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대학교(총장 이창원) 콘텐츠디자인칼리지(이하 한디칼)가 2026학년도 주말학사학위과정 융합디자인계열(멀티미디어학) 신입생을 모집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급변하는 AI·디지털 산업 환경에 따라 실무와 학업을 병행하며 역량을 확장하고자 하는 직장인, 특성화고 졸업생들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모집 분야는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아트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모든 과정은 주말(토요일) 1회 출석만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주말학사학위 체제로 운영되며,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획득할 수 있는 교육 모델로 직장인의 학업 부담을 대폭 줄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현덕 한디칼 원장은 “한디칼은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한성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공식 교육기관"이라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서류평가와 면접만으로 본교 계약학과 3학년 편입이 가능한 연계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특성화고 졸업생들 역시 재직자 전형의 실질적 대안으로 한디칼 주말과정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며 “재직 상태로 입학할 경우 실무 경력과 학업을 동시에 쌓으며, 본교 편입을 통해 전문성을 확대하는 데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성대가 직접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인 한디칼은 실내디자인, 시각디자인학, 디지털아트학(융합콘텐츠), 디지털아트학(e스포츠), 패션디자인학, 융합디자인계열(멀티미디어학) 등 디자인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 교육 과정을 갖추고 있다. 실무 중심 커리큘럼과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해 재직자와 청년 학습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한디칼 주말학사학위과정은 대학 학위 취득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디자인 교육을 제공해, 직장인의 커리어 전환과 역량 개발을 돕는 실용적인 교육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자전거 전문 기업 알톤이 국내 업계 최초로 LMFP(Lithium Manganese Iron Phosphate, 리튬망간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한 전기자전거를 상용화하며 전동 모빌리티 시장의 차세대 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알톤은 이번 신기술 도입을 통해 전기자전거 배터리의 가장 큰 이슈였던 안전성과 수명, 에너지 효율 문제를 동시에 개선하며 배터리 기술 리더십을 더욱 강화했다. LMFP 배터리는 기존 LFP(리튬인산철) 계열 양극재에 망간(Mn)을 추가해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차세대 배터리로 평가된다. 알톤은 이 배터리를 실제 제품에 적용해 전기자전거에서 제기돼 온 열폭주(Thermal Runaway)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고, 장거리 주행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LMFP는 인산염 기반의 결정 구조로 산소 방출 가능성이 낮아 화재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 특징이다. 높은 열안정성을 바탕으로 고온 환경에서도 과열에 대한 억제력이 우수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전기자전거 사용자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기존 리튬이온(NCM) 배터리 대비 안전성 면에서 확실한 차별점을 제공한다. 내구성 강화도 눈에 띈다. 알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MFP 배터리는 충·방전 사이클 800회 수준에서도 높은 용량 유지율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500회 안팎으로 알려진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약 1.5배 이상 향상된 수명으로, 전기자전거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배터리 교체 주기와 유지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더불어 환경 친화적 소재 기반의 배터리 기술로 ESG 경영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알톤은 LMFP 배터리 적용과 함께 스마트 충전 기술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도 한층 고도화했다. 충전 중 전압·온도·출력 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향후 주요 전기자전거 라인업 전반으로 LMFP 배터리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알톤 관계자는 “LMFP 배터리는 전기자전거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열안정성, 수명, 효율을 모두 향상시킨 기술적 전환점"이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전동 모빌리티 시장에서 확고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알톤의 이번 행보는 전기자전거 시장의 품질 기준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내 전동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 위치한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학장 박정원)가 2026학년도 일반고특화 고교위탁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월 4일부터 운영되는 이 과정은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디자인 직업위탁교육 과정으로, 패션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는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인 홍대 지역에 자리 잡은 패션특성화 교육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한 일반고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훈련비 전액 지원 혜택이 제공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크게 낮춘 점도 특징이다. 학교 관계자는 “일반고특화과정은 디지털과 아날로그 기술을 모두 익히는 10개월 교육과정으로, 패션업계 취업은 물론 향후 창업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실전형 커리큘럼"이라며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기술 습득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정의 정식 명칭은 '일반고특화 패션 디지털디자이너 양성과정(여성복기능사+GTQ 2종)'으로,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3D CLO 프로그램과 어도비(Adobe) 툴을 본격적으로 학습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패션 제작, 가상 의상 구현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패턴메이킹·의복구성 등 기초 실무 교과를 통해 여성복기능사 국가자격증 및 그래픽기술자격증(GTQ) 취득 대비가 가능하며, 다양한 패션 공모전 참가 지원, 전문 직업상담사의 1:1 맞춤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학생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패션직업전문학교 서울패션아카데미(주)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가 진행 중이며, 개별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들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패션 분야 진학과 취업을 꿈꾸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패션 디지털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도서출판 참이 베트남 현지 활동 경력 17년의 김유호 변호사가 집필한 신간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를 출간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1만 개를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변화하는 법률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서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교민 사회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책은 베트남에서 생활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를 실전 중심으로 정리한 베트남 생활·비즈니스 법률 가이드북이다. 교민, 여행자, 창업 준비자, 기업 관계자들이 자주 겪는 문제와 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 김유호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언어와 제도가 낯선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에 휘말리는 한국인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지금 반드시 알아야 할 베트남 법률과 실제 대응법을 담고자 했다"고 집필 의도를 밝혔다. 특히 이번 신간은 2025년 개정 형법 및 형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해 최신 법률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형량·벌금·절차 등 복잡한 정보를 표와 차트로 제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사건 대응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의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안내한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는 “베트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 책은 긴 가뭄 끝에 내린 단비와 같다"고 평가했으며,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역시 “생활 속 법률 지식은 낯선 환경에서의 든든한 수비수"라며 필독서로 추천했다. 