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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4대 마지막 회기 종료…물갈이냐, 재입성이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제4대 의회가 공식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차기 의회 구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대 의회의 공식적인 회기 일정을 마쳤다. 다만 의원 임기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은 계속된다. 임채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4대 의회는 임기 동안 총 1,090여 건의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을 통해 시민의 뜻을 시정과 교육행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견해 차이도 있었지만 집행부와 함께 시민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협력하며 민주적 대안을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과 함께한 시간을 가슴에 새기며 남은 임기 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원석·안신일·유인호·김현미·김효숙·박란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또한 조례안과 동의안,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등이 심의·의결됐다. 제4대 의회 회기 종료를 계기로, 정치권의 관심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재선 도전과 신인 후보들의 출마 움직임이 맞물리며, '물갈이' 가능성과 '현역 재입성'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현재 각 정당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면접과 내부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역과 전직 의원, 신인 후보가 혼재된 상황에서 향후 공천 절차와 경선 과정에 따라 최종 후보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제3지대 정당과 무소속 후보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이면서 다자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흐름이다. 제4대 의회가 입법 성과와 정책 제안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남겼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시민 체감도와 정치적 평가는 선거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선거는 '성과를 앞세운 현역'과 '변화를 내세운 도전자' 사이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갈리는 승부가 될 전망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유정복, “천원주택으로 청년 주거 해결...인천, 미래형 창조도시로 도약”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23일 청년·신혼부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천원주택' 정책을 비롯해 인천의 미래 비전을 강조하며 지방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 시장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인터뷰를 통해 “하루 천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새 주택을 제공하는 '천원주택' 정책은 충분히 현실적인 사업"이라며 “인천시 예산 연 36억원으로 1000가구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해 이미 1000호를 공급했고 올해도 같은 규모로 추진 중"이라며 “최근 700호 공모를 진행했고 내달 300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경쟁률은 약 5대 1 정도지만 자녀 수 등 우선순위 기준이 있어 실수요 중심으로 선발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 정책의 배경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지목하면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를 두고 해외에서도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며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주거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특히 “중앙정부가 매년 50조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인천은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출생아 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공천과정의 갈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수습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 시장은 “공천 과정에서 진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의 과정"이라며 “논의와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정당 지지율과 정치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선거는 인물과 성과에 대한 평가로 귀결된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박찬대 의원에 대해서는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지만 시민들은 결국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이어 “저는 군수와 구청장, 국회의원, 장관을 거쳐 인천시장까지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왔다"며 “실적과 경험으로 검증된 후보라는 점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인천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인구 305만명을 넘어서며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유일한 대도시"라며 “경제규모도 빠르게 성장해 이미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도시"라며 “앞으로 영종에서 강화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고 원도심 재생과 교통 인프라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특히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원도심의 구조적 한계가 크게 개선되고 인천의 도시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시장은 끝으로 “과거 인천이 개항도시였다면 지금의 인천은 미래형 창조도시"라며 “인천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하나의 밀착] “발로 뛰는 행정”…정원오, 지하 35m 철골·배관 사이 누볐다

6·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둔 23일 오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공사 현장 출입문 앞에 섰다. 형광색 안전조끼에 안전모, 발목을 단단히 감싼 보호대와 안전화까지 착용한 그는 공사장 출입 게이트를 통과하며 직접 지하로 향했다. “발로 뛰는 행정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신념에서다. 이날 정 후보는 '하나씩 안전 착착! 안전공약'을 발표하기 전 지하 35m 아래까지 내려가 철골 구조물과 거대한 배관이 얽힌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정 후보는 “버스 환승이나 주차 등 교통 기능은 충분히 갖춰지느냐"고 물었고, 현장 관계자는 “지하에 환승센터와 주차장이 모두 포함돼 복합 교통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굴착기 소음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곳곳을 손으로 짚어가며 공정과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춘 채 바닥과 벽면을 번갈아 살피기도 했다. 이곳은 사업비 약 1조7000억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 공사 현장으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핵심 구간이다. 강남구 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부터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까지 1000m 구간의 지상·지하에 스마트 환승시스템이 구축된다. 지하 5층(시설면적 21만㎡) 규모의 복합 환승센터와 철도 터널도 2029년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총 1㎞ 구간에 지하철과 GTX 노선, 버스 환승센터, 대규모 상업시설까지 들어서며, 서울의 교통과 도시 구조를 동시에 바꾸는 '미래형 교통 허브'로 평가된다. 정 후보는 “이곳은 철도·버스 환승체계와 GTX 연계 교통망을 통해 서울의 미래 도시 구조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지하 공간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관리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현장을 둘러본 정 후보는 “직접 내려와 보니 규모가 큰 공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정돈이 잘 돼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이처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모든 공사장에서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소규모 공사장까지 이런 수준의 안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책임지고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는 '정원오표 4제로(zero)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성동구청장 시절 입증했다고 강조한 싱크홀·침수·제설·스마트쉼터 정책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우선 정 후보는 지하 공간 안전 대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구 관할 이면도로를 포함한 서울 전체 도로를 지표투과레이더(GPR)로 탐사해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AI 안전지도'를 만들고, 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위험 지역은 재탐사와 긴급 점검에 나서고, 지하·지상·화재 등 각 분야 안전지도를 통합해 시민 참여 기반의 실시간 예측·신고·예방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후재난 대응 체계도 전면 손질 대상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침수 피해 예방 시스템을 서울 25개 자치구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폭설과 폭염, 한파 대응도 '생활 밀착형 안전'으로 묶었다. 