 평화의 자산으로 바꾸고, 개발 제약을 성장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바로 평화경제특구다. 이번 공모는 그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첫걸음이다. 그런 점에서 동두천은 가장 준비된 도시이며, 평화경제특구 최적지라고 확신한다. 허순 동두천시 부시장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 오는 31일까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2026 박물관 문화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박물관 문화학교는 강연과 실습을 병행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전통 공예와 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창작 활동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상반기 과정은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10주간 진행되며 △수요일 닥종이 인형 공예 △목요일 도자기 공예 △금요일 민화 그리기 △토요일 규방공예 등 4개 강좌로 운영된다.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모집 대상은 양주시 일반 성인 또는 타 도시 성인도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10만원이며 재료비는 별도 부담이다. 수강 신청은 박물관 누리집을 통한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양주시 문화관광과 박물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과장은 19일 “박물관 문화학교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 접하고 창작 활동을 통해 문화적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물관 문화학교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운영될 예정이며,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수강생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도 개최할 계획이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이 경기도 주관 '경기 생활쏙(SOC) 환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도비 160억원을 확보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18일 성평등 파주 전시-교육관에서 경기도가 주최한 '제1호 생활쏙(SOC) 환원 사업 대상지 발표식'에 참석했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은 경기도가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이란 여건 속에서 생활쏙(SOC) 확충 필요성과 준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특히 사업 준비 과정에서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설명회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했다. 연천군의회도 사업 선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민-의회-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연천군은 장애인복지시설과 평생교육시설을 결합한 복합형 생활쏙(SOC) 시설 조성을 추진한다. 이는 연천군 에듀헬스케어센터 인접 부지에 조성되며 이번 공모 선정으로 지원되는 도민 환원 기금 160억원을 포함해 총 283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해당 시설은 에듀헬스케어센터의 체육-돌봄-문화 기능과 전곡 컬처스테이션의 청년시설 등과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생활거점시설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한편, 교육과 복지 서비스에 대한 기회와 접근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공간으로 기능할 것으로 연천군은 기대했다. 김덕현 군수는 19일 “연천은 접경지역이란 이유로 오랜 기간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 속에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경기도민 환원 기금 취지가 가장 분명하게 실현될 수 있는 곳이 연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선정을 계기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쏙(SOC)을 확충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해 연천이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은 향후 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주민 중심 복합 생활쏙(SOC) 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18일 '두물머리 카페 아르츠'에서 송산권역의 주요 변화와 현안 사항을 공유하는 '송산권역 현장 티타임'을 개최했다. 이날 티타임에는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신곡-송산권역국장, 송산권역(송산3동, 송산1동, 송산2동, 고산동) 부서장과 자생단체장들이 참석해 권역 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두물머리 카페 아르츠는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1층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된 곳으로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유공간이자 노인일자리사업장(카페)이다. 올해 1월 개소한 뒤 '마음 나눔 타로 상담', '두물머리 갤러리' 등 주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송산3동 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티타임에선 고산지구 제3공영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의정부디자인도서관 조성 △민락 TG 우회도로 개설 △용현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시정 주요 현안 사업과 △다리목근린공원 낮은 보도조명 설치 △부용천 유휴공간 주민 쉼터 조성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유했다. 특히 민락-고산지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민락로와 문충로를 연결하는 '민락 TG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오는 26일 착공한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관계 부서 협의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민 이해를 도왔다. 이와 함께 송산권역 주민 대표로 참석한 자생단체장들은 용현산업단지 내 주차구역 정비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의정부시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 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산호 자치민원과장은 19일 “두물머리 카페 아르츠는 주민이 함께 이용하며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의미 있는 공유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이는 공간에서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는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위원회 회의를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고 올해 청년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년정책위원장 이영수 하남시 경제문화국장을 포함해 13명 위원이 참석해 작년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하남시는 올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 하남'을 비전으로 청년 자립 지원과 삶의 질 향상, 정책 참여 확대를 목표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서 총 58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영수 하남시 경제문화국장은 19일 “청년이 하남에서 미래를 꿈꾸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 하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작년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국민공감캠페인'에서 청년미래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소식

