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안동·의성 '최우수', 포항·성주 '우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최우수 기관으로 안동시·의성군, 우수기관으로 포항시·성주군, 장려기관으로 영주시·구미시·고령군·예천군을 각각 선정했다. 도는 17일 열리는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 시군 시상식·워크숍'에서 도지사 표창과 함께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는 시군별 물가안정 노력,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우수 시책 발굴, 기관장의 추진 의지 등 지역 여건에 맞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추진된다. 올해 평가는 공통·민생정책·소상공인·전통시장·사회적경제·가치경제 등 11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정량(8개·50점)과 정성(3개·50점) 항목을 시·군으로 구분해 합산했다. 외부 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높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안동시는 소상공인 포장재 지원사업, 백년가치 판매전, 전통시장 '왔니껴 투어' 등 현장 체감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의성군은 의성사랑상품권 발행 규모·할인율 확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도 1위), 전통시장 장보기 투어 '꽃보고 장보고', 안계전통시장 '안계夜놀자' 등 소비 촉진과 상권 체질 개선을 동시에 겨냥한 시책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북도는 올해 경기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1조 9640억원을 발행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7505억원을 지급했다. 여기에 김천·구미·영주 일원 자율상권 구역 사업,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및 광역 전담기관 지정, 소상공인 전용 라이콘펀드 조성 등 시군과 협업한 지원책을 병행해 민생경제 분야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책을 발굴·추진해 준 시군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으로 소비심리 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수산물 인증브랜드 '바다주이소'…6개 기업 선정, 경주서 현판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도내 수산물의 신뢰도 제고와 브랜드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산물 인증브랜드 '바다주이소' 참여업체를 공모·평가해 6개 업체를 선정하고, 경주에 위치한 인증기업 태양수산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선정 업체는 경북 지역 수산가공기업 가운데 연평균 매출 3억원 이상, 부채비율 500%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한 곳으로, 서류평가→현장평가→종합 발표평가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도는 이들 기업이 앞으로 3년간 '바다주이소' 로고 사용권을 부여받고, 마케팅 지원과 포장재 제작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북 우수수산물 육성 사업'과 연계해 홍보 효과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의 브랜드화는 지역 수산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 전략"이라며 “수산가공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 “정리추경·조례 심의"…산불 보상·AI 계획 주기 등 쟁점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11일 이틀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소관 8개 실국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활성화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전부개정 △뿌리산업 진흥·육성 관련 조례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등이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가결됐다. 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현안도 짚었다. 김홍구 위원은 초대형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비거주자' 등의 이유로 실질 보상이 배제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김창혁 위원은 서울본부의 인력 부족 문제와 경북연구원 전문직 결원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충원과 안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공공기관 공동포털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보안 체계를 포함한 초기 설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고, 서비스로봇 보급 시범사업은 재정이 취약한 시군을 고려한 보조비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병하 위원은 영주 무탄소 청정수소발전소 사업을 미래 산업·에너지 인프라로 규정하며 지속적인 관리·점검과 지원을 요청했고, 황명강 위원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대안으로 재외동포 연계 사업 검토 필요성을 제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도-시군 사무위임이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인공지능 분야는 변화 속도가 빠른 만큼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2년 이하로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정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고, 재정 흐름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연말을 앞두고 과도한 행사성 지출을 지양하고 간소한 방식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기조도 함께 밝혔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 추경 심사…Post-APEC·산불 예방·전기차 보조 등 '효율 재정' 주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0~11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회의를 열어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6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이번 추경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 예산 가운데 총 2천만 원을 삭감했으며, 주요 감액은 문화관광체육국 2천만 원으로 정리됐다. 