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운영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CFS는 작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같은해 11월 쿠팡CFS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쿠팡CFS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CFS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행안부 '2025 지역안전지수' 3개 분야 1등급 취약했던 교통·생활안전도 한 단계씩 개선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자살·감염병 3개 분야 1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1등급 성과다.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화재·범죄·생활안전·자살·감염병 등 6개 분야를 5등급으로 평가하며, 분야별 1등급은 특·광역시 중 최상위 1곳에만 부여된다. 세종시는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통사고와 생활안전 분야도 전년 대비 각각 1등급 상승하며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끌어올렸다. 시는 시민안전실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 TF 운영과 지표 분석, 취약 분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선을 추진해왔다.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점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무인단속장비 확충, 신호체계 개선 등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해 왔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수준을 높였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서 세종시의회 발의 건의안 직접 제안 무인단속 과태료 국고 귀속 구조 지적…지방세입 전환 필요성 강조 17개 시도의회 의장 참석 속 자치분권·의회 협력 과제 논의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공식 회의에서 세종시의회 발의 건의안을 직접 제안하며,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귀속 확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 활동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임 의장은 세종시의회가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다. 제안 설명에서 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인단속카메라의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속으로 발생한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해당 건의안을 비롯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임 의장은 “2026년은 제5대 지방의회가 출범하는 중요한 해"라며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위상을 높이고, 주민 삶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자치분권의 선도적 모델로서 의장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장은 12일 임시회 본회의 일정을 마친 뒤 13일부터 이어지는 의장협의회 연찬회에 참석해 전문가 특강과 자치발전 연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타 시·도의회와의 정책 교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인허가·민원에 인공지능 적용 주문...'구비서류 제로화'에 AI 접목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13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인공지능 혁신을 적극 수용해 변화를 주도하는 퍼스트 앤 패스트(first & fast)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며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이자 인공지능 공공기술 허브 도시로 변모하는 세종시가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기초적인 행정절차부터 인공지능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 도입의 목적을 시민 편의성 증진에 두고, 인허가를 비롯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검토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을 주문했다. 최 시장은 “업무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이 느끼는 불편을 줄이는 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한다"며 “민원이 많은 실국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을 사례로 들며, 인공지능을 접목할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의 대표적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비서류 제로화 사업은 공무원이 직접 행정정보를 확인해 민원인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2024년 3월 세종시에서 시범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산됐다. 최 시장은 “세종시가 시범 도입해 전국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결합하면 행정 혁신은 물론 시민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사 운영 방향도 함께 언급됐다. 최 시장은 올해 상반기 6급 이하 정기인사를 앞두고, 2년 전보 원칙을 준수하되 실무자의 업무 의지를 반영한 인사 운영을 주문했다. 그는 “실무자가 기존 업무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보하지 않는 것이 조직 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인사 원칙을 지키면서도 직원의 직무 의욕을 함께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석탄화력 이후 대비…에너지 그린도시 로드맵 제시 해상풍력·태양광 확대, '보령형 햇빛·바람 연금' 구상 김동일 시장 직접 발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이후를 대비해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축으로 한 '보령형 RE100' 비전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를 넘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보령시는 13일 보령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바람과 햇빛, OK만세보령의 미래가 되다'를 주제로 RE100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사는 2026년 시정현안보고를 시작으로 RE100 비전선포식, 병오년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보령을 에너지 그린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시는 태양광과 해상풍력 확대 보급을 통해 보령형 RE100 연금 재원을 마련하고, 지역 이익 공유와 지속 가능한 상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환원하고, 친환경 대체발전 기업을 