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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민자치 조례 개정 두고 ‘반쪽 간담회’ 열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열린 간담회에서는 개정 조례의 취지와 절차, 위원장 연임 제한 규정 등을 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행정·의회 등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으나 행정과 의회에선 불참했다. 이날 최혁진 국회의원, 곽문근 원주시의회 부의장, 원창묵 전 원주시장과 주민자치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 과정의 문제점과 행정의 개입 확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원주시 전체 읍면동에 적용될 조례 개정안이 주민자치위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고, 위원장 연임 규정 제한 역시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참석자들은 이를 두고 “행정 권한의 과도한 확대"라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 선출 과정은 동장과 함께 배석해 진행돼 왔는데, 이를 두고 특정 인사들끼리 위원을 뽑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과 협의해온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행정감사 지적 사항과 수강료 징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참석자들은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며 “곧바로 위법성 문제로 확대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되는 사안은 제도 보완과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근거로 주민자치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검토 의견에는 주민자치의 개념과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분리해 해석하는 것은 현장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는 주민자치의 실질적 운영 주체"라고 반박했다. 이번 조례안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태다. 상임위 회의록에 따르면 모 의원은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필요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고 나서 다시 부서에서 개정하실 계획은 없으신지"라며 특정 대상을 겨냥한 처벌적 조례임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조례는 통상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범이어야 하지만,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전제로 개정이 추진될 경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조례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처분 수단이 될 수 없다"며 “필요한 목적을 해소한 뒤 다시 개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조례의 성격을 자인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특정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을 겨냥해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면 이는 '처분적 조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헌법상 평등권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주민자치위원장들 역시 “문제가 있다면 개별 사안에 대해 행정 절차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조례 구조 자체를 손보는 방식은 주민자치 전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니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자치 영역"이라며 “조례 개정이 주민자치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특정 사안을 겨냥한 것이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법률적 검토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문제가 된 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실장)가 11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다음날 새벽 사망한 사건을 두고 여러가지 말들이 많다.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이 자리에서 최 의원에게 요청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화성시 노도희 선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 쾌거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 빙상부 소속 노도희 선수가 19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대한민국과 시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노도희 선수는 이날 결승에서 국가대표팀의 핵심주자로 출전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폭발적인 스피드를 선보이며 팀의 우승에 힘을 보탰다. 치열한 접전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레이스를 펼치며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 빙상부는 2011년 11월 창단 이후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육성에 힘써왔으며 현재 지도자 2명과 선수 11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는 노도희·신동민 선수 2명이 출전해 세계무대에서 기량을 발휘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국제대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차세대 선수 육성과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동계스포츠 발전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세계 최고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값진 성과를 거둔 우리시 빙상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며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화성특례시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앞으로도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 화성특례시 소속 노도희 선수가 오늘 새벽 열린 3000m 계주에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면서 “이번 금메달은 우리나라 선수단의 두 번째 금메달로 그 의미를 더욱 빛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글에서 “특히 올림픽 계주 종목에서의 금메달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8년 만의 쾌거로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각인시키는 순간이었다"면서 “은메달을 차지한 이탈리아와는 불과 0.093초 차이로 마지막 바퀴에서 극적인 역전에 성공하며 손에 땀을 쥐게 한 명승부였다. 결과를 알고 다시 경기를 보았음에도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짜릿한 장면이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노도희 선수! 107만 화성특례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고 격려하고 응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부동산 개혁, 李는 진짜 한다”…시장 믿음이 6·3 지선 흔드나

'부동산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정치권의 오랜 통설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특혜 환수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을 전면에 내걸고 연일 강경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다. 6·3 지방선거를 100여 일 앞두고 정부 여당이 부동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통설에 대해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강경 기조가 실제 매물 증가 등 시장 반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와의 통화에서 “전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은 건드리기만 해도 손해라는 얘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며 “지금은 대통령이 먼저 의제를 던지고 시장 반응도 따라오고 있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뒤 매물도 늘고 있고, 효과에 대한 기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평가는 과거 경험과의 대비 속에서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은 오랫동안 민주당 정권의 약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고, '내로남불' 프레임에 갇힌 채 정권을 내줬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부동산 이슈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첫 부동산 대책으로 꼽히는 '6·27 대책' 발표 당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정책을 부처 중심 현안으로 관리하겠다는 기조가 읽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를 선언한 뒤 “사회악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설 연휴 내내 국민의힘과 공개 설전을 벌였다. 