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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대학 연계로 ‘K-MEDI 실크로드’ 가속

여경협 경북지회–대구한의대 협약…수출·인재·산학협력 '3축' 동시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와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역 산업의 외연 확장을 겨냥해 손을 맞잡았다. 여성기업과 대학의 결합을 통해 'K-MEDI 실크로드'라는 특화 산업 축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여경협 경북지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4일 경산 오성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K-MEDI 실크로드 특화산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진 산학부총장과 남영남 지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연결'이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인재 자산과 지역 기업의 생산·유통 역량을 접목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구조다. 특히 K-MEDI 실크로드를 매개로 한방·바이오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북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구축 △산학협력 기반 지역 산업 진흥 △청년 정주를 위한 취업·현장 교육 활성화 △기업협의회 참여 및 정책 정보 공유 △지속 가능한 교류 사업 확대 등에 협력한다. 단순 교류를 넘어 수출·인재·기술을 하나로 묶는 '입체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학 중심의 연구성과가 실제 기업 매출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산학협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조화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박수진 산학부총장은 “연구 역량과 현장 경험의 결합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영남 지회장은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계는 이번 협약이 '인재 유출→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산학협력이 선언을 넘어 실적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시흥 톺아보기] 60만 시민 삶 책임진다…기본사회 구현 ‘가속’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분야별 안전망을 중앙정부가 강화하고 있다. 이른바 기본사회다. 이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국정 기조에 부응하며 시흥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1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며 정책을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기본사회 관련 정책 고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연내 관련 조례 제정, 기본사회위원회 구성 등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한 뒤 시흥형 기본사회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한다는 목표다. 박승삼 시흥시장 권한대행은 27일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다양한 기본사회 정책이 시민 삶에 안착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시흥형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핵심은 보편-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는 '기본서비스'다. 여기에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가능한 경제 순환 시스템' 구축이 장기적 과제다. 시흥시는 민선7기부터 시흥화폐 시루를 통해 기본사회 가치 구현에 주력해 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민을 지원하고자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했고, 2021년에는 관내 소상인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현재 시흥시는 가용 재원 내에서 기본소득을 지원하며 기본사회 가치 구현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등 경기도와 재원 분담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자체 재원으로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도 시작했다. 나아가 전국 최초 모바일형 지역화폐인 '모바일 시루' 상시 할인 발행과 다양한 정책발행 확대로 시민 기본소득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이익이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해 성장과 배분이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기본소득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도 기본사회 중심축이다. 시흥시는 돌봄, 교육, 주거, 교통 등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에게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본서비스 정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돌봄과 교육에 집중했다. 2022년 경기도 최초로 동별 '시흥돌봄SOS센터'를 구축한 뒤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수당,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청소년 생활장학금,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생애주기별 기본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시흥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 7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어르신 행복 안부 프로젝트',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등 자체 사업을 강화하며 건강 취약계층 안전망도 강화했다. 시흥시는 현재 관내 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관내 신입생에게 재학 학교 소재지와 상관없이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관내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에게도 자체 지원금을 지원하며 기본교육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나아가 '시흥교육캠퍼스 쏙(SSOC)', '시흥시민캠퍼스Q'를 통해 학교 교육부터 평생학습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흥시는 주거복지 관련 공적 책임도 강화했다. 지방정부 최초로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지원 사업은 시흥시 대표 기본 주거 정책이다. 무주택 월세 가구를 지원하며, 18세 미만 아동 포함 가구는 추가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무주택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알콩달콩 사회주택 사업', '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 등으로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정책도 마련했다. 