◇김천 벚꽃 실 시간 개화상황 집에서 먼저 본다 연화지·강변공원·직지사 CCTV로 24시간 개화 확인 서비스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실시간 영상 서비스를 도입하며 봄철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19일 김천시는 오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벚꽃 실시간 LIVE, 지금 바로 봄' 서비스를 시 대표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벚꽃 개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지역 대표 벚꽃 명소인 연화지, 강변공원길, 직지사 등 3곳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24시간 운영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방문 없이도 전국 어디에서든 김천의 벚꽃 개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김천시는 매년 기온 변화에 따라 벚꽃 개화 시기가 달라 방문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 실시간 영상 정보를 통해 관광객들이 최적의 방문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관광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반 관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시는 이를 통해 봄철 관광 수요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실시간 서비스를 통해 김천의 벚꽃 명소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방문객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김천을 찾아 봄의 정취를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향후 계절별 관광자원과 연계한 실시간 콘텐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명창들의 깊은 울림…'전국시니어국악한마당' 구미서 열린다 판소리 다섯 바탕 주요 대목 선보여…전통·현대 어우른 무대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통 국악의 깊은 울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경북 구미에서 펼쳐진다. 1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1일 오후 4시 구미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6 전국시니어국악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경북판소리진흥회가 주관하며, 시니어 국악인의 문화활동 활성화와 전통예술 저변 확대를 목표로 마련됐다. 공연은 식전 행사와 본 공연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식전 무대에서는 '단아한 국악단'이 '풍악을 올려라'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운다. 이어지는 본 공연에서는 국내 정상급 명창들이 참여해 판소리의 진수를 들려줄 예정이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인 윤진철 명창을 비롯해,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 김영화, '흥부가' 이수자 임현빈 명창 등이 무대에 오른다. 고수로는 권혁대, 신문범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 바탕의 주요 대목을 선보이며 전통 판소리의 정수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 고아읍 출신의 이소정 명창이 무대에 올라 '흥보가'와 '춘향가'를 선보이며 지역 예술인의 위상을 더한다. 공연 말미에는 지역 가수 채한길과의 협연 무대도 마련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색다른 공연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국악한마당은 명창들의 깊이 있는 소리와 특별 협연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전통문화의 매력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시니어 세대의 문화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지역 국악 기반을 확대하고 시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주 '청년내일플러스센터' 준공 외식 창업·교육 거점 기대…더본코리아 참여로 실무형 지원 강화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에 청년 창업과 외식산업 지원을 위한 복합 거점이 들어섰다. 19일 상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서성동 153-1 일원에서 '청년내일플러스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외식업 관계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식전 대북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청년내일플러스센터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총 108억 원이 투입됐다. 연면적 약 1905㎡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시설은 △1층 주류 제조·판매 공간 △2층 교육·실습 공간 △3층 운영지원 공간으로 구성됐다. 외식 관련 교육과 창업 지원, 컨설팅, 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사업은 2021년 12월 공모 선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착공했으며, 약 1년간의 공사를 통해 준공됐다. 특히 외식 전문기업 더본코리아가 운영에 참여하면서 실무 중심 교육과 창업 컨설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 외식업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함께 노린다. 센터는 청년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교류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주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센터를 중심으로 방문객 유입이 늘어나면서 인근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청년내일플러스센터가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주시는 준공식 이후 센터를 본격 운영하며 지역 주민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기자의 눈] 김천시의회 청렴도 5등급…책임 없는 권력의 민낮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숫자 하나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한 점수표가 아니라 의회가 시민 신뢰를 얼마나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이다. 문제는 결과보다 이후 대응이다. 누가 책임지는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것인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의장은 의회 운영의 방향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상임위원회는 행정을 견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다. 사무국은 이를 뒷받침하며 내부 통제와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이 세 축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의장은 리더십을 입증하지 못했고, 상임위원회는 견제 기능을 충분히 수행했는지 의문이 남으며, 사무국 역시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기능했는지 되묻게 된다. 