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희 청송군수,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군민 참여형 공약 높은 평가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윤경희 청송군수가 정책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청송군에 따르면 윤 군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지방선거 부문)' 선거공보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평가해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고, 당선 이후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개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광역·기초단체장과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자료를 전수 조사한 1차 평가에 이어 공적서 등을 살펴보는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평가 항목은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와 기간, 재원 마련 방안, 철학·비전, 작성 과정의 민주성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됐으며 공약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됐는지도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윤 군수는 민선 7기부터 이어온 현장 소통과 군민과의 대화, 군민배심원단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식을 활용해 주민들의 요구를 민선 9기 공약에 담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 주도의 공약 수립에서 벗어나 지역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군정 과제와 연결한 점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준 군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군민과 한 약속을 군정 운영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공약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군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제3회 추경·조례안 등 집중 심사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의회가 24일 제292회 임시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지역 현안을 다루기 위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의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우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는 임시회 기간 추경예산의 필요성과 사업별 타당성 등을 살펴보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됐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무진 의장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세심하게 살펴 군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동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정 의성군의원 “공연 중심 축제 벗어나 지역에 남는 축제 만들어야"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매년 추진하는 축제와 행사성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유명 가수 공연 위주의 행사에서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축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김우정 의성군의원은 24일 열린 제29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축제·행사 예산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축제가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 지역을 알리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추진되는 행사들이 실제 의성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성청년워터페스티벌을 사례로 들었다. 해당 행사는 9일간 진행됐으며 물놀이장 대여료 4천만 원과 하루 출연 가수 비용 4천300만 원 등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가 1억8천만 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의 다른 축제 예산도 언급했다. 산수유축제의 경우 지난해 1억5천만 원에서 올해 2억5천만 원으로 늘었고, 제4회 남대천 벚꽃축제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억5천만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또 제3회 의성썸머뮤직페스타에는 4시간 행사에 3억 원이 편성됐으며, 제9회 의성슈퍼푸드마늘축제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처럼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 종료 이후 지역에 어떤 효과가 남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문객 증가와 지역 상권 매출, 주민소득 향상, 재방문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축제의 성과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성도 주문했다. 행사 주관단체 선정과 계약 과정, 세부 지출내역, 공연비와 행사 대행비 산정 기준, 지역·외부 업체 계약 현황 등을 공개하고 검증함으로써 주민들의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개선하고 문제가 없다면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사 예산과 생활밀착형 사업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해로 인한 토사 유출이나 상습 침수지역 수로 정비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억 원 규모의 공연·행사비를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앞으로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복성 행사 예산을 조정하고 여기에서 확보한 재원을 청소년수당 등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우정 의원은 “대형 가수 중심의 획일적인 축제에서 의성의 정체성과 지역경제 중심의 축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가 축적되는 이른바 '의성을 남기는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덕군, 취약계층 이사 부담 던다…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 지원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주거 취약계층의 이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차하면서 부담한 부동산 중개보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실제 지급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계약 이후 영덕군으로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지원받을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실제 부담한 중개보수 가운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한 차례만 가능하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중개보수를 지원받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영덕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신청 대상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덕군에 접수된 서류는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의 자격 검토를 거치게 되며,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신청 시점에 따라 당월 또는 다음 달 말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서순옥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지원 대상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며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울릉군, 고향사랑기금 활용 주민에게 묻는다…내년도 사업 아이디어 공모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울릉군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모인 기금을 주민 복리 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이며 울릉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육성·보호를 비롯해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이 해당한다. 울릉군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새롭게 조성하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 발굴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군민들이 제출한 제안은 관련 부서의 실현 가능성 검토를 거쳐 군민 선호도 조사와 울릉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받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실제 추진할 사업은 2027년도 고향사랑기금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상도 마련됐다. 