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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소방 장비 오작동 출동 3279건…노후장비 교체 2%”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응급안전 장비 오작동으로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가 올해 8월까지 3279건에 달했지만, 노후장비 교체율은 2%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비례) 의원은 2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오작동과 노후장비 교체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민감·오작동으로 소방이 출동한 비율은 2023년 18.6%, 2024년 19.0%, 지난해 17.6%로 큰 개선이 없었다. 올해 8월까지 관련 출동은 3279건으로 전체 출동의 18%에 가까웠다. 연내 교체하기로 한 노후장비 8만220대 가운데 10월 20일까지 교체한 장비는 1613대로, 전체의 2%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이 더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장비 관리 문제와 함께 소방안전교부세 삭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았다. 추 지사는 최근 소방을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내년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을 28% 삭감한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소방 재정 문제는 국가가 해결할 일이지 소방관들이 만든 문제가 아니다"며 “왜 소방관들에게 재정 부담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명예를 훼손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소방관들의 헌신을 존중한다면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현장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조희대 탄핵’ 반대 39%·찬성 34%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놓고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반대는 39%로 찬성(34%)보다 5%포인트(p) 높았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28%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탄핵 찬성이 6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탄핵 반대가 71%에 달했다. 중도층의 경우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로 팽팽하게 맞섰다. 최근 범여권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 등을 배경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소추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의결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를 확인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진 시점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강경파는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0.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패트롤] 과천시-광명시-군포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오는 24일 과천시민회관 옆 잔디마당(과천시민광장)에서 '2026년 과천 캠프닉데이'를 개최한다. 과천 캠프닉데이는 시민이 도심 속 잔디광장에 캠핑 장비를 설치하고 휴식과 문화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일상 가까이에서 캠핑과 소풍 즐거움을 느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과천시립여성합창단의 합창 공연을 비롯해 마술 공연과 MC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되며 줄을 활용한 이색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시민은 잔디광장에 텐트 등 캠핑 장비를 설치하거나 돗자리를 펴고 휴식을 취하며 공연을 관람하는 등 자유롭게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캠핑 장비는 행사 운영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숯불이나 화로를 이용한 취사는 금지되나 버너는 사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가을 정취를 느끼며 가족, 친구와 함께 잠시 쉬어가고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여유를 찾고 일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가 오는 24일 정보과학도서관과 에어드리공원 일원에서 '2026년 제24회 과천 토리아리 과학축제'​를 개최한다. '미래를 여는 과학, 과천에서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선 시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과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선보인다. 과학을 놀이처럼 즐기며 호기심을 키울 수 있도록 물리-화학 등 기초과학부터 인공지능-코딩 등 첨단과학까지 26개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아이들은 직접 실험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과학 원리를 배우고, 다양한 미래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 마술 공연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댄스 공연이 펼쳐지며, 사족보행로봇을 직접 체험하고 로봇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3일 “이번 축제가 과학을 즐거운 놀이로 경험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이 함께 과학과 미래 기술을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시회적 고립청년의 정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소그룹 테라피 프로그램 '내마음애(愛) 온(ON), 한 발짝 업(UP): 다시, 세상 속으로'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독-고립 청년 심리상담비 지원과 고립-은둔 청년 가족 대상 부모교육에 이은 후속 사업이다. 청년이 소규모 체험활동에 참여해 심리적 부담을 덜고 다른 사람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광명시가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 청년 10명을 5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 운영한다. 활동은 참여자 관심과 선호를 고려한 선택형 원데이클래스로 구성했다. 주요 활동은 △퍼스널컬러 진단 △나만의 향수와 핸드크림 만들기 △테라리움 디퓨저 만들기 등이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자기 이해를 높이고 정서적 환기를 도울 예정이다. 광명시는 올해 심리상담비 지원과 가족 대상 부모교육 등 고독-고립 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청년과 가족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확대해 청년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황희민 돌봄복지국장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청년에게는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활동과 만남 기회가 중요하다"며 “청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궁내동 문화의거리에서 수릿길, 중앙도서관으로 이어지는 '책길' 일원에서 '2026년 군포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세상을 읽다, 나를 만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책과 문화,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로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2026년 지역독서대전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행사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으며 동네서점, 작은도서관협의회, 학교, 군포문인협회 등 다양한 지역 단체가 동참해 축제 규모와 내실을 더했다. 