위원들은 각 사업의 집행 구조와 정책 효과를 중심으로 개선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이 소득·매출과 무관하게 매년 동일 비율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 기준 마련으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ost-APEC을 고려한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경주 관광자원과 연계한 레거시 사업을 현장 요구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진 위원은 기후·계절 변수로 축제 등이 취소돼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기상이변에도 대응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추진 의지가 있는 시군에 지원이 집중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은 구미시의 시비 미확보로 '첨단전자산업 자원순환 녹색융합 클러스터'가 전액 삭감되고 일정이 3년 뒤로 미뤄진 점을 지적하며, 국가 전략사업인 만큼 보조비율 협의를 통해 정상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가 매년 추경으로 증액되는 방식이 반복된다며, 오염원 철거·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산불 예방 홍보비가 일부 시군에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도 전역에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얼마나 책임 있게 써야 하는지 방향을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 삶의 질과 미래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연구회…경북형 일자리센터 설립 등 정책 방향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민간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는 10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경북형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는 공공부문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고용 기반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정미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에서 도내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과 함께 적합 직무 발굴의 어려움, 근무환경 개선 부담, 장애유형별 일자리 편중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 산업구조를 반영해 농촌형·도시형·도농복합형으로 구분한 직무 발굴 전략도 제안하며, 스마트팜 보조, 농산물 가공 지원, 사무행정 보조, 공공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직무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취업 상담부터 채용 연계, 직무 적응, 근속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경북형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립 방안과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박선하 대표의원은 “장애인이 원하는 일터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민간기업 인력난 해소와 장애인 자립 지원이 동시에 이뤄지는 선순환 고용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기업·교육기관·복지기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 강화와 예산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북개발공사,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최고등급 'S'…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12일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 기여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며,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한 기업·기관을 평가해 인증한다. 공사는 환경경영·투명경영·추진체계·네트워크·성과·영향 등 7개 부문에서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수행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SG 기반 사회공헌 전략 수립, 지역 현안 반영 프로그램 운영, 파트너십 강화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탄소배출량 산정·공시,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환경경영 실천도 우수 사례로 언급됐다. 이재혁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온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ESG 경영을 바탕으로 상생형 사회공헌을 확대해 경북의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소통대길 톡'…직속기관과 2025년 대화 마무리, 2026 정책 밑그림 공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5일 영덕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에서 '제12회 소통대길 톡'을 열고, 11개 직속기관과 함께 교육 현안을 논의하며 2025년 소통대길 토론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직속기관 기관장,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 해양안전·독서·평생교육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2025년 후반기 소통대길 톡은 청송·안동·의성을 시작으로 영천·청도·구미·칠곡·고령·성주·봉화·영주·경산 등 13개 지역에서 운영됐고, 직속기관과의 만남을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11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수업·평가 지원, 진학 상담, 교원 연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조성 등 학교지원 확대가 보고됐으며, '5분 카스' 운영, 정책연수 도입, AI 기반 행정지원 확대,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추진 등 업무경감 기반 구축 사례도 공유됐다. 도서관 노후화 개선, 전시관·체험관 리모델링 등 교육환경 개선 성과와 함께 수학문화관 개관, 메이커·발명·과학 체험공간 고도화, 해양안전체험장 구축 등 인프라 확장 사례도 제시됐다. 