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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가중되는 안보 혼란과 한미관계 본질

10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원한 적,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며 자주 독립국가인 한국은 미국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을 고려하는 '자주적 실용주의' 국익 외교를 지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보다는 균형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현 정부의 '자주적' 외교·안보 정책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과거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 및 자주 외교', 문재인의 '한반도 운전자론 및 균형 외교'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 안보·통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한국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과거와 다르게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나왔다. 이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이전부터 한미 관계는 이상 신호가 계속 잡혔다. 강경화 주미 대사는 미국과의 소통이 “답답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양국 간 교류가 거의 단절 수준임을 호소했다. 현재 한미 간 불신과 불통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 민주당 대표였던 정청래 의원의 미국 방문비자를 거부한 것은 물론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비자도 발급하지 않고, 심지어 국가정보원장의 방미도 거절했다는 의심스러운 보도가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봄부터 미 국가정보국(DNI)은 한국과 민감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여 한미 정보 협력도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한국이 러시아, 중국, 북한과 밀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며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되었다는 소식도 있다. 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도 난항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이란 전쟁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 미국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한국의 전작권 환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과 갈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표면화되자 미국은 올해 개최 예정이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초로 연기하며 불만을 노골화했다. 함께 피를 흘린 혈맹으로 여겨지던 한미동맹 관계를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 내부 안보 관련 인식이나 태도,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도 심각한 상황이다. 북한은 DMZ(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며 한국 영토를 지속 침범했다. 96만 개의 지뢰도 매설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DMZ에서 작전하던 수색대대장이 지뢰 폭발로 다리를 잃었다. 정부는 중령 계급의 한국군 고위 장교가 중상을 입은 엽기적인 상황인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는 '미군철수투쟁본부'라는 단체가 '제21차 반제자주통일기원제 인민군 묘역 추모제'라는 행사를 개최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졌다. 경기교육청은 미군 북침 주장 한국사 강사 초빙 특강을 반대하는 보수 학부모 단체, 교원단체(교총)의 강연 취소 요구를 “후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부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유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10월 23일 북한은 유엔에서 “핵무기 보유국에 무슨 대응이냐“라며 핵 없는 한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조롱했다. 북한은 여전히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 적대적 상대로 여긴다. 남북관계가 희망과 설렘,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관계의 미래는 기대와 달리 암울하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의 동맹인 미국을 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고민해 봐야 한다.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지만, 위기가 발생하면 동맹국인 미국은 한국을 분명히 도울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기대와 약속이다. 아닐 것이라는 전제로 과거의 적과 경쟁자와 협력하는 선택은 위험 부담이 큰 결정이다. bienns@ekn.kr

당정 “AI 부정행위 땐 수능 응시제한 10년”…대학 재학생은 퇴학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대학 재학생은 퇴학과 재입학 제한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서 “AI 부정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서 올해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한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사회적 공정을 훼손하는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민주당은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제한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시험 종료 이후 적발 사례에도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입시의 공정성이 훼손됨은 물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에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법률 개정을 요청하면서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법 개정 이전에 치러지는 19일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에도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다. 당정은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협의 직후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 종료 이후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신고 센터 운영 및 허위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당장 19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차단과 휴대물품 확인 등 기존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험장 스마트 환경을 전수 검사하는 한편, 재난문자를 통한 주의 환기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통신사 및 글로벌 AI 기업과 부정행위 탐지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 총리는 강화된 감독 절차가 일반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고사장에서 세심하게 관리·감독해 이런 불안이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능 이후에도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별도 기구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신속하게 민주당 내에서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인 자격 시험 관리와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협의 개최 시점이 수능 하루 전으로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공식적 테이블이 아니더라도 이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나온 직후부터 계속 논의,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패트롤] 경북도-경북도의회-경상북도개발공사-국립백두대간수목원-남부지방산림청