최우수 아이디어 1명에게 30만 원, 우수 2명에게 각각 20만 원, 장려 3명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울릉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아이디어 공모에서 수상했다고 해서 해당 제안이 자동으로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수 제안 선정과 실제 사업 선정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에는 울릉을 응원하는 기부자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겨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울릉의 변화를 이끌어 낼 참신하면서도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제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모 참여 절차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26일 문경읍 행정복지센터서 첫 개최…주요 현안 5차례 시민 의견 수렴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 단산모노레일·가은 관광테마열차·도시가스·문경관광공사도 토론대 오른다 문경시가 민선9기 주요 현안 사업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정책릴레이 토론회를 시작한다. 첫 의제는 지역 관광정책의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이다. 24일 문경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30분 문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선9기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를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중심의 공감·소통 행정을 강조하는 민선9기 시정 기조에 따라 마련됐다. 시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요 현안의 추진 과정과 쟁점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직접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첫 토론회에서는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주제로 사업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토론에 앞서 담당 부서가 케이블카 사업의 주요 내용과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패널들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뒤 참석 시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민선9기 출범 이후 지역의 주요 현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직접 듣는 첫 공식 토론 자리라는 점에서 향후 문경시의 정책 결정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경시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관광·생활 인프라와 공공기관 운영 등 시민 관심이 높은 현안을 연이어 공론의 장에 올릴 계획이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민선9기 출범 이후 현장에서 소중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첫 번째 자리"라며 “주요 시정은 시민 중심의 안전과 편익을 확보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통해 정당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는 모두 5차례 이어진다. 2차 토론회는 9월 3일 오후 2시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문경 단산모노레일'을 주제로 열린다. 이어 9월 8일 오후 3시30분 가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은 관광테마열차', 9월 17일 오후 2시 문경문화원 다목적실에서 '도시가스 보급', 9월 22일 오후 4시 점촌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경관광공사'를 각각 주제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경시가 이번 연속 토론회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명분과 시민 공감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민선9기 소통 행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2016년 9월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각각 의결했다. 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를,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 3명 가운데 최 후보자를 지명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직접 수사나 기소 권한은 없으며,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3월 검찰 출신 이석수 변호사가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지만, 2016년 9월 사퇴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약 10년간 공석으로 남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지명으로 10년 가까이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될 수 있는 절차가 본격화됐다. 다만 최 후보자가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후보자의 독립성과 감찰 의지 등을 어떻게 검증할지도 주목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자유무역과 글로벌 분업 체계가 주도하던 평화의 시대는 완벽히 종말을 고했다. 미·중 패권 전쟁, 자국 우선주의의 부활, 공급망의 무기화 속에서 세계는 이제 효율이 아닌 생존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위한 공짜 동맹도, 공짜 시장도, 공짜 질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3선 의원이자 기업 현장과 경제 정책을 두루 거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간 를 통해 대한민국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다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AI(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에너지, 방산 등 첨단 산업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의 생사를 가르는 전략자산으로 변모했음을 선언한다. 특히 가스관 하나로 유럽 전체가 흔들린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를 통해 에너지는 이제 자원이 아닌 국가의 사활이 걸린 권력이자 안보임을 명확히 한다.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와 공급망 무기화 시대에 산업정책, 한미동맹, 에너지 안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국가적 총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책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없는 AI 대전환과 산업 경쟁력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는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차세대 원전 SMR(소형모듈원자로)과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 전략이 대한민국 에너지 패권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진단한다. 이 책은 급변하는 지경학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정교한 이정표다. 특히 AI 시대의 본질인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생존하기 위한 명쾌한 해법을 건네준다. 메디치미디어가 펴낸 는 오는 26일 발행된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약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특별감찰관제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최종 임명 절차를 거치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참모 등을 감찰하는 권력 감시 장치가 10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관 부활은 단순히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온 반부패 원칙을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강지식·최용훈 변호사를 추천하는 안을 각각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길수 변호사,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는 절차만 남게 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대통령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제도적 견제 장치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제는 그동안 법에만 존재할 뿐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임한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공석 상태가 이어졌다. 이번 국회 추천과 대통령 지명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이어진 공백이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도 국회에 후보 추천을 거듭 요청해왔다.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가동하며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나선 만큼 특별감찰관 임명은 권력 내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상징성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권 전반의 부패를 겨냥한 것이지만, 대통령 주변을 직접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부활과 맞물리면서 의미가 커지고 있다. 