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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경산시가 지역 대학들과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과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나섰다. 유학생 증가에 따른 생활·안전 문제를 살피고, 지역 축제와 공동체 활동을 통한 교류를 넓혀 상호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다. 경산시는 13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이도형 부시장과 시 관계자, 관내 10개 대학 외국인 유학생 담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대학 관계자 지역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사회 공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제기되는 현안을 공유하고 대학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13개 대학과 10만여명의 대학생이 있는 경산에는 외국인 유학생 1만5천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전체 대학생의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유학생들이 대학을 넘어 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주민과 유학생 사이의 사회적·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고, 생활·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대학의 유학생 지원과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함께 살펴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으로 구성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봉사단은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야간 순찰과 범죄예방 교육·캠페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 안전을 위한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공동체와의 협력을 넓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역문화를 함께 즐기는 소통의 자리도 확대한다. 경산자인단오제와 갓바위소원성취축제 등 주요 축제와 행사에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내·외국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기회를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생활 안전을 위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함께 추진해 유학생과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지역사회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이도형 부시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히 대학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을 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미래의 인적자원인 만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 칠곡에서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야외 미술행사가 열려 작가와 주민들이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칠곡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왜관역 광장에서 개최한 '2026 칠곡 아트페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예술인 곽호철, 박동주, 박미정, 이택경, 정문현 작가가 참여해 작품을 전시·판매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오가는 역 광장을 무대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관람객들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아트페어는 작품 감상과 함께 구매·소장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의미를 뒀다. 지역 예술인에게는 자신의 작품을 알리고 판매할 기회를, 주민들에게는 마음에 드는 작품을 선택해 생활 속에서 즐길 기회를 마련했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작가와 관람객 간 교류를 넓히고, 지역 내 예술 소비와 문화예술 향유가 일상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작품 전시·판매 외에도 프리마켓과 체험 프로그램, 버스킹 공연이 함께 진행됐다. 관람객들은 미술작품을 둘러보는 동시에 체험과 공연을 즐기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아트페어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과 주민들의 문화적 관심을 연결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전시와 판매, 체험을 한 공간에 마련해 예술을 감상하는 즐거움에 작품을 소장하는 경험을 더했다. 김재욱 칠곡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이번 아트페어가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예술품을 감상·소장하는 문화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일상 속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보건소가 '제6회 떡볶이 페스티벌'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단계별 위생관리에 나선다. 축제장 주변 음식점의 사전점검부터 참여 업체 교육, 행사 기간 현장점검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북구보건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대구iM뱅크 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떡볶이 페스티벌에 대비해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축제 참여 부스의 위생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14일부터 16일까지 축제장 주변 식품접객업소 등 40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축제 기간 북구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식품 취급과 조리 과정의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개선하도록 하는 예방 활동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조리장과 조리 기구의 청결 상태, 냉장·냉동시설 관리,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사용 여부 등이다. 원재료 보관 상태와 종사자 개인위생,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축제에 참여하는 부스 50개소를 대상으로는 행사 전 오리엔테이션을 열어 위생교육을 진행한다. 식중독 예방 수칙과 함께 식품 취급·조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안내해 참여 업체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축제가 열리는 23일부터 25일까지는 행사장 내 참여 부스를 대상으로 현장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사전교육에서 안내한 사항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방문객과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와 캠페인도 병행한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안내한다. 법령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업소와 부스 관계자에게 식중독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이번 위생관리는 축제장 안팎의 먹거리 안전을 함께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변 음식점과 행사장 부스를 연계해 점검하고 영업주·조리 종사자의 위생 실천을 독려해 식중독 발생 요인을 사전에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신혜 북구보건소장은 “축제 전 주변 음식점 사전점검과 축제 기간 참여 부스 현장점검, 식중독 예방 홍보를 통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주와 조리 종사자께서도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가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배터리 에너지시스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거둔 이인향 약학부 교수와 유기수 기계공학부 교수를 '2026년 올해의 우수연구교원'으로 선정했다. 영남대는 지난 8일 연구 우수 교수 예우 프로그램인 'YU'RE Honors'를 통해 두 교수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YU'RE Honors'는 탁월한 연구 성과를 거둔 교원을 발굴해 대외적으로 알리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신설됐다. 교원이 직접 지원하거나 신청하는 방식 대신 대학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연구 실적을 검토해 올해의 우수연구교원을 최종 결정한 뒤 해당 교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인향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약품 정책의 성과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건강결과 등을 분석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차의료와 약료의 지속성이 환자의 건강결과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의료의 지속성을 측정하는 지표와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검토·검증해 근거 기반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다. 