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9일 올부터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며 입원 치료를 받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병이 필요한 응급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의 간병비를 나이 제한 없이 지원하는 것은 시가 전국 최초이며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을 받은 시민이지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최대 70만원 한도로 응급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간병비용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했으며 올해 사업 예산으로 총 2억7300만원을 편성해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증질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연속성을 보장함으로써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성남시 공공의료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동별 '찾아가는 새해 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새해 인사회는 50개 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총 32회에 걸쳐 17일간 진행되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시장이 직접 참석해 시민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행사별로 장소 여건에 따라 약 100명에서 300명 규모로 열린다. 행사는 약 60분간 새해 덕담을 시작으로 올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즉문즉답 방식으로 운영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 미처 제기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행사장에 비치된 '시민의 소리함(복주머니)'과 '시장에게 바란다 바로문자서비스'를 통해 접수받아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새해 인사회는 매년 반복되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50개 동을 시장이 직접 찾아가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의 자리"라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2026년 새해 성남의 비전을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노후 쓰레기 소각장 대체 시설을 내년 11월까지 건립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명시한 폐기물관리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소각·재활용 등 적정 처리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자체 전반에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수도권 11개 시군이 소각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시가 유일하며 대체 소각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 바로 옆 7만6400㎡ 부지에 건립된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계획대로 완공되면 1998년부터 28년간 가동해 온 기존 노후 소각장을 대체하게 된다. 시는 소각시설 건립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최우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소각장 간접 영향권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소각장 주변 반경 300m 이내 간접 영향권에 해당하는 500여 가구, 1300여명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소각장 주변 대기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충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기존 노후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체 시설 건립을 병행해 생활폐기물 처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면서 “선제적인 시설 확보와 주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해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절뚝거리는데도 출전'…현장 증언으로 드러난 학대 의혹 동물보호법 예외 된 소싸움, 관리 공백 키웠다 정부 첫 실태조사 착수…전환점 될 수 있을까 청도의 소싸움은 오랜 시간 '전통 민속경기'라는 이름으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최근 약물 투여, 부상 싸움소 출전 등 동물 학대 의혹이 잇따르며 제도 존립 자체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상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본지는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실태와 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과 폐지 논의를 3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글 싣는 순서 1:전통의 이름 아래 드러난 학대 의혹 2:공영 운영의 민낯, 관리·감독은 어디에 3:존치냐 폐지냐…청도 소싸움의 갈림길 ​ ◇ “절뚝거리는데도 출전"…현장에서 제기된 학대 의혹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다리가 제대로 디디지지 않는데도 경기에 내보냈습니다. 진통제 주사를 맞고요." ​최근 청도 소싸움 현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증언들은 충격적이다. 부상을 입은 싸움소가 약물을 투여받은 채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의혹이 잇따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청도 소싸움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싸움소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와 함께, 부상 여부 판단과 경기 출전 결정 과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복지단체들은 “경기 중 사망만 없을 뿐, 반복적인 부상과 고통을 전제로 한 구조적 학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싸움 과정에서 발생하는 타박상, 관절 손상, 내출혈 등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누적된 고통이라는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동물보호법 적용 제외된 소싸움 논란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는 법적 구조가 지목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연·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명백한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소싸움은 이 규정의 예외로 인정돼 왔다. 다시 말해, 소싸움에서 발생하는 부상과 고통은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다. 이 같은 예외 규정은 관리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물 사용 여부나 싸움소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고, 경기 적합성 판단 역시 내부 기준에 의존해 왔다는 것이다. 