해양수련원은 독도·이안류·비상탈출 등 5개 테마로 구성된 해양안전교육 체험장을 조성 중이며, 완공 후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민종식 톡' 대화 시간에는 도서관을 전시·커뮤니티 기능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 학생 정서·심리 지원 강화, 지역 간 교육 균형 등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속기관은 경북교육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떠받치는 기둥"이라며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정책의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고, 오늘의 논의가 2026년 교육정책 설계의 밑그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학교·디지털·체험 '독도교육' 다층화…2026년 탐방 70% 확대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 실감형 디지털 콘텐츠, 현장 체험을 연결한 다층적 독도교육 체계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주권 의식 함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에는 학생 주도 프로그램이 두드러졌다. 학생 독도지킴이 동아리 159개가 운영되며 독도 바로 알기 수업, 카드뉴스 제작, 교내 캠페인, 지역 연계 홍보활동 등이 활발히 진행됐다. 교원들이 참여하는 독도자율탐방 교사 동아리를 통해 탐방 경험이 교육자료로 환류되는 구조도 자리 잡았다. 지역교육청 주관 초·중학생 독도 탐방 프로그램, 교원 독도 탐사단 운영을 통해 울릉도·독도 현장 탐구와 영상 자료 축적도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2026년을 독도교육 질적 도약의 해로 삼고 △지역교육청 주관 탐방 프로그램을 2025년 대비 약 70% 이상 확대해 연간 1,000명 수준으로 확대 △학생 눈높이의 탐방 가이드북 '우리 독도' 개발·보급 △사이버독도학교(개교 5주년) 사용자 친화형 전면 개편 △독도 메타버스 접근성 개선 △교원 탐사단 촬영자료 기반 '독도 바위 AR' 구현 △'독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콘텐츠 신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내 6개 독도전시체험관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교육 거점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독도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내 독도교육 10시간 이상 편성, 월간 독도 등 교수·학습 자료 단계적 보급, 2028년 개관 목표의 독도교육원 건립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급식으로 학교폭력 예방'…경북도교육청,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4년 연속'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5일 청주오스크에서 열린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최우수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에는 학부모정책모니터단과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모전은 교육부가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해 학교급식 운영 과정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는 행사로, 전국 시도교육청 대표 사례가 참여한다. 출품 사례 중 상위 8개가 현장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경북교육청은 '밥상에서 피어나는 평화-학교폭력, 급식으로 예방하다'를 주제로 출품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학교폭력 동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급식 시간과 식생활교육관을 활용해 공감·배려 활동을 자연스럽게 체화하도록 설계한 '주먹 대신 주먹밥'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학생 주도 음식 체험 활동, 또래 배려 챌린지, 학부모·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 일상 속 관계 회복 장치를 마련한 점도 선정 요인으로 꼽혔다. 경북교육청은 2022년 최우수상 2편, 2023년 최우수상 2편·장려상 1편, 2024년 최우수상 1편·우수상 1편에 이어 2025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해 전국 최고 수준의 연속 성과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는 향후 교육부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되고, 영상 자료로도 제작돼 대국민 공개될 예정이다. 배준성 체육건강과장은 “급식을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들의 관계 형성과 정서적 성장을 돕는 교육 활동으로 운영해 온 점이 평가받았다"며 “학교급식이 배려·존중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 되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문예창작학과 김상혁 교수가 국내 최고 권위의 문학상 중 하나로 꼽히는 '제71회 현대문학상(시 부문)'을 수상했다. 세종사이버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최고의 창작기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인문학적 소양과 개성 있는 문체를 갖춘 전문 작가 양성에 힘쓰고 있는 가운데, 소속 교수의 이번 수상으로 창작 교육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955년 문예지 '현대문학'이 제정한 현대문학상은 1956년 제1회 수상자를 배출한 이후 7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온 권위 있는 문학상이다. 김상혁 교수는 시 '쥐의 시절' 외 4편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수상작과 자선시는 매년 12월 발간되는 '현대문학상 수상시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첫 수상자인 김구용 선생을 비롯해 박재삼, 황동규, 문정희, 오규원, 황지우 시인 등 평소 존경해 온 역대 수상자들을 떠올리게 된다"며 “상의 권위와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성실하게 읽고 쓰겠다"고 밝혔다. 