언론 보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직격 발언도 감수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은 민주당에 불리하다"는 기존의 공식이 이번에는 그대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쟁은 단순히 '집값을 누가 올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과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여부로 옮겨가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다주택을 팔라'고 직설적으로 날을 세운 적도 없고, 매각을 강요한 적도 없으며 그럴 생각도 없다"며 “저는 정치를 하면서도 저를 지지하는 것이 유권자에게 유리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고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해왔지, 직설적으로 저를 찍어달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집을 팔라고 강요했다가 말을 바꿨다'는 취지의 일부 보도를 공유한 뒤에는 “수십년간 여론조작과 토목·건설·부동산 투기로 나라를 위험한 구렁텅이 직전까지 밀어넣으며 그 정도 부와 권력을 차지했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예전엔 집값이 오르면 자동으로 정부 책임으로 귀결됐지만, 지금은 '다주택 특혜를 유지할 것이냐, 바로잡을 것이냐'의 문제로 바뀌었다"며 “야당이 오히려 방어적 입장에 놓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19일 “서울과 경기 등 무려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인 장 대표는 노모까지 끌어들여 자기방어에 나섰다"며 “국민의힘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 세력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도 “'민주당이 집값을 올려놓은 정권'이라는 건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집값을 띄운 건 사실은 국민의힘 쪽이고, 과거도 지금도 민주당이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정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권자 구도 변화도 이번 국면을 다르게 보는 이유 중 하나다. 무주택자는 대출 조건과 전세·월세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기회와 자녀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변화에 관심이 크다. 반면 다주택자는 세 부담과 규제 강도, 매도 시점과 같은 '출구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갈리는 구조 속에서, 특히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박탈감이 누적돼 온 점이 변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게 주어졌던 세제·금융 특혜를 거두는 정책이 오히려 더 넓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됐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언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건 정책 역량 부족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다주택자와 유주택자를 의식하다 보니 규제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청년과 무주택자의 박탈감이 누적된 상황인 만큼, 정치적으로 집 가진 사람들을 의식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가 더 넓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무주택자는 시장에 매물이 나와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일 것이고, 다주택자는 재산권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정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선거 표심에서도 이런 인식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 역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자 특혜를 바로잡는 방향은 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강경 메시지가 실제 매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기대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데는 “이번에도 어차피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학습효과가 한몫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표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지난 18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일주일 전인 11일(6만1755건) 대비 3.9% 늘었다. 설 명절 연휴가 5일간 이어졌는데도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힌 지난달 23일(5만6219건)과 비교하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7988건(14.2%) 급증한 수치다. 지역별로도 상급지 중심의 매물 확대가 확인된다. 최근 일주일간 성북구가 11%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성동구(8.8%), 마포구(5.9%), 용산구(5.3%), 광진구(4.5%)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역시 일주일 만에 7.8% 늘어나 4718건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는 8739건, 서초구는 7451건으로 각각 2.2%, 4.2% 증가했다. 임 교수는 “'이재명은 진짜 한다'는 믿음이 전 정권과는 다르게 시장에서 작용하는 것 같다"며 “보유세 인상, 똘똘한 한 채 혜택 폐지 등 시그널이 누적되면서 '이거 진짜 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는 분이 꽤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한강벨트·동작 등 이른바 상급지에서 전세를 끼고 보유하던 물건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 임 교수의 관측이다. 다만 그는 “전세를 끼고 있던 집이 매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전세 물량은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14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21대 대선 당시 슬로건을 언급하며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약속을 부동산에서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비해 둔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많다"며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우리 정부에서 끝내겠다는 것이 기본 기조"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원주라면축제 성공 시동…민관 협력으로 지역경제 불 지핀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2026 원주라면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민관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원주시는 19일 오후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삼양식품,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축제의 체계적 추진과 역할 분담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원주라면축제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 대표 브랜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다. 각 기관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운영, 콘텐츠 구성까지 전 과정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에 따라 원주시는 축제 총괄 기획과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삼양식품은 원주를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축제 콘텐츠 구성과 기업 참여 프로그램, 브랜드 협업을 통해 행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라면을 활용한 체험·전시·시식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콘텐츠가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 사업 수행과 현장 운영을 맡아 실행력을 강화한다. 축제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라면'을 매개로 지역 먹거리 산업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하는 데 있다. 원주라면축제는 '한 번 열고 끝나는 행사'가 아니라, 원주를 상징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관광 콘텐츠로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라면이라는 친숙한 음식이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2026년 원주의 새로운 실험이 시작된다. 