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기획]“교육이 미래다”… 봉화군, 아동·청소년 중심 교육도시로 방향을 잡다

봉화=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부터 청소년 바우처, 참여형 정책과 교육 인프라 확충까지 아이와 청소년 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3년간의 제도 구축 결실 봉화군은 지난 2025년 6월 18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9년 6월까지 4년간으로,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번 인증의 가장 큰 특징은 아동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공간 조성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봉화군은 아동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조성된 '모두의 놀이터'는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어린이 디자인 캠프'에 참여한 아동들은 모둠별로 놀이터 모형을 제작하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이 과정에서 제안된 집라인, 물놀이·모래놀이 공간, 암벽놀이 시설 등이 실제 설계에 반영됐다. 여기에 자연친화적 휴식 공간과 광섬유 터널 조명 등 부대시설을 더해, 세대를 아우르는 놀이 공간으로 완성도를 높였다. ▲2026년부터 청소년 바우처 시행…보편적 복지로 성장 지원 아동 정책에 이어 봉화군은 2026년 1월부터 '청소년 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관내에 주소를 둔 9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약 1615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액 군비로 운영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이다. 지원 내용은 연령대별로 차등 적용된다. 9세부터 12세까지는 연간 12만 원, 13세부터 18세까지는 연간 24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지급하며, 체력단련시설, 학원, 이·미용업소 등 교육·체육·문화·생활 분야의 관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바우처 사용처를 봉화군 관내로 한정해 청소년 복지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활동 반경이 지역 안에서 형성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기대된다. ▲'신나리원정대'…청소년이 직접 봉화를 알리다 봉화군은 청소년 기획홍보단 '봉화군 신나리원정대'를 운영하며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신나리원정대는 청소년들이 직접 봉화군 홍보 영상과 굿즈를 기획·제작하는 '봉화알림e'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사업은 2021년 경상북도 청소년정책제안대회 대상 수상을 계기로 2022년 제1기를 출범했으며, 2026년에는 제5기를 맞는다. 해마다 활동 범위와 성과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 제4기 원정대는 일본 해외탐방을 통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봉화 주요 관광지를 주제로 한 홍보 영상과 다양한 굿즈를 제작했다. 제작된 콘텐츠는 봉화 은어·송이축제 기간 홍보 부스에 전시돼 방문객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청소년들이 지역 홍보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봉화군은 2026년 제5기 신나리원정대 역시 청소년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34억 원 규모 복합도서관…교육·문화 거점으로 재탄생 봉화군이 추진 중인 복합도서관 이전·신축 사업도 교육도시 전략의 핵심 축이다. 노후화된 기존 봉화공공도서관을 이전해 새롭게 건립하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새 도서관은 봉화읍 삼계리 일원에 연면적 약 30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열람·학습 공간과 열린 오픈 스페이스, 주차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계획돼 있다. 총사업비는 약 234억 원 규모다. 봉화군과 봉화교육지원청은 기본구상과 타당성 조사 완료 이후, 이전 부지 선정과 업무협약을 진행했으며, 2026년에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와 지방재정투자심사, 설계공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027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8년 말 준공 후 2029년 초 개관을 계획하고 있다. 복합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학생·청소년·학부모·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봉화군은 이를 통해 교육 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 문화 네트워크 구축과 생활 기반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놀이에서 진로까지…생애 주기별 교육 행정 실험 봉화군의 아동·청소년 정책은 놀이 환경 조성에서부터 진로 탐색과 경제적 지원까지 단계별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동기에는 참여와 놀이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기에는 자기주도적 성장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구조다. 김경숙 봉화군 교육가족과장은 “아이들에게는 항상 최선의 환경이 제공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소년 바우처 사업 역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봉화군의 교육 정책은 이제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이들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청소년의 꿈이 지역의 미래로 이어지는 봉화군의 실험이 지방 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문화·관광·농정·국책사업까지…경북 시군, 2026년을 향한 현장 중심 행정 가속

