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이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이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로 '대통령 구속이 유치하다'고까지 주장했다"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고 본인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대통령의 권력 역시 마찬가지"라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꾼다는 명목으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피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장치를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피고인으로 인해 훼손된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히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이 전례 없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양형기준(가중구간 징역 1~4년)'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 구형을 지켜봤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종료 전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6일 '2026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 합격자를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했다. 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모집인원의 1.5배수로 결정하며 공립 △일반 2303명 선발에 3528명 △장애 195명 선발에 21명으로 총 3549명이 합격했다. 이 밖에도 국립 △특수(중등) 4명 선발에 7명, 사립 △73개 법인 222명 선발에 1092명으로 총 1099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다. 수험생의 제1차 합격 여부와 성적은 이날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에서 수험생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시험은 제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4일 실기평가(체육, 음악, 미술 교과) △내년 1월 20일 수업실연(비교수교과 제외) △내년 1월 21일 교직적성 심층면접(전체교과)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시험 장소는 도내 남부 5개 지역(성남, 수원, 오산, 용인, 화성) 중·고등학교 21개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내년 2월 5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같은날 내년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 지침을 5년 만에 개정해 학교 진로교육 운영을 체계화한다고 밝햤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침 개정은 교육구성원 의견 수렴과 정책 검토를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누적된 진로전담교사의 행정･지원 업무 부담, 권한 불분명과 역할 불명확 문제를 해소하고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학교 현장은 진로교육 운영의 방향성과 기준이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기 풍생고 교감은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교내 협업이 수월해 질 것이다", 원홍중 조두연 수석교사는 “상담 시간 시수 인정 기준과 '꿈it(잇)다'근거가 마련됐다", 중흥초 교사는 “상담과 진로지도의 권한과 기준이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개정의 핵심은 진로전담교사의 공통직무와 권한을 구체화 했다. 학교급과 규모에 따라 달랐던 역할을 공통기준으로 정리해 학교 구성원의 이해도를 높여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초등 진로전담교사 30시간 직무연수 이수 명시 △진로 업무 보직교사 임명 원칙 설정 △모든 교과 진로 연계 수업 학기당 2시간 이상 운영 △진로전담교사 직무 세분화 △진로지도를 위한 NEIS 정보 열람 권한 확대 등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진로전담교사가 학교 진로교육을 총괄･조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침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6일 도내 지역책임의료기관 5개소에서 진행된 공공의료 현장실습을 모두 마무리하고, 실습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보고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실습에는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 34명이 참여해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학생들은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상주·영주적십자병원에 배치돼 병동 회진 참여, 외래 진료와 각종 검사 참관, 보건소 연계 실습 등 의료 현장의 전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내과와 정신과 등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실습이 이뤄져, 지역사회 기반 의료의 중요성과 공공의료의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6월 체결된 공공의료 현장실습 협약을 토대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교육의 중심축으로 삼아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춘 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 의료 현실과 과제를 직접 마주하도록 설계했다. 도는 이러한 실무형 교육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과 의료 공백 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5년 감염병 병원체 진단·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총 44개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감염병 진단검사의 정확성과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 차원의 검증 절차다. 연구원은 쯔쯔가무시증과 홍역을 포함한 36종 병원체를 대상으로 배양검사, 항원·항체 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등 다양한 검사 기법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모든 항목에서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쿠도아충증 등 장내기생충 분야에서도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관련 시험·검사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기초 방역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장비 개선과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검사 신뢰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안동과 포항 지역 시범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보듬이' 사업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업의 효과와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업보듬이는 수업 시간 중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1대 1로 지원해 수업 참여를 돕는 전국 최초의 맞춤형 학습 지원 모델이다. 컨설팅 결과, 수업보듬이 배치를 통해 지원 학생이 수업에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학급 전체의 수업 흐름과 집중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수업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수업 준비와 진행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업의 질 역시 개선됐다는 평가다. 