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이끌 제12대 원장에 김현식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1일 도청 집무실에서 김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028년 9월 30일까지 2년이며, 이달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천안 출신인 김 원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아리랑TV 대외협력관,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충청인문예술포럼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현재 독립기념관 선임이사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임 절차는 지난 8월 공모로 시작됐다. 연구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9월 이사회에서 최고 득점자인 김현식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의결했다. 충남도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결격 사유를 조회한 뒤 이사회 의결안대로 임명을 결정했다. 도는 김 원장의 문화·예술 분야 경험과 기관 경영 경력이 연구원 운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기업 유치 보조금을 사고이월하고도 전액 불용 처리한 점이 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지적됐다.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기업의 투자 일정과 보조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 예산을 운용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내역 등을 심사했다. 사업별 집행률과 이월·불용액 발생 사유, 보조금 반납과 미수납금 관리 실태 등을 살폈다. 김동빈 의원은 기업 유치 보조금이 사고이월된 뒤에도 전액 불용 처리된 점을 짚으며 기업의 투자 이행기간과 보조금 지급 시기에 맞춘 예산 운용을 당부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두고는 예산 규모와 사업 방식 모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동호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발생했다며 사업 추진 여건과 실제 수요를 살펴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유재산 사용료와 보조금 환수금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와 사후관리를 요구했다. 김창연 의원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가축전염병 방역비 등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확인했다. 특히 참여가 저조한 사업은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말고, 원인을 분석해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시설 관리 문제도 짚었다. 윤성규 의원은 조치원 청자장 복합문화공간 등 유휴공간의 관리·유지보수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별 관리 기준 마련과 정기 점검을 요청했다.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효숙 위원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쓰는 재원인 만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당부했다. 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제문화위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을 바탕으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결산 심사에서 확인한 사항이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반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8개 기관 유치에 나섰다. 대상 기관과 접촉을 이어가는 한편, 동현지구에 기관이 들어설 기반을 조성하고 이전 직원의 정주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공주시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유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문화·관광, 식품, 교육, 농업, 소방·안전 등 5개 분야에서 중점 유치기관 8곳을 선정해 방문 활동을 이어왔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 혁신도시에 기관을 모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어 비혁신도시이자 기초지자체인 공주시의 유치 여건은 녹록지 않다. 시는 앞서 추진해 온 기관 이전을 발판으로 유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쌀가공식품협회와 공주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달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에서 신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동현지구 스마트창조도시는 공공기관 유치와 식품·안전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 세종시와 인접한 동현동 일원 약 13만㎡에 총사업비 475억원을 투입하며, 2027년 말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중점 유치기관과 협의를 계속하면서 유치 대상도 재점검한다. 기존 이전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 지역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규모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이전 기관 직원의 정착을 돕기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 정주 지원을 담은 조례 개정도 검토한다. 충남도 및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의 광역 교통망과 정부세종청사 접근성, 정주 여건을 유치 강점으로 꼽으며 “공주의 미래를 바꿀 혁신 성장동력이 될 우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열린도서관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마련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어린이와 가족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화순군은 지난 9월 미니동물원과 어린이 연극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린이들이 책과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프로그램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린 '미니동물원'으로, 이틀 동안 1,500여 명이 찾았다. 행사장에서는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색동물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직접 만져보는 체험이 진행되며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특히 어린이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책 속에서 접하던 동물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체험으로 연결하면서 어린이들이 생명과 동물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이어 29일부터 30일까지는 어린이를 위한 연극 공연이 펼쳐졌다. '마법의 설탕 두 조각'과 '용왕님은 왜 아프실까?'를 선보인 이번 공연에는 관내 어린이집 원아 등 350명이 관람객으로 참여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와 공연으로 구성되면서 아이들은 책으로 접했던 이야기와 상상력을 무대 공연을 통해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연을 관람한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매년 다양한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도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연극과 문화프로그램이 꾸준히 운영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화순군은 이번 독서의 달 행사를 계기로 어린이와 가족들이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운 화순군 문화유산과장은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도서관을 친숙한 문화공간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체험 행사를 마련해 군민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담양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며 민선 9기 군정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담양군은 1일 군청 면앙정실에서 공직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함께 만드는 담양, 군정 소통의 날'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군정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박종원 군수는 군민과의 대화,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농산물 직거래, 문화·관광행사 등 각종 현안 추진에 힘써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선 9기 6개 군정방침 가운데 경제·정주 분야인 '삶이 윤택한 활력경제'를 중심으로 향후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년도 예산 편성, 농어촌 기본소득과 통합발전기금 등 새로운 재원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업과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와 주거환경 등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한계를 꼼꼼히 살펴 변화하는 재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을 미리 준비해 줄 것을 공직자들에게 당부했다. 