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14일 기아 PBV 전용공장이 준공되면서 미래 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날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기아 목적기반 모빌리티(PBV) 전용공장 준공 및 기공식'에 참석해 기아의 투자에 감사를 전하며 미래 모빌리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기아 PBV 전용공장 조성으로 화성특례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기업 친화도시, 화성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전기차 PBV 전용공장인 중형 PBV 제4공장(EVO Plant East)의 준공과 대형 PBV 제5공장(EVO Plant West)의 기공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기아 PV5의 본격 양산 개시와 미래 제조 경쟁력 강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 행사에는 정 시장, 송옥주 국회의원, 이준석 국회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정·관계 및 산업계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준공된 EVO Plant East 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립라인을 시찰하고 송호성 기아 사장의 PBV 전략 발표를 청취한 뒤 EVO Plant East에서 생산되는 PV5 차량 전시를 관람했다. 또한 정 시장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국가수출항 '(가칭)화성항' 신설을 건의했다. 이는 포화상태인 평택·당진항의 물류난을 해결함으로써 기아를 비롯해 국가 주력사업인 자동차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담고 있다. 'PBV(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 교통수단)'는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목적(택시, 택배, 셔틀, 픽업트럭 등)에 맞게 설계된 맞춤형 교통수단을 말한다. 기아는 화성 EVO Plant East 및 2027년 가동 예정인 EVO Plant West 등의 조성을 위해 30만375㎡의 부지(약 9만864평)를 확보하고 시설 투자와 R&D 비용으로 약 4조원을 투입한다. 준공된 East공장은 9만 9976㎡(약 3만243평)의 부지에 건설됐으며 △패신저 △카고 △샤시캡 △WAV(휠체어용 차량) 등 PV5를 연간 10만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EVO Plant West 공장은 13만 6671㎡(약 4만1343평) 규모의 부지에 세워지며 2027년 6월 PV7와 PV9 양산을 목표로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기아는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정책'에 부응해 오토랜드 화성 내 장기 방치된 국유지 34만7645㎡(10만5000평)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등 친환경 생산체계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준공에는 시의 우수한 산업 인프라, 신속한 인허가 지원 체계, 기업 친화 행정이 든든한 기반이 됐다. 시는 기업 투자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확충,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첨단 제조, 모빌리티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가 결합된 융복합 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기업 성장과 시민생활이 함께 진화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첨단산업도시로 도약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20조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바탕으로 △ASM 혁신제조센터, ASML 화성캠퍼스 조성 등 동부권을 중심으로 한 K-반도체 벨트 △기아 PBV 전용공장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서해안권 K-미래차 클러스터 △남부권 중심의 K-바이오산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잡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해남군, 해남읍 지중화 사업을 통한 깨끗한 시가지 조성 눈길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추진 중인 도심 전선지중화 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며, 해남읍의 도심 환경을 한층 쾌적하고 안전하게 바꾸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본격 추진되어 온 해남읍 지중화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도심 미관 개선과 보행환경 향상을 목표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첫번째로 2021년 12월 해남군청사 주변 구 광주은행~문화예술회관 700m 구간의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22년부터 천변교~서림공원~주공1차~군청사거리에 이르는 해남중학교 통학로 1.81km, 문화원사거리~광남그린빌라~천변교 구간 북부순환로 450m 등 주요 도심 구간의 전신주와 통신선이 지중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 200여 본의 전신주가 철거되었고, 해남군과 한국전력공사, 통신사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심의 미관과 보행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특히,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해남중학교 일대는 전선이 사라지며 시야가 탁 트인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보행로 확장과 인도·차도 구분이 명확해져 보행자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통학로 주변의 조명과 안내시설 정비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군 관계자는 “어지러운 전선 대신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리로 바뀌면서 군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군민들께서 공사 기간 중 교통 불편과 소음, 먼지 등 여러 어려움을 감내해 주신 덕분에 이 같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해남군은 앞으로도 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12월에는 101스퀘어~해남교에 이르는 300m 구간의 중앙2로 지중화사업에 착공할 예정으로, 도심 중심축인 중앙2로 일대를 정비하고 상가 밀집지역의 전선 혼잡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해남의 관문 역할을 하는 중앙2로 구간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열린 거리'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해남읍이 점점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시가지로 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우수 공동체 '파도파도 완도' 등 3팀 선정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지난 12일 청년센터 '완생'에서 '2025년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 '전남형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이 지역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활동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읍면의 5개 청년 공동체가 참여해 청년과 가족 대상 모래 놀이 심리 상담(마음 그린 모래 놀이 팀), 완도의 역사·문화를 담은 콘텐츠 제작(파도파도 완도 팀), 업 사이클링 프로젝트(섬마을로 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심사 결과 '파도파도 완도 팀(완도읍)'이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파도파도 완도 팀'은 아름다운 청산도를 배경으로 한 컬러링 북을 직접 제작해 청산도만의 고유한 풍경과 정취를 한 장 한 장 그림으로 담아냈다. 