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의료원은 “소아 저성장과 성조숙증 환자 증가에 대응해 '소아성장클리닉'을 신설하고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생활환경 변화와 식습관 영향으로 관련 질환이 늘면서 자녀 성장에 대한 보호자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의료원은 단순한 키 성장 치료를 넘어 원인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진료 체계를 도입했다. 클리닉은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 협진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성장에는 영양, 호르몬뿐 아니라 수면의 질이 중요한데, 비염이나 편도·아데노이드 비대 등으로 인한 수면장애가 성장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산의료원은 한 번의 방문으로 성장 진단과 호흡·수면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했다. 필요 시 수술까지 연계해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밀 신체계측과 골연령 검사, 성장호르몬 및 성조숙증 검사 등을 통해 상태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알레르기 치료와 영양 상담, 수술 연계 등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 이세용 원장은 “아이들의 성장은 질환 치료를 넘어 생활환경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며 “협진 시스템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부터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역 의원 31명을 포함한 '매머드급 선대위'로 중앙당 화력을 끌어올린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며 '후보 중심' 선대위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서는 당을 최대한 끌어안은 정 후보와 당색을 최대한 덜어내려는 오 후보의 전략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후보는 지난 20일 선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광로·원팀' 선대위 구성을 마쳤다"며 인선 내용을 공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대위 규모다. 현역 국회의원 31명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여하는 매머드급 선대위가 꾸려졌다. 상임선대위원장은 5선 이인영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주민·전현희·김영배 의원과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현역 의원들의 대거 참여도 눈길을 끈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한정애·남인순·진선미·황희·김영호·진성준·고민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황 의원은 특보단장을 각각 겸한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도 후원회장으로 캠프에 참여한다. 정 후보 측은 오 시장을 겨냥한 '오세훈 10년 심판본부'도 별도로 꾸렸다. 서울시장 비서실장 경력을 지닌 재선 천준호 의원이 본부장을 맡았고, 경찰 출신 변호사인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부본부장으로 합류했다. 반면 오 시장은 '혁신 선대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경선 경쟁자였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한 데 이어, 중도 확장성을 강조한 통합형 선대위 구상도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9일 “혁신 선대위의 뜻은 중도 확장 선대위"라며 “각계각층, 청년과 중년, 장년이 함께 어우러진 대통합 선대위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 확장을 위해 배현진·김재섭 의원 등을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장동혁 지도부와는 철저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장 대표를 향해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고, 선거운동 자체가 후보자 중심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장동혁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며 “후보들은 하루하루 피가 마를 타이밍인데 본인은 방미가 지방선거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연두색 넥타이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의 색채보다 후보 개인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 시장과 당 지도부의 갈등은 공천 과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오 시장은 이미 '장 대표 2선 후퇴'를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두 차례 고사한 바 있다. 이후 '선당후사'를 이유로 출마를 결정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이후에도 지도부와의 거리두기는 계속되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상반된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각자 처한 정치적 조건에 맞는 최적의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구청장 출신으로 오세훈 시장보다 인지도가 낮아 민주당의 높은 지지세와 서울 지역 조직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리스크와 낮은 정당 지지율 등으로 당을 전면에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색을 빼고 오세훈 개인 경쟁력을 앞세운 선대위를 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 소장은 “정원오 후보는 당을, 오세훈 후보는 후보 개인을 앞세운 선거를 택한 것"이라며 “두 후보 모두 현재 처지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는 21일 선거사무실에서 여성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공약은 공주시가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와 성인지예산 제도를 기반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여성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후보는 성인지예산과 주민참여예산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여성정책 시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성평등특별분과'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뿐 아니라 집행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여성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김 후보는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공주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교육 기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보기술(IT)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교육과정을 확대해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 센터 종사자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여성행복바우처 부활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연 20만 원을 자부담 없이 지역화폐인 공주페이로 지급하고, 사용처를 문화 중심에서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출산·돌봄 분야에서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공주시는 현재 임산부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시행 중이며, 김 후보는 이를 모든 임산부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다문화가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언어별 상담체계를 구축해 정착 지원과 고충 상담, 일자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가족센터 기능을 보강해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현행 취약계층 중심에서 확대해, 11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5000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매주 정책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오는 28일 생활체육 분야를 주제로 열 번째 