규제과학과 지역보건, 환자안전, 건강문해력 등으로 연구 범위도 넓히고 있다. 의약품의 합리적인 개발·관리·사용을 뒷받침하는 공공성 높은 연구를 이어가는 한편 국내외 연구자들과 협력·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성과를 확산하고 있다. 교육과 후학 양성을 통한 차세대 보건의료 연구자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유기수 교수는 리튬이온 이차전지 소재부터 배터리 시스템까지 아우르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로봇 등에 활용되는 리튬이차전지 기반 에너지시스템의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배터리 열폭주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험예지시스템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차·배터리 기업들과 다양한 협력 연구를 진행하며 학문적 성과를 산업 현장으로 연결하고 있다. 유 교수는 연구 활동과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차세대 배터리 연구자 양성에도 나서고 있다. 김삼수 영남대 산학연구부총장은 시상식에서 “영남대학교의 연구력은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에 선정된 두 교수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둬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앞으로도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 인프라와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 구유진 교수가 복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질을 통해 접근하는 수술법에 단일공 로봇수술 시스템을 접목한 난관·난소 절제술을 시행했다. 영남대병원은 구 교수가 지난 8일 대구 지역 최초로 다빈치 SP(Single Port) 로봇수술 시스템을 활용한 브이노츠(vNOTES) 방식의 양측 난관·난소 절제술을 시행했다고13일 밝혔다. 이번 로봇수술은 난소에 15㎝ 크기의 종양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 교수는 이와 함께 다발성 자궁근종과 선근증이 있는 환자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전자궁절제술도 시행했다. 브이노츠는 질을 통해 수술 부위에 접근하는 자연개구부 내시경 수술법이다. 병원에 따르면 질 안쪽에서 자궁경부 뒤편에 약 2㎝의 절개창을 만든 뒤 직장과 자궁 사이 공간으로 진입해 자궁이나 난소 등을 수술한다. 복부에 여러 개의 절개창을 만드는 기존 복강경 수술과 달리 복부 피부에 별도의 절개를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병원 측은 이러한 접근 방식이 복부 흉터를 남기지 않고 수술 후 통증과 회복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양성 부인과 질환을 대상으로 브이노츠와 기존 최소침습수술을 비교한 33개 연구 분석에서도 브이노츠 수술 환자의 수술 후 통증과 입원 기간, 합병증 발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다만 자연개구부를 통한 수술은 좁은 공간에서 기구를 조작해야 하는 만큼 정교한 움직임과 숙련된 수술 기술이 요구된다. 환자의 질환과 상태, 수술 적응증을 고려한 수술 방법 선택도 중요하다. 다빈치 SP는 하나의 절개창으로 카메라와 로봇 기구를 삽입하고, 체내에서 기구가 펼쳐져 작동하는 구조다. 병원 측은 좁은 공간에서 정밀한 조작을 지원하는 로봇 시스템을 브이노츠에 접목해 최소침습수술의 적용 가능성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이번 수술을 계기로 다빈치 SP를 활용한 부인과 수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자궁과 난소 등 자궁 및 부속기 수술에서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최소침습수술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유진 교수는 “이번 수술은 새로운 치료 옵션을 대구 지역에 소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흉터 없는 자연개구부를 통한 접근과 단일공 로봇수술의 장점을 결합해 환자의 수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질환과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고, 축적된 로봇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최소침습수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시교육청이 대학 수시모집 면접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개인별 모의 면접과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계열별 특강에서 익힌 내용을 실제 면접 형식으로 점검하고, 학생 스스로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자료집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오는 17일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서 관내 고3 학생 98명을 대상으로 '제시문 면접 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시교육청 대입진학지원단 '제시문면접지원팀'과 진학 전문교사로 구성된 강사진 13명이 인문사회·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 등 5개 계열로 나눠 학생 한 명씩 모의 면접을 실시한다. 강사진은 학생들의 답변을 바탕으로 개인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참가 학생들이 자신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보완할 부분을 찾아 실제 대학 면접에 대비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시문 면접은 지원자가 주어진 글이나 자료의 주제와 요점을 파악한 뒤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과 연결해 답변하는지를 확인하는 면접 유형이다. 대학은 이를 통해 지원자의 전공 적성과 학업능력, 논리적 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참가 학생들은 앞서 지난 10일 계열별 특강에 참여해 제시문 면접의 출제 경향과 기출·예상 문제를 익혔다. 이번 모의 면접은 특강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제 답변으로 풀어내며 실전 대응력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시교육청은 자체 제작한 '제시문 기반 면접 자료집'도 참가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주요 대학의 출제 경향과 실제 합격생들의 면접 후기·사례 등을 다각도로 분석한 자료로, 모의 면접 이후에도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도 면접 지원을 이어간다.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달성고등학교에서 '실전형 심층 면접 교실'을 운영하고, 같은 달 30일에는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서류 기반 면접 교실'을 열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면접 유형과 수험생의 준비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대입 준비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수험생 개개인의 수요와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한 맞춤형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전에서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발맞춰 효과적인 진학 전략과 알찬 입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경북도의회-경북농협-남부지방산림청

◇경북 농업에 AI 기술 접목…이철식 도의원, 디지털 농업 지원 제도화 나서 -농업 분야 인공지능 육성 특화 조례 전국 첫 추진…주력 작목 기술개발·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경산·국민의힘)은 제36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농업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 분야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 기술의 육성과 활용을 별도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농업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팜과 연계한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농업 상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농업 데이터 통합 플랫폼 조성, 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농업 데이터를 작목과 지역 특성에 따라 표준화하고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농업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업 인공지능 분야의 창업 지원과 유통·판매시장 진출, 지식재산권 보호 등 관련 산업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히 경북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와 참외, 포도, 복숭아 등을 대상으로 작목별 인공지능 기술 연구와 실증, 실제 영농현장 적용 방안을 육성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생산과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철식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 기후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농업방식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농업현장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경북의 주요 농산물에 적합한 기술이 농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 도입이 단순한 생산방식의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영주농협, NH농협손해보험 우수 사무소 선정…농업인 보험 지원 성과 인정 -'탑클래스 사무소' 상패 수상…맞춤형 보험 보급과 농가 경영안정 기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농협이 농업인의 재해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보험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영주농협은 NH농협손해보험이 선정하는 '탑클래스(TOP-CLASS) 사무소'에 이름을 올려 지난 8일 영주농협 본점에서 상패를 전달받았다. 