가정에서의 문제행동 감소 등 학부모 만족도도 함께 높아진 점이 긍정적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초등 저학년 중심의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속 지원과 탄력적 운영 방식을 도입해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5년 유·초등 수업전문가 인증 결과를 발표하며, 교원의 수업 전문성 강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인증에는 640명이 참여해 이 가운데 511명이 인증을 받아, 전년 대비 참여와 인증 규모 모두 크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초등교사 1명이 최초로 '수업명인'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수업명인은 연구수업과 일상 수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고 수준의 수업 역량을 인정받은 교원에게만 부여되는 등급이다. 선정 교원은 향후 수업 공개와 컨설팅, 지역 교원 지원 활동을 통해 수업 혁신 사례를 확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6년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총 19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도서관 환경 개선, 도서 구매비 지원, 디지털콘텐츠 확충을 연계한 종합 지원 정책으로 추진된다.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통해 독서뿐 아니라 토론과 프로젝트 수업이 가능한 복합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장서 확충과 디지털 독서 환경 구축을 병행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을 교육과정과 긴밀히 연계된 핵심 학습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이선희 의원은 청도 지역 기업과 혁신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용적률 제한, 입지 규제, 세제 지원 한계 등 지역 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농업 중심 지역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제조업 기반을 함께 육성하는 산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내 출자·출연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기업과 청년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6일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시험평가 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아시아 최초로 유럽의 'OK Biodegradable Marine(이하 OK Marine)' 인증 시험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시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결실로 지난 5월 바이오매스 함량을 검증하는 유럽 국제 공인 시험인 'OK Biobased' 인증 시험기관으로 아시아 최초 지정된 데 이어, 또 한 번 국제 인증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시에 따르면 'OK Marine' 인증은 플라스틱 제품이 해양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생분해되는지를 검증하는 유럽의 국제 공인 시험·인증 제도다. 최근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면서 해당 인증은 친환경 소재 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위해 인증을 획득하려면 유럽 현지 시험기관을 통해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높은 비용과 장기간의 소요 시간이라는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KCL이 OK Marine 인증 시험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인증시험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연구개발(R&D) 기간 단축은 물론 해외 인증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OK Marine 인증은 '성적서 상호인정 시스템'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국내 환경표지인증(EL724, 생분해성 수지 제품) 취득 과정에서 확보한 시험 데이터를 OK Marine 해외 시험 인증 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기업들은 해외 인증 취득을 위해 국내외에서 중복 시험을 수행해야 했으나, 이번 상호인정 체계 도입으로 시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인증 절차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남주 시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해양 생분해 인증 시험기관 지정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친환경 산업구조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전략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결과"이며 “인천이 친환경 바이오산업 분야의 글로벌 인증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바이오 기반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실증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국비 확보를 통한 후속 사업 추진 등 친환경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서 진행 한편 시는 같은 날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2026년의 행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공공 캠페인 '행복예보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행복예보기'는 일상에서 익숙한 뽑기 기계를 높이 약 6m 규모의 초대형 설치물로 구현한 체험형 콘텐츠로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에서 진행되며 현장을 찾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현장에 설치된 초대형 뽑기 기계는 압도적인 크기로 시선을 끌며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사진 촬영을 유도한다. 뽑기 기계를 통해 나온 캡슐 안에는 행복을 예보하는'행복예보카드'가 들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새해를 향한 시민의 행복을 기원한다. 시는 이번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가짜 옥외광고(Fake Out Of Home, 현실 공간에 컴퓨터 그래픽을 결합해 실제 옥외광고처럼 연출하는 기법)'를 활용한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초대형 뽑기 기계가 도시 공간에 등장하는 장면을 구현한 해당 영상은 시민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높였으며, 인천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대상지로 포항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시행 이후, 경북이 첫 성과를 거둔 셈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으며, 올해 2월 관련 가이드라인과 세부 지침이 마련됐다. 이어 4월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이뤄졌고, 5월 21일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해 포항을 포함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포항을 포함한 3개 사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경북도는 관계부처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무탄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실증 사업 모델이다. 