도배, 장판 등 주택 내-외부 수선을 지원하는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간단한 집수리와 공구 대여가 가능한 권역별 '동네관리소' 등 시흥형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기본사회 구현에 나섰다. 모든 시민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기본교통은 '국토부 K-패스', '경기도 The 경기패스',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등과 매칭을 통해 실현 중이다. 시흥시 거주 11~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추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시흥패스+(플러스)' 사업'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시흥시 어르신 기본교통비' 지원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기본사회 구현이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핵심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흥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햋빛소득'과 '햇빛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장, 건물, 주택을 대상으로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해 'RE100' 기반을 넓히고, 아파트 옥상 등을 활용한 'RE100 소득마을' 사업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원한다. 시화방조제 자전거길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충했으며, 시흥스마트허브 내 공장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도 지원한다.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아우르는 폭넓은 태양광 정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간다는 구상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봄을 먹고, 지역을 살리다”…홍천 산나물 축제, 소비 구조까지 바꾼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의 대표 봄 행사인 홍천 산나물 축제가 올해도 돌아왔다. 단순한 계절 행사 수준을 넘어 징겨 소비 구조와 농가 소득 모델까지 연결하는 '지속가능 축제'로의 진화를 시도한다. 제8회 홍천 산나물 축제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토리 숲에서 열린다. 이번 홍천 봄 축제는 '지역 생산·지역 소비'다. 산지에서 생산된 산나물을 현장에서 바로 소비하는 구조를 통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농가 수익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다. 축제를 하나의 소비 플랫폼으로 설계한 셈이다. 특히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홍천 산나물은 해발 600m 이상의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것이 대부분이다. 향이 깊고 식감이 뛰어난 것이 특징으로 곰취·병풍취·참취·부지깽이·누리대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산채류가 대거 선보인다. 여기에 임산물 지리적표시로 등록된 홍천명이(산마늘)와 산양삼까지 더해지며 지역 산림자원의 경쟁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 먹거리 구성도 '체험형 소비'에 초점이 맞춰졌다. 명이 핫도그, 산나물 모둠전, 수리취 인절미 등 지역 식재료 기반 메뉴에 방문객이 직접 구매한 산나물을 활용해 홍천 한돈과 함께 구워 먹는 셀프 식당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단순 시식이 아니라 '구매와 조리 그리고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직거래 경험을 강화한 것이다. 체험 프로그램 역시 소비와 연결된다. 산나물 및 산양삼 구매 영수증을 활용한 모종 심기 체험도 가능하다. 구매 금액에 따라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일부 회차에서는 산양삼 모종 체험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나만의 굿즈 제작, 천연염색, 산나물 아트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더해지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겨냥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문화·공연 프로그램은 세대 확장 전략이 뚜렷하다. 홍천 락 댄스 페스티벌과 게릴라 콘서트, 실버가요제, 지역 동아리 공연 등이 이어지며 청년층부터 고령층까지 아우르는 '전 세대 참여형 축제'로 구성됐다. 관광 연계도 눈에 띈다. 축제 기간 터미널을 거쳐 팔봉산까지 연결되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지역 대표 전통행사인 팔봉산 당산제와 연계해 방문객의 이동 동선을 확장했다. 이는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지역 내 소비를 주변 상권까지 확산시키는 구조다. 또 지역 소비를 촉진하면서 동시에 특정 방문층을 겨냥한 타깃 전략까지 병행한다. 군사도시 홍천군답게 군 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10% 할인 정책으로 지역 상생 요소도 강화했다. 이번 홍천 산나물 축제는 '먹거리 행사'를 넘어 산나물이라는 1차 생산물을 중심으로 직거래, 체험, 관광, 공연을 결합해 소비를 현장에서 완결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명준 홍천문화재단 이사장은 “가정의 달 5월, 홍천의 산나물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알차게 준비했다"며 “가족과 함께 산나물 축제에서 봄의 기운을 나누며 소중한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경기도-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포천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사육 규모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염소 산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 검진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염소 고기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정기적인 질병 검진체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염소 질병 검진 연구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올해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정규 사업으로 염소 농가 질병 검진 사업을 하게 됐다. 올해는 30농가 염소 200마리를 대상으로 총 7종 검사를 진행한다.