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최장 200일 수사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 중인 관계로 한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야당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상대로 조작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지며, 수사 기간은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은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이유로 법안공포안 처리를 총리에게 맡겼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MP 만들어서 가겠다”…AI커닝 공포에 수험생들 아비규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수능 연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급기야 전자기기를 강제로 무력화하는 'EMP(전자기펄스) 장치'를 직접 만들어 시험장에 들고 가겠다는 글까지 등장했다. 17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는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2300여 건에 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상당수는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우려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수험생 A씨는 “수능 2~3주 연기해도 이해할 테니 확실한 (AI 부정행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능을 강행하면 역사상 최악의 수능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절대 감당 못할 것"이라고 썼다. 학부모 B씨는 “시험장 내 전파 차단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전면적인 전파 차단이 어려우면 대체 방안을 즉시 시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법적·기술적인 제약으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면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이다. 정부는 전파 차단이 아닌 공공 와이파이 차단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전파법상 전파 차단은 대통령 경호나 대테러 활동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설령 허용되더라도 전파 차단을 실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데이터 통신이나 112·119 긴급신고 등 응급상황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에 수험생 게시판에는 자체 제작한 'EMP' 사용을 예고하는 글까지 등장했다. C씨는 “에라 모르겠다, 그냥 EMP 만들어서 들고 갈란다"라며 “남들 AI 안경이랑 초소형 카메라 살 때 고출력 전기충격기 사서 구리선이랑 연결해서 EMP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D씨는 “이 상태에서 수능 볼 바엔 EMP(탄)을 터트리자"며 “휴전국인데 그 정도 물량은 있을 것 아니냐"고 했다. 앞서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인 '세무냥이' 한원석(34)씨는 지난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와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해 파장이 일었다. 한씨는 이날 경찰에 출석하며 “저지른 일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부천시-시흥시-안산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계용 과천시장은 16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시민과 논의 없이 추진되는 법무부 이전에 반대하며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협의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달 8일부터 청와대와 국무총리공관 앞 등에서 이어온 1인 시위 연장선으로,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장소를 옮겨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대한 과천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과천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지역 행정기능과 자족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과 충분한 협의와 기존 청사 소재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공급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 이전까지 진행될 경우 도시 기능과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쳔시는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정부과천청사 중장기적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법무부 존치 요구를 포함한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에 지속적인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7일 “법무부 이전은 과천 미래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과 대화에 나서고, 균형발전 정책이 기존 지역의 불균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시민들은 16일부터 30일까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신계용 시장은 릴레이 시위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1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26년 제9회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시정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광명시 대표 시민참여 토론회다. 올해는 '다시, 시민이 그리는 광명'을 주제로 열린다. 민선9기를 맞아 시민과 함께 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시민 목소리로 광명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의지를 담았다. 토론회는 △1부 '민선9기 8대 분야 주요 정책 우선순위 선정' △2부 '지역에 필요한 시민 정책 제안'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광명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500명으로 오는 20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광명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 미래를 만들어 가는 가장 큰 힘은 시민에게 있다"며 “시민 참여로 모인 다양한 생각을 시정에 반영해 함께 성장하는 광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0일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처음으로 '광명시 기업박람회(GM TECH EXPO 2026)'를 연다. 관내-외 24개 기업이 기업박람회에 참여해 각 분야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선보인다. 이번 기업박람회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기업-시민-투자자-산업 관계자가 교류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전시관에서는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첨단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시민은 기업별 전시 부스를 관람하고 제품 시연과 체험에 참여하며 미래산업의 최신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기업 투자 유치와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벤처투자회사(VC)-창업기획자(AC)와 함께하는 1대1 투자 상담, 국내외 구매자 연계, 기업 간 교류-협력, 1대1 마케팅 상담 등을 진행한다. 자금-노무-세무 분야 전문가 상담 부스도 운영한다. 