김상혁 교수가 재직 중인 세종사이버대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0년 원격대학 인증 및 역량 진단에서 최다 부문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A등급)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문예창작학과는 시·소설·아동문학·드라마·웹소설·방송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교수진과 함께 재학생 대상 '1:1 창작 코칭'을 포함한 체계적인 작가 양성 및 데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문예창작학과는 오는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면 수능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1차 원서 접수 마감은 2026년 1월 15일(목) 오후 10시까지다. 세종사이버대는 올해 재학생 2만894명 가운데 86%가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200만 원으로 국내 주요 사이버대학(재학생 5000명 이상 기준)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2026학년도 입학생을 대상으로는 직장인 장학, 전업주부 장학, 만학도 장학, 특성화인재 장학, IT인재 장학, 배움터 장학 등 학습자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장학 제도를 운영해 1년 연속학기 등록금 30%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등록금과 장학 혜택, 모집 요강 등 자세한 내용은 세종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국 정치의 무대에서 “정교분리"라는 단어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불법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단순한 원칙 확인 이상의 정치적 신호다.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특히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행정의 영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온 지난 수년간의 풍경—을 고려하면, 이 발언은 프랑스의 라이시테(laïcité) 개념과 비교했을 때 더 분명한 의미를 갖는다. 프랑스식 라이시테는 흔히 “세속주의"로 번역되지만, 그 본질은 종교를 배척하는 국가가 아니라 종교를 우대하지도, 종속되지도 않는 공화국을 만드는 데 있다. 1905년 제정된 '교회와 국가 분리법'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하나는 양심의 자유, 즉 믿을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중립성, 즉 국가는 어떤 종교에도 급여를 지급하거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단순한 제도 설계가 아니라, 프랑스가 오랫동안 교권과 맞서 싸우며 쌓아온 역사적 축적의 결과이다. 왕정과 가톨릭의 동맹 속에서 억압되고 배제된 시민사회가, 공화국의 이름으로 종교적 권력을 정치의 바깥으로 밀어낸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라이시테는 언제나 정치적 장치이자 사회적 투쟁의 결과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이 프랑스적 맥락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한국식 라이시테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장면처럼 보인다. 한국은 헌법에 이미 “정교분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종교가 정치 네트워크, 복지사업, 언론,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비공식적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었다. 정교분리는 선언되었으나 제도적 관철은 이루어지지 않은, 말하자면 비완성의 공화국이었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한국적 맥락에서 정교분리는 더 이상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행정의 투명성, 시민의 평등권, 국가 권력의 독립성을 둘러싼 실질적 문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종교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는 프랑스 라이시테가 과거 교황권의 정치 간섭을 차단하며 공화국을 재건했던 과정과 겹쳐 보인다. 그러나 프랑스의 사례가 말해주듯, 정교분리는 법률 조항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라이시테는 1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논쟁적이다. 무슬림 여성의 히잡 착용 문제, 학교에서의 종교 상징 문제, 정체성 정치에 종교가 결합하는 극우의 전략 등, 라이시테는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쟁점화된다. 국가의 중립성은 언제나 새로운 사회적 균열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오른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한국 정치에 내재된 종교 권력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어떻게 투명화하고 해체할 것인가라는 구조적 질문을 던진다. 정교분리란 단지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종교 활동을 공적 공간에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정치, 그리고 역으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종교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장치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종교 세력이 정치 권력과 결합하여 형성한 비가시적 영향력, 즉 종교적 사적 권력이 민주주의의 공적 영역을 침식해온 오랜 구조다. 이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국적 의미를 갖는다. 그는 프랑스의 1905년 법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와 국가 사이의 새로운 경계 설정을 요구하는 시대적 압력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한국식 라이시테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프랑스의 모델을 단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 사이의 균형을 재구성하는 일이다. 한국 사회는 종교 다원주의와 시민권의 확대 속에서 새로운 정교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프랑스의 라이시테가 12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정교분리는 완결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천의 과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선언이 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정치가 어떤 실천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일권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내 외국인 중 장기 거주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단기 체류 중심 정책보다는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15일 시흥시에서 31개 시-군 이민자 지원부서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약 81만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국의 약 33%를 차지하는 규모다. 