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30년, 18년, 12년, 10년을 선고받았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역대 성수기 중 최다인 일평균 23만1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합동대책 시행 등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총 여객은 138만6057명, 일평균 여객은 23만1010명으로 일 평균 기준으로 역대 명절(설, 추석) 최다기록과 역대 성수기(설, 추석, 동·하계 성수기) 최다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일일 여객실적의 경우 13일 24만2188명을 기록해 기존 최다실적인 올해 1월 4일의 23만 9704명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이보다 증가한 24만7104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전 경신한 역대 최고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명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은 총 7419편, 일 평균 1237편을 기록했고 13일 운항편은 1284편을 기록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 및 항공기 운항실적 모두 역대최다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인천공항은 아시아나항공 이전 효과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설 연휴 극성수기를 대비해 온 정부 등 공항 상주기관의 노력에 힘 입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을 지속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이번 설 연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처음 맞는 성수기로 출국장별 분담률이 50:50으로 균형을 이뤄 출국장 혼잡이 완화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의 지원, 공사를 포함한 자회사, 항공사, 조업사 등 9만4000여 공항 상주직원의 노력, 대중교통‧스마트 서비스 이용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극 성수기에도 공항 터미널 및 주차장 이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 협조 하에 △출국장 조기 운영 △전담 안내인력 배치 △이지드랍 등 공항 외 수속 서비스 확대 △24시간 운영매장 확대 및 여객편의시설 신규 오픈 △24시간 제설 상황실 가동 △공항 내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대책 시행을 통해 공항혼잡을 완화하고 여객편의를 제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올 설 연휴 역대최다 여객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가능케 한 정부의 지원, 공항상주직원의 노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공항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이 19일 의원직을 내려놓고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퇴를 결정했으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에 도전한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제10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한 뒤 11대, 12대까지 3선에 성공하며 12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꾸준히 다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학생 안전 대책과 교육환경 개선, 통학 여건 보완 등 생활과 직결된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겼다. 2018년에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회 운영 전반을 조율했고, 제12대 의회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하며 주요 안건과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 전 의원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년은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의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예산과 제도로 답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포항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미래를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나서려 한다"며 “철강산업의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청년 인구 유출과 도심 공동화 등 복합적인 과제를 실행력 있는 시정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골목상권의 불이 다시 켜질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도의원 재임 기간 쌓은 정책 경험과 예산·행정 이해도를 바탕으로 산업 전환과 생활 인프라 확충, 안전·돌봄 체계 강화, 지역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시민과의 약속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공약 발표와 현장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포항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시민 곁에서 답을 찾고 행정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대전과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경제교육 체계를 분리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경제교육' 운영에 들어간다.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는 인력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세종연구원이 지난해 말 경제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로 재정경제부의 공식 지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세종지역 경제교육은 대전연구원이 운영하는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제공돼 왔다. 하지만 세종시는 세종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독자적인 경제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을 재정경제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후 재정경제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세종연구원이 세종지역 단독 경제교육센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세종시는 자체 교육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디지털·인공지능(AI) 등 현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시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는 재정경제부의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며, 센터 인력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과 취약·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실제 경제생활과 연결되는 생활밀착형·실천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중 각급 학교와 관내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연구기관 출신의 전문인력을 강사진으로 확보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세종형 경제교육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정립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경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존의 대전·세종 공동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세종경제교육센터가 지역 경제교육의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탄소중립 이행체계 강화… 부문별 감축 관리 본격화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2026년 환경 분야 군정 목표를 '기후위기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소카페 청송 구현'으로 정하고,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한 세부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군은 2025년 수립한 '제1차 청송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흡수원 등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잠재량을 정밀 관리한다. 