◇국보 하회탈, '보는 유물'에서 '읽는 문화'로…안동 특별전 개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신년을 맞아 국보 하회탈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송강미술관과 공동 주관으로 열리는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전 '우리가 몰랐던 국보-하회탈展'은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 상설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안동에서 탄생해 오늘날까지 전승돼 온 하회탈을 중심으로, 익숙함 속에 가려졌던 역사적·예술적·정신적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국보 제121호 하회탈을 단순한 관람 대상이 아닌, '읽고 사유하는 국보'로 마주하도록 기획한 점이 특징이다. 관람객들은 탈 하나하나에 담긴 상징과 서사를 따라가며 민중의 삶, 공동체 정신, 그리고 천 년의 시간 속에서 이어져 온 한국 전통문화의 깊이를 체감할 수 있다. 김동표 장인의 하회탈 복원작 9점을 비롯해 이희복 도예가의 도자기 하회탈, 관련 사진과 영상 자료가 전시되며, 서양화가 故권준 작가가 하회별신굿탈놀이 8마당을 회화적으로 풀어낸 유화 작품 24점도 함께 선보인다. 전통과 현대, 의례와 예술을 잇는 이번 전시는 도슨트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고, 하회탈이 왜 국보로 지정됐는지 그 예술적 완성도와 상징성, 시대를 넘어 이어진 정신적 가치를 차분히 되짚는 자리로 마련됐다. ◇영주호, '스쳐 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공간'으로 전환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30일 영주호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콘텐츠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호 일원은 전망대와 공원, 오토캠핑장 등 기본 관광·휴양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다. 특히 영주호 오토캠핑장은 127면의 캠핑 사이트와 함께 일반·캐빈·동물형 카라반 등 다양한 숙박 형태를 운영 중이며, 관리사무소와 매점, 체육시설, 야외무대 등 부대시설도 마련돼 있다. 시는 이러한 시설을 '있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다시 찾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운영과 관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용객 동선 개선, 안전관리 강화, 편의시설 운영 점검 등을 통해 체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영주호 주변의 생태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연계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이산면 번계들·개산들 일대는 산과 하천, 습지, 들녘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자연성이 뛰어난 영주의 대표 생태자산으로 꼽힌다. 영주시는 환경 보전을 전제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생태교육지구 조성을 위한 포럼을 열어 중장기 추진 방향과 단계별 실행 전략을 논의했으며, 최근에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광자원 연계 가능성과 시설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영주시는 단계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인턴에서 공공기관 정규직까지…입사수기 '우수상' 성과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30일 기획재정부 주최 '2025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청년인턴 제도의 성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인턴을 비롯해 블라인드·직무능력, 지역인재, 고졸, 장애인 채용 등 5개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소속 정서희 주임이 청년인턴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주임은 공공기관 입사 과정에서의 경험과 준비 과정을 담은 수기를 통해 인턴 제도가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수상자는 향후 채용정보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 준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계획이다. 관리원 측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년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쌓고 안정적인 진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인턴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성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정보 공개…농정 신뢰 강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자의 지급정보를 2월 26일까지 공개하며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개 대상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성명(법인명), 농지 지번, 등록 면적, 수령 금액 등이 공개된다. 해당 정보는 군청 홈페이지와 농업e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열람이 제한된다. 의성군은 지난해 1만4천여 농가에 총 342억 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위군,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수동 아닌 주도 전략' 강조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이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이라는 초대형 국책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다. 군은 지난 29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군부대 이전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단계별 발전전략의 기본 틀을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행정과 의회, 민간자문위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위군은 이전 초기 단계부터 주민 중심 접근을 원칙으로 삼아 설명회와 설문조사, 현장 견학 등 참여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갈등을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관리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군은 앞으로 이전 사례지 방문과 실무 협의를 거쳐 정책·재정·지역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군부대 이전을 지역 소멸 대응이 아닌 미래 설계의 기회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영양군, 임산부·영유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 상반기 운영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보건소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영양플러스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영양 위험 요인을 보유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충식품 제공과 함께 맞춤형 영양교육, 가정 방문 상담을 실시한다. 