광명상공회의소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은 기업지원 정책과 사업을 안내하고 기업 간 협력을 돕는다. 시민이 박람회를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도록 그룹-스탬프 투어도 운영한다. 그룹 투어에선 참가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스탬프 투어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성장 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기업이 성장하고 시민이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 기업박람회(GM TECH EXPO 2026) 관련 세부 사항은 안내문 내 큐알(QR)코드 또는 광명시 기업박람회 공식 누리집(gmtechexpo2026.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이 지난 13일 국회 사랑재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주최한 '2026년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제6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79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전 정기총회와 오후 정책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오전 정기총회에서 조용익 시장이 제6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회장인 김철우 전남광주 보성군수, 수석부회장인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등과 함께 협의회 운영에 참여하게 됐다. 앞으로 조용익 시장은 회원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별 우수정책 공유와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오후에는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가 열려 전국 지방정부의 특색 있는 정책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조용익 시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를 밝히는 다섯 가지 복지 스위치'를 주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일상에서 발굴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부천형 복지모델을 소개했다. 조용익 시장은 동네 상점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온(溫)스토어'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쉼터 '온(溫)편의점' 등 일상 속 생활공간을 활용한 복지사업을 설명했다. 특히 이웃의 관심과 인공지능(AI) 기술, 시민의 나눔과 참여를 결합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까지 살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 성과를 공유했다. 부천시는 이날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온 생활밀착형 복지정책 성과를 인정받아 '2026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특히 일상 속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온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조용익 시장은 17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지방정부 간 다양한 정책 경험을 나누고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시민 일상에서 답을 찾고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 온 부천의 복지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한도 운영기준'을 시행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수의계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특정 업체에 계약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동일 회계연도 내 같은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 계약 금액 합계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모두 합산해 관리하며, 건수나 금액 중 하나라도 한도에 도달하면 추가 계약은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이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 계약은 건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약 금액에는 합산한다. 시흐시는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서별 계약 현황을 함께 구축한다. 계약부서에선 업체별 계약 건수와 금액을 통합 관리하고, 각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해당 업체의 누적 계약 현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 행정망을 통해 업체별 계약 현황과 잔여 한도를 공유하고 계약관리대장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자료를 정기적으로 대조해 한도 초과나 관리 누락을 막을 방침이다. 계약 한도를 초과하면 경쟁입찰 등 다른 계약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다만 관내 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부족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 예외 허용 사항은 시흥시 누리집에 공개해 계약 과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번 운영 기준은 이달 6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7일 “공공계약은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특정 업체에 계약 편중을 막고, 역량 있는 다양한 지역업체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하고 공정한 계약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 탄도항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어촌뉴딜 3.0' 공모사업에서 수도권 최초 어촌경제도약형 '유형1'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탄도항에는 총사업비 280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도비 16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안산시는 향후 민간투자와 연계해 탄도항 해양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어촌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촌경제도약형 유형1은 어촌의 지역자원과 해양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안산시는 탄도항의 어업-어항 기능을 바탕으로 주변 관광자원과 해양자원을 연계하고, 지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해 어촌 경제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탄도항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어항과 주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촌 발전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이번 공모 선정은 안산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라며 “탄도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27년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설계를 시작으로 탄도항 어촌뉴딜 3.0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슈&인사이트] 세르비아 총선과 ‘학생명부’의 정치적 실험

