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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공항공사 통합은 인천 홀대...시 차원 총력 대응”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국제공항 통합 논의와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8일 “인천의 국가 전략 거점을 지키기 위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인천 사수 범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공항공사 통합 추진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합 논의와 함께 인천에 위치한 주요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 움직임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달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운동 동참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인천 민심이 이토록 들끓고 있는데 정치권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며 “타 지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 정치권은 거센 비판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시는 공항 통합 문제와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공항공사 통합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박민서 범시민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현재 공항공사뿐 아니라 여러 지방 도시가 인천의 핵심 공공기관을 노리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인천 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중앙정부와 타 지역에서 인천을 홀대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인천 정치권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정부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정책 재검토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사안을 인천의 국가 전략 거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시민사회 움직임에 공감하며 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공항 통합 논의와 공공기관 이전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군수·구청장들과도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앞서 범시민운동본부는 인천공항 영향권에 있는 기초단체장들과도 잇따라 면담을 진행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들은 이재호 연수구청장, 김정헌 중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을 만나 공항 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최근 영종도 주민단체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시민운동본부 관계자는 “국제공항은 단순한 지역 공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독립 공사 체계로 운영해 온 이유가 분명한데 이를 흔드는 정책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범시민운동본부는 내달 10일 인천시청 인근에서 약 3000명 규모의 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에 앞서 오는 23일 공항공사 통합의 문제점을 짚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여론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 “110만 시민 생존권 건 끝장 투쟁” 선언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부 자문기구와 국회,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 및 분산 배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수 시민대책위원회(대표회장 김광수·시민대책위)는 8일 성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드는 일련의 움직임은 110만 용인 시민의 미래를 가로채려는 조직적인 시도"라며 “시민의 생존권을 건 끝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최근 국회와 일부 연구기관에서 제기되는 '이전 또는 분산 배치' 논의가 우발적인 정책 제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민대책위는 최근 논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분산하기 위한 전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전력과 용수 공급이 어렵다는 '인프라 병목 프레임'을 부각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어 수도권 집중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한다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고 이후 RE100 대응이 유리한 지방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분산형 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사업 분산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겉으로는 원안 추진을 약속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해 사업 규모 축소나 분산 정책을 실제로 반영하는 '기만적 실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시민대책위의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이런 흐름은 단순한 정책 검토가 아니라 용인의 국가산단을 단계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한 빌드업 시나리오로 의심된다"며 “지역과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책위는 특히 국회입법처가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보고서의 객관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최근 일부 보고서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문제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정책 연구라면 산단 이전이나 분산이 국가 경제와 반도체 산업에 미칠 막대한 부정적 영향도 함께 분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보고서들이 결국 산단 이전을 위한 명분 쌓기 과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연구의 편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산업단지를 분산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제조·패키징·연구 인력 등 핵심 요소가 한곳에 집적돼야 경쟁력이 강화되는 '생태계 산업'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메가 클러스터 경쟁 시대에 산업단지를 쪼개는 정책은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초단위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산업단지를 분산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해외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는 곧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대책위는 국가산단 분산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가산단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는 경강선 연장과 반도체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고 이는 시민의 이동권과 지역 발전 기반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보상 절차 등에 협조하며 미래를 준비해 온 주민들에게는 부동산 가치 하락과 일자리 축소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대책위는 “국가 정책을 믿고 협조해 온 주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신뢰 위반"이라며 “이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그러면서 “말로는 국가산단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분산을 추진하는 기만적인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용인의 심장과도 같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안을 반드시 사수해 110만 용인 시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지켜내겠다"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준 수원시장, 민선9기 재선 도전 선언...