반부패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운 만큼 이 원칙이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측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가 실제 제도 운용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감찰 범위가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둘러싼 한계도 지적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으로 제한된다. 국무총리나 장관 등은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강제수사권과 기소권도 없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직접 강제수사에 나설 수 없는 구조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의 권한이 어정쩡한 측면이 있다"며 “감찰관의 권한이나 영역을 보다 확대해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있는 비위나 잡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단임제에서 친인척 비위 상황에 전혀 얽히지 않은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며 “대통령 주변에 대한 감찰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최종 지명한다는 점에서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주변의 비위를 감찰해야 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감찰 대상과 임명권자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본지에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며 “청와대 고위직들과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정말 소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나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 대립각을 세우기 싫어 무난하게 직위를 수행한다면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자리인 만큼 소신을 갖고 일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은 이재명 정부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장기간 멈춰 있던 대통령 주변 권력 감시 장치를 정상화한다는 제도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네 편 내 편 없는 부패 청산' 원칙을 자신의 권력 주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다. 특별감찰관의 지명과 임명이 끝이 아니라 실제 감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대인 셈이다. 향후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대통령실 고위 인사 등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지, 또 이재명 정부가 그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수용할지가 10년 만에 되살아난 특별감찰관제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직선제'를 명분으로 추진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안이 24일 최고위원회(이하 최고위)에서 또 보류됐다. 현역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갈등만 키울 뿐 장 대표가 얻을 실속은 적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논의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결론은 다음 최고위 회의로 미뤘다. 지난 20일 보류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기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선출은 사고 당협이 발생할 경우 당 지도부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해 특정 후보를 단수 추천한 뒤 해당 지역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을 결정한 후 최고위에서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기가 만료된 당협 역시 운영위 추인을 거쳐 사실상 유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이 방식을 뒤엎고 당원직선제 투표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자는 것이 장 대표의 '당원 중심 정당' 기조다. 원외 당권파가 다수인 최고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시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장동혁 지도부가 숨고르기에 나선 것은 단순한 의원들 반대가 아닌 다른 셈법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지역 당원들의 생각은 다양하다"며 “친장계(친장동혁계)가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장 대표의 당원직선제는 “당협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 역시 “현직 당협위원장들 상대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장 대표 측 예상대로 '당원직선제'를 하더라도 '친장계' 당협위원장이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 국민의힘이 지난 19일까지 전국 시·도당 의견을 수렴한 결과, 14곳 중 9곳이 기존 운영위원회 선출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면서 당원직선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역 조직들의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지도부 차원의 인적 자원도 부실한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친한계(친한동훈계) 인사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장동혁 지도부가 솔직히 어디 지역구에 넣을 사람도 별로 없을 거다. 기존에 당협위원장 하던 분들이 다시 재신임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 이걸 왜 하냐? 장 대표가 다음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당원들에게 어필하는 모습을 계속 쌓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협 자체가 깨진다"며 “지역 당력을 흩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이날 당원 직선제에 대해 한발 물러섰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기존 최고위원 다수가 견지하고 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가 후퇴하거나 원점 재검토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부산시가 실제 착공보다 1년 가까이 앞서 요트업체들의 퇴거를 서두른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인다. 24일 부산시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현재 요트 43척이 남아 있다. 전체 454척 가운데 411척은 다른 마리나 시설로 옮겼다. 남은 요트는 개인 소유 20척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23척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 이후 스스로 요트를 옮기지 않는 업체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퇴거 시점을 놓고 조합 측과 부산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20일 회의에서 올해 3월부터 철거에 들어가면서 요트 반출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재개발 착공은 빨라도 올해 10~11월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착공보다 지나치게 앞서 요트경기장을 폐장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부산시에 낸 민원서에서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남았는데도 지난해 말 요트경기장을 폐장해 업체들의 영업 중단을 앞당겼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철거에 들어갔다고도 주장했다. 사전 철거를 위해 부산시가 업체들의 조기 퇴거를 서둘렀다는 주장이다. 다만 사전 철거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은 조합 측 주장이다. 부산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도 업체 간 갈등을 키웠다. 아이파크 마리나는 지난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자진해서 요트를 옮긴 210척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발급했다. 협의체 소속 35척과 협의체 밖 영업 선박 27척, 개인 소유 일반 요트 148척이다. 선석 우선 배정권은 재개발이 끝난 뒤 해당 요트에 선석을 먼저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확인증이다. 부산 마리나업 발전협의체는 행정을 믿고 요트를 자진 반출한 업체들이 영업을 포기한 만큼, 미반출 요트에 선석 우선 배정권을 추가로 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협의체는 “법원 판결과 행정을 믿고 자진 반출한 뒤 배정권을 받았는데 미반출 요트에도 배정권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재개발 착공을 위해 남은 요트를 모두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순헌 부산시 정책협치특별보좌관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요트가 한 척이라도 남으면 착공이 어렵다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모든 요트를 빼내겠다고 했다. 