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조속한 정상화를 기대한 고양시민 바람과 달리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K-컬처밸리 T2아레나 부지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통해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그동안 고양시와 시민은 당초 발표된 일정에 따라 기본협약 체결과 아레나 공사 재개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 과정에서 기존 아레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강화된 국제기준 수준의 정밀 안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아레나 규모 조정과 주차장, 진입광장, 보행육교 등 이용 편의와 직결되는 공공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협상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사업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기도와 GH 설명이다. 고양시는 이런 협상 내용이 향후 시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완성도를 높여가는 필수적인 과정이란 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데 대해 시민 사이에서 실망과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점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고양시에서 추진 중인 경제자유구역 추진사업과 연계되면서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으로 인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지연된다는 건 사실이 아니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우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경기도-GH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변경, 인허가 등 고양시가 담당하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지원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작년 9월30일 K-컬처밸리 사업 행정 지원 근거로 '고양시 K-컬처밸리 조성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조례에 따라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경태 도시계획정책관 팀장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은 고양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핵심 사업인 만큼 일정 지연에 대한 시민 유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안전과 공공성을 전제로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수행해야 할 행정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내달 7일 정약용도서관 공연장에서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남양주시 2027~2028학년도 대입전략 설명회'를 개최하며, 오는 9일부터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학입시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새로운 입시 제도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EBS 입시대표강사 김진석, EBS 입시전문가 조만기, 관내 고교를 졸업한 대학생 멘토가 설명회에 참여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2027학년도 대입 핵심 가이드 △2028학년도 달라지는 입시 제도 이해 △지역의사제 주요 내용 안내 △대학생 선배가 전하는 대입 준비 경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선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관련 제도 취지와 전형 구조를 함께 안내한다. 남양주시가 지역의사제 적용 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관내 학생의 의대 진학 기회 확대와 함께 남양주시 교육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과 학군 경쟁력 강화, 인구 유입 등 교육과 의료가 연계된 선순환 구조도 형성될 것이란 예측이다. 설명회 참여 대상은 관내 고등학생과 학부모 약 300명이다. 참가 신청은 9일부터 남양주시인재육성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8일 “대입 환경 변화와 지역의사제 시행은 진로 선택 과정에서 주요 기준이 된다"며 “이번 설명회가 학생과 학부모가 향후 진학 방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5월부터 고2 대상 진로-진학 컨설팅을 시작으로 수시-정시 컨설팅과 인공지능(AI) 면접 컨설팅을 연중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남양주시 미래교육과 진로교육팀 인재육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양평군은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47개), 시-도교육청(17개), 광역자치단체(17개), 기초자치단체(226개)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1년간 민원서비스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양평군은 20개 평가 지표 가운데 △기관장 민원행정 성과 △민원 취약계층 보호 △민원 처리 상황 확인-점검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적 △고충민원 처리 노력도 등 지표에서 최고점인 만점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8일 “이번 결과는 군민 참여와 공직자의 꾸준한 노력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민원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소통하는 민원 플랫폼'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군민 중심 민원행정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향이고, 저는 평생 호남과 호남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최근 한 모임에서 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발언을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일각에서 지역 차별 발언으로 왜곡 유포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경일 시장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호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본향입니다. 저는 평생 호남과 호남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간직하며,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한 모임에서 한 저의 발언을 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일방적으로 왜곡해 유포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파주는 성장하는 도시지역이지만 그간 안보상 이유로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이중삼중 규제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절대농지'도 그러한 규제 중 하나로, 저는 파주 발전을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절대농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소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공-사석에서 이런 취지 주장을 여러 차례,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따라서 파주 발전을 위한 저의 이런 주장을 저급한 지역 차별 발언으로 왜곡해 유포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보도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 2. 6. 파주시장 김경일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지난 6일 관내 돼지 농가에서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공조해 초동 방역팀을 즉각 투입하고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에 ASF가 발생한 농장은 지난 1월 발생한 농장과 약 800m 떨어진 농가로, 도축 출하를 앞두고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 판정 직후 포천시는 해당 농장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 차량과 인원 통제를 실시했다. 