◇ 경북 기업 15개사, 베트남 달랏서 수출시장 공략…경제·문화 교류 확대 -19~22일 람동성 방문…K-베트남 웰니스 엑스포 참가·현지 기업과 수출 상담-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에서 열리는 국제 엑스포에 도내 중소기업 15개사와 함께 참가해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하고, 지방정부 간 우호교류를 통한 경제·통상 협력 확대에 나선다. 경북도는 19일부터 22일까지 황명석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를 방문해 지역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의 핵심 일정은 20일 개막하는 '2026 K-베트남 웰니스 페스타&엑스포'다. 행사에는 도내 식품기업 12개사와 화장품기업 2개사, 소비재기업 1개사 등 총 15개사가 참가한다. 참가기업들은 액상차와 음료, 농산물 가공식품, 벌꿀, 떡볶이 등 다양한 식품과 마스크팩, 스킨케어 제품 등을 선보이며 현지 소비자와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와 시장 개척에 나선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엑스포에는 한국과 베트남 기업 200여 개사가 참여해 K-상품 전시·판매와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경북도는 행사장에 경상북도 홍보관과 한복·전통문화 홍보관을 운영해 지역의 우수 상품과 전통문화를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20일 오전 람동성 인민위원회를 방문해 응우옌 응옥 푹 부위원장과 면담하고, 두 지역의 우호교류 관계 구축과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오후에는 달랏 람비엔 광장에 마련된 엑스포 행사장을 찾아 도내 참가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저녁 개막식에서는 축사와 함께 한복·아오자이 패션쇼 등 양국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개막식 이후에는 참가기업 간담회를 열어 현지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21일에는 현지 기업과 유관기관을 방문해 베트남 시장 동향과 기업 활동 여건을 파악하고 수출 지원기관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람동성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번 엑스포가 도내 기업들의 베트남 시장 진출과 새로운 수출 기회 확보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북 K-과학자마을, 첫 국비 59억 확보…국가 과학기술 거점 도약 -대경권 K-UBRC 구축사업 공모 선정…2030년까지 고경력 과학기술인 연구·정주 기반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지식을 지역 산업 발전에 활용하는 'K-과학자마을' 사업에 처음으로 국비 59억 원을 확보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한 연구·정주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사업' 필수 과제인 '대경권 K-UBRC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4년 2개월간 국비 59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그동안 전액 도비로 운영해 온 K-과학자 사업에 국가 재원이 처음 투입되는 사례로, 경북도가 추진하는 과학기술인 활용 모델을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UBRC(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는 은퇴한 과학기술인이 교육과 주거 기능을 결합한 공간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지속하는 한국형 은퇴자 공동체다. 올해 12월 말 준공을 앞둔 K-과학자마을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정주 공간으로 조성되며, 이번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1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70억 2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59억 원과 지방비 11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주요 사업 분야는 로봇과 반도체, 모빌리티 등 대경권 중점 기술산업으로, 은퇴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혁신에 접목하는 데 중점을 둔다. K-과학자들은 국책 연구기관 유치와 정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정책 자문을 비롯해 연구개발 계획 수립, 산학연 협력 과제 발굴, 기업 기술 문제 해결과 연구지도 등에 참여하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K-과학자 사업을 통해 칠곡군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K-UBRC 구축사업 등 국가 공모사업 3건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신규 원전 부지 유치와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 특화 산업단지 지정, 국립 의대 유치 등 주요 국책 프로젝트 추진에도 참여했으며, 도민과 공무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강연 56회를 진행했다. 도는 앞으로 K-과학자 선정 분야와 참여 규모를 확대하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계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K-과학자마을 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기반을 확충했다"며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해 K-과학자마을이 전국 최초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박영서 경북도의원, 교육예산 낭비·학생 안전관리 지적…“현장 중심 개선 시급" -교육지원청·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서 설계변경 관행·산불 피해 학생 지원·전자책 활용 부진 집중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영서 의원이 도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불필요한 시설 투자와 관행적인 설계변경, 재난 피해 학생 지원 부족 등을 지적하며 교육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영서 의원(국민의힘·문경)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시설 예산 집행과 폐교 관리, 특수교육 지원, 디지털 독서 접근성 등 교육 현장의 주요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먼저 포항교육지원청 감사에서 교육시설 공사의 관행적인 설계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낙찰률 87.74%를 적용한 뒤 남은 예산 약 10%를 설계변경으로 채워 넣는 관행을 문제 삼으며, 20억 원 이상 대형 건축공사의 설계변경 내역을 도의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영주·울진·봉화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15명 이하로 줄어 폐교 위기에 놓인 소규모 학교에 수십억 원을 투입해 강당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설 투자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학생 수와 학교의 장기적인 운영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시설 투자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부족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제기됐다. 영덕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있음에도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자체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울릉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울릉북중 등 폐교 부지에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 등 건설폐기물이 방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관내 폐교 5곳에 대한 전수조사와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통한 조속한 정비도 주문했다. 