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 결핵병, 브루셀라병)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설사병, 크립토스포리디움) △제1종 해외재난성 질병 2종(구제역, 가성우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작년 검진 당시 일부 농가에서 인수공통전염병인 '큐열' 항체가 확인돼 이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단순히 검사에 그치지 않고 질병 검사 결과에 따른 농가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면역증강제, 구충제(2종), 치료제 등 4종의 방역물품 패키지를 지원해 농가의 방역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염소 결핵-브루셀라 모니터링 시범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 앞으로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국가 단위의 염소 정기검진 제도 도입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공해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계획이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27일 “염소 산업 성장세에 발맞춰 체계적인 질병 관리 시스템 정착이 시급하다"며 “선제적인 정밀 검진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고품질 염소 고기 생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2026년 학생자치 축제' 공모 심사를 통해 관내 중학교 5개교와 고등학교 5개교 등 10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학생자치 축제는 학생이 스스로 축제를 기획-운영하며 주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3월30일부터 4월3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관내 10개 중-고등학교가 참여했다. 동두천시는 심사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총 1억20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했다. 선정된 학교와 축제명은 △동두천여자중학교 '오늘, 동여를 담다' △동두천중학교 'DDC와 함께하는 DDCM 대축제' △한빛누리중학교 '빛나는 한빛, 함께 누리는 축제' △생연중학교 '그 해 생연은' △신흥중학교 '어울림 한마당 축제' △동두천고등학교 '2026 청용제-동두천과 함께, 배움을 나누다' △동두천중앙고등학교 '한얼제, 성장나눔발표회' △한빛누리고등학교 '우리들의 Stage, 해설이 있는 종합예술제' △신흥고등학교 '어울림 페스티벌 2026' △한국문화영상고등학교 '지금, 우리의 장면'이다. 선정된 학교는 앞으로 각 학교 개성이 담긴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주도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민과 소통하며 배움을 나누는 현장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권미애 미래교육진흥원장은 27일 “학생자치 축제는 학생이 전 과정을 주도하며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선정된 10개 학교가 각자 개성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인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를 통해 올해도 빈틈없는 의료복지서비스를 이어간다. 2016년 첫 진료를 시작해 올해로 사업 11년차를 맞이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는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밀착형 보건행정 대표 사례이다. 특히 작년부터 거점 경로당을 67곳으로 확대 지정해 보다 더 많은 주민이 집 근처에서 전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아울러 '한의과 진료'도 본격 도입했다. 작년 11월 주민 요구를 반영해 도입된 한의과 진료는 침 치료, 전자뜸 요법, 맞춤형 한약 처방 등을 제공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시내 한의원 방문이 어려웠던 노인에게 현장에서 이뤄지는 침-뜸 시술이 실질적인 통증 완화와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의사 1인과 간호사 2인으로 구성된 이동진료팀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혈압 및 혈당 검사, 빈혈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3월 말까지 1100여명 주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건강 상태를 점검받았으며, 고혈압-당뇨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현장 상담과 함께 체계적인 만성질환 예방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심뇌혈관 및 감염병 예방 교육을 비롯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구강 보건 △치매 예방 등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합 연계해 주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연분 보건행정과장은 27일 “작년 도입된 한의과 진료가 정착되면서 이동보건소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11년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취약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이동보건소 운영 관련 세부 사항은 양주시보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회의를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략회의는 인구정책 관련 부서장과 실무자가 참석해 중앙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평가 개편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연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 시설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돌봄, 보건의료, 교통, 교육, 생활 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발굴과 주민 참여 기반의 투자계획 수립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석인 미래전략담당관은 27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사람 중심 정책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백영현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가 지난 25일 청성공원 내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넋을 기리며 '눈부신 포천 미래'를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합동 참배에는 김용태 포천-가평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후보자, 지지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을 하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는 뜻을 모았다.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는 충혼탑 참배를 마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더 강한 실행력으로 포천의 내일을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영현 후보는 민선9기 포천시 비전으로 '프라이드 포천'을 제시하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도시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의체' 구성 △지난 70년 희생에 따른 '특별법' 제정 △경기국방벤처센터를 기반으로 한 '첨단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위산업과 연계한 '포천 미래 특성화 교육체계' 구축 △평화경제특구 유치를 통한 '동북아 핵심 거점 도약'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2026년 경기도 통합돌봄 공모사업 지-케어(G-Care+)' 선정에 따라 경기복지재단-포천노인복지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포천시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돌봄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함께 숨 쉬는 포천, 주거 안심 홈케어' 사업을 추진하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중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간다. 