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시설관리공단, 대형 산불 대응 공로 인정…시민 안전 지켜낸 현장 행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올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2월 29일 재난안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 기관에 수여되는 상으로, 공단의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가 높이 평가됐다. 공단은 산불 발생 직후 총 5회에 걸쳐 회당 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진화 활동에 참여했으며,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대응을 병행했다. 특히 안동체육관과 안동시다목적체육관을 신속히 이재민 대피시설로 전환하고, 운영 인력을 상시 배치해 숙식·안전·의료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900여 채에 달하는 이재민 임시주택 관리,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원, 학가산온천을 활용한 목욕 지원 등을 통해 생활 편의와 위생, 심리적 안정을 종합적으로 도왔다. 평상시에도 공단은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시설물 안전 점검, 정기적인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왔으며, 이번 산불 대응은 이러한 준비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정체성 재정립 논의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12월 2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지속성을 위한 안동시 문화도시 리브랜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안동이 그동안 축적해 온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화도시 지정 이후를 대비한 정책 연속성과 도시 브랜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안동문화원, 수운잡방연구원, 한국정신문화재단 등 문화도시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과제를 공유했다. 연구 결과는 안동의 역사·정신문화 자산을 핵심 가치로 삼아 문화도시 브랜드를 재정립하고, 문화 정책이 단기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행정·현장·의정 활동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단순한 행사 위주의 문화정책이 아닌, 시민 참여와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연구회 회장인 우창하 의원은 “이번 연구는 문화도시 이후 안동이 어떤 도시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논의된 내용이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군도10호선 석포리 구간 준공…농촌 교통 여건 실질적 개선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이산면 석포리 일원 군도10호선 도로확포장공사(석포리 구간)를 완료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에 준공된 석포리 구간은 석포리~지동리 전체 4km 가운데 우선 추진 구간으로, 총연장 1.505km에 대해 확포장이 이뤄졌다. 노후하고 협소했던 기존 도로는 차로 폭 확대와 도로 선형 개선을 통해 차량 교행이 원활해졌으며, 농기계와 대형 차량 통행이 잦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교통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각종 영향평가, 편입부지 보상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됐으며, 2024년 11월 착공 후 2025년 12월 준공됐다. 영주시는 현재 지동리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향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설계를 확정해 후속 공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주시의회 소속 손성호 의원, '기후위기 대응 입법' 전국 단위 평가에서 성과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 소속 손성호 의원은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회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상 대상이 된 '영주시 기후변화 적응형 농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폭염·가뭄·집중호우·병해충 확산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체 작목 전환과 기술 보급, 교육,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농업 구조 전환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 실효성이 높게 평가됐다. 손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쌓아온 신뢰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농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조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세계로 나아가는 예천 청소년…국제교류 본격 추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9일 군청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설명회'를 열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번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 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며, 현지 고등학교 수업 참여, 학생 간 교류 활동, 대학 탐방,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천군은 이미 양방향 교류 경험을 축적한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영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글로벌 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출국 전부터 귀국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의미 있는 국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봉화·영주,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로 상생 모델 제시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과 영주시는 2027년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공동 유치에 성공하며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었다. 경북도민체육대회는 22개 시·군 선수단과 임원, 관람객 등 3만여 명이 참가하는 도내 최대 규모의 종합 체육행사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 효과가 큰 대회다. 봉화와 영주는 행정 경계를 넘어 경기시설과 자연 친화적 공간을 공유하며, '상생 체전'이라는 공동 개최의 의미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양 지자체는 대회 준비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과 인프라 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며, 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해 장기적인 체육 인프라 확충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회가 사상 최음으로 6개 상임위원회가 총출동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고 온라인 쇼핑업에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최근 발표된 보상방안 등을 다뤘다. 그러나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가 불출석한 가운데 부실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져 큰 성화는 없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이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더 강경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국회는 30일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해 쿠팡 전·현직 임원 1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김 의장과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은 “다른 일이 있다"는 등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등 주요 경영진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김범석 의장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 출석 요구는 물론 필요하다면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호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용우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 하나로 국회 출석을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국민 앞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주관 상임위 역시 과방위가 아닌 정무위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유로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정조사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연석 청문회에는 불참하는 태도에서 진정성을 찾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쿠팡이 최근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출 정보 3000건'이라고 발표하고, 전날 1인당 5만 원 상당의 쿠폰 지급을 포함한 보상안에 대해 '생색내기'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현금이 아닌 쿠폰 지급은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는 “쿠팡의 자체 조사라고 하지만 정부 지시에 따라 한 달 이상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보상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총 1조7000억 원 규모의 보상안으로,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기재위·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 절차를 거쳐 과방위원 자격으로 청문회에 참여했다. 해당 상임위들은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사령탑으로 '건전재정론자'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다. 