또한 영양 등 교육지원청 감사에서는 체육 특기생들의 기숙사 생활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영주·울진·봉화지역에 독립된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일반학교에 소수씩 분산 배치되면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17일 직속기관 감사에서는 경북교육청정보센터의 '구독형 전자책' 사업이 낮은 이용 실적과 홍보 부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예산만 투자하고 학교에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도내 22개 시·군의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명확한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일괄 가입을 지원하는 등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박영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실제 예산 편성과 제도 개선,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지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상북도개발공사,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대상' 수상 -경북형 천원주택·울릉도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성과 인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개발공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거·돌봄 연계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지난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시상으로, 주거약자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선정한다. 개발공사는 경상북도 및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주거 수요와 인구구조를 반영한 '경북 특화형 주거복지 모델' 구축에 힘써 왔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지역이 직면한 주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경상북도·울릉군과 3자 협력체계를 구축해 추진 중인 '울릉도 공공임대주택 50호' 공급사업이 꼽힌다. 또한 예천군의 지원을 받아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영천시 지원으로 경북 최초의 '경북형 천원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수요자 참여형 관리체계도 주목받았다. 개발공사는 다양한 도민으로 구성된 'GBDC드림홈즈 자문단'을 운영해 주택 설계부터 마감재 점검까지 공급 과정 전반에 실제 수요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방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형 산불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듈러 견본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노후주택을 개선하는 'The 행복한 GBDC 하우스' 사업을 통해 15개소의 주거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집 한 채의 변화가 삶의 변화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바꾼다는 믿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돌봄과 주거가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를 통해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식물관리 안내서 5종 발간…봉화 교육기관 24곳 배포 -가지치기·병해충·잡초 관리 등 현장 노하우 공유…학교 생태교육 지원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수목원 운영 과정에서 축적한 식물관리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담은 안내서 5종을 발간하고 봉화지역 교육기관에 배포해 학교 생태교육 활성화와 산림생물자원의 가치 확산에 나선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발간한 '수목원이 알려주는 식물관리' 시리즈 5종을 19일 봉화군 내 교육기관 24곳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전시원을 운영하고 다양한 식물을 관리하면서 축적한 전문기술과 현장 경험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는 가지치기, 병해충, 잡초, 비배관리, 이력관리 등 식물의 건강한 생육과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로 식물관리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수목원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는 관리 방법과 사례를 담아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물의 생육 상태에 따른 관리 방법과 병해충 대응, 토양과 영양 관리 등 실생활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이번 안내서가 학교 도서관과 다양한 교육활동에 활용돼 학생들이 식물의 생장 원리와 관리 방법을 이해하고 생물다양성과 산림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서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도 PDF 파일로 제공돼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수목원이 축적한 식물관리 경험과 전문지식은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해 식물과 자연의 가치를 알리고 수목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남부지방산림청, 국유림 하천·계곡 불법시설 특별점검…재발 방지 총력 -17~30일 포항·영주 등 관할지역 점검…불법시설 86곳 적발·52곳 정비 완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국유림 하천과 계곡에 설치된 불법시설의 정비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정비 시설의 조속한 철거와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국유림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추진한 불법시설 정비 성과를 확인하고 아직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관할 국유림의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86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2개소에 대해 자진철거 유도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도 정비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7일부터 18일까지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와 합동으로 포항과 영주 등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시설 정비 상황과 사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한다. 점검 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여름철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했던 평상과 방갈로 등 영업 목적의 불법시설뿐 아니라 경작시설과 가설건축물 등 비상업적 시설까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미 정비를 완료한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시설 재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시설은 계획에 따라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시설 정비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 온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가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정비 예정인 시설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정비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산림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육사 충청권으로…‘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해군·공군사관학교는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가닥을 잡았다. 