또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색칠 놀이 체험 행사를 운영하며 완도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음 그린 모래 놀이 팀(완도읍)'은 청년층의 심리 안정과 치유를 돕는 모래 놀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우수 공동체로 뽑혔다. '섬마을로 팀(노화읍)'은 섬마을 청년 가족의 정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를 기획·운영해 장려상을 수상했다. '파도파도 완도 팀'은 11월 21일 열리는 전라남도 청년 공동체 성과 공유회에 완도군 대표로 참가한다. 정인호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은 “청년들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활동이 지역 발전에 큰 힘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활약할 수 있도록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과 문화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존중과 배려로 만드는 건강한 공직문화… 진도군 고위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난 13일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김희수 진도군수와 김선주 부군수,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참석해 고위직 공무원의 책임과 역할을 되새기고, 폭력 발생의 원인을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김향순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성희롱, 성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과 대응 방안, 관리자로서의 조직 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과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오전 성복역 2·3번 출구에서 공유 모빌리티(Shared Mobility)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공유 모빌리티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이 시장을 비롯해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서부경찰서, 동·서부 녹색어머니회, 공유 모빌리티 운영사 등 총 8개 기관 관계자 60여명이 출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유 모빌리티 안전수칙과 올바른 주차 예절 안내문을 전달했다. 공유 모빌리티는 전동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 여러 이용자가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이 시장과 관계자들은 전동킥보드 등 공유 모빌리티 기기에는 '모빌리티 안전태그'를 부착해 이용자에게 안전운행과 올바른 주차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이 시장은 직접 안내문과 손난로를 전달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과 통학로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공유 모빌리티 이용 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이 시장은 “성복역 일대는 교통량이 많고 공유 모빌리티 불법주정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으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시민 한 분 한 분이 교통안전의 주체가 되어, 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전날인 13일 오후 OBS '뉴스오늘'에 출연해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진행 상황과 산단 조성에 따른 교통 대책, 철도망 구축 계획, '용인시 시민프로축구단(용인FC)' 소식 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778만㎡(약 235만평)에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지금 조성 중"이라며 “정부가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하면 통상 승인까지 4년 6개월이 걸리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통해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산단 계획이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현재 보상 공고 절차가 끝나 감정평가 단계로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진행해 하반기에 첫 번째 팹(fab) 착공에 들어가 2030년 하반기에 팹이 가동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가 원삼면 415만㎡(약 126만평)에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의 절반을 짓는 공사는 2월 착공했다"며 “반도체 경쟁력을 우리가 상실하면 국가 경쟁력이 상실되기에 반도체는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지속해야 하는 만큼 연구·개발(R&D)분야에서만이라도 주 52시간 근로제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토목 공사로 터를 조성하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2500억 원 정도의 용인 자재‧장비‧인력 등 지역 자원이 쓰였다"며 “SK하이닉스는 제1팹 일부를 건설하는 2027년까지 용인 자재‧장비‧인력 등 지역자원을 4500억원 규모로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용인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1기 팹의 절반이 3복층으로 지어지는 데 이 가운데 1층을 먼저 건설하는 공사를 27개월 동안 하게되는데 그 과정에 연인원 300만명 가량이 동원된다"며 “근로자들이 먹고, 자고, 여가 활동을 할 것이므로 용인지역 경제는 상당히 온기가 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일이 2050년까지 진행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더불어 “도로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을 계속 시민들께 보내드리고 있다"며 “다음달 말이면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원삼면 남용인 나들목(IC)가 개통되는데, 이는 SK하이닉스 클러스터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으로 직결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이 고속도로의 모현읍 북용인IC는 이미 개통돼 있고, 남용인IC와 북용인IC 사이의 양지면 쪽에 원래 계획에 없던 동용인IC 개설이 최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며 “제 공약사업인 화성 양감면부터 용인 남사읍, 이동읍·원삼면을 거쳐 안성 일죽면까지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도 얼마전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미래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기흥캠퍼스와 가까운 경부고속도로 용인 기흥IC에서 서울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지하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는 데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며 "영동고속도로 동백IC 개설 사업도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등 도로망 확충에 여러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철도망 구축도 주력하고 있다"며 “최근 전국의 시장‧군수 등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국정설명회가 있었는데, 용인특례시는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용인의 철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정부의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 쪽에는 GTX-A와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구성역이 있는데, 그곳을 지나는 도시철도 동백신봉선을 신설하는 일을 하고 있고, 신봉에서 이 도시철도와 만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수서, 판교, 용인 신봉동과 성복동을 거쳐 화성 봉담까지 가는 50.7㎞ 길이의 노선으로 용인과 수원‧성남‧화성이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로 나온 사업이고, 수지구 시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기에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꼭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처인구에 