예산 편성 권한을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재정경제부와의 힘겨루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새 정부 재정 운용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 기회를 '삭제'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 상태에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며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특히 나랏빚을 늘려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으로 실패한 재정정책을 지목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확장재정론을 주창하는 이 대통령과도 대척점에서 맞선 일이 잦아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 방송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헛돈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소비 승수 효과'를 언급하자 “반쪽짜리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선 공약이던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행보 속에서 이 후보자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SOC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중장기 재정전망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온 인물로, 불필요한 사업과 재정 누수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예타 대상 총사업비·국비 기준을 각각 현행 500억·300억원에서 1000억·5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예산 총량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행 바텀업 방식의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분야별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사업을 배분하는 탑다운 방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총지출 규모는 국민적 합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효율적 배분은 장관의 전문성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현 정부와 재정 철학이 다른 만큼 예산 총량을 임의로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SOC 등 분야별 총액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사업이 누적돼 전체 지출이 불어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흡수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기획처 분리를 추진했다. 기존 조직은 구윤철 부총리가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되고, 현재 기재부 내 예산실과 미래전략국,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핵심 역할은 '국가 예산 편성'이다.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힘겨루기' 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배분 권한이 이동하면서 두 부처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29일 '인공지능(AI)와 함께하는 스마트의회'를 비전으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의정활동 디지털 대전환에 본격 나선다.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은 기존 종이문서 중심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양시의회의 중-장기 정보화 종합 로드맵이다. 이번 전략계획을 통해 고양시의회는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체계적 지원 △AI로 일하는 스마트 의정 구현 △독자적인 정보화 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체계적 지원은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자료 관리 등 의정활동 전 과정 디지털로 연계해 의원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AI로 일하는 스마트 의정 구현은 AI 기술을 활용해 의정자료 분석, 정책 검토,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스마트 의회를 실현한다. 독자적인 정보화 관리 역량 강화는 외부 의존형 정보화에서 벗어나 의회 스스로 기획·운영·고도화할 수 있는 정보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의회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은 기초지방의회로는 드물게 AI 활용을 핵심 전략 축으로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의회는 이를 통해 기초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스마트의회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의정활동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일 잘하는 의회,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초자치단체 의회만의 새로운 기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행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이란 목표 아래 시민 중심 스마트 의정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연말을 맞아 남양주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에 들러 장병을 격려했다. 조성대 의장은 부대 내 회의실에서 부대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이영인 단장 등 간부들과 함께 장병의 생활여건과 복무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도하단이 지역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원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청년에게도 군대라는 조직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향후 남양주시와 연계해 축제 등 부대 개방 행사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도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친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은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과 추석맞이 공동묘지 제초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5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원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입법 성과와 민원 해결 실적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매년 선정한다. 정희태 의원은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하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9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자 급증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량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크게 늘자, 교통안전 대책을 담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정부-경찰청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전면 번호판 의무화 △시민참여형 신고제와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배달 중 사고 보험 관리-감독과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등 해결책을 담았다. 12월에는 예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살피며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핵심 사업들 타당성과 추진 여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향후 계획도 철저하게 검토했다. 정희태 의원은 30일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변화"라며 “거창한 개발보다 시민의 주거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대법원이 지난 24일 '김성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 적정성과 시장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은 김성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경위 일지다. ○ 2024. 09. 26. 의왕시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비서) 징계(견책) 처분 ○ 2025. 05. 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비서) 유죄 선고 ○ 2025. 05. 28. 제309회 의왕시의회 제1차 본회의 → 「의왕시장 비서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본회의 의결 ○ 2025. 05. 28. 제309회 의왕시의회 제1차 본회의 → 「의왕시장 비서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본회의 의결 ○ 2025. 06. 2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위원장(박현호 의원) 및 부위원장(한채훈 의원) 선출 ○ 2025. 06. 2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 2025. 06. 26.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의왕시장 비서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 ○ 2025. 07. 24.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왕시장 비서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 2025. 07. 29.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결 ○ 2025. 08. 06. 의왕시장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기 ○ 2025. 09. 04. 대법원 행정사무조사 집행정지 결정 ○ 2025. 08. 20.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결 ○ 2025. 11. 13. 대법원 변론 종결 ○ 2025. 12. 24. 