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문화예술의전당–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문화예술 콘텐츠 유통 협력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이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3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유통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영호남을 잇는 문화예술 거점 기관으로서 협력 범위를 넓혀가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임순옥 관장과 김명규 사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연과 전시를 아우르는 콘텐츠 교류를 체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연 분야에서는 '2025 ACC 파트너십 공연 유통처 사업'을 통해 2월 뮤지컬 '이상한 나라의 춘자씨'를 선보였고, '2026 어린이 공연 유통 사업'으로 9월 인형극 '아롤을 깨물었을 때'를 추진 중이다. 전시 분야에서도 4월 어린이 체험전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꿈꾸는 직업 놀이터'를 공동 유통하며 협업 범위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 문화예술 기관과의 연계로 확보한 우수 콘텐츠를 지역 무대에 올림으로써, 시민들이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공연·전시를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전당 측은 협약을 계기로 콘텐츠 교류의 정례화와 공동 기획 확대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영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해 민·학 협력 체계 구축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난 19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세로토닌문화와 동양대학교 대학원 글로벌리더십(GLP) 7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로토닌문화는 매년 300만 원, 동양대학교 GLP 7기는 매년 100만 원을 후원해 총 400만 원을 정기 지원한다. 후원금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원과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영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해 여성가족부 공모사업비와 시비 등 총 3억7천만 원을 투입해 공간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2월 25일 개소를 앞두고 있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는 상담, 학습,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세로토닌문화는 유아·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통연희 체험 '세로토닌 키즈'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술적 감수성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소유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동양대학교 GLP 7기 역시 지난해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수익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단체와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지원 모델을 정착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과 진로 탐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곤충연구소, 체험 확대·꿀벌 연구 강화로 산업 기반 다진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 19일 곤충연구소가 관람 인프라 확충과 꿀벌 연구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곤충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군은 곤충생태원 내에 324㎡ 규모 카페와 68㎡ 규모 편의점을 조성하고 3월 개소를 준비 중이다. 전문 운영자를 공개 모집해 생태원 특성을 반영한 메뉴와 공간 구성을 도입할 계획이다. 방문객이 장시간 머물 수 있는 체류형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곤충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곤충퀴즈왕·나비탐방대·꿀뜨기 체험·곤충비누 및 액자 만들기 등 교육과 놀이를 접목한 콘텐츠를 강화한다. 5월 어린이날 행사와 8월 곤충페스티벌, 명절·연말 특별 공연도 이어진다. 안전 개선 사업도 병행된다. 노후 모노레일 선로 지주 보강과 레일 교체 공사를 2월 중 착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매표소 추가 설치와 광장 확장 등을 포함한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연구 분야에서는 경북꿀벌자원육성품종증식장을 2025년 설립해 로열젤리 다수확 품종 '젤리킹'의 대량 증식과 보급을 추진한다. 4월 원종 증식을 시작해 7월 관내 농가에 보급종 여왕벌 200마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질병 저항성과 수밀력이 우수한 계통을 조사하고 12개 농가에 신품종을 보급한다. 호박벌 대량 증식을 위한 대체 먹이 개발 연구도 병행한다. 사육·비교 실험을 통해 연말까지 최적의 먹이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화분매개곤충 공급 기반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예천군은 관람객 만족도 제고와 연구 성과의 농가 환원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강화해, 곤충 산업을 지역 경제의 실질적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대폭 확대…농기계까지 포함한 통합 지원 본격화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 농업 현장의 주목을 받아온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을 올해 한층 확대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오는 3월 11일까지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작물별·자재별로 나뉘어 운영되던 각종 농기자재 지원을 하나로 통합한 제도다. 농업인이 필요한 자재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으로, 현장 자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획일적 품목 지원에서 벗어나 농가 여건과 작물 특성에 맞춘 선택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올해는 지원 범위를 기존 소모성 농자재 중심에서 농기계 분야까지 넓혔다. 농기계 구입비와 수리비는 물론,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까지 포함해 영농 전반에 걸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농자재와 농기계를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모델로 확대되면서 실질적인 경영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지난해 39억 원이던 사업비를 올해 8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 전액 군비로 편성했다. 농업 여건 악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경영주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모든 작물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등록 면적과 재배 작물에 따라 ㏊당 27만 원에서 최대 15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농자재 전용 카드인 '의성사랑카드'를 활용한다.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소모성 농자재뿐 아니라 농기계 구입·수리비,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행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작물별·자재별로 각각 신청하던 방식을 통합해 한 번의 신청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별도 정산 절차도 없앴다. 