포항시 흥해읍 일원 영일만 산업단지 약 444만㎡를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엔진발전 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분산전원으로 상용화해 청정전력을 지역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GS건설, ㈜아모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 암모니아 개질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엔진발전기 실증을 연계해, 새로운 무탄소 분산발전원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으로 영일만 산업단지에 입주한 2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제조기업의 수요 증가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송전망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원으로서의 역할도 주목된다. 국가 차원에서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무탄소 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앞으로 포항시와 분산에너지 사업자, 산업단지 내 전력 수요 기업,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화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화지역 기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대비해 국비 확보 전략도 병행한다. 추가 특화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여건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차별화 모델 발굴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은 경북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실증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내년 1월1일 오전 7시 구리한강시민공원 인라인 광장에서 '2026 병오년(丙午年) 새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시민과 함께 새해 첫 해돋이를 맞으며 희망과 화합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다. 행사는 새해 덕담과 타북 행사, 역동적인 살판의 대북 공연으로 시작되며 이어 소프라노 정찬희와 베이스바리톤 김형걸, 구리시립합창단이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진다. 웅장한 북소리와 품격 있는 클래식 선율이 어우러져 새해 첫 아침을 힘차게 열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다채롭게 준비돼 있다. 새해 박 터뜨리기, 붉은 말의 해를 주제로 한 포토존, 타북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참가자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구리시 자원순환 해설사협의회가 시민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새벽 공원을 찾은 시민에게 몸과 마음이 모두 따뜻해지는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6일 “병오년 새해를 시민과 함께 여는 이번 행사가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용기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통제와 안내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이번 새해맞이 행사를 통해 시민이 서로를 격려하며 2026년 희망찬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평가에서 남양주시는 내-외부 청렴 체감도가 모두 고르게 향상되며 전년 4등급에서 2계단이나 수직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3년간 남양주시 종합청렴도는 4등급에 머물렀다. 그러나 올해 평가에서 그동안 한계를 극복하고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민원인이 평가하는 외부체감도가 큰 폭으로 올라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3년과 2024년 연속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은 이후 남양주시는 청렴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교육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며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지속 추진했다. 문경석 감사관은 26일 “그동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홍보-예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정을 운영해온 결과"라며 “이번 청렴도 향상의 가장 큰 원동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한 전 직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2등급 성과를 발판 삼아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청렴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신규 인증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안부가 전국 245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실 환경, 서비스 수준, 민원인 만족도 등을 종합평가해 우수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 평가는 공간, 서비스, 체험, 만족도 등 4개 분야, 7개 지표, 25개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평가는 서면심사, 현지실사, 암행 체험평가, 민원인 만족도 조사 등 4단계 절차를 거쳐 진행돼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부천시는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여권 민원 사전 예약제, 실시간 대기 현황 안내 시스템 등 시민 편의 중심 시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아울러 민원 안내 유도선 표시 등 세심한 배려를 반영한 시설 개선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트게 향상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6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실현해 달라"고 격려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2026년도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공고하고, 선도지구 외 구역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도 안내했다. 선도지구 외 구역 정비사업은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며,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지정권자에게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촌신도시의 내년도 정비 물량은 최대 7200호로, 이는 '2035년 안양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상 계획된 2026년도 물량 3000호 대비 확대된 규모다. 다만 안양시는 연차별 정비 물량이 특별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완료되는 순으로 소진되며, 접수 순이나 선착순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양시는 모든 특별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주민대표단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대표단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및 단지별 3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구성되며, 인원은 5명 이상 25명 이내로 대표 1명과 감사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안양시는 상가 소유자를 1명 이상 포함을 권고하고 있다.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는 공고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주민대표단 구성 공고는 내년 1월2일 이후 가능하다. 