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40% 늘어 점차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남은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외곽 지역도 오르고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해 봐야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 주택도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모두 그런 노력"이라며 “119만 호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것이 선행지표인데,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비거주 1주택자 규모 등 기초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대로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다. 이 부총리는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제 개편안을) 계속 설명하면서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손실 관련 여당과 야당 간 역할과 책임론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국내 시장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 손실도 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이 부총리의 역할, 도입 경위 등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을)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참석한 배경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했다"며 “이 상품이 도입된 기본적 취지는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의성군청 컬링·마늘씨름단, 경기장 넘어 '의성 알리기' 나선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청 컬링팀과 마늘씨름단이 앞으로 경기장뿐만 아니라 지역을 알리는 홍보 현장에서도 활약한다. 의성군은 지난 3일 구봉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에서 군청 소속 컬링팀과 마늘씨름단을 의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국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의성의 인지도를 높여온 두 실업팀의 활동을 군정 홍보와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 정책과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모두 24명이다. 컬링팀은 감독 2명과 남녀 선수 각 5명 등 12명이며, 마늘씨름단은 감독 1명과 선수 1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9년 10월 5일까지 3년이다. 두 팀은 이 기간 군정 홍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문화·관광자원, 특산물 알리기에 참여한다.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대외 홍보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의성군청 컬링팀은 한국컬링선수권대회 우승과 국가대표 선발 등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마늘씨름단도 각종 민속씨름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의성을 대표하는 스포츠팀으로 자리 잡았다. 군은 두 팀이 이미 스포츠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여온 만큼 홍보대사 활동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들의 친숙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의성의 다양한 매력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과 꽃다발 전달에 이어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전지훈련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컬링팀에는 추후 별도로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배용수 마늘씨름단 감독은 “의성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뜻깊다"며 “좋은 경기로 군민에게 자긍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의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컬링팀과 마늘씨름단은 꾸준한 활약으로 의성의 이름을 알려온 대표 스포츠단"이라며 “선수들의 활동과 군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의성의 정책과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청송백자와 식물이 만났다…작은미술관에 펼쳐지는 '하나의 풍경'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의 전통문화유산인 청송백자와 현대미술 속 식물이 한 공간에서 만나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은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남관생활문화센터 1층 작은미술관에서 2026 작은미술관 외부작가협업전 '각각의 우리, 하나의 풍경'을 연다. 이번 전시는 청송백자에 성다솜 작가의 작품세계를 접목한 협업전이다. 전통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대 작가의 시각과 표현 방식을 통해 새로운 예술 콘텐츠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 작가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생태를 가진 식물들이 한데 모여 군락을 이루고, 결국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 모습에 주목해 작업을 이어왔다. 개별 존재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이 같은 작가의 작품세계가 청송백자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예술 요소가 한 공간에 놓이면서 독립된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관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백자와 식물을 이어주는 매개는 '흙'이다. 식물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백자는 흙이 사람의 손길과 불을 거쳐 하나의 기물로 완성된다. 출발점은 같지만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고유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을 전시의 주요 연결고리로 삼았다. 