농업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영농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수 군수는 “농업인이 현장에서 필요한 자재와 농기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이라며 “지원 범위를 확대해 농가 부담을 덜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관리와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상시 신고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최근 분양된 공공한옥이 7가구 모집에 2093명이 몰려 299대 1의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수요에 힘입어 서울시는 한옥 미리내집을 발굴해 공급하는 한편 공공한옥을 중심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방침이다. 시는 공공한옥을 한국의 주거문화를 체험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다양한 행사와 전시를 진행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서울 35곳에 있는 공공한옥은 멸실 위기의 한옥 보전을 위해 시가 한옥을 매입해 공방이나 역사가옥, 문화시설, 주거 용도의 미리내집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신혼 출산 가구에게 미리내집 이주기회를 제공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공공한옥은 보문동을 포함한 종로 6곳과 성북 1곳에 공급된다. 공공한옥 정책은 2001년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돼 보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는 2023년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현대식 한옥까지 지원을 확대해왔다. 시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20여 곳의 공공한옥에 지난해 총 54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방문객 6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컨텐츠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한옥 밤마실'이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서울한옥위크'가 열릴 예정이다. 저녁 8시까지 개방하는 '공공한옥 밤마실'에는 발레·국악 공연, 대청마루 요가 교실, 유리공예 전시, 호롱불 다회 행사가 열렸다. 지난해 북촌문화센터·배렴가옥·북촌라운지·홍건익가옥 등 공공한옥 9개소에 1만5000명이 방문했다. 밤마실 행사는 올해 3년차를 맞았고, 오는 5월 넷째 주 열릴 예정이다. 작년 9월 말 열린 '서울한옥위크'에서는 한옥정원 전시, 한옥 오픈하우스·도슨트 투어, 한옥마당 명상·다도,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 등 총 66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열흘간 열린 행사에 총 7만4000명이 방문했고, 이 중 1만8000명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아울러 시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도 2023년 10월부터 북촌과 서촌에 운영 중이다. 관광객에게 한옥마을 안내를 지원하고 가구, 디자인, 식음료 등 한옥 주거문화를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 14일과 15일에도 설 연휴를 맞아 북촌문화센터와 홍건익가옥에서 솟대 전시, 버선 키링·종이 액막이 만들기 등 프로그램과 떡국 떡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편, 시는 한옥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울 곳곳에 한옥마을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3년 9월 신규 한옥마을 대상지 자치구 공모를 진행했고 강동구 암사동 등 5개소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돌아보니 어록 제조 시대였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또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해서 많은 이를 설레게 했던 사람은 '별의 순간'을 잡았다는 때부터 기실 일생의 최대 암흑기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실록 윤석열 시대』를 읽다 보면 실로 욕설이나 격노가 이어졌다. 그중 압권은 “니가 뭔데 내가 인사하는 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냐!"라며 “나는 대통령이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라는 말이다. 인수위 시절 안철수 의원을 따라다니던 이태규 전 의원에게 쏘아붙인 말이다. 공사를 구분 못 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자 대선 전 2021년 12월 김건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대중에게 목소리를 알렸다. 울먹일 듯 내뱉은 사과와 달리 김건희가 실제로는 공동정부의 대주주였고 그의 권력 서열은 윤석열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그는 “이 사람은요, 나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아니었으면 힘들었어요!"라고 국무위원들 앞에서 일장 훈시도 했단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무마했고, 몇 사람과는 명품 및 보석과 관직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김건희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만 무려 76명이란다. “야 이 XX야, 너 뭐 하는 놈이야!"라고 인수위 시절부터 김건희가 직접 공무원들을 밤낮으로 부렸기 때문에 계엄이 터진 뒤 관심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김건희 합작인지 여부였다. 윤석열은 계엄이 해제된 뒤 “내 처도 모른다. 아마 집에 가면 화낼 것"이라고 어록 한 줄을 남겼다. 언론은 당시 부부의 싸움은 대단했고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했다고 확인했다. 김건희가 “저게 멍청해도 말이라도 잘 들으니까 내가 데리고 살지, 저런걸 누가 같이 살아주겠어요?"라고 이미 어록에 달아 놓았으니 윤석열이 구속 만료 뒤에도 집에 갈 생각이 없다고 했을 것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록을 하나 더 보탰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말이다. 하지만 계엄 2년 전부터 술을 마시면 “싹 쓸어버려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단다. 취임 6개월 만인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 앞에서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임기 초부터 대통령으로서 정당과 국회를 이끌어 국민을 통합시킬 생각은 않고 권력 소꿉장난으로 허송세월한 것이다. 윤석열은 계엄 뒤 일부 국민의힘 의원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기" 위하여 전화했다고 한다. 판사가 “급박한 상황인데 고생 많다 말하려 전화"했냐고 물으니 윤석열은 “그때 뭐 저도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라고 어록 한 줄을 또 더했다. 대통령다움이라고는 전혀 없다. 재판 중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피고인,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 아니죠?"라고 해도 어색한 웃음만 짓는다.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도 재판장의 마지막 질문에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도 유구무언인 것이다. 되돌아보면 명태균의 어록도 기록할 만하다. 그는 “내가 구속되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탄핵이 되거나 하야할 거“라고 했다. 현실은 얼추 그의 예언대로 흘러갔다. 평소 국정보다는 술에 가까운 사람이, 포토라인 앞에 서서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인정한 사람과 함께 꾸민 일들이 그의 말대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되는 '앉은뱅이 주술사'가 칼잡이 '장님 무사' 어깨에 올라타서 벌인 한바탕 소동 같다. 더 이상 대통령이 한순간의 바람으로 뽑히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교훈이 필요할 정도로 한가한 시절이 아니다. 대통령은 원래 이상한 어록 제조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과 제조기로 뽑아야 한다. bienns@ekn.co.kr