급증하는 이민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도내 이민자 71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가족생활, 사회참여, 차별 경험 등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류 유형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으며, 외국국적 동포(22.2%), 결혼이민자(21.3%), 기타 외국인(14.3%), 국적 취득자(13.5%), 유학생(6.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거주기간은 10년 이상(29.8%)과 5년~10년 미만(26.8%) 등 5년 이상 장기체류 비율이 56.6%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응답자 중 64.7%로 남성은 85.2%, 여성은 52.2%로 나타났다. 전체 이민자 상용직 비율은 평균 53.5%인데, 외국국적동포와 기타 체류 외국인은 임시직-일용직 비중이 각각 60.3%와 61.8%로 높아,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노출돼 있었다. 국적 취득자(97.0%), 결혼이민자(96.2%), 외국국적 동포(93.0%) 등은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외국인 근로자는 19.6%만이 배우자와 동거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자녀가 있어도 함께 사는 경우는 11.2%에 불과해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과 가족생활에서 공통된 어려움은 언어에 있었다. 응답자 중 41.2%가 일자리 탐색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한국어 능력 부족을 꼽았으며, 이민자 자녀 35.5%가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사회참여 영역에서 이민자 4명 중 3명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16.1%였다. 불참 이유로는 생업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38.7%), 투표권이 있는지 몰라서(26.3%), 관심이 없어서(22.7%) 순이다. 다만 국적 취득자의 선거 참여율은 92.2%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무시, 모욕, 고용-임금 불이익 등 차별 경험률은 30.8%로 나타났다. 차별을 경험한 이민자 삶의 만족도는 6.5점으로, 비경험자 7.26점보다 낮았다. 우울-스트레스 수준은 10.74점으로 9.83점인 내국인보다 높았다. 이 지표는 11개 문항(각 0~3점)으로 구성됐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민자 정신과 진료나 보건소 상담 같은 전문 서비스 이용률은 5% 미만에 그쳐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이민자 사회통합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경기도 이민사회의 현실을 면밀하게 들여다본 첫 공식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주형 이민자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는 상황에서 차별 해소, 경제-사회적 참여, 건강권 보장 등 실제적인 정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정부의 국토종합계획 및 철도교통망구축계획 등을 기반으로 KTX익산역과 연계해 지역발전 방안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2025년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2일 익산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열린 이번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은 2019년도에 창립됐으며, 복합환승 분과를 비롯해 물류 및 유라시아, 철도계획, 철도건설 및 공학, 스마트모빌리티 분과 등 5개 위원회로 나뉜다. 각 분과위원회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0) 등을 토대로 익산역과 연계된 철도교통과 당면과제나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 과제, 대안 등 주제별로 설정해, 한 해 동안 연구 수집한 자료 및 정책 등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있다. 먼저 철도계획분과에서 국립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는 SRT·KTX 운행 확대에 따른 '익산역 연계·환승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주제로 SRT 및 KTX 증편 및 운영계획, 철도역 연계 및 환승의 개념, 익산역 고속철도 연계체계 구축방안, 익산역 고속철도 환승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국립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조국환 교수는 익산시 도시활성화 프로젝트 '철도중심 관광루프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란 주제로 슬로우·체험·문화유산 중심의 도시활성화 전략, 현대 관광 트렌드와 익산의 적합성, 철도기반 관광루프 구상, 관광측면 개발효과, 경제 및 도시브랜드 개발효과 등에 발표를 이어갔다. 이어 송원대학교 임광균 교수는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위한 '전북·광주·전남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진단과 과제'란 주제로 지방소멸과 대응노력, 권역별 통행량과 통행시간,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계획,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다음으로 물류 및 유라시아분과 발표자로 나선 최인식 익산역장은 '익산 대륙철도 물류허브 구축방안',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한반도 연결시나리오, 글로벌 물류 트렌드 변화, 익산의 산업인프라, 새만금 군산항 연계전략 및 핵심 정책 제언 등에 관해 설명했다. 끝으로 스마트모빌리티 분과는 한국교통연구원 이종덕 박사가 '디지털 전환과 자율협력주행'이란 주제로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 자율주행과 자율협력주행, 자율협력주행을 위한 인프라 센서활용, 디지털전환과 자율협력주행 등에 관해 제안했다. 