탑클래스 사무소는 NH농협손해보험이 전국 사무소를 대상으로 보험사업 추진 성과와 농업인 보호 활동, 비이자수익 확대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무소에 수여하는 상이다. 영주농협은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와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농환경에 적합한 손해보험 상품을 보급하는 데 힘써 왔다. 특히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을 통한 위험관리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노력한 점이 이번 선정에 반영됐다. 이날 열린 상패 수여식에는 남정순 영주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김철회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 김응만 경북총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하고 농업인 보험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남정순 조합장은 이번 성과에 대해 조합원들의 신뢰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험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고,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회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도 농업인 보호와 보험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영주농협의 성과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농업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보험 서비스 제공과 지원체계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주농협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농업인의 경영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사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합원 중심의 금융·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경산 약용작물 재배농가 방문…임업 현장 목소리 청취 -임업직불금 신청·임산물 판로 확대 등 현안 논의…현장 중심 임업 지원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살피고 약용 임산물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소통에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3일 경북 경산시에서 약용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가를 방문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임업 관련 지원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실제 임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지원 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대상은 정한복·박광옥 부부가 운영하는 임가로, 지난 2022년 5월 산림청이 선정하는 '이달의 임업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들 부부는 귀산촌 이후 참죽나무 재배를 시작으로 꾸지뽕과 옻나무 등 다양한 약용 수종으로 재배 영역을 넓히며 대규모 임업경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직접 쌓은 재배 경험과 기술을 다른 임업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체 교육을 운영하고, 산나물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등 임업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는 2027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비롯해 약용 임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산림청이 추진해 온 규제 합리화 사례를 소개하고, 임업인들이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임업경영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약용 임산물 생산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살폈다. 이종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정한복·박광옥 부부가 우수 임업인 선정 이후에도 약용 수종의 재배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다른 임업인들과 나누고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같은 경영 경험과 기술 공유 활동이 남부지역 약용 임산물 재배농가에 도움이 되는 사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임업인과 산림행정기관이 직접 만나 생산·유통 현안을 공유하고, 임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포항시-영주시의회-군위군-영덕군-청송군

◇포항시, 내년도 도비 317억 확보 추진…경북도의회와 협력 강화 -지역 도의원 초청 현안 간담회 개최…교육·관광·교통·의료 등 31개 사업 지원 건의-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2027년도 경상북도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도의원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주요 현안사업의 재원 마련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지역 의원들을 초청해 내년도 도비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핵심 사업들의 추진 방향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경북도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의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항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사업 추진계획과 예산 확보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 관광, 교통, 의료, 농업 기반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317억 원의 도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에는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숙박형 열린관광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구입 지원과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24시간 화상 치료센터 운영 지원사업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보릿돌교 해체 및 철거공사, 2027년도 RPC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 지역 안전과 농업 생산기반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도 도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포항시는 해당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와 도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도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도비 확보는 물론 각종 지역 발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포항시가 제안한 사업들의 추진 필요성과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경북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포항시와 도의회가 지역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도의원들의 의견을 검토해 향후 예산 확보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경북도청 방문과 국회 예산 설명 등을 통해 국비와 도비 확보에 나서고 있는 포항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주요 현안사업의 재원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영주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돌입…내년도 시정 주요사업 집중 점검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회기 운영…조례안 등 19건 심의·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가 올해 시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7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을 살펴보기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영주시의회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제305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 심의 등 의사일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지역 현안과 관련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조례안 11건과 동의안 7건, 공유재산 관련 안건 1건 등 모두 19건이다. 