향토기업인 삼양식품과의 협업을 통해 라면이라는 대중적 아이템을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함께 만드는 협력 모델"이라며 “원주라면축제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축제로 성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기업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원주만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75세 이상 어르신 1만 653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욕구조사를 완료했다. 19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고,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주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82.1세였다. 가구 형태는 노인 부부가 54.5%, 독거 가구가 27.1%로 전체의 81.6%를 차지해 가족 돌봄 기반이 취약한 구조로 나타났다. 특히 노쇠 어르신 비율이 44.8%에 달해 가정 내 자체 돌봄 역량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건강 격차도 두드러졌다. 여성의 노쇠율은 52.3%로 남성(35.4%)보다 약 1.5배 높았다. 이에 따라 성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쇠 상태임에도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보유한 비율은 17.2%에 불과해, 상당수 어르신이 공적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이용률은 3.6%에 그친 반면, 서비스 이용 욕구는 50.2%로 46.6%포인트 차이를 보이며 서비스 수요와 실제 이용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주요 희망 서비스는 △주거 환경 개보수(71.5%) △생계 지원(63.4%) 순이었으며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병원 동행 서비스 등 일상생활 밀착형 지원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대다수 어르신은 시설 입소보다는 '살던 곳에서의 노후(Aging in Place)'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공적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어르신들이 정든 집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원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KCC 문막공장은 19일 원주시청을 방문해 지정기탁 후원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문막읍 적십자봉사회와 문막읍 새마을회에 전달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KCC문막공장은 매년 지정기탁 후원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남수 공장장은 “문막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비알팜도 원주시청을 찾아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정기탁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비알팜은 원주에 소재한 재생의학 바이오 기업으로, 지난해 두 차례 기부에 이어 올해도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김석순 대표이사는 “이번 후원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매년 기부를 통해 나눔문화 실전을 하고 있다. 같은 날 온누리 상품권 500만원을 기부했다. 또한 대성공업도 3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 기업들의 뜻깊은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세종사이버대 강병욱 교수, 코스피 5000시대 맞아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 완전개정판 출간!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맞아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종사이버대 세무·회계·금융학과 강병욱 교수가 주식투자 입문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세종사이버대학교는 강병욱 교수가 『저는 주식투자가 처음인데요(2026) – 제대로 시작하고 처음부터 돈 버는 주식 공부 교과서』(한빛비즈)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서는 2010년 출간 이후 주식투자 입문 분야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처음인데요' 시리즈의 완전개정판(개정5판)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해 전면 리마스터됐다. 이번 개정판은 코스피 5000시대와 AI·에너지 등 주도주 변화 흐름에 맞춰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주식투자의 기초 개념부터 시장 구조 이해, 종목 분석, 차트 분석, ETF 및 파생상품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해 초보 투자자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기존 HTS 중심 설명에서 벗어나 MTS 활용을 대폭 강화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투자자들을 위해 계좌 개설 방법, 주문 방식, 차트 설정, 매매 원칙 등을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으로 정리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시장 분석(거시경제·경제지표), 기업 분석(재무제표·ROE·PER·PBR·PSR 등 핵심 지표), 기술적 분석(봉차트·이동평균선·거래량·추세선·엘리어트 파동이론)까지 폭넓게 다루며 투자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보 투자자가 흔히 빠지기 쉬운 미수·신용매매의 위험성과 분할매수·분할매도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다. 강병욱 교수는 “투자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투자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번 개정판은 모바일 투자 환경과 변화한 시장 구조를 반영해 초보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수익은 탄탄한 기초에서 출발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세종사이버대 세무·회계·금융학과 교수(학과장)는 “이번 도서는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대학생과 직장인은 물론, 체계적인 투자 공부를 원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이론과 실전을 균형 있게 담아낸 초보 투자자의 바이블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세무·회계·금융학과는 세무·회계·금융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회계 기초부터 재무·원가·세무회계, 경영분석, AI 활용 재무회계까지 단계별 커리큘럼을 통해 '1인 1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세종사이버대는 2026학년도 봄학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 중이며, 2월 19일까지 원서 접수를 진행한다. 재학생 2만894명 중 86%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평균 장학금 지급액은 200만원으로 국내 주요 사이버대학 가운데 최고 수준의 장학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세종사이버대는 한국세무사회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한국세무사회 회원 및 전국 세무사무소 근무자에게 전형료 전액 면제와 수업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과의 중복 수혜도 가능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북도의회, 국악 진흥 조례안 통과...경북농협, 도청 가축 전염병 방역상황실 격려 방문

◇경북도의회, 국악 진흥 조례안 통과…전경민 도의원 대표발의,전통예술 보전·문화산업 활성화 기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국악 진흥 조례안」이 19일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북 국악의 체계적 보전과 산업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예술로서의 국악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산업적 가치 확산과 전문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종합 정책 틀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조례안에는 △연도별 국악 진흥 시행계획 수립 △국악 보전·계승 및 대중화 사업 추진 △국악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악 기반 문화상품 및 융복합 콘텐츠 개발 지원 △국악 관련 전문 법인·단체에 대한 사무 위탁 △국악 진흥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국악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K-한류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국악을 세계 무대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동별신굿과 청도차산농악을 언급하며 “지역 고유의 전통연희 자산이 체계적으로 보호·육성되고, 국악 기반 문화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국악 관련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농협, 도청 가축 전염병 방역상황실 격려 방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19일 경북도청 내 '가축 전염병 방역상황실'을 찾아 차단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경북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며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졌다.