대법원 판결 선고(원고 패소)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30일 시민의 삶의 질과 사회 전반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인천사회지표조사' 결과, 인천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4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천시 관내 9000 가구, 13세 이상 가구원 1만73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조사 내용은 인구, 건강, 가구와 가족,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주거와 교통, 교육, 안전, 환경, 사회통합 등 11개 분야 172개 항목이고 행정자료 분석과 함께 인터넷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사회 소속감, 대중교통·보행환경 만족도 등 주요 시민 체감 지표가 4년 연속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 7.11점으로 전년(6.93점) 대비 0.18점 상승했으며 지역사회 소속감도 3.48점으로 전년(3.42점)보다 0.06점 증가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지하철(4.12점), 시내·마을버스(4.01점), 택시(3.76점), 시외·고속버스(3.72점) 순이며 보행환경 만족도 역시 주거지역(3.65점), 인천 도심(3.62점) 등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상승했다. 인구 분야에서는 저출생·고령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당 가구원 수는 2.26명으로 최근 10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전년 대비 0.07명 증가해 전국 평균(0.75명)을 소폭 상회했고 외국인 등록 인구는 8만9126명으로 전년 대비 8113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해 기준 경제활동참가율이 65.6%로 전년 대비 0.4% p 상승했으며 고용률은 63.5%(전년 63.1%), 실업률은 3.3%(전년 3.2%)로 조사됐다. 일자리 만족도 조사 결과,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3.64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임금·가구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3.32점으로 가장 낮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타 도시 대비 인천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3.56점으로 전년(3.51점) 대비 0.05점 상승했으며, 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안전사업으로는 '자연재해 예방사업'(33.8%)을 꼽았다. 환경 분야에서는 녹지환경(3.58점), 수질(3.55점), 토양(3.49점) 등 환경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며 시 녹지율은 56.8%로 전국 평균(71.2%) 대비 14.1% p 낮은 수준이다. 거주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주거복지'(23.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노인복지'(22.9%), '청소년복지'(15.6%) 순으로 조사됐다.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 인천사회지표조사를 통해 시민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 전반의 체감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천사회지표를 시민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도, 생활경제권 맞춤 일자리 정책, 전국 최고 평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최종 평가에서 다수 사업이 최고 등급을 받으며 지역 일자리 정책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역혁신 프로젝트 사업은 목표 인원을 웃도는 606명의 고용 성과를 기록하며 S등급을 획득했고,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뿌리산업) 역시 S등급, 이중구조개선지원사업과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지원사업은 A등급을 받았다. 경북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생활경제권을 기준으로 한 지역·산업 맞춤형 전략이다. 동·서·남·북 권역별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사람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성과로 연결하는 전국 유일의 모델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시군특화사업'도 주목받는다. 사업계획 수립부터 평가, 피드백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카데미 지원을 통해 시군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기초자치단체 간 핵심 자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올해 경북도는 약 304억 원을 투입해 고용 창출·유지 7440명, 재직자 및 외국인 훈련 176명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에 105억 원을 집중 지원해 임금·복지 격차 완화, 미래차 전환 기술 지원, 장려금 지급 등을 추진했으며, 청년 근로자 1295명에게 주거·교통·건강검진·재직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이와 함께 지·산·학·연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지역 내 자동차부품 1차 사와 협력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 또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과 철강산업 위기에 대응해 국비 64억 원을 확보, 총 71억 원 규모로 186개 기업 576명을 지원하며 고용 100% 유지라는 성과를 냈다. 내년에는 중앙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맞춰 대구·경북 초광역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인구 유출 방지와 고용 유지, 근로자 정주와 산업안전까지 정책 영역을 넓혀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경제 경북을 만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연결과 확장'에 초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초등 교육과정 공모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북형 미래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교육과정 관련 사업을 구조적으로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아우름 교육과정'은 도·농 이음교실과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통합한 모델로, 공동수업부터 교육과정 편성, 컨설팅, 성과 공유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자유학구제 지역과 연계해 도·농 이음교실을 22개 네트워크, 44개 학교 규모로 확대 운영한다.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은 30교, 68학급 내외가 참여하며, 2026학년도부터는 해외 학급과의 온라인 공동수업을 내실화해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장한다. 이는 경북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확장형 학습의 상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교육과정 선도학교 공모는 기존 16개 영역을 9개 핵심 영역으로 조정해 학교의 선택과 실행 부담을 줄였다. 개념 기반 교육과정, 학교 자율시간, 기초 소양 및 진로 연계 교육 등 현장 요구도가 높은 영역을 중심으로 34교 내외를 선정해 2026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경북도교육청, 학생 마음 건강 돌보는 마음챙김 상담 역량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최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교원의 상담 전문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북교육청은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서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기반 학생 상담 프로그램 연수를 운영하며, 학생 정서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이번 연수는 학업 부담, 또래 관계 갈등, 정서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단기적 상담 개입에 그치지 않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경북교육청은 '온곰이와 떠나는 내맘대로 마음챙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마음챙김은 현재의 경험에 판단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심리 훈련으로, 자기조절 능력 향상과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담임교사 등이 학생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학교 간 상담 여건의 격차를 보완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연수는 상담 프로그램 자문위원인 한국아동마음챙김연구소 정하나 소장이 강의와 실습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업과 상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사들은 프로그램 키트를 직접 활용해 보고, 학교 여건에 맞는 적용 방안을 조별 활동을 통해 공유하며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마음챙김 상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고, 학생 정서 지원을 예방적·회복적 관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 건강은 학습과 학교생활 전반의 기초가 된다"며 “교사들이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를 더 섬세하게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질 개선…학교 업무 부담 경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서의 양을 줄이고 질을 개선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5년 학교 공문서 감축과 품질 개선에 기여한 우수 교육지원청으로 경산교육지원청과 예천교육지원청을 선정해 교육감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년도 대비 공문서 유통량 감축 실적뿐 아니라 공문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질적 개선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학교 발송 공문서 유통량 감축률 △공문 게시판을 활용한 게시 처리 비율 △공문 제목에 공문 성격을 명확히 표시한 비율 △지역별 우수사례 등이다. 