경전철은 있으나 지하철이 없어 경기도 광주에서 처인구로 이어지는 경강선 연장을 추진해 왔다"며 “이를 반영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가 민자로 제안됐고, 국토교통부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 민자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가 만들어져서용인중앙시장역 경전철과 접속이 되면 이곳에서 잠실과 청주공항까지 각각 30분이면 도달하게 된다"며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꼭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자료를 국정설명회에 낸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양지면 아파트 하자 보수 과정 등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난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라 불리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용인의 45년 숙원 사업"이라며 “1979년 평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송탄정수장이 생기면서 오산의 1.5배, 수원 면적의 53%에 달하는 용인의 땅 64.43㎢(1950만 평)가 규제에 묶였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용인시민들이 계속 풀어달라고 시위도 하고, 집단 민원도 제기해 왔는데, 지난해 12월 완전히 해제됐다. 이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한 결과"라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일부 지역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에 들어가 있었는데 반도체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산단을 잘 조성하려면 이같은 규제는 풀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제 넓은 땅에 시민을 위한 거주 공간,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설계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업 입주 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엔 25년 간 규제를 받은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113만 평)도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네 번이나 양지면의 한 신축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우리 용인에선 부실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냈다"며 “시가 신축아파트의 중대한 부실을 막기 위해 아파트를 지을 때 지하층 외방수를 의무화하고, 설계ㆍ시공‧감리를 강화하고 안전점검도 더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했더니 제게 '아파트 해결사'란 별명도 붙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축구센터에서 가능성이 있는 축구선수들을 육성하고 있으고, 국가대표도 많이 배출했다"며 “그런 청소년들이 고등부를 마치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용인 미르스타디움이란 좋은 구장을 놀리는 측면도 있어서 프로축구단 창단을 바라는 여론이 많았으며 그래서 축구단 창단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내년이 K리그2로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시민 프로축구단을 창단해서 선수들이 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경험 많은 김진형 단장과 훌륭한 감독인 최윤겸 감독을 선임했고, 축구 레전드인 이동국 선수가 전력강화실장을 맡아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사회자가 지난달 18일 포은아트홀에서 이 시장이 직접 해설을 진행한 '그림과 스토리가 있는 음악회'에 묻자,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시 20분 간 음악회를 진행했다. 지난해에 음악회를 본 분들이 '너무 좋았다. 또 해달라'고 요청해 지난해와 전혀 다른 구성으로 그림과 사진 등 90여 점과 관련된 노래 11곡을 고른 다음 제가 그림, 음악과 관련한 여러 스토리에 대해 해설하고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그림의 사연, 작곡가들의 일화, 시가 노래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림과 시의 연관성 등을 설명하며 진행했더니 시민들은 보통 음악회와 다른 특별함을 느꼈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음악회를 본 분들을 대상으로 문화재단이 2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우 만족 94%, 만족 4%, 보통 2%가 나왔고, 불만족을 나타낸 응답자는 없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는 2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건강한 산림 보호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에 나선다. 익산시는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원목으로 조재하거나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소나무류 생산·유통 관련 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 이동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서 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등 행정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미란 익산시산림과장은 “산림 보호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소나무류 이동 단속과 함께 방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하반기 방제사업'은 감염 피해 지역의 소나무류 고사목약 1만5300본을 벌채·파쇄하고, 편백 등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30㏊ 규모의 수종전환 방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식품 개발 과정 가상 구현…신제품 개발기간·비용 절감 기대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가상공간에서 식품을 미리 설계·개발할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 즉 '디지털 실험실'을 구축해 농식품산업 혁신에 나선다. 익산시는 정부의 첨단기술 육성 정책에 발맞춰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농식품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과기부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이 사업은 식품기업이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공정을 실제 생산에 들어가기 전 가상공간에서 먼저 설계·검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국립식량과학원, 전북농업기술원 등 농식품 관련 기관이 축적해 온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소스·음료·대체육·패키징 분야의 개발과 생산 공정을 가상공간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개발·제조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제품 출시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메타버스를 활용한 푸드테크 교육, 인공지능(AI)기반 마케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IT기업 텔로스가 플랫폼 설계를 담당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푸드테크 시뮬레이션, 소스 모델 개발, 공정 최적화 기술 구현을 맡아 실증 완성까지를 목표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농식품 산업을 정보통신산업(ICT)·인공지능(AI)기술과 융합해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익산은 미래 푸드테크와 AI기반 식품개발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갑수 익산시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식품 산업은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빠른 만큼, 이번 사업은 식품기업의 개발 주기 단축과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으로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바 있다. '방학 중 초등돌봄 건강도시락 지원'으로 최우수 사례 선정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익산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최한 '2025년 지역먹거리계획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방학 중 초등돌봄 건강도시락 공급사업으로 '대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먹거리 정책의 다양한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행사다. 