공약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철도망 확충을 향한 시민들의 집단적 의지를 확인하며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시민 6만명이 넘는 서명으로 드러난 교통 개선 요구를 바탕으로 시는 정부를 향한 설득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21일 지난달부터 진행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총 6만321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단기간에 대규모 참여가 이뤄지면서 지역 교통난 해소와 광역 이동망 구축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요구가 수치로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서명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용인의 미래 교통지도를 바꾸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확인된 시민의 뜻을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분명히 전달해 반드시 성과로 이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오는 7월 예정된 JTX 점검회의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추진됐다. 시는 광주·화성·안성·충북 진천·청주 등 인접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며 공동 대응에 나섰고 지난달 집중 홍보를 통해 참여도를 끌어올렸다. 특히 수도권 남부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와 대중교통 접근성 문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생활 불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광역급행철도와 도시 간 연결 노선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이 삶의 질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서명 하나하나에 담긴 절박함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서명 결과를 토대로 JTX를 비롯해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반도체선),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등 주요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재차 요청할 방침이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용인·안성 등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핵심축으로 평가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역시 판교·수지·광교·봉담을 연결하는 50.7㎞ 노선으로 수도권 남부의 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관통하는 동서횡단선과 경강선 연장은 산업과 교통을 동시에 연결하는 전략 노선이다. 시는 이를 '반도체 국가철도'로 규정하며 국가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교통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이동 편의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당선 연장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시는 화성·오산 등과 협력해 재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내달 중 공동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고 공청회와 후속 절차에서도 적극 대응해 핵심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1일 산업·교통·안전 분야 핵심 현장을 잇달아 점검하며 '현장 중심 실용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유 시장은 직접 발로 뛰는 행보를 통해 인천의 성장동력 확보와 시민 체감형 변화를 동시에 이끌고 있다. 유 시장은 이날 송도 중고차 수출단지, 인천발 KTX 송도역사 건설 현장, 아암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운영 실태와 공정 상황, 안전관리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이는 인천 경제 활성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 시민 안전 확보라는 3대 과제를 현장에서 풀어내겠다는 전략적 행보다. 먼저 유 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 중고차 수출 집적지인 송도 수출단지를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약 47만㎡ 부지에 1600여개 업체가 밀집한 이곳은 인천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수출 산업 거점이다. 유 시장은 “중고차 수출산업은 인천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은 실효성을 중시하는 '실용 행정'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시는 향후 협의체 운영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친환경·첨단 기반 수출단지 조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어 유 시장은 올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발 KTX 송도역사 건설 현장을 찾아 공정률 71%의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 남부와 인천을 고속철도로 직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시민 이동 편의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이 기대된다. 유 시장은 “인천발 KTX는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교통망"이라며 철저한 공정 관리와 안전 확보를 주문했다.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수인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3.19km의 구간의 철도를 신설하고 기존 송도역(인천), 초지역(안산), 어천역(화성) 등 3개 역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올 상반기까지 노반 공사 등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고 8월부터 종합시운전을 거쳐 연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약 71%로 전체 일정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아암지하차도 건설 현장에서도 구조물 시공 상태와 우기 대비 안전 대책을 꼼꼼히 점검했다. 올 11월 임시 개통을 목표로 한 이 사업 역시 도심 교통 흐름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다. 유 시장은 “안전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품질 확보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속 현장 점검은 유 시장의 행정 철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산업은 경쟁력으로 △교통은 연결성으로 △안전은 신뢰로 이어져 결국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명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법을 도출하는 방식은 정책의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실질적 리더십으로 평가된다. 유 시장의 이런 행보는 '인천의 시간은 앞으로 흐른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며 도시 경쟁력과 시민 체감 성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을 '생존 지원'에서 '성장 지원'으로 전환하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시정이 구조적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상공인을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통해 총 2196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5대 전략과 17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 둔화와 소비 회복 지연 속에서도 단순한 보호를 벗어나 자립과 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 확대에 있다. 대표적으로 '골목창업 첫걸음 지원사업'이 새롭게 도입되며 이 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2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비용을 지원한다.