“수원 대전환 완성, 시작한 사람이 매듭짓겠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9기 수원시장 선거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수원 대전환의 완성을 위해 시작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고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8일 오후 수원의 상징적 공간인 화성행궁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 대전환의 중단 없는 미래를 위해 민선 9기 수원시장 재선 출마를 시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회견에서 “지난 4년의 기반 위에서 도약과 완성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끝까지 완수해 온 사람뿐"이라며 “뿌린 씨앗을 가장 잘 아는 이재준이 책임지고 열매를 맺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출마 선언에서 '실용'과 '성과'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 행정의 기준은 진영이 아니라 유능과 무능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지난 4년 동안 시민과 약속한 공약 추진율 93.7%라는 성적표가 제 진심이자 실력의 증거"라고 말했다. 특히 △구운역 신설 확정 △R&D 사이언스파크 지정 △화성성곽 주변 고도 제한 완화 △영화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등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언급하며 “도시계획의 논리와 행정의 끈기로 수십 년 묶여 있던 난제를 해결해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고물가·고금리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대책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지금 민생 현장은 매우 엄중하다"며 “이 거대한 경제 위기 앞에 지방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와 발맞춰 시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으로는 △교통·교육·의료비 3대 반값생활비 정책 확대 △수원투어 무상버스 환승체계 구축 △GTX-C 및 신분당선 연장 조기 완공 △새빛돌봄 및 아동 가족돌봄수당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이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시민의 고정 지출을 줄여주는 '재테크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의 미래 비전으로는 글로벌 관광수도와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관광이 곧 산업이고 산업이 곧 민생"이라며 “정조대왕의 혁신 정신을 계승해 화성행궁 일대를 관광 산업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연구와 실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연구 거점을 조성해 자립형 경제 엔진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실력 있는 인재들이 모여 골목상권의 큰 손이 되는 경제 구조를 완성하겠다"고 역설했디. 이 시장은 안전·주거·돌봄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주요 정책은 △AI 안심체계 구축 △새빛하우스 5000호 건립 △마을 주차장 확대 △새빛통합돌봄 강화 등이다. 이 시장은 “125만 수원은 연습이나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검증된 실력으로 약속을 결과로 만드는 사람만이 시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검증된 해결사 이재준이라는 역사적 쓸모를 시민의 삶을 위해 마음껏 써달라"며 “오직 시민을 섬기며 민생만 보고 끝까지 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 측은 향후 직무 정지와 후보 등록 시점과 관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발표 이후 법정 기한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지선 60일 앞두고 ‘엇갈린’ 두 당…‘원팀’ 민주 vs ‘분열’ 국힘

지방선거가 6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과 밀착 행보를 보이는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들조차 지도부를 피하며 당색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8일 오전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체험했다. 정 대표와 김 후보는 오전 6시 30분쯤 경매사의 호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파란색 작업조끼와 목장갑을 착용하고 배추 하역 작업에 투입됐다. 작업을 마친 정 대표는 팔레트에 쌓인 배추를 바라보며 “다보탑 쌓듯 공든탑을 쌓았다. 가장 낮은 자세에서 김부겸 탑을 쌓았다"고 말했다. 이번 대구·경북 방문은 지난달 27일 경북 의성·영덕 방문과 2월 2·28 학생운동 기념일 대구 현장 최고위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민주당 지도부의 밀착 현장 행보는 수도권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경기 수원 아트센터소극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 대표는“경기도민이 '민주당이 위기에 강하다, 경제도 잘한다'고 느끼게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한준호·추미애·김동연(기호순) 후보들도 함께 참석했다. 이들은 최고위 이후 수원 못골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전현희·박주민·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기호순)들과 함께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돌며 “보여주기식 행정은 끝나야 한다"고 현 서울시정을 직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운 지역 맞춤형 '선물 보따리' 정책도 속속 꺼내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그냥 해드림 센터'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선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그냥드림 사업'에서 착안해 생활수리 영역 전반에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정 대표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민주당에 제안하는 형태"라며 “지방선거 정책 분야에서 아마 '킬러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세종시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바이오융합허브 구축 등을 약속하며 4년 전 국민의힘에 내준 세종시 탈환을 공언했다. 부산에서는 2년간 계류 중이던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격 처리했다. 민주당은 후보 선출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7일 진행한 경기지사 본경선에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과반 득표로 후보직을 확정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 간 결선투표로 이어지는 구조지만, 추 의원은 결선 없이 단번에 후보로 낙점됐다. 추 후보는 확정 직후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민주당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했다. 본경선에서 탈락한 김동연 지사와 한준호 의원은 결과에 승복하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 지도부와 극명하게 엇갈린다. 이날 장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 출근했다.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 열린 인천 현장 최고위원회의는 공약 발표와 후보 독려를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장 대표 면전에서 쓴소리가 쏟아지며 성토장으로 변했다.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수도권 민심은 빙하기 그 자체"라며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향한 지원 유세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7일 “빨간색 입고 싶다. 입게 해 달라"며 노선 변화를 촉구했다. 장 대표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오실 때 좀 변신한 모습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다"며 당과 선거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1호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자체가 취소되면서 공약 공개도 함께 무산됐다. 