결국 책임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구조' 그 자체에 있다. 더 우려되는 점은 지금이다. 청렴도 최하위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 위기의식이 얼마나 공유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일부에서는 정치 행보가 거론되고, 일부에서는 책임론이 흐려진 채 일상이 유지되는 모습도 감지된다.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지방의회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예산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지역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 권한의 정당성은 오직 시민 신뢰에서 나온다. 청렴도 5등급은 “지금 방식으로는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다. 책임 없는 권력은 반복된다. 그리고 반복된 불신은 결국 의회를 무너뜨린다. 김천시의회가 지금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다음 평가에서도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경기광주시, 경강선 열차 증편·배차 간격 단축 환영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는 19일 경강선 열차 증편 및 배차 간격 단축 조치에 대해 시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특히 이를 계기로 선로 용량 확보와 열차 회차 기능 강화 등 구조적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조치가 시민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한 첫 단계로 평일 2회 증편과 오전 9시대 배차 간격이 기존 최대 28분에서 19분으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이번 증편은 광주시민의 오랜 요구와 출근길 불편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그동안 경강선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협력해 온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기관을 수 차례 방문해 열차 증량과 증편, 배차 간격 단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시는 이번 증편이 이러한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 결과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일시적 개선이 아닌 시작 단계로 보고 있으며 현재 12편성으로 운영 중인 경강선은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수서~광주선, 월곶~판교선 연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 경강선 연장 사업 등이 추진될 경우 동일 선로 공동 사용에 따른 용량 부족과 병목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로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강선 복복선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D노선의 별도 노선 신설 등 근본 대책을 중앙정부에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선로 용량 개선과 병목 해소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경강선 복복선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을 검토 중이며 이 용역을 통해 수요 증가와 선로 포화 가능성, 공사 및 운영 방안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이 제6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곤지암역 시설 개량 사업도 추진 중이다. 곤지암역은 본선 승강장 안전문 설치와 신호기 확충 등 시설보강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이 경강선 내 유일한 부본선 보유 역으로서 대피 및 회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곤지암역 시설보강과 신호체계 개선이 완료되면 중간 회차 및 반복 운행 확대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증편으로 시민 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목표는 철도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이라며 “복복선화와 별도 노선 신설, 회차 기능 강화 등 기반 시설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도권 동남부 철도 거점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시, 분당선 연장 조속 추진 범시민 서명운동 전개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9일 분당선 연장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사업은 기존 분당선 도시철도를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와 오산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용인 기흥을 거점으로 동탄2신도시와 오산을 연결해 용인 남부권은 물론 인접 도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개선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 배경으로 △세교신도시(1, 2, 3지구) 등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 증가 및 교통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에 포함됐음에도 미온적인 태도 변화 촉구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권재 시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사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은 지난 17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3만명 이상 참여를 목표로 하며 대상은 오산시민은 물론, 거주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시는 확보된 서명부를 향후 국토교동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 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이후 경기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올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7㎍/㎥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 △이동오염원 관리 및 재비산먼지 저감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 △미세먼지 안심공간 지원 △신속·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 △생활 속 시민참여 유도 등 6개 부문,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영 등 대응체계 구축을 비롯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 재비산먼지 관리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이동오염원 관리가 포함된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와 대기배출시설 관리 강화, 미세먼지 안심 버스승강장 및 집중관리구역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등 생활밀착형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과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영농부산물 수거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 등 시민 참여형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현주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시민과 사업자의 관심과 협조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18일 