남궁근 익산시 철도정책포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 덕분에 새만금 인입선 철도건설이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유라시아 철도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북한을 통해서만 연결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향후 익산에서 새만금 신항만과 맞물려 유라시아 연결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최근 익산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일부 정치권의 익산역 패싱 철도노선 신설 논란에 대해 “익산역 밑으로는 열차 이용승객이 없어, 철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모두 꿈 같은 이야기로 아무런 생각없이 툭 던진 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역 이용자 중 약80%가 익산-서울 구간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20% 정도만 익산-여수, 익산-목포 방향을 이용하고 있어 사업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남서울을 출발해 청주, 세종, 전주, 여수 구간의 KTX 노선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전라선인 전주, 남원, 구례, 동순천, 여수 구간은 현재 KTX가 운행 중에 있어, 국가 정책상 새로이 철도를 신설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지난 12일 익산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열린 익산시 철도정책포럼에서 국립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김시곤 교수는 “남서울, 용인, 안성, 청주, 세종까지는 승객수요가 있으나, 익산 이하 구간은 수요부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전라선 직선화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추진 중에 있으나, 당장은 전라선 급행화가 해법"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교수는 “전라선 급행화는 철도노선을 직선화하는 것이 아니고, 열차가 역에 정차하면 승하차에 걸리는 시간이 약 5분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남원, 곡성, 구례, 여천 등 역에 정차하면 다른 한 편은 건너뛰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약20분 이상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익산역 밑으로는 열차 이용승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도를 신설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으로 모두 꿈 같은 이야기에 불과하고, 아무 생각없이 툭 던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평가절하했다. 이날 김시곤 교수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익산역에 하루 코레일 KTX가 상·하행 88회를 정차하고, 에스알 SRT가 상·하행 46회를 정차하고 있다. 익산역 KTX·SRT 이용자는 하루 약1만25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일반열차까지 합하면 2만명에 육박한다. 익산역 승하차 연간 인원 추이를 보면 SRT가 2017년 승차 49만2000명, 하차 49만5000명에서 2023년 승차 75만5000명, 하차 80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KTX는 2017년 승차 123만3000명, 하차 119만1000명에서 2023년 승차 154만6000명, 하차 15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익산역 KTX 상하행 승하차 승객은 300만명에 달하고, SRT는 156만명에 이르지만, 차량은 KTX가 SRT에 비해 3배 정도 많은 데 반해 수요는 두 배 밖에 높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 호남선 경부선이 겹치는 평택-오송 복선구간은 1시간 동안 고속철도 왕복 운행횟수가 11회에 불과하지만, 병목현상으로 차량을 늘려도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평택-오송간 복복선 철도를 건설 중에 있다. 지금의 KTX는 2034년까지 모두 폐기처분 되고, 차량마다 엔진이 별도로 있는 EMU320(시속320km)으로 전면 개편 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코레일은 신조 차량으로 EMU320 17편성을 발주했고, 에스알은 2023년 14편성을 발주해 로템에서 제작 중에 있다. 지금의 KTX산천의 경우 380석인데 향후 도입될 EMU320은 515석으로 좌석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KTX는 17편성 증차(20%증가), SRT는 14편성 증차(45%증가)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익산역 승하차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익산역 이용자 중 약80%는 익산-서울 구간을 이용하며, 20% 정도가 익산-여수, 익산-목포 방향을 이용하고 있다. KTX·SRT 하행선 승하차 이용객을 비교하면 80%가 익산역에서 거의 하차를 하고, 나머지 20%만 남아 거의 빈자리 상태로 하행하는 것이다. 향후 KTX·SRT 증편에 따라 익산역 승하차 인원은 KTX 11.6%, SRT 26.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럼에도 익산 이하로는 철도승객 수요가 20%밖에 되지 않는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연구원이 15일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되어 있어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도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시계획 권한 구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실제로 서울시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 공업지역 면적이 28.28%(7.89㎢) 감소했으며 대체 지정 없이 해제된 물량은 소멸됐다. 인천시는 넓은 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척지를 활용한 공업지역 재배치(대체 지정)를 통해 공업지역을 공업용도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반면 경기도 시군 대부분은 공업지역을 경제적 기반으로 인식해 추가 물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 공업지역의 실제 공업용도 활용률은 62.5%로 나머지 37.5%는 도로, 주거, 상업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용도지역 현실화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이 당면한 문제로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고착된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립 구도, 공업용도로 활용되지 못하는 공업지역을 꼽았다. 