녹색당 대구시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상당수 싸움소가 부상을 입은 채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다"며 “전통이라는 이유로 동물 학대를 묵인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첫 정부 실태조사…전환점 될 수 있을까 농식품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싸움소 등록 관리 실태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소싸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운영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약물 과다 주입이나 부상 싸움소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일회성 점검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관리 강화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청도 소싸움은 지금 '전통 보존'과 '동물복지'라는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에 서 있다. 이번 정부 실태조사가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형식적 점검에 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도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공모를 통해 수원시를 비롯한 12개 시를 선정하고 201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기후안심 그늘'은 공원·체육시설·공공청사 주차장, 자전거길 등 도민 생활권 중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겸한 비가림막(차양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민에게는 폭염과 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고 시군은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전력 판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 RE100을 확산하고 에너지 자립과 탄소저감 효과를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선순환형 기후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은 수원·용인·화성·남양주·평택·시흥·파주·광주·양주·오산·안성·포천시로 이 중 파주시는 문산천 자전거도로 구간에 세련된 조형미를 갖춘 캐노피식 태양광 시설을 조성해 여가 공간의 편의를 높이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공영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발맞춰 도시 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태양광 확산 모델' 발굴에도 시군과 협력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 수원시는 영흥수목원과 신대호수 등 주요 거점 주차장에 디자인과 기능을 겸비한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며 도심 속 기후 대응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가 도민 편의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후 공공시설의 선도모델로 자리잡도록 공공 RE100 전국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는 사업 추진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시군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기본계획을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날 대표 복지 브랜드 '누구나 돌봄'이 올해부터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누구나 돌봄은 소득·연령에 관계 없이 돌봄이 필요한 도민에게 8대 돌봄 서비스인 생활지원, 식사지원, 이동지원, 주거 안전 지원, 일시보호, 심리상담, 재활돌봄, 방문의료 등 일상 중심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사업이 지난해 이용자는 1만 7549명으로 전년 1만 35명 대비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사업 첫해에 15개 시군에 이어 지난해 29개 시군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하남시와 성남시까지 참여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가 지난해 이용자 1만 7549명(서비스 2만 195건)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비율은 73%, 65세 이상 어르신은 74%로 나타나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따라 도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돌봄을 비롯해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누구나 돌봄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의료·요양·복지 등 기존 공적 돌봄 체계로 연계하는 통합돌봄의 현장 실행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라며 “통합돌봄법 시행을 계기로 도민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같은날 올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총 69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5,687억 원 대비 22% 증가한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4647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830만원, 승합은 최대 9100만원, 어린이 통학버스는 최대 1억4950만원, 화물차는 최대 183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지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원, 지방비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도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더 낮췄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예산은 2281억원으로 승용차는 최대 3500만원, 버스는 최대 3억4640만원을 지원하며 장거리 운행에 유리한 수소버스의 운수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작년 대비 72% 늘어난 수소버스 535대를 지원한다. 전기차 캐즘(대중화 이전 일시적 수요 정체) 영향으로 부진했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5년에 2024년 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고치인 3만9736대를 달성했다. 다양한 모델 부재로 부진했던 수소차 보급 역시 작년에 수소 승용차 신형이 출시되고 버스 모델이 다양화되면서 2024년 대비 155% 증가한 1,759대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차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경기도가 친환경차 보급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친환경차 구매 지원사업에 대한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기준으로 도에 전기차 20만7075대, 수소차 1만64대가 등록돼 도내 전기차 20만대, 수소차 1만대 시대가 시작됐다. 