각군의 고유한 특수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합동 역량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수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전 자운대에는 통합교육을 전담할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함께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사 양성 대학원이 신설된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육사는 충청권으로 둥지를 옮기며, 해사와 공사는 각각 경남 진해와 충북 청주의 기존 시설을 '지역 캠퍼스' 개념으로 활용한다. 육사의 구체적인 이전 부지는 관련 입법 완료 후 국방부가 별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자운대 내 기존 주둔 부대의 이전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 방식은 당초 검토됐던 '2+2' 체계에서 '1+2+1' 체계로 수정됐다. 생도들은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을 앞둔 4학년 때 본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다. 반면 2·3학년 교육 및 학예군사훈련은 각 군 주도로 이뤄지며, 해군 교육과정에는 상륙작전 등 해병대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포함된다.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현행대로 각 군별 체계를 유지하며, 새로운 교육 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면 적용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인구 절벽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의 과학화·첨단화를 이끌 인재 양성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며 “지난번 정부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보다 효율적이고 수용 가능한 최적의 안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조용하던 추미애, 김민석 다시 저격…“반민주적 마타도어”

한동안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하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다시 겨냥했다.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설'을 '반민주적 마타도어'로 규정하고 당 윤리심판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하면서다. 김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논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당내 갈등에도 불씨를 지폈다. 추 지사는 지난 17일 밤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혼탁한 전대를 치르고 난 이후 이제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가리지 못하고 혼미하기까지 하다"며 김 대표의 당시 주장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당대회를 흔들었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며 “스스로 사과했으니 사과는 받아들여져야 하고 없었던 일로 수습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기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사과한 것만으로 사안을 매듭지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정당법 제52조를 거론하며 “반민주적 마타도어에 대해 정당법은 당대표 경선 등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참여한 민주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들어 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한 부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의 역할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헌법과 정당법에 따라 이 문제부터 제대로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민주성 회복력과 자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윤리심판원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인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추 지사는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제기해 온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작금 민주당의 상임고문으로서 늦은 밤 참다못해 충언을 아니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으로 당 윤리심판원 심의를 앞둔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최고위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기억 착오'라고 사과하면서도 김 대표가 제기한 '반·분·신' 의혹 역시 윤리심판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 지사의 이번 발언은 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란을 넘어 김 대표의 전당대회 당시 의혹 제기까지 다시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당내 계파 갈등이 징계 문제를 매개로 다시 확산할지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세종사이버대 군위탁학생회, 후반기 정기총회 개최…군 간부 76명 참석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군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4일 세종대 광개토관 211호에서 군위탁생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학년도 후반기 군위탁학생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하는 군위탁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운영 방향과 학업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학생회장 활동 보고, 차기 학생회장 입후보자 공약 발표, 대학 총장 표창 수여, 소통의 시간, 오찬 간담회, 학과별 모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차기 군위탁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학생회 운영 계획과 학우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후보별 공약을 청취하며 향후 학생회 활동 방향을 공유했다. 대학 총장 표창 수여식에서는 수상자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어 진행된 소통 프로그램에서는 군위탁생들이 군 복무와 학업을 함께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학습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군교육지원센터는 이날 2027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일정과 군위탁전형의 주요 내용도 안내했다. 군위탁생들이 진학을 희망하는 군 간부들에게 입학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전형 내용을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정기총회를 통해 학생회 운영 현황과 차기 학생회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군위탁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군위탁학생회는 대학에 재학 중인 군 간부들로 구성된 학생 자치기구다. 