단순 목표 제시에 그치지 않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상시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감축 전략을 체계화하고, 중장기 탄소중립 로드맵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확대…'기후위기 시계'로 경각심 제고 환경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정책도 강화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학생은 물론 일반 주민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을 확대해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일상화한다. 특히 군은 '기후위기 시계'를 설치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시각적으로 알리고, 군민 참여형 녹색생활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캠페인 중심의 홍보를 넘어, 실천 중심의 생활 전환을 유도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 ▲전기차 보급·노후경유차 감축…대기질 개선 가속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다각적인 보조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줄인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는 5억 원을 투입한다. 주거용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와 장기간 방치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철거·처리해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폐기물 23억 원 투입…자원순환 체계 고도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공 및 민간 처리시설에 적기 위탁처리를 추진해 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가정 내 재활용품 배출 여건 개선을 위해 5억여 원을 들여 공동집하장과 재활용 동네마당을 확충한다. 종이팩·폐건전지·투명 페트병을 생필품 등으로 교환하는 '재활용품 교환사업'도 확대 운영해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군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통해 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이끌고, 저탄소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상수도 365억 원 정비…비상연계망 구축으로 안정성 확보 상하수도 분야 투자도 대폭 확대된다. 총사업비 365억 원을 투입하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통해 안덕·현동면과 부남면 소재지 급수구역 상수관로 63.7km를 교체하고, 밸브실 146개소를 정비한다. 노후 관로 교체를 통한 유수율 개선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이 목표다. 총사업비 253억 원 규모의 부남·안덕(현서) 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완료되면 617세대, 1,122명이 추가로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청송~진보, 청송~주왕산~부남 구간 비상연계관로(총사업비 334억 원)를 구축해 단수나 수질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하수처리시설 확충…낙동강 최상류 수질 보전 하수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개일·모계(184억 원)와 파천(77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통해 하수 미처리 지역을 해소하고, 청운·구천·상의(76억 원) 및 안덕면 감은·성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병행해 수질 개선 효과를 높인다. 특히 낙동강 최상류 지역의 수질 보전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오염원 사전 차단과 체계적인 하수 처리 기반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생태계 복원, 대기질 개선, 저탄소 순환경제 전환, 건강한 물관리 체계 구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군민의 삶과 자연이 공존하는 '산소카페 청송'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환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19일 2026년 사계절 축제 계획을 공개했다. 계절별 자연 풍경과 지역 먹거리, 체험형 프로그램을 결합해 관광객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구상이다. ◇ 봄…주꾸미·도다리, 벚꽃길, 모터의 열기 봄철인 3~4월에는 무창포 주꾸미·도다리 대잔치가 열린다. 타우린이 풍부한 주꾸미와 봄철 별미 도다리를 맛볼 수 있고, 어린이 맨손 고기잡기 체험도 함께 마련된다. 조수 간만의 차로 바다가 1.5km 구간 갈라지는 '신비의 바닷길' 체험도 축제와 연계해 즐길 수 있다. 주산 벚꽃축제와 옥마산 봄꽃축제도 봄 나들이객을 맞는다. 주산 벚꽃길은 6.7km 구간에 왕벚나무 2천여 그루가 터널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며, 야간 경관 조명도 설치돼 밤에도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옥마산에서는 맨발로 황톳길을 걷는 체험과 함께 정상에서 보령 시가지와 서해 섬들을 조망할 수 있다. 5월에는 대천해수욕장 머드엑스포광장에서 보령·AMC 국제 모터페스티벌이 열린다. 드리프트, 짐카나 등 모터스포츠 경기와 함께 브랜드 차량, 튜닝카, 레이싱카 등 자동차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 여름…세계가 찾는 머드의 계절 여름에는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이 개장하며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된다. 서해안 백사장과 바닷물을 즐기려는 피서객들로 해변이 활기를 띤다. 7~8월에는 제29회 보령머드축제가 대천해수욕장 일대에서 펼쳐진다. 보령머드축제는 '글로벌 K-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며 국내외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알려져 있다. 머드체험과 공연, 드론쇼 등이 밤낮없이 이어진다.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는 머드뷰티치유관을 통해 피부 관리와 족욕 등 머드 힐링 체험도 가능하다. 머드축제·화장품 홍보관에서는 머드의 효능과 축제의 역사 전시를 관람하고 머드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다. ◇ 가을…대하·전어, 억새·단풍, 시민 문화제 가을 보령 바다는 제철 수산물로 풍성해진다. 9월에는 무창포 가을 대하·전어 대잔치가 열려 대하와 전어를 맛볼 수 있다. 10월에는 원산도에서 원산도·효자도 머드붕장어 축제가 열린다.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진 점도 축제 기대감을 높인다. 산을 찾는다면 9~10월 오서산 억새꽃 등산대회와 성주산 단풍축제도 이어진다. 오서산 능선을 따라 펼쳐지는 억새 물결과 성주산의 단풍 풍경이 가을 산행의 묘미를 더한다. 10월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열린다. 전통행사와 읍면동 노래자랑, 민속놀이 경기 등이 어우러지는 시민 화합의 장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되새기는 축제로 꾸려진다. ◇ 겨울…천북굴과 겨울바다의 빛 11~12월에는 천북 굴축제가 열린다. 미네랄과 비타민, 타우린이 풍부한 천북굴을 비교적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며, 굴구이와 굴칼국수, 굴국밥 등 다양한 메뉴가 방문객을 맞는다. 12월에는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가 한 해의 대미를 장식한다.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과 보령머드테마파크 일원이 겨울 마을로 꾸며지고, 가족·연인·친구 단위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야간 경관시설과 드론쇼도 함께 진행된다. 