이를 토대로 제안한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은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로 요약된다. 우선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해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첨단산업 등은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지원해 공업지역 활용도를 높이자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시도별로 분할 관리되던 공업지역 면적을 과밀억제권역 전체 총량으로 묶어 국토교통부가 공업지역 총량 계정을 설치·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역 간 면적 이동을 승인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 경우 실제로 산업 기능을 상실한 노후 공업지역에 대해 용도 지정을 변경해 경기도 내 공업지역 물량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이번 연구가 제시하는 세 가지 방안은 수도권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현실에 맞게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접근으로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리라 본다"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5일 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2017년 개통)을 전면 재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이에따라 시스템의 노후화 해소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으로 교육 현장 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이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교육 현장 지원 핵심 플랫폼인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 전면 재구축 작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해 왔다. 이를 위해 전담 기구(TF) 지원단을 운영하고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시스템 오류 발생 사항을 다양하게 점검했다. 이번에 개선된 주요 사항으로는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디자인 및 기능 대폭 개선 △데이터 처리 효율화를 통한 검색 기능 강화 △교육청 누리집과 연계한 접속 방법 개선 등이 있다. 개선된 시스템은 이달부터 오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안정화 작업을 수행하고 내년 1월에 전면 새롭게 개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다산(e-DASAN)현장지원' 시스템 재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업무지원을 통해 학교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육시설 하자관리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 정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다. 도교육청은 이날 올해 한해동안 추진한 하자관리 업무 개선의 성과를 담은 '시설공사 하자관리 모니터링단 특별전담 조직(TF)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문위원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특별전담 조직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자관리 혁신의 구체적 실천 사례를 담고 있으며 향후 하자검사 용역의 확대 방안과 집행 방식의 최적화 방향도 제시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수원, 안산, 평택, 화성오산 등 4개 지역에서 하자검사 용역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를 통해 하자 검출률이 높아지는 등 현장 실효성을 입증했다. 특히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와의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진행해 현장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전문기관이 실시한 하자 검사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으로 통합 관리해 하자보수 누락을 예방하고 시설 예산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 업무절차의 표준화, 하자 유형 분석, 통합정보망 기능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해 '데이터 기반 하자관리 체계'로 전환을 이루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이 모델을 확대 적용해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일 계획이며 교육시설 하자관리를 체계화한 만큼 향후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할 가능성도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중원 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4, 산성, 단대, 상대원1·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 주민설명회 일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수진2구역, 오후 2시 태평2·4구역을 비롯해 19일 오후 2시 산성구역과 22일 오후 2시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24일 오후 2시에는 상대원1·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각 구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순회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진행한 뒤, 2026년까지 각 구역 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5일 분당구 야탑동 탄천변에 야외 스케이트장을,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야외 주차장에 썰매장을 각각 조성해 오는 20일 문을 연다고 밝혔다. 스케이트장은 당일 오후 1시, 썰매장은 오후 3시 개장식 이후 운영을 시작한다. 개장식 당일 스케이트장은 피겨 스케이팅 댄싱, 썰매장에선 팝페라 등의 축하 공연이 열리고 두 곳 모두 스티커 타투싱, 풍선아트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이용료는 스케이트, 썰매, 안전모 등 장비 대여료를 포함해 회당 1000원이다. 야탑동 탄천변 스케이트장은 4000㎡ 규모로 조성돼며 일반용 링크(길이 58ｍ×폭 16ｍ)와 민속 썰매 링크(길이 38ｍ×폭 16ｍ)를 갖췄으며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는 이들 위해 펭귄 등 동물 모양의 보조 기구를 빌려준다. 