군위탁생들의 의견을 모아 대학 측에 전달하고 학업 환경 개선과 학생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군교육지원센터 역시 군위탁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입학 및 학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 복무와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과 소통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 2027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 1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어 2027년 1월 26일부터 2월 17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하며, 고교 졸업 이상 학력자는 신입학에 지원할 수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연천군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보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주택정책실 행정 전반의 부실 집행과 특혜 구조, 소통 부재를 송곳 질의로 파고들며 전향적인 행정 쇄신과 합리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보경 의원은 먼저 주택과 소관 공사 수의계약 집행 내역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특혜성 독식 구조를 지적했다. 주택과의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따르면, 대표적인 주택복지 사업인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2024년(1442만원), 2025년(2045만원), 2026년(1794만원) 등 3년 연속 ㈜이엘건설이란 특정 1개 업체에 1인 수의계약으로 독점 발주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보경 의원은 “관내 수백 개 전문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 업체 쏠림을 방지하는 수의계약 지침마저 무력화한 불공정 집행"이라고 비판하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정성 검증 절차 재정립과 관내 업체 간 균등한 참여 기회 보장을 요구했다. 이어 관내 공동주택 관리 실태와 관련해 “일산동문, 샘터마을, 문촌마을(영업정지 처분), 일산센트럴아이파크 등 대단지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불법 유용, 공사 수의계약 위반, 회계감사 보고서 미공개로 인한 과태료 폭탄과 영업정지 처분이 폭발적으로 속출하고 있다"며, 주택과의 사후 처벌 위주 감사의 한계를 꼬집고 입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지도점검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스마트시티과 소관 질의에선 UN AI 허브 유치를 위한 공간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공영주차장(장항동 1754) 건물 지상층에 당초 계획된 독립영화전용관 등 문화시설을 밀어내고 AI 허브를 입주시키려는 집행부 방침에 대해 “유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을 제외하면서까지 해당 입지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의원은 성사혁신지구(CIC) 공공행정시설(A존) 4~5층 및 8층 일부가 여전히 공실로 남아 있고, CIC에 스마트안전센터와 스마트이노베이션센터 등 관련 시설이 이미 입주해 있는 점을 들어 성사혁신지구 활용 방안을 공식 제안하며 타당성 검토를 제안했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핵심인 드론밸리 추진 실태와 관련해 육군 제1군단-제9사단-김포항공관리사무소 등 군경 협의 과정에서 관내 한국전술지대 비행금지구역(P518) 비행 승인 제한 및 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에 40~60일이 소요되는 현실을 짚어내며, 드론의 실시간 출동체계 구축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주요 협의 사항에 대한 내부 보고체계 실태를 점검했다. 김보경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도시주택정책실의 불공정 수의계약 관행과 특혜 시비를 근절하고, 주민 안전과 직결된 주거환경 정책에서 시민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지속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시민안전담당관-재난대응담당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 적정성, 기금 운용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김학영 의원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최근 개정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후속 관리 방안을 점검했다. 기존 심볼 마크를 변형한 맨홀과 서류 봉투 등 사례를 제시하며, 동일한 도시 상징물이 제작물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사용될 경우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이상 시민에게 친숙했던 전통 심볼 마크가 다시 채택된 만큼 앞으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간판개선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혜음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은 2024년 10억원 예산 중 1억9600만원만 집행되고 8억4000만원이 이월된 데 이어 작년에는 사업비를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는데도 약 4억98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학영 의원은 당초 사업비 산출이 지나치게 과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통합연립 지주이용 간판 정비사업 역시 당초 2억원으로 계획했다가 사업방식 변경을 이유로 8400만원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했다. 김학영 의원은 “행정 성과는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지 않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에 달려 있다"며 “사업 방향성이 흔들리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기금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지출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시민 눈높이에서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 낭비를 막으며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열린 '2026년 남양주시 평생학습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년간 평생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진희 의장 등 손정자-전혜연 남양주시의원,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평생학습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개막식 이후 △성과사례 발표 △평생학습 참여자 공연 △축하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정약용도서관 1층 로비와 강의실에는 올해 평생학습 성과물로 △회화 △시화 △공예 △소품 등 190점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관람객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진희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남양주시는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며“사람은 평생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말처럼 예전에는 생계를 위한 배움이었다면 이제는 자기 계발이나 취미생활 등 개인 성장을 위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시가 평생학습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남양주시의회는 시민의 학습 의지에 발맞춰 배움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가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제3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정 현안과 미래 발전 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시정질문을 진행하고, '2027년도 동두천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집행부의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또한 제10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3건(의원 발의 1건, 집행부 제출 2건)과 결의문 채택의 건 1건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세부 안건을 살펴보면, 