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대 4940㏊ 친환경인증면적 달성, 친환경 농업 선도지자체 위상 확고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이 전라남도 '2025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년연속 대상 수상으로,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선도 지자체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해남군은 상사업비 8000만원도 확보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와 농산물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유기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군과 농업인을 선정하는 제도다. 해남군은 품목 다양화와 간척지를 활용한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으로 신규 인증면적을 크게 확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군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인 4940㏊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달성했다. 유기농 2496㏊, 무농약 2444㏊로 전년 대비 476㏊가 증가했으며, 저탄소 농업 분야에서도 1089㏊의 인증면적으로 전국 최대 기록을 세웠다. 또한 친환경농업의 조직화와 단지화를 통해 농가의 생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구축했다. 벼 중심 재배에서 벗어나 과수와 채소 등 98개 품목으로 인증을 확대, 전체 인증면적의 47%에 해당하는 2339㏊가 과수·채소 등으로 다양한 품목으로 전환되며 지역 농업의 질적 성장을 이뤄냈다. 개인 부문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축산 분야에서는 해남읍 이항림씨가 친환경·저탄소 축산 실천 성과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해 온 농업인들의 노력과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농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비상시 밥쌀용 쌀 전환 유통 벼 계약재배, 일반벼 재배 농가 대비 고소득 보장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가 전략작물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쌀 수급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사전 격리하고, 공급부족 등 유사시에 밥쌀용으로 전환하여 유통할 수 있는 벼로,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다. 2026년부터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가는 가공용 쌀 판매대금(㏊당 621만원)과 직불금(㏊당 500만원)을 합산해 쌀값 등락에 상관없이 최소 ㏊당 1121만 원 상당의 소득을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기존 RPC 일반재배 벼 농가 대비 ㏊당 65만원의 소득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읍면에 2~5월 중 직불금을 신청하고, RPC와 계약재배를 체결해야 한다. 계약물량은 해당 시군의 평년 생산량보다 소폭(3%) 높은 물량으로 계약하며, 계약물량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급요건에 충족할 경우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수급조절용 벼는 밥쌀용 품종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흉작 등으로 쌀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10월 수확기 대책에 따라 밥쌀용 전환 여부 및 면적이 결정된다. 용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밥쌀로 RPC, 임도정업체 등에 판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해남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급요건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농가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수급조절용 벼는 쌀 수급 안정과 함께 농가 경영안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벼 재배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객 1인당 최대 10만 원 쿠폰 또는 포인트 지원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은 치유 관광객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힐링하기 좋은 곳, 치유의 섬 완도'를 슬로건으로 '완도치유페이' 개별 관광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전했다. '완도치유페이'는 올해 2~4월, 9~11월에 시행한다. 관광객(1인 이상)이 치유 페이 누리집을 통해 사정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광지를 방문한 후 개인 SNS에 인증 사진 3장, 해시태그, 50자 이상의 글을 남기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쿠폰과 포인트는 현장 안내소와 누리집을 통해 인증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숙박,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 또는 특산품 쇼핑몰인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를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영수증(신청인 카드 1개)을 제출하면 이용 개소 수와 영수증 총합에 따라 △10만 원 이상은 3만 원(1개소 이상) △20만 원 이상은 6만 원(2개소 이상) △30만 원 이상은 9만 원(3개소 이상)을 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도서 지역(금일, 노화,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 여행 시에는 1만 원(단 증빙 영수증 총액 10만 원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쿠폰은 완도치유페이 현장 안내소서 수령 후 관내 숙박, 식당, 카페, 특산품 판매장, 체험장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포인트는 완도청정마켓에서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며, 현장 안내소는 2월부터 운영한다. 한편 완도치유페이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총 1만5000건 신청, 4만3000명이 참여했다. 소비 분석 결과, 11월 기준 관광객의 총소비액은 60억 원, 전국 기준 생산 유발 효과는 201억 원, 완도군에서 발생한 효과는 130억 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완도치유페이를 통해 관광·경제 활성화를 확인한 만큼 1인 이상 참여 확대, 현장 안내소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신청 절차 간소화, 가맹점 및 사용처 확대 등 보다 편리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치유페이가 관광객은 여행 경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과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생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존, 후진 양성에 헌신해 온 공로 인정 받아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강강술래 예능보유자 박용순 씨가 '제69회 전라남도 문화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13일 밝혔다. 전라남도 문화상은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인물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박용순 씨는 오랜 세월 무형유산의 전승과 보존, 후진 양성에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박용순 씨는 평생을 진도의 무형유산 현장과 함께하며 전통의 원형을 지켜왔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개행사와 교육, 전수 활동을 통해 무형유산의 대중화와 생활 속 확대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전통문화의 맥을 잇고, 지역 공동체와 함께 살아 숨 쉬는 무형유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수상은 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진도 무형유산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그 전승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진도군은 이를 계기로 지역의 무형유산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박용순 선생님의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은 진도 무형유산 전승의 깊이와 저력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 기반을 강화하고, 군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국가·전라남도 지정 무형유산을 중심으로 전승 환경 개선, 전수 교육 활성화, 문화유산 활용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민속문화예술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 진도'의 위상을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북부경찰청이 사업을 총괄 추진하고, 고양시가 신호제어기 운영 정보 제공, 시스템 연계, 기술 검토 등을 지원해 이뤄졌다.