성남종합운동장 썰매장은 10개 레인의 슬로프(폭 28ｍ×길이 55ｍ)를 갖췄고 경사진 얼음판을 튜브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 방식이다. 두 곳 레포츠 시설엔 양호실과 매점, 푸드트럭,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안전요원(총 50명)이 곳곳에 배치된다. 운영 기간은 내년 2월 15일까지 58일간이며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회당 1시간씩 6회 운영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8시까지 1회 연장해 7회 운영한다. 회차별로 스케이트장은 총 130장 중 90장을, 썰매장은 180장 중 120장을 온라인으로 전날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이와함께 시는 평등가족부 주관 '청소년정책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8곳 기초자치단체와 17곳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등의 지표를 종합 심사해 이뤄졌으며 시는 '은둔·고립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이 사업은 은둔·고립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서, 학교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찾아내 방문 상담, 외부 체험 활동, 부모 교육 등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때까지 사후 관리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28명의 은둔·고립 청소년을 발굴했으며 이 중 프로그램 종결 후 일상에 복귀한 청소년은 3명이고 은둔·고립 징후가 감소한 청소년은 8명이다. 다른 17명은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 중이다. 시는 '학교밖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도 시행해 505명의 자립과 회복을 지원했다. 이 사업은 13~18세의 학교밖 청소년에게 월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해 학원, 직업훈련 등 자기 계발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통해 598명의 청소년에게 전문 상담사가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포상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 연계해 복지와 보호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통일교 게이트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중반대를 유지하면서 횡보했다. 엄정 수사 지시로 방어하고 쿠팡 사태 대응·업무보고 생중계 등으로 점수를 딴 덕이라는 분석이다. 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2월 8~12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12월 2주차 주간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취임 28주차 국정 수행 지지도는 54.3%를 기록했다. 전 주 대비 오차범위 내인 0.6%포인트(p) 소폭 하락한 수치다. 다만 부정 평가도 41.5%로 0.6%p 하락해 긍정-부정 격차는 12.8%p로 변동 없이 유지됐다. 일간 흐름을 살펴보면 5일엔 51.7%로 마감한 후, 9일에는 54.7%, 10일에는 54.8%, 11일에는 54.7%, 12일은 53.3%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대전·세종·충청이 전주 대비 5.1%p 떨어진 51.0%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대구·경북이 3.5%p 하락해 43.9%, 부산·울산·경남은 2.4%p 떨어진 50.5%, 인천·경기는 2.1%p 떨어져 54.7%를 각각 기록했다. 반면 광주·전라는 6.9%p 오른 78.8%, 서울은 3.1%p 상승한 50.6%를 각각 나타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1%p 떨어져 34.7%를 기록했다. 이어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지지율이 2.5%p 하락해 47.7%, 60대는 1.3%p 하락해 57.0%를 기록했다. 반면 30대와 50대는 동일하게 3.4%p씩 오르면서 각각 46.3%·65.8%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중도층이 1.5%p↓하락한 56.3%, 진보층은 3.7%p 오른 84.5%, 보수층은 1.7%p 상승한 30.9% 등 큰 변화가 없었다. 직업별로는 학생(15.0%p↓· 29.2%), 무직/은퇴/기타(5.0%p↓·49.5%)에서 하락했다. 반면 농림어업(7.6%p↑·58.1%), 사무/관리/전문직(2.2%p↑·61.6%), 가정주부(3.7%p↑·57.2%)는 각각 올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장관이 낙마하는 사태가 터졌다"며 “다만 이 대통령이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 의혹 엄정 수사를 지시했고, 쿠팡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과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와 같은 소통 행보가 부각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다소 방어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5.8%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6%p 올랐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34.6%로 2.4%p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3.4%로 0.8%p 상승했다. 개혁신당도 조국혁신당 지지율과 동일한 3.4%를 기록했지만 지난주보다는 0.4%p 하락했다. 진보당은 1.3%로 0.1%p 하락했다, 무당층은 10.1%로 1.5%p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만에 반등하며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해 양당 격차는 전주 7.2%p에서 11.2%p로 확대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의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입법 저지와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공세가 오히려 진보층과 중도층 등의 결집을 자극하며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의 '통일교 유착' 의혹을 지적하며 역공에 나섰지만, 인요한 의원 사퇴와 한동훈 가족의 동명 당원 논란 등 내부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번 주간 집계의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11~12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