유치해 관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김 시장은 보령시 RE100 비전의 핵심을 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1.3GW) △태양광 집적화단지(202㎿) 조성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산업단지 및 영농형 태양광 확대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사업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 등 에너지 대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일 시장은 “과거 보령이 화력발전을 통해 국가 에너지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면, 미래의 보령은 바람과 햇빛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도시가 될 것"이라며 “태양광과 해상풍력 사업을 본격 추진해 보령형 햇빛·바람 연금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포신도시 이원 행정, 비효율 넘어 구조적 한계 지적 광역 통합 경험 공유…“명확한 비전·단계적 추진 필수" 주민 수용성·정체성 갈등 해법이 성패 가른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방소멸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품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행정통합 가능성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행정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생존 전략'으로서 통합을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충남도의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3일 의회사무처 회의실에서 '홍성·예산 행정통합 추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공동으로 보유한 두 지역이 분리된 행정체계로 운영되면서 발생한 정책 중복과 비효율을 점검하고, 행정통합을 통한 장기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재일 입법정책연구원 지방자치정책연구센터장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기능 분산 속에서 공멸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내포신도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려면 이원화된 행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행정통합 사례를 들어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전 합의의 중요성을 짚었다. 지정토론에서는 손영진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이 광역 통합 추진 경험을 공유했다. 손 단장은 “통합 과정의 최대 난관은 주민 설득과 신뢰"라며 “기초자치단체 통합 역시 명확한 비전 제시와 단계적 로드맵이 없으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고승희 충남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은 두 지역의 역사·정체성 차이와 청사 위치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제도적 안전장치와 충분한 공론화 없이는 통합 논의가 주민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민 대표로 참석한 명근영 홍성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통합 논의는 속도보다 설명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고, 이종광 홍북읍 이장협의회 회장은 생활권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전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홍성·예산 행정통합은 행정 효율성 논쟁을 넘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내포신도시를 정상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주민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정책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공급식 150곳·무상급식 50곳…초고령화 대응 본격화 지역 농산물 활용 '식자재 꾸러미·밀키트' 체계 구축 먹거리 돌봄에서 농가소득까지 선순환 구조 강화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급식 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공공급식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총 200개소로 늘리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식자재 꾸러미와 밀키트 공급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청양군은 지난 12일부터 경로당 공공급식 및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총 200개소 경로당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린 조치다.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지난해 90개소에서 올해 150개소로 확대됐다. 군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자재 꾸러미를 각 경로당에 주 1회 공급해 어르신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소규모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고령화로 인한 조리 인력 부족 현실을 반영해 주 1회 중식용 반조리·완조리 밑반찬을 밀키트 형태로 제공한다. 간편성과 영양을 동시에 고려한 방식으로 현장 호응도 높다. 공공급식과 무상급식에 제공되는 식자재 꾸러미와 밀키트는 모두 청양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다. 사업은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과 연계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라는 선순환 구조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경로당 공공급식 사업은 2020년 시범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으며, 무상급식 사업 역시 2025년 시범 시행 이후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군은 먹거리종합타운과 지역활성화재단을 기반으로 한 공급 체계를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돈곤 군수는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속에서 '식사 한 끼 걱정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공적 돌봄만으로는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농촌협약과 연계한 '청양형 다-돌봄' 시스템을 도입했다. 먹거리 돌봄을 비롯해 생활·가족·건강·마을·이동 돌봄까지 유형별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촘촘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만 도착하면 짜증이 난다. 입국심사 기다리다가 숨넘어가겠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백미터씩 줄을 서있다. 3~4년 전만 해도 안 그랬는데 왜 그런 지 모르겠다". 최근 입국한 싱가포르 주재 교민의 한탄이다. 