세상의 변화 속도가 엄청나다. 그중 AI의 변화와 발전 속도는 상상보다 더 빠르다. AI가 열고 있는 세상도 과거의 공상과학 수준 이상이다. 상상 이상의 현상이 벌어지는 곳은 비단 인공지능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 정치 세계에도 마찬가지다. 교육환경이 형편없다고 시작된 중고등학생의 항의 시위는 빛의 속도로 프랑스 전역으로 번졌다. 물가도 나쁘고 부채 규모가 커지는 프랑스 인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까지 생활고 저항 시위가 퍼지고 있다. 브라질 1차 대통령선거에서 1등을 차지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배하는 것도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아버지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은 감옥에 남아 있지만 아들 보우소나루는 선거 직후 미국행을 택했다. 그 며칠 뒤 파라과이에서는 비리 의혹으로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직면했다. 약 650만 명 전 국민 가운데 약 300만 명의 돈이 묶이는 디지털 은행 파산과 관련 있다는 상상 초월의 혐의다. 산티아고 페냐 파라과이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을 당하느니 아예 사표를 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세기만의 최악이라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매우 광폭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공화당이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에게 상원의원 등 자리를 넘겨주었다. 하원의장으로는 8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인 흑인 하킴 제프리스가 유력하다. 미시간에서는 무슬림인 압둘 엘사예드가 상원의원으로 뽑혔다. 조지아에서는 키샤 랜스 보텀스가 주지사로 선출되었다. 흑인 여성이다. 이들 모두 역사상 최초를 기록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도 발생했다. 반정부 시위의 주력부대가 정당도 없이 선거에서 12년 독재자를 몰아낸 역사가 일어났다. 지난달 세르비아에서 12년 동안 대통령 자리와 총리 자리를 번갈아 맡아가며 유럽의 돌연변이로서 친러시아·친중국 노선을 강력하게 지켜온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공직에서 쫓겨났다. 부정부패로 민심이 떠나자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조기 총선으로 총리직을 취하려는 부치치의 시도는 학생이나 교수 또는 교사 등으로 급조된 정치 세력('학생명부')에 의하여 참패했다. 시위나 폭력 또는 혁명 대신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이지만 전문적인 정당이 아니라 '학생명부'를 통했다는 점이 매우 특이하다. 친중국 부패 사건인 2024년 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 사고 이후 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를 주도했고 조기 총선에 대비해 후보들을 물색해 출마를 준비시켰다. 2025년 5월부터는 전국 대학 학생 총회를 열고 교수, 교사, 의사, 경제학자, 엔지니어, 운동선수 등 망라해 선거에 앞서 250명 후보 명단을 확정했다. 드디어 10월 25일 세르비아 총선에서는 '학생명부'가 전체 250석 중 최소 138석을 확보하면서 부치치의 세르비아진보당(105석)을 이겼다. 득표율로 볼 때도 52%('학생명부')와 39%(세르비아진보당)로 차이가 컸다. 결국 부치치도 “우리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했듯이 정권교체 자체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다. 정당이 없는 선거도 기적인데 정당이나 전통적 개념의 당대표 등 지도자가 없는 '학생명부'의 정답 없는 정치적 실험은 매우 위태로워 보인다. 정당을 위험시하고 정치 경험이 부족한 집권 세력의 출범은 권력의 인수인계, 정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있어서 미숙함이나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다. 세르비아는 총리가 국정을 주도하지만 직선제 대통령제이기에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곧 '독재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세르비아의 정치적 실험의 종착역이 어딜지 궁금해진다. bienns@ekn.co.kr

화우 김도형 센터장, 성수서 환경법 특강…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규제 6법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억제부터 공장의 폐수처리시설 운영, 부지 매입 때 따져야 할 오염토양 정화 책임까지. 기업이 확인해야 할 환경 규제는 업종과 공정, 사업장의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김도형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옐로펀치 성수메사에서 열린 '환경진로 법규분야 저자특강'에서 기업 실무자가 알아야 할 환경규제 6법과 사전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에듀피디와 초록별엔진이 마련한 이번 특강은 기업 환경·보건·안전(EHS), 환경영향평가, 환경컨설팅, 환경직 공무원·공기업 등으로 진출하려는 취업준비생과 이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사전 모집 정원 60명은 신청 시작 사흘 만에 마감됐다. 김 센터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의 '2025년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를 인용해 “향후 10년간 인류가 직면할 위험 상위 10개 가운데 5개가 환경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기상이변이 1위였고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천연자원 부족이 뒤를 이었다. 오염은 10위였다. 이어 국내 탄소중립기본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공시와 공급망 실사 등을 짚었다.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법과 함께 수출 시장에서 요구하는 환경 기준도 기업이 살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환경 관련 법령은 매체별·분야별로 세분화돼 법령 간 중복이나 상충 우려가 크고, 입법 취지와 현장 집행 간 괴리도 존재한다"며 실무자가 핵심 법률을 중심으로 전체 체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연은 김 센터장이 공동 집필한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을 토대로 진행됐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시설법 등 6개 법률을 중심으로 인허가와 시설 운영, 사고 대응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짚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의 분류와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의무를 다뤘다. 건설현장에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진덮개 설치와 세륜시설 운영 등을 점검 항목으로 꼽았다. '물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빗물 배수로를 이용해 희석 배출하는 행위를 비정상 운영 사례로 제시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분류, 배출자 신고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절차를 소개했다. 재활용을 위해 보관 중인 폐기물에도 종류에 따라 보관 장소와 기간, 혼합 보관 제한 등이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검사 의무와 오염 확인 이후 정밀조사·정화 절차를 설명했다. 공장 부지 매매 과정에서 과거 오염이 발견되면 정화비용 부담을 둘러싼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전 토양환경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관리법'을 설명하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함께 다뤘다. 유해화학물질 분류체계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취급시설 검사, 사고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주요 내용이었다. '환경오염시설법'에서는 대기·수질 등 여러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고 사업장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를 소개했다. 