특히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이 주요 심의 안건에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석혜순 의원(국민의힘·나선거구)은 의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도 정비를 위해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성호 의원(국민의힘·라선거구)은 공공시설 공사의 하자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영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전풍림 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영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시의회는 각 안건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집행부의 올해 주요 사업 추진 실적과 내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통해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시정 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상근 영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기가 한 해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의와 업무보고 과정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역할을 이어갈 방침이다. ◇군위 용대리, 꽃과 사랑이 어우러지는 가을축제 17일 개최 -제3회 용&꽃 축제, 주민 참여형 행사로 마련…사랑나눔페스타와 연계해 볼거리 확대-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 군위군 용대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마을축제가 열려 가을 나들이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군위읍 용대리 마을회와 용대리 용&꽃 축제위원회는 오는 17일 용대리 마을회관 광장 일원에서 '제3회 용대리 용&꽃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마을의 상징인 용과 꽃을 중심으로 주민 화합과 이웃 간 나눔의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특히 인근 김수환추기경 사랑과나눔공원에서 진행되는 '사랑나눔페스타'와 같은 날 열려 방문객들이 두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축제는 '용의 기운으로 하나 되고, 꽃과 사랑으로 피어나는 용대리'를 주제로 진행된다. 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주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 중심 행사로 꾸며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축제는 2026년 군위형 마을만들기 스타마을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행사 기획부터 준비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축제는 오전 9시 30분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으로 이어진다. 이후 지역 동아리 예술단과 초청가수 공연을 비롯해 가족 노래자랑, 농산물 경매, 경품추첨 등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는 마을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과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공간도 마련된다. 또한 도자기와 목공예, 터링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리마켓에서는 꽃차와 목공예품, 생활소품을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수제 먹거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터와 경매 행사도 마련돼 지역 농산물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소통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사랑나눔페스타와의 연계를 통해 마을축제의 정겨운 분위기와 사랑·나눔의 가치를 담은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박영석 용대리 이장은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역할을 분담하며 축제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방문객들이 용대리를 찾아 꽃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농촌마을 특유의 따뜻한 정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용&꽃 축제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이 정성껏 마련한 이번 축제를 통해 방문객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대리 마을회와 축제위원회는 이번 행사가 주민 간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덕군,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 3곳 선정…주민 의견수렴 절차 본격화 -남산2리·성내4리·벌영1리 법무부에 신청…공청회·여론조사 거쳐 후속 절차 추진-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법무부의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후보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주민 의견수렴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영덕군은 교정시설 조성 부지 선정 공모와 관련해 남산2리와 성내4리, 벌영1리 등 3개 지역을 후보지로 결정하고 지난 12일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은 앞서 지역 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조성 후보지를 접수했으며, 지난 1일까지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모두 4개 마을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입지 여건과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주요 검토 항목에는 부지의 적정성과 접근성,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이 포함됐다. 군은 관련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신청 후보지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매정3리는 제외됐으며, 남산2리와 성내4리, 벌영1리 등 3곳이 법무부 공모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영덕군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19일 영해와 영덕에서 각각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교정시설 조성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항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군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확인한다. 군은 공청회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9일 열리는 군의회 임시회에 관련 동의안을 상정하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후보지 결정이 법무부 공모 참여를 위한 사전 단계로, 신청 지역별 입지 조건과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주민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정시설 조성사업의 최종 대상지는 법무부가 실시하는 평가와 선정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영덕군이 제출한 3개 후보지의 최종 선정 여부는 향후 법무부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청송군,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지역사회 헌신한 어르신들에 감사 -청송국민체육센터서 600여 명 참석…모범노인 표창과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효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청송군은 13일 청송국민체육센터에서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 주관으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와 경로당 회장 및 총무, 표창 수상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해 노인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는 다양한 문화공연으로 시작해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참석자들을 위한 오찬 등으로 이어졌다. 식전 무대에서는 어린이들의 댄스공연을 비롯해 합창과 런웨이, 트로트 공연 등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노인강령 낭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증진에 힘쓴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기념사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오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념식 외에도 참석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전통 생활체육 종목인 한궁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경로당 어르신들이 만든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열렸다. 