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군·구,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창업 초기부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후 경영 안정화까지 연계하는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이는 창업 실패 위험을 낮추고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권 단위 경쟁력 강화도 한층 구체화되며 특히 '맞춤형 상권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5개 상권, 약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브랜드 전략 수립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여기에 '특색간판 지원사업'을 더해 점포 외관 개선과 고객 유입 확대를 동시에 유도한다. 디지털 전환과 판로 확대는 이번 정책에서 또 하나의 핵심 축이다. 시는 '소상공인 e-캠퍼스'를 구축해 창업, 마케팅, 세무·노무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역량 격차 해소에 나선다. 판로 지원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지역방송 협력 판로개척 사업'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는 콘텐츠 제작과 송출을 지원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한 판매 확대를 유도한다. 이처럼 창업, 상권, 디지털, 판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는 단편적 지원의 한계를 넘어 '매출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기존 금융·복지 안전망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에는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약 950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과 공제 가입 장려 등을 통해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복합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원스톱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 상담, 교육 기능을 한 곳에 집적해 창업부터 경영개선,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종합지원포털 '성장대로'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통합 지원체계가 완성되는 셈이다. 유정복 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성장의 핵심 주체"라며 “이번 정책은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권 단위 육성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의 이번 정책 개편은 소상공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장의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경제 활력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은 사고가 나면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그래서 달라졌다. 대형 건설사들은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구축했다. 관리하지 않으면 책임을 진다. 여기서 역설이 생긴다. 그렇게 강화한 '안전 관리'가 이제는 또 다른 책임을 부른다. 노란봉투법 체계에서는 그 관리 자체가 '사용자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안전을 챙겼더니, 사용자로 인정되는 구조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SK에코플랜트 판단은 이 충돌을 그대로 보여준다. 형식은 하청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원청이 작업 방식과 안전 절차를 통합 관리한다면, 실질적 사용자라는 판단이다. 안전관리 애플리케이션, 작업 프로세스 통제, 위반 시 제재. 근거는 충분했다. 결론은 명확하다. 안전을 지배하면, 노동도 지배한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판단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의 플랜트·건설 산업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위에서 돌아간다. 원청은 공정을 관리하고, 하청은 고용을 맡는다. 구조적으로 분리돼 있다. 그런데 안전 책임이 강화되면 상황이 바뀐다. 원청의 개입은 깊어지고 개입이 더할수록 통제는 강해진다. 그 통제는 다시 사용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결국 선택지는 줄어든다. 현장의 말은 단순하다. 안전을 강화하면 노조 교섭 의무가 생긴다. 안전을 느슨하게 하면 형사 처벌 위험이 커진다. 어느 쪽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표현이 있다. “움직일수록 더 얽히는 구조." 지금 현장은 그 구조 안에 있다. 법은 각각의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하나는 안전을, 하나는 노동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충돌한다. 그 충돌은 새로운 리스크를 만든다. 이 문제가 더 큰 이유는 산업의 위치 때문이다. SK에코플랜트가 맡은 사업은 단순한 건설이 아니다. 반도체 생산 인프라다. 용인과 청주에서 진행되는 공장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의 핵심 거점이다. 지금은 속도의 싸움이다. 먼저 짓고 먼저 생산하는 쪽이 시장을 가져가는 무한경쟁이다. 늦으면 기회는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사 지연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경쟁력의 문제다. 노사 교섭이 길어지면 일정이 밀린다. 일정이 밀리면 생산이 늦어진다. 생산이 늦어지면 고객이 떠난다. 결국 시장이 이동한다. 개별 기업 한곳의 손실이 아니다. 산업 전체의 손실이다. 물론 노동권 보호는 중요하다. 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와 교섭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타당하다. 질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 방식이 산업의 작동 자체를 늦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설계인가라는 지점에 봉착한다. 법은 현실을 교정해야 하며 동시에 현실과 작동해야 한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시스템은 흔들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 아니라 정밀함이다. 안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같은 선 위에 놓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 나눠야 한다. 기준이 정교해질수록 충돌은 줄어든다. 반대로 지금같은 일이 이어진다면 결과는 명확하다. 기업은 방어적으로 움직이는 습성이 있다. 만약 현장은 느려진다면 산업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들고 있는가라는 대목이다. 안전을 확보하려 만든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한다면,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설계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기업이 아니다. 노동자도 아니다. 산업 그 자체다. 본질은 하나다. 안전을 관리하는 순간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 그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질문이다. 답은 아직 찾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기업간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는 같거나 유사한 리스크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야 한다. 지금의 충돌은 단순한 과도기가 아니고 한국 산업이 '책임의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의 속도가 산업의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 균형 없는 전환은 혁신이 아니라 비용이 된다. 결론은 하나다. 책임을 넓힐수록, 기준 또한 더 정밀해져야 한다.

