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한 것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빠졌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상황에서 당 안팎에서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뺄셈 정치'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다음날 제명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끝내 징계를 강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 의결을 연기하고, 윤리위에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당초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제명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막판에 이를 보류했다. 윤리위 재심 신청이 가능한 열흘 동안은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친한계는 물론 일부 중진과 소장파에서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정당성을 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윤리위는 회의 전날 문자로 참석을 요청한 뒤 한 전 대표의 소명 없이 제명을 결정했다. 다만 재심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6일 열릴 최고위에서 최종 제명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구성원 9명 가운데 공개적으로 제명에 반대한 이는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뿐이어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측과 지도부의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반나절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재심 청구와 관련해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재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시사한 한 전 대표는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계 내부에선 법정 공방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리위가 제명 근거로 제시한 '당원 게시판(당게) 조사' 자체가 조작된 만큼 사법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전략이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은 “윤리위가 두 차례나 결정문을 정정했다"며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에는 또 하나의 대형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내부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강도 높은 징계가 이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 쇄신은커녕 당권파와 친한계는 물론 지지층까지 찬반으로 갈리며 당이 사실상 심리적·정치적 분당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 노선 투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명 결정을 '또 다른 계엄'에 비유하며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친한계 초선 한지아 의원은 “당을 자멸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3선 송석준 의원도 “당내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지적했다. 소장파 그룹인 '대안과 미래' 역시 긴급 회동 후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통합에 역행한 반헌법적·반민주적 결정"이라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촉구했다. 여기에 함경우 전 광주갑 당협위원장 등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까지 한 전 대표 제명 취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갈등이 당 안팎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당 인사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글을 올려 “자숙과 성찰이 필요한 때에 당이 비정상과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며 지도부에 자제를 촉구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과 부산 모두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대로 가면 2018년과 같은 참패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대구·경북 2곳만 확보하는 데 그치며 큰 타격을 입었다. 당의 외연 확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교수는 “외연 확장은커녕 기존 지지층마저 이탈할 수 있다"면서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의 반발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선거 국면에서 결집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선 긋기가 분명하지 않은 데다 내부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중도 확장은커녕 지지율 '20% 박스권'을 지탱해 온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 10명 중 약 6명은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긍정 여론도 상당했다. 유지 의견이 62%로 압도적 다수였고, 아예 집행을 재개해야 하는 이들도 33%나 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긴급 현안 여론조사 결과 내란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에 대해 응답자의 58.1%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 50.5%, '대체로 적절하다'가 7.7%였다. 강한 긍정 응답이 과반을 넘어선 것이 눈에 띈다. 반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38.7%였다. '매우 부적절하다' 29.3%, '대체로 부적절하다' 9.4%다. 긍정·부정 의견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서 19.4%p에 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당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노태우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참작할 감경 사유가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 무기형을 구형하는 것이 과연 양형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지역 별로는 광주·전라(적절 85.2% vs. 부적절 14.8%)에서 긍정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인천·경기도 65.9%(부적절 32.2%)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대전·충청·세종(53.7% vs 45.2%), 부산·울산·경남(49.4% vs 45.5%)에서는 긍정 여론이 소폭 우세했다. 그러나 서울(43.9% vs 50.8%), 대구·경북(41.4% vs. 50.5%)에서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해 지역 간 인식 차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40대(적절 75.0% vs. 부적절 20.5%)와 50대(67.7% vs 31.0%)를 중심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어 20대(54.3% vs 44.4%)에서도 적절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30대(47.5% vs 50.1%)와 60대(51.2% vs 47.7%), 70세 이상(49.5% vs 41.5%)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팽팽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긴 것은 정치군인이나 검찰이 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어온 한국 현대사의 영향으로, 내란에 대한 저항 심리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실제 사형 집행까지 이어지기는 어렵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나, 법 개정을 통해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확인됐다.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형제 유지 의견이 62.9%, 폐지 의견이 31.9%로 유지론이 폐지론보다 약 2배 높았다. 잘 모름은 5.2%였다. 