통합허가를 받은 뒤에도 배출기준 준수와 자가측정, 연간보고서 제출 등 관리 의무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환경법 위반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적용 법률과 위반 요건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고, 불법 배출로 오염이 발생하면 오염물질 제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도 기업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해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양벌규정 역시 기업이 살펴야 할 쟁점으로 꼽았다. 김 센터장이 제시한 사전 대응 방안은 공정별 잠재 위험을 식별하고, 발생 가능성과 영향을 평가한 뒤, 개선책을 수립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환경기술인과 엔지니어가 법적 기준을 실제 공정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기준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전나훈 초록별엔진 대표가 기업 EHS와 환경컨설팅 등 직무별 자격과 준비 방향을 소개했다. 환경법규에 대한 이해를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실무 역량으로 보여주는 방법도 다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장동혁, 한동훈 장인상 조문…나눈 대화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장인인 고(故)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찾아 조의를 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빈소를 방문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해외 출장으로 조문하지 못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한 의원과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 등 유가족을 위로했다. 청와대 앞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전 빈소를 방문한 것이다. 이날 조문에는 신동욱 최고위원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을 비롯해 조배숙 의원, 강명구 조직부총장, 박충권 수석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과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도 함께했다. 장 대표와 한 의원은 그동안 징계와 복당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왔다. 당내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에서 장 대표가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이다. 한 의원은 장 대표에게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검찰 재직 당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원내지도부 의원들과 빈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오후 5시께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와 함께 빈소를 찾아 약 10분간 머물렀다. 조문을 마친 뒤 보수 통합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날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도 빈소를 찾았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아시아의원연맹 관련 유럽 출장으로 동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조경태·김도읍·이헌승·유의동·윤재옥·한기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조문했다. 한 의원과 가까운 친한계인 송석준·김형동·배현진·서범수·박정하·고동진·박정훈 의원 등도 빈소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에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등도 조문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조화와 조기를 보내 고인을 추모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수원시-수원박물관-수원 장안구치매안심센터

수원특례시, 제3기 새로운수원위원회 출범 민선 9기 공약 이행 점검 강화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개발을 이끌어갈 제3기 새로운수원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수원시는 지난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기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촉직 위원 7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시는 지난 10월 1일 열린 '민선 9기 수원대전환 비전 보고회'에서 위원 51명을 위촉했으며, 이날 19명을 추가로 위촉해 제3기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위촉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직접 수여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김도영 수원시 정책실장이 민선 9기 공약사업을 설명하고,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이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각 위원회별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활동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오영균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이 선출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약속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새로운수원위원회가 정책이 공약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평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로운수원위원회는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민관 협력 정책기구다. 시의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한 심의·자문도 담당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와 민생경제·복지여성·첨단산업·안전도시·관광교육·자치소통환경 등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각 분과위원회는 소관 분야 공약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원시는 새로운수원위원회를 통해 민선 9기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수원특례시,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수원마을 5단계 지원사업 협력 강화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캄보디아 시엠립주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인 '수원마을 5단계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수원시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대표단과 수원시국제교류센터 관계자,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장안구보건소 관계자, 의료봉사단, 시민봉사단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파견해 주정부와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사업 현장과 교육기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13일 시엠립주 수원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후원 물품 전달식을 열고 쌀과 교복, 학용품, 자전거 등을 전달했다. (사)행복캄과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가 참여한 시민봉사단은 현지 주민들을 위한 후원 물품 전달과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의료봉사단도 13~14일 이틀간 의료봉사에 나섰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엠립주청사에서 리 사리(Ly Sary) 부지사와 리 반낙 행정국장 등을 만나 수원마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시작된 수원마을 5단계 지원사업은 202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자립 기반 마련, 양 도시 간 우호 교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은 ▲수원초등학교 교실 증축 ▲수원시와 시엠립주의 우정을 상징하는 회전교차로 조형물 설치 ▲마을 주민 직업기술교육 및 취업 연계 ▲수원중·고등학교 우수졸업생 대상 한국어 연수 ▲수원마을 홍보 및 영상 기록 제작 등이다. 