◇경북도, 'K-U시티' 가속…청년이 머무는 도시 구조 만든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9일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K-U시티'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2026년을 분기점으로 지방 정주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올해 시·군, 지역 대학, 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총 363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85억 원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규모다.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업, 정착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핵심은 '1시군-1대학-1특화산업' 체계 고도화다. 구미는 반도체·방산, 안동은 바이오백신, 의성은 세포배양, 울진은 원자력·수소 산업과 연계해 맞춤형 인력을 육성한다. 지역 고교-대학-기업을 잇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청년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하드웨어 구축도 병행된다. 안동·청송·영덕·의성·울릉에는 총 40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기반 연구지원센터가 조성되며, 올해 202억 원이 우선 투입된다. 주거 분야에서는 경주와 봉화를 시작으로 모듈러 주택 기반 정주 환경을 확대하고, 안동·상주·청송도 착공을 준비 중이다. 도는 '배움터-일터-삶터'가 결합된 도시 모델을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 3440억 원 투입…K-푸드 세계 시장 정조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026년 농식품 유통 분야에 총 3440억 원을 편성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가공·유통·수출 전 과정 지원을 강화해 K-푸드 확산 흐름을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가공기업 지원과 유통 인프라 확충, 해외 마케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4년 기준 경북 농식품 제조·가공업 매출은 4조7929억 원으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 가공기업 13곳에는 82억 원을 투입해 시설 현대화와 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전통주 분야에서는 750년 역사의 안동소주를 전략 품목으로 육성한다. 국제 주류박람회 참가와 해외 마케팅을 통해 프리미엄 증류주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유통 혁신도 병행한다. 2023년부터 383억 원을 들여 16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규모화·스마트화했고, 2026년 국비 162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활성화, 라이브커머스 확대, 해외 상설판매장 운영 등 판로 다변화에 486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국가별 소비 트렌드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과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8개국 13개 업체) 등을 통해 해외 시장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본격 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9월 3일부터 4일간 구미·포항·경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GAMFF)' 준비에 착수했다. 산업 인프라와 콘텐츠를 결합한 문화·기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영상 공모전은 3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창작·광고·게임·숏폼 4개 부문으로, 초·중·고교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전문 제작사까지 참여 가능하다. 올해는 대학생 부문을 신설했으며 총상금은 1억 원 규모다. 국제 교류 확대를 위해 일본 디지털콘텐츠협회(DCAJ)와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수상작 해외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 추진이 예정돼 있다. 행사 기간 구미에서는 AI·XR 기업 전시, 포항에서는 AI 아트테크 어워즈, 경산에서는 콘솔·체험형 게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술 전시와 창작 인력 발굴, 기업 네트워킹을 동시에 추진해 산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한다. ◇경북도농업기술원, 수출 전략 품종 '글로리스타'…포도 산업 다변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농업기술원이 수출용 포도 신품종 '글로리스타(Glory Star)' 재배 지침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리스타'는 적색 만생종으로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 비교적 안정적인 착색이 특징이다. 씨 없이 껍질째 섭취할 수 있어 동남아 시장 수요에 대응 가능한 품종으로 평가된다. 지침서는 월별 관리 요령과 병해충 방제, 착색·당도 관리 방법 등을 체계화해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샤인머스켓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품종 다양화를 통해 가격 변동 위험을 완화하는 전략 품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감성·창의성 키우는 '시울림학교', AX 시대에도 인간다움 지킨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해 '시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 일상 속에서 시를 읽고 쓰며 낭송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사업이다. 시울림학교는 단순한 문예 활동을 넘어 학교 문화를 바꾸는 데 초점을 둔다. 운영 지원단을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지도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교내에는 '행복한 꿈을 꾸는 마음의 時 정원'을 조성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시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교육과정과의 연계도 강화했다. 수업과 연동해 시를 활용한 인문학 기반 독서 활동을 운영하고, 비판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토론·감상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발표회와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확산 기반도 다지고 있다. 특히 AI 도구가 일상화된 AX 시대에 맞춰 인간 고유의 감성과 주도성을 지키는 교육에 방점을 찍었다. 인간 시인의 작품과 AI 창작 시를 비교하며 저작권과 윤리 문제를 토론하고,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한 창작 활동도 병행한다. 