참여자에게는 빈혈검사와 신체계측, 영양상태검사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영양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가정 내 전반적인 건강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 중심 보건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정] ‘괴물 스타트’ 50대 김효년, 통산 500승 금자탑 수립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갑작스럽게 몰아친 강추위로 지난주 4회차 경정이 취소됐지만 시즌 초반 경정은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작년 후반기 성적을 기준으로 새롭게 재편된 등급 체계 속에서 선수들의 승리욕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매 회차 짜릿한 승부를 이어가며 경정 팬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흐름 중심에는 김효년(2기, A2) 선수가 있다. 5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가장 빠른 스타트를 끊어 내는 남자, 김효년 질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평균 스타트 타임 0.18초, 필살무기 장착= 김효년은 지난 1일 열린 2026 경정 1회차 1일차 14경주에 1코스로 출전해 스타트 타임 0.18초를 기록하며 경주를 주도했고, 이 승리를 통해 개인 통산 500승 고지를 밟았다. 이에 따라 김효년은 600승 고지를 이미 돌파한 김종민(B2, 2기)를 비롯해 심상철(2기, A1), 어선규(4기, A1)에 이어 한국 경정 역사상 네 번째 통산 500승 달성자로 등재됐다. 2003년 경정 2기로 입문한 뒤 첫해부터 10승을 기록하며 두각을 보였고, 이후 20년이 흐르는 시간 동안 꾸준한 경기력으로 매년 상위권을 지켜왔다. 김종민과 함께 '2기 쌍두마차'로 불리며 여전히 경정 중심축 역할을 수행 중이다. 김효년의 가장 예리한 무기는 압도적인 스타트 감각이다. 입문 이후 작년까지 평균 스타트 타임은 0.18초다. 특히 4∼6코스에선 코스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더욱 빠르게 스타트를 끊는다. 그래서 중간은 물론 안쪽 코스 선수들까지 부담을 느낄 정도다. 이렇게 초반부터 강력한 스타트를 앞세워 주도권을 잡는 김효년은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다. 1코스에선 인빠지기, 2코스에선 휘감기를 주 전법으로 삼고, 3∼5코스에선 상황에 따라 휘감기와 찌르기를 병행한다. 6코스에서도 과감한 승부로 순위권을 만들어 내는 노련함을 갖췄다. ◆ 꾸준한 훈련, 금자탑 달성 견인차= 꾸준한 훈련이 김효년을 지금 자리까지 이끈 견인차다. 경기가 없으면 영종도 훈련원에서 스타트 감각 유지와 1턴 선회 훈련에 집중한다. 자신의 출전 경주 영상을 반복 시청하며 이미지 트레이닝도 병행한다. 후배 선수에게는 경기 기술과 선수로서 자세를 아낌없이 전수하며 모범적인 선배로 평가된다. 경정코리아 이서범 경주 분석위원은 30일 “강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김효년은 신인 시절부터 꾸준한 훈련으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해 왔다. 500승은 그 시간이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륜] 류재민-김준철-김태완-구본광, 시즌 초반 ‘폭풍 질주’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올해 시즌 초반 경륜 우수급에서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는 4인방이 있다. 바로 류재민(15기, A1, 수성), 김준철(28기, A1, 청주), 김태완(29기, A1, 동서울), 구본광(27기, A1, 청평)이다. 이들 선수 공통 분모는 작년 말 그랑프리에서 특선급 선수들과 맞대결에서 기대 이상 성과를 거두며 존재감을 각인한 점이다. 큰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경험이 시즌 초반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예상지 경륜위너스 박정우 부장은 30일 “꿈의 무대인 그랑프리에서 특선급 선수들과 맞붙어 선전한 경험이 이들 4인방에게 큰 자신감을 안겨줬다. 시즌 초반 돌풍을 계속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류재민, 훈련으로 다시 일어선 베테랑 저력= 류재민은 19년차를 맞은 노장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특선급을 고수했으나 부상과 체력 저하로 최근에는 우수급과 특선을 오가고 있다. 슈퍼특선 류재열(19기, SS, 수성) 선수의 친형이기도 하다. 지난달 열린 그랑프리에서 류재민은 예선전에서 탈락했는데 이튿날과 그 다음날 연이어 특선급 선수들을 상대로 젖히기 2착과 선행 2착을 기록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올해 들어선 창원에서 열린 우수급 경주에서 3연승을 따내며 투혼을 빛내고 있다. ◆ 김준철, 낙차 아픔 딛고 본격 비상= 김준철은 작년 4월과 7월 연이은 낙차 부상으로 성장세가 주춤했으나 그랑프리를 통해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했다. 예선에서 황인혁(21기, S1, 대전 개인),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 등 쟁쟁한 강자를 제치고 젖히기로 1착을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상승세는 최근까지 이어져 1월18일 광명 3회차 우수급 결승전에서 당당히 우승을 기록했다. 슈퍼특선 양승원(22기, SS, 청주) 뒤를 이어 나갈 청주팀 희망이다. ◆ 김태완 '2년차 징크스는 없다' 증명= 제29기 훈련원 5위 출신 김태완은 데뷔 2년차인데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작년 연말 그랑프리에서 사흘 연속 입상한 데 이어 1월17일 광명 3회차 7경주에서 200M를 10초 86에 주파했다. 이는 개인 최고 기록이자 슈퍼특선급 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기록이다. 2년차 징크스 없이 성장하고 있는 김태완은 경륜 8학군 명성을 되찾을 동서울팀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구본광, 다재다능한 청평팀 미래= 제27기 구본광은 훈련원 17위로 출발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하며 2년차에 특선급에 진출했다. 그랑프리 주간 특선급 선수들과 경쟁해 마크와 젖히기로 두 차례 입상하기도 했다. 올해는 특선급에서 우수급으로 내려왔지만 올해 출전한 경주에서 1착 2회, 3착 1회로 모두 입상에 성공하며 상승세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선행, 젖히기, 마크, 추입 모든 전법에 능한 선수로 전문가들은 구본광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경찰공무원 10명 최종 합격