이달 23일 개정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선도지구 외 구역도 선도지구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받게 되며, 주민 제안에 앞서 지자체가 특별정비 구역별 사전 자문과 부서 협의를 지원해 향후 사업 지연과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주민대표단이 구성된 구역을 대상으로 사전 자문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접수된 모든 구역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사전 자문을 받으려면 구역별 주민대표단이 공고문의 체크리스트가 반영된 특별정비계획(안)을 내년 2월27일 오후 6시까지 안양시 도시재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다수 구역이 동시에 주민제안을 진행할 경우 연차별 정비물량 한계로 인해 경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안양시는 18일 주민간담회를 열고 경합 발생 시 적용할 기준에 대해 구역별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등과 의견을 나눴다. 주민간담회 개최 결과, 정비계획 마련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도 경합이 발생된 경우, 주민제안 접수 시 제출된 특별정비계획서의 경합 검토용 점수표를 검토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지정키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 절차는 정비계획 마련, 담당부서 협의, 서면-대면자문, 주민제안(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주민공람, 안양시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사항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6년 평촌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은호 도시주택국장은 26일 “평촌신도시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전 자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과 지속 소통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상 수상으로 의왕시는 '11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며 명실상부 전국 최고 수준의 지속가능 선진교통 도시로 인정받게 됐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교통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한 교통정책을 펼친 지자체를 선정하며, 지자체 간 우수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의왕시는 이번 평가에서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형 대중교통체계 강화 △교통수요 관리 강화 △교통안전 및 인프라 조성 등 전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아 인구 10만 이상~30만 미만 도시 '라'그룹에서 대상을 받았다. 안치권 의왕시 부시장은 26일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환경친화적 도시 실현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온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지난 23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025년 경북도 감사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수익성 악화, 공공기여 부실, 민간 중심 개발 편중 등 대외적 문제뿐 아니라 내부 경영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에서도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본지는 마지막 회에서 '행정기관식 경영'이라는 지적의 실체를 분석하고, 공사가 향후 어떤 변화를 선택해야 하는지 짚어본다. 글싣는순서 1. 흔들리는 공공기관… 경북문화관광공사 '수익 급락'의 진실 2. 보문관광단지 개발, 민간만 배 불렸다?… 공공기여 실종의 민낯 3. '행정기관식 경영'이 만든 위기… 혁신 없으면 미래도 없다 ◇고객을 잃은 서비스 조직… “우리가 기업이라는 감각이 없다"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관광·레저 시설 전반에서 서비스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올해 감사에서도 △골프장 조명 개선 지연 △식음 서비스 품질 저하 △이용객 불만 처리 미흡 등 고객 경험과 직결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감사위원회는 “공사가 스스로를 공기업이 아닌 관청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시설 유지·관리 중심의 행정적 운영만 남았을 뿐, 이용객을 시장으로 보는 서비스업적 관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공사 내부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나왔다. 한 직원은 “새로운 서비스 제안을 해도 조직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경직된 구조가 오래된 문제를 방치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털어놨다. ​ ◇전략 없는 경영… 단기사업의 굴레가 공사를 묶다 감사에서 드러난 또 하나의 핵심 문제는 중장기 전략 부재였다. 공사의 연간 사업계획 대부분은 △연 단위 반복형 사업 △기존 틀을 벗어나지 않는 보수적 기획 △단기 실적 중심 운영으로 채워져 있었다.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문서, 미래 관광산업 발굴 로드맵, 신규 사업 접근법은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감사위의 평가다. 한 감사위원은 본지에 “경북 관광은 변하고 성장하는데 공사만 홀로 멈춰 있다"며 “지금 구조로는 미래 경쟁력을 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공사가 최근 몇 년간 추진한 사업 상당수가 '혁신'이라기보다는 '유지관리' 수준에 머물렀다며, 공사 본연의 관광산업 견인기관 역할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 ◇수직적 조직문화…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내부 리스크 감사에서는 공사의 조직문화 역시 심각한 문제로 지목됐다. 감사위는 공사가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 △부서 간 협업 부족 △책임 회피성 보고 관행 △직원 제안의 구조적 무시 등 행정기관적 관성이 강하게 작동하는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새 사업을 제안해도 결재 과정에서 사라진다", “위험을 지는 조직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조직"이라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화는 혁신을 막는 가장 심각한 내부 리스크"라며 조직문화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 ◇서비스·전략·조직문화 흔들린 공사… 경북 관광의 미래까지 위협 3회에 걸친 취재 결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고객 서비스 경쟁력 부재 △미래전략 실종 △경직된 조직문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위기 속에 놓여 있었다. 관광산업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공사가 현 체제를 유지할 경우, 경북 관광의 지속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번 감사에 담겨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사 지적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조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정밀 진단과 내부 혁신 절차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전략 수립, 조직문화 개선, 의사결정 구조 혁신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사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송태규 민주당 익산갑지역위원장이 시의회 예결위 심의 과정에 '외압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월권을 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정치권력 사유화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관리의 지위에 있는 송 위원장이 익산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물론이고 타 당 의원에게까지 입김을 넣어 권한 밖의 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는 지역을 배경으로 서민의 현실과 인간 존엄의 의미를 탐구한 윤흥길 작가의 대표작 '소라단 가는 길'을 주제로 익산소라근린공원 내에 윤흥길 문학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사업비 3억4000여만원을 들여 '소라단 가는길 문학의 집' 조성계획안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는 심의를 통해 필요성에는 인정하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들 공감대 형성과 내실있는 준비 등을 요구하며 예산안 전액을 삭감했다. 