도는 올해 수소충전소 12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으로 현재는 45개가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 대비 3.7%포인트(p) 하락한 53.1%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코스피 4800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급락했다. 1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1월 3주차 주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53.1%로 집계됐다. 매우 잘함 40.9%, 잘하는 편 12.2%였다. 전주 대비 3.7%p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2.2%로 4.4%p 상승했다. 매우 잘못함 33.0%, 잘못하는 편 9.2%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0.9%p로 좁혀졌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8%였다. 일간 지표 흐름을 보면, 지난 9일 56.0%(부정 37.2%)로 마감한 뒤 13일 53.6%(부정 42.0%)로 하락했다. 14일에는 55.3%(부정 40.7%)로 반등했으나, 15일 52.9%(부정 42.2%), 16일 51.7%(부정 42.8%)로 이틀간 연속 하락하며 주 후반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4800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모든 곳에서 하락했다. 대구·경북이 48.0%에서 40.0%로 8.0%p 급락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인천·경기도 59.1%에서 54.6%로 4.5%p, 서울은 49.5%로 3.3%p, 부산·울산·경남은 47.6%로 2.7%p, 대전·세종·충청은 54.0%로 2.3%p, 광주·전라는 74.6%로 1.7%p 각각 하락했다. 성별로는 남성 50.5%, 여성 55.6%를 기록했다. 남성은 3.6%p, 여성은 4.0%p 각각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7%에서 33.5%로 10.2%p나 급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70대 이상 49.9%(5.2%p↓), 60대 55.2%(2.8%p↓), 50대 65.7%(2.3%p↓), 40대 65.4%(2.2%p↓)로 전 연령대에서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84.7%에서 81.4%로 3.3%p 하락했고, 보수층은 27.4%에서 25.4%로 2.0%p, 중도층은 59.0%에서 57.5%로 1.5%p 각각 떨어졌다. 직업별로는 자영업(6.6%p↓), 가정주부(6.4%p↓), 학생(6.3%p↓), 사무·관리·전문직(4.5%p↓), 농림어업(3.9%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3.4%p↓)에서 하락했다. 반면 무직·은퇴·기타는 53.1%에서 56.3%로 3.2%p 상승하며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따로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고 국민의힘은 4주 만에 반등하면서 양당간 격차가 지난해 9월 4주차 이후 4개월 만에 오차범위 안으로 진입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5.3%p 하락한 42.5%, 국민의힘은 3.5%p 상승한 37.0%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4.3%p에서 5.5%p로 급격히 좁혀졌다. 개혁신당은 전주 대비 1.0%p 하락한 3.3%였다. 조국혁신당은 0.1%p 하락한 2.5%였다. 진보당은 전주보다 0.1%p 상승한 1.7%, 기타 정당은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3.0%p 증가한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커진 데다, 중수청·공소청법을 둘러싼 당내 강경파 비판으로 당정 갈등이 겹치며 하락 폭을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하며 지지율 반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대구·경북(15.0%p↓), 광주·전라(12.1%p↓), 자영업(10.8%p↓), 인천·경기(10.3%p↓), 30대(9.0%p↓), 40대(8.7%p↓), 가정주부(8.3%p↓), 학생(7.7%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6%p↓), 여성(7.1%p↓), 50대(7.0%p↓), 진보층(6.7%p↓)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5%p↑), 무직·은퇴·기타(6.6%p↑)에서는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15.3%p↑), 광주·전라(8.4%p↑), 인천·경기(6.4%p↑), 20대(12.7%p↑), 자영업(11.0%p↑), 학생(10.6%p↑), 가정주부(6.2%p↑), 30대(7.0%p↑), 남성(3.5%p↑), 여성(3.4%p↑), 보수층(2.9%p↑)에서 상승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6.4%p↓), 농림어업(11.9%p↓), 무직·은퇴·기타(4.9%p↓)에서는 하락했다. 이번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12~1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률 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는 15~16일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응답률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ARS) RDD 방식이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 지역사회에서 재외동포청의 서울 광화문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재외동포청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하면서 여야를 떠나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 사태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원칙과 신뢰의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유 시장은 자신의 SNS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재외동포청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과 관련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돼야 하며 이전 논의 자체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시장은 “보류라는 표현으로 여지를 남기거나, 직원 출퇴근의 불편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편의적 사고이자 무책임한 접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의 불씨는 재외동포청 내부에서 흘러나온 '광화문 이전 검토' 발언에서 비롯됐다. 정부 공식 방침으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이런 언급만으로도 지역사회에는 큰 파장이 일었다. 유 시장은 이를 두고 “의도적 발언이 아니고서야 나올 수 없는 말"이라며 “지역 사회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정부 결정을 믿고 협력해 왔다. 그런 만큼 '이전 가능성'이라는 말 한마디는 시와 시민들에게 배신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 시장은 “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을 이렇게 쉽게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 문제"라고 직격했다. 유 시장의 강경한 입장에 인천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재외동포청 이전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공동 대응을 예고했으며 인천시의회 역시 결의안 채택을 검토하며 이전 반대 의사를 공식화하고 있다. 