같은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업체들도 행정 대응에서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행정에 따라 요트를 옮겼고, 일부는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남은 업체들은 요트 반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조합 측은 밝혔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선석 우선 배정권이 발급됐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 같은 권리를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선석 우선 배정권을 둘러싼 업체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재개발 이후 기존 허가 선박에 선석을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공사 중에도 일부 계류장을 남겨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부산시가 선석 우선 배정권을 조기 퇴거를 유도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먼저 요트를 옮긴 업체에는 배정권을 줬지만, 남아 있는 업체에는 같은 권리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기 퇴거를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착공 시점과 지난해 말 폐장 시점 사이의 차이도 쟁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요트경기장을 폐장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올해 10~11월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이 차이를 근거로 부산시가 업체들의 퇴거를 너무 일찍 서둘렀다고 주장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수시로 만나 대화하는 여야 관계를 만들자며 협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서로의 해석을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초과세수 활용과 부동산 정책 등 민생 현안에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여야가 접점을 넓힐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대표와 장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만나 향후 여야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대표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장 대표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회동에서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례화·상시화를 넘어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 한다"며 “같은 국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도 “직접 만나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에 적극 공감한다"며 “정례화가 아니라 수시화되는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여야 대표 간 대화와 협치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차까지 좁힌 것은 아니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서는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장 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 대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준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2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결단이 아니라 모든 기준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실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헌법 해석이자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여야 대표는 민생·경제 현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대화의 여지를 보였다. 장 대표는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초과세수의 50%를 중산층과 서민, 청년 등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대표는 “국가재정의 투명한 통제와 국민적 합의가 서야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양측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시장 안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보였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이 정책 보완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는 여야가 함께하는 공개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며 “초당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논란에 이어 이번에도 여파는 정치권의 형사사법 체계 개편 논쟁으로 번졌다. 경찰이 수사와 사건 종결을 전적으로 주도하는 구조에서 경찰을 통제할 외부 장치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고(故)장미란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가족에게 설명한 뒤 시스템에서 신고를 삭제했으나, 실제 안전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합동 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실종 신고 후 101일 만에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진행돼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 및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허위 처리는 60대 남성 B씨 사건에서도 반복됐다. A 경장은 지난달 2일 B씨의 실종 신고를 받은 뒤 5시간 30여 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가족이 이후 두 차례나 재신고를 했음에도 묵살당했다. 결국 장씨 사건 보도 이후 B씨 가족의 재신고로 뒤늦게 수색에 나섰지만, B씨는 최초 신고 51일 만에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B씨의 아들은 “경찰 말만 믿고 기다렸는데 시신으로 돌아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맞물려 여야 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실종사건 경찰의 허위 종결 참사, 국가 치안 시스템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담한 사건"이라며 “당장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강행한 형소법 개악, 10월 2일 시행부터 즉시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을 모두 검찰로 송치해 최소한의 재확인과 감시, 견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검사가 서류만 보고 사건암장이나 부실수사, 부패를 확신할 수 없을 때는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을 비난하면서도 제도 개혁은 경계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진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 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했다. 개선책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사고가 안 터지게 봐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제주 경찰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 “추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책들을 하나하나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수사권 조정 대신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와 실종자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재발 방지책만 제안했다. 초기 대응이 생명인 실종사건에서 허위 보고 하나로 현장 투입 자원이 원천 차단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담당자가 입력한 결과를 상급자가 재검증하지 못했고, 피해 가족의 거듭된 재신고마저 걸러내지 못한 시스템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전국 관서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시스템 개선에 착수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찰 수사권을 둘러싼 근본적인 견제와 균형 재정립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동서대학교가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손잡고 학생과 교직원의 구강 건강을 돕는다. 24일 동서대 등에 따르면,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은 지난 21일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지역사회 발전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양동석 교수와 부산 플란치과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미래커리어대학 재학생과 교직원, 가족에게 구강검진과 치과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임플란트와 보철 같은 비급여 진료도 혜택을 받는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성인학습자에게 맞춤형 진료 안내도 제공한다. 정기적인 구강보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양동석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교수는 “지역에서 전문성과 의료 인프라를 갖춘 부산 플란치과병원과 협력해 학생과 교직원에게 수준 높은 구강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하정식 부산 플란치과병원 대표원장은 “동서대 미래커리어대학 구성원의 건강을 지키게 돼 기쁘며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을 넓혀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