한강 홍수 예보를 현재보다 앞당기고, 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와 치수 안전 협약을 체결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이날 공약 발표를 마무리하며 “보이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무거운 책임"이라며 “성동에서 검증된 꼼꼼한 안전 행정을 서울의 흔들리지 않는 표준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광주시, ‘G-스타디움’ 준공...21년간 숙원사업 마무리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광주시는 23일 양벌동 청석로 일원에서 '광주시 G-스타디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허경행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막식과 공식 행사, 시설 견학 등이 진행됐다. 광주시 G-스타디움은 2005년 사업부지 확정을 시작으로 2008년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2013년 토지보상 완료, 2023년 착공을 거쳐 올 2월 공사를 마무리했다. 사업 추진에만 21년이 걸린 대규모 체육 기반시설 구축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2229억원이 투입된 이번 시설은 부지면적 12만 3903㎡에 1만 2000석 규모의 육상경기장과 470석 규모의 수영장, 24레인 볼링장을 갖춘 주 경기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 공인을 받은 보조축구장, 정규 규격의 야구장, 대형 규모의 클라이밍장 등 보조경기장도 함께 조성됐다. 시는 이번 시설 조성을 통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기반을 확보하고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 G-스타디움이 시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경기도가 주관한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세무조사 추진 실적과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과 도세 기획 조사 실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법인 세무조사 분야에서 전년 대비 275% 증가한 41억 7200만원의 세원을 발굴하며 평가그룹 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국제정세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지방세 안내와 자진신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업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중동사태 3월 넘기면…KDI, 경제성장률 1%대 회귀” 경고

중동 사태가 4월까지 지속될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에서 1%대로 회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에 고환율까지 겹치며 내수는 물론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두바이유가 158달러를 기록하는 등 최근 국제유가 상승 속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 고유가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금융·세제 정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쟁 장기화 시 성장률 1%대 하향 조정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추경은 최소화하되 준전시 상황에 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재정경제부는 올해 한국 경제의 2% 성장을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수출 호조를 근거로 수정 전망치를 2%로 제시했다. 하지만 중동 사태 발발 후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성장 전망에 대한 재조정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전쟁이 이달까지 종료되지 않고 4월까지 지속되면 2% 성장은 장담하기 어렵고, 1%대로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두바이유(현물) 가격은 배럴당 158.85 달러(지난 20일 기준), 환율도 장중 1512.1원(23일 기준)을 기록했다. 고유가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끌어올렸고,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 심리도 위축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길어지면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공급망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과 물류 차질, 유가 급등으로 수출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호조세를 견인해왔던 반도체의 경우, 항공 운송 차질로 인한 운송 지연과 물류비 상승 압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반도체 생산은 전력 소비가 크다는 점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8개월 만에 경기 하방 위험을 공식 경고한 데 이어, KDI 역시 유가 상승이 설비 투자 위축과 공급 차질로 이어져 내수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평가했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사태의 장기화 여부를 예단하기 어려워 수치가 어떻게 변할지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이달 말까지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추경의 신속한 편성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혁신을 활용한 정책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또한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하방 압력이 커질 경우 추경 효과도 한계가 있어 올해 성장률 1%대 조정이 현실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일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p)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교역량 축소와 에너지 공급 차질 등 충격이 불가피해 1%대로 다시 조정될 수 있다"며 “에너지 위기가 재정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추경은 최소화하고 서민층의 물가 부담을 줄이는 세밀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도 “에너지 수급뿐 아니라 식량, 비료 등 농업과 제조업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준전시 상황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달 중 휘발유, 경유 등을 수출 통제 품목으로 한시적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대구지하철,진천역 지하 환기실 화재…용접 불꽃이 원인 추정

도시철도 한때 무정차 통과·출입 통제…대합실 연기 확산에 시민 불편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23일 낮 12시 5분께 대구 달서구 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지하 환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냉각탑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꽃이 기계를 둘러싼 내장재에 튀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밀폐된 지하 공간 특성상 불은 빠르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연기가 환기시설을 타고 역사 내부로 확산되며 상황이 악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차량 34대와 인력 96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불은 발생 약 1시간 17분 만인 오후 1시 22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로 발생한 연기가 대합실과 승강장 일대로 퍼지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객들은 긴급히 역사 밖으로 대피하거나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구교통공사는 안전 확보를 위해 진천역을 한때 양방향 무정차 통과시키고 역사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열차 운행은 이후 정상화됐지만, 한동안 이용객 혼잡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과 관계 기관은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화재 원인, 시설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김동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의성군수 예비후보 등록… “대한민국 건강수도, 젊은 의성 만들겠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동현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 22일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6·3 지방선거 의성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갔다. 그는 앞서 이달 초 의성군수 출마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공식 선거운동에 착수했다. 김 예비후보는 등록 직후 의성군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해 지지를 호소하며, 중앙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풀어낼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올해 42세인 그는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군 가운데 젊은 축에 속하는 인물로, 선거 슬로건은 '대한민국 건강수도! 젊은 의성'으로 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대형 재활병원 유치와 웰니스타운 조성, 청년 유입 정책을 핵심 구상으로 제시했다. 의성의 도시 이미지를 '건강'과 '젊음'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를 동시에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의성의 다음 10년을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히며, 농업 구조 혁신과 청년 정착 기반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력과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비와 도비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앙 경험을 갖춘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며, 지역 발전 동력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의성군수 선거는 현재 다수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에 나서며 경쟁 구도가 빠르게 짜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예비후보의 등장으로 세대교체론과 변화론이 본격적으로 부상할지 주목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민주당 구례군수 선거, 후보들 잇단 ‘도덕성 논란’…폭력·금품·성비위까지