세부적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33.2%로 가장 높았고 유지는 하되 신중히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29.7%로 뒤를 이었다. 폐지하되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22.3%, 폐지하고 현행 무기징역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9.6% 순이었다. 리얼미터는 “집행 여부에 대한 견해는 갈리지만, 사형제 자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은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형제 유지 의견이 우세했으나, 대구·경북에서는 유지 49.0%, 폐지 49.6%로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연령별로도 유지 의견이 앞서는 가운데 60대는 유지 48.5%, 폐지 45.0%로 존폐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성별로는 남성의 사형제 유지 의견이 71.7%로, 여성(54.4%)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남성의 40.5%는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집행도 재개해야 한다'고 응답해 성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14일 하루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국제 환경이 불안정할수록 내부 결속과 책임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연이은 정상 외교를 통해 경제·문화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절실하다"며 “갈등 속에서도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넓혀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책임이 더없이 막중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는 주권자를 대리해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 주체다.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을 우선하는 책임정치의 정신으로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광화문 이전 검토' 언급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력히 항의했고 그 결과 “재외동포청을 서울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약속을 받아냈다. 유 시장의 이번 대응은 인천시 수장의 정치적·행정적 결단으로 평가된다. 재외동포청은 2023년 6월, 해외이민의 출발지이자 관문 도시라는 인천의 역사성과 인천국제공항·인천항을 갖춘 지리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송도국제도시에 개청한 국가기관이다. 유 시장은 그간 재외동포청 유치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성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김 청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외교부와의 협업을 위해 서울 이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인천 지역사회는 즉각 반발했고 시민·주민단체들은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린 발언"이라며 청장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으며 정치권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전 검토 철회를 촉구하며 사태는 확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 시장은 우회적 대응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외교부 장관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재외동포청 이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외교부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외동포청은 인천에 존치돼야 하며 이전 논의는 지역 균형발전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특히 시는 이미 국 단위 국제협력조직을 재외동포청이 입주한 부영 송도타워로 이전한 상태여서 청사 이전 시 행정 혼선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세계적 공항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사장직이 정치권의 보은 인사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 현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항공산업 관련 이력이 없는 전형적인 비전문가 CEO다. 이 사장은 취임한 후 자회사 사장에 또 다시 자신의 측근을 앉히는 등 전문성이 결여된 비전문가 수장이 인천공항을 이끄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4일 관가 등에 따르면 이학재 사장은 오는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사퇴 시한(3월 5일) 이전인 2월 말 사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임기를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공표했었다.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이 사장은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아있다. 이 사장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전혀 생각해 본 바 없다"고 지선 출마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인천 지역 인터넷 매체 '인천투데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현직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이 사장이 최근 출마 쪽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이 사장의 '실적'이다. 비전문가인 이 사장이 취임한 후 인천공항이 서비스질 하락, 내부 갈등, 경영 부실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항 운영 효율화 등에는 실패했으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앞날에만 신경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선 이 사장이 취임 후 26개월 동안 무려 440억8372만원을 기부했는데, 이중 295억3017만원(67%)가 인천 지역에 쏠려 있으며 이는 이 사장의 인천시장 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장이 2023년부터 3년 연속 인천공항 연수원에서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를 연 것도 '출마용'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부실운영과 조직 혼란을 일으켜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예컨대 공항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일관해 공항 자회사 노조의 4조2교대제 전환 요구가 수개월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2024년 경고파업, 2025년 10월 6500명 규모의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감에선 “이학재 사장의 현장 의견 수렴 및 조정을 위한 노력 없이 노사 간 분쟁과 갈등만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3월, 8월 자회사 직원 2명이 잇따라 근무중 사망하기도 했는데 이 사장은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지표도 악화됐다. 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나 2024년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다. 긴 줄서기, 성수기 주차난 등 여객 불편이 가중돼 서비스 평가가 떨어졌고, 자회사 노조 등과 갈등이 계속된 점, 관리 부실, 부채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낙하산 인사'의 전문성·경영능력 부족, 직원들의 근태·내부통제 부실 문제까지 지적됐다. 실제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9월) 징계를 받은 인천공항공사 직원은 총 14명데 이는 한국도로공사(103건), 한국공항공사(33건)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근태 부실, 감독 미이행, 내부 통제 부재 등 공사 경영진의 관리 부실로 초래된 비위가 다수를 차지했다. 인천공항에서 낙하산 인사는 이 사장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상임감사 외에도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상임감사 등도 전문성과 무관한 낙하산 인사로 꼽힌다. 