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백제문화제가 올해 행사 무게중심을 백제문화단지에서 부여 시내로 옮긴다. 관광객의 발길을 원도심으로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난 29일 부여군청 군수실에서 부여프레스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제와 행사를 열면서 지역 상권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올해 백제문화제를 시내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가 공동 개최하는 국내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그동안 부여에서는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올해 백제문화제를 시내에서 개최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시내 상인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 등 우려도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내 개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제문화제 운영 방식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군수는 “과거에는 공주와 경쟁 개최 방식도 제안했지만 공주시가 반대해 현재처럼 공동 개최를 이어가게 됐다"며 “공주는 금강과 공산성을 중심으로 관광 동선이 잘 형성돼 있지만 부여는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관광객이 시내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공약인 야간관광 활성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 이 군수는 “시내 야간관광은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역사문화 관광과 야간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축제는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군수는 민선 9기 출범 당시 '세계가 주목하는 백제고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군정 목표로 제시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백제문화제 시내 개최도 역사문화 관광과 지역 상권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민선 9기 관광 정책의 연장선으로 추진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홈플러스 사태로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는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경영권까지 규제 없이 확보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경영 노하우가 없는 사모펀드(PEF)가 국가기간산업이나 공공성이 큰 민생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데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도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 경영권 확보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과 공공산업, 민생산업의 경영권을 침탈하면 결국 홈플러스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입법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고민해보겠다"며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특히 MBK파트너스가 최근 미국에서 고려아연 관련 홍보 행사를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홈플러스는 현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데 MBK는 2주 전 미국에서 고려아연을 지원하는 홍보 설명회를 열었다"며 “홈플러스가 이런 상황인데도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간산업이나 민생산업을 사모펀드가 계속 약탈하도록 방치해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MBK는 영풍과 함께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에서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 지원 리셉션'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양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MBK는 자신들을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그룹'으로 소개하며 프로젝트의 주요 소통 창구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MBK·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 중인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이다. MBK와 영풍은 사업 추진을 위한 유상증자 방식 등에 반대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발해왔다. 강 의원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진입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는 사모펀드의 공공·민생산업 진입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미국은 사모펀드 등 일반 자본의 병원 경영권 직접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산업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한 방식을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느냐"며 “고려아연을 사모펀드가 인수해 경영하도록 그대로 둘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당연히 공감한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그는 “국내 등록 PEF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해외 기반 PEF가 해외 자금을 들여와 기간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막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상 산업의 범위와 규제 방식, 특히 입법 형식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를 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보다 홈플러스 회생과 민생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홈플러스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MBK가 미국에서 고려아연 투자 프로젝트 관련 리셉션을 개최한 점을 언급하며 “사태 수습을 위한 책임 있는 해법보다 해외를 넘나들며 타 기업의 경영권 분쟁 여론전에 골몰하는 행태는 대주주로서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 지역 후보 공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한 허위 제보가 있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을 배제하기 위한 허위 제보가 접수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접수된 익명 제보가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꾸며진 허위 제보라고 주장했다. 해당 제보에는 A씨와 당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사생활과 비위 의혹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당시 사상구청장 후보였던 서태경 사상구청장과 일부 당 관계자가 특정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기 위해 제보 내용을 사전에 논의하고 작성·접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해당 제보에 거론된 4명 중 A씨 등 3명은 공천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가 항공부사관과정 학생들의 군 간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력100 인증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교육을 정규 과정에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학교에 따르면 국민체력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국가 공인 체력 관리 제도로, 육군과 해군, 해병대 장교 및 부사관 선발 시 체력검정을 대신할 수 있으며 공군 부사관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역시 공군 부사관과 육군3사관학교 지원 시 가산점이 적용된다. 항공부사관과정은 공군 항공정비 병과 진출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면서도 육군과 해군, 해병대 항공정비 부사관 등 다양한 임관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장교를 희망하는 학생은 육군3사관학교 편입이나 공군 학사장교 과정 진학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교육과정에는 항공정비기능사, 항공산업기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및 정비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도 포함됐다. 