오산종합운동장에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 1분기 통합방위 사후관리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대응 역량과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방위요소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투준비 및 통합방위 작선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근 안보 환경을 반영해 전술핵 투하라는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 인근 지역에 전술핵이 투하된 상황을 가정해 △대량사상자 처리 단계별 사후관리 절차 숙달 △비상시 의료지원 체계 점검 △신속한 인명 구조 및 구급 대응 등 현장 대응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훈련이 이뤄졌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재확인하는 한편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안보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완성된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르포] ‘도심 속 국립공원’ 금정산…부산 랜드마크로 ‘우뚝’

“매번 뒷동산 오르듯 했던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됐다니 기분이 새롭네요. 더 많은 시민들이 찾을 거고, 부산에 하나뿐인 국립공원인데 자연도 보호하고, 앞으로 더 소중히 간직해야할거 같아요." 지난 17일 오랜 감성이 느껴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서 만난 부산 탐방객들의 국립공원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금정산 초입로에는 '국립공원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과 팻말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한 달 전까지 집에서 나와 산책 겸 오르내렸던 뒷동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그저 새롭고, 믿기지 않는다는 게 부산 시민들의 반응이었다. 금정산은 올해 3월 3일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체 면적은 66.859㎢로 부산진구와 동래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사상구 등 6개 구와 경남 양산시까지 걸쳐 있다. 주택가 인근 곳곳에 산책로가 연결돼 있고, 주변 진입로만 220개가 넘는다.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케이블카도 설치돼 산 정상까지 편하게 오를 수 있다. 누구나, 언제든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일상 생활 속에 국립공원이 존재하는 셈이다. 금정산이 대도시와 가까운 접근성과 다양한 자연·문화자원을 동시에 갖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평가받는 이유다. 금정산에는 수달, 삵, 매, 팔색조, 고리도롱뇽 외에도 가는동자꽃, 자주땅귀개 등 14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희귀 동·식물 다수가 분포하는 핵심 생물다양성 지역으로 꼽힌다. 여기에 삼층석탑과 대웅전, 목조석가 여래삼존좌상과 같은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범어사와 조선 후기 왜군 침략에 맞서 싸운 흔적이 남아 있는 금정산성 등 역사 문화자원과 연계돼 있어 복합 보전 가치가 높다. 생물다양성과 역사·문화유산이 함께 어우러진 금정산이 지금에서야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나온다. 송동주 금정산 국립공원 사무소장은 “광주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대구에는 팔공산 국립공원이 있는데 왜 우리 부산에만 없냐며 시민들이 하소연했었다"며 “부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였고, 2019년 6월 부산시가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건의하면서 금정산 국립공원이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지정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2020년 3월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됐지만 금정산 내 농지, 사찰 등 사유지 문제로 일부 주민들과 범어사 측의 반대에 부딪혀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2024년 7월 농지 제외, 사찰 지원 등 조건부 동의로 국립공원 지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할 수 있었다. 그해 10월 국립공원 지정안이 마련되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관할 시·도지사와 중앙행정기관장 협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고시가 마련됐다. 마침내 금정산은 부산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지정으로 금정산 내 체계적 자연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 탐방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 단위의 전기차 전용 야영장 설치, 국립공원 숲 결혼식 등 다양한 방문객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탐방객 수도 2017년 기준 300만여명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올해 400만명으로 추산된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지난해 7월 부산연구원 보고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경제적가치평가 연구'에 따르면 금정산 국립공원의 이용 및 보존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6조62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정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금정산 국립공원은 향후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들이 남아 있다. 금정산에는 주택가 주변에서 오를 수 있는 진입로만 220개가 넘는다. 국립공원 지정 후 인근 마을 주민들뿐 아니라, 타 지역 탐방객들과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탐방로의 철저한 안전 관리, 생태계와 자연 보전이 필수다. 이를 위해 공단 측은 지역 사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탐방로 관리 차원에서 진입로 수를 축소하는 경우에 기존 주민들이 그 길로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어 자칫 규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정산은 사유지가 전체의 약 69.6%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 도심형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경우 국유지가 64.7%로 공공 토지 비중이 대비된다. 금정산에서 10년 넘게 매점을 운영해 온 자영업자는 “이제 문을 닫을지도 모르겠다"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단속에 여러 가지 규제로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심 속 금정산 국립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국립공원 내 사유지 관리와 공원 보전, 지역사회 이용 간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이 필수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금정산은 부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도심형 국립공원"이라며 “앞으로 자연 보전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공원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슈&인사이트] 지진조기경보의 경제사회적 가치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약 2만 2천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40만 채 이상의 가옥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었다. 