취재진 버스까지 대절했다가 공지 6시간 만에 돌연 일정을 접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공약전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후보 확정도 뒤처진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와 전북지사 후보 추가 공모 기간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공모에 응한 인물은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2명에 불과하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내 경선의 역동성과 본선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당은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에게 출마를 타진했으나 두 사람 모두 고사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에서는 공천 후폭풍이 거세다.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우리 선거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동혁 체제 그 자체"라며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 의원은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한 상태다. 무소속 출마 여부는 항고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의원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대구수목원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하는 등 대구시장 후보로서의 행보를 이어갔다. 주 의원과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일 '예비후보 이진숙' 어깨띠를 두른 채 시민들을 만나는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사실상 무소속 행보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는 빼고 대구시장 예비후보로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며 무소속 출마에 힘을 실었다. 두 사람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대구시장 선거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경선 통과자, 무소속 후보들이 맞붙는 다자구도로 흘러간다. '보수 텃밭' 대구에서 보수 표가 쪼개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한 국민의힘 보좌관은 “대구가 아무리 텃밭이라도 후보가 난립하면 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거물급 인사인 김 후보가 출마한 상황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고수해 온 '자강론' 전략의 실패가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지도부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들과 함께 현장을 돌며 '원팀'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우 지도부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경우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고 우려해 사실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후보 난립 양상이지만, 다른 지역은 오히려 인물난이 심각하다"며 “현재 흐름이라면 국민의힘은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큰 패배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공희준 정치 컨설턴트는 “민주당은 당 지지도가 높아 후보들 입장에서 대표와 밀착하는 게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며 “후보들 사이에 '장동혁을 지워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6·3 지방선거 승리로 보답...도민 삶 바꾸겠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8일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추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과 경기도의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를 지내며 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등 여러 선거를 승리로 이끈 경험이 있다"며 “이번 선거 역시 도민의 기대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이어 도의회 회견에서 향후 선거 전략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방향 등을 설명하며 본선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추 후보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도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위기를 버텨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경제위기 극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생과 경제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영과 이념을 넘어선 통합형 인사를 통해 도정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표명했다. 또 “국정 상황과 연계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31개 시·군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민생 현안을 즉각 논의하겠다"며 가칭 '경기 민생대책위원회' 계획도 제시했다. 추 후보는 경기도 핵심 공약으로 K-반도체클러스터 완성과 민군겸용 첨단산업 육성을 제시했다. 추 후보는 “첨단 산업 기반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 불편 해소와 주거복지 개선, 최소 돌봄 기준선 마련 등을 통해 경기도의 보편적 복지 수준을 높이고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선거를 치르면서 상대 후보를 의식해본 적은 없다"며 “도민을 만나 현장의 요구를 듣고 해답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경쟁했던 후보들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추 후보는 “경제를 강조한 김동연 후보, 미래 비전을 제시한 한준호 후보, 정책 경쟁을 펼친 권칠승 후보, 자치 경험을 강조한 양기대 후보 모두 훌륭한 경쟁자였다"며 “경선 직후 직접 전화를 드렸고 모두가 민주당 승리를 위해 뜻을 모아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어 “30년 정치 과정에서 쌓아온 진정성과 책임감, 그리고 실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며 “1420만 도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는 도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 후보는 지난 7일 6·3 지방선거에 나설 경기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됐으며 선출 직후 압도적인 승리를 약속했다. 소병훈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공천 심사 발표를 통해 “추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했기에 결선 없이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추 의원은 6선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최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하남시 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정부, 피해지원금 해외 사례 공개…‘포퓰리즘’ 논란 의식했나