김유호 변호사는 베트남 법무부 공식 등록 외국 변호사로, 베트남 현지에서 기업 자문과 민·형사 분쟁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온 '현장형 법률가'다.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 베이커 맥킨지 한국기업팀 팀장을 거쳐 현재는 로투비(Law2B)를 설립해 한국 기업·개인의 베트남 진출과 분쟁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자문 변호사로 교민 사회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 도서출판 참 관계자는 “베트남 진출 기업 수가 1만 개를 넘어선 상황에서 법률 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책이 한국인의 안전한 해외 생활과 비즈니스 성공을 이끄는 실질적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총 560쪽 분량으로 형사법, 금융, 출입국, 교통, 비자, SNS 명예훼손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어 베트남 관련 종사자들의 필수 참고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차기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이 첫 조사 참여 만에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언론인연합회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 이너텍시스템즈가 지난 5~6일 실시해 1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부산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군 중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21.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주진우 의원은 11.4%로 뒤를 이으며 국민의힘 후보군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이는 그간 부산시장 여론조사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온 김도읍 의원(9.5%)을 웃도는 수치다.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2년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내며 중앙 정치 경험을 쌓았다. 비교적 짧은 정치 경력에도 불구하고 첫 부산시장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한 점을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연령대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비교적 강한 40대에서 주 의원이 11.6%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범야권 후보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향후 선거 국면에서 중도·부동층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주진우 의원은 그동안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본격 거론되던 인물은 아니었지만, 첫 조사에서 의미 있는 수치를 기록했다"며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부산시장 선거는 현직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가 유지될지,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다만 첫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주진우 의원의 향후 행보가 선거판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전체 인물 적합도 조사에서는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4.1%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박형준 시장(국민의힘) 21.1%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11.4%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9.5% △이재성 전 부산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 5.3% △홍순헌 전 해운대구청장(더불어민주당) 3.9% △정이한 후보(개혁신당) 2.0% 순이었다. 기타 인물은 2.9%, '적합한 인물이 없다' 5.1%, '잘 모름' 4.6%로 집계돼 부동층은 12.6%로 나타났다. 중도층과 부동층의 향배가 향후 선거 구도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이번 조사는 부산지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80%, 유선 ARS 2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공주시장 선거판이 조기 가열되고 있다. 전직 공주시장의 재도전과 현직 시장의 재선 가능성이 맞물린 가운데, 공주시의회 전·현직 의장까지 잇따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선거 구도가 빠르게 확장되는 분위기다. 10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정섭 전 공주시장과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 이종운 전 공주시의회 의장이 공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각 후보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출마 의사를 밝히며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원철 현 공주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인사들의 도전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특히 임달희 공주시의회 의장은 현직 의장 신분으로 공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선거전에 전면 합류했다. 임 의장은 출마 선언에서 '공주 갈까!'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10만 시민이 1000만 관광객을 사로잡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3G(Gongju Go Go) 선언'으로 이름 붙이고, 스스로를 '대한민국 제1호 세일즈 시장'으로 규정했다. 공주를 '미리내(은하수)의 도시'로 브랜딩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종운 전 공주시의회 의장 역시 출마를 공식화하며 민생 행정과 강력한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민원 해결 시장'을 강조하며 시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해결하는 시정을 약속했다. 또 수년간 논의만 이어졌던 지역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청렴도 제고, 사회적 약자 배려, 교육·문화도시 및 농촌 청년도시 구상 등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정섭 전 공주시장은 민선7기 공주시장을 지낸 뒤 다시 공주시장직에 도전한다. 김 전 시장은 핵심 비전으로 송선·동현 신도시와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를 포괄하는 '공주형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해 원도심 문화유산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조성, 충남·대전 메가시티 핵심 거점으로서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내걸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원철 현 공주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현 시정의 연속성과 성과를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최원철·김혁종 후보가 경쟁한 바 있다. 김혁종 전 후보가 현재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는 불출마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민의힘 후보 구도는 당분간 현직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주시장 선거는 매 선거 때마다 후보 구도가 다양하게 형성돼 왔다. 과거에는 충청권 기반 정당인 국민중심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사례도 있으며, 이후에는 보수 정당과 더불어민주당 계열 후보가 시정을 맡아오며 정치 지형이 변화해 왔다. 이번 선거 역시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향후 공천 과정과 정책 경쟁에 따라 판세가 유동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동평 전 영암군수가 당 공직후보자 자격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앞서 자격심사 과정에서 가족사항 기재 미비로 '계속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추가 소명 절차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영암군수 경선이 본격적인 양강 구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 전 군수가 여론조사 우위를 실제 경선 결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현직 군수가 반격에 성공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1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전 전 군수에 대한 재심 논의를 마무리하고 공직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 전 군수는 6·3 지방선거 영암군수 후보 경선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 전 군수는 자격심사 초기 단계에서 가족사항 일부를 명확히 기재하지 못해 '계속심사'로 분류되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당은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 과정을 거쳐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형식적 보완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였을 뿐, 중대한 결격 사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적격심사 통과로 전 전 군수의 출마 행보에 탄력이 붙으면서, 영암군수 선거 구도도 다시 요동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앞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전 전 군수가 현 우승희 군수를 앞선 결과가 공개된 바 있어, 지역 정가에서는 전 전 군수의 우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전 전 군수는 인지도와 지지율 모두에서 현직 군수를 상회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전 전 군수는 재임 경험과 조직 기반이 탄탄한 데다, 현 군정에 대한 피로감이 겹치면서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우승희 군수 측은 현직 프리미엄과 군정 성과를 앞세워 반전을 노리고 있다. 