구례=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구례군수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둘러싸고 교권 폭력, 금품 제공 의혹, 성비위 논란까지 잇따르며 '도덕성 검증'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기 다른 시기와 유형의 논란이 동시에 불거지면서 지역 정치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2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길선 구례군의원은 과거 교사 시절 학생들을 상대로 한 폭행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1990년대 초 구례중학교 재학 당시 학생들이 “야구방망이와 대걸레 봉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체벌 수준을 넘어선 폭력이었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 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훈육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이었다"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문정현 구례군체육회장 역시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에 휘말렸다.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을 전달하던 정황이 신고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현장에서 선물 명단과 물품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가 유권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 회장은 “지인의 선물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시기에 금품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유권자 신뢰를 훼손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김순호 구례군수의 과거 성비위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022년 7월 구례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김순호 구례군수의 간통 사실이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 내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당시 공무원 신분에서 부적절한 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된 것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폭행, 금품, 성비위 등 서로 다른 유형의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구례군수 선거는 정책 경쟁보다 후보 개인의 도덕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개별 사안의 사실 여부를 떠나 공직 후보자 전반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당 차원의 공천 과정에서 도덕성 검증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한 지역 인사는 “지금 상황은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치 전반의 신뢰 문제로 봐야 한다"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책보다 인물 검증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진도군, ‘20조 투자·바람연금’ 장밋빛 홍보…“확정 아닌 전망을 성과처럼 포장” 논란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백준 기자 전남 진도군이 해상풍력단지 지정과 관련해 '20조 원 투자'와 '바람연금'을 내세운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확정되지 않은 전망치를 마치 실현 가능한 성과처럼 홍보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도군은 최근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6GW) 지정과 관련해 2033년까지 2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세대당 월 40만 원 수준의 '바람연금' 지급 가능성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수치들이 구체적 계약이나 사업 확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가정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업의 핵심 변수는 배제한 채 기대 효과만 부각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송전망 구축, 주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군 작전성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진도군이 제시한 20조 원 투자 규모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부와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로, 실현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투자 규모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여러 변수에 따라 언제든 변동 가능한 값"이라며 “이를 전제로 정책 성과처럼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이익공유 모델로 제시된 '바람연금' 역시 논란이다. 군은 주민이 사업비의 4%를 투자할 경우 세대당 연간 약 436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력가격 변동, REC 제도 변화, 사업 지연 등 핵심 변수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실상 최적의 조건을 가정한 '이론상 수익'이라는 것이다. 송전선로 구축 문제도 현실적인 걸림돌로 지목된다.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 신안군에서는 송전선로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사례가 있다. 재정 효과 역시 과대 추정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도군이 제시한 20년간 3084억 원 규모 수입은 추가 REC를 전량 확보한다는 전제에 기반한 것으로, 정책 변화나 사업 지연 시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밋빛 전망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포함한 현실적인 정보다. 행정이 꿈을 팔고 있다"라며 “불확실성을 배제한 채 기대 수익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도군은 “바람연금 등 수치는 기존 자료를 참고해 산출한 추정치"라며 “행정 발표에 따른 신뢰성 문제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정치'임을 전제로 한 수치가 보도자료에서는 구체적 성과처럼 제시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공주시, ‘2026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충남 기초지자체 첫 개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선정되며 충남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 23일 공주시에 따르면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는 올해로 22회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 전통시장 행사로,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참여한다. 이 박람회는 상인 간 교류를 촉진하고 전국 소비자들에게 전통시장의 우수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자리로도 평가된다. 특히 대전과 충북 등 인근 지역에서 열린 적은 있지만, 충남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람회는 오는 10월 중 3일간 공주시 아트센터고마와 백제문화전당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전통시장 우수 상품 전시·판매관, 전통시장 정책 홍보관, 지역 특색을 살린 먹거리 장터, 체험행사 등이 운영된다.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될 계획이다.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전통시장의 정취와 백제문화의 매력을 함께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를 통해 단순한 경제행사를 넘어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진 복합 축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서민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충남 최초 유치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공주시의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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