또 인천 지역 시민사회는 “재외동포청은 인천 시민의 노력과 희생으로 유치한 국가기관"이라며 “편의와 효율만을 이유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지역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반발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거세다. 일부 단체는 “이전 논의가 계속된다면 대규모 시민 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전론의 주요 근거로 거론된 '직원 출퇴근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유 시장은 “개별 직원의 생활 여건을 이유로 국가기관의 입지를 흔드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발상"이라며 “인천은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로 접근성 측면에서도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천은 공항·항만·철도·광역교통망을 모두 갖춘 도시로 글로벌 재외동포 업무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다. 시 관계자는 “재외동포청의 성격을 고려하면 광화문보다 인천이 훨씬 전략적 입지"라며 “출퇴근 문제를 핑계로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사안을 요즘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과 겹쳐 바라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불확실한 발언과 흔들리는 정책 신호가 지역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키웠다는 점에서다. 한 인천시민은 “이번 논란이 자칫 제2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처럼 지역 갈등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는 더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청 이전이 불가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국가균형발전 원칙, 인천의 국제도시 위상, 재외동포 정책의 특성, 이미 이뤄진 행정·재정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와 지역 간의 신뢰 문제가 핵심이다. 한 번 흔들린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이는 향후 국가 정책 추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며 “이전 논의는 더 이상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재외동포청 이전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의 저항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지연될수록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앞뒤를 가리지 않은 아전인수식 발언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키우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은 이제 멈춰야 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의 대입제도 개혁은 유능한 정치가든, 덕망 있는 교육자든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 중의 난제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손대면 다친다'는 금기어였다. 부동산과 함께 가장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이 바로 대입제도이기 때문이다. 어느 한쪽을 건드리면 다른 한쪽이 즉각 반발하는 구조 속에서 역대 정부와 교육 책임자들은 늘 '미세조정'에 머물렀다. 제도를 조금 고치는 데 그쳤을 뿐, 대입의 본질을 정면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랬을 것이란 생각이다. 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꺼내든 '대입제도 개혁' 카드는 그래서 더 이례적이다. 쉽지 않은 길임을 알면서도 오히려 가장 논쟁적이고 위험한 영역을 정면으로 선택했다. “지금이 힘들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은 현재 한국교육이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의 표현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대입제도는 '공정'이라는 이름 아래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수시와 정시의 이원화 구조, △학생부종합전형과 교과전형, △논술과 특기자 전형, △여기에 각종 비교과활동과 스펙경쟁까지 더해지며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해졌고 사교육은 더욱 정교해졌다. 학교교육은 입시 준비의 하청기관처럼 기능해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흔들렸고 학생들은 시험과 평가에 갇힌 채 성장의 시간을 잃어가고 있다. 임 교육감이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입이 학생을 줄 세우는 기술로 작동하는 한, 고교교육 정상화도, 공교육 회복도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그의 진단대로라면 현재의 대입제도는 정교한 미세조정이 아니라 대대적인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중증환자에 가까운 셈이다. 임태희 교육감이 대입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는 것은 '회피하지 않는 책임'이다. 대입이 어렵고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순간,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도 없다는 임 교육감의 발언에는 교육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기인식이 담겨 있다. 인기 없는 정책을 피해가려는 기존 정치 문법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교육은 단기 성과로 평가할 수 없는 영역이다. 한 번의 개혁이 당장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방향이 옳다면 그 성과는 10년, 20년 뒤에 나타난다. 이런 면에서 당장의 이익이나 정치적 손익 계산을 도외시하고 '교육의 근본적인 본질을 선택하겠다'는 임 교육감의 태도가 주목받는 이유이다. 물론 대입제도 개혁은 경기도교육청 혼자서 완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부와 대학, 시도교육청, 학부모와 학생 모두가 얽혀 있는 구조 속에서 어느 한 주체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기에 임 교육감이 강조하는 '공동의 결단'은 현실적인 접근이다. 누군가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방향을 제시하지 않으면 개혁은 영원히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해결 방법으로 △전형구조의 과감한 단순화 △고교교육의 실질적 정상화 △사교육 의존구조의 완화 △대학과의 협력적 개혁구조 구축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전형 구조를 단계적으로 통합·단순화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강화해 교과 성취와 학교 내 학습활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경쟁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대입 개편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분리될 수 없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평가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하고 학교 수업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이 곧 입시 준비가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교과나 외부 수상 실적보다 수업 참여와 학업 성취를 중심에 두겠다는 방향이다. 