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은 지자체 및 경찰청이 관리하는 교통신호 정보를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해 민간-공공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민간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이번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은 중앙로 덕은교 삼거리부터 대곡역까지 약 8㎞ 구간 29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구간 내 교차로 접근 시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 잔여 시간과 신호 변경 시점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신호대기 중인 운전자 피로도를 줄이고, 교차로 진입 시 급정거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교통안전 증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형차량의 경우 가속과 감속에 더 많은 거리가 필요하고, 중앙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주요 간선도로로 대형차량 이동이 많아 서비스 개시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다. 고양시는 이번 서비스 개시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신호정보 개방 구간을 확대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고도화와 시민 체감형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교통정책과 팀장은 “중앙로 주요 구간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은 교통안전과 미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고양시 전반에 걸쳐 스마트 교통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작년 총 844건, 약 2832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실시한 결과, 489건을 시정하고 총 45억30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남양주시는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원가 산정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특히 과다계상된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재정 집행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분야별 절감 내역은 △공사계약 291건에서 28억8400만원 △용역계약 316건에서 14억200만원 △물품 구매 136건에서 7400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정책 집행 등 기타 분야 101건에서도 1억7000만원의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차단했다. 공사 분야에선 설계 적정성과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적용 여부를 집중 검토해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출했고, 용역 분야는 과업 범위 중복과 인건비 산정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실효성을 높였다. 반면 시민 안전과 직결된 항목은 예산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을 높였다. 저가 자재 단가 현실화, 누락-과소 설계 물량 보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반영 등을 통해 64건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며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 완성도 제고에 힘썼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공사-용역·물품 등 입찰 및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미리 방지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이다. 남양주시는 부서별 자체 검토에서 놓치기 쉬운 전문 영역을 보완해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문경석 감사관은 13일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핵심 절차"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행정 신뢰도를 지속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지원해,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소득 기준으로는 △청년 가구 연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가구 연 7500만원 이하인 의정부시 거주자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을 받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안심전세포털 또는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의정부시청으로 방문하면 된다. 허남준 주택과장은 13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이 보증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운정신도시 초등학교 개교 지연, 학급 과밀 등으로 공적 돌봄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해 '파주형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장소를 공개 모집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 체험활동, 학습-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번 공모 대상 설치 장소는 전용면적 66㎡ 이상이어야 하며,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공간은 최소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 주변 50m 이내에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없어야 하며 안전성과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여야 한다. 설치 장소에는 새 단장 비용 5000만원과 기자재 비용 2000만원이 지원되며, 운영비와 인건비도 지원된다. 설치 장소가 확정된 이후에는 운영 자격을 갖춘 민간 위탁 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내달 6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새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 공고-홍보-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파주시는 2024년 말 15곳이던 다함께돌봄센터를 작년 말까지 11곳을 추가해 총 26곳으로 확대했으며,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최다 설치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지자체가 자체 수요를 조사해 비의무시설까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파주시형 돌봄체계 마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 등을 인상 지급하고,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새롭게 신설 운영한다. 포천시 보훈명예수당은 '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유족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훈복지사업이다. 올해 보훈 관련 수당은 전년 대비 평균 25% 인상됐다. 참전-보훈명예수당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독립유공자수당은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특히 올해는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을 새롭게 도입했다. 해당 수당은 고령의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숭고한 헌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포천시 보훈복지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생존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년 1월 중 1회 6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서, 유공자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독립유공자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등 기타 포천시 보훈 관련 수당도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전명예수당과 6.25전쟁 참전영웅수당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포천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훈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는 867억 원을 들여 92개 동물방역위생사업을 가동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차단을 목표로 농장 단위 방역부터 축산물 안전관리까지 전면 강화에 나선다. 도는 13일 도청에서 시·군과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동물방역위생사업 시행지침' 설명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유입 방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867억 원을 투입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초동 대응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둔 동물방역위생사업 92건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통제초소 운영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분야 153억 원 △구제역 백신 지원 등 대가축 방역 499억 원 △가금 질병 예방 백신 등 소가축 방역 144억 원 △축산물 작업장 현대화 사업 등 축산물 안전성 분야 71억 원이다. 