익산시는 △창의성 △시민 체감도 △확산 가능성 등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방학 중 초등돌봄 건강도시락 사업'은 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기간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안전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2023년 겨울방학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6개교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29개교 1126명으로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지역 먹거리 가치 확산과 소비 촉진에 이바지하고, 돌봄 공백 해소와 돌봄 부담 완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익산교육지원청,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식당,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익산시의 우수사례는 전국 성과공유회와 사례집을 통해 확산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먹거리 복지 향상과 지역 농산물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도시락 공급 사업은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활용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기반 먹거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총11회 '전북미래학교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연수' 성료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실시한 '전북미래학교 역량강화 지방공무원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마지막으로 14일 실시된 학교회계 및 예산 실무교육은 교육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교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활용 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예산 편성과 실질적 운영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올해 연수는 익산 관내 공립 유·초·중·고 및 직속기관, 그리고 우리 청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가치 확립과 직무 전문성 향상을 목표로, 기본과 심화교육 과정으로 세분화해 실제 행정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역량을 키울 수있도록 설계됐다.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더불어 내부 강사와 외부 강사를 함께 활용해 사례 중심 강의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공직자의 실무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성과와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내년에는 보다 실질적이고 심화된 교육과정으로 확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실천 중심의 역량을 키워 미래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행정 전문가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연수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무안군 삼향읍 유교리 일원 약 2만 921㎡ 부지에 의료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사업 신청이 군계획위원회 부결로 백지화됐다. '군민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김산 군수의 뜻이 담겨진 결과로 이어져 그동안 지역에서 허위사실로 양분화됐던 민심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개최된 군계획위원회는 S환경이 제안한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주민 의견 등 수용성 부족 및 무안군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하루 0.458톤)에 비해 일일 처리용량(하루 36톤)이 과대하게 높게 설계되고, 처리공정 및 오염물질 저감대책 미흡, 주변 생활권 영향 검토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S환경은 지난 2020년 3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를 신청하고, 2021년 7월 조건부 적합 판정을 받았다. S환경은 같은 해 11월 무안군에 군관리계획 변경 주민제안을 제출했지만, 2022년 3월 군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입안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 이 당시 김 군수는 “주민들의 건강권 및 재산권을 위협하는 시설 등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는 의지를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김 군수의 강력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부 세력들은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혼란을 부추겼다. S환경은 무안군이 입안을 거부하자 2022년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S환경은 행정소송을 청구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무안군은 패소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24년 5월 31일 상고 기각으로 S환경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기각에 따라 무안군의 입안 거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됐고, S환경은 법적 근거에 따라 2024년 7월 2일 주민제안서를 군에 제출했다. 군은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군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사업부지 입지 적정성, 환경성검토조서, 의료폐기물 처리량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군관리계획위원들은 “주민 수용성 부족 및 무안군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소각량, 소각에 따른 환경 대책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을 부결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군계획위원회는 주민의견, 환경대책, 의료폐기물 처리량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부결을 결정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행정 처분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행정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행정하는 것이다 "며 “군민이 행복한 무안군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다"고 덧붙였다. 심의위원회에 앞서 이날 오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삼향읍 주민 300여 명은 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각장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사업은 명백한 불법 행정"이라며 군계획위원회의 불승인을 요구했다. 