시 낭송 행사와 시화 전시는 학생들의 표현 경험을 넓히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시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공감하는 힘을 기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AI와 공존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도 감성과 관계, 창의성이 살아 있는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과학실 교구·설비 기준 전면 손질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구·설비 기준(과학 계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대전환에 부합하는 실험·실습 환경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기준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과학 수업 방식과 탐구 중심 교육 흐름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교감, 수석교사, 과학 교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개정 위원회를 발족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전공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해 교과서 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병행한다. 위원회는 약 두 달간 집중 활동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정밀 분석 △기존 교구·설비 기준 검토 △MBL, 각종 센서 등 디지털 탐구 도구와 첨단 기자재 기준 신설 등을 추진한다. 중복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설비는 정비하고, 학생 주도형 탐구와 AI·빅데이터 활용 실험에 필요한 핵심 교구를 선별할 계획이다. 류시경 창의인재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물품 목록 조정이 아니라 미래 과학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현장 교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상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뒤, 예산 지원과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미 산동초 공간재구조화 본격화…미래형 학교 모델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구미시 소재 산동초등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송병한 건축사사무소아크 대표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기존 본관동과의 조화를 고려해 학교 전체의 통일감을 확보하고, 중복도 형식 구조에서도 충분한 채광을 확보해 쾌적성을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설되는 늘봄지원센터와 유치원 교실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시설 간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점도 주목됐다. 이번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후관동을 철거하고, 총 52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380㎡ 규모로 건립된다. 2027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늘봄학교 운영 공간과 유아·초등 연계 교육환경을 함께 조성함으로써 맞춤형 돌봄·학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고 개방적인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노후 시설을 재구조화해 획일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유연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사업이 미래학교 전환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19일 태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인천형 저출생 대응 정책인 유정복표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인구 위기 극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영유아기에 집중됐던 지원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양육비 부담과 주거 문제, 돌봄 공백 등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런 선제적 대응의 결과,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는 대한민국 저출생 대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아이플러스(i+) 1억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에게 태아기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장기·연속 지원 정책이다.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지급하는 '천사(1040) 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5만 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 보편급여 '아이 꿈 수당'을 통해 성장 단계별 양육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한다. 이와함께 임산부 교통비(50만원)와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150만원)를 지원해 출산 전·후 초기 비용 부담도 크게 줄이고 있다. 지난해 총 8만759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정부24'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아이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과 신생아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 이자지원'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는 매입임대 7.36대 1, 전세임대 3.8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1.0 이자지원' 사업도 1000 가구 모집에 941가구가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올해도 천원주택 1000호, 1.0 이자지원 30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천원주택 전세임대는 2월, 매입임대는 4월 공고 후 방문 접수하고 1.0 이자지원은 6월 공고 이후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예정이다. '아이플러스(i+) 차비드림'은 출생가구 부모에게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50~70%를 환급하는 전국 최초의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이다.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총 1271명이 약 4300만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았으며 올해도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을 위해서는 K-패스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누리집에 회원 가입 및 카드번호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존 인천 i-패스 이용자도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아이플러스(i+) 이어드림'은 24~39세 미혼 남녀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평균 11.8대 1의 경쟁률과 55.7%의 매칭률을 기록했다. 