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해 온 상황실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농협은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도 방역 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가축 질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가축 질병 차단을 위해 현장을 지키는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북농협도 가용 자원을 적극 동원해 방역 업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농협은 앞으로도 상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며 지역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와 안정적 축산 기반 유지를 위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尹 1심 무기징역…“軍 국회로 보낸 것, 민주주의 근간 훼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 즉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확보 시도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과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한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앞서 1심이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라면, 비록 헌법상 권한 행사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도 물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지위와 역할, 지휘·결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포고령을 통해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가 사실상 의사당 봉쇄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토의·의결을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로, 위험 발생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이 예정돼 있다"며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점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은 참작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0년 전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노씨 역시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사형은 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30년, 18년, 12년, 10년을 선고받았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천공항, 설 연휴 일 평균 23만명 이용…역대 성수기 최다 기록 달성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설 연휴 기간 역대 성수기 중 최다인 일평균 23만1000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한 가운데, 관계기관 특별합동대책 시행 등을 통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13~18일) 총 여객은 138만6057명, 일평균 여객은 23만1010명으로 일 평균 기준으로 역대 명절(설, 추석) 최다기록과 역대 성수기(설, 추석, 동·하계 성수기) 최다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일일 여객실적의 경우 13일 24만2188명을 기록해 기존 최다실적인 올해 1월 4일의 23만 9704명 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이보다 증가한 24만7104명을 기록하면서 하루 전 경신한 역대 최고기록을 또 한번 경신했다.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일일 여객이 24만명을 상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 연휴 기간 항공기 운항은 총 7419편, 일 평균 1237편을 기록했고 13일 운항편은 1284편을 기록해 인천공항 개항 이후 역대 최다 운항실적을 경신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여객 및 항공기 운항실적 모두 역대최다 기록을 경신했음에도 인천공항은 아시아나항공 이전 효과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설 연휴 극성수기를 대비해 온 정부 등 공항 상주기관의 노력에 힘 입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공항운영을 지속했다.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은 “이번 설 연휴는 아시아나항공 이전 이후 처음 맞는 성수기로 출국장별 분담률이 50:50으로 균형을 이뤄 출국장 혼잡이 완화되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 세관, 검역소 등 정부기관의 지원, 공사를 포함한 자회사, 항공사, 조업사 등 9만4000여 공항 상주직원의 노력, 대중교통‧스마트 서비스 이용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극 성수기에도 공항 터미널 및 주차장 이용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 협조 하에 △출국장 조기 운영 △전담 안내인력 배치 △이지드랍 등 공항 외 수속 서비스 확대 △24시간 운영매장 확대 및 여객편의시설 신규 오픈 △24시간 제설 상황실 가동 △공항 내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대책 시행을 통해 공항혼잡을 완화하고 여객편의를 제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올 설 연휴 역대최다 여객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안정적인 공항운영을 가능케 한 정부의 지원, 공항상주직원의 노고,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설 연휴 공항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박용선 경북도의원, 의원직 사퇴…포항시장 출마 선언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이 19일 의원직을 내려놓고 포항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전 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퇴를 결정했으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에 도전한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제10대 경상북도의회에 입성한 뒤 11대, 12대까지 3선에 성공하며 12년간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과 지역 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현안을 꾸준히 다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장기간 활동하며 학생 안전 대책과 교육환경 개선, 통학 여건 보완 등 생활과 직결된 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챙겼다. 2018년에는 운영위원장을 맡아 의회 운영 전반을 조율했고, 제12대 의회 전반기에는 부의장을 역임하며 주요 안건과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박 전 의원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년은 영광이자 무거운 책임의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예산과 제도로 답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쉼 없이 뛰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포항의 중대한 전환점에서 미래를 직접 책임지는 자리에 나서려 한다"며 “철강산업의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청년 인구 유출과 도심 공동화 등 복합적인 과제를 실행력 있는 시정으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는 결과로 평가받는다"며 “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고 골목상권의 불이 다시 켜질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부터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도의원 재임 기간 쌓은 정책 경험과 예산·행정 이해도를 바탕으로 산업 전환과 생활 인프라 확충, 안전·돌봄 체계 강화, 지역경제 회복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아울러 “시민과의 약속은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이후 공약 발표와 현장 행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포항은 위기이자 기회"라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시민 곁에서 답을 찾고 행정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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