인천공항공사 비상임이사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이 사장 본인도 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인천공항 자회사 네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에 문정옥 국정원 전 국장을 임명해 '코드 인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사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해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혐의로 구속기소 돼 법원에서 징역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엔 SK그룹 등 다수 대기업을 압박해 9억9000만원의 출연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인천공항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운영의 핵심인 수화물과 기계·전력·통신 등을 유지·관리하는 인천공항시설관리 사장엔 누구보다 공항 산업 관련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을 갖춘 사장이 임명돼야 한다"면서 “단순한 코드 인사를 넘어 법원으로부터 불법 행위가 인정돼 법적 처벌을 받은 범죄인을 인천공항 제1자회사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에너지경제신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한 인천공항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실무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을 문화·체육·관광 정책의 '실행 원년'으로 규정하고, 한글을 축으로 한 도시 전략을 전면 가동한다. 문화정책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실행 단계로 옮기고, 한글문화 세화의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남궁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2026년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발표에서 '풍요와 품격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한글문화 고도화와 문화예술 기반 확충, 체육·관광 인프라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우선 시민 체감형 문화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을 통해 문화 접근성을 높인다. 한글날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세종한글축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콘텐츠를 도입해 시민 참여형 축제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미래세대를 겨냥한 한글문화 확장도 추진한다. 시는 전국 어린이 한글대왕 선발대회를 지상파 방송과 협업해 개최하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한글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한다. 한글문화 중심도시 전략도 본궤도에 오른다. 시는 '2026 한글사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행복청과 함께 한글문화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이를 통해 3천억 원 이상 규모의 문화단지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을 한글문화 세계화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한글 국제 비엔날레를 대비해 세종중앙공원에는 '가칭 세종한글미술관'을 조성해 한글을 주제로 한 미술·디자인·미디어아트 전시를 상설화한다. 체육·관광 인프라도 함께 강화한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도 종목 개최에 대비해 시민체육관을 개보수하고, 숙박·교통·관광을 연계한 실행 전략을 마련한다. 전의면에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착공해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명소 10선과 야간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문화유산 정책도 속도를 낸다. 한솔동 고분군을 정비해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세종 이성의 국가사적 승격을 추진한다. 특히, 국보 '월인천강지곡'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전시와 학술 활동을 병행하고, 시립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등 박물관 단지 조성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남궁호 국장은 “2026년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 해"라며 “한글을 도시 전략의 중심에 두고 문화·체육·관광 전반을 재설계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미래 지능형 로봇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 교육 모델이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성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운대, 단국대, 숭실대와 함께 공학계열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로봇 제어 및 자율주행 심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한 4개 대학이 협력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은 생성형 AI 기술과 자율주행 로봇 제어 원리를 결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로봇 주행 로직을 설계하고 코드를 개선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센서 데이터 해석과 자율주행 알고리즘 구현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특히 미션 수행형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팀 기반 협업 역량을 동시에 높였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팀별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전문가 피드백 세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된 융합 산업의 핵심 기술을 직접 구현하고, 학습 성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성준 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컨소시엄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는 2022년부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컨소시엄을 운영하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스포츠와 교육을 연계한 인재 양성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1월 7일 대한우슈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 현장과 고등교육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대한우슈협회 임직원 및 회원 대상 학부·대학원 교육 협력 ▲상호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우슈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협회 소속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협회 회원이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할 경우,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 수업료의 30%를 감면받는 교육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종사자들이 학업과 현업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엽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우슈협회 임직원과 스포츠 분야 종사자들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온라인 학습 환경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벽수 대한우슈협회 회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뜻깊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교육적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우슈 인재 양성과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스마트건축공학과, AI기계제어공학과를 비롯해 총 9개 학부, 35개 학과(전공)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복지, IT·디자인, 한국어문화, 상담심리, 소방·안전·전자정보·건축·기계공학, 보건·한방·외국어, 경영·마케팅·세무·자산관리·호텔·관광·외식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자율학부까지 폭넓은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입학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약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확보된 재원을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규모와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로 조사됐다. 