청송백자의 담백한 흰빛과 부드러운 선, 성 작가가 표현한 다채로운 식물의 형상이 어우러지면서 관람객에게 기존 청송백자 전시와는 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유산에 외부 작가의 해석을 접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재단은 이번 협업을 통해 청송백자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향후 다른 예술 장르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재단은 올해 '2026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전시와 지역작가 협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작은미술관을 지역 문화자원과 예술가, 주민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청송백자와 성다솜 작가의 작품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고 새로운 풍경으로 이어지는 전시"라며 “지역 문화유산이 현대미술을 만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덕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 4개 마을 신청…이달 중 2~3곳 압축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후보지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입지 검토에 들어갔다. 영덕군은 지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모두 4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시설 입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 후보지를 추릴 예정이다. 주요 검토 사항은 부지 적정성을 비롯해 교통 접근성, 주변 기반시설 등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특성과 향후 지역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청지 4곳 가운데 2~3곳을 최종 후보지로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검토를 거쳐 선정한 후보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추가적인 입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교정시설 유치에 대응한다.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은 선정지역이 속한 읍·면에 유치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교정시설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자체 선정위원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별 후보지의 여건뿐만 아니라 영덕 남·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주민·관광객이 직접 골랐다…울릉도 '친한상점' 5곳 탄생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 주민과 관광객의 평가를 통해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은 지역 상점 5곳이 '친한상점'으로 선정됐다. 울릉군은 지역 내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친한상점' 사업의 올해 대상 업소 5곳을 확정하고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친한상점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우수업소를 지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소를 이용한 주민과 관광객의 추천과 경험을 선정 과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선정된 곳은 음식점 분야 이사부초밥과 명가식당, 숙박 분야 울릉SKY펜션, 카페 분야 153독도강치커피, 기타 분야 독도문방구 등 모두 5곳이다. 군은 주민과 관광객의 추천 및 평가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친절도와 서비스 수준, 이용객 만족도, 업소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 특히 관광객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해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상점을 발굴하는 데 무게를 뒀다. 선정된 업소에는 '친한상점'임을 알리는 인증 현판이 전달됐다. 친한상점 1호로 뽑힌 이사부초밥에는 울릉군수가 직접 찾아 현판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도 했다. 울릉군은 인증을 받은 업소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전반으로 친절 서비스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문 이벤트도 마련했다. 친한상점 5곳 가운데 4곳 이상을 이용한 뒤 해당 업소 영수증과 울릉도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배편 이용 내역을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거쳐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관광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친한상점은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추천하고 평가해 선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업소들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상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지역 상점을 꾸준히 찾아 알리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울릉도를 만드는 한편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일반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으나, 대법원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과는 지난달 16일 (주)코리아교육그룹과 미래형 XR-AI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실감콘텐츠 교육과 산업현장의 실무교육역량을 연결해 학생들이 기술 학습부터 프로젝트 수행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XR-AI 콘텐츠 분야 교육과정 공동 기획-개발을 비롯해 △마이크로디그리-나노디그리 등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 전문가 특강 및 실무 멘토링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XR 콘텐츠 프로젝트 기획 △학생 포트폴리오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등에 협력한다. 