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오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 500여명과 관계자가 참석해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 힘찬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9일 “어르신들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질을 높이고 참여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며 “어르신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활동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2026 노인일자리 발대식 25일 발족= 2026년 노인일자리 발대식은 군포노인이 한 해 동안 참여할 일자리 사업 시작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참여자 각오를 다지고 안전한 활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발대식 이후에는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도 진행해 근무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맹활약= 발대식을 주관하는 군포시니어클럽은 군포시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탁-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다. 군포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운영하며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현재 군포시니어클럽은 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연계사업 등 38개 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137명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 4년 연속 '우수 수행기관' 달성= 군포시니어클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단일유형 노인역량활용사업 분야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는 전국 1200여개 수행기관 중 상위 5% 내외에 해당하는 성과로, 사업 운영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이번 선정으로 군포시니어클럽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우수 수행기관이란 성과를 일궈내며 노인일자리 분야 선도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 지역사회 연계 일자리 모델 확대= 그동안 군포시니어클럽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 사업을 확대해 왔다. 특히 공동체사업단 '미싱유'는 노인들이 원단 재단부터 솜 충전, 바느질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해 눈 찜질팩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제작-판매하는데 숙련된 손기술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운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시니어카페 '카페 수리수리' 운영 등 시장형 사업을 통해 지역민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노인들에게 새로운 역할과 자긍심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복지 지원단, 어린이집과 연계한 ESG 실천 활동 등도 지역사회 협력 모델로 성과를 넓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 “행복하고 생산적인 노후 지원"= 군포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의 돌봄 역량을 두텁게 만드는 기반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지원해 노인 한 분 한 분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노인복지 실현에 힘쓸 방침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풍양배드민턴장에 들러 통합체육 활성화 현장을 점검하고 동호인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사회통합 가치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풍양배드민턴장에서 열린 경기에는 박규남 회장 등 풍양배드민턴클럽 회원과 장애인 선수들이 함께해 의미가 남달았다. 이날 주광덕 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동호회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 2명과 직접 경기를 벌인 뒤 통합체육 활성화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주광덕 시장은 “풍양배드민턴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체육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시설 문턱을 낮춰 모두가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개관한 풍양배드민턴장은 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 배드민턴 대표 선수들에게 월 1회 정기적으로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빅볼 굴리기 △볼튀기기 훈련을 운영해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청소년이 지역 환경문제를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며 이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제3기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은 청소년 환경 모니터링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기구로, 청소년이 일상 속 환경 현안을 주제로 지역 환경을 살피고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관찰-기록-실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환경 감수성과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환경 변화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 활동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이며, 모집 대상은 시흥시 전역의 14세~19세 청소년이다.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내달 14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청소년에게는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 인준장 발급 △월별 정기회의 및 연합환경활동 참여 △환경 분야 전문교육 지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활동은 참여 기관별 특성에 맞춰 운영되며 △정왕청소년문화의집 조류 모니터링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수질 모니터링 △배곧1청소년문화의집 도시환경 모니터링 △배곧2청소년문화의집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청소년 주도 환경 조사 및 실천 활동을 추진한다. 제2기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은 시화호권역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 환경 활동 성과를 기반으로 시흥-안산-화성 청소년이 함께 참여한 시화호청소년지속가능포럼을 운영하며 환경 의제를 중심으로 한 토론-교류-실천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보전원이 주관한 '2025년 환경동아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환경동아리로 선정돼 기상청장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해당 공모전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소속 동아리가 수상한 사례는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이 유일하다. 또한 일본 오키나와와 국제교류를 통해 청소년이 지역 환경문제를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활동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시흥시 전역을 아우르는 청소년환경감시단 네트워크 운영을 확대한다. 