4월 1일 미 플로리다 케네디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비행사 4명을 태운 아르테미스 2호가 솟구쳤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마네킹을 태워 안전성을 시험했는데 이번에 2호는 달의 뒤쪽까지 돌아보고 열흘 만에 귀환했다. 아폴로 우주선이 달을 탐사한 지 무려 54년 만이다. 인류의 역사에 또 새로운 챕터가 열렸다. 하지만 미국 영광의 빛이 가려지고 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란 전쟁 때문에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미 국무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집권 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문을 닫았던 미국의소리(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도 우호적인 홍보를 위하여 다시 열었다. 국내적으로 트럼프 반대도 최고조다. 3월 28일 미 전역 3천여 건의 노 킹스(No Kings) 집회에 약 8백만 명이 모였다. 미국 역사상 단일 시위로 최대 규모라고 한다. 이민 단속 반대에 그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성토했다. 트럼프는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해왔다. 그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제한적 관세 부과를 추진했다. 그는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나오는 규제(regulate)와 수입(importation)이라는 단어에 근거해 대통령이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든 원하는 세율과 기간으로 관세를 부과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2월 말 대법원은 독립혁명이 대표 없는 과세에 반발해 일어났고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대법관도 위법이라고 본 판결은 “대통령이 관세 부과라는 비상한 권한을 정당화하려면 명확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말에는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뒤 1천 명 수용 초대형 연회장을 건설하려던 트럼프의 계획도 법원에 의하여 막혔다. 지난해 이스트윙을 부순 뒤 기초공사까지 진행했는데 연방지방법원은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연회장을 건설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불 만한 어떤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제동을 걸었다. 곧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결정도 나올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취임 첫날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헌법적 출생시민권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였다. 마가렛 맥밀런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처럼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모두 파괴적인 대통령은 찾기 어렵다"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국을 무시하고 통용되는 외교 문법을 외면한다. 이란 전쟁은 자신이 일으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남들이 알아서 나오라는 한다. 휴전 협상을 앞두고선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다. 트럼프는 지난해부터 “7월 4일에 세계 최대 규모 생일 파티를 열" 것이라고 하면서 전담 부서도 만들었다. 미국에 없는 개선문도 최고로 건설하겠단다. 지난 250년 동안 13개 주의 농업국가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6%(28조 달러)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국가로 성장했다. 캘리포니아만으로도 인도(5위)나 영국(6위) 국내총생산을 앞선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의 이란 전쟁으로 팍스 아메리카가 흔들리는 듯하다.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제퍼슨는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프랑스 대사 등을 역임했다. 그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저자이며,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안의 저자이고, 버지니아 대학의 아버지다"라고 적혀있다. 신형전함도 트럼프급이라 만들고 고액 이민 프로그램 카드 이름도 트럼프라고 쓰고 케네디 센터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바꾸었다. 과연 그의 묘비명에는 뭐라 쓰일까. bienns@ekn.co.kr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 “골프·파크골프로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가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며 '스포츠 레저도시 영주' 구상을 본격화했다. 유 예비후보는 정책릴레이 과제의 일환으로 국제 규격 파크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역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현재 영주가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체류형 관광 기반 부족이라는 복합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체류와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골프와 파크골프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로 규정하며, 이를 지역 관광과 결합할 경우 지속적인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백산과 영주댐 일대의 자연환경을 활용하면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관광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소백산과 영주댐 인근에 국제 규격 18홀 파크골프장과 9홀 또는 18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을 조성하고, 연습시설과 클럽하우스, 휴식공간 등 편의시설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시민 여가 공간과 관광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단순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주니어부터 시니어까지 아우르는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해 영주를 스포츠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포함됐다. 관광 연계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골프 이용객을 대상으로 소백산 등산, 영주댐 수상레저, 한옥체험, 사과 수확 체험, 전통시장 방문 등을 묶은 체류형 관광 패키지를 개발해 지역 숙박업과 외식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이 같은 사업이 연간 10만 명 이상의 시민 이용과 5만 명 이상의 외부 관광객 유입을 이끌 수 있으며, 약 50억 원 규모의 관광 수입과 80~1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은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성장 전략"이라며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의 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영만 군위군수 경선후보,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경선 공정성 논란 확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수 경선선거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2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군위군수 경선에서 탈락한 김영만 예비후보는 당을 상대로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판단을 요청했다. 김 후보 측은 이번 신청이 단순히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니라, 경선 과정 전반에서 제기된 공정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책임당원 구성과 선거인단 형성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나 충분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책임당원이 특정 주소지에 집중 등록된 정황을 근거로 선거인단 구성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는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선 결과 사전 유출 의혹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 측은 공식 발표 이전에 실제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지역사회에 퍼졌다는 점을 들어, 경선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최근 책임당원 위장전입 의혹 등 경선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 역시 공정성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 측은 “정당 공천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전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며 “절차적 신뢰가 훼손된 경우 사법적 판단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천 효력이 정지되고 경선 재검토 또는 재경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번 신청은 특정 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선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저출생 