박종언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만큼 확보한 사업비를 신속히 집행해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12일 오전 시장실에서 안성시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민생 현안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시민 안전, 현장 소통, 미래 발전을 올해 핵심 방향으로 삼고 협력 방안을 논의ㅘ는 한편 강풍 피해 점검, 올 상반기 정책공감토크 진행 현황, 광역 교통망 확충과 대중교통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안성 전역에는 최근 강풍이 몰아쳐 가로수가 부러지는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한 신고와 정비로 인명과 시설물의 큰 피해는 없었다. 시는 신고되지 않은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9일 시작된 '2026년 상반기 정책공감토크'는 내달 영농철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하루 2개 읍·면·동을 방문해 시민 의견을 듣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행사가 시민과 진솔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현장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철도망 구축 등 광역 교통 인프라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 변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대중교통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안성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교통·민생 현안 해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오후 일죽농협 대회의실에서 지역의 주요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일죽면 정책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일죽면 주민자치 노래교실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지난해 하반기 정책공감토크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 안내, 올 시정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하반기 정책공감토크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의 검토 및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올해 주요 시정 방향과 중점 추진 정책을 안내했다. 또한 일죽면장은 지역 현안사항 발표를 통해 '일죽 주천 공설시장 시유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해당 사안의 추진 배경과 향후 검토 방향을 공유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지난 하반기 주민 제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바탕으로 올해 시정 방향을 추진하고 제안된 의견들이 향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12·3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다. 비상계엄 선포 406일, 구속기소 352일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이유에 대해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상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하지 않고 사형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3일 새벽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임금 인상 방식이다.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 반면,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파업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구조상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경과와 비상수송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버스 파업은 노사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사후 조정회의를 이어갔지만,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실화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10.3% 인상안을 제시했고, 조건부 소급 적용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최종 결렬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안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며,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동결 강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노사 교섭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협상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재 역할을 해왔고, 파업을 막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버스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운행률은 차량 대수 기준 6.8%에 그쳤다. 전체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반 노선 운행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비상수송 차량이 일부 포함된 수치"라며 “실질적인 수송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30%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전세버스 약 670대를 주요 지하철역과 업무지구를 오가는 셔틀 노선에 투입했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집중 배차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1시간 늘렸다. 시는 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와 교통정보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시민 불편은 불가피했다. 파업 영향으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전날보다 약 18% 늘었고,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빚어졌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하철과 택시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버스업체와 노조 간 임금 협상이지만 준공영제 아래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연결되면서 갈등의 초점이 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파업이 정책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내버스 파업은 특정 시기의 노사 갈등이라기보다, 준공영제 아래에서 임금 인상 문제가 곧바로 시 재정과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 구조에서는 노조가 협상 대상을 사실상 서울시와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직접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준공영제 폐지'로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준공영제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 노선 운영과 고용, 재정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운영 방식이 하나의 형태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과 고용은 민간이 맡고 적자는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 속에서, 노사 합의가 곧바로 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풀기 어렵고, 일부 노선의 공영 운영 도입이나 정산 방식 개선 등 운영 구조를 손보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 나서 이같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은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뜻을 함께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중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 사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1942년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183명의 한국인과 일본인이 수몰 사망했고, 80여 년이 지난 지난해 8월 유해가 처음 발굴됐다"며 “양국은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을 추진하고, 구체 사항은 당국 간 실무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과거사 문제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해 “그동안 정착시켜 온 셔틀 외교의 토대 위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지속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는 유례없이 요동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혁신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문명사적 전환기 속에서 한일 양국이 협력의 깊이를 더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분야 협력 심화, 경제안보와 과학기술·국제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개시, 기술자격 상호인정 확대, 출입국 간소화 및 수학여행 장려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사회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출범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를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 예방, 지방 성장 등 공통 과제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스캠 범죄를 비롯한 초국가 범죄 대응과 관련해 “우리 경찰청 주도로 발족한 국제공조 협의체에 일본이 참여하기로 했고, 양국 공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합의문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20분간의 소인수 회담과 68분간의 확대 회담으로 총 88분간 진행됐다. 