오산대학교(총장 황홍규)가 올해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경찰행정학과 학생 10명이 최종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며 우수한 교육 경쟁력을 입증했다. 학교는 30일 총장실에서 2학년 재학생으로 합격한 김진솔 학생을 초청해 축하 차담회를 열고 학과의 성과와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 합격한 학생은 2학년 김진솔을 포함해 여상원, 윤창엽, 강금묵, 김범진, 조환성, 채범규, 김민주, 홍윤선, 전인혁 등 총 10명으로, 두 자릿수 합격이라는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 차담회에는 황홍규 총장과 김종일 학과장, 김진솔 학생이 참석했다. 황 총장은 “2학년이라는 빠른 시기에 합격한 김진솔 학생을 비롯해 총 10명의 합격자가 나온 것은 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사례"라며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격려했다. 합격 소감을 전한 김진솔 학생은 “1학년 때 고시반에 들어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교수님들의 상담, 학교 연계 인강, 주말 집중학습 등을 통해 루틴을 만들 수 있었다. 꾸준함이 합격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김종일 학과장은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기초를 다지는 과정 자체가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와 직결된다"며 “수업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차담회 후 황 총장은 경찰행정학과 고시반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며 학습 환경을 점검했다. 그는 “매일의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학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산대는 앞으로도 고시반 운영을 비롯해 학습 상담, 전문 특강, 학습 공간 확충 등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이슈&인사이트] 미국의 그린란드 야욕으로 본 새로운 국제관계 질서 변화

미국 트럼프 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욕심을 보인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이 문제로 전례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관계가 더 악화하면 미국과 유럽이 결별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덴마크, 독일, 영국 등 7개 나토 회원국은 그린란드에 비록 소규모지만 병력을 파병해 유럽이 미국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모습을 과시했다. 그러나 미국은 파병 국가에 2월 1일부터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6월 1일부터는 이를 25%로 인상하겠다며 위협을 하자 독일 등 일부 국가가 파병을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로 유럽은 큰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미국이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침공하면 나토는 나토 헌장 5조에 따른 집단 방어권을 동원해 미국과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나토의 붕괴를 초래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만약 미국이 계속 영토 야욕을 보이고 유럽에 대해 관세 공격을 시작하면, 유럽이 보유한 약 10조 달러(1.5경 원)의 미국 국채와 주식을 처분해 보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더라도 그린란드를 소유하겠다는 주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전례 없는 행위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내세우며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적대세력을 견제하기보다 유사한 가치관과 정치사상, 제도를 가진 동맹국인 나토 회원국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이 나토를 냉정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미국은 개국 이래 미국 '우선(예외)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다. 이는 미국을 다른 나라들과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인 나라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핵심 가치와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이다. 더불어, 미국은 미주 대륙 이외 이익이 안 되는 유럽 등 여타 지역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고립주의'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세계 경찰 역할을 맡은 것은 예외적인 사례이다. 지난 2025년 12월 발표된 국가안보 전략 문서인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보면 트럼프의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주의'를 재확인하고 미주 대륙을 미국의 핵심 이익이 달린 지역으로 명시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 일본은 물론 나토에 미국이 희생해서 더 이상 안전보장과 군사 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방위비 인상을 촉구했다. 트럼프는 특히 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토 회원국들은 소련 붕괴 이전까지 나름대로 자기 역량에 맞는 기여를 했지만, 이후 극단적인 군축과 방위비 삭감을 진행했다. 이에 일부 국가는 군을 폐지하는 수준까지 병력을 줄였고, 대신 자국민에 대한 복지 혜택은 확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유럽의 실망스러운 대응, 자국의 이익과 방만한 돈 풀기 등은 포기하지 않고 공동의 위협 앞에서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행동 등은 트럼프의 미국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미국이 보는 유럽은 더 이상 혈맹이 아니라 미국의 발목을 잡고, 경제적, 정치적 출혈을 강요하는 안보 무임승차 세력일 뿐이다. 이번 미국의 그린란드에 대한 노골적인 야욕은 지나치고, 무책임하며 경솔하다. 그러나 유럽이 더 이상 협력이 대상이 아니라면, 미국이 자국의 핵심 전략적 이익이 달렸다고 보는 그린란드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겠다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이나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미국이 깡패같이 이렇게 국제 질서를 앞서 파괴하는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감성과 이상주의에 물든 유럽이 알아 왔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다. 앞으로의 국제관계는 비정상이 정상, 몰상식이 상식이 되는 비정한 도박판이 될 것이다. 협력보다는 위협, 양보보다는 독점, 대화보다는 주먹이 주도하는 원초적 실력주의 시대가 열리는 징조라고 봐야 한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에 있다. 두 나라가 유럽만큼 미국과 갈등하지는 않겠지만, 과거에는 상상도 못 했던 새로운 세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단단히 안전벨트를 조여 매야 한다. 이상호