학점인정 학습과정과 비학점 심화과정을 함께 운영하며, 계절학기에는 군 면접에 대비한 실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학교 관계자는 “항공부사관과정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공군만 진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육군과 해군, 해병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군 선발 과정에서 반영되는 체력과 한국사 준비를 재학 중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현재 항공정비사과정, 항공비파괴과정, 항공부사관과정 등 5개 전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학교는 2026학년도 2학기 입학 희망자와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며, 2026학년도 2학기 원서접수는 8월 말까지 진행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세종사이버대 기계공학과가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더블유티이파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는 기계공학과와 더블유티이파크가 지난 21일 더블유티이파크 본사 회의실에서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과 기술사업화 인재 양성, 공동 연구개발 사업 발굴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기업의 실무 및 기술경영 경험을 연계한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상호 교류를 확대하고, 산학협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공동 노력도 이어갈 방침이다. 2025년 신설된 세종사이버대 기계공학과는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기계제어), 열유체에너지공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진로와 목표에 맞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콘텐츠와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 융합형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기계공학과 이봉구 학과장은 “더블유티이파크와의 협력을 통해 상생 기반의 산학연 교류를 확대하고, 산업체 위탁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기계공학과는 현재 2026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2차 원서접수는 오는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 2025학년도 대학정보공시 기준 재학생의 86%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장학금은 약 200만원이다. 국가장학금과 교내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이 인공지능 분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2학기와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교육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찾는 수험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보통신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통해 IT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 전공에서는 빅데이터를 비롯해 컴퓨팅 언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를 교육한다. 또한 협약 기업과 연계한 인턴십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원 진학도 지원하고 있다. 입학 전형은 수시와 정시와 별도로 진행되며,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선발은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면접만으로 이뤄진다. 학업 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이며, 교육과정을 마치면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게임프로그래밍학, 사회복지학, 체육학(스포츠건강재활) 등 다양한 전공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교육원은 2027학년도 1학기 우선선발과 2026학년도 2학기 원서접수를 진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고3 졸업예정자와 졸업생, N수생을 비롯해 2026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까지 포함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신임 시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9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박홍배 시당위원장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위원장 차담회와 당원 간담회를 열었다. 박 후보는 시당위원장 출마 배경과 시당 운영 방향,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조직 혁신 방안을 설명한 뒤 당원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신임 시당위원장 선거는 31일부터 8월 2일 오후까지 부산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자동응답(ARS) 찬반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8월 2일 시당대회에서 발표한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부산지역 권리당원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온라인 투표는 29일과 30일, ARS 투표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실시한다. 전국대의원 투표는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8월 2일 오후 1시 해운대 벡스코에서 시당대회를 연다. 이어 오후 2시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정견을 발표하며, 시당위원장 찬반투표 결과도 공개한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 민주'에서 생중계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30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이 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거용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원택 도지사는 지난 2월 후보자 신분으로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 중인 민선9기 공약사업을 보면 제2혁신도시 조성이 아닌 '공공기관 이전 추진'으로 변경됐고, 사업 대상지 또한 '전북도 전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지난 2월 이원택 후보가 약속한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원택 후보를 믿고 지지한 이유가 되었다"며, “그러나 민선 9기가 출범하자 실제 공약화는 지지부진하여'약속이 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은 불과 민선 8기까지만 해도 핵심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단순 공약이 아닌 관계부처 건의 등 후속 행정절차도 진행되었던 사업"이라며, “바뀐건 도지사 뿐이지만 공약의 이름도, 내용도, 집행부의 태도까지 총체적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재 익산은 우수한 교통 인프라와 농생명 기업 생태계 등을 보유하여 기존 혁신도시의 한계를 보완할 최적의 대안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약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내부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닌, 지역의 민심의 모으기 위해 정책 결정권자가 결단을 보여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조 의원은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을 다시 핵심 공약으로 선언할 것과 구체적인 연도별·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중 전북도의원, 벼랑 끝 모자응급의료 살릴 특단 대책 촉구 도내 NICU 도미노 붕괴에도 전북도는 땜질식 처방만 반복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은 30일 진행된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전북 모자응급의료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북 모자의료체계 코드블루, 도미노 붕괴 우려, 전북 생명선 붕괴, 벼랑 끝 소아의료…' 이는 최근 전북 모자응급의료체계의 현실을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김 의원은 “최근 보도된 전북지역 모자응급의료의 문제들은 단순히 문제를 부풀리기 위한 과장이 아닌 우리 전북 모자응급의료체계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여전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북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책임지고 있던 핵심 의료진이 주 90시간 근무에 48시간이 넘는 연속 근무를 감당하다 한계에 이르렀고 끝내 사직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역 필수의료가 소수 의료진의 희생과 사명감으로 메워지고 있는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며, 지역 모자응급의료체계가 겪고 있는 문제의 한 단면일 뿐"이라며, “더 큰 문제는 권역센터의 기능 약화로 위중한 산모와 신생아가 지역센터로 몰리며 그곳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전북도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문제로 부각됐던 권역모자센터 전문의에 대한 수당 지원만을 명시하며 도미노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모자센터의 현실은 외면한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또 “최근 고령 산모의 수가 급증하며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현실은 지역 내 신생아집중치료실(NICU) 의료진 부족과 업무과부화, 기존 인력의 이탈, 신규 의료진 유입 단절 등으로 인해 전북권 모자응급의료체계는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지역 내 NICU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적자 보전 지원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 권역 및 지역 NICU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전담전문의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 기존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남은 의료진에 대한 추가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 전북 모자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시간이자 기회"라고 강조하며, “전북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정 및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폭염에 노출된 이동노동자를 위해 편의점 48곳을 24시간 쉼터로 운영한다.