박종원 군수는 “경제가 살아야 지역에 활력이 생기고, 지역에 활력이 있어야 군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다"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농업인과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지역 안에서 소비와 소득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 공무원 36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공직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신규 공무원들을 축하하고 군정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종원 군수는 신규 공직자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새로운 시각과 열정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담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직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정주환경 개선 등을 연계하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생활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모을 방침이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국에서 모인 청년 97명이 전남 보성 곳곳을 누비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직접 경험하고, 청년의 시선으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성군은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제암산자연휴양림과 보성읍 일원에서 '보성 청년 3보 챌린지'를 열고 전국 청년들과 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지역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보성의 3경인 산·바다·호수와 3보향인 다향·의향·예향을 중심으로 지역의 매력을 청년들의 새로운 시각에서 발견하고,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가자는 수도권 30명, 영남 22명, 광주·전남 29명, 보성 16명 등 모두 97명으로, 14개 팀을 꾸려 지역 탐방과 협력 과제를 수행했다. 참가자들이 행사 과정에서 만들어낸 결과물도 눈길을 끈다. 보성의 관광자원과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 14편과 지역 연계 아이디어 14건을 내놓으며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보성의 매력을 콘텐츠와 사업 아이디어로 구체화했다. 첫날에는 보성군청에서 팀별 자기소개와 협력 과제를 진행한 뒤 보성녹차골향토시장과 열선루, 대한다원, 율포솔밭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를 찾아 지역의 먹거리와 문화·관광자원을 체험했다. 각 팀은 탐방 과정에서 발견한 보성의 이야기를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며 쇼츠와 릴스 등 청년들이 익숙한 콘텐츠 형식으로 지역을 소개하는 작업도 이어갔다. 저녁에는 제암산자연휴양림으로 자리를 옮겨 팀별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느낀 점과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성에서 청년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활동과 사업 등을 논의하며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는 방안을 찾았다. 둘째 날에는 팀별 지역 연계 아이디어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대상은 10조가 제안한 '보성하루코스'에 돌아갔다. 10조는 열선루와 대한다원, 율포솔밭해수욕장을 연결해 보성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 동안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제안하고, 관광지의 모습을 재미있게 편집한 짧은 영상을 활용해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아이디어와 실제 활용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들이 보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보성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와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등을 포함한 주요 청년 지원사업 46개를 소개하고, 참가자들과 지원제도 활용 방법과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등을 공유했다. 행사에 참여한 보성군청년협의체 대표 임태욱 씨는 “다른 지역 청년들과 함께 보성을 둘러보고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만난 청년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보성에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도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지역을 방문한 청년들이 보성의 관광과 문화, 정책을 직접 경험한 만큼 앞으로도 청년들의 지역 활동과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함평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군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섰다. 함평군은 1일 함평읍민의 날 행사에서 '함평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 기원 결의대회'를 열고 시범사업 선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뜻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함평군의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지역 안에서의 소비를 늘려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함평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한마음으로 기원하며 사업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이어졌다. 함평군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군민 공감대 확산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업 선정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며 유치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남오 함평군수는 “이번 결의대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선정을 바라는 군민들의 뜻과 의지를 한데 모으는 뜻깊은 자리"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 선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매년 10월이면 국회 의원회관의 밤이 길어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들은 피감기관 답변서를 다시 뜯어보고 통계표의 숫자를 대조하며 의원이 던질 질문의 순서를 바꾼다. 의원실마다 목표는 비슷하다. 피감기관을 긴장시키면서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 한두 개를 만드는 것이다. 국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다. 동시에 의원 개인에게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큰 무대다. 최근 5년간 주목받은 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국감 스타들은 '자료·질문·후속조치' 과정에서 차별화를 이룬다. 파급력 센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짧은 질문으로 바꾸고, 답변을 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자료다.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같은 상임위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검증으로 이름을 알렸다. 탄탄한 논리와 선명한 전달력이 돋보인 질의라는 평가다. 물증의 힘은 2024년 국감에서도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낸 13장 분량의 건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구두질의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협회 운영 관행을 따져 물을 근거가 마련됐다. 