작품 전시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문화·취미활동을 통해 얻은 즐거움과 성취감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 심종택 대한노인회 청송군지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른으로서 존경받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에 열린 자세로 대응하고, 일상에서 모범을 보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올바른 가치관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역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오늘날 청송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노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송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세대 간 존중과 소통이 이어지는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팩트체크] 외국인 가족공제는 ‘세금 유출’? 따져보니…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받고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세금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요건과 소득·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블라인드에 지난 9일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외국인노동자한테 세금 환급해 줄 때마다 현타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의 배우자와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의 세금이 외국에 수십수백만원이 유출되는데, 이거 거부할 명분도 없고 해서 할 때마다 환장한다"고 썼다. 글은 X 등으로 퍼지며 1만회가량 조회됐다. 본국 가족 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제도다. 소득세법 제50조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일부 대상은 나이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세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공제 대상과 지급 기준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본인 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단일세율 선택하면 가족공제 적용 안 돼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 아래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면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국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기본세율을 선택한 근로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에 따른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5%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따른 소득세 감소액은 22만5000원이다. 24% 세율이 적용되면 36만원이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별도다. 예컨대 배우자와 부모 2명, 자녀 1명 등 4명이 모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15% 한계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총 600만원 줄고 소득세는 90만원 감소한다.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99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3278만원이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2025년 귀속 기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1명일 때 25만원, 2명일 때 55만원이다. A씨는 서류 부담도 문제로 들었다. 외국인은 본국 행정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소득 관련 서류와 한글 번역본 등을 준비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별로 서류 형식은 다르지만 실제 부양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대상이 된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금 유출'이라는 주장에도 국세청은 거주자 요건에 따라 세금 신고와 공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주자 요건이 되면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세액 정정과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다. ◇ 경정청구 환급 26조원…내외국인 구분 없어 경정청구 환급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184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3096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5년 5조7744억원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39만1000건에서 137만9000건으로 약 3.5배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청구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상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다. 일본은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2015년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친족관계·송금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친족의 경우 유학생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연간 38만엔 이상을 송금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국외 거주 친족의 연령과 부양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상무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rokmc@ekn.kr

주진우가 쏘아올린 대통령 골프…주요국 정상들은 어땠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주말 가족 골프 행보를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 의원은 사고 당일 이 대통령의 분·초 단위 동선과 결제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황제골프 특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골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해외 주요국 전·현직 정상들도 겪어온 단골 소재다. 주요국의 사례를 통해 대통령들의 골프 논란을 살펴봤다. ◇ 트럼프 골프장 방문만 440회…전쟁 중에도 라운딩 13일 외신 등에 따르면, GDP(국내총생산) 상위 15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현직 정상의 주말 및 가족 라운딩으로 정치적 논란을 겪은 대표적인 국가로는 미국과 일본이 꼽힌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만 약 300회의 라운딩을 즐겼고, 지난해 1월 2기 취임 이후에는 이날까지 골프장을 찾은 횟수만 140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주말을 이용해 4.5일에 한 번꼴로 골프장을 찾은 셈이다. 특히 지난 3월 미국·이란 전쟁 중에도 골프를 쳐 야당인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과 일가 소유 골프장에서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 등 가족을 동반해 골프를 즐겼다는 점에서 다른 정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판을 받는다.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밀착 경호하는 비밀경호국(SS) 인력의 숙박비, 카트 대여료, 식대 등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데다 대통령 일가의 사업체 수익으로 귀속되는 '이해충돌' 논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일정을 추적하는 '디드 트럼프 골프 투데이 닷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골프 관련 경비로만 1억9180만달러(약 2577억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라운딩 중에도 '핵가방'을 대동하며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해외 정상들과의 '골프 외교'를 통해 실질적 국익을 챙기는 등 긍정적 요인도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아베도 재난 속 골프로 구설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외교' 동반자였던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주말 골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인 2014년 4월 구마모토현의 한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병한 와중에도 주말 라운딩을 즐기다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유대감을 다지는 골프 외교를 통해 미·일 동맹 속에서 실리를 챙겼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공존한다.