[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꽃과 함께한 순간을 기록하는 '花답하라 1997' 정원을 선보인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4월24일부터 5월10일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릴 2026고양국제꽃박람회는 꽃을 매개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다양한 정원을 선보인다. 특히 방문객 기억과 추억을 담아낸 특별 전시공간 '花답하라 1997' 정원이 조성된다. 이 정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찾았던 관람객의 시간이 모여 완성되는 공간이다. 1997년 첫 개최 이후 박람회가 시민 일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리해 왔는지 사진 기록을 통해 보여준다. 이와 연계해 진행되는 사진 공모전은 1997년부터 2025년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방문한 국내외 모든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한 박람회를 방문했던 사진 등 꽃과 함께했던 순간을 담은 사진을 간직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최대 3점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jpg-jpeg-png 형식 핸드폰 사진, 인화 사진(스캔)을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진은 올해 박람회 기간에 연도별 갤러리 형식으로 전시된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구성으로 어린 시절 박람회를 찾았던 관람객이 성인이 되어 다시 그 기억을 마주할 특별한 순간이 기대된다. 한편 사진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대표 누리집(gief.or.kr)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관내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담보력이 부족한 어려운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보전 금리는 연 1.5%에서 2%까지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총 210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청년 인증기업 △창업 소상공인에게는 10억원을 우선 배정해 초기 자금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200억원 규모 보증 재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개인별 보증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은 1년 거치 후 4년간 분할 상환 방식이며 협약 금융기관은 농협-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SC제일은행 및 새마을금고 등 8개 협약 금융기관이다. 지원 신청은 1월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남양주지점 방문 또는 모바일 앱 'Easy One'을 통해 비대면 신청으로 가능하다. 세부 내용은 남양주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미경 지역경제과장 30일 “경기 침체로 힘든 소상공인의 경영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뿌리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밎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내달 5일 오후 3시 경동대학교에서 양주시 누리소통망(SNS) 캐릭터 '별산'과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학생팀이 참여하는 이색 소통 이벤트 '두쫀쿠 대결'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젊은이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를 주제로, 별산과 경동대 학생들이 직접 쿠키를 만들고 맛과 완성도를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결 과정에는 양주시 특산물인 '참새벽 딸기'를 활용한 '양쫀쿠(양주 쫀득 쿠키)'도 선보여, 현장을 찾은 시민이 두 종류 쿠키를 모두 맛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시민이 직접 심사에 참여한다. 양주시는 현장에서 두쫀쿠와 양쫀쿠를 시식하고 승자를 결정할 '시민 판정단' 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판정은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판정단 모집은 내달 3일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포스터에 안내된 큐알(QR)코드(m.site.naver.com/1ZUH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준 양주시 홍보담당관은 30일 “별산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두쫀쿠 대결을 통해 시민과 보다 친근하게 소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양주 특산물 딸기를 활용한 양쫀쿠도 함께 맛볼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결의 전 과정과 결과는 영상 콘텐츠로 제작돼 유튜브 '양주 별산'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미반환 공여구역 조속한 반환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과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의정부시장, 경기도지사, 파주시장, 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 과정에서 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 캠프 스탠리 조속한 반환 촉구= 의정부시는 먼저 지역 발전 핵심 과제인 캠프 스탠리 북측 기지의 연내 반환과 남측 기지의 조속한 반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남측 기지의 경우 대체 급유시설 지정 등 선행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 차원의 추진만으로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며 지역 여건과 지자체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 주도 개발 방식' 추진 필요성을 건의했다. 