포천시는 지난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돌봄 유관기관,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포천시 통합돌봄 체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무진 복지정책과장은 27일 “주거 안심 홈케어 사업을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인과 65세 미만 지체-뇌병변이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사항은 포천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통합돌봄팀, 14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논란 확산…민주당 지방의원들 “쪼개기 중단” 촉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지역 광역·기초의원들은 27일 경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게리맨더링' 논란이 불거진 선거구 조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도의회에서 심사를 앞둔 선거구 획정안이 지역 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안이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가 설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최근 국회 차원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며,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4인 선거구 분할' 근거가 이미 삭제된 점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권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북에서 추진 중인 획정안은 이러한 흐름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 측은 이번 안이 다수의 선거구를 2인 중심으로 재편한 점에 주목했다. 전체 100여 개 선거구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지역이 2인 선거구로 구성된 반면, 3인 이상 선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 다인 선거구가 둘로 나뉘는 방식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한 구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이 유권자의 선택 폭을 좁히고 표의 대표성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선거구를 세분화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북도의회가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넘어 추가적인 수정까지 시도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제도는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의회를 향해 △법적 논란이 있는 선거구 분할 시도 중단 △중대선거구 확대를 통한 정치 다양성 확보 △공정한 선거제도 운영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은 지역 정치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도의회가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원칙과 책임에 입각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지속될 경우 다양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두고 경북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패트롤]영천시- 달서구- 영남이공대- 영남대- 경북문화관광공사- DGIST

◇영천시,영천마늘 건강기능식품 '팜델리 혈행케어' 홈쇼핑 첫선 28일 공영홈쇼핑 생방송… 혈압·혈당·혈행·기억력 등 5중 복합 케어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지역 특산물 영천마늘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며 판로 확대에 나섰다. 시는 영천시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개발한 건강기능식품 '팜델리 혈행케어'를 28일 오후 4시부터 공영홈쇼핑 생방송을 통해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팜델리 혈행케어'는 영천마늘을 62% 함유한 제품으로, 센터가 보유한 '무취마늘' 특허 기술을 적용해 마늘 특유의 강한 냄새는 줄이고 핵심 성분인 알리인(Alliin) 함량은 일반 마늘보다 3배 이상 높인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바나바잎과 은행잎 추출물을 더해 혈압·혈중 콜레스테롤·식후 혈당·혈행·기억력 개선 등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5중 복합 케어' 기능성을 강조했다. 건강 관리 수요가 높은 중장년층 소비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이날 방송은 오후 4시부터 50분간 진행되며 소비자 부담을 낮춘 특별 구성으로 마련됐다. 1개월분은 정가 4만7천 원에서 2만9천 원으로 할인 판매되며, 3개월분(5만9천 원), 6개월분(8만9천 원) 구성도 함께 선보인다. 대용량일수록 할인 폭이 커 장기 복용 소비자들에게 실속 있는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홈쇼핑 판매를 계기로 영천마늘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 농가 소득 증대와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욱 센터장은 “이번 홈쇼핑 방송을 계기로 영천마늘의 인지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도 “영천별아마늘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된 만큼 영천마늘의 우수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달서구, 지방규제개혁 유공 장관 표창 수상 대구·경북 유일 수상… 규제혁신·적극행정 동시 인정 전국 유일 자치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한 수상이며,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은 전국 유일 자치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계획 수립부터 과제 발굴, 제도 개선, 성과 창출까지 전 과정을 종합 평가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달서구는 앞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이번 장관 표창까지 받으며 규제개혁 분야에서 연속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 행정 경쟁력과 정책 추진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이번 성과는 현장 중심 행정에서 비롯됐다. 달서구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해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 발굴 체계를 구축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에 집중해 왔다. 