사교육 의존 구조 완화 역시 핵심 과제다.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처럼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큰 전형은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공교육 내부에서 진로·학습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가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갖출 때 공교육 신뢰도 회복도 가능하다. 아울러 대학과의 협력은 필수다. 대학별 선발 자율성은 존중하되 국가 차원의 최소한의 공정성 기준을 병행해 제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사회적 공론화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없이는 개혁의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임 교육감의 대입제도 개혁은 단순한 제도 손질이 아니다. 학생을 줄 세우는 경쟁의 틀에서 벗어나 성장과 역량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대입을 재정립하겠다는 시도다.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용기다. 교육의 미래는 결국 누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는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임 교육감의 대입개혁이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한국교육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는 중요한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렇게 적었다. 대입제도 개혁과 관련해 유 시장은 “지금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또 “어렵다는 이유로 대입제도 개혁을 회피한다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대입제도 개혁을 공교육의 본질적 책무로 규정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못 박았다. 대입제도 개혁을 통해 아이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군민 곁에서 고민 나누는 참일꾼 되겠다… 통합신공항 차질 없는 추진 약속"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충원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17일 의성 지역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군민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의성군민과 지역 인사, 지지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정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개소식은 축하 인사와 함께 그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현장을 찾은 군민들은 사무실 개소를 계기로 지역 현안이 보다 신속하고 밀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상 축사를 전한 박형수 국회의원은 “이번 개소식은 군민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소통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새로운 출발"이라며 “군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의성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의성 산불 피해 복구 과정에서 현장을 누비며 힘을 보탠 것은 물론,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사무실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고민을 함께 나누는 문턱 없는 사랑방"이라며 “언제든 찾아와 지역의 생각을 들려달라"고 밝혔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성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분명한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꾸고, 청년이 돌아오는 일자리가 있으며, 어르신이 존중받는 복지 체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내가 그리고 있는 의성의 모습"이라며 “화려한 정치인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참일꾼이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성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추진해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물류·산업·관광·교통 전반을 재편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라며 “의성에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산업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100년 미래 전략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고(故)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주도해 출범시킨 부산혁신포럼이 새해를 맞아 대규모 신년인사회를 열고 부산의 미래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지역 정치권과 행정, 학계, 시민사회가 대거 집결하며 포럼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부산혁신포럼은 17일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시의장에 이어 김희정(연제)·박수영(남)·백종헌(금정)·조승환(중·영도)·정연욱(수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강성태(수영)·오은택(남)·주석수(연제)·최진봉(중) 등 구청장도 참석했다. 이와 함께 고 장 의원의 모친 박동순 동서학원 이사장이 포럼의 상임고문을 맡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상임고문은 이 자리에서 “아들이 꿈꾸던 부산의 미래를 만드는 데 포럼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 중 박 시장과 조 의원은 '글로벌해양허브도시 부산 미래비전'과 '해양에서 미래도시로'를 주제로 강연을 각각 진행했다. 생전 부산시장 출마에 뜻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이 만든 조직에서 박 시장이 강연을 하는 모습을 두고 그의 3선 도전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온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먹거리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공공이 개입하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현대사회 필수 영역이 됐다. 국내에선 201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영양사 배치가 어려운 소규모 급식시설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 급식안전망이 구축됐다. 시흥시는 이런 정책 흐름에 맞춰 2012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2023년에는 어린이와 사회복지 대상 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발족했다. 