주요 행사로는 고민에 맞는 책을 추천하는 '군포책 처방전'을 비롯해 △미래의 나에게 책과 메시지를 남기는 '타임캡슐 도서관' △인상 깊은 문장으로 만드는 '나만의 굿즈' △60분간 전자기기 없이 독서에 집중하는 '디지털 디톡스 독서 챌린지'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우리동네 책지도', '나의 인생책 전시관', '북적북적 책장터' 등 시민 경험을 직접 공유하는 참여형 콘텐츠도 운영된다. 다양한 문화공연과 미래형 도서관 기술도 선보인다. 북튜버 '편집자K' 진행으로 예소연 작가가 참여하는 북콘서트를 비롯해 버스킹, 천체망원경 체험, 나태주 시인 시화전 등이 열린다. 행사장에선 자율주행 도서 배송 로봇 시연과 도서 위치 검색, 대출-반납을 지원하는 안내 로봇 체험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3일 “올해는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민 아이디어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더욱 특별한 축제로 준비했다"며 “가족과 이웃이 함께 책길을 걸으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6 군포독서대전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도서관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군포시중앙도서관 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영유아 가족과 보육 교직원이 함께하는 '2026년 제8회 안양 보육박람회'가 오는 24일 평촌중앙공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작은 손길이 모여 만드는 초록세상'을 주제로 안양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안양시가 후원한다. 행사는 오전 10시30분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이어지며, 행사장은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70여 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특히 체험과 배움으로 아이들이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황토볼-놀이용 모래(델타샌드)-편백나무를 이용한 오감발달 체험 부스를 만날 수 있다. 소방관-파일럿 직업 체험, 아이들 호기심을 채워줄 증강현실(AR) 버스 체험, 찾아가는 목공교실 등 다양한 활동 부스도 선보인다. 생태와 환경 소중함을 배우고 탄소중립 의미와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재활용 장난감 전시를 비롯해 곤충-숲, 분리수거 및 환경 모델 체험, 폐현수막을 활용한 패션쇼 등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안양소방서도 참여해 '꼬꼬마 119 안전센터' 심폐소생술 체험,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행사 유익함과 안전성을 더한다. 이외에도 현장에선 마술과 비눗방울 공연도 진행돼 풍성한 볼거리와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3일 “보육은 아이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행사가 따뜻한 교류 속에 보육 의미를 되새기고,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도시 안양의 가치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오는 24일 왕송호수공원 일대에서 오전 11시부터 시민 모두가 배움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 어울리는 '2026년 에듀의왕 어울림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하나의 배움, 커지는 즐거움, 모두의 어울림'을 주제로 평생학습과 문화예술, 청소년 활동을 하나로 연결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축제 한마당으로 마련된다. 의왕영어테마축제와 연계해 운영되는 '하나의 배움'에선 굿즈 디자이너, 김밥 마스터 셰프 등을 흥미로운 직업을 주제로 한 영어 체험활동과 문화키링 만들기 등 학생 동아리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커지는 즐거움'은 휴머노이드 댄스 로봇 시연이 진행되고, 평생대학 수강생, 학생 동아리들이 꾸민 댄스, 시니어 워킹쇼, 합창, 연주 등 무대를 선보이며 축제 활기를 더할 예정이다. '모두의 어울림'에선 아로마, 파크골프, 플로리스트, 플리마켓, 버블쇼, 마술쇼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마련해 시민이 학습 성과를 직접 경험하고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축제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축하공연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영원한 쇼맨 김장훈, 팬텀싱어4 출신 포르테나, 뮤지컬 갈라팀 어쏘티드가 출연해 시민에게 특별한 가을밤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마지막에는 불꽃놀이가 펼쳐져 축제 대미를 장식한다. 프로그램-공연 일정 등 세부 사항은 2026년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누리집(eduuiwang.com)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평생교육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3일 “올해 에듀의왕 어울림축제는 시민이 일상에서 실천해 온 배움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세대와 이웃이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배움이 개인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결돼 시민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축제 방문객 편의를 위해 부곡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철도박물관, 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등 4곳에 임시주차장을 운영한다. 또한 축제장과 의왕역, 한국교통대학교, 부곡중학교를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민주당 허영 의원-무소속 최혁진 의원-강원도의회-원주시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오는 12월 양양국제공항의 상하이 노선 운항 재개를 앞두고 관광객 유치 대책과 항공기 착륙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양양공항은 오는 12월부터 상하이 노선을 주 2회 운항할 예정이다. 그러나 허 의원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와 강원도가 2024년부터 올해 9월까지 22차례 협의했음에도 공동 관광상품은 한 건도 마련하지 못했다. 관광 관련 안건은 3건에 그쳤으며, 공동사업도 입국 환영 행사에 머물렀다. 올해 1~8월 양양공항 매출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 14억 원을 넘어섰지만, 한국공항공사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예산은 지난해 2억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줄었다. 항공기 착륙 제한 문제도 제기됐다. 낙산해수욕장 인근 39층 건물이 기존 선회접근 경로에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 기상 조건에서 착륙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파라타항공의 회항·결항 25건 가운데 12건이 이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체 착륙 절차인 위성항법 기반 접근절차는 군 당국 협의와 국토교통부 승인 등이 남아 있어 시행 시점이 빨라야 내년 1월 중·하순으로 예상된다. 허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에 강원도와의 공동 관광상품 개발, 관광객 유치 예산 복원, 상하이 노선 취항 전 회항 대비책 마련, 활주로 시설 진단 등을 요구했다. 