특히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가 운영하는 3D 콘텐츠 제작, 실시간 엔진, 영상 제작 및 XR 교육을 코리아교육그룹의 실무교육 경험과 연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교육과정에 실제 제작 과제를 반영하고, 학생들이 기획-제작-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이 XR-AI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며,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와 전시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현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 학과장은 6일 “XR과 AI 기술을 배운 학생들이 실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경험까지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현장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국내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엄정호 코리아교육그룹 본부장(계열사 SBS아카데미AIX학원 대표)은 “AI 시대에는 어떤 도구를 얼마나 많이 배운 것보다 AI와 함께 실제 일을 수행해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개인 역량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XR-AI 기술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발표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을 결과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서로 다른 시각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경험 역시 실제 산업현장에 가까운 협업 경험이 될 수 있다"며 “대학 교육과 산업현장의 실제 과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향후 협약 내용을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 위해 XR-AI 콘텐츠 공동 프로젝트와 산업체 전문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구체화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실제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 주제와 참여 방식, 산업 전문가 피드백 구조, 결과물 발표 및 활용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학생들 작업물이 교육과정 내부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과 진로-취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을 평가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17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하면 국감은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은 경제·안보·사법·인사 현안이 동시에 전선을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재정, 안보,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거대 야당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격전지는 경제 분야다.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는 집값과 전월세, 공급 대책, 부동산 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와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을 거론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여야 충돌의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800조원 규모 투자계획의 추진 과정과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살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기업들의 팔을 비튼 관제 투자"라며 외압 여부와 재원 조달의 실효성을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앞세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진통도 계속되고 있다. 대미 투자 문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중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한 한미 투자 협상 과정과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이 쟁점이다. 최근 한미 공동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투자 규모와 정부 입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정권 지지율 방어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산시장 안정과 미래 투자"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 '격돌' 금융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정무위원회의 주요 쟁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5월부터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와 정책 결정 라인의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제도 도입에 관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다룬다.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다친 사고로, 현장에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됐다. 지뢰 매설 경위와 군의 탐지·경계태세, 초동 대응과 현장 조사 지연 의혹이 질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안보 실패"라며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여당은 절제된 위기관리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검증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기획부동산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편법 소유·투기 의혹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실효성 있는 농업 진흥책 없이 규제만 늘린다고 비판한다.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농지 조사가 인사와 국정관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소모적 정치공세 지양해 달라" 사법 분야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점검한다. 지난 2일 새 체계가 출범한 만큼 사건 이관과 인력 배치, 수사 공백 여부,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 과정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의 지휘·감독권과 수사 독립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치가 가장 거세질 곳은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이다. 