군계획위원회의 불승인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대책위는 “환영한다"며 “주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환경이 추진하는 삼향읍 유교리(36톤)와 별도로 D환경은 청계면에 일일 57.6톤 규모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D환경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적정' 판정을 통보받아 무안군에 입안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D환경의 입안서가 군에 접수되지도 않은 사업권에 대해 최근 지역에서는 군수와 소통실장이 D환경 대표와 고교동문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며 특혜를 줄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군은 “군수님의 뜻은 학연·혈연 등 친분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행정의 원칙에서 벗어나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발표문)'에는 연간 200억달러 외환조달 상한과 반도체 관련 최혜국 대우 확보,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 승인 등 지난 5개월간 이어진 관세·안보 협상의 핵심 성과가 집약됐다. 민감한 현금 2000억달러 요구를 상쇄할 안전장치를 확보한 동시에 한국의 대미 3500억달러 투자와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협력 등 주요 쟁점에도 절충점을 찾았다. 안보 분야에서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전환 협력 등이 명문화됐다. 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며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모호한 합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현금 2000억달러 투자' 요구로 촉발된 한국 외환시장 불안이었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MOU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며 “한국이 어느 해에도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한국은 가능한 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조항도 포함됐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활용해 외환시장 개입 없이 투자분을 충당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이 예상될 경우 한국은 조달 시점·규모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검토한다"고 해 시장 리스크 완화 장치를 확보했다. 반도체 관세 조항도 주목된다. 팩트시트는 “한국과의 교역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에 대한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상 쟁점 중 하나였던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고 적혔다. 쌀·쇠고기 개방 등 민감 사안을 피하면서 협력 원칙만 담은 것이다. 다만 한국 측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은 팩트시트 본문에는 빠졌다. 대통령실은 “향후 MOU 제1조에 명시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한국의 우려를 덜어내는 문구가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아래 미국은 지속적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방위 공약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하고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변화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기존 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속 주둔을 재확인받으면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한다"고 명시했다.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미 합의를 통해 사실상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임기 내에 가급적 빨리 한다고 돼 있다.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 의지를 재확인했고,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비핵화라는 대원칙과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에 미국이 호응하고 있음을 공식 문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의 명문화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경주 정상회의에서의 예상 밖 공개 언급을 계기로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이를 관철한 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건조 장소는 문서에 적시되지 않았으나, 위성락 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측의 숙원으로 꼽히는 원자력 협력 분야에서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문화됐다. 팩트시트는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 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신속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대규모 조선 발주가 국내 조선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의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발판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APEC 정상회의도 성공이었지만 관세협상도 국익 측면에서 매우 잘 된 협상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국익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 박수 한번 보내달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경제·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익을 수호한 모범답안"이라고 했고, 김태선 의원은 “한미 조선·방산 협력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주요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당이 특별법에 포함될 내용과 추진 방식을 정리해 야당과 논의하는 절차가 주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팩트시트의 '빠진 부분'을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비판하며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준 트럼프를 위한 무역 협정"이라며 “미일 공동 팩트시트와 비교해도 매우 불확실한 깜깜이 협상"이라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관련해서도 “국내 건조를 관철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식 문안에는 건조 장소·연료 협상·전력화 일정 등 핵심이 빠졌다"며 “뜬구름 잡는 선언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손잡고 SOC 사업의 만성적 '보상 지연' 문제를 정면 돌파한다. 설계 단계부터 지적정보를 통합하는 원스톱 협업체계를 가동해 보상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구상으로, 도내 15개 시군의 도로·하천 사업 전반에 속도전이 예고되고 있다. 