아울러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도시 자족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방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개발 총괄 전담체계 구축-재정 지원 요청= 의정부는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 등에 이르기까지 개발 전 과정을 일관되게 총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재정적 측면에선, 반환 지연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제한돼 온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국유재산 매입 보조율 확대 등 반환공여구역 지원 방안과 관련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을 보유한 지자체 여건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실효성 확보와 이행을 요청했다. ▷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제안=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반환공여구역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국방부–지자체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를 지속 운영하고 정례화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상욱 공여지개발과장 30일 “미군공여구역은 국가 안보 정책 수행 결과로 오랜 기간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며 “조속한 반환과 함께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개발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때 도시 기능 회복과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경기 침체와 높은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할인권 발행을 지원한다. 시는 운영기관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하루 최대 2매까지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권을 발행한다. 해당 할인권은 파주시에 있는 3310개 가맹점에서 1만5000원 이상 주문할 경우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내달 13일부터 22일까지 명절맞이 '더 큰 설날' 할인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3천원 쿠폰' △3만2000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더하기 5천원 쿠폰'을 1인 1회씩 제공할 예정이다. 더 큰 설날 할인권은 파주시 할인권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므로 설 명절 기간 할인권을 최대로 사용하면 1인당 1일 1만4000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결제할 경우 이용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가지 할인권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배달특급은 민간 배달앱(중개수수료 2.0~9.7%)에 비해 낮은 1% 중개수수료와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활용한 결제 등으로 소상공인 매출 확대 등 효과가 뚜렷하다. 향후 파주시는 가맹점주 확대와 주문 증가 등 배달특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시 3천원 할인권' 및 '행사 연계 5천원 할인권' 제공, 신규 가맹점 관리를 위한 지역 매니저 운영 등 가맹점과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북도, 미래에너지·국제교류·안전·행정혁신까지…도정 전반 ‘입체적 행보’ 가속

◇경주 i-SMR 유치 TF 출범…미래 원전 산업 선점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차세대 에너지 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초도호기 유치를 위해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경북도는 30일 동부청사에서 '경주 SMR 유치지원 TF팀' 킥오프 회의를 열고, 경주를 국내 최초 SMR 건설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번 TF팀은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구성된 실무 협의기구로, 행정·입지·지역 등 3개 분과, 15명 규모로 운영된다. 단장은 양금희 경제부지사가 맡아 유치 전략 수립부터 부지 공모 대응, 관계기관 협업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다. 회의에는 경북연구원, 포항테크노파크, 포스코홀딩스, 포스코E&C 등 지역 주요 기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SMR 유치를 위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분과별 대응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주 예정 부지는 50년간 안전하게 운영돼 온 월성원전 인접 지역으로, 지진·지질 안정성 검증은 물론 기존 변전설비 활용을 통한 즉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SMR 국가산단, 제작지원센터,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연구·산업 기반도 국가 주도로 조성 중이어서, 국내 SMR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특히 철강 산업 구조 전환을 추진 중인 포항 지역 산업계는 무탄소 전력과 청정수소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을 주목하고 있어, SMR 경주 유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향후 주민설명회와 정책자문회의,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해 유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며 공감대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 해외도민·히로시마현과 연대 강화…국제 교류 외연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 히로시마현을 잇달아 방문하며 해외도민 네트워크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일정은 해외도민회와의 유대 강화는 물론, 지역 경제·문화 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도쿄에서는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디지털 콘텐츠 신산업 분야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한류 중심지로 떠오른 신오쿠보 일대를 찾아 경북 농특산물의 일본 시장 진출 가능성과 현지 마케팅 전략을 점검했다. 또한 재일본 한인사회, 해외자문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한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외 한인 경제인에 대한 행정적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도쿄·오사카 도민회 신년회 축사에서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의미를 언급하며, 고향 경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히로시마현에서는 지사와 의회 의장을 차례로 예방해 관광·산업·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와 히로시마현은 그간 공무원·청소년·유학생 교류, 상품 홍보관 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이어왔으며, 향후 의회 간 우호교류 체결을 통해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갈 방침이다. ◇생명을 지킨 현장의 영웅들…경북소방본부, 라이프세이버·하트세이버 왕 수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29일 재난·사고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생명을 구한 구조·구급대원을 대상으로 라이프세이버 및 하트세이버 왕 수여식을 열었다. 