국민의힘은 8·30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것을 계기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검증 실패와 비선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 실장의 운영위 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이라며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첫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민생 성과와 정권 견제라는 명분을 각자 내건 가운데, 3주간의 국감이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CXMT)로 이직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핵심 기술인력이 최소 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재 확보 대상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이어 국내 반도체 대기업의 양산 인력으로까지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평균 15.4년 베테랑 27명, 팹 통째로 넘어갔다…26명은 이미 퇴사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링크드인 등을 통해 CXMT 내 국내 인력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고연차 기술인력 최소 27명이 CXMT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출신별로는 삼성전자 23명, SK하이닉스 8명이다. 두 회사를 모두 거친 인력이 4명이다. 의원실은 앞서 국정감사에서 중국 '천인계획'의 KAIST 교수 149명 포섭 시도 정황과 출연연 연구원 포섭 시도를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그 후속이다. 이들의 국내 대기업 근속 연수를 합하면 415.9년으로, 1인당 평균 15.4년에 이른다. 20년 넘게 양산 현장을 이끈 수석·임원급(PL)도 6명 포함됐다. 경력만큼 눈에 띄는 것은 직무 구성이다. 가장 많은 8명은 회로설계·레이아웃 인력으로, D램 셀·코어와 I/O 회로, HBM 설계를 맡았다. 1x D램 소자 개발과 라인 표준화를 담당한 공정통합 인력은 7명이었다. 식각·CVD·확산·메탈 공정 장비를 다루는 단위공정 인력과 인라인 계측, TCAD·TEM 기반 불량분석을 맡은 수율·결함분석 인력은 각각 4명이었다. HBM용 웨이퍼레벨패키징(WLP)과 실리콘관통전극(TSV) 공정을 설계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 인력 2명도 있었다. 클린룸 레이아웃과 제조자동화(CIM) 인프라 구축을 맡은 팹 기획 인력도 1명 포함됐다. 설계부터 공정, 수율, 패키징, 공장 인프라까지 반도체 공장 하나를 돌리는 데 필요한 직무가 고루 갖춰진 셈이다. 의원실이 이를 단순한 개별 이직이 아니라 공장을 통째로 옮긴 것과 같은 '턴키(Turn-key)'형 이동으로 보는 이유다. 최근에는 범용(레거시) D램을 넘어 HBM 설계와 TSV 패키징 인력까지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CXMT에 머문 기간은 평균 2.9년에 그쳤다. 27명 중 26명이 이미 회사를 떠났고 현재 재직자는 1명뿐이다. 공장 구축과 공정 안정화 단계에서 현장 노하우만 흡수한 뒤 계약을 끝내는 단기 활용 구조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설계도뿐 아니라 20년, 30년 동안 축적한 사람의 경험과 노하우 그 자체"라고 말했다. ◇ 전직금지 피해 '징검다리 이직'…퇴출 뒤엔 화웨이·SMIC로 이직 경로도 정교해졌다. 27명 중 15명(56%)은 곧바로 CXMT로 가지 않고 중간 기착지를 거쳤다. 장비·소재 협력사, 국내 팹리스, 중국·외국계 반도체 회사, 대학 연구교수, 중개성 업체 등이다. 통상 1~2년인 국내 기업의 전직 금지 약정을 피하려는 우회로로 풀이된다. 퇴사 후 6개월 이내 직행한 인력은 9명이었다. 1년 반 이상 공백기를 둔 뒤 합류한 인력은 3명이었다. CXMT를 떠난 뒤의 행선지도 문제다. 퇴사자 26명 중 7명이 화웨이 홍콩연구소, SMIC, 하이실리콘, 청두가오전 등 중국 내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옮겼다. 한국 기술이 CXMT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중국 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연쇄 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국으로 돌아온 인력은 6명, 미국행은 2명이다. 나머지 11명은 이후 경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 '연봉 2배·주택·자녀 교육비'…링크드인 DM으로 파고든 헤드헌터 포섭은 주로 링크드인 메시지로 이뤄졌다. 의원실이 확보한 메시지에 따르면 2024년 5월 한 외국계 서치펌 소속 헤드헌터는 국내 엔지니어에게 “고객사는 CXMT"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HBM 본딩 경력을 갖춘 전문가~디렉터급 시니어 후보를 찾는다고 접근했다. 글로벌 인력업체 중국법인 소속 다른 헤드헌터는 '정부 지원이 탄탄한 중국 첨단 패키징 기업'의 해외 인재 채용을 제안했다. 이사와 생활 정착, 업무용 통역 지원도 내걸었다. 조건은 구체적이었다. 지난해 8월 한국어로 오간 대화에서 헤드헌터는 “연봉은 현재보다 60%에서 2배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3년 또는 5년 고용 보장과 3년 뒤 6년 재계약을 제시했다. 매달 임대주택 비용과 자녀 교육비 지원도 약속했다. 근무지로는 CXMT 본사가 있는 허페이(合肥)를 언급했다. 이런 보상의 배경에는 중국 정부 자금이 있다. 천인계획의 후속 격인 '치밍(啓明) 프로그램'은 계약 완료 시 100만 위안(약 2억원)을 준다. 개인 연구비는 3년간 500만~800만 위안(약 10~16억원), 프로젝트 지원금은 최대 1억 위안(약 202억원)이다. 주택보조금, 자녀 무상교육, 영주권 신청 자격도 따라온다. 중국과학원 반도체연구소의 올해 해외 우수 청년과학자 모집 공고에도 같은 흐름이 보인다. 900만 위안 이상의 연구비와 100만 위안의 생활보조금, 배우자·자녀의 베이징 정착 지원이 명시돼 있다. ◇ CXMT 연구인력 3년 반 새 2.9배…美는 제재, 韓은 “단속 근거 없다" 인력 흡수는 CXMT의 덩치로 이어졌다. CXMT 투자설명서 등에 따르면 이 회사 연구개발(R&D) 인력은 2022년 말 2606명에서 올해 6월 말 7491명으로 2.9배(187.5%) 늘었다. 연도별로는 2023년 말 2891명, 2024년 말 4143명, 2025년 말 6259명이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국내 R&D 인력은 8977명에서 1만118명으로 12.7% 증가했다. CXMT가 공개한 핵심기술인력 5명 중 3명도 삼성전자·마이크론 출신이다. 미국은 이미 대응에 나섰다. 미 국방부는 2025년부터 CXMT를 '중국 군사기업(1260H)' 목록에 올렸다. 군민융합 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원실에 낸 서면 답변에서 “해외 기업의 합법적 채용·헤드헌팅은 단속하거나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 조사·단속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부의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해마다 수백억원 규모다. 