아울러 ASF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8520두에 대한 살처분을 추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해당 농장의 이동 동선과 접촉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했다. 포천시는 발생 농장을 비롯해 출하 도축장과 역학 농장 및 차량에 대해 이동제한명령을 발령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천시장은 관계부서 공무원과 함께 ASF 발생 농장에 들러 방역 및 살처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 이행 상황을 확인한 뒤 현장 관리 강화와 행정 지원을 지시했다. 최윤희 축산과장은 8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방역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양돈 농가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주문·배송 제한을 완화해 이른바 '새벽배송'을 허용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오히려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워 개인정보유출·독과점 등을 폐해를 자초한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대형마트의 새벽 배달을 허용하자는 논리다. 그러나 지역 상권 붕괴 우려 등 소상공인 피해와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4일 실무협의회를 열고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온라인 배송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하며, 해당 시간대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주문·배송에 한해 제한을 풀어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 움직임도 본격화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비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와 SSM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마트 역시 쿠팡과 같은 새벽배송 서비스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규제로 국내 유통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이커머스 기업의 새벽배송 독주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새벽배송이 금지된 사이 일부 온라인 업체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다"며 “유통사들이 새벽배송에 참여하면 최소 대여섯 개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져 가격·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지고 소비자 후생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의 공식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산자위 소속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신중론을 폈다. 당 지도부도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부 보고를 받은 단계일뿐 확정된 게 없다"라며 “오프라인 상권 피해와 상생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개정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는 소상공인 지원책이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함께 보완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현실화할 경우 주문 물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소상공인의 대형마트 납품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 조차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거는 이들도 많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당정의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계 변수도 적지 않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참여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는 최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야간 배송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46~50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새벽배송 노동자의 과로 위험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배송 경쟁이 심화되면 노동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새벽배송 허용은 지역 상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추진됐지만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실패하며 무산됐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오 의원은 “'쿠팡 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논의가 현실화할 경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정작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유지돼 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정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사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유통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문제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존 업체들의 점유율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새벽배송 시장 자체가 더 커질 경우 그 부담이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상생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안을 처리한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시장 재임기간 동안 시민과 함께 써내려간 화성의 변화와 미래를 담은 저서 '화성을 이렇게'가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공식 무대에 올랐다. 7일 수원대학교 신텍스에서 열린 정 시장의 출판기념회에는 많은 시민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화성특례시가 걸어온 성장의 궤적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대규모 공감의 장으로 펼쳐졌다. 행사장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주사 주지 성효 큰스님을 비롯해 다수의 국회의원, 전·현직 정치인,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해 정명근 시장의 시정철학과 화성시의 변화에 힘을 실었다. 무엇보다 행사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는 '시민과 함께 만든 도시'라는 책의 메시지를 현장에서 증명했다. 출판기념회는 저자 사인회를 시작으로 초등학생들의 '화성아리랑' 공연, AI 영상과 드론쇼 등 화성시의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담아낸 연출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책 속에 담긴 화성의 명소와 정책 현장을 AI 영상으로 구현한 장면은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정 시장은 저자와의 시간에서 “'화성을 이렇게'는 개인의 기록을 넘어 시민과 함께 실천해온 행정의 결과물이자, 화성특례시의 철학"이라며 “속도보다 방향, 성과보다 책임을 우선해온 지난 시간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106만 시민과 함께한 이 기록이 화성의 현재를 이해하는 나침반이자 미래를 상상하는 참고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을 이렇게'에는 새로운 도시체계 구축, 기회의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 사람중심 도시, 시민행복도시 등 6대 테마를 중심으로 정 시장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온 화성특례시의 시정 성과와 비전이 집약돼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 책은 시민의 뜻으로 완성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화성의 미래를 상상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여수=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오는 6·3 지방선거 전남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한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명 전 