다만 당내 경선 국면에서 전 전 군수의 적격심사 통과는 사실상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정부에 의해 선정되고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승인된 곳"이라며 “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가정책으로 확정·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반도체 산단 지방이전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 중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싼 지방이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이 국가산단의 '타당성'을 다시 들여다보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시장은 글에서 “이미 정부가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산단계획을 승인했으며, 법원까지 절차적·법적 정당성을 인정한 사업을 두고 다시 타당성을 논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국가운영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이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나라라는 인식이 굳어진다면 국격은 물론 국가 신인도와 국익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난달 21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부의 모호한 태도가 혼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당시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 했지만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을 정부가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통령은 송전갈등과 가뭄우려를 언급했을 뿐, 정부가 이미 수립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송전갈등을 조정하고 가뭄대책을 세우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인데 이를 지방이나 시민사회 갈등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방기"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미 상당한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도 짚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19일 삼성전자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같은달 22일부터 보상이 시작돼 현재 보상률은 40%에 육박한다"며 “올해 1월15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국가산단 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전부 기각하며 절차적·법적 정당성도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주최하는 '광장시민과 함께하는 정책토론마당'의 의제 중 하나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가 포함됐다는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용인특례시민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국가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른바 '광장시민'의 입을 빌려 국가산단을 흔들고 반대 여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 판단보다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의제가 토론마당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이는 일시적인 눈가림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지역 순회 타운홀 미팅 방식의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총리실 보도자료에는 시민사회비서관실을 통해 수집한 의견을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전달해 정책화하겠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곧 국가산단을 '타당성 검토'라는 이름으로 다시 흔들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뜻"이라고 우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국가산단 이전론은 성립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축으로 어떤 정치적 실험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모호한 공론화가 아니라,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을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라며 “'사회대개혁위원회'가 반도체도, 나라도 망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이며 현명한 국민들과 용인특례시민들의 경각심과 결기, 단결이 필요한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거래 과정에서 의무 이행이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 즉시 매각이나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최장 2년 범위에서 실거주 의무를 미뤄 거래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8년이 지난 뒤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만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을 보고받았다. 구 부총리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는 반드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종료일 이후에도 최대 4개월 내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가 유예된다. 그 외 지역에는 최대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또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정부 정책 발표일로부터 2년 안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로 한정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 잔금 지급 또는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제 거래를 마무리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시장 의견이 제기되면서 이를 반영해 유예 기간을 확대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 거래가 어렵다는 시장 현실을 고려한 보완책이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통상 2년간 실거주해야 하지만,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할 경우 의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매도자가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부담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등록 매입임대 제도에 대해서도 손질이 예고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이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통상 8년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대신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해당 혜택이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다 매각하는 사례가 나타나 제도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만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매입임대 제도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도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일정 수준의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9일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특혜와 관련해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해야겠지요?"라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폐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개입하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으며,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 향후 어떤 추가 정책 카드를 제시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는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 안팎에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요지의 집값이 지나치게 불안해진 상황,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함에도 부동산 시장에 발목잡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이 이 대통령의 '전쟁 선포'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보유세 강화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철폐 등 다양한 카드로 매각을 압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선거 이후 전면적인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경기 부양도, 머니무브도 어렵다". 