반면 인력 유출 방지 사업 예산은 '0원'이었다. 최 의원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전략산업인데, 중국의 인재 확보가 대학과 연구기관을 넘어 이제 반도체 핵심 인력까지 정조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국방부가 직접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회 이직과 연쇄 유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핵심 인력이 어느 경쟁기업으로 옮기는지 정부가 파악·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인재가 국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파격적 보상과 재취업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대한민국 도시-지역혁신대상' 공공부문 생활편의 분야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작년 도시환경-경관 분야 대상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광명시는 도시재생 목표를 단순한 노후 공간 정비에서 한 단계 확장해 '주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을 추진해 왔다. 우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늘빛안심길'을 조성해 골목길 안전성을 높이고, 노후 주택 집수리와 주택 정비, 골목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주민이 보다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갖췄다. 또한 일상에서 필요한 돌봄과 문화, 휴식과 만남의 공간​도 채웠다. 주민이 멀리 나가지 않고도 필요한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이용하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도록 돌봄-소통-생활편의 기능을 갖춘 '어울리기 행복센터'와 문화-커뮤니티 기능을 갖춘 '어울리기 문화발전소'를 조성했다. 특히 방치된 유휴부지는 녹지공간인 '늘빛하늘정원'으로 바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쉬고 머물 수 있는 생활 속 쉼터로 만들었다. 이런 변화가 행정이 만든 시설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지역 변화를 이어가는 힘으로 연결되도록 주민 참여도 확대했다. 도시재생대학으로 주민 역량을 키우고 주민협의체와 주민제안사업을 운영하며 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구조를 만들었다.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역 스스로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립 기반을 갖추는 데도 힘썼다. 무지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주민 주도 조직을 구성-운영해 지역 공간과 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마을 축제 등 주민 주도 공동체 활성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주민이 운영 주체로서 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6일 “도시재생 성패는 시민이 일상에서 필요한 기본을 얼마나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며 “도시 변화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활 곳곳의 기본을 살피고,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오는 10일 낮 12시부터 6시까지 산본 로데오거리 일원에서 '2026년 군포청년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청년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슬로건인 'FLYING TO THE DOOR : 문을 두드려라'를 주제로 열린다. 청년이 정책과 기회를 접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행사장은 슬로건 의미를 담아 △기회의 문(두드려봄) △가능성의 문(열어봄) △나의 문(들여다봄) △도전의 문(넘어가봄) 등 4개 테마 존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회의 문'에는 군포시, 한세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해 청년정책 안내, 취업-진로 상담, 마음건강 상담 등을 제공한다. '가능성의 문'은 청년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공간으로, 미니 게임과 관내 학교 동문을 위한 '랜덤 동창회'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나의 문'에선 퍼스널컬러 진단, 심리 돌봄 체험, 흑백 온기 사진관 등 자기 이해와 힐링을 위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도전의 문'은 타자 빨리 치기, 두더지 잡기 등 다채로운 미니게임이 열어 참가자 흥미를 돋운다. 참가자가 4개 테마존을 모두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탬프 투어'가 진행되며, 미션 달성 개수에 따라 단계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축제 메인 무대에선 낮 12시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2시 공식 개막식 및 청년친화도시 조성 유공 표창 수여식이 개최된다. 이후 지역 청년 예술가의 릴레이 공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는 참가자와 시민이 행사장 일대를 정돈하는 '플로깅' 활동으로 마무리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6일 “이번 축제는 취업과 진로라는 무거운 고민부터 취미와 힐링 등 다양한 경험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며 “청년이 직접 부딪혀 보고 즐기는 과정에서 굳게 닫혀 있던 자신만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군포청년축제 관련 세부 내용 및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군포시 청년공간플라잉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월곶포구는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뛰어난 접근성으로 많은 방문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인분당선 월곶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닿을 수 있어 주말에 짬을 내 바다를 보러 가거나 풍성한 해산물을 맛보러 가기에도 좋다. 매년 가을 열리는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지역민과 상인과 어민이 함께 참여해 월곶의 바다와 문화를 알린다. 어촌 특색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연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관광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다. 