정부가 해외 국가의 고유가 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이 시점에 정부가 해외 주요국들의 고유가 지원 사례를 들고 나온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의 고유가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지원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기획예산처가 같은 날 해외 사례를 들며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며 “주요 내용으로 우선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가정을 위해 총 5240만 파운드(1036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4만3000원) 지원을,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 중 직접 현금성 지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총액의 18%로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에 거주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상대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큰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예상됐지만 중산층으로 직접 지원금이 확대됐다. 사실상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성 지원이란 비판 속에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부인한 대통령 발언이 있던 날,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해외 사례를 공개하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 교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만이 아닌 사실상 대부분 국민을 현금 지원한다는 건데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나중에 혜택을 보지 못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시안적 현금성 지원보다 위기 상황이니 고통 분담을 위해 아껴 쓰자 같은 대국민 캠페인으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면서 요금 동결, 연료비 보전 등의 지원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이라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버린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돈 풀기식 단기책보다 물량 부족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찾고, 나프타 대신 종이를 활용하는 등 탈(脫) 나프타 방식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요국 고유가 대응 사례 발표가 포퓰리즘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며 “고유가 대응 관련 여러 정책을 모니터링 중에 민생 지원과 에너지 보조금 등도 있어 국민들 참고 차원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오산대 e스포츠과, 게임·IT 기업과 손잡고 실무형 인재 양성 박차

오산대 e스포츠과가 게임·IT 분야 전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실무 중심 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오산대 e스포츠과는 최근 게임·e스포츠 및 IT 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확대를 위해 기업 '프레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 현장과 교육 과정을 긴밀히 연결해 학생들의 실무 능력과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게임 및 IT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현장 실습과 인턴십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 기획·운영, 콘텐츠 제작, 홍보 및 마케팅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산학 연계 프로젝트와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흐름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 협력도 강화한다. 프레보는 게임 전문 아나운서이자 오산대 e스포츠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인 차보경 대표가 설립한 기업이다. 게임과 IT 분야를 중심으로 PR, 이벤트 운영, 마케팅 등을 수행하며, 게임사와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산업군과 협업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기반으로 교육과 산학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차보경 대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을 체험하며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게임과 IT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학과 관계자 역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과 산학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신간 소개] 정선의 삶과 리듬을 현대 서정으로… 서예일 시집 출간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을 배경으로 삶과 기억을 현대적 서정으로 재창조한 서예일 시인의 시집 '민둥산역 플랫폼에서―어머니는 기차보다 먼저 울었다'가 출간됐다. 이번 시집은 전통 민요 정선아리랑의 정서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생활의 리듬과 언어 구조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한 '신(新) 정선아리랑'의 시학을 구현한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지점은 '신(新) 정선아리랑'으로 대표되는 '리듬의 시학'이다. 시인은 정선아리랑을 단순히 재현하거나 노래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 대신 북소리, 밥 짓는 소리,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등 일상의 리듬을 시의 구조로 끌어들여, 민요의 호흡을 현대 자유시로 전환한다. 이로써 아리랑은 무대 위 전통이 아니라 부엌과 담장, 그리고 플랫폼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재형의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 서예일 시 세계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자리한다. '어머니의 부엌'에서는 부엌이 단순한 돌봄의 공간을 넘어 노동과 사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생산의 장소로 재해석된다. 이는 감상적 가족 서사를 넘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형성된 인간 윤리의 깊이를 드러낸다. 이번 시집은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획득한 성과로 평가된다. 한국적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보편적 인간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문학평론가 정유지 교수는 “서예일의 시는 향토문학이 아니라 현대적 민중 서사시의 계보에 위치한다"며 “북소리에서 밥물 소리로, 담장에서 부엌 바닥으로 이어지는 소리의 계보는 한국 서정시가 도달한 가장 낮고 깊은 자리에서 울리는 아리랑의 현재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둥산은 '버팀'의 시학이며, 시인은 정선아리랑을 노래하는 대신 그 리듬과 호흡을 문장 구조 속에 이식해 인간의 생존을 묻는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서예일은 태백산맥 서편 민둥산의 시인으로 한국 시사에 남을 것이며, 그의 시는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세계문학의 자리에 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둥산역 플랫폼에서―어머니는 기차보다 먼저 울었다'는 교보문고를 비롯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경정] 2026 스피드온배, 심상철-김민준 양강 속 이변?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첫 대상경주인 '2026 스피드온배 대상 경정'이 오는 16회차(4월14∼16일)에 하남 미사경정장에서 열린다. 시즌 초반 판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대회인 만큼 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치열한 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화요일에는 일반 경주가 열리고, 둘째 날인 수요일에 예선전 2경기를 펼쳐 결승전에 진출할 선수 6명을 뽑는다. 결승전은 목요일에 열리며 코스는 예선 성적 순서대로 배정되는 방식이다. 코스 배정이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정 특성상 예선전에서 성적이 결승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예선전 출전 자격은 지난 2회차부터 14회차까지 성적을 기준으로 평균 득점 상위 12명에게 주어진다. 현재 평균 득점 선두인 심상철(7기, A1)을 비롯해 김민준(13기, A1), 김완석(10기, A1), 어선규(4기, A1), 박원규(14기, A1), 김도휘(13기, A1), 주은석(5기, B2), 배혜민(7기, A1), 장수영(7기, A1), 이동준(8기, A2), 서휘(11기, A2), 한성근(12기, A2)이 예선 무대에 나설 예정이다. 이들 선수 대부분 A1∼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정상급 선수로 예선전부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백전노장 김종민(2기, B2)은 성적으로는 상위 12명에 포함됐지만, 작년 막판에 사전출발위반(플라잉)을 범해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큰 대회 출전 단골손님인 조성인(12기, A1)은 시즌 초반 흐름이 좋지 않아 이번 대회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여성 선수 가운데 출전 가능성이 가장 높던 김계영(6기, B1)도 지난 14회에서 예상치 못한 사전출발위반으로 기회를 놓쳤다. 