허 의원은 “상하이 첫 편 승객들이 양양이 아닌 김포공항에 내려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와야 할 판"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1방송 대주주 일가의 보도 개입과 특수관계 업체 영업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재허가 거부와 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G1방송은 2020년 이후 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관련 방송 88건 가운데 대주주 사위가 대표인 AI 업체 관련 보도 20건을 재허가 조건에 따른 보고에서 누락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최 의원은 G1 직원과 기자 등이 해당 업체의 영업을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G1 측은 일반 취재기자의 관여는 부인하면서 일부 간부 직원이 부대사업 차원에서 업무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주주 외손자 관련 보도와 경쟁업종 보도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한 전종률 G1방송 대표이사의 답변 번복에 대해서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방송허가 과정에서 안일하게 감점으로 끝내면 대주주의 방송 개입은 되풀이된다"며 “재허가 거부와 시정명령 불이행 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권한 범위 내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제기된 보도 개입 및 영업 지원 의혹의 위법성 여부는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와 우호교류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첨단산업과 관광·문화 분야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박대현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의장 라파엘 만델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우호교류 협약 체결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샌프란시스코 시의회 측은 교류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실무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현지 관계 공직자들과 별도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측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광·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강원도의 관광산업 경쟁력과 샌프란시스코의 AI 첨단산업 경험을 연계한 상호 보완적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샌프란시스코가 축적한 AI 첨단산업의 경험은 강원도가 배우고, 강원도가 가진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정책 경험은 샌프란시스코와 공유할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호교류 협약을 구체화하고 산업과 관광, 의정활동 전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고종안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임명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다만 지역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확보, 기존 산업지원기관과의 역할 조정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21일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데 이어 22일 제3차 회의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기획예산처·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에서 쌓은 재정·예산 및 경제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진흥원을 미래산업 정책의 허브이자 싱크탱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지역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 지원, 미래모빌리티·드론 산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중심의 조직 개편, 취임 100일 이내 조직발전 방안 수립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고 후보자의 정책 기획·조정 경험과 중앙부처 네트워크가 국비사업 발굴과 진흥원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지역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주의료기기산업 관련 기관 등 기존 산업지원기관과의 업무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비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정치적 중립성, 회계·감사 등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진흥원의 사업 성과가 지역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차은숙 위원장은 “후보자가 제시한 비전과 약속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지역기업 성장과 시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원주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여주~원주 복선전철 2028년 준공 ‘분수령’…구자열 시장, 국비 2,930억 전액 반영 촉구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구자열 원주시장이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2028년 적기 준공을 위해 내년도 국비 2,930억 원 전액 반영을 촉구했다. 원주시는 지난 22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국비 전액 반영 요청' 공동건의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여주~원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22.171㎞의 국가 철도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 934억 원으로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도권 남부와 강원 영서지역 간 철도 접근성이 개선되고, 원주를 중심으로 강원 중남부권과 수도권의 교통 연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2028년 준공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노반공사에 이어 궤도·전력·통신·신호 등 철도 시스템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2027년도 필요 예산인 2930억 원이 전액 확보되지 않으면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원주시의 설명이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와 주민들의 교통 편익 실현 지연도 우려된다. 이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2027년도 국비 2930억 원 전액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사업비의 원안 복원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원주시는 이번 공동건의를 계기로 도내 시군과 협력해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수도권과 강원권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고 지역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중요한 국가 철도사업"이라며 “2028년 적기 준공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인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국비가 전액 반영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문경·성남, 자매도시 교류 확대…감홍사과 판촉 현장에서 상생 협력 다짐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양 도시 시장 환담…문화·관광·경제 협력 강화 논의 지난해 3월 자매결연 이후 우호 관계 지속…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도 힘 모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문경시와 경기 성남시가 자매도시 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경시는 22일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김학홍 문경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만나 양 도시의 상생 발전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문경 대표 농특산물인 감홍사과 판매·홍보 행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환담에는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양 시 간부공무원, 현대백화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경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역 간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이날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행정 중심의 협력을 넘어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등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경의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판촉 현장에 자매도시인 성남시가 함께하면서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했다. 