현재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100인 미만 영양사 미배치 어린이급식소와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영양-안전 분야를 지원하면서 식생활 교육을 통해 건강도시 조성에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반찬 없이 물에 만 밥이나 죽을 주는 어린이집, 설거지도 되지 않은 식기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노인요양시설. 특히 반복되는 식중독 사고를 차단하고자 식품위생법은 어린이 급식 제공 시설은 100명 이상인 경우, 장애인-노인사회복지시설은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시흥시 관내 514개 어린이 급식시설 중 영양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35개 불과하며, 사회복지시설 역시 사정은 엇비슷하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문제 시설을 대상으로 철저하고 체계적인 급식 점검과 교육을 통해 윤리적이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데 있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된 급식소에 들러 위생 상태, 식품 보관, 식단 구성 등 조리 환경 전반을 진단한다. 2024년 순회방문지도 결과를 보면 점검 1차에서 모범기관은 40.6%였으나 마지막 6차는 62.5%로 급증했다. 영양 관리 실태도 1차에 38.1%에 불과했으나 6차에선 53%로 증가했다.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조리 종사자부터 급식 관리자, 어린이와 학부모까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방식도 다양하다. 교육 책자 외에도 동화책-동영상-음원 등을 통해 대상자 흥미와 지속성을 높이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어르신 내사랑 구강 음원 및 구강운동 애니메이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제7회 급식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를 위한 개별 영양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시설 종사자와 협력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용자도 지속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를 통해 관리 연속성도 확보했다.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보건소, 시흥시체육회 등 지역 유관기관과 함께 노인 심층 영양 관리 사업을 진행했다. '시흥형 특화사업'도 시민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채소랑 골고루 교육', '지구 프로젝트', 'FUN-FUN 채소누리' 등은 즐겁게 배우고 실천하는 영양교육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오감 Tok! 요리 Cook!', '엄마는 일일영양사'와 같은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은 가정 내 식생활 개선을 함께 이끌고 있다. 급식을 매개로 건강과 환경, 공동체 가치 확산에도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힘쓰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반 줄이기 실천 교육과 환경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식사 과정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일상 속 저탄소 식생활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건강한 식생활과 환경 보호가 분리되지 않는 가치임을 체험을 통해 인식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식탁 위 선택이 건강은 물론 사회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주요 밑거름이 된다. 앞으로도 시흥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급식관리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영양-위생-안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건강한 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연령과 환경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도시, 그 기반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공공급식 관리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8일 정부의 통합특별시 추진과 '특별' 지위 남발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원칙 없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글을 통해 이같은 뜻을 밝히면서 “정치적 계산이 앞선 '특별남발'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유 시장은 글에서 “통합특별시에 4년간 40조원을 지원하고 청와대 한마디에 지원액이 두 배로 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며 참으로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수도를 '특별시'로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조차도 평양과 베이징은 직할시 체제인데 우리는 '특별'이라는 이름을 만능처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또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이제는 통합특별시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이러다가는 전국이 모두 '특별' 시·도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시장은 또한 “특별이라는 명칭을 남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책 실패를 예고하는 신호"라고도 했다. 유 시장은 아울러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면서 “문제는 방식"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시장은 특히 “시·도를 통합하는 중대한 행정체제 개편을 충분한 검토도 없이 통합시장 선출부터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고도의 정략에 불과하다"며 “인천시가 추진해 온 합리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오히려 모범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4년간 4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 투입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진지한 해법이라기보다, 다가올 지방선거를 의식한 졸속 정치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왜 지금 이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그 막대한 예산이 어디서 갑자기 생겨나는지 알 수 없다"며 “결국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시장은 덧붙여 “국민의 혈세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돼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못 박으면서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은 선심성 공약이나 '특별'이라는 이름표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끝으로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별남발'을 즉각 중단하고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