제2기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원들은 19일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가 지역을 넘어 세계와도 연결돼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직접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행동으로 이어가는 경험이 의미가 있고, 더 많은 청소년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제3기 시흥시청소년환경감시단 모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홍보물에 게재된 정보무늬(큐알코드)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오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2026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혹서기 온열질환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에어컨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총 5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15만원 상당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내달 2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신청자 중 △작년 예비 대상자 중 미설치 가구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되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해당 사업으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 총 303가구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특히 작년 수혜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 항목 평균 95점의 높은 평가를 얻으며 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했다. 박미숙 기후대기에너지과장은 “매년 심화하는 이상기온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에너지 복지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군 장병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장병 할인업소'를 확대 운영한다. 특히 올해 참여 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신규 지정업소 약 20곳을 추가 발굴해 '200고지 달성'에 속도를 낸다. 군 장병 할인업소는 관내 음식점-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군 장병에게 10% 이상 요금 할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파주에는 185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파주시는 업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원 혜택에 반영할 계획이다. 먼저 모든 참여 업소에 종량제 봉투를 희망 규격별로 맞춤 지원한다. 할인 실적이 우수한 업소에는 화장지-주방세제 등 업주 선호도가 높은 위생용품도 추가 지급할 계획이고, 군 장병 방문 실적에 따라 혜택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을 유도한다. 매장 내 군 장병이 참여할 수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병 이용 현황과 선호 업종을 파악하고, 기존 지정업소 외에도 방문 빈도가 높은 업소를 분석해 향후 신규 지정 대상 업체로 발굴할 예정이다. 사업 내실화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 및 운영 상태 점검도 강화한다. 매장 내 할인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이용 실적이 없는 업소에 대해선 지정 취소 등 체계적인 관리로 제도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19일 “군 장병 할인업소 지원은 군 장병에게는 든든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올해 목표인 200곳 달성을 통해 군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장병 할인업소 현황은 파주시 누리집과 '스마트 전자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는 군부대와 유관기관에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9일 1심 선고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선고 공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일 경우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비상계엄 사태가 사회 전반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쟁점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애초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발부한 만큼 내란죄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비상계엄의 내란죄 여부 판단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서 이미 나온 바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다. 중앙지법 형사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이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도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를 언급했다. 내란 유죄가 인정된다면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다. 특검팀은 반성 없이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한 윤 전 대통령에겐 감경 사유가 없다며 사형을 요청했다. 형법상 자수, 미수, 심신미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을 때 사형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무기형은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까지로 각각 줄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큰 감경 사유를 찾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선고가 진행되는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이 운영하는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19일 인공지능(AI) 전환기 콘텐츠 산업의 최전선을 기록한 도서 'AI 시대의 콘텐츠 창업가들(Content Startup Leaders: The Age of AI)'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이 도서는 일반 서점 유통용이 아닌 기록 보관 성격의 비매품 출판물로 지난 한 해 동안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진행된 창업·투자·마케팅 지원 사업의 성과를 한 권에 담아 관계 기관, 참여 기업, 투자자 및 산업 관계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책에는 XR(확장 현실)·가상 현실, 콘텐츠·미디어, 에듀테크·헬스케어, 라이프·산업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40개사의 인터뷰와 사례가 수록됐다. 각 기업의 기술적 강점과 시장 전략, 투자 유치 과정, 그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확장 방식을 입체적으로 소개한다. 아울러 단순한 성공담에 그치지 않고 창업 초기의 시행착오와 의사결정 맥락을 함께 담아 현장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운영한 IR(투자자 대상 홍보) 인터뷰 및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영상과 기사 콘텐츠를 바탕으로 기획부터 교정·디자인·내지 구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 인터뷰 콘텐츠는 경기문화창조허브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영상과 기사로도 공개된 바 있으며 이를 다시 책자로 엮어 장기 활용이 가능한 레퍼런스로 확장했다. 발간사와 에필로그에서는 “고객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말하는 법"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한다. 기술과 아이디어의 우수성만으로는 시장과 자본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현실 속에서 투자자 관점의 스토리텔링과 데이터 기반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짚었다. 