예전에는 20~30분이면 끝나던 인천공항 입국 수속이 한없이 길어지면서 한국의 이미지까지 나빠질까 걱정된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라던 인천공항의 서비스가 갈수록 저하되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수요를 제때 예측하지 못한 채 인력 충원 시기를 놓쳤고, 첨단이라고 도입한 각종 전자동화 장비가 오히려 수속 시간을 늘리는 등 걸림돌이 됐다. 13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천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 통계 결과 이용객이 가장 몰리는 오전 6시~8시까지 이른 오전 시간대에 출국 수속에 약 평균적으로 세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오전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새벽 2~3시에 공항에 도착해야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다. 그나마 오후 시간대에는 두 시간 이내로 줄어든다. 이는 저가항공사(LCC)를 통한 단거리 해외 여행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공사의 설명이다. 실제 LCC는 단기 노선과 현지 도착 시간을 감안해 이른 아침 시간대인 6~7시대에 출발이 몰려 있고, LCC 항공편을 타려는 승객들도 이 시간대에 크게 몰리고 있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비행기들이 아침 8시에 출발하기 때문에 이와 겹치지 않기 위해 LCC들이 이른 새벽에 집중적으로 출발시간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LCC 시대를 맞아 항공사가 우후죽순 늘고, 이에 따라 이용객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하룻 동안 인천공항 이용객은 24만명을 기록해 개항 이래 최대 기록을 세웠다. 출입국 수속이 늘어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작년 연말 휴가 기간을 이용해 베트남에 다녀왔다는 한 승객은 “아침 7시 반에 출발하는 저가항공편을 타기 위해 새벽 4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도 7시를 넘겨서 겨우 탑승했다"며 “이른 아침이라고 출국 수속 게이트는 눈에 보이는 12개 중 1번과 12번 양 끝에 게이트 두 개만 열어놨다. 출국 심사 줄을 서고 내 차례만 오는데만 1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연초 태국에 다녀왔다는 한 승객도 “오전 7시 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려고 새벽 4시 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도 출국 심사 줄이 너무 길었다"며 “게이트 절반 이상이 심사를 받고 있지 않았고, 그나마 열려있는 게이트로 아침이 될수록 사람들이 더 몰리는데 공항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하마터면 비행기를 놓칠 뻔 했다"고 지적했다. 공사도 수조원을 들여 수요 증가에 따른 '하드웨어'는 마련해 놨지만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서 '무용지물'이 됐다. LCC 항공편 및 승객 증가세에 발맞춰 2018년 2터미널을 개항했고, 2024년에 2터미널 확장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현재 인천공항 1터미널과 2터미널의 항공편 배정 비율은 65대 35로 여전히 기존의 1터미널로 집중돼 있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 LCC 중 1터미널 배정사가 6곳, 2터미널 배정사가 3곳이다. 특정 시간대 집중도가 높은 LCC 항공편은 1터미널에 두 배나 많이 몰려있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2터미널을 개관해 놓고 정작 신규 터미널을 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공항이 2터미널을 건설하는데 지출한 비용은 총 4조8000억원에 달한다. 보안 검색 요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속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올해 초 기준으로 2030명으로, 2000명 정원을 겨우 채웠다. 이마저도 작년 3분기까지 약 1900명으로 부족한 정원을 10월에 140명을 추가 채용한 결과였다. 인천공항은 이달에도 보안검색요원 100명을 추가 채용해 보안 검색 인력을 최대한 충원할 계획이지만 단순히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의 결정적인 판단 착오도 한 몫했다. 공사는 2024년 첨단 장비 확충을 명분으로 보안검색인력 49명을 감축하기로 했다가 추후 150명으로 늘려 잡았다. 갈수록 2터미널 개통과 공항 확장, 한류 확산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였다. 결국 이같은 감원 조치는 빗발치는 안팎의 이의제기에 무산됐고, 공사는 뒤늦게 인력 확충에 나선 상태다. 인력 운용도 문제다. 항공 출발편이 몰리는 이른 아침 시간대에 보안 검색 등 수속을 위한 승객들의 대기줄은 새벽 4시~5시부터 늘어나는데 이 시간에 현장 인원은 최소 20%에서 50% 수준으로만 배치된다. 승객들이 새벽 4시부터 보안 검색을 위해 줄을 서는데 정작 보안 게이트 열 곳 중 다섯 곳 이상이 폐쇄돼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공사 측이 보안검색요원들의 새벽 근무 수당 추가 비용 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보안 게이트를 새벽에 열면 그만큼 인건비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어 LCC 승객이 주로 몰리는 새벽 시간대에 보안 게이트 운영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인천공항이 새벽 피크 시간대에 인력 운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효율적인 보안 검색 시스템도 공항 혼잡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천공항은 2022년 10월부터 신형 보안검색 장비(CT X-ray)를 도입한 '스마트 보안검색장'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이 시스템 1대를 운용하기 위해서 7명의 보안검색요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기존 2D 기반의 일반 X-ray 시스템 운용에 4~5명의 보안검색요원이 배치됐음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운 보안검색요원이 시스템 1대에 몰리게 된 것이다. 자연스럽게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LCC 항공편이 출발 시작하는 오전 6시 출국을 위해 LCC 승객들의 출국 수속 줄이 새벽 5시부터 피크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인천공항이 두바이공항과 같은 24시간 운영 공항이 아니다보니 새벽 시간대에 인력을 출근시켜 보안 검색대를 더 여는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2018년 2터미널 개항 시작과 함께 이전을 계획했지만 대한항공과의 합병 문제로 인해 이전이 차질을 빚으면서 1터미널 혼잡 문제가 최근 더 심해진 경향이 있다"며 “오는 14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이 2터미널로 이전하면 아침 시간대 1터미널 LCC 출국 수속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부동산과 대입 문제는 오래 전부터 '늪'이나 '무덤'에 비유돼 왔다. 손을 대는 순간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누구도 쉽게 책임지려 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런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대입 개혁이라는 가장 험한 과제를 정면으로 선택했다. 