각종 위험 현장에서 뛰어난 구조 활동을 펼친 대원 3명은 제5회 라이프세이버로, 심정지 환자 소생에 기여한 구급대원 5명은 제9회 하트세이버 왕으로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모두 침착한 판단과 전문적인 대응으로 위급한 순간 생명을 살려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번 수상이 단순한 포상이 아닌, 현장 중심 대응 역량 강화와 사명감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설명회…공직자 불안 해소에 초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29일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정부 지원 방안과 특별법에 담긴 특례 사항이 소개됐으며, 인사·조직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노조 측은 공무원 처우 보호와 인위적 정원 감축 반대를 강조하며, 통합 과정에서 공직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추진단 역시 노조와의 소통을 약속하며 신뢰 형성에 방점을 찍었다. ◇경북도 자금운용, 전국 상위권…'금리만이 전부는 아니다' 29일 행정안전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의 자금운용은 이자수입 비율 기준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다양한 예금 상품을 활용한 분산 운용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단순한 고금리 경쟁보다는 금융기관의 안정성과 지역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고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향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국 평균 이상의 합리적인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Post-APEC 시대 대비…문화·관광·산업 연계한 중·장기 성장 전략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이후를 대비한 지역 발전 전략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도의회는 지난 2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Post-APEC 시대, 경북의 미래발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APEC 효과를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화·관광·산업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경북의 정체성과 강점을 살린 Post-APEC 전략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좌장을 맡은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정경민 부위원장은 “APEC 이후를 준비하는 체계적인 전략 수립이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관호 ㈜모노플레인 대표는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지역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기 위해 마이스(MICE) 산업을 적극 활용하고, Post-APEC 대응을 전담할 조직과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경용 경북대 교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문화 기반 브랜딩, 지역 고유의 문명 정체성 확립 등을 통해 문화가 산업과 관광을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Post-APEC 전담 조직 신설, 분야별 세분화 전략 수립, 성과 목표의 명확화,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등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경북이 보유한 인프라와 문화 자산을 활용한 대형 프로젝트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배움에 나이는 없다…경북도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성과 확산으로 평생학습 기반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의 학력인정 문해교육이 고령 학습자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북도교육청은 30일 문자해득심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18곳을 지정하는 한편, 2025학년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성인 학습자 171명에게 학력을 공식 인정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정규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중학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경북교육청은 도서관과 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생활권 중심 시설을 학습 거점으로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2026년에는 약 750명의 학습자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학력을 인정받은 학습자 중 70대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 학습자의 비율도 90%를 넘어 평생학습에 대한 어르신들의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만 90세를 훌쩍 넘긴 학습자가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례는 '배움에는 나이의 한계가 없다'는 문해교육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경북교육청은 2012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도입 이후 현재까지 누적 980명의 학습자가 학력을 인정받도록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문해교육을 단순한 학력 취득을 넘어 사회 참여와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지는 평생학습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문해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교육 정책"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성남시, “금토2·여수2지구 정부 공공주택 공급 취지 공감”...