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대구 천장 붕괴사고로 38명의 경상자가 발생할 당시 태릉CC에서 가족과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와 같은 비판을 받는다. 이에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 해군 장병 실종사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등 인명 사고 때마다 골프를 쳤다"며 분·초 단위로 붕괴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와 골프비 결제 내역 공개를 촉구하며 이날 '황제골프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 “골프에만 유독 엄격한 잣대" 지적도 하지만 골프업계와 학계에서는 골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기준 560만명의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은 데다 5시간 이상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교적 이점이 독보적이라는 분석이다. 정경조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본지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 대중화 선언 이후 많은 국민이 골프를 즐기고, 전 세계 최초로 골프만 가르치는 대학이 생기는 등 이미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며 “과거처럼 골프라는 종목 자체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대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외교 무대에서 골프가 갖는 이점도 짚었다. 그는 “스포츠 중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는 종목이 골프"라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길어봤자 1시간이 안 되지만, 골프를 치면 18홀을 도는 5시간 내내 많은 대화들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를 준비하기 위해 골프를 쳤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같이 골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적이 꽤 여러 번 있었다"며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이라는 측면과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세종에 공무원 1만명 규모 온다…조상호 “맞이할 준비에 속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무원 정원 기준 약 1만명 규모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세종시가 기관 입주와 직원·가족의 정착 준비에 나선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주택특별공급 도입을 추진하고 교통·보육·교육 여건을 점검해 이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1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44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환영하며 “이전기관을 맞이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이전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7개 기관은 내년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다. 이전 대상에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외에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감사원 등도 포함됐다. 조 시장은 이번 결정을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앞당기는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이 더해지면서 세종의 국정운영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전에 대비해 자체 운영 중인 이전 지원 태스크포스(TF)를 행정부시장 단장 체제로 확대한다. 부처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 관련 업무를 총괄할 행정수도지원과도 신설할 방침이다. 우선 기관들이 업무를 시작할 청사 확보를 지원한다. 시는 약 2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민간 업무공간 후보를 파악해 행안부와 공유했다. 기관별 규모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간을 안내하고 추가 후보지도 발굴할 계획이다. 용도변경이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한 곳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청사 신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안부·행복청 등과 협의해 입지 검토와 행정절차를 뒷받침한다. 직원들의 주거 문제에도 대응한다. 이전고시 시점에 맞춰 광역단체장의 기관 이전 주택특별공급을 도입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공급 재개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LH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이전 일정과 함께 검토해 이주 시기에 필요한 주택이 확보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한 생활 여건도 점검한다. 청사 위치와 주거 수요를 바탕으로 광역BRT와 시내버스 환승 연계를 강화하고 필요한 노선 조정을 검토한다. 보육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 수용 여건을 살피고 교육청 등과 자녀 교육 지원을 협의한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교류를 통한 동반 이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관별 실무협의와 설명회를 통해 직원·가족의 어려움과 지원 수요를 듣고 해결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한다. 정부 지원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이전 지원 TF를 통해 협의하고 후속 조치도 챙긴다. 주택·상가의 매매·임대 동향을 살피고 이상 거래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시장은 약 1만명 규모의 기관 이전에 맞춰 도시 기반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중추기능 확대를 뒷받침할 교통·의료·교육·문화 분야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법률 정비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와 국가 중추기능 이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홍열 청양군수 “욕먹더라도 정리하겠다”…선거에 얽힌 관행에 칼 댄다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홍열 청양군수가 선거로 얽힌 지역의 관계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선거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보답해야 하는 관계를 끊지 않고서는 청양을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거세게 반발도 할 텐데 과감하게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며 변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군수는 앞서 기자회견 마무리 발언에서 “선거 때문에 청양의 한 축은 무너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시 도와줘야 되고"라며 선거 지원에 보답해야 하는 관계와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으려는 기득권의 저항을 문제로 짚었다. 이러한 관계를 단절하려면 자신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 지역 모임의 분위기를 맞추려고 좋은 말만 하는 대신, 비판을 받더라도 자신의 판단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했다. 김 군수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을 용기가 나한테는 절실히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말했다. 본지는 회견이 끝난 뒤 이 발언의 의미를 다시 물었다. 선거로 얽힌 관계가 사업 등 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앞으로 이에 치우치지 않고 군수의 판단과 결단으로 나아가겠다는 뜻인지 확인했다. 김 군수는 “작은 동네일수록 그것이 강하다"며 “그런 것을 뿌리 뽑지 않으면 청양은 계속 이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욕은 많이 얻어먹겠죠"라며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과감하게 정리해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정 인물이나 단체, 개별 사업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그가 이 같은 결심에 이른 배경에는 군수 직책의 무게를 돌아본 시간이 있었다. 김 군수는 취임 이후 의전이 달라지고 주말에 자유롭게 쓸 시간이 줄었지만, 늘 바쁘게 살아온 평소와 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지난 연휴 행사장을 다녀오는 길에 군수라는 직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물었다는 것이다. 청양이 왜 낙후됐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부족한지 고민하면서, 군정의 사안 하나하나를 더 진중하게 대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러한 성찰은 군민을 대하는 기준에 대한 다짐으로도 이어졌다. 김 군수는 어르신들이 지역에 쌓아온 공을 존중하고, 어려운 군민이 손을 내밀면 자신을 지지했는지와 관계없이 잡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이 너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그 손은 너를 잡기 위한 간절한 손"이라며 공직자들이 한 팀으로 일하고 군민과 함께 청양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장흥군-무안군-보성군-신안군