임 교육감은 힘들고 불리하다는 이유로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길이라는 판단에서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임 교육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이 어렵고 불리하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입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임 교육감은 “어렵다는 이유로 대입 개혁을 회피한다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자격이 없다"면서 대입 문제를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닌 공교육의 본질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현행 대입구조에 대해 “사교육 의존을 키우고 학교교육을 입시 대비용으로 왜곡시키며 결국 아이들의 성장과정 자체를 불공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공정한 기회 보장과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대입개혁의 핵심 가치"라며 “점수와 줄세우기가 아니라 학생의 성장과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는 구조로 바꾸지 않으면 공교육은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대입 개혁은 일회성 '정책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의 정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대입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고 당장 표로 환산되기도 힘든 과제"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후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복잡하고 어지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 양국은 한때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가 정상화된 지도 환갑인 60년이 지났다. 새로운 60년을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후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성장과 발전을 이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일본은 한국에 서로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어렵고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좋은 점을 더 발굴해 키우고 불편하고 나쁜 점은 잘 관리해 최소화하며 손을 꼭 잡고 나아간다면 더 나은 미래를 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님과 제가 손을 맞잡고, 양국 국민이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잘 걸어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린 나라현에 대해서도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 교류 중심지였던 곳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교류와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이곳에서 회담을 갖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에서 뵙게 돼 더욱 뜻깊다"며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라 간사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나라현으로 이동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현지 숙소 앞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청와대는 “당초 호텔 측 영접이 예정돼 있었으나 총리가 직접 영접하면서 의전이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이시바 시게루 사퇴 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반 만에 다시 대좌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에서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셔틀외교를 통해 양국 정상 간 유대와 신뢰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사다. 위 실장은 중국의 일본 대상 희토류 수출통제 방침과 관련해 “논의될 개연성이 있다"며 “수출통제는 한국 역시 무관하지 않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글로벌 현안과 관련한 협력 방안도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사 문제 역시 주요 관심사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조세이 탄광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 한일 양국이 인도적 측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나라현의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하는 등 친교 일정을 소화한 뒤, 동포 간담회를 거쳐 귀국할 예정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한양대학교(총장 이기정)는 컴퓨터소프트웨어학부 이윤상 교수 연구팀이 모션 캡처 데이터 없이도 근골격 기반 캐릭터의 자연스러운 이동을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 'FreeMusco(Motion-Free Learning of Latent Control for Morphology-Adaptive Locomotion in Musculoskeletal Character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물리 기반 캐릭터 제어 연구는 주로 인간의 움직임을 기록한 모션 캡처 데이터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방식은 사람의 동작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동물이나 가상의 생명체처럼 모션 데이터 수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캐릭터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윤상 교수 연구팀은 모션 데이터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모션 프리(Motion-Free)' 학습 프레임워크 FreeMusco를 제안했다. 이 기술은 근육과 뼈 구조를 정밀하게 모델링한 근골격 시뮬레이션을 물리적 사전 지식(prior)으로 활용해, 별도의 시범 동작이나 정답 모션 없이도 에너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행 행동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캐릭터의 형태(morphology)에 따라 서로 다른 이동 전략이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핵심 특징이다. 