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제10대 부산시의회가 6일 개원식을 열고 4년 임기의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무길(3선·해운대4) 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같은 당 송상조(재선·서1) 의원을 제1부의장으로 뽑았다. 개원식에는 전재수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참석했다. 전체 48석 중 국민의힘이 37석, 더불어민주당이 11석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 몫으로 비워둔 제2부의장에는 후보가 없어 선출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초 의장 후보와 상임위원장 후보를 냈지만 모두 사퇴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맡는 대신 시의회 운영 과정에서 협치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2부의장도 맡지 않기로 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장에 김재운(부산진3), 기획재경위원장에 김태효(해운대3), 행정문화위원장에 송우현(동래2), 복지환경위원장에 서국보(동래3), 건설교통위원장에 조상진(남2), 해양도시안전위원장에 윤지영(사하1), 교육위원장에 김효정(북2)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윤리특별위원장에는 강영두(북1) 의원이 뽑혔다. 강 의장은 개원사에서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 해양산업과 가덕도신공항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부산·울산·경남 광역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동남권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입법권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원 구성을 마친 뒤 7일 충렬사를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이어간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제10대 원주시의회가 첫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 등 전반기 원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원주시의회는 6일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의장에 문정환 의원, 부의장에 김지헌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제10대 원주시의회는 총 2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원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하며 제10대 의회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문정환 의장과 김지헌 부의장은 재적의원 26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무기명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6표 가운데 26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됐다. 무효표와 기권표는 없었다. 문정환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제10대 원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37만 원주시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원주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먼저 하나 된 모습으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는 협력하는 균형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존중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현장 중심의 원주시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신임 부의장은 “제10대 원주시의회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택은 더 낮은 자세로 의회를 섬기고 책임 있게 일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더욱 빛나고 시민에게 성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며 “서로 다른 의견 속에서도 원주시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소통과 경청,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품격 있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열린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제 10대 원주시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을 37만 원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 4년간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원주의 도약을 이끌어갈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 이어 “원주시는 새로운 도약의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안전하고 편안한 원주, AI와 첨단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는 원주, 청년과 여성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원주, 문화와 관광이 살아나는 원주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여정은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7 “원주시의회를 시민과 함께 원주의 미래를 만들어갈 든든한 동반자로 존중하고, 의회를 통해 전달되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이 취임 후 첫 직원 소통 행사에서 재정위기 극복과 시민 체감 행정을 민선 5기 시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6일 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직원 소통의 날 행사에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재정주의 자치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부담금 재원 활용, 자체 세수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완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조 시장은 “국정기획위원으로 참여하며 제안한 국토 공간 대전환이 정부 정책 기조에 반영됐고, 행정수도 완성도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 업무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불필요한 보고와 형식적인 절차를 줄여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삶의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느냐가 시정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삶을 내 몸의 상처처럼 살피는 '시민여상(視民如傷)'의 자세로 시정을 이끌겠다"며 “공직자들도 고민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논산=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제10대 논산시의회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초선인 이건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의장에, 이상구 의원(국민의힘)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됐다. 논산시의회는 6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의장 선거는 재적의원 13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개표 결과 이건창 의원이 7표를 얻어 6표를 받은 조용훈 의원을 1표 차로 제치고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됐다. 이건창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광보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엄중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시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이상구 의원이 8표를 얻어 전반기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태모 의원은 4표, 최정숙 의원은 1표를 각각 얻었다. 이상구 부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의회에서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의장을 잘 보필하고 의원 간 상생과 협치를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김형준 의원, 행정자치위원장에 김태성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김재광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국중숙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논산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향후 2년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6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지원한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회부 요청서를 검토하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 의원을 지원했던 의원들뿐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요청서도 수십 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공천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 의원을 지원한 행위를 명백한 해당 행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과 당헌·당규 위반 여부 등을 검토했으며 즉각적인 결론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영구 복당 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는 당헌·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라며 “당이 영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취임 일주일을 맞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첫 시험대에 올랐다.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와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 녹색전환연대는 7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 시장에게 황령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다고 6일 밝혔다. 