송흥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동두천시의회 의원 7명 전원은 뜻을 모아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동두천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35년간 독립된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 틀 안에 머물러 있는 지방의회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기초의회 사무기구 '사무국' 통일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다음 제351회 동두천시의회 2차 정례회는 내달 1일부터 17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2027년 본예산과 조례안 등을 심의-검토한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16일 군의회 대회의실 및 의장실에서 국제네트워크 선교회 관계자 3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과 만남을 통해 연천군의 주요 세계적 자산인 연천구석기엑스포 추진 사항을 소개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제 홍보 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제네트워크 선교회 관계자 30여명이 간담회에 참석했으며, 개회식과 인사말에 이어 연천군 홍보영상 시청이 진행됐다. 특히 영상은 연천구석기엑스포 협조 요청 의미를 담아 연천구석기축제 관련 내용 중심으로 상영됐다. 이후 참석자는 연천군의회 의장실로 자리를 옮겨 차담회를 갖고 연천구석기엑스포 추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한 해외 선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연천군 홍보 및 국제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박영철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천은 한반도 구석기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해외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네트워크 선교회 관계자와의 소중한 만남이 연천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홍보 협력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역사-문화 자산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와 소통을 통해 연천 미래 발전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홍천군, 농산물 가공품 판로 확대부터 농업인 교육·농촌체험까지…농촌경제 활성화 박차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지역 농산물 가공품의 판로 확대와 농업인 전문교육 강화,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연계해 농촌경제의 자생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농산물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유통·체험관광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한편,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 주민 주도형 마을 소득사업을 통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홍천군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메가쇼 시즌2'에 참가해 지역 농산물 가공품을 홍보하고 총 1,380만원의 현장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6개 시군이 공동 운영한 '농산물 가공 제품 강원 공동관'에서 진행됐다. 홍천군은 농업회사법인 백이동골㈜과 홍홍이㈜의 참가를 지원했으며, 미담 양조장도 도 농업기술원 부스를 통해 참여했다. 행사 기간 홍홍이㈜는 복숭아 모찌 등 출품 제품을 모두 판매하며 약 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백이동골㈜은 장류 제품 판매로 약 36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특히 강된장은 준비한 물량이 완판됐다. 미담 양조장 역시 석탄주와 연엽주, 송화주 등을 선보여 약 320만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시식과 소비자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제품에 대한 시장 반응과 선호도를 직접 확인하는 기회도 마련됐다. 특히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이 대도시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박람회 현장 판매 성과가 지속적인 매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통망 확보와 재구매 고객 확대 등 후속 판로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천군은 농가공업체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군은 2027년 홍천농업인대학 운영에 앞서 농업 현장의 의견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지난 16일부터 시작했다. 오는 12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기존 교육과정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농업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품목과 교육 분야를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조사 분야는 식량작물과 과수, 채소, 치유농업 등이다. 특히 농촌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치유농업 분야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 교육과정 개설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홍천농업인대학은 2008년 개설 이후 올해까지 5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1,48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올해는 사과과와 한우과 등 2개 과정을 운영해 각각 23명과 25명 등 총 48명이 졸업했다. 군은 이번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영농 현장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기술 수준과 경영 능력을 높일 방침이다. 농산물 가공품 판로 확대와 전문교육 강화에 이어 농촌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홍천군 내면 명개리에서는 최근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제1회 김장 체험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강원도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에 선정된 명개리의 웰니스 마을 조성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방문한 참가자들은 보이차 시음과 지역 감자 시식에 이어 명개리에서 생산한 배추를 활용해 김장을 체험했다. 마을 주민들은 김장 경험이 없는 참가자들에게 직접 김치 담그는 방법을 안내했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이 담근 김치를 가져가거나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체험 후에는 지역에서 생산한 김장김치와 수육을 함께 맛보며 농촌의 먹거리와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명개리는 농가와 연계한 웰니스 호텔을 시범 운영하는 등 자연환경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고 주민의 80% 이상이 이주민으로 구성된 마을임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같은 노력으로 명개리는 지난해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으뜸촌 공모에서도 홍천군 최초로 선정됐다.