특히 수원초등학교 교실 증축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2부제 수업을 1부제로 전환하기 위해 교실 16실을 추가로 건립하는 것으로, 현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단은 주정부 면담 이후 앙코르국립종합기술원을 찾아 수원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업기술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주민들의 기술 습득과 취업 연계 방안을 살폈다. 석은숙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은 “수원마을의 교육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시엠립주정부와 5단계 지원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시엠립주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초등학교 증축 등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04년 7월 시엠립주와 국제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지 빈민지역이었던 프놈끄라옴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월 '수원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2월 수원마을 선포식을 시작으로 민간단체와 현지 비정부기구(NGO), 시엠립주정부 등과 협력해 단계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현재 진행 중인 5단계 사업은 교육과 자립, 교류를 핵심으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현지 인재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주민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수원박물관, 19일 학술심포지엄 개최 광교산의 역사·문화 재조명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박물관이 수원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인 광교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한다. 수원박물관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수원화성박물관 강당에서 2026년 학술심포지엄 '수원의 진산(鎭山), 광교산(光敎山)'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교산은 풍수지리적으로 수원의 진산으로 꼽히는 산이다.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농경에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수원 도심을 흐르는 수원천의 발원지로서 지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광교산이라는 명칭은 고려시대 산에서 하늘까지 뻗친 불의 기운을 부처의 혼령으로 여겼다는 전승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광교산의 지명 유래와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고, 산자락에 번성했던 불교문화유산과 병자호란 당시 전투의 역사적 사실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조발표와 두 개의 주제발표, 토론으로 진행된다. 기조발표에서는 이재범 전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가 '수원 광교산의 명칭 유래와 의미'를 주제로 광교산 지명의 형성과 관련 역사, 산자락에 터를 잡고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살펴본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김정희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가 맡아 '광교산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발표한다. 한때 불교 관련 암자가 89개에 이를 정도로 융성했던 광교산의 불교문화와 문화유산을 집중 조명한다. 토론은 박도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가 진행한다. 두 번째 주제는 '병자호란기 광교산 전투에 대하여'다. 김대중 월간 '순국' 편집주간이 발표자로 나서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 고립된 임금을 구하기 위해 전라도 근왕병을 이끌고 출전한 김준룡 장군과 청나라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광교산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짚는다. 김홍희 전쟁기념관 학예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투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광교산의 지명 유래와 역사, 불교문화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수원 사람들의 삶의 근원이 되는 광교산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학술심포지엄"이라며 “이번 연구 성과를 박물관 상설전시 개편에 새로운 콘텐츠로 반영하고 특별기획전과 연계해 광교산의 다양한 모습을 시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연유산을 넘어 수원의 역사와 종교, 전쟁의 기억이 축적된 광교산의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장안구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가족 대상 돌봄 교육 운영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시 장안구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6일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전문의와 함께하는 돌봄 교육 프로그램 '치매 전문의사와 함께 이해하는 돌봄'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환자에게 나타나는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제 돌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장기중 치매 전문의사가 맡았다. 장 전문의는 장안구치매안심센터 협력의이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치매환자의 정신행동 증상 유형과 특성, 발생 원인, 증상별 돌봄 및 대응 방법 등을 설명했다. 참여 가족들은 일상적인 돌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경험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통해 환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요령을 익혔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의 정신행동 증상을 질병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가족들이 환자를 이해하고 돌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수원시, 병원에서 집까지 돌봄 잇는다…79종 서비스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퇴원환자 회복 돕는 '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최장 60일 돌봄·주거환경 개선 지원 재택의료센터 7곳·건강돌보미 방문서비스 가동…퇴원 후 30일 집중관리로 돌봄 공백 최소화 9월 말까지 927명에 3400건 맞춤 지원…23개 병원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전망 구축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질병과 노화로 건강이 악화되면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가족관계, 사회적 교류까지 위축될 수 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지역사회가 함께 메우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가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는 의료와 요양, 건강관리,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까지 연계하는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병원과 집 사이 회복공간…'새빛돌봄스테이션' 운영 수원시 영화동 주택가에 자리한 4층 건물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한 '새빛돌봄스테이션'으로,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머물며 회복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중간집이다.