올해 7월부터 연 5회, 총 500명 규모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참여 신청은 6월부터 시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공예식장 결혼지원 사업인 '아이플러스(i+) 맺어드림'은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무료 제공하고 결혼 비용 일부를 지원해 합리적인 결혼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2026~2027년 예식 예약을 상시 접수 중이며, 예비부부 중 한 명이 인천시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은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성장 단계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긴급 야간돌봄과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에 중점을 두고 '1040천사 돌봄'을 비롯해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확장형 시간제 보육 확대, 야간 돌봄 확대 운영, 아픈 아이 돌봄 강화, 방학 중 중식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해 돌봄 사각지대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1040천사 돌봄' 274가구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 7개소 확충, 5월 전국 최초 민관협력 아동급식카드 배달 서비스 도입, 온(溫)밥 기부음식점 운영 등의 성과를 거뒀다. 길러드림 관련 확장형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부모다움 누리집이나 지정 어린이집에 전화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긴급 야간돌봄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는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2024년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11.5%)를 기록했으며 주민등록 인구 증가와 실질경제성장률(4.8%)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며 도시 경쟁력이 함께 강화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플러스(i+) 6종 시리즈'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출생·양육 친화도시로 도약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실표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북부 산간지역인 봉화군이 교통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한 구조적 전환에 나섰다. 내연기관 중심의 이동 수단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기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무공해차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예산, 물량, 인프라를 동시에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예산·물량 동시 확대… “110대에서 302대로" 군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차 보급 규모는 110대 수준이었다. 올해는 지원 예산을 30억 원대 중반까지 끌어올리며 보급 목표를 302대로 설정했다. 승용 170대, 화물 100대, 이륜 30대, 버스 2대 등 차종별 배분도 세분화했다. 이 같은 증액은 지역 내 수요 증가가 배경이다. 특히 농업 활동과 소규모 물류 이동이 잦은 지역 특성상 전기화물차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군은 실제 운행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은 차종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재편했다는 설명이다. ▲노후차량 교체 유도… 전환지원금 신설 올해 사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환지원금' 도입이다. 일정 기간 이상 운행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한 뒤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배출 저감 효과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일반 내연기관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은 제외된다. 가족 간 증여나 형식적 거래를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군은 제도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서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 맞춤형 전략… 화물·이륜차 집중 지원 봉화는 넓은 면적과 분산된 거주 구조를 가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이에 따라 군은 소형 전기화물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비중을 확대했다. 전기화물차 지원 대수는 전년 대비 대폭 늘어난 100대로 책정됐다. 농산물 운반, 마을 간 이동, 근거리 배송 등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하도록 유도해 연료비 절감과 소음 저감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기차 유지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보급 확대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충전망 37기 추가… 외곽 접근성 보완 보급 확대에 맞춰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올해 급속 27기, 완속 10기 등 총 37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특히 외곽 지역의 충전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장거리 이동이 잦은 농촌 특성을 고려해 주요 생활권을 잇는 지점에 급속 충전기를 우선 배치할 방침이다. ▲기후 대응 전략의 일환… 지방정부 역할 확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차량 보급을 넘어 지역 차원의 기후 대응 전략으로 읽힌다. 중앙정부의 무공해차 정책 기조에 맞춰 지방정부가 실행력을 높이는 구조다. 군은 향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청·심사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신청은 2월 중순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세부 기준과 지원 단가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산간 농촌 지역에서 시작된 이동수단의 변화가 생활 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오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500여명과 관계자가 참석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힘찬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9일 “어르신들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질을 높이고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며 “어르신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활동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25일 발족=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은 군포노인이 한 해 동안 참여할 일자리 사업 시작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참여자 각오를 다지고 안전한 활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대식 이후에는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해 근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맹활약= 발대식을 주관하는 군포시니어클럽은 군포시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탁-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군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운영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현재 군포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연계사업 등 38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137명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4년 연속 '우수 수행기관' 달성= 