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는 3년간 총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마을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임정분 명개리 전 이장이자 열목어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웰니스 마을 사업이 명개리를 시작으로 내면 전 지역으로 확대돼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선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의 상품성과 소비자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농가공 경영체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대학 운영과 관련해서는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유농업을 비롯해 희망하는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천군의 이번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은 농산물 가공품의 시장 진출, 농업인 역량 강화, 농촌체험 관광을 각각 추진하면서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홍천군은 군정 소식과 지역 정보를 보다 많은 주민과 방문객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구독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홍천군 공식 유튜브 '홍천군'과 인스타그램 'hongcheongun_official'을 구독한 뒤, 네이버폼을 통해 구독 인증사진과 상품 수령 정보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홍천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공식 SNS 채널의 구독과 참여를 확대하고, 군정 소식과 지역 행사·관광·문화 정보를 보다 친근하게 전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공식 SNS를 통해 홍천의 다양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이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 홍천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도, 청년 농촌정착 정책 대전환…2027년부터 ‘강원형 3대 정착경로’ 추진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농업인 고령화와 청년농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독립영농 중심의 지원정책을 일자리·주거·창업·공동체까지 확대하는 청년 농촌정착 전략을 추진한다. 강원도는 청년들이 농촌에 유입돼 일하고 생활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강원 농촌 정착·성장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청년농 선발과 창업자금 지원에 집중됐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농업승계, 농업법인 취업, 농촌산업 창업 등 다양한 진입경로를 마련하고 정착 이후 성장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정부 청년농 지원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획승계와 농업법인 취업, 농촌산업 일자리, 청년 공동활동 분야를 강원형 자체사업으로 보완한다. 강원도가 청년 농촌정착 정책의 전환에 나선 이유는 심각한 농업인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때문이다. 2025년 기준 도내 농업인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은 76.9%에 달하는 반면 40대 이하는 2.3%에 불과하다. 최근 3년간 18~39세 청년인구는 4.3% 감소했으며 같은 연령대 청년농업인은 7.2% 줄어 농업 분야의 청년 이탈이 더욱 두드러졌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년농 신규 육성뿐 아니라 고령농의 경영승계와 농촌지역 일자리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도는 청년의 농업·농촌 진입방식을 △승계농 △창업·취업농 △농촌산업 청년 등 3대 정착경로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승계농 분야에서는 기존 '사후승계' 방식에서 벗어나 부모가 영농활동을 이어가는 단계부터 청년의 경영 참여를 지원하는 '사전 계획승계' 체계를 도입한다. 승계예정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부모와 자녀의 공동경영, 단계적 경영권 이전을 지원한다. 농지와 시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법률 문제와 경영컨설팅도 연계해 안정적인 세대교체를 유도한다. 창업·취업농 분야에서는 농업법인 취업을 통한 현장경험 축적에 무게를 둔다. 독립영농에 필요한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농업법인에 취업해 생산기술과 농장관리, 회계, 유통·판로 등을 익힌 뒤 독립창업이나 장기근속, 법인경영 참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촌산업 청년 분야는 농업 생산을 넘어 농식품 제조·가공·유통, 농촌관광과 체험, 지역서비스, 로컬창업까지 정책대상을 확대한다. '농사만이 농촌정착의 길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홍천군 서석면 청년마을 '와썹타운'에서는 도시 청년들이 체류형 농촌체험 프로그램인 '낭만촌캉스'를 통해 지역을 경험한 뒤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로컬창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고성에서도 에어비앤비의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캠페인을 통해 지역에 정착해 숙박업과 음식점 등 로컬사업을 운영하는 청년들의 사례가 소개됐다. 도는 이러한 체류·교류형 프로그램을 청년의 지역정착과 연결하는 모델로 확산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정착을 가로막는 주거와 생활기반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 삼척·정선·인제·화천 등 4개 시군에 청년농촌보금자리를 조성해 공공임대주택과 문화·여가·보육시설을 연계하고 장기 거주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역과 품목별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영농·공동작업 조직을 육성한다. 청년 공동작업단과 드론방제단, 공동육묘·수확·선별작업 등을 통해 고령농의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면서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거리와 소득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2027년부터 △청년농 계획승계·공동경영 지원 △청년 농업법인 취업·인큐베이팅 △청년-농촌기업 동반성장 일자리지원 △시군 청년 공동작업단 농작업지원 등 4개 자체 신규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은 도의회 협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지원 기준은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도 확대한다. 시군 및 도 단위 청년 농업·농촌 협의체를 운영하고 정책간담회와 현장제안 등을 통해 청년들이 농정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재섭 도 농정국장은 “정부 청년농 정책의 기반은 계속 이어가되 정부사업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영역은 강원형 자체시책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청년농을 몇 명 선발하고 얼마를 지원했는지를 넘어 청년이 실제로 농촌에 들어와 일하고 살며 정착하고 성장하는지를 정책의 성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촌이 청년에게 단순히 농사를 짓는 공간이 아니라 창업하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전략의 실효성은 청년 유입 규모뿐 아니라 취업과 창업 이후 실제 지역에 남는 정착률, 안정적인 소득 확보, 주거여건 개선 등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특히 청년농업인 감소세가 전체 청년인구 감소세보다 가파른 상황에서 신규시책이 농업의 세대교체와 농촌인구 유출 완화에 얼마나 기여할지가 향후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청년 유입부터 일자리, 주거·생활, 정착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업의 세대 전환과 농촌지역 활력 회복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북부지방산림청-보훈공단-코레일 강원본부-원주소방서