또 규제개혁위원회와 각종 토론회를 활성화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제 정책 개선으로 연결했다. 규제 발굴부터 검토, 중앙부처 협의, 제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현안 해결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고,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번 수상으로 달서구는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태훈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공직자와 구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혁신도시 달서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 전국 공모전 대상·동상 동시 석권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 2관왕… 실무형 뷰티교육 경쟁력 입증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 박승철헤어과가 전국 단위 공모전에서 대상과 동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뷰티 특성화 교육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영남이공대는 케이뷰티인학회가 주관한 '제2회 케이뷰티인 아이디어 공모대전'에서 박승철헤어과 학생들이 대상과 동상을 차지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뷰티 산업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 교육 콘텐츠, 홍보물 등 뷰티 관련 전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 현장에 적용 가능한 참신한 제안을 모집했으며, 지난 3월 6일부터 4월 8일까지 접수가 진행됐다. 시상식은 지난 26일 열렸다. 대회에서 박승철헤어과 2학년 박성민 학생이 대상, 윤수빈 학생이 동상을 수상했다. 두 학생은 창의성은 물론 실현 가능성, 현장 활용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입상을 넘어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가 현장 중심 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기획력과 실무 적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영남이공대 박승철헤어과는 실습과 이론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헤어디자인, 뷰티 트렌드 분석, 고객 맞춤형 서비스, 브랜드 감각, 프로젝트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각종 대회와 공모전, 현장 실습, 산업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최근 케이뷰티 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와 함께 서비스 차별화, 고객 경험 중심 전략, 디지털 기반 콘텐츠 활용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교육 현장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 제안으로 주목받았다는 점도 의미를 더한다. 이수비 학과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은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 그리고 대학의 현장 중심 교육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급변하는 뷰티 산업 환경 속에서 창의성과 실무 역량을 두루 갖춘 전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남대 연구팀, 자율주행·로봇 활용 고정밀 비전 모델링 기술 개발 전기공학과 박주현 교수팀, 세계 최고 권위 IEEE TPAMI 게재 예정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 박주현 교수 연구팀이 자율주행과 로봇, 증강현실 등에 활용 가능한 고정밀 컴퓨터 비전 기하학적 모델링 최적화 기술을 개발해 학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영남대 전기공학과 최연규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연구 성과는 인공지능 및 컴퓨터 비전 분야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2026년 5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해당 학술지는 JCR 상위 0.7%, 영향력지수(IF) 18.6을 기록하고 있다. 연구팀은 두 대의 카메라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동일한 3차원 장면을 촬영했을 때 두 이미지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정밀하게 계산하는 기술 고도화에 집중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거리 인식, 로봇의 공간 판단, 3D 지도 생성 등에 핵심이 되는 기반 기술이다. 기존 방식은 데이터에 잡음(노이즈)이나 이상치가 많이 포함된 환경에서는 최적의 모델을 찾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실제 도로 환경이나 복잡한 산업 현장처럼 변수와 오차가 많은 공간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연구팀은 'MEPC(Multi-Estimation-based Parameter Centroid)'라는 새로운 기법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점수가 가장 높은 단일 모델을 선택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중 추정을 통해 도출된 여러 가설 후보를 종합 분석해 중심이 되는 최적 매개변수를 산출하는 기술이다. 이 기법은 데이터 왜곡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기하학적 모델링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노이즈가 많은 실제 환경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가치가 크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자율주행, 3D 재구성, 로봇 제어, 증강현실(AR), 동시적 위치추정 및 지도작성 등 다양한 비전 기반 산업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다중 센서 융합과 3D Gaussian Splatting 등 차세대 공간 인식 기술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는 노이즈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모델 추정의 정밀 최적화 한계를 넓힌 결과"라며 “고정밀 센서 포즈 추정이 필요한 시스템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멀티모달 융합 AI와 지능형 모빌리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주엑스포대공원, 어린이날 황금연휴 '책·탐험·상상' 선물 5월 2~5일 북크닉·상상페스티벌 개최… 가족단위 관람객 위한 체험행사 풍성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경주엑스포대공원이 책과 놀이, 체험이 어우러진 가족형 축제 공간으로 변신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오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재미듬북(BOOK) 어린이 북크닉'과 '어린이날 상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에게는 창의적 체험의 기회를, 부모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사문화 콘텐츠와 놀이형 프로그램을 접목해 경주의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5월 2일부터 4일까지 공원 내 APEC경제전시장 일원에서는 '재미듬북 어린이 북크닉'이 열린다. 