국감 자료에는 수백 페이지의 표와 기관별 답변이 쌓인다. 의원이 찾아야 할 것은 기존 설명과 맞지 않는 숫자 한두 개다. 보좌진은 몇 달 전부터 전년도 지적 사항, 감사원 자료, 부처 통계, 공공기관 경영공시, 예산서와 결산서를 겹쳐 본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며 “현장 제보와 기관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좋은 자료는 피감기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문제없다고 답하기도 어려운 숫자를 담고 있다. ◇질문은 짧고 숫자는 정확해야 자료 확보 다음은 질문 설계로 빌드업이 이어진다.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다.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 시간이 늘고, 질문이 많아지면 한 가지 쟁점도 끝까지 파고들기 어렵다. 그래서 준비된 의원들은 질문을 쪼갠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치는 왜 다릅니까."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올해 자료는 왜 바뀌었습니까." 상대의 답변을 다음 질문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다. 2025년 국감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입법과 예산을 함께 짚으며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대책을 사전에 준비한 자료로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을 지켜본 매체들은 두 의원의 공통점으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정책 질의를 꼽았다. 언변도 평가 요소다. 국감에서 말 잘하는 의원은 질문이 짧고 숫자가 정확하다. 답변자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질문으로 끊고, 필요한 답을 받은 뒤 다음 자료를 제시한다. 상대가 인정해야 할 대목에서는 충분히 기다린다. 시청자가 3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큰 동작이나 목소리보다 오래 남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복잡한 정책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소품과 시각자료도 활용된다. 2021년 경기도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대동이'를 들고 나왔다. 노회찬 전 의원이 국감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수용 면적의 실태를 보여준 장면도 지금까지 회자된다. 2020년에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시연한 질의가 나왔다. 세 번째 요소는 후속 조치다. 국감 당일 보도되는 자료는 수없이 많지만 몇 달 뒤에도 기억되는 국감에는 대개 후속 조치가 따라붙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감에서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 등을 다뤘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잘못 인정하는 답변 유도가 중요 국감에서 가장 강한 질문은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질문이다. 2024년 국감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고 463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부동산 대출과 전월세 대출, 소비자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사례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해 정책 문제로 연결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느냐"는 답변까지 끌어내는 질문이 성과로 남는다. 화제성만 좇은 질의는 역풍을 낳는다. 2024년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의 막말과 비속어가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질의의 적시성·실효성·충실성·공익성·공정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중복 질의와 막말·고성·시간 미준수를 감점 요소로 삼았다. 같은 자료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를 넘긴 사례도 지적됐다. 2025년에는 '쇼츠 국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현장을 영상화한 매체들은 고성과 정쟁, 보여주기식 질의를 비판하면서 준비된 자료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을 윽박지르는 장면은 짧은 영상으로 만들기 쉽다. 그러나 소리를 빼고 질문 내용만 보면 무엇을 지적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거나 국감과 무관한 소품을 들고 나오는 행태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 쉽다. 국감은 생중계되고, 발언은 영상과 기사로 남는다. 상대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해도 자료와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 '송곳 질의'보다 '고성 국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증인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고 차분하게 답을 끌어낸 질의는 오래 남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再)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되면서다. 2023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여야의 폭넓은 동의를 받았던 인물이 3년 만에 정치권 공방의 한가운데 서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오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3년 전과 크게 달라졌다. 당시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심사경과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본회의에서도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특히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도 조 후보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한 특별한 문제 제기는 많지 않았다. 진성준 당시 민주당 청문특위 야당 간사는 본회의 심사경과보고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 관련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조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첨예한 공방보다는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법관 출신 인사로 인식됐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갈등의 중심에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청하면서 충돌이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시되지 않았다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인식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판단 과정과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과거 행적 등을 문제 삼으며 탄핵론까지 띄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최근 채널A 유튜브에 나와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해서 실제 출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만큼 오는 6일 증인석에 앉을지는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공세가 반드시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정권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존재감만 키워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 자체가 보수·중도층에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근거 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한다면, 이재명 정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조 대법원장이 답변 과정에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정부·여당에 오히려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재제청 거부의 법적 근거와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단 과정이 핵심 쟁점인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설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3년 여야의 폭넓은 동의를 받으며 대법원장에 오른 조 대법원장이 3년 만에 정부와 사법부의 권한 충돌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 대법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국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여야 