장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장흥의 옛 교도소가 영화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을밤 야외극장으로 변신한다. 장흥군은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 프레 행사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인 '빠삐용ZIP'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7년 본 영화제에 앞서 지역 주민과 영화 관객에게 남도영화제를 미리 소개하고, 영화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장소인 빠삐용ZIP은 실제 교도소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드라마 '더 글로리', '모범택시2', '참교육' 등 여러 작품의 촬영지로 알려져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도소 운동장을 야외 상영 공간으로 꾸며 독특한 장소와 영화가 어우러지는 분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막일인 16일 오후 6시에는 뮤지컬 배우 정영주의 축하공연으로 행사의 막을 올린다. 이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에 출연한 배우 염혜란과 조현진 감독이 관객과 만나 작품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17일 오후 3시에는 남도영화제 제작지원작 상영회 '남도, 영화가 되다'가 진행된다. 오후 6시에는 영화 '프리즌 이스케이프'를 상영하며, 이후 서미애 추리소설 작가와 김영현 빠삐용ZIP 단장이 관객과의 대화를 이어간다. 상영 프로그램 외에도 장흥에서 촬영된 주요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지역 먹거리·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관객들은 영화 감상뿐 아니라 지역의 이야기와 문화를 경험하며 장흥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프레 행사가 장흥의 매력적인 공간과 지역 이야기가 영화와 만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도영화제 시즌3, 장흥' 프레 행사는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빠삐용ZIP에서 열리며, 세부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은 남도영화제 및 장흥군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여행경비 절반을 돌려주는 '2026 갯벌愛 무안 반값여행' 사업을 250여 팀의 참여 속에 조기 마감했다. 무안군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이번 사업이 당초 모집 목표에 도달하면서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안황토갯벌랜드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해 외지 방문객의 여행 부담을 낮추고, 주중 숙박과 지역 내 소비를 늘려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14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프로그램은 무안군 외 지역 거주자가 주중에 1박 이상 머물면서 무안황토갯벌랜드를 포함한 지역 내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여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지출액의 50%를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2인 이상 팀 기준으로 1박 여행은 최대 20만원, 2박 이상 연박 여행은 최대 40만원이다. 숙박비와 음식점·카페 이용료, 지역 특산품 구입비, 유료 체험비 등이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전 승인을 받은 참여자는 숙박과 관광을 마친 뒤 여행 종료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영수증과 인증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제출 자료를 확인한 뒤 정산 신청 다음 달 15일 환급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환급 수단으로 모바일 무안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점도 눈길을 끈다. 관광객의 여행경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환급금이 지역 음식점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다시 사용되도록 해 관광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은 무안황토갯벌랜드를 거점으로 주중 숙박과 지역 소비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 모델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계기가 됐다"며 “사업 운영 결과와 실제 소비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 관광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보성군에서 보훈 어르신과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무궁화를 심으며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성군은 지난 12일 보성현충공원과 백범 김구 선생 은거의 집 일원에서 보훈단체 회원과 어린이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국정원 가꾸기 행사 '다 함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훈단체 회원과 어린이집 원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희망 무궁화 심기'에 참여해 함께 호국정원을 가꿨다. 호국 바람개비 만들기와 보훈 도장 찍기, 보훈 OX 퀴즈, 호국 편지 낭독 등 어린이들이 보훈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활동도 이어졌다. 행사장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생애와 보성이 맺은 인연을 소개하는 역사 해설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선생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무궁화를 함께 심으며 나라사랑의 정신을 세대 간에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보성군은 앞으로도 지역 역사와 체험 활동을 연계한 보훈 프로그램을 추진해 세대 간 소통을 넓히고,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정찬임 보성군 사회복지과장은 “보훈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함께 무궁화를 심으며 서로 소통하고 나라사랑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세대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기억하고 보훈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득량면 쇠실마을은 백범 김구 선생이 1898년 인천 감옥에서 탈옥한 뒤 피신해 머물렀던 곳이다. 당시 김광언의 집에 머문 인연을 기리기 위해 마을에는 '백범 김구 선생 은거의 집'이 조성돼 있다. 신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 신안군 지도읍 생활안전협의회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지도읍 생활안전협의회(회장 김용범)는 지난 13일 지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지도사랑 나눔 천사 기부 릴레이'에 참여해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평소 주민 안전 증진과 생활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협의회는 이번 기부를 통해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힘을 보탰다. 기탁된 성금은 신안군복지재단을 거쳐 지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지도읍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생활안전 활동과 나눔·봉사를 이어가며 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현중 지도읍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에도 참여해 준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성금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소중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청양군 재선충 방제 도비 확보 난항…김홍열 군수 “재정 부담 진퇴양난”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비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군 재정이 너무 어려워 진퇴양난입니다." 김홍열 청양군수가 재선충병 방제 국비 8억원에 같은 규모의 군비를 보태면 남은 재난 예비비 대부분을 써야 한다며, 도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양군의 재정 부담을 호소했다. 김 군수는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재선충병 방제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가와 도의 지원을 요구했다. 충남도가 공개한 올해 5월 말 기준 청양의 재선충병 감염목은 3만1717그루로, 도내 전체 13만9922그루의 약 23%를 차지한다. 