연구 결과, 인간형 캐릭터는 이족 보행을 유지한 반면, 다리를 변형한 가상의 캐릭터 'Chimanoid'는 네 발을 활용한 사족 보행을 스스로 선택하는 등, 형태에 적합한 에너지 효율적 움직임이 자동으로 형성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특정 동작을 '따라 하도록' 학습시키는 기존 방식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또한 연구팀은 잠재 공간(latent space)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학습된 보행 제어를 목표 지점 이동(goal navigation)이나 경로 추종(path following)과 같은 고수준 과제로 확장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는 모션 데이터 없이 학습된 근골격 캐릭터 제어 기술로는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이윤상 교수는 “FreeMusco는 정답 동작을 모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리 법칙과 생체역학적 제약만으로 움직임이 스스로 형성되도록 한 새로운 접근"이라며 “동물 시뮬레이션, 게임·영화 속 가상 생명체 애니메이션, 로봇 보행 및 제어 등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모션 캡처가 불가능한 캐릭터에도 적용 가능한 범용적 이동 제어 기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차세대 물리 기반 캐릭터 애니메이션과 로보틱스 연구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성과는 지난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홍콩에서 열린 컴퓨터 그래픽스 및 인터랙티브 기술 분야의 세계적 학술대회 SIGGRAPH Asia 2025에서 채택돼 발표됐다. 논문 「FreeMusco: Motion-Free Learning of Latent Control for Morphology-Adaptive Locomotion in Musculoskeletal Characters」에는 한양대 김민관 박사과정생이 제1저자로, 이윤상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오산대학교 작업치료과(학과장 조영석)는 1학년 재학생 15명이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인 ITQ 엑셀 분야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7명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하며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이번 자격증 취득은 지난달 13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주최한 ITQ 국가공인 정보기술자격(시험 종목: 엑셀) 시험을 통해 이뤄졌다. 작업치료과 1학년 재학생들이 단체로 응시해 전원이 합격 성과를 내며, 학과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오산대 작업치료과는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학년 과정부터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교육을 학과 주도로 운영하고 있다. 전공 수업과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매년 다수의 재학생이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고 있으며, 꾸준히 우수한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학과 측은 설명했다. 작업치료과 조영석 학과장은 “국공립 기관이나 대학병원 등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작업치료사 면허증 외에도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어학 성적 등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기 전부터 실질적인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공 교육과 차별화된 취업 연계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학과별 전공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전공자격취득과정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대학 전반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희사이버대학교는 교촌에프앤비와 함께 지난 1월 8일 이주 배경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촌에프앤비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이주 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 재학생 가운데 정규학기 1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성적 기준을 충족한 이주 배경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20명을 선발했다. 이를 통해 학업 지속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전달식에는 경희사이버대 김선엽 부총장과 교촌에프앤비 임형욱 커뮤니케이션전략실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 대표의 격려사와 교촌 사회공헌팀의 사업 소개가 이어지며, 이주 배경 학생 지원의 사회적 의미와 지속 가능한 협력 방향이 공유됐다. 이날 대표 장학생 7명에게는 장학증서와 꽃다발이 전달됐다. 장학증서는 교촌그룹 권원강 회장 명의로 발급됐으며, 세무회계학과 이윤지, 자산관리학부 THAI BA HIEU, 보건의료관리학과 고은성, IT·디자인융합학부 BANH TRONG HIEU, 한국어문화학부 오은하, 글로벌자율학부 PHAN TIEN CUONG, IT·디자인융합학부 응옌반꽝 학우가 수여 대상자로 선정됐다. 대표 소감을 전한 세무회계학과 이윤지 학우는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응원받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며 “이번 장학금을 계기로 학업에 더욱 집중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엽 부총장은 “이주 배경 재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역량을 체계적으로 성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책무"라며 “교촌과의 연대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임형욱 교촌에프앤비 커뮤니케이션전략실장은 “교촌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 함께 그 성과를 사회와 나누는 책임을 중시한다"며 “이주 배경 학생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청년·실버 세대까지 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넓히는 사회공헌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사이버대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촌은 2013년부터 치킨 판매 시 20원을 적립해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아동 건강 지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촌스러버' 프로젝트, 이주 배경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경희사이버대 및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와 협력해 장학금 지원은 물론 기업 탐방, 명사 특강,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 공헌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구미시, 'AI 대전환' 전면에 선다 AI 혁신 T/F 출범…'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 선점 가속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2026년을 'AI 대전환(AX)'의 원년으로 삼고 시정 전반에 인공지능을 이식하는 대규모 혁신에 착수했다. 제조업 중심 산업도시의 강점을 AI와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구미시는 13일 김장호시장 주재로 'AI 혁신 T/F 출범 및 국책사업 발굴 보고회'를 열고,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가동했다. 