부지사는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수의 산업·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루기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개혁 정치세력이자,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을 뒷받침해 온 동반자"라고 평가하며 “기회균등 실현과 정치개혁, 저출산 대응, 지방정부 권한 확대 등 시대적 과제를 실천해 온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 여수 발전을 위한 역할을 깊이 고민해 왔다"며 “이번 선택은 통합 거대 여당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여수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명 전 부지사는 “조국혁신당 입당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여수의 산업 대전환과 지역경제 회복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명 전 부지사는 2023년 8월 전남도 행정부지사로 부임해 지난해 10월까지 2년 2개월간 도정 운영에 참여했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순천고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6년 제1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여수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6일 봉화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2025~2026년 AI 방역 시즌 들어 도내 가금농장에서 처음 확인된 의사환축 발생이다. 의사환축은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최종 확진 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개체를 의미한다. 만약 고병원성으로 확정될 경우, 지난해 1월 21일 구미 종오리 농장 발생 이후 약 1년 만에 도내에서 다시 확인되는 사례가 된다. 발생 농장은 산란계 약 39만 수를 사육 중인 대규모 농가로, 6일 폐사축을 발견한 임상 수의사가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봉화군에 즉시 신고했다. 신고 접수 직후 경북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관이 현장에 투입돼 임상 검사와 함께 시료를 채취했으며, 정밀 검사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경북도는 의사환축 확인과 동시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 인원과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아울러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에 대해 긴급 살처분을 실시하고, 발생 원인과 전파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초동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방역대 설정에 따른 이동 제한 조치와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한 긴급 전화 예찰도 병행하는 등 선제적인 차단 방역에 나섰다.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 검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통상 1~3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6일 기준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은 가금농장 39건, 야생조류 43건으로 집계됐다. 가금농장 발생은 경기·충북·충남·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전국 다수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발생 농장에 대한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도내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예찰을 대폭 강화해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금농가에서는 이미 바이러스가 농장 내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독과 출입 통제 등 기본 차단 방역 수칙을 한층 더 철저히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료 섭취 감소, 침울 증상, 호흡기 이상, 녹색 설사 등 경미한 이상 증상이라도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시·군이나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해 달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7일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쿠팡 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탈 변호사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선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당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저녁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계획이다. 아울러 빗썸은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중앙윤리위는 6일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중앙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지난 1월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의 서울시당 사당 문제 등으로 제소했다"고 글올 올렸다. 또 이 당협위원장은 일각에서 당 지도부가 배 의원의 제소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장동혁 지도부나 고성국 박사의 지시로 제소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당 윤리위가 보수 유튜버이자 당원인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시당 윤리위원장이었던 이용호 서대문갑 당협위원장이 사퇴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히고 후임 윤리위원장이 고씨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정하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배현진 위원장은 새 시당 윤리위원장으로 친한계인 김경진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당사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등을 걸자고 발언한 고씨를 '품위 위반' 문제로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여야가 간만에 '한 마음으로' 7일 개막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국가대표팀에 응원을 보냈다. 이날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프스의 하얀 설원 위에서 펼쳐질 전 세계 젊은이들의 평화와 우정의 대장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묵묵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훈련으로 보낸) 인내의 시간이 이번 올림픽에서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올림픽이라는 무대 자체를 온전히 즐겨주시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30명 대한민국 선수단을 포함, 전 세계 93개국 3천5백여명의 선수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땀 흘려왔다"며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전 세계 모든 참가 선수들의 땀과 꿈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은 '반짝' 관심으로 끝내지 않고 빙상·설상 종목은 물론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훈련하고 공정한 지원 속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체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소년 체육 기반 강화와 선수 처우 개선을 위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상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장문에서 변호인은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 봐야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당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구제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우리 형사소송제도에는 중간 판결 제도나 예비 공판 절차가 없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형사소송 절차의 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