이는 창업 지원 기관의 역할이 단순 공간·자금 제공을 넘어 투자 연결과 성장 전략 설계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관계자는 “이번 출판물은 AI 시대 콘텐츠 창업가들의 고민과 해법을 담은 기록물로, 지원 기업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 제작됐다"라며 “정책 설계와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내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로 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런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원을 찾기 힘든 환자를 위해 동네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가 팀을 이뤄 직접 집으로 찾아가 진료하고 건강을 관리 △(간호요양 원스톱패키지) 방문간호와 방문요양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 한꺼번에 제공 △(일상복귀 돌봄집)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 후 퇴원했지만 당장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분들이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복귀 적응훈련을 받는 '병원과 집 사이'의 안심 주거 공간 △(일상복귀 치료스테이션) 큰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가 집 근처 지역 병원에서 최대 3개월간 집중적인 물리치료나 재활 서비스로 안정적인 회복을 돕는 △(AIP·Aging In Place 코디네이터) 돌봄이 필요한 분을 직접 찾아내고 개인별 상황에 딱 맞는 복지·의료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끝까지 챙겨주는 전담 매니저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통해 4개 시군을 선정했다. 선정된 시군들은 경기도가 설계한 5대 서비스(통합돌봄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각 시군은 내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예산 편성 등을 마치고, 3~4월 서비스 신청을 받고 상반기 중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군에서는 상담, 조사, 통합지원 회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밀집된 도심 인프라를 활용하는 도시형 모델(광명), 급격한 도시화와 농촌의 특색이 공존하는 여건을 갖춘 도농복합형 모델(화성·안성), 광활한 면적과 의료 취약지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농촌 특화 모델(양평) 등 시군별 특성에 맞춰 5대 핵심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해 집중 구현한다. 이로써 대한민국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가장 완성도 높은 '지역 완결형 통합돌봄'의 표준을 현장에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통합돌봄도시 사업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도와 시군이 하나 된 엔진이 되어 도민이 어디서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경기도 주관 '2026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확대·구축사업' 공모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식품 제조 소공인을 위한 분석·연구 지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의 인프라 고도화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특히 첨단 분석 장비 도입으로 분석 소요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샘플 처리량은 크게 확대돼 소공인의 제품 개발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성남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2021년 중원구 상대원동에 설립된 기관으로 식품 제조 분야 소공인을 대상으로 식품 분석과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총 80종의 시험·분석 장비를 보유해 다양한 품질 평가와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콜레스테롤 및 지방산 분석용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추가 도입해 분석 소요 시간을 기존 2일에서 1일로 단축하며 성능이 뛰어난 상위 모델의 단백질 분해 장치를 신규 도입해 동시 처리 가능한 샘플 수를 2개에서 8개로 확대한다. 장비 확충과 함께 소공인의 실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식품 표시기준 법률 해설과 영양성분표 산출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전문가 1:1 매칭을 통해 식품 표시사항 및 수출국별 라벨링 기준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고도화된 장비로 확보한 정밀한 분석 결과를 제품 포장과 마케팅에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성남시 소공인 지원 정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결과"라며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식품 소공인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수정구청 1층 대회의실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번 행사에는 12개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직종을 대상으로 구직자와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총 5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과 채용 직종은 △㈜현대에쓰앤에쓰(생산) △㈜케어마스터(객실관리, 미화) △노무법인 더보상 법률원(영업) △프리미안데이케어(요양보호사) △하이머시닝㈜(MCT 가공·조작) △㈜아람인테크(조리원) △케이엔자산관리㈜(보안) △공정노무법인(법률사무원 외근) △㈜대원버스(승무사원) △이엠플러스(생산, 자재관리) △파네트리(판매, 생산) △분당센트럴요양병원(조리)이다. 구직자는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희망 기업의 부스에서 순서에 따라 면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는 현장 면접과 함께 1대1 취업 컨설팅, 지문 적성 검사,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올해 첫 '희망성남 토크콘서트' 강연자로 부모 교육 전문가로 평가받는 조선미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실 교수를 초빙한다과 전했다. 강연은 오는 24일 오후 1시 2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열리며 토크콘서트 주제는 '아이의 성장과 함께 진화하는 부모의 지혜'다. 조 교수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른 부모의 역할과 양육 방식을 설명한다. 애정과 훈육의 균형 필요성도 강조한다. 양육의 목표도 다루며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는 성숙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 교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30여 년간 아동 대상 심리 평가와 치료 프로그램 운영해 오고 있으며, 한국임상심리학회 부회장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 추가모집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호텔·외식·관광 산업을 이끌 차세대 전문 인재 확보에 나섰다. 2026학년도 대학 정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정시 추가모집과 전문대 자율모집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무 중심 특성화 교육을 강점으로 내세운 한호전이 수험생들의 새로운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 한호전은 호텔조리학과와 호텔제과제빵학과를 중심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 과정은 4년제 호텔외식조리학과를 비롯해 2년제 호텔조리과, 호텔일식조리과 등으로 구성되며, 고3 수험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N수생, 휴학생 등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예비모집 기간 내 등록자에게는 얼리버드 장학금도 제공해 조기 진로 확정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입학전형은 면접 100%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운영된다.