정부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강조한 'AI·AX 대전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정부 정책 흐름에 즉각 대응…국책사업 선점 전략 정부는 최근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AI'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AX',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강 도약',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AI 전환'을 각각 중점 과제로 내세웠다. 구미시는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중앙부처 정책 흐름을 정밀 분석하고,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AI 국책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 전략을 본격화한다. 보고회에서는 2026년 중앙부처 업무보고를 토대로 실·국·소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제조·행정·도시 인프라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 '원팀 구미'로 AI 생태계 구축…4대 실무반 가동 '구미시 AI 혁신 T/F'는 김 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방위 조직이다. △AI 정책 지원 △AI 산업 육성 △AI 인프라 구축 △AI 인재 육성 등 4개 실무반으로 세분화해 실행력을 높였다. 여기에 지역 R&D 거점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전담 기관으로 참여해 정책 자문과 비전 수립을 지원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행정과 산업, 연구기관을 하나로 묶는 '원팀(One-Team) 구미' 체계를 구축하고, AI 정책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 제조 데이터·전력 인프라…AI 경쟁력의 핵심 구미가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를 자신하는 배경에는 탄탄한 제조 데이터와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있다. 반도체·방산·전자 산업 밸류체인이 집적돼 있어 AI 학습에 필수적인 고품질 제조 데이터가 풍부하다. 최근 삼성SDS가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도 이러한 강점이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구미시는 이를 발판으로 '아시아 거점 데이터센터(DC)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제조 AI 데이터 특화 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 2월 'AI 비전 선포식'…구미의 미래 청사진 공개 시는 1월 중 AI 비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2월 말 '구미시 AI 비전 선포식'을 열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41만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구미가 그려갈 AI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글로벌 제조 AI 데이터 시티'로의 도약을 공식화한다는 구상이다. ◇구미시 겨울방학 영어 캠프, '원어민과 놀며 배우는 영어' 학부모·학생 호응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공부라는 부담 없이 영어를 쓰게 됐다." 겨울방학을 맞아 구미시가 운영 중인 '원어민 영어캠프'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1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여름방학 캠프의 성과를 잇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모집 단계부터 높은 관심을 모으며 방학 영어교육 수요를 다 시한 번 확인했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생 160명과 중학생 63명 등 총 223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1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하루 3시간씩 진행된다. 초등 과정은 오전·오후반 10개 반, 중등 과정은 오전 3개 반으로 운영되며, 수업 장소는 구미대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다. 지역 대학의 강의실과 교육 환경을 활용해 공교육과 대학 인프라의 연계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수업은 원어민 교수가 전 과정을 주도하는 몰입형 방식으로 구성됐다. 회화와 토론·발표, 글쓰기,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실용 영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게임·역할극·팀 프로젝트 등 체험 요소를 강화해 영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췄다. 캠프에 자녀를 참여시킨 한 학부모는 “여름방학 캠프 이후 아이가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 이번 겨울에도 신청했다"며 “문법 위주의 공부가 아니라 원어민 교사와 활동하며 영어를 쓰는 점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학생들이 영어를 시험 과목이 아닌 소통의 언어로 경험하며 자신감과 글로벌 감각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방학 캠프에 머무르지 않고 학기 중 영어교실과 연계한 연중 영어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대학과 함께하는 미래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경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등 지역 4개 대학과 협력하고 있다. 영어교육을 비롯해 AI, 반도체, 항공드론, 스마트기술, 의료보건 등 지역 산업 구조와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에 연간 2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대학 교수 참여형 융합 교육과정을 통해 진로·전공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기후위험 선제 차단 나선 문경시 재해 예방사업 10개 지구 조기 추진…2,260억 원 투입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이 상시화되는 가운데 문경시가 대규모 재해 예방사업을 앞당겨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문경시는 풍수해와 산사태 등 복합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 10개 지구에 2,260억 원을 투입하는 재해 예방사업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절차와 공정 관리를 동시에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동욱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 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했다. 3개 반 13명으로 꾸려진 추진단은 인허가, 보상 협의, 공정 관리 전반을 전담하며, 오는 6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3개 지구 1,198억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 지구 1,05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 지구 10억 원으로 구성된다. 