보완과 협의도 요구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금토2·여수2 지구에 약 67만 4000mi 규모, 총 6300호의 신규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과 관련, 주택 공급 확대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되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보완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먼저 이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성남시청 맞은편 여수2지구 주택건립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8호선 모란 판교 연장사업의 B/C에 도움이 되고, 향후 시청역 신설 추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는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확대가 더욱 실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인만큼 고도제한의 추가완화와 분당 재건축 연차별 물량 확대, 10.15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또한 판교 제2·제3테크노밸리 조성과 신규 주택공급으로 인한 인구 유입을 고려할 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대책을 포함한 현실 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고 신규 개발로 인한 주변 지역의 교통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분양주택 비율을 높이는 방안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 거단지 조성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학교의 적정 배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와같은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이 사업 추진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공급, 교통, 교육, 정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같은날 지난해 교육협력사업 유공 감사패 수여를 위해 시를 방문한 경기도교육감에게 성남 고등·복정1지구 초·중 통합학교, 위례 고교 설립요청과 과학고 설립에 따른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요청했다. 고등지구는 지구 내 중학교 부지가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학생들이 왕복 10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며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복정1지구 또한 중학교 부재로 인한 장거리 통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학부모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위례지구의 고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규모 주거지역인 위례지구 내 고등학교는 위례한빛고등학교 한 곳뿐으로 해당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며 학업 집중도와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학생 수요 부족으로 중학교가 미설립된 고등지구는 기존 왕남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 또는 중학교 부지를 활용한 중학교 신설을, 복정1지구는 기존 위례해솔초를 포함한 초·중 통합학교 변경 신설을 요청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했던 위례지구는 시유지 제공을 통해 고등학교 1곳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시는 최근 시행된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주목하여, 지역 여건에 맞춘 유연한 학교 설립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특별법이 기존 학교 설립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인 만큼, 고등·복정1·위례지구가 이러한 새로운 학교 설립 방안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과학고 설립 관련 '지역인재 우선선발 40% 반영'을 지난해 12월에 이어 다시 한번 요구했다. 그간 과학고 유치를 위해 재정 투자 등 실질적인 책임을 수행해 온 점과 지역사회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및 대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40%의 지역인재 우선선발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 과학고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삼성전자·SK하이닉스 팹 가동 2031년에 추정 세금 1조780억... 용인에 낸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라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7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시 2024년 지방세 규모는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팹 4기,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팹이 6기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또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기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투자금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6기 팹을 세우는 데 이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3복층 팹을 세울 것으로 안다"며 “2030년에는 1기 팹 일부가 가동될 예정인데 삼성의 현재 투자계획은 360조원이지만 3복층 팹을 설계할 때쯤엔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이같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용인특례시의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시는 3개 구 각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상일 시장은 덧붙여 “반도체산업은 3년이 늦으면 시장을 빼앗기고 5년이 늦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력과 용수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계획의 불투명성을 키워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정부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졌는 데, 만일 그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현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구갈동 주민들은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이동 △구갈레스피아 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상하동 주민들은 △지역 내 공원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 △7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지석역 앞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