일본 역시 37.5%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면, 부동산 세제 정책 역시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인세는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가 지역에 환원돼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50% 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대전·충남 인구가 전국의 약 7%(360만 명)에 달하고, 현행 지방소비세 체계를 고려할 때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5748억 원의 국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526억 원의 세수가 더해지면, 전체 추가 확보 재정은 9조6274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철도·도로를 특별시가 직접 구축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향후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2024년 12월,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도 60대 이상이 66.1%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낮은 시급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본업인 돌봄과 무관한 가사 노동까지 떠맡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 “김장 안 해줘서", “겨울옷 손빨래 안 해줘서"... 요양보호사 교체한다며 협박 지명규 은빛사랑방문요양센터 센터장은 “실제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교육할 때 어르신 신체 케어나 인지 케어법을 주로 강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된장찌개가 맛이 없다고, 김장 안 해준다고, 겨울 재킷을 손빨래하지 않았다고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항의한다"며 실태를 전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노동 강요를 지적한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1명 돌보라는 안내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할머니도 계셔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케어해야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그 집의) 강아지 똥을 치우기도 했고, 머리카락을 잘라드리기도 했다"며 돌봄 외 노동을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신적인 노동의 대가는 갑작스러운 해고였다. 그는 “(일한 지) 9개월 만에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며 “센터에서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식을 말씀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그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야 했다며,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줄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 센터장은 “도시락 배달이나 청소 업체 이용권 등 다른 방식으로 가사 노동을 대체하고 요양보호사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요양보호사의 본업은 '노인의 신체 및 정서 돌봄'이다. ◇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 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중 66.1%가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20~30대는 0.9%에 불과하다. 반면 60대 이상은 66.1%이고, 50대와 60대 이상을 합치면 비중은 93.9%에 달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호운 기획위원은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이 66.1%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실의 '202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현황은 ▲20~30대가 5,761명(0.9%) ▲40대 34,859명(5.2%) ▲50대 184,830명(27.8%) ▲60대 이상 440,307명(66.1%) 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임금 처우도 열악하다. 기 위원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86만 7,000원"이라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시간당 11,975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보다 1,655원 높은 수준이다. 근무 시간에서 이동 시간은 제외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집에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그 업무는 공적 성격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 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1년 일해도, 10년 일해도...요양보호사 월급은 “똑같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는다. 현직 요양보호사 김주란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6년 동안 직장을 세 번 옮겼다. 구립 기관, 민간 기관, 법인 기관에서 각각 일했다. 그가 자주 기관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건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김 씨는 “1년 단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기관과 재계약하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구조"라며 “(본인이 원해서) 오래 다니고 싶어도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요양보호사의 72.5%가 계약직이다. 그중 대개는 방문요양 종사자다.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수급을 받는 노인의 집에 직접 방문해, 배정받은 시간만큼 일한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반면, 고정 장소로 출퇴근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정규직 비율이 높다. 계약직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 어렵다. 계약이 끝나면 기관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2022년 기준으로 35%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았지만,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14.3%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 위원은 “요양보호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기본급이 같다"며 “장기근속 장려금이 없다면 1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지급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월 6만 원씩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그 기준을 1년으로 낮췄다.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 위원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일 기관 근속이라는 기준을 남겨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을 옮기더라도 요양보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임금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법과 제도의 역할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민생 정책 발굴 모임 '정책과 미래'에서 주최했다. 고지운·최지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