산불 신속대응반 집중 배치·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점검…불법 소각 집중 단속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가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림 인접 지역의 예방 활동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활권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나섰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 계도·단속과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안전점검을 집중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을철 단풍객 증가와 기온 하강에 따른 화목보일러 사용 확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산불재난특수진화대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산림 인접 지역에 집중 배치해 예방 활동부터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까지 연계하는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 지역의 영농부산물·쓰레기 불법 소각,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산림 내 흡연 및 불법 화기 취급 행위 등이다. 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또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강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해 산림 내 허가 없는 불 피우기 행위 등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연통 관리 상태와 소화기 비치 여부, 주변 가연물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재 처리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현장 순찰과 점검 과정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대응반을 즉시 투입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과 진화 장비를 활용해 초기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송준호 청장은 이날 경기도 가평군 전원주택단지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현장을 방문해 작업자와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피해목이 주택과 도로 등 생활권 시설물에 인접해 있어 벌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청장은 벌목 전 위험 요인 확인과 작업계획 수립 여부를 비롯해 벌도 방향, 주변 시설물 보호대책, 주민·차량 출입 통제,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및 비상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생활권 위험목 제거는 일반 산림지역과 달리 주택과 도로 등 시설물이 밀집해 있는 만큼 작업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와 주민 피해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준호 청장은 “가을철 산불은 입산자 실화와 화목보일러 재 처리 부주의 등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대응반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과 초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도 산림 인접지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생활권 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제거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작업자와 주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제3회 지역인재 상생·성장 브릿지 데이 개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보훈공단은 17일 공단 본사와 원주보훈요양원에서 지역 대학생과 청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제3회 지역인재 상생·성장 브릿지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공헌 참여 경험을 진로 탐색과 취업 지원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한라·상지·경동대학교 교육봉사 대학생을 비롯해 원주시 탄소중립 서포터즈와 지역 협력사업 참여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참가자들은 공단 채용설명회와 NCS·자기소개서·면접 등 취업전략 교육, 경영관리·사회복지·간호 분야 현직자 멘토링에 참여했다. 이어 원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시설 견학과 입소 어르신 프로그램 보조 등 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보훈공단은 2024년부터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찬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청년들이 진로를 구체화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성장과 취업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역 인근 장애인 생산 철도굿즈 '레일솝' 판매…태백역, 지역아동센터 겨울나기 봉사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강원본부가 장애인 생산품 판로 확대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 강원본부는 11월부터 동해시 송정동 일대 소상공인 업체 3곳에서 철도굿즈 'Rail-Soap(레일솝)' 판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 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제작한 기차 모양 비누를 지역 소상공인 판매처와 연계한 ESG 상생협력 사업이다. 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판매처는 동해역 인근 송정동에 위치한 카페 솔란데, 책방달토끼, 늘봄공방카페 등 3곳이다. 코레일 강원본부는 철도라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 소상공인 매장의 신규 고객 유입을 유도하고, 철도 이용객의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역 상점에서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연계한 지역상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레일 태백역은 지난 13일 태백시 장성동 소재 꽃때말지역아동센터를 찾아 어린이 40명을 대상으로 겨울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태백역과 월드비전 강원태백사업팀이 공동 기획했으며, 철도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후원했다. 또한 어린이들과 보물찾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과 정서적 교류를 병행하면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종수 태백역장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철도인으로서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지역의 미래인 아이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철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 강원본부는 이번 철도굿즈 판매와 아동복지시설 봉사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지원을 연계한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락 코레일 강원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강원본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근태 원주소방서장은 17일 한라대학교와 소방안전교육 활성화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방안전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한라대학교 앵커 사업과 연계해 소방안전 전문강사 지원 등 교육 분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지역주민 15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등 10개 과목의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했으며,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각 4명이 강사로 참여했다. 협약식에 이어 김근태 서장은 소방안전학과 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소방의 역할과 재난 현장 대응의 중요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서장은 “지역 대학과 소방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미래 소방안전 전문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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