이번 대회 우승 후보를 꼽아본다면 단연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심상철과 김민준이다. 두 선수 모두 예선전에서 상위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결승전에서 유리한 코스를 배정받을 것이란 분석이다. 심상철은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면서도 작년 유독 대상경주에서 쓴 잔만 삼켰다. 그렇기에 이번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김민준 역시 작년 같은 대회 결승에서 조성인에게 우승을 내주고, 준우승에 그친 아쉬움이 있어 설욕을 단단히 노리고 있다. 두 선수 모두 예선 통과 가능성이 높아 결국 결승에서 누가 더 좋은 코스를 확보하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양강 구도 속에서 도전자들 기세도 만만치 않다. 특히 어선규의 시즌 초반 상승세가 눈에 띈다. 큰 경기 경험이 풍부한 만큼 결승전과 같은 접전 상황에서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충분히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다. 여기에 신진 세력이라 할 수 있는 김완석과 박원규도 강력한 스타트 능력을 앞세워 예선 통과를 노리고 있다. 두 선수 모두 한 방 능력이 뛰어나기에, 모터만 받쳐준다면 우승 경쟁에 가세할 잠재력이 크다. 지난 시즌 그랑프리 결승전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스타로 떠오른 김도휘 활약 가능성도 주목할 부분이다. 당시 6코스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과감한 승부로 정상에 올라 큰 화제를 모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번 스피드온배에서도 또 한 번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복병으로 평가된다. 올해 첫 대상경주 '2026년 스피드온배 대상 경정', 심상철과 김민준의 양강 구도 속에서 백전노장과 신예가 어떤 승부를 만들어 낼는지, 그리고 또 한 번 이변이 탄생할 수 있을지 미사리 수면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슈&인사이트] 인공지능(AI) 기본법의 미비점과 세부적 보완 필요성

유럽연합에 이어 포괄적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우리정부는 한편으로는 막 새싹을 틔우고 있는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우려와 막강한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의 고삐가 풀릴까 경계하는 입장 사이에서 어렵게 중심을 잡으려 노력해 왔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 생태계가 도약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인공지능 기본법의 조문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고민의 흔적도 엿보인다. 이런 고난의 결과물임에도 인공지능 영역에서는 시시각각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다 보니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여전히 보완이 요구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인공지능 기본법 지원데스크에는 최근까지 550여 건 이상의 상담이 접수됐는데 과반수가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내용이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가 그다음을 차지했다고 한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책임 부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다. 실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시스템 설계와 구축을 자문하다 보니 일단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정의된 인공지능 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시스템을 운용하는 주체가 작성된 문서를 시스템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지위에 있는 경우 규제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로 구축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생성물만 제공하는데 이용자 아닌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전히 확신이 들지 않는다. 이런 혼란은 인공지능 기본법의 초안이 논의된 이후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세계적 거대 기술기업들의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이 압도적으로 향상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가 변화했기 때문에 생겨났다. 이런 변화를 수용해 EU 인공지능 법은 Distributor와 Deployer 개념을 구분해 각자 역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했는데, 우리는 Deployer에 해당하는 역할을 모두 이용자에 포함하여 구분이 어렵게 규정하였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역시 인공지능 개발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공지능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인공지능 이용사업자라면서도 인공지능 생성물만을 제공하면 단순 이용자로 본다고 설명해 더욱 혼란을 일으킨다.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 생성물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용사업자라면 당장 상담이 집중되고 있는 표시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규제의 대상인 이용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자 등 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었다고도 하나, 법 시행 직후 주무 부처에서 Deployer 개념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만일 인공지능 이용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면 생성물에 어떤 방식으로 표시할지도 정해야 한다. 가시적 방법만이 아니라 비가시적 방법인 기계 판독형 방식도 허용되는데 이미지나 동영상의 경우 딥페이크의 가능성이 있어 가시적 방법이 더 우선할 것이지만, 문서를 생성물로 하는 경우 텍스트에 머리말이나 워터마크, 메타데이터로 표시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도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것처럼 다양한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보안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글로벌 기술 표준인 C2PA 방식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 신뢰성이 낮아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를 삭제할 가능성도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식만을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최소 1회 이상 별도의 안내 문구나 음성 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비가시성 워터마크로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없음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보인다. 결국 시스템 외부로 다운로드나 공유될 수 있는 인공지능 생성물은 해당 단계에서의 인공지능 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이용 단계까지 인공지능 생성물이란 표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관해서도 인간이 최종 의사결정을 하도록 제도를 구축하면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하지만, 현재 전장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인간이 인공지능의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든다. 완벽한 제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함에 따라 법제도 역시 적절히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달성될 수는 없는 목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일 수밖에 없다. 양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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