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력해 노인용 매입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엘리베이터와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 타일, 안전 의자 등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시설을 갖췄다. 응급안전안심 기기도 설치해 위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입소자는 최장 60일간 머물며 전문 운동치료사와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는다. 간호사가 매일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을 고려한 식사도 제공한다. 오른쪽 다리 수술 후 입소한 김원길 어르신(76)은 “집에서 혼자 지내다 바닥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한 달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됐다"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회복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거환경 개선도 통합돌봄의 중요한 축이다. 수원시는 지난 9월부터 '주거안심플러스사업'을 추가해 대상자 가정에 최대 200만원 한도로 20여 종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교체를 비롯해 안전장치, 위생설비, 화재예방 장치 등을 설치해 낙상과 생활 속 사고를 예방한다. 의료·건강 전문가가 가정으로…방문진료 강화 수원시 통합돌봄의 또 다른 핵심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다. 시는 장안구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7곳에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개인별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방문진료와 간호, 운동 및 영양관리 등을 연계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한다. 방문진료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돌보미' 사업도 운영한다. 건강돌보미가 매주 한 차례 2인 1조로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체온과 혈압, 혈당 등을 확인하고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 상태를 살핀다. 특히 의료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측정 방법을 알려주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상처나 건강 이상 징후도 확인한다. 건강돌보미 인력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건강돌보미로 활동하는 김경순 씨(64)는 “처음에는 건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분들도 방문을 거듭할수록 활력을 되찾고 '덕분에 살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보람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브릿지 케어매니지먼트 30' 사업도 눈길을 끈다. 경기복지재단으로부터 6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퇴원 후 건강관리가 중요한 첫 30일 동안 전담 케어코디네이터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퇴원 후 이틀 이내 첫 방문을 진행한다. 안전 점검과 약물 정리, 복약지도, 심리상담, 외래진료 동행 등을 제공해 재입원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79종 서비스로 촘촘한 돌봄망…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수원시는 보건의료와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복지 등 6대 분야에서 총 79종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기준 927명에게 총 3천400건의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1인당 평균 3.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 것이다. 대상자 발굴 체계도 강화했다. 올해 초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 대상자와 중점돌봄군, 고령장애인 등 약 3만3천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우선관리 대상자 992명을 발굴했다. 퇴원환자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뒤 돌봄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했다. 아주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지역 내 23개 병원이 지난 3월부터 퇴원환자 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100명 이상의 퇴원 예정자가 통합돌봄 대상자로 의뢰돼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받았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돌봄·주거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돌봄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4개 구 보건소, 수원시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 사회복지관 및 돌봄기관 등이 참여해 통합돌봄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시민 누구도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따뜻한 복지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통합돌봄은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와 주거, 요양을 지역사회 안에서 연결하는 생활밀착형 돌봄체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이 아프더라도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존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촘촘한 지역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패트롤] 경북도-경북교육청-남부지방산림청