올해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월곶해양수변공원 및 해안가 일원에서 열린다. 정부귀 시흥월곶포구축제추진위원장은 6일 “주민이 함께 만든 축제인 만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 정체성을 담아 시흥시와 월곶을 알리며 모든 방문객이 만족하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맨손 고기잡이-어선 승선으로 도시어부 변신=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시흥월곶포구축제는 시흥갯골축제와 함께 시흥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다. 작년 사흘 동안 9만 이상 방문객을 기록했다. 시흥월곶포구축제 특징은 포구의 문화 그 자체에서 나온다. 방문객이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 역시 어선승선과 맨손고기잡이, 왕새우잡이, 새우젓담그기 등 바다 내음을 가득 담은 프로그램이다. 어선승선 프로그램은 어부가 실제 사용하는 고기잡이배를 타고 월곶부터 오이도 앞바다까지 오가며 월곶포구의 아름다운 경관과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올해는 10일과 11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진행되고 하루 200명, 양일간 총 400명을 수용한다. 맨손고기잡이는 광어, 놀래미, 아나고, 전어 등 다양한 활어를 맨손으로 잡아보는 기회다. 잡은 활어는 현장에서 바로 회를 떠서 먹을 수도 있다. 10일과 11일 진행되며 하루에 150명을 수용한다. 왕새우잡이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다. 잡은 왕새우는 현장에서 바로 소금구이로 요리해 먹을 수 있다. 올해는 11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며 회당 150명을 수용한다. 축제장 선착장 앞에선 새우젓담그기 체험도 진행된다. 어민이 직접 잡은 싱싱한 생새우로 새우젓 담그는 방법을 배워보고 담은 새우젓은 가져갈 수 있다. 10일과 11일 100명씩 총 200명 참가할 수 있다. 월곶어시장 수산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다양한 젓갈을 도매가에 구매할 수 있는 젓갈 도매시장도 열린다. 맛있는 젓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좋은 기회다. ▷ 시흥 매력 가득 담은 체험 프로그램 풍성= 시흥월곶포구축제에는 시흥이 가득 담겨있다. 시흥의 도시농부가 되어 보고 친환경 도시 시흥시 기후위기 행동에도 참여해 볼 수 있다. 도시농업한마당이 10일과 11일 월곶공영텃밭에서 진행된다. 벼베기, 탈곡, 도정, 짚풀공예, 인절미 만들기, 등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농촌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친환경 에코체험도 할 수 있다. 축제장 체험부스 존에선 40가지 이상 상설 체험 프로그램과 기후위기 인식증진을 위한 일상의 친환경 실천법을 알려준다. 시흥소방서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체험, 시흥시민축구단과 함께 만드는 최고의 순간 THE SHOW에서도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만나볼 수 있다. 월곶상인회와 주민협의회, 어촌계가 마련한 먹거리 푸드 페스티벌에선 시흥시 농-수산물로 만든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돼 있고, 시흥시 소상공인-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에서는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 공연-불꽃놀이, 축제를 더 신나고 화려하게= 화려한 불꽃놀이와 공연은 이제 시흥월곶포구축제 대명사가 됐다. 10일 개막식과 11일 폐막식에서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가을밤 낭만을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10일 저녁 수 백 대 드론이 만들어 내는 화려한 빛무리 역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공연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준비했다. 축제 기간 메인 무대에선 트롯과 대중가요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3세대가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올해는 장르를 다양화했다. 미스터트롯3 진욱과 미스트롯4진 이소나, 미스트롯4선 허찬미, 실력파 트롯가수 심유선과 KBS 불후의 명곡 우승에 빛나는 신승태, 천재 트롯 신예 빈예서 등이 10일과 11일 신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시스타 멤버 겸 솔로 가수 소유는 특유의 감성 보컬로 가을밤을 수놓고 정인의 깊은 음색과 가창력은 축제를 찾은 방문객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 안전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를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번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거나 교체한 전자기기의 저장장치를 전용 파쇄기로 분쇄해 저장된 정보 복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기 대상은 하드디스크(HDD),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이동식 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이다. 안산시는 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개인정보와 주요 정보가 단순 삭제만으로 복구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이 저장매체를 보다 더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추진한다. 신청은 이달 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접수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 정보통신과에 전화로 신청한 뒤 안내받은 날짜에 신분증과 파기할 저장매체를 가지고 안산시청을 방문하면 된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관련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6일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점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시민이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저장매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안양종합운동장에서 '2026년 제8회 창업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11회 안양시 진로페스티벌과 연계해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구현하고, 도전과 협업을 통해 창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관내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창직클럽 BLOOM' 20개 팀이 참가해 창업마켓 부스에서 시제품을 선보이고 방문객과 소통하며 아이디어와 제품을 소개한다. 