책(Book)과 소풍(Picnic)을 결합한 이번 행사는 '책 속에서 신라를 만나다'를 주제로 독서와 문화, 과학 체험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꾸며진다. 행사 첫날 열리는 '어린이 북 콘서트'에는 과학 크리에이터 이선호과 그림책 작가 김지민가 참여해 신라의 과학과 문화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고 흥미롭게 소개한다. 사전 접수된 어린이 시화를 작가가 직접 무대에서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행사 기간 첨성대 북타워 야외도서관, 라탄 독서등 만들기, 스탬프 투어 등 체험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점자 동화책 만들기, 장애인 바리스타 커피 시음행사 등 배리어프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의미를 더한다. 어린이날인 5일 천마광장에서는 '어린이날 상상 페스티벌'이 펼쳐진다. 세발자전거 탐험 체험과 공룡 체험, '공룡알을 찾아라' 보물찾기, 페이스페인팅 등 활동형 콘텐츠가 중심이다. 아이들이 몸으로 뛰놀며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해 현장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특히 고마우체국이 참여해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선정, 인형으로 제작해 가정으로 배송하는 이색 이벤트도 마련된다. 상상 속 그림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백결공연장에서는 민화 사생대회가 열리며, 문화센터에서는 5월 5일부터 31일까지 로봇 태권V 기획전시가 진행된다.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을, 부모 세대에게는 추억을 선사할 콘텐츠로 관심을 모은다. 공사는 5월 2일부터 5일까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객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행사만 참여할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공원 내 시설 관람 시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김남일 사장은 “미래 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이 책을 통해 지혜를 얻고, 탐험과 놀이를 통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했다"며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가족 모두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DGIST 이현준 책임연구원, 반도체 열분석 기술 사업화 공로 장관표창 '월드 IT 쇼 2026'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국내 유일 고해상도 열영상 장비 국산화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 반도체AX연구단 소속 이현준 책임연구원이 반도체 첨단 분석장비 기술사업화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DGIST는 이 연구원이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월드 IT 쇼 2026에서 반도체 미세 발열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차세대 분석 기술을 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성과로 정부 포상을 받았다고 27일밝혔다. 이 연구원은 나노기술연구부와 차세대센서·반도체연구소를 겸임하며, 나노스코프시스템즈㈜와 공동으로 반도체 미세 구조 내 열 발생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는 첨단 열분석 장비 개발을 주도했다. 연구 성과를 단순 실험실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장비로 구현해 상용화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반도체 산업은 초고속 정보 처리와 고집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발열 제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적외선(IR) 카메라는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영역에서 발생하는 열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광선 반사율 변화를 감지해 온도를 측정하는 '열반사(Thermoreflectance)' 기반 기술을 도입했다. 이후 DGIST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초기 기술이전 성과를 토대로 약 10년간 기업과 협력하며 기술 고도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기존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어 고해상도 열 영상을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분석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다.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국내에서는 유일한 제품화 사례로 평가된다. 반도체 분석 장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대표 사례라는 의미도 갖는다. 이현준 책임연구원은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내부의 미세 발열 위치와 열 전파 과정을 직접 시각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현재 반도체 연구뿐 아니라 차세대 첨단 소자 개발 전반에 활용될 새로운 분석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GIST 연구팀은 현재 개발된 열 관측 기술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후속 연구도 추진 중이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탐지하기 어려운 미세 열 신호까지 정밀하게 시각화해 향후 반도체 신뢰성 분석, 고장 예측, 공정 최적화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결심 굳힌 듯…한동훈과 대결 주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요청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수석은 이번 보궐선거 출마 쪽으로 사실상 결심을 굳혀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치러지게 됐다. 정 대표는 이날 안성 현장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어제 저녁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캠프 개소식을 마친 뒤 서울로 올라와 하 수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하 수석을 만나 출마를 설득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하 수석에게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설계자가 아니냐. 