군포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단일유형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국 1200여개 수행기관 중 상위 5% 내외에 해당하는 성과로, 사업 운영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군포시니어클럽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우수 수행기관이란 성과를 일궈내며 노인일자리 분야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모델 확대= 그동안 군포시니어클럽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 사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공동체사업단 '미싱유'는 노인들이 원단 재단부터 솜 충전, 바느질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눈 찜질팩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제작-판매하는데 숙련된 손기술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시니어카페 '카페 수리수리' 운영 등 시장형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노인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자긍심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복지 지원단, 어린이집과 연계한 ESG 실천 활동 등도 지역사회 협력 모델로 성과를 넓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행복하고 생산적인 노후 지원"= 군포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두텁게 만드는 기반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지원해 노인 한 분 한 분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 실현에 힘쓸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풍양배드민턴장에 들러 통합체육 활성화 현장을 점검하고 동호인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사회통합 가치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풍양배드민턴장에서 열린 경기에는 박규남 회장 등 풍양배드민턴클럽 회원과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해 의미가 남달았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동호회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 2명과 직접 경기를 벌인 뒤 통합체육 활성화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주광덕 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문턱을 낮춰 모두가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은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빅볼 굴리기 △볼튀기기 훈련을 운영해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이 지역 환경문제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며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제3기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은 청소년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기구로, 청소년이 일상 속 환경 현안을 주제로 지역 환경을 살피고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관찰-기록-실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환경 감수성과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 활동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시흥시 전역의 14세~19세 청소년이다.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내달 14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 인준장 발급 △월별 정기회의 및 연합환경활동 참여 △환경 분야 전문교육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활동은 참여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되며 △정왕청소년문화의집 조류 모니터링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수질 모니터링 △배곧1청소년문화의집 도시환경 모니터링 △배곧2청소년문화의집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도 환경 조사 및 실천 활동을 추진한다. 제2기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은 시화호권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환경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시흥-안산-화성 청소년이 함께 참여한 시화호청소년지속가능포럼을 운영하며 환경 의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교류-실천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주관한 '2025년 환경동아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환경동아리로 선정돼 기상청장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공모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동아리가 수상한 사례는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이 유일하다. 또한 일본 오키나와와 국제교류를 통해 청소년이 지역 환경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활동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시흥시 전역을 아우르는 청소년환경감시단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한다. 제2기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원들은 19일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가 지역을 넘어 세계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이어가는 경험이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청소년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제3기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 모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홍보물에 게재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2026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혹서기 온열질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에어컨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15만원 상당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달 2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신청자 중 △작년 예비 대상자 중 미설치 가구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되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해당 사업으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303가구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특히 작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 항목 평균 95점의 높은 평가를 얻으며 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했다.