보령시 관계자는 “사계절 내내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축제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겠다"며 “각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계절 관광도시로서 보령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6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고, 공주알밤 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이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지역 대표 연고 산업인 공주알밤을 기반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업 혁신 및 성장 촉진 ▲사업화 지원 ▲묶음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신제품 개발과 상품 다양화,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등을 지원해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 산업 흐름에 대응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남부권 시·군(공주, 부여, 청양, 서천, 논산, 금산, 계룡)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남부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설명회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아트센터고마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기업지원사업 안내, 분야별 1대1 상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방향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알밤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인 공주알밤의 상표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최종 선정은 공주알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들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공주알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중단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열린 공식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닌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신속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서도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정책이 정당한 다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는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17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받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선량한 다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둘을 구분해 정책이 이뤄지는건 아니지만, 현 정책이 애초에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선량한 다주택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이 집값이 많이 안오르는 강북지역에서 임대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투기성 다주택자는 강남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채를 사는 사람들"이라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집값 상승 평균보다 5배 이상 오른 지역에 다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전세가율은 60% 정도여야 정상인데 강남은 전세가율이 40%"라며 “집값 상승 속도가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르니 투기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가율 40%인 경우 10억짜리 집을 개인 돈 6억을 들여 4억짜리 전세를 놓는 셈인데, 임대수익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는 건 임대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몇 억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 교수는 현재 규제가 서민형 임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총 주택 합산 금액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세금 때문에 고민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이야기"라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적어 임대 사업자 사업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카드가 추가되더라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형 기업들과 학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수요를 누르지 않고서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어 일번지'를 표방하는 도서출판 참이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통합 교재 '참 즐거운 한국어 1·2·3·4'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4권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단계별 체계적인 학습 설계를 통해 한국어 실력 향상은 물론,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까지 돕는 실용 중심 교재로 주목받고 있다. '참 즐거운 한국어' 시리즈는 학습자의 언어 숙련도에 맞춰 각 권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한 4단계 구성으로 기획됐다. 단계별 학습 목표가 뚜렷해 학습자는 물론 강의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단기간 집중 과정이나 기초 과정 개설에도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어학원, 대학 부설 한국어 과정, 평생교육기관 등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하다. 공동저자인 이영은 교수는 전 중국 산동대 한국학대학 초빙교수, 중국 웨이하이 세종학당 강사, 성균관대 성균어학원 주임강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강대 로욜라국제대학 글로벌한국학부 대우교수로 활동 중인 한국어교육 전문가다. 또 다른 공동저자 김지용 강사는 전 성균관대 성균어학원 주임 강사, 영남대·대구대·가천대 한국어교육원 강사 등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아왔다. 두 저자의 오랜 교육 경험이 집약돼 현장 친화적인 구성과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동시에 구현했다는 점이 강점이다. 도서출판 참 관계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읽기 부분을 보강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다"며 “역사, 지리, 정치, 교육제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 언어 학습을 넘어 종합적인 한국 이해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시리즈는 설명을 최소화하고 예문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문법 용어를 앞세우기보다 실제 쓰임을 먼저 제시하고 반복 학습을 유도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각 단원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균형을 고려해 구성돼 의사소통 능력을 고르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관계자는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낯선 한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까지 돕는 통합형 교재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전했다. '참 즐거운 한국어' 시리즈는 인터넷 서점과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 이해를 동시에 잡고자 하는 학습자와 교육 현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참 즐거운 한국어' 시리즈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