시민단체는 전 시장이 아직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시장은 취임 첫날 “전임 시장이 하던 일을 전면 백지화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업계 간담회에서는 “돈이 되는 관광", “관광 인프라 구축", “단기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이 같은 발언이 황령산 케이블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추진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황령산 개발사업은 이미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부산고등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동의 없이 이뤄진 마하사 사찰림 강제수용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올해 2월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시민단체는 “대법원 판결로 사업의 법적 정당성은 사실상 무너졌다"며 “전 시장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회견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마하사 사찰림 강제수용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특정 개발업체 특혜 의혹을 조사할 의사가 있는지 공개 질의할 예정이다. 규제를 피하려 사업을 단계별로 나눴다는 이른바 '쪼개기 개발' 논란과 산사태 위험, 생태계 훼손 우려가 제기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을 요구한다. 시민단체는 “지난 4년 동안 같은 문제를 계속 제기했지만 전임 시정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며 “민선 9기는 사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이 제기한 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수 시장은 취임 이후 아직 황령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황령산을 둘러싼 법적·환경적 논란에 대해 시민에게 분명한 답을 해야 할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 녹색전환연대와 황령산지키기범시민운동본부, 부산불교환경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작가회의가 공동 주최한다.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 녹색전환연대에는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와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대전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 영남알프스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케이블카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가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여당에서 사퇴 요구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6일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이병태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외연을 확장하는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위원장은 물러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6일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영국 정치가 토마스 모어를 언급하며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삶을 소개했다가 삭제했다. 여권에서는 공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당 지도부뿐 아니라 친명계와 원로들도 가세했다. 김남국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무제한의 방패가 될 수 없다"며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빨리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문제를 앞세우며 청와대 대응을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다른 의견을 냈다고 입틀막하는 나라, 이게 민주주의냐"며 “주류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 안에서 소신 있게 다른 목소리를 내겠느냐"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자유를 말하면서 표현을 억압하고 있다"며 “제 손으로 뽑은 사람의 입조차 봉해버리는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이 대통령의 인사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한 차례 영입이 보류됐지만,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당시에도 세월호 관련 과거 발언 등을 이유로 여권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보수 성향 인물 기용의 첫 시험대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유임할 경우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질 우려가 있었다. 이날 사퇴 권고에 따라 야권이 제기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공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된 아산호의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4~5등급 수준인 수질을 오는 2032년까지 3등급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아산호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방향과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인 ㈜휴먼플래닛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아산호는 지난 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수질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점관리저수지는 수질 개선은 물론 용수 확보와 수변휴양 기능 강화 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용역에서는 유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수질·유량 및 호내 퇴적물 조사, 오염원 분석과 진단, 수질개선 방안 마련,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등을 수행한다. 도는 하수관거 정비와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재 4~5등급인 아산호 수질을 2032년까지 3등급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질개선 대책은 충남도와 경기도를 비롯해 충남 천안·아산, 경기 평택·안성 등 모두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김영명 충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수질 모델링 분석으로 오염 원인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겠다"며 “수질 개선과 수생태 복원, 친수공간 조성은 물론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도민이 체감하는 물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보통신망법(이하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야가 법안을 두고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와 이른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허위정보 근절에 대한 기대와 검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개정 정통망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7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도 대폭 강화됐다. 하루 1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와 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법 시행이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 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온라인 공론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 인터넷 공간에 쌓인 혐오와 거짓의 총량은 기존 법과 제도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클릭 몇 번에 무고한 인생이 무너지고, 떴다방처럼 거짓을 팔아 막대한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가 활개 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플랫폼에 부과되는 책임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일제히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입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해당 법안은)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라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 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며 “국민을 지키는 법을 만들고 권력을 지키는 법은 막아내겠다"고 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악성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 이용자들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 비판까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온라인 검열 포비아(공포증)'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개정 정통망법 철회 청원'에는 5~6월 한 달 사이 14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을 충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개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기준도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 역시 지난해 말 한국의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법 시행 이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재명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를 '광주 군공항'으로 확정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서남권에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팹(Fab·반도체 생산시설) 4기를 건설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 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방안과 주거, 교통,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다양한 건의를 제시하였고 관계 장관들은 이를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 체계도 구축한다. 강 실장은 “당분간 오늘과 같은 대통령 주재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매달 개최하기로 했다"며 “특히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메가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을 총괄하게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가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으로 기업의 투자 계획이 실제 완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