문경시는 최근 이상기후로 피해 가능성이 커진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범람, 침수, 급경사지 붕괴 등 반복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생활권 단위 정비를 통해 시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한다. 유한규 안전재난과장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재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중심 재해 예방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이번 조기 추진을 계기로 재해 예방을 도시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법률구조공단, 전세 피해 소송서 중개사·협회 배상 판결 이끌어 보증 가입 확인 안 했다면 책임…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실제로는 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법원은 임대인의 말만 전달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과 관련한 임대차 분쟁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아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임차인 반복 확인에도 “가입됐다" 설명 사건의 발단은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중개사 C씨의 중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다. A씨는 계약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그러나 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은 계약서 특약사항으로까지 기재됐다. 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보증금 1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 형사처벌에도 과실 부인…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을 허위로 설명해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이 인정돼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민사상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 '법에 명시 없어도 주의의무는 존재' 피고 측은 당시 관련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인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이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안에 대해 임대인의 말만 전달한 행위는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협회 역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 '선관주의의무 위반'…6천만 원 배상 부산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인중개사들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들과 협회가 공동으로 A씨에게 6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곽승희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당시 법령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확인·설명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위법한 중개행위에 대해 개인은 물론 공제계약을 체결한 협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민관 협력으로 전세 피해자 법률지원 한편 공단의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구조는 신한은행의 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이 소송 비용 부담 없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공단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용어 설명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13일 인천 서부권 핵심 기반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점검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현장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공정 관리와 함께 안전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점검하겠다는 유 시장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다. 유 시장은 이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겨울철 결빙과 강풍 등 계절적 위험 요인이 겹치는 시기에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공정률과 주요 공정 추진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터널과 정거장 등 핵심 작업 구간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동절기 취약 요소 관리, 굴착·양중·고소 작업 등 위험 공정에 대한 사전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 작업 허가 절차 준수, 비상 대응 체계 운영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다. 또 가시설과 작업장 정리 정돈 상태, 안전표지와 통제선 설치·유지 여부,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 안전교육과 보호구 착용 관리 실태도 확인했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처리 계획과 소음·진동 저감 대책 역시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시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여건에 맞춰 교통 안내 체계와 안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 동선과 안전 펜스를 재점검하고 야간 작업 시 안전 관리 강화와 작업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은 인천 서부권 교통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공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현장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날 유 시장은 「마을 안으로, 시민 속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스타필드청라 건설 현장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와 시 관계 부서장들이 함께해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스타필드청라는 멀티스타디움과 복합쇼핑시설이 결합된 대형 복합 공간으로 2만1000석 규모의 돔구장형 프로야구 경기장을 비롯해 공연·전시·e스포츠 국제대회 등이 가능한 문화 콘텐츠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대표적인 민간투자 사업으로 현재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유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관리와 안전 관리 현황, 행정 절차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통 인프라와 도시 문화 기반을 동시에 챙기는 유정복 시장의 현장 행보는 '속도보다 안전', '계획보다 현장'을 중시하는 시정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