설계한 것을 이제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수하고 마무리해야 한다"며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니 결심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 수석은 전재수 후보의 구덕고 6년 후배이자, 북갑 지역에서 초·중·고를 모두 나온 토박이"라며 “부울경 메가시티와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돼 달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하 수석은 “집에 가서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아마 밤새 최종 결심을 했을 것"이라며 “좋은 소식을 여러분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하 수석이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 면담에 배석한 뒤 출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는 보수 진영에서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하 수석이 출마할 경우 3파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단독] 최고 5억, 절반은 100만원 미만…공정위 포상금 뜯어보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의 절반 이상이 100만원 미만 소액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5억원 이상 고액 포상금을 받은 신고인은 단 1명에 불과했다. 27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2025년 소관 법률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총 70건이었다. 건당 평균 지급액은 2024년 3823만2000원, 지난해 3962만원으로 파악됐다. 금액대별로 보면 전체 중 100만원 미만 소액 지급이 2024년 22건, 2025년 18건으로 각각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은 2024년 4건, 2025년 11건이었다. 반면 50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024년 3건, 2025년 0건이었고,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은 두 해 모두 1건씩에 불과했다. 2억원 이상~5억원 구간은 2024년·2025년을 합쳐 3건에 그쳤다. 최고액인 5억원 이상은 2025년 단 1건뿐으로 2024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건 담합 사례가 거의 대부분"이라며 “2025년 5억원 이상 지급 건도 담합 사례"라고 확인했다. 신고는 넘쳐나지만 포상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같은 기간 공정위 소관 법률 신고 접수 건수는 2024년 1224건, 2025년 1116건으로 연간 1000건을 웃돌았다. 반면 실제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4년 36건, 2025년 34건으로 연간 30건대에 불과했다. 신고 100건 중 포상금을 받은 경우는 3건꼴에 그친 셈이다. 하도급법이 2024년 622건, 2025년 514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았지만, 포상금 지급은 2025년 1건(400만원)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2024년 266건·2025년 27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포상금 지급은 각각 21건·16건이었다. 가맹사업법(131건·128건)은 포상금 지급이 13건·14건으로 상대적으로 연계율이 높았지만 지급액은 각각 2430만원·3997만4000원으로 소액에 그쳤다. 같은 기간 제재 조치 건수는 2024년 1415건, 지난해 1428건으로 신고 접수 건수를 웃돌았다. 현행 포상금 산정은 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에 연동한 구간별 누진 방식이다. 과징금 50억원 이하 구간은 10%, 50억~200억원은 5%, 200억원 초과분은 2%를 각각 적용해 합산한 뒤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률을 다시 조정한다. 최종 지급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며 “포상은 놀랄 만큼 많이 줘야 한다. 수백억 원 줘도 괜찮다.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는 것보다 담합을 뒤지자'라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이 1조면 몇 퍼센트인가"라고 이 대통령이 묻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상한 없이 10%"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부정담합행위, 불공정행위, 독과점 지위남용에 10% 포상금이 주어지면 신고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수백억 포상금이 주어지는데 안 할 리가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포상금 상향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상한을 10% 정도로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그 정도 선"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상한 없이 부당 이득금의 30%까지 지급하도록 올린 것처럼, 공정위도 기업이 불법으로 챙긴 부당 이득금 기준으로 포상금 산정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시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지시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지만 규제 심사 등 내부 절차가 있다"고 했다. 예산 문제도 변수다. 공정위는 2021~2023년 신고자에게 줘야 할 포상금이 부족하자 연구 용역 등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 2023년 하반기 의결된 포상금 1건은 예산 부족으로 이듬해 이월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신고 포상금 재원 확대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은 예산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포상금 상한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재원 마련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현재는 한 부처에서 포상금 예산이 소진되면 다른 부처 예산을 쓸 수 없지만, 공통 기금이 마련되면 이 같은 칸막이도 허물 수 있다. 다만 기금 신설에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8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시킨 뒤 내년 예산안에 기금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도 “신고 관련 기금을 만들어 재원을 모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위험을 무릅쓰고 내부 부정의를 고발하는 공익 제보자들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급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 보상을 현실화하는 질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슈&인사이트]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차관 비서실장’을 면담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로 문제투성이의 방문이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국무부 인사 면담과 관련된 것이다. 워싱턴DC 공항에서 출국 수속까지 마쳤으나 국무부에서 연락이 오자 귀국 일정을 미루면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국민의힘은 '국무부 차관보'라고는 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뒤통수 사진'만 공개해 숱한 억측을 낳았다. 그래도 제1 야당 대표인데 차관보 면담이라니. 