◇ 이철우 경북도지사, 공공기관 2차 이전·신공항·고속도로 국비 지원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경북 혁신도시 유치 확대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핵심 고속도로 건설 등 지역 3대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7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북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유산진흥원 등을 2차 이전 대상 기관으로 제안하고, 김천 혁신도시를 주거·교육·의료·산업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경북도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청하고, 신공항 부지 매입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영일만 횡단구간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며 지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 장관 면담에 앞서 식품안전정보원의 경북 이전도 요청했다. 같은 날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방문해 경북 혁신도시 이전을 건의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사업들은 경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국토 대전환을 이끌 핵심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경북 포도 수출 7294만 달러 돌파…전국 수출액 80.5% 차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포도가 올해 10월 말 기준 수출액 7294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포도 수출액의 80.5%를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 포도 수출 1억 달러 시대를 이끄는 핵심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국 포도 수출액은 90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3% 증가했으며, 경북 수출액은 109.2% 늘어난 7294만 달러를 기록했다. 경북의 포도 수출물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 3602톤에서 9617톤으로 167% 급증했다. 시군별 수출액은 김천이 3408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상주 3095만 달러, 영천 287만 달러, 경산 181만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상주시 대경사과원예농협 상주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포도 수출 1억 달러 달성 기념 선적식'을 개최하고 생산농가와 수출기업의 성과를 격려했다. 특히 대만 타이베이에서 샤인머스캣 홍보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유통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대만 까르푸에 첫 입점하는 성과도 거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도 현지 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생산농가와 수출기업,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해외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수출 성과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울릉고 수험생 25명 수능 원정 응시 지원…경비 전액 부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수능 시험장이 없는 울릉도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시험 응시를 위해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관련 경비 전액을 지원하며 교육격차 해소에 나섰다. 경북교육청은 17일 포항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울릉고등학교 수험생 25명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에는 수능 시험장이 없어 학생들이 매년 포항으로 이동해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울릉고 수험생들은 지난 15일 학부모와 후배들의 환송을 받으며 지도교사와 함께 포항으로 이동했으며, 라한호텔에 머물며 마지막 시험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2010년부터 울릉지역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선박 운임과 숙박비, 식비 등 수능 관련 경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을 사전에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을 믿고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며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만큼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 경북교육청, 사학기관 경영평가 31개교 우수…재정 건전성 개선 성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31개교를 우수학교로 선정한 가운데 학교회계 집행률 상승과 이월률 감소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17일 '2026년 사학기관 행·재정 분야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70개교를 대상으로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재정 운용 실적과 주요 시책사업 참여도 등 1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등급에는 안동 풍산중학교, 문경 문창고등학교, 포항 흥해중학교 등 3개교가 선정됐다. 2등급에는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와 안동 풍산고등학교 등 28개교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사립학교 교비회계 집행률은 이전 평가보다 0.3%포인트 상승한 97.8%를 기록했으며, 이월률은 2.27%에서 1.87%로 낮아졌다. 경북교육청은 우수학교에 포상금을 지원하고 상위 5개교에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2028년 차기 평가부터 교육활동 성과를 반영하는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평가가 사학기관의 재정 건전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전한 학교 운영이 교육활동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북교육청, 교육복지사업 만족도 97.3%…학생 맞춤형 지원 호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7.3%에 달하면서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 학교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사업학교 12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7.3%가 '만족' 이상으로 답했으며, 대상별 만족도는 교원 99.7%, 학생 96.9%, 학부모 96.8%로 집계됐다. 특히 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7.1%, 다시 참여하고 싶다는 응답은 96.7%로 나타나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높은 공감대를 보여줬다. 주요 만족 프로그램으로는 요리·간식 만들기와 봉사활동, 대학생 멘토링, 가족 힐링캠프, 장학금·교육비 지원, 방학 중 도시락과 밀키트 제공 등이 꼽혔다. 경북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복지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높은 만족도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펴온 교육 현장의 노력 덕분"이라며 “모든 학생이 배경과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복지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 부석사서 산불예방 캠페인…가을철 산림 보호 총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가을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영주 부석사 일원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며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산림 보호 실천을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6일 경북 영주시 부석사 일원에서 방문객과 등산객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의 위험성과 산림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산불 피해 사진 전시와 예방 홍보영상 상영, 안내문 및 홍보물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 발생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안내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은 작은 부주의로도 발생해 소중한 산림과 국민의 생명·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림 보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