충남도는 지난 9월 11일 산림청이 청양·보령·서천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김 군수는 칠갑산 깊숙한 곳에서도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다며 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산림청에도 기초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넘어선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김 군수에 따르면 이번에 배정받은 국비 8억원을 활용하려면 군비 8억원을 함께 투입해야 한다. 그는 충남도에 방제비 분담을 거듭 요청했으나, 도의 예산 사정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군비 부담액은 남아 있는 재난 예비비 대부분에 해당한다. 김 군수는 남은 재난 예비비가 10억여원으로, 방제에 8억원을 쓰면 2억여원만 남는다며 “국비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청양군의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려워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군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국비와 군비를 합친 16억원으로는 충분한 방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를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비유한 김 군수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선포됐다면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지천댐과 추가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 문제도 다뤄졌다. 김 군수는 두 사업 모두 군민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지천댐은 수몰민의 이주와 생계, 수질·상수도, 규제와 재산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청양군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청양이 내어주는 만큼 청양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추가 송전선로 역시 주민의 확실한 동의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생활권과 환경, 재산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아침밥 지원사업을 놓고는 학교 현장과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공약 수립 당시 교육청·교원 등과 긴밀하게 상의하지 못했고, 추진 과정에서 교원 업무 부담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날 교육장과 만나 운영 방식을 논의하고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는 은퇴자들이 청양에서 먼저 6개월간 살아보는 은퇴자 마을을 검토하고 있다.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거 여건과 주변 기반시설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농업에는 드론과 스마트 기술,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고추·구기자 등 농특산물을 가공·유통·관광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칠갑산과 지천 등 자연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이 청양에서 하루 더 머물고 소비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청양 이전은 도와 협력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전 예정지에 포함된 고운식물원의 운영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김 군수는 연구소 이전을 기다리는 동안 식물원 측이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졌고, 직원 이탈과 관람객 감소로 재정난도 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지만,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도와 해결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군수는 “지난 100일이 청양의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변화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긴급진단] 李정부 ‘대북 평화 메시지’ 왜 2030에 안 통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시선이 싸늘하다. 온라인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인가'를 묻는 밈까지 확산하며 정부의 대북 기조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정부의 메시지가 청년층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20대(18~29세) 13%, 30대 21%에 그쳤다.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약 3개월 전 조사에서도 두 연령대의 긍정평가는 10%대에 머물렀다. 청년층의 낮은 평가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반응의 배경에는 안보 문제를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 차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청년층에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가 안보 불안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 자체보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최근 안보 현안을 둘러싼 논란도 정부의 대북 인식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당시 이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접근이 북한의 위협을 바라보는 현실 인식과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기한 '주적' 용어 대체론도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8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대결을 조장한다며 국방백서 등에서 관련 용어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고했다. 그러나 청년층 일각에서는 용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안보 현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발이 나온다. 대북정책의 변화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거나 안보 의지를 약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다. 6·3 지방선거 기간 청년층을 중심으로 후보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고 묻는 이른바 '주적 챌린지'가 확산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된다. 일본의 역사 왜곡이나 우익 인사들의 발언에는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북한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인식이 온라인 논쟁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년층의 대북정책 불신은 안보 현안뿐 아니라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세대별 가치관의 차이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통일의 당위성보다 실익을 따지고 국가·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정책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2030세대는 자유롭게 성장한 세대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며 “특히 북한의 3대 세습이나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체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 “현 정부 대북 접근 저자세로 비칠 수도" 이어 “과거 586세대가 국가와 민족,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했다면 지금의 청년층은 개인의 자유와 가치를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이런 세대적 차이가 북한·중국에 우호적인 민주당의 대외 기조에 대한 반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2030세대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을 통해 얻을 실익이 무엇인지 회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쪽이 지나치게 애쓸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시각에서 보면 현 정부의 대북 접근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관건은 정부가 평화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청년층이 납득할 수 있는 안보 대응 원칙을 제시할 수 있느냐다.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더라도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과 국민 안전을 지킬 방안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청년층의 우려를 단순한 이념 대립으로 치부한다면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촉률은 42.3%, 응답률은 9.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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