심사는 심사위원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현장 평가로 진행되며, 팀별 시제품 시연과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창업가정신, 아이디어 혁신성-사업성-구현 가능성, 고객 소통력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수상식은 14일 열리며, 경기도교육감상-대상-최우수상-우수상 각 1개 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경기도교육감상 수상 팀은 내년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안양시장)은 6일 “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을 구체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소중한 성장의 경험"이라며 “이번 대회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AI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투자 환경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기술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자산시장은 어디로 향할지, AI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까지. 문형남 숙명여대 한류국제대학 교수가 서로 다른 질문을 다룬 신간 4권을 펴냈다. 이 가운데 지난달 30일 출간한 '공공조달관리사 실기시험 총정리'는 출간 닷새 만인 이달 5일 교보문고 POD 경제·경영 분야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신간은 '2027 AI 대전망', '2027 투자 대전망', '공공조달관리사 실기시험 총정리', '2030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이다. '2027 AI 대전망'은 AI가 업무를 돕는 도구에서 일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바뀌는 흐름을 살핀다. 책을 관통하는 개념은 'HUMAN DRIVE'다. AI가 발전하더라도 목표를 정하고 결과를 판단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역할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전 자체보다 AI를 교육과 업무,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룬다. '2027 투자 대전망'은 시선을 자산시장으로 돌린다. 주식과 부동산, 채권, 금, 암호화폐 등 5대 자산을 놓고 시장의 변화를 살핀다. 특정 자산의 등락을 전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산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투자 환경을 움직이는 요인은 무엇인지 짚는다. 실무 영역을 다룬 책도 있다. '공공조달관리사 실기시험 총정리'는 공공조달관리사 실기시험 대비서로, 출제 기준인 8대 능력단위에 맞춰 단답형과 서술형, 계산형 등 501문항을 담았다. 모범답안과 채점 키워드를 비롯해 42일 학습 계획과 실전 모의고사 5회분도 수록했다. '2030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은 AI를 국가 경쟁력의 문제로 다룬다. 한국의 AI 경쟁력을 진단하고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한다. '2027 AI 대전망'이 개인과 기업이 마주할 AI 변화를 다룬다면, 이 책은 국가 차원의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문 교수는 한국AI교육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2024~2025년 한국구매조달학회 회장을 지냈다. 지난 8월에는 한류와 국내 브랜드를 다룬 '한류 5.0: K-브랜드 대박 시대'를 펴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뼈를 깎는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총리실 산하 경찰 개혁 기구와 더불어민주당 경찰 개혁추진단을 통해 조직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고심은 취임 후 경찰청장을 600일 넘게 공석으로 하는 데서 엿볼 수 있다. 검찰 공화국은 해체되는 반면 경찰 공화국이 탄생할 것 같은 국민의 우려가 있다. 2,300여 명에 불과한 검사들의 검찰 공화국의 권력 남용도 문제였는데, 만일 13만여 명의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는 경찰 공화국이 탄생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서 보여준 증조가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여기서 타산지석의 하나로 존 에드거 후버 FBI 국장을 생각한다. 후버는 미국 FBI 초대 국장으로, 1924년부터 1972년까지 총 48년에 걸쳐 재임했으며, 재임 중 8명의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을 거쳐 갔다. 이는 미국 내 유명인과 정치인에 대한 약점을 죄다 조사하고 다녔고 정치적 파워가 극에 달해서 그 막강한 권력의 미국 대통령조차도 그를 해임할 수가 없었다. 혹여 정치권에서 퇴진 요구가 있으면 조용히 정계 인물들 관련 비밀 파일을 빌미로 협박을 일삼았다. 후버는 새로운 대통령들이 자신의 FBI 국장 지위와 권력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대통령의 정적들 비리와 불륜 증거를 주기적으로 넘겨주었다. 인권 운동가들의 대다수는 후버를 사탄 취급할 정도로 반(反) 인권의 상징이라는 극단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쏘 냉전 시기에 FBI의 위상을 현재의 위치로 만든 사람으로 평가된다. 그가 죽은 후 FBI 국장의 재임 기간 상한이 10년으로 제한되었다. 미국의 경찰 공화국 예방을 위한 노력은 우리 정부의 경찰 개혁의 지침이 될 것이다. 미국에는 경찰로 분류되는 공무원의 수가 10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은 상급 기관이 하급 경찰을 일률적으로 지휘하는 피라미드식 조직이 아니다. 권력은 집중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직적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 조직으로 분산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FBI가 뉴욕시 경찰을 지휘하지 않는다. 연방 정부 경찰은 법무부 소속이다. 각각 법적으로 부여된 관할권과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연방법 위반, 테러, 방첩, 조직범죄, 주요 사이버범죄 등을 다루는 FBI, 불법 마약 관련 범죄를 다루는 DEA, 총기·폭발물·방화·밀수 등을 다루는 ATF, 연방법원 관련 업무, 연방 도피범 추적, 증인 보호 등을 다루는 U.S. Marshals Service, 대통령 등 주요 인사 경호와 위조지폐·금융 범죄 수사를 다루는 Secret Service, 국경·출입국 및 이민 관련 법 집행을 다루는 CBP / ICE로 나눈다. 각 주(state)에는 자체적인 주 소속 경찰이 있다. 명칭도 주마다 다르고 조직과 권한도 다르다. 