충청남도건설본부는 13일 건설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LX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SOC 건설사업 원스톱서비스 설명회'를 열고, 보상·측량 절차 통합 협업 방안을 시군에 공유했다. LX는 공공측량과 지적측량의 차이, 지원 가능한 지적측량 범위, 업무 흐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용지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동안 SOC 사업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시행되는 '공공측량'과 보상 단계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이 서로 다른 법령과 기준을 적용받아 경계선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보상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착공 시점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충청남도건설본부는 이러한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LX와 협업해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적중첩도를 작성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해 보상 기간을 약 9~10개월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열린 'SOC 용지보상 절차 최적화 방안' 설명회를 기반으로 지방도·지방하천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도출해 왔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15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영민 건설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SOC 보상·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지적 중첩, 면적 불일치 등 현장의 문제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며 “LX의 단계별 측량 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X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김병완 본부장은 “이번 설명회가 SOC 사업의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 담당자의 업무과중을 줄이고 토지보상 과정에서 주민 편익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공동 설명 자료(팩트시트)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팩트 시트에는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SSN)'의 국내 건조 및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ENR)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명시됐다. 또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 해군 함정을 한국 내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해 향후 존스법 등 미국 내 법적 장벽을 둘러싼 치열한 협상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내부 압력 속에서 버티기로 얻어낸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성과"라고 자평했고, 조선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두 차례의 한미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 자료(Joint Fact Sheet)' 작성이 최종 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협상의 타결이자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성과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수십 년간의 숙원이던 안보 분야의 획기적 진전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 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 확보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향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협상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사실상 '핵 주권' 확보를 위한 중대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초기 혼선과 달리 핵추진 잠수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논의하는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았다"며 건조국 논란을 일축하고 한국의 기술력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되 핵연료 공급 등에서 미국의 협력을 받는 방식임을 시사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MASGA 이니셔티브 를 중심으로 한 차원 높은 협력이 합의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 상선뿐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이는 미국 본토 건조를 의무화한 '존스법(Jones Act)' 등 미국의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 장벽에 대한 예외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여서, 향후 미국 의회 및 산업계의 반발 등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팩트 시트 발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정말로 중요한 사안임에도 힘의 관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우려됐고, 국제적 역학 관계에 밀려 국익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었다며 “빨리 합의해라,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라는 식의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라고도 했다. 이는 이번 합의가 미국의 요구와 국내 비판론이라는 이중의 압력 속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을 지켜낸 성과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양국은 인공 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 등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의 AI 수도로 나아가겠다"며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한미 팩트 시트 발표에 대해 국내 조선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며 MASGA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다짐했다. 한화그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 시트 발표에 대한 입장' 제하의 자료를 통해 “한미 관세 및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확정된 것을 환영하며, 협상 과정에서 헌신한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화그룹은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와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방향에 맞추어 나갈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동맹과 안보 강화를 위한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투자·확장은 물론 지역 협력 업체와의 상생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거제 조선소의 기술과 역량을 미국 필리 조선소 등 현지에도 접목해 최고의 한미 안보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그룹은 미국 조선업 재건 소요에 맞춰 조선소 추가 투자를 통해 상선은 물론 추후 함정 건조 생산을 위한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D현대 관계자는 “협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번 팩트 시트 확정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HD현대는 글로벌 1위 조선사로서 MASGA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 해군 함정의 한국 내 건조 추진 발표는 MASGA 이니셔티브에 각기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 온 국내 조선업계에 복잡한 셈법을 안겨줄 전망이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1억 달러에 인수한 '내부자(Insider)' 전략을 택한 한화오션과 미국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는 기술 제휴(Partner) 방향을 택한 HD현대는 상반된 입장에 놓였다. 한화오션은 '한국 건조'가 1억 달러를 투자한 '필리 조선소'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딜레마에 빠졌다. 반면 HD현대는 '한국 건조'가 울산 본사에는 직접적 이익이 되지만, 미국 파트너사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입장에 처했다. 양사 모두 MASGA라는 기회를 잡기 위해 '한국 건조'와 '미국 내 파트너십-투자' 사이에서 정교한 전략적 줄타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