최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1급지의 상승세는 무서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8.98%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수요를 묶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 입장에선 6·3 지방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역대 진보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상승시켜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던 악몽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현재 내수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 등 등 수출 호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생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한미 관세협상, 12·3 내란 주범 사법처리 등 대내외 주요 현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인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야 할 타이밍인 상태였다.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선결 조건인데, 문제는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카드를 뽑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정책을 임기 중반에 추진했다가 힘을 잃었고 결국 정권 교체와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 시장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부치는 쪽으로 작전을 변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조기 돌파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자산 위주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른' 부동산 개혁 공세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은 안타까우면서, 그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일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수위 높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책 신뢰도 제고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미지로 불거진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다.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밑바닥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하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버티기' 여론이 과거 진보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 실패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영구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에선 이 대통령의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에 시장에선 매물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으로 최근 열흘 새 7.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로 서울 매물 기근 현상이 소폭 완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세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 여기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사태를 관망하면서 움직이려는 눈치 싸움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유독 다주택자를 상대로 강한 비판을 하는 곳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전체 가구의 14.9%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다주택자들의 소유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택 중 37%에 달한다. 15%에도 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 주택 중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 소유 불균형'이 부동산 시장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들 다주택자는 대부분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내놔 수익을 벌어들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익이 되는 전월세 매물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로 작용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가 상승은 곧바로 매매가로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의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제도로 2017년 실시됐다가 아파트는 2022년 폐지되고 현재 빌라, 다세대 등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철폐 검토' 발언은 아파트 제외 이전에 등록해 수혜를 봤던 이들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까지 폐지하자는 의도로 분석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씩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양도세율이 82.5%까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억6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 전 세금에서 126% 오른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 오른 6억8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무거워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가 없다는 과거 기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시장 흐름을 한 달여간 지켜본 후, 해당 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종합 세트'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 '거주' 기준으로 옮기는 방안, 50억 원이상 초고액 주택만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법, 다주택자들에게 세입자와의 지분 공유식 매각시 양도세 중과세 면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이후 강남과 잠실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호가가 소폭 하락한 매물이 다수 나오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목할 만한 하락 거래 움직임도 사라지고 있다. 일정 정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하락 거래를 유도하는 핀 포인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되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촘촘한 세제 설계,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가 세금을 올려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책 효과는 더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존에 시장에서 사라진 다주택자 물량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주택 물량이 추가되야 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6만채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에서 주택 공급지로 예고된 지역 대부분이 빨라야 2027년에서 2030년에 착공이 이뤄진다. 실제 입주까지는 빨라도 5년 이상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취직과 결혼 및 자녀 출산, 진학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너무 먼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참여 초년생들은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된다"며 “주택시장에 처음 참여할 수록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해 물량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경제적인 가격대에 접근하는 매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고가 주택 소유주들, 강남의 비싼 집을 사놓고도 다른 지역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 이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길 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의지대로 현재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공제율이 최대 공제율 45%가 적용되던 2008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장기 보유 1주택자도 양도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조치 및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하반기는 전월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방이나 외곽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갭투자자들의 물량이 전세 매물로 나오거나, 실거주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월세 전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떨어진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받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모두 정리해 시장에 오히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도 예측된다. 매물 감소는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