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CU 편의점 48곳을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처럼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가 가까운 곳에서 쉬며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BGF리테일,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이동노동자지원센터와 쉼터 7곳은 거점 중심으로 운영돼 접근성이 떨어졌다. 시는 16개 구·군마다 주요 거점 CU 편의점 48곳을 쉼터로 지정해 이용 편의를 높였다. 참여 편의점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용자는 배달 플랫폼 앱 화면을 제시한 뒤 이용대장을 작성하면 하루 한 차례 2000원 이하의 생수와 음료, 간식을 받을 수 있다. 주류와 담배, 생필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000원을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시는 참여 편의점마다 매달 50리터 종량제봉투 10장을 지원한다. 배민커넥트 앱과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가까운 쉼터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 폭염 대응도 강화한다. 이동노동자지원센터와 쉼터 7곳에서는 얼음물과 쿨토시, 넥쿨러 2만3000여 개를 나눠주고 있다.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 22곳에는 이동식 에어컨 같은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지원했다. 시는 지난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부산고용노동청과 함께 건설업과 제조업 사업장의 폭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내달 10일부터 15일까지는 시와 구·군이 발주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이 임업경영체 등록 확대와 임업직불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등록 임업인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직불금 신청과 지급 대상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등록을 실제 정책 지원으로 연결하는 현장 행정이 과제로 제기됐다. 북부청 관내 임업경영체 3년 새 13.6% 증가 북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관내 임업경영체 등록 건수는 2023년 5089건에서 2024년 5475건, 지난해 5780건으로 증가했다. 2년 동안 691건, 13.6%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지역별 등록 건수는 경기도가 2484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 1952건, 서울 1004건, 인천 340건이 뒤를 이었다. 북부청 관할 강원지역에서는 원주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천 365건, 횡성 317건, 춘천 313건, 인제 238건, 화천 164건, 양구 106건, 철원 55건으로 집계됐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산림을 실제로 경영하더라도 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산림소득 보조사업과 정책자금, 일부 산림자원사업 참여도 제한될 수 있다. 등록 임업인은 사업별 요건을 갖추면 재배시설과 생산장비,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감면,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면세유 공급도 등록 정보와 연계된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각종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등록 정보를 토대로 임업인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고 직불금과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확대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임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직불금 신청 줄고 지급액은 증가 임업경영체 등록이 늘어난 것과 달리 직불금 신청은 감소세를 보였다. 북부청 관내 신청 건수는 2023년 2만4842건에서 2024년 2만3007건, 지난해 2만2259건으로 줄었다. 2년간 2583건, 10.4% 감소한 규모다. 지급 건수 역시 2023년 2만171건에서 지난해 1만9654건으로 줄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지급 대상자도 같은 기간 1020명에서 977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전국 지급액은 2023년 489억2300만원에서 지난해 515억6500만원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도 243만원에서 262만원으로 늘었다. 경영체 등록 증가가 직불금 신청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미신청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경영 중단,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정보 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송 청장은 임업 현장의 어려움으로 노동력 부족과 생산비 상승, 판로 문제를 들었다. 그는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데다 생산비가 오르고 판로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며 “기후변화로 산불과 집중호우, 병해충 등 산림재난 위험까지 커지면서 안정적인 경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동시에 산림을 가꾸고 보전하는 공익적 역할에 보상하는 제도다. 송 청장은 “임업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고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임업직불금은 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고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득 기반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업인의 공익적 역할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국민이 누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신청에서 누락되는 임업인을 줄이기 위해 현장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횡성군산림조합에서 임업직불제 홍보와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업 지원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직불금 신청 자격과 경영체 등록 기준, 임야를 상속하거나 매매한 뒤 밟아야 하는 변경등록 절차에 관한 문의도 이어졌다. 송 청장은 “올해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경영체 등록 확대와 직불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기반도 넓히겠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 늘리고 정책자금 문턱 낮춰 산림청은 임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임목을 벌채하거나 양도해 얻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임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적용 기한은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정책자금 신청 대상도 기존 세대주 중심에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가운데 1명까지로 넓혔다. 대추 비가림시설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소득 분야 보조사업 대상자와 하우스시설 지원 품목도 확대했다. 송 청장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산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림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와 임업인, 산림조합 등과 협력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임업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경영체 등록 건수뿐 아니라 직불금과 보조사업 신청 여부, 미신청 사유와 탈락 원인도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령 임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등록 상담과 경영체 정보를 활용한 지원사업 안내, 사업별 제출서류 간소화 등도 과제로 꼽힌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