주 소속 경찰은 고속도로 순찰, 교통법 집행, 광역 수사, 지방경찰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예로서 버클리 대학은 앨러미다 카운티, 버클리시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다.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버클리시 경찰(150명 내외) 과 별도로 60명 정도의 캘리포니아주 소속 경찰이 관장한다. 주 밑에 있는 카운티에는 보안관(Sheriff)이 있다. 보안관은 한국 경찰과 달리 주민 선거로 선출된다. 카운티 밑에 있는 시티에는 시티 경찰이 있다. 정리하면, 미국의 경찰 체계는 연방 정부에 법무부 소관의 연방경찰, 주 소속의 주 경찰, 카운티 소속의 보안관, 시티 소속의 시티 경찰과 각종 특수업무의 특수 경찰이 있지만 서로의 지배구조는 없다. 미국 경찰의 핵심은 “하나의 경찰"의 아니고 철저한 분권의 수평적 분권 체계다. 한국도 “견제와 균형", “수평적 분권"이 없으면 13만 경찰의 폭주를 막을 길이 없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졌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일 수 없다. 경찰 개혁을 논의하면서 후버 FBI 국장을 상기하는 이유다. bienns@ekn.kr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 21곳 가운데 8곳이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에서 210억원이 넘는 직접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금의 절반 이상은 KCC글라스 한 곳에 몰렸고, 담합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해에 오히려 지원액이 늘어난 기업도 있었다. 반복 위반 기업이 정부 지원 과정에서 사실상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받은 '2021~2026년 대기업 대상 직접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2021~2025년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횟수가 5회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21곳 가운데 8곳이 이 기간 모두 67건, 210억4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배정분 38억8000만원을 빼도 2021~2025년 5년 동안 171억6500만원이 들어갔다. 기업별로는 KCC글라스가 119억1600만원(18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했다. 이어 CJ대한통운 40억6100만원(4건), 효성중공업 29억8900만원(8건), KT 8억7500만원(8건), LG유플러스 6억4300만원(19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4억원(4건), SK텔레콤 1억원(1건), 대우건설 6100만원(5건) 순이었다. 지원 형태는 연구개발(R&D)이 171억6400만원으로 81.6%를 차지했다. 보조금은 38억5000만원, 출연금은 310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153억3400만원(57건)으로 대부분을 집행했고, 한국석유관리원 38억5000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18억3000만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3100만원 순이었다. 지원 규모는 오히려 커지는 추세다. 2021년 18억9300만원, 2022년 18억700만원이던 지원액은 2023년 23억8600만원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67억7900만원으로 크게 뛰었다. 지난해 43억원에 이어 올해도 38억8000만원이 배정됐다. 가장 두드러진 곳은 KCC글라스다. KCC글라스는 6년 내내 빠짐없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사업은 KEIT 소재부품기술개발(110억8300만원)이 대부분이고,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자동차산업기술개발·전자부품산업기술개발 사업도 받았다. 연간 지원액은 2021년 15억6000만원에서 2024년 22억40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 배정액은 30억7800만원으로 6년 중 가장 많다. 2024년부터는 본사와 별도로 여주공장과 전의공장 명의로도 지원이 이뤄졌다. KCC글라스는 2021년 8월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제조·판매사업자 24곳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88억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담합이 적발된 그해에도 15억원이 넘는 R&D 자금이 지원됐고, 6년간 받은 지원금은 과징금보다 30억원 넘게 많다. 효성중공업은 2022년부터 KEIT 소재부품기술개발(15억400만원)과 KIAT 산업기술국제협력(14억8500만원)으로 모두 29억8900만원을 받았다. 연간 지원액은 2022년 3억600만원, 2023년 5억5800만원, 2024년 7억16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고, 지난해 10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도 3억8200만원이 배정됐다. 같은 기간 효성중공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3건, 116억4100만원이다. 세 건 모두 공공 발주 입찰 담합이었다. 통신 3사도 지원을 꾸준히 받았다. LG유플러스는 KEIT·KIAT의 자율주행·로봇·자동차·전자시스템·지식서비스·국제협력 등 6개 사업에서 19건, 6억4300만원을 받아 8개 기업 가운데 지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연간 지원액은 2021년 2800만원에서 지난해 2억6400만원으로 늘었다. KT는 로봇산업기술개발(7억6900만원)을 중심으로 8억7500만원을 받았고, 올해 배정액 2억7500만원이 6년 중 가장 많다. SK텔레콤은 2021년 소재부품기술개발 1억원을 받았다. 3사의 5년간 과징금은 1490억3800만원이다. SK텔레콤 602억6100만원(4건), KT 524억5600만원(3건), LG유플러스 363억2100만원(3건)이다. 반면 위반 횟수 1위인 현대리바트(62회)와 과징금이 가장 많은 쿠팡(1661억7000만원)을 비롯해 현대엘앤씨·네이버·카카오·한진·장금상선·중흥토건·미래에셋증권·GS리테일·호반산업·카카오엔터테인먼트·DL이앤씨 등 나머지 13곳은 같은 기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직접 지원 실적이 없었다. 21곳 전체가 5년간 부과받은 과징금은 4607억원이다. 국가 R&D 사업 참여 제한은 연구부정이나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맞춰져 있어, 담합이나 부당지원으로 제재를 받았더라도 과제 선정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향엽 의원은 “공정거래 질서를 거듭 훼손한 상습 '공정거래 빌런'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산업부 산하기관의 지원을 받아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과징금을 내고 돌아서면 다시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라면 제재의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