경산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업무 흐름을 고려해 공문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전달 방식을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교직원들이 공문을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예천교육지원청은 학교 발송 공문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년 대비 9.4%의 공문서 유통량 감축 성과를 거뒀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학교가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이 직접 불편한 공문서를 신고할 수 있는 '불편 공문서 신고'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며, 현장의 의견을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단순한 공문 감축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정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교육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앞으로도 공문서 감축과 질 개선을 통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의 잇단 비위 의혹 폭로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3일 선출된 지 약 200일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는 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며칠간 많은 생각을 했다. 제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고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치가 더는 그래선 안된다고 믿어왔기에 끝까지 제 자신에게도 묻고 또 물었다"며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길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제 거취와도 연결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민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흐리게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과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약속했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열린 사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취 문제를 지도부에 첫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직 보좌진들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요구가 당 안팎에서 확산된 데 따른 판단이다. 전직 보좌진 측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국정감사에서 경쟁사(두나무)에 공격적 질의를 했다는 의혹 △배우자가 보좌진 업무 대화방에 상주하며 각종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해왔다. 전날에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보좌관을 통해 시의원 출마자 김경 후보(현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 현재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강 의원은 특가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각각 고발된 상태다. 김 원내대표의 사퇴로 민주당은 조만간 원내대표 선거 준비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옹호 논란과 관련해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선 안될 분명히 잘못된 일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그러나 당시는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고 했다. 또 “그럼에도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란 막중한 책무를 앞둔 지금 과거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갈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고 상처받은 분들, 저를 장관으로, 부처 수장으로 받아들여주실 공무원과 모든 상처받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이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며 “계엄으로 촉발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청산하고,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로 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대한민국 미래와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명확한 의사 표명"을 주문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용납할 수 없던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그 부분에 있어 단절의 의사를 좀 더 표명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며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과의 정례 협의 채널을 구축해 주택 공급 속도 높이기에 나선다. 시는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와 내년부터 매달 정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시간 반영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9일 서정연과 제3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준형 서울시 주택부동산정책수석, 명노준 건축기획관, 김준용 서정연 회장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0월 16일, 11월 21일에 이어 3개월간 이어진 논의의 연장선으로, 짧은 기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시는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75%에서 70%로 완화'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시는 추가로 제시된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법령 검토를 병행하며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에서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중복 행정과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여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6대 재개발 규제완화(2021년 5월) △2대 분야 10종 대책(2024년 9월) △주택공급 촉진 방안(올해 7월) △인허가 규제 혁신 방안(올해 9월) 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공공 부문 규제 혁신에 집중해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시는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 공개 등 그동안 민간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 영역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정연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 민원 등으로 겪었던 현장 애로 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고, 시는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인가 서류 준비와 창립총회 준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세분화해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에 반영하고, 신속통합기획 과정에서도 추진 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조합의 인·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매뉴얼(안)을 마련 중이며, 서정연 건의 사항과 전문가 자문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배포할 예정이다. 명노준 시 건축기획관은 “공공과 민간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비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서도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년 6개월 소임 마치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으로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최순고 김천시 부시장이 1년 6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했다. 김천시는 지난 29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고 최 부시장의 노고를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배낙호 김천시장과 국·소장, 실·과·소장 등 공직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부시장은 지난 2024년 7월 1일 부임 이후 중앙부처와 경상북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을 총괄했다. 특히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앙정부와 경북도를 잇는 창구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임 기간 동안 미래 모빌리티·드론 산업 육성, 제2차 공공기관 유치 기반 조성, 중부내륙철도 건설 지원,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김밥축제 준비 등 주요 현안을 챙겼다. 김천시가 추진 중인 중장기 성장 전략의 실무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배낙호 시장은 “온화한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김천 시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했다"며 “경북도에서도 김천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시장은 이임사를 통해 “30여 년 공직 생활 중 김천에서의 시간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며 “함께한 동료 공직자와 김천 시민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임 후 경상북도 산림자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할 예정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