환담을 마친 참석자들은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마련된 문경감홍사과 판매장을 찾아 사과를 시식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문경 농특산물 홍보에 힘을 보탰다. 문경시는 이번 행사가 지역 대표 농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자매도시 간 경제적 교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자매결연 이후 문경과 성남이 꾸준히 소통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자매도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앞으로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문화·관광 교류 등 양 도시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김천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 총력…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승부수

국회 토론회서 전국 11개 혁신도시 지자체 공동 대응 배낙호 시장 “숫자 나누기식 분산 안 돼…핵심 기관 집적화 필요"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앞두고 핵심 공공기관 유치와 혁신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김천시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의 필요성과 혁신도시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배낙호 김천시장을 비롯한 전국 11개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송언석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 국토교통부 관계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단순한 지역별 기관 배분에 그쳐서는 안 되며, 기존 혁신도시의 산업 기반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도시 자족기능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단순한 숫자 나누기식 분산이 아닌 기존 혁신도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기관들이 결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미완성의 혁신도시를 완전한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며 추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이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교육·의료 등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천혁신도시 역시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만큼, 기존 기관과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추가 유치하는 것이 향후 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추가 공공기관 유치가 지역 기업과의 협력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천시는 앞으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와 협력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기존 이전기관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추가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혁신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김천시의 기관 유치 전략과 정부의 이전기관 배치 방향이 향후 혁신도시 발전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베 여성경제인 100여 명 경북서 한자리…글로벌 경제협력 확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경주·포항서 여성CEO 경영연수 개최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대표단 참석…기업 교류·해외시장 진출 협력 모색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경북에서 만나 기업 경영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에 나섰다. 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시와 포항시 일원에서 '2026 한국-베트남 여성CEO 경영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양국 여성경제인과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업 경영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딘 꽝 뚜옌 당위원회 부서기와 농 꽝 엿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티 빈 여성기업인협회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여해 양국 간 경제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 측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 박승직 경북도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베트남 대표단을 환영하고 여성기업의 국제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다. 연수 첫날인 20일에는 경주지역의 역사·문화 탐방과 우수기업 방문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신라 천년고도의 역사문화 유산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기업 현장에서 제품 경쟁력과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열린 교류행사에서는 양국의 기업 경영 환경과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인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에는 포항지역 산업 현장과 우수기업을 방문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기업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현장 견학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향후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여성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여성기업들이 해외 경제단체와 직접 교류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규 거래처 발굴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경영연수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사업 기회와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여성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여성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여성기업의 권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노무현 말렸던 유인태 “대통령 SNS 줄이시라”

