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 신규댐 재검토 결과 '추진 중단' 김천시 “부항댐 활용·하천정비만으로는 한계" 태풍 루사 때 29명 인명피해·6223명 이재민 발생 “감천은 국가하천…정부가 실효성 있는 홍수대책 내놔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정부가 김천 감천댐 건설사업을 최종 중단하기로 하면서 김천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천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에 댐 건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홍수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7일 김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신규댐 재검토 결과에서 감천댐 건설사업의 추진 중단이 결정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감천댐은 정부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포함돼 기본구상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당시 환경부의 신규 댐 정책 재검토 방침에 따라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댐 필요성 등을 논의했고, 이번에 감천댐 사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새로운 댐을 건설하는 대신 기존 김천부항댐의 홍수조절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감천 하천정비를 병행하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천시의 판단은 다르다. 시는 감천 유역의 지형적 특성상 기존 댐 활용과 하천정비만으로 극한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감천 유역은 서쪽의 백두대간과 남쪽 수도지맥, 동쪽 금오지맥 등 높은 산지에 둘러싸여 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산지에서 발생한 빗물이 단시간에 하천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더 큰 문제는 감천 본류를 따라 김천 도심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상류에서 급격하게 불어난 물이 그대로 도심지역 홍수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김천시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천은 대형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감천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수해를 겪었다. 2002년 태풍 '루사'를 비롯해 2003년 '매미', 2012년 '산바', 2019년 '미탁', 2023년 '카눈'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김천지역에서는 29명의 인명피해와 622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김천시는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김천부항댐 활용 방안에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부항댐은 홍수조절만을 목적으로 하는 댐이 아닌 다목적댐이어서 홍수조절용량을 무한정 확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천정비 역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감천 시가지 구간은 김천 구도심과 건축물이 하천 주변에 밀집해 있어 제방을 대폭 높이는 방식의 치수사업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시는 설명했다. 김천시가 감천댐을 단순한 지역 개발사업이 아닌 '도심 홍수 방어시설'로 접근하는 이유다. 시는 그동안 감천댐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정부 관계 부서에 필요성을 설명하고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정부 발표로 감천댐 건설 논의 자체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천시는 특히 감천이 국가하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천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인 만큼 감천댐 건설을 중단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홍수방어 대책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시간당 강수량이 과거의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댐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결정만 내려놓고 이후 위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김천시의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댐을 짓느냐 마느냐'를 넘어 감천 유역의 홍수 위험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부항댐 활용과 하천정비만으로 감천 유역의 극한호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홍수조절 시설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며 “댐 추진 중단과 상관없이 김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김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극한호우 등에 따른 감천 유역의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부에 댐 건설을 포함한 하천 정비와 유지관리 등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감천댐 건설은 멈췄지만 감천의 홍수 위험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정부가 댐 대신 기존 댐 활용과 하천정비를 선택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과거 태풍 때마다 큰 피해를 겪은 김천 도심을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지킬 것인지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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