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장은 “매년 심화하는 이상기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에너지 복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군 장병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장병 할인업소'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올해 참여 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신규 지정업소 약 20곳을 추가 발굴해 '200고지 달성'에 속도를 낸다. 군 장병 할인업소는 관내 음식점-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군 장병에게 10% 이상 요금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파주에는 185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파주시는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원 혜택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모든 참여 업소에 종량제 봉투를 희망 규격별로 맞춤 지원한다. 할인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는 화장지-주방세제 등 업주 선호도가 높은 위생용품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고, 군 장병 방문 실적에 따라 혜택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을 유도한다. 매장 내 군 장병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병 이용 현황과 선호 업종을 파악하고, 기존 지정업소 외에도 방문 빈도가 높은 업소를 분석해 향후 신규 지정 대상 업체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 및 운영 상태 점검도 강화한다. 매장 내 할인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이용 실적이 없는 업소에 대해선 지정 취소 등 체계적인 관리로 제도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19일 “군 장병 할인업소 지원은 군 장병에게는 든든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올해 목표인 200곳 달성을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장병 할인업소 현황은 파주시 누리집과 '스마트 전자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쟁점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애초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 판단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서 이미 나온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다. 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를 언급했다. 내란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운영하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19일 인공지능(AI) 전환기 콘텐츠 산업의 최전선을 기록한 도서 'AI 시대의 콘텐츠 창업가들(Content Startup Leaders: The Age of AI)'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이 도서는 일반 서점 유통용이 아닌 기록 보관 성격의 비매품 출판물로 지난 한 해 동안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진행된 창업·투자·마케팅 지원 사업의 성과를 한 권에 담아 관계 기관, 참여 기업, 투자자 및 산업 관계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책에는 XR(확장 현실)·가상 현실, 콘텐츠·미디어, 에듀테크·헬스케어, 라이프·산업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40개사의 인터뷰와 사례가 수록됐다. 각 기업의 기술적 강점과 시장 전략, 투자 유치 과정,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확장 방식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단순한 성공담에 그치지 않고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와 의사결정 맥락을 함께 담아 현장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운영한 IR(투자자 대상 홍보) 인터뷰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영상과 기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교정·디자인·내지 구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 인터뷰 콘텐츠는 경기문화창조허브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영상과 기사로도 공개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책자로 엮어 장기 활용이 가능한 레퍼런스로 확장했다. 발간사와 에필로그에서는 “고객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말하는 법"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한다. 기술과 아이디어의 우수성만으로는 시장과 자본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투자자 관점의 스토리텔링과 데이터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는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이 단순 공간·자금 제공을 넘어 투자 연결과 성장 전략 설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관계자는 “이번 출판물은 AI 시대 콘텐츠 창업가들의 고민과 해법을 담은 기록물로, 지원 기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제작됐다"라며 “정책 설계와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런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팀을 이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건강을 관리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한꺼번에 제공 △(일상복귀 돌봄집)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후 퇴원했지만 당장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복귀 적응훈련을 받는 '병원과 집 사이'의 안심 주거 공간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 근처 지역 병원에서 최대 3개월간 집중적인 물리치료나 재활 서비스로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돌봄이 필요한 분을 직접 찾아내고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복지·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전담 매니저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들은 경기도가 설계한 5대 서비스(통합돌봄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시군은 내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예산 편성 등을 마치고, 3~4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상담, 조사, 통합지원 회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모델(광명),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의 특색이 공존하는 여건을 갖춘 도농복합형 모델(화성·안성), 광활한 면적과 의료 취약지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특화 모델(양평)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춰 5대 핵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집중 구현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지역 완결형 통합돌봄'의 표준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통합돌봄도시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하나 된 엔진이 되어 도민이 어디서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