여권 원로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잦은 게시물과 즉흥적인 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해 “대통령이 됐다고 SNS를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6개씩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를 올려도 가능하면 밤에 혼자 있을 땐 하지 말고 낮에 올리기 전 참모들과 상의하고 올리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 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역시 언론 보도에 억울함을 느낄 때마다 직접 해명하려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아침 신문에 좀 억울한 게 있으면 한풀이를 해야 직성이 풀리던 분"이라며 “'오늘 춘추관 간다'고 하면 우리가 말렸다. 참모들이 말려 반 이상은 못 갔다"고 전했다. 앞서 5선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을 두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취소할 수 없는 메시지"라며 “너무 많이 하시면 약효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국정 현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정책의 취지를 직접 설명하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표현과 대응 방식이 정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장·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서도 이 대통령의 SNS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잇단 SNS 반박이 소모적인 정쟁을 부르고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중국 게임사의 두 얼굴①] 원화 쓸어담는 중국 게임사…위반은 반복, 감독은 허술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52억달러(약 7조2800억원)로 추정된다.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임 1위는 국산 게임인 엔씨의 '리니지M'이었지만, 2위와 3위는 중국산 게임인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Century Games)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FUNFLY)이 차지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은 각각 1억5772만달러(약 2208억원), 1억5500만달러(약 217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산 게임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만 연간 2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게임의 국내 시장 공략은 대형 흥행작에 그치지 않는다. 삼국지 등 한국 이용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앞세운 게임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유료 상품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 韓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7.3조…매출 2·3위는 중국산 유료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고액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공지한 확률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에 있다.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중국 게임사 142곳서 법규 위반 1033건…국내 업체 전체보다 많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내외 게임사업자 338곳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2181건 적발됐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524건(69.0%)으로,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033건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중국 게임사의 위반 건수만 국내 게임사의 위반 건수(657건)보다 376건 더 많았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득 확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구매 전에 당첨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확률정보를 누락하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도 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지난해 3월 10일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국내 유통 제한 등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까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시정 요청받은 해외 게임사 85.6%…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10곳 중 8곳 이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277곳 중 237곳(85.6%)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6개 게임에서 총 30차례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정식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게임사 18곳 중에서도 16곳에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모바일기기에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 등을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이 반복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식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국내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환불을 보장하거나 해외 사업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해외 사업자와 소통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라는 점에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게임사가 법규 위반을 반복하거나 행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사업자의 규모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 행위와 행정 조치 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독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만원 넘게 썼는데 안 떠…확률정보 사실 확인은 어려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의 한계는 이용자가 확률형 상품의 추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때 드러난다. 고액을 결제하더라도 공지된 확률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이용자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 게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복수 이용자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일부 이용자는 확률형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카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자 실제 추첨 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지난 14일 복수 이용자의 무장 모집 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서버 원본 로그를 포함한 시스템 데이터는 내부 보안 규약상 외부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의 통계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는 결제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추첨 기록 확보부터 사실관계 검증, 피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시정을 강제하며, 책임 이행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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