이후 예결위 심의 단계에서 예산안 전액이 복구됐다. 이 과정에서 송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진보당 의원에게까지 입김을 행사해 예산안을 복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익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시의원들의 심의 과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삭감된 예산안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복원을 지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송 위원장의 독주 뒤에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필두로 한 현 지도부는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을 기치로 내걸고 있으나, 지역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일방적 통보 방식의 전략적 단수 공천으로 지역 당원들의 공분을 자초했다. 지난달 10일 민주당 중앙당 조강특위는 송태규 전 원광중·고 교장을 익산갑지역위원장으로 단수 공천하고, 당무위원회는 이를 최종 의결했다. 당시 익산갑지역위원장 공모에 5명의 후보가 응모하며 치열한 경합이 예상됐고, 일부 후보를 비롯한 당원들은 여론조사 방식 등의 공정한 경선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묵살하고 송 전 교장을 단수 공천했다. 이를 두고 민심과 당심을 외면한 공천이 결국 견제 장치 없는 '지역구 제왕'을 탄생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당원 중심의 혁신 기치가 익산에서는 '불공정의 상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송 위원장의 행보는 당직 인선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송 위원장의 취임 당시 '계파 갈등 봉합'과 '지역 정치 혁신'을 약속했던 호기로운 일성은 사라지고, 현재 지역위원회의 요직에는 송 위원장의 모교 출신이나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권리당원 A씨는 “지역위원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조직이 아니라, 위원장 개인의 인맥을 관리하는 '자모회' 수준으로 전락했다"며 “공정해야 할 공천 관리자가 사적 인연으로 조직을 사유화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공정성은 벌써부터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측근 정치에만 몰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일이다"며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는 익산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잔치'를 직시하고, 지역 당심을 되살릴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송태규 위원장은 정치인이기 전에 문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익산시의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한테 전화를 걸어 예산안 복구를 당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이나 위력행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직 인선과 관련해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특정 학교 출신들로만 채워진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거나 호흡을 맞춰나갈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인사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갑지역에 진 빚도 없으며, 질 빚도 없다"며 “앞으로 선거에는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며, 일희일비 하지 않고 당의 혁신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6일 '미래형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시와 성남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분당중앙고, 성남시정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성남시 미래형 과학고의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성남시 미래형 과학고의 운영 방향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과학고 지역연계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인식조사를 통해 성남형 지역기여 모델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연구 결과, △판교 IT 산학 협력 △취약계층 IT 교육봉사 △과학동아리 페스티벌 △지역 연계 IT 경진대회 △청소년 환경문제 리빙랩 등 유형별 프로그램이 제안됐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성남교육지원청 및 분당중앙고등학교에 내년 과학고 교육과정 구성시 참고 요청하고 미래형 과학고를 중심으로 지역 기업·대학·교육기관 간 협력 생태계 구축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9일 성남교육지원청 주관 '경기 미래형 과학고 지역인재선발 도입 방안 포럼'에 참석해 지역인재선발 비율 40% 반영에 대해 강력 요청하는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같은날 '2025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Concerto)' 대회에서 신인 예술인 등용문인 '성남(SN) 탤런트'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문화 활동 활성화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한 문화정책과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원주시 상지대학교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동 주최로 열렸다. 대회 기간,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 85곳 시군구가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86개의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문화도시 성남'을 주제로 자체 오디션을 통해 신인 예술인을 발굴·육성하는 '성남(SN) 탤런트'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성남(SN) 탤런트는 보컬, 댄스,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인 예술인들을 발굴해 전문가 훈련(트레이닝)을 지원하고 시가 주최하는 각종 공연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시민 참여형 문화예술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3년 청년프로예술단 선발로 시작돼 △첫해 10개팀, 39명 △지난해 42개팀, 115명 △올해 24개팀, 72명이 활동 무대를 넓혀 왔다. 시민을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닌 '문화 주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함께 지역 주민들이 공연장을 따로 찾지 않아도 광장, 공원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노래, 춤, 뮤지컬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15개팀, 36명의 성남(SN) 탤런트 활동이 예정돼 있다"면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 생활권 곳곳에서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