대응 '120대 과제' 본궤도…지표 반등 속 정책 효과 가시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저출생 문제를 '전쟁' 수준으로 규정하고 추진 중인 120대 실행과제가 안정적으로 궤도에 오르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도는 21일 도청에서 권한대행 주재 점검회의를 열고 1분기 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재정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실국이 맡은 세부 과제의 진행률과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점검 결과 6대 분야(만남·출산·돌봄·주거·일·생활균형·양성평등) 전반에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평균 진도율은 41.2%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 사업자 선정과 예산 배분 등 사전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되며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특히 경북도는 '함께 키워요! K보듬 6000'과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구축 등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정책들이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산되며 저출생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실제 성과로 이어져 최근 2년간 합계출산율, 출생률, 혼인건수, 출생아 수 등 주요 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긍정적 흐름을 만들어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만남 분야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결혼 지원 프로그램과 미혼남녀 교류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 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돌봄 분야 역시 초등 방학 돌봄터와 긴급 돌봄센터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확대 추진되고 있다. 경북도는 앞으로 정책평가센터와 연계해 체감도 중심의 성과 분석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여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경북도, 대구공항 연계 관광 전략 본격화…외래관광객 유치 경쟁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21일 대구공항을 중심으로 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관광시장 공략에 나섰다. 도는 최근 대구시청에서 열린 협력 포럼에 참여해 관계기관과 함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K-콘텐츠 확산과 함께 외국인 관광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지역 간 관광객 유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북은 APEC 정상회의 이후 외국인 방문객 증가세를 이어가며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 수는 분기 기준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지역 관광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도는 이를 기반으로 국제선 노선 확대와 전세기 유치, 공항과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 등 접근성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전통문화, 미식, 지역 축제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글로벌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 협력해 해외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해안 철도 관광 활성화, 대경권 관광벨트 조성, 인근 공항과의 연계 전략 등을 병행해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수도권 중심 관광 구조를 분산시키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전략이다. ◇경북도교육청, '온맘미소' 수업컨설팅 도입…유아교육 질적 성장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4월부터 12월까지 유보통합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온(溫)맘미소 수업컨설팅'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평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아의 발달 단계와 놀이 특성을 반영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18개 기관에서는 교사별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되며, 수업 공개와 피드백, 협의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또한 '수업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 간 경험 공유와 협력적 학습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업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전환…관계 회복 중심 교육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1일부터 24일까지 학생 간 갈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개선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단순한 갈등이 심각한 분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초기 대응과 전문적 중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관계 회복과 교육적 해결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연수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갈등 중재 기술과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교육청은 이러한 노력이 학교 공동체의 신뢰 회복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수은 폐기물 전면 수거…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5월 7일까지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내 수은 함유 기기 전면 수거에 나섰다. 수은은 과거 과학 실험 기구 등에 널리 사용됐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국제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물질이다.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보관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파손 시 누출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올해까지 모든 수은 함유 폐기물을 전문 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향후에도 교육환경 내 유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제거할 방침이다. 이는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경북개발공사, 안동서 나눔 실천…지역사회 상생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난 10일과 16일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공사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동 보조와 활동 지원을 수행하는 등 현장 중심 봉사를 진행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활 지원과 정서적 돌봄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 같은 활동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상생 기반 마련에 의미를 두고 있다. ◇경북도의회, 장애인 정책 성과 인정…입법 활동 주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선하 의원이 20일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 공로로 표창을 수상하며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단편적인 지원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해왔다.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출산·양육 지원부터 직업훈련, 자립 지원까지 폭넓은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제도화 성과가 결실을 맺은 사례로, 향후 경북형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