이 대목에서 과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국무장관을 만나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난 것과 비교되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커졌다. 장 대표는 방미 성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급 인사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누구를 만났는지, 직급은 어떻게 되는지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브리핑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외교 관례상 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국무부 차관보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도 “여태 그걸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는데 계속 물어보는가"라고 말하며 짜증스런 표정을 지었다.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면담한 인사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1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 국무부 누구를 만났는지가 '외교 관례'라고 주장하면서 신원을 밝히지 않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었다. JTBC가 이메일로 문의하자 미 국무부는 개빈 왁스 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이라고 답신했다. 장동혁 대표 측의 요청에 따라 면담이 이뤄졌으며 왁스가 미국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 관례'를 이유로 신원과 면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장 대표의 저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차관 비서실장을 만나는 것이 알려지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까 두려워 거짓말하기로 작정했을 것이다. 면담자가 차관 비서실장임이 밝혀지자, 장 대표는 '차관보급' 인사라고 우기고 당초 '차관보'라고 한 것은 “실무상 착오였다"며 구차하기 짝이 없는 해명을 했다. 미국 국무장관(The Secretary of State) 밑에는 두 명의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고, 구체적 분야를 담당하는 6명의 차관(Under Secretary)이 있다. 장 대표가 만난 차관 비서실장의 직속상관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며, 그 밑에는 2명의 차관보가 있다. 차관보는 계선 조직으로 미국은 의회 인준을 받는다. 반면 차관 비서실장은 참모 조직으로 차관을 보좌하며 의회의 인준을 요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교부장관 선임 보좌관은 국장 보임을 앞둔 직원이 담당하고, 차관 보좌관은 과장 보임을 앞둔 직원이 담당한다.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차관 비서실장을 차관보급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외교에 있어서 '면담 격조'가 떨어지면 국격이 무시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 대표는 차관 비서실장을 면담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 당 대표가 지방선거 50여일을 앞두고 외국에 나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당초 2박 4일 일정이었으나 갑자기 5박 7일로 늘렸고 추가로 연장해 8박 10일 일정을 가졌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이란 전쟁으로 초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행정부 고위인사 면담을 추진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였다. 그래도 방문하려고 했으면 사전에 국회와 외교부에 알려 주미대사관의 조력을 받아야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 대표가 대사관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강경화 대사의 만찬 제안도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는가? 제1 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여 국무부 차관은 고사하고 그 비서실장을 만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더니 대형 외교참사를 저지르고 거짓말까지 하여 국민 조롱거리가 되었다. 국민들은 장동혁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못하겠다고 한다. 후보들이 무슨 죄인가?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ekn@ekn.kr

중증장애 넘어선 도전…익산시 신용 시의원, 재선 향한 재출발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증장애라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익산시의회에 입성해 '민생 해결사'로 통했던 신용 익산시의원이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조여 맸다. 지난 임기 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몸소 실천해온 신용 시의원은 공식 출사표를 던지고 익산의 복지 지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27일 밝혔다. 신 예비후보의 지난 의정활동은 한마디로 현장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불편한 몸을 이끌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지역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깊은 신뢰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임기 중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 구축에 앞장섰으며, 거창한 구호보다는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생활밀착형 민원을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그를 향해 “어려운 이웃의 고단함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신 예비후보는 이번 재선 가도의 기치로 '보편적 복지와 균형발전'을 내걸며 △장애인 이동권 근본적 강화 △어르신 복지 안전망 확대 △청년 일자리 지원 체계 구축 △소상공인 경제 회복 정책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및 정주 여건 향상 등 5대 핵심 공약을 내놨다. 신 예비후보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이름표가 한 번도 나를 멈추게 한 적은 없었다"며 “오히려 그 불편함 덕분에 시민들의 낮은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투박한 실천이어야 한다"며 “지난 4년의 경험이라는 밑거름 위에 재선의 실력을 더해, 더 낮은 자세와 뜨거운 열정으로 익산의 내일을 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특정 계층이나 소수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시민이 소외됨 없이 함께 잘사는 익산을 만드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신 후보의 재선 도전을 두고 실천의 정치가 다시 한번 시민의 심판대 위에 올랐다고 보고 있다. 진정성 있는 행보로 감동의 정치를 보여줬던 그가 재선 고지를 점령하며 익산시의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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