정치권 전직 보좌진들이 금품수수와 증거인멸 사건으로 잇따라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30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모씨(46)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에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인척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받은 급여 방식으로 9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인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실 비서관으로 허위 채용해 국회 급여 3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뇌물을 건넨 스타트업 대표도 회사자금 9억원을 횡령하고 박씨에게 9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업무용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와 SSD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임비서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급 보좌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비서관과 인턴 비서관은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멸한 저장장치에 금품수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시 일정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온 하 신임 실장이 정책실장으로 승진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하 신임 실장의 인선을 발표하며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 학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 전주 출신인 하 신임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이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 활동해왔다. 이후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해왔다. 이번 인선은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경제정책이 지목되는 상황에서도 정책 라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제성장수석을 맡았던 하 신임 실장을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킨 것은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전남 해남 출신인 문 신임 수석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부 대변인과 차관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이 각각 발탁됐다. 지방시대위원장에는 충남 부여 출신의 박정현 부여군수가 임명됐다. 성 수석은 “개혁의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며, 국민 통합으로 미래 세대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9월30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2026년 산학연협력 EXPO'에 참가해 대학 앵커사업(Anchor Project) 일환으로 추진한 산학 공동 연구개발 성과인 '상황인지형 경기북부 맞춤형 관광 코스 추천 서비스'를 전격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는 대학과 지역 산업체, 지자체 간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기술 사업화와 지역 상생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선보인 '상황인지형 경기북부 코스 추천 서비스'는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방문 시각, 동행인 유형, 기상 상황 및 개인별 선호 취향 등 다차원적 상황 데이터(Context Data)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최적의 경기북부 관광 및 문화 탐방 코스를 실시간으로 구성해 주는 혁신적 융합 솔루션이다. 이번 EXPO 전시 공간은 관람객의 직관적인 이해와 다채로운 기술 체험을 돕기 위해 총 3개 세부 파트로 구성됐다. 첫 번째 파트인 '맞춤형 관광 코스 추천 챗봇 체험존'은 관람객이 직접 생성형 AI 챗봇과 대화하며 자신의 여행 스타일과 제반 여건에 맞는 개별화된 코스를 생성받는 실시간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두 번째 파트인 '경기북부 맞춤형 관광 코스 추천 메인화면 전시'에선 반응형 웹 및 앱 기반의 UI/UX 디자인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주요 명소, 지역 축제, 맛집 등 정보를 직관적으로 시각화한 대시보드를 선보였다. 세 번째 파트인 '서비스 소개 영상존'은 시스템의 알고리즘 메커니즘, 앵커사업 추진 과정,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및 향후 고도화 로드맵을 고화질 미디어 콘텐츠로 상세히 전달해 참관객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가 주도하는 지자체 연계 앵커사업의 대표적 결과물로, 정체된 경기북부 관광산업에 디지털 전환(DX)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순한 이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관광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이 가능한 고도화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실용성 높은 산학협력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신효영 경복대 소프트웨어융합학과장은 1일 “이번 2026 산학연협력 EXPO 참가는 학과 학생들이 산업체 현장과 밀접하게 호흡하며 완성한 AI-빅데이터 신기술을 대외에 널리 알린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북부 지자체 및 기업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맞춤형 IT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와 보급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중대범죄수사청이 조직의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2일 출범한다. 이른바 개문발차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강경파 반대 속에서 장고를 거듭하면서다. 연이은 개각 인사 낙마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이 대통령이 강경파 반발이 최소화할 수 있는 시점에 중수청장을 임명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李 “김지용이 친윤 검사? 허위 주장"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자신의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관한 글을 연달아 올렸다. 여권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김 후보자 반대 기류에 정면돌파를 시도한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한 네티즌의 글을 공유하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나.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중요 수사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며 “협의 과정에서는 추천된 4인 중 김지용 후보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의한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인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행안위원장 김어준, 간사는 추미애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추미애 경기지사는 같은 달 12일 “왜 이들(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 강경파 반대 등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3주 넘게 국회로 보내지 않자, 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당내 반발 눈치 보느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보다 지지층의 심기가 더 중요하느냐"며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도대체 인사청문회를 국회 행안위가 하는 건가, 민주당 강경파가 하는 건가. 야당 행안위 간사가 강명구인가, 추미애인가. 행안위원장이 김어준이냐"며 “김어준과 추미애 허락받는다고 이렇게 늦어지는 건가. 이것은 대통령께서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중수청장 임명 너무 늦출 수 없을 것"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인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느낀 이 대통령이 결국 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여기서 물러나면 인사가 엉망이 돼버린다"며 “이번에 중수청장은 임명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늦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