전체 경제 피해액만도 약 2300조 원에 이른다. 이렇듯 단 한 번의 지진으로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진으로 발생하는 강한 땅의 흔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과 시설물을 튼튼하게 짓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건물을 단순히 더 튼튼하게 짓는 것이 지진 재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진 규모가 1 증가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약 32배 커진다. 다시 말해, 지진 규모가 0.2 증가할 때마다 에너지는 약 두 배씩 증가한다. 즉, 규모 6.2의 지진은 규모 6.0의 지진보다 두 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는 건축물을 두 배 더 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지진 규모보다 규모 0.2 정도 더 큰 지진에 대응하는 수준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까지를 고려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진 규모가 커질수록 발생 주기는 길어진다. 수천 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을, 사용 기간이 100년 내외인 건축물 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크다. 따라서 건축물의 중요도와 사용 연한을 고려하여 내진 성능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발생 주기가 긴 대규모 지진이 공교롭게도 오늘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내진 설계만으로는 지진 재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딜레마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지진조기경보이다.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 초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형을 바탕으로 수 초 이내에 지진의 위치와 규모를 추정하고, 지역별 예상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지진계의 고른 분포와 충분한 밀도는 신속한 지진 탐지와 정확한 정보 산출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 수 초에서 수십 초의 귀중한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경보를 받은 시민들은 강한 흔들림이 도달하기 전에 자신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후 진동이 약해지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과정은 이어지는 큰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6년 경주지진 예에서 보듯이, 규모 5.1의 지진이 먼저 발생하고, 약 48분 뒤 더 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지진이 더 큰 지진의 전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진조기경보를 통한 신속한 대응과 대피는 후속 지진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지진조기경보는 경제·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지진동이 도달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거나, 철도·공장·전력 시설 등 주요 산업 시스템의 가동을 사전에 중단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일본은 지진조기경보를 활용하여 고속열차를 감속하거나 정지시켜, 열차 탈선과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인명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줄인 바 있다. 이처럼 몇 초의 시간 차이는 대형 시설이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러한 피해 감소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감소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생산성 손실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현대 산업 구조의 특성상 이러한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결국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단순한 재난 알림 기술을 넘어, 지진 위험을 관리하고 경제적 손실을 줄이며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관으로 2017년부터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관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지진조기경보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할 수 없는 지진이라도 우리의 대응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E-로컬뉴스]허영 의원, 원주시의회 소식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입법·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조사회답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허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9주년 기념식'에서 조사회답 활용도와 입법 성과 등을 인정받아 국회의장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출범한 국회 소속 정책 싱크탱크로,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조사·분석 기관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7년부터 조사회답 활용 실적과 법안 발의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해 정책 발전에 기여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왔다. 허 의원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적극 활용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입법조사처의 전문적인 보고서를 상시 검토하며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데이터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허 의원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이어 국회로부터 다시 한번 입법 역량을 인정받게 됐다. 이와 함께 6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대한민국 헌정대상, 좋은 법 좋은 정책 대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허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76건의 법안 가운데 10건을 통과시키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월 18일 기준 강원도 내 국회의원 중 법안 발의 건수 1위를 기록하는 등 정책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가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 안건 심의에 본격 착수했다. 원주시의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다. 이어 산회 후 열린 제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김학배 의원, 부위원장에 홍기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별위원회는 안정민·문정환·손준기·권아름 의원을 포함 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건의안 3건도 원안 의결돼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주요 내용은 심영미 의원 '원주역 KTX-이음 운행 횟수 대폭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김지헌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합리적 시간제 속도운영 전면 확대 촉구', 박한근 의원 '공공형(노인공익활동) 일자리 제도 개선 촉구' 등이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 제안과 비판이 이어졌다. 