회담 후 두 정상은 논의 내용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을 나란히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이자,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이뤄진 대좌다. 이 대통령은 “병오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며 “올해가 양국이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 들어 시 산하 핵심 공기업을 잇따라 방문, '현장 중심 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의 주거안정과 안전한 이동권을 책임지는 인천도시공사(iH)와 인천교통공사를 직접 방문해 올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성과를 격려하는 한편 향후 추진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유 시장의 평소 실행과 책임을 강조하는 시정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먼저 유 시장은 13일 인천도시공사를 방문해 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임직원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에 나섰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온 도시공사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2014년 이후 12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한 점과, '천원주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시의 주거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해 온 성과를 강조했다. iH는 지난해 지역업체 발주 확대와 재정의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했고 천원주택 823호 공급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제물포 르네상스 핵심사업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을 본격화하며 원도심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H는 올해 루원복합청사 이전을 계기로 '제2도약의 원년'을 선언하고 인천의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했다. △미래 성장기반 확립 △시민 중심 주거복지 혁신 △AI 기반 미래도시 조성 △지속가능경영 고도화 △ESG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 5대 전략목표를 통해 총사업비 45조1000억원 규모의 102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같은날 유 시장은 인천교통공사를 찾아 올해 주요 현안과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유 시장은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의 차질 없는 개통, 재난관리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 등 교통공사가 거둔 성과를 직접 언급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3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올해를 '안전과 신뢰의 대중교통' 원년으로 삼고 사고·장애 최소화, 고객만족 경영, 경영효율 극대화,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정착을 4대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고·장애 ZERO, 2호선 혼잡도 개선과 증차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준비 △역사 편의시설 확충 △AI·데이터 기반 운영시스템 고도화 등 10대 핵심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도시공사는 시민 주거안정과 원도심 재도약의 핵심 주체이고 교통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관"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성과로 시민에게 보답하는 공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지향적 공기업으로 도약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버스 파업으로 인한 수도권 출퇴근 혼란과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26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위해 광명시를 방문중인 김 지사는 13일 오후 광명 화영운수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버스 파업에 따른 도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별 수송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 파업으로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경기도는 즉시 행정2부지사 주재로 긴급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긴급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의 대응은 크게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으로 나뉜다. 우선 즉각 시행 가능한 단기대책으로는 서울 파업 노선과 유사한 경기도 버스노선에 대해 대폭적인 증차와 증회를 실시한다. 여기에 마을버스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시내버스 예비차량을 최대한 투입해 혼잡 시간대 수송력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중기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김 지사는 “파업이 며칠 이상 지속될 경우 시·군 전세버스 지원에 대해 경기도가 예비비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필요 시 관용버스도 적극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내 128개 공공버스 노선에 대해 한시적 요금 무료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문제에 있어 단 한 순간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출퇴근을 포함한 도민 이동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체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파업으로 국민들의 발이 묶이고 있는 현실을 깊이 고려해 달라"며 “타협과 양보의 정신으로 하루빨리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주시길 간곡하고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광명스피돔 유휴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광명시 광명동에 위치한 광명스피돔(경륜장)에서 '광명 스피돔 유휴부지 활용방안 간담회'를 열고 “스피돔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경륜장으로 임오경 의원님과 박승원 시장님이 인근 유휴시설이나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주자는 얘기를 저에게 수차례 했다"며 “재작년에도 (스피돔)고객편의센터를 만들기 위해 문체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현재도 정부와 광명시가 갖고 있는 (스피돔)부지에 별도 체육지원시설과 체육공원을 만드는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피돔 일대에 문화체육 콤플렉스를 조성해서 광명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그린벨트구역법 시행령이라든지, 경륜·경정법 시행령은 계속 주무 부처들과 협의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륜 고객 감소에 따라 광명스피돔 내 주차장 등 광명시 소유 유휴부지 4만6000㎡에 주민을 위한 운동·휴식·여가 기능이 결합된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광명스피돔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시설의 증축이나 새로운 건물을 짓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광명스피돔 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스피돔 부지면적 축소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 국토교통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도는 이 과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오경 국회의원,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참석해 중앙부처 협력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고,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청취해 향후 사업계획에도 참고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일 여의도에 위치한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김 지사와 임오경 의원이 만난 자리에서 임 의원의 건의로 추진됐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