권아름 의원은 '원주시 청소년 정책'의 방향성을 점검하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문정환 의원은 행정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라윤선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박한근 의원은 준보훈병원 원주 유치를, 최미옥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조용기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주요 안건이 상정된 만큼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충실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시설과 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원주시의회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예산 집행부터 조직 운영까지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원주시의회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업무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과 17일 제4차·제5차 조사를 실시하고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 '구간조정위원회' 운영 실태, 원주시와 공단 간 관리 권한 및 책임 범위 등 핵심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사용 목적과 절차의 타당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며 향후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도시환경관리 대행사업 내 가로청소 구간 조정이 핵심 문제로 부상했다. 조사특위는 “객관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구간 조정으로 청소 서비스 질 저하와 내부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안은 노사 갈등으로 이어지며 공단 운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행정재산 무단사용 방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도 확인되면서 공단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이 같은 문제들이 단순 운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원주시의 관리·감독 미흡과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조사에서는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조남현 공단 이사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의회 안팎에서는 “핵심 책임자의 불출석은 조사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향후 추가 조사 또는 책임 추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정환 조사특위 위원장은 “근거 없이 무리한 구간 조정으로 서비스 질 저하와 내부 갈등을 초래했다"며 “원주시와 공단을 강하게 질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오는 2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의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규명, 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박형준 부산시장 “공소청·중수청법, 경찰 절대권력 여는 악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소청법·중수청법 최종안을 두고 “경찰 절대권력 시대를 여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청와대와 합의해 발표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최종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검찰보다 더 강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은 자가당착이다"며 “경찰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하고, 장관을 대통령이 지휘하는 구조에서 결국 대통령이 모든 수사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왜곡죄 신설, 4심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체계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법 개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 시장은 또 “제왕적 대통령제가 오히려 강화되며 절대주의적 권력 구조로 흐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험지 구원투수 서병수,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전면 등장하나”

부산=에너제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서병수 북갑 당협위원장의 '재등판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당내에서는 서 전 시장을 두고 “선거마다 필요할 때 험지에 투입돼 온 대표적인 백의종군형 중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지역정가의 말을 종합하면 서 위원장은 부산시장을 지낸 5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부산 정치권의 대표적 중량급 인사다. 특히 부산시장 재임 시절 쌓은 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행정과 정치 경험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후에도 해운대, 부산진갑 등 주요 지역구를 오가며 당의 요청에 따라 선거에 나서는 등 '전략적 차출'의 상징적 인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초선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보이며 여전히 부산 정치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내에서는 이를 두고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판을 읽고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이력은 이번 북구갑 보궐선거에서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두관 전 경남지사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 인사를 비롯해 범여권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까지 투입할 가능성이 거론되며 이에 맞설 카드로 경험과 상징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도 있다. 고령에 따른 부담과 함께 본인의 출마 의지가 크지 않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당내 세대교체 요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보훈부장관을 비롯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수 최고위원 등 다양한 후보군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선거가 어려워질수록 결국 검증된 인물을 찾게 된다'는 현실론이 여전히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조직력과 인지도, 행정 경험까지 갖춘 후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서 전 시장이 다시 '구원투수'로 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북갑 보선의 경우 국민의힘이 안정과 경험을 택할지, 아니면 세대교체와 변화를 선택할지를 가르는 상징적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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