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전공 교수로 구성된 전문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인성, 열정, 흥미, 태도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 입시 전문가는 “조기에 진로를 확정한 학생들이 남은 기간을 자격증 취득이나 어학 준비에 투자할 수 있어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며 “성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호텔외식조리계열은 학생 개개인의 목표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매년 호텔·관광·외식 분야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1,000개 이상 호텔 및 관광 기업과의 산학 협약을 기반으로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며 산업 현장 중심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특히 호텔조리학과는 조리기능장 교수진과 함께 스타 셰프로 잘 알려진 이연복 교수와 정호영 교수가 교육에 참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생들은 한식·중식·일식 등 각 파트별 전문 조리기술을 체계적으로 익히며, 실무 수업과 더불어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마케팅 교육도 병행한다. 학교 관계자는 “요리 실무뿐 아니라 마케팅과 인테리어, 매장 운영 전략까지 배우며 외식 창업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갖추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호텔제과제빵과 역시 실습 중심 커리큘럼을 강화했다. 제과·디저트·케이크 실습과 함께 콩피즈리(설탕을 졸여 과일 등을 조리하는 프랑스식 기술)까지 교육하며, 제빵 분야에서는 냉동·냉지 기법, 샌드위치&브런치, 특수빵 실습 등 폭넓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설탕공예, 초콜릿공예, 마지팬공예, 빵공예 등 다양한 공예 분야를 국가대표급 교수진의 지도로 운영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했다. 재단이 운영하는 엠블던 호텔과 연계한 베이커리 경영 실습도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호텔 베이커리 현장에서 메뉴 기획부터 원가 분석, 발주, 제조, 홍보·마케팅, 판매 분석, 정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경영자의 시각을 체득한다. 이를 통해 현장 적응력과 실무 이해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다. 한편 한호전은 2027학년도 신입생 예비모집도 2월 1일부터 시작한다. 호텔외식조리학과(4년제), 호텔조리과(2년제), 호텔일식조리과(2년제)를 비롯해 호텔베이커리&카페경영학과, 호텔제과제빵과, 호텔베이커리&디저트공예과, 국제호텔관광경영학과, 호텔경영과, 호텔카지노딜러과, 호텔식음료경영과 등 다양한 전공을 운영한다. 모든 과정은 성적 미반영, 면접 100% 전형으로 선발하며 예비모집 전형료는 무료다. 현재 2026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호텔제과제빵학과, 베이커리·카페경영과정, 호텔디저트공예과정, 커피바리스타과, 와인소믈리에과정, 호텔외식조리학과정 등 실무 특화 계열로 구성돼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호텔·외식 산업의 전문성을 현장에서 바로 증명하고 싶은 수험생들에게 한호전의 이번 추가모집은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재난·복지·행사 정보 한 통에…1만5천 명 일상 속 소통 창구로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농촌 어르신 정보 격차 해소 홍보 아닌 생활밀착 초점…군민 체감형 행정 실험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휴대전화 문자 한 통이 군민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19일 칠곡군에 따르면 군이 운영 중인 '군정 문자알림서비스'가 생활밀착형 행정의 대표 창구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신청자는 현재 1만5천여 명. 재난·재해 상황부터 문화공연, 복지 지원, 각종 모집 공고까지 군정의 핵심 정보가 문자메시지로 전달된다. 정보는 공개돼 있지만, 정작 필요한 내용을 제때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인터넷 검색이나 SNS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농촌 고령층에게는 행정 정보가 '있는 듯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놓치거나, 뒤늦게 알게 돼 기회를 잃는 사례도 반복됐다. 군이 문자서비스를 도입한 배경이다. 문자에는 군민 생활과 직결된 내용만 담는다. 재난·재해와 교통 통제 안내, 주요 문화행사 일정, 예방접종 안내, 복지 지원 사업과 각종 모집 공고 등 실질적 정보가 중심이다. 군청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필요한 소식이 휴대전화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효과는 현장에서 확인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안내 문자가 발송된 날, 군청에는 접종 대상과 일정, 장소를 묻는 문의 전화가 잇따랐다. 그동안 정보를 몰라 접종 시기를 놓쳤던 군민들이 문자 한 통을 계기로 움직인 것이다. 행정 정보가 단순 '공고'에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다. 농촌마을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문자만 보면 군정 소식을 다 안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더라도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대신 익숙한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다는 평가다. 군은 발송 횟수보다 내용의 밀도를 중시한다. 불필요한 홍보성 알림은 지양하고, 꼭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SNS나 언론 홍보만으로는 정보가 닿지 않는 군민이 분명히 있다"며 “문자 서비스는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 속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자 수신을 원하는 군민은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면 별도 비용 없이 지속 이용할 수 있다. 행정의 역할은 정보를 '게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필요한 이에게,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다. 칠곡군의 군정 문자알림서비스는 그 기본에 충실한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반복된 하위권 평가 속 행정 신뢰 흔들… 민원행정 체질 개선 요구 커져 민원 처리 지연·소통 부족 지적… 시민 중심 행정 전환 시급 경주시 “민원 처리 체계 전면 점검"… 시민 체감 서비스 개선 시험대 ​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경주시가 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으며 민원행정 전반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원서비스는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기능이다. 반복되는 평가 하락 속에서 경주시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원행정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지막 회에서는 경주시의 대응 방향과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 글싣는순서 상: 추락한 민원행정 신뢰 중:반복되는 하락… 민원행정 구조적 문제 진단 하:무너진 시민 신뢰… 경주시 민원행정 개선 과제 ​ ​◇민원행정 혁신 요구 커져… 대응 체계 개선 여부 향후 행정 신뢰 좌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다시 하위권인 '라등급'을 받으면서 민원행정 개선과 시민 신뢰 회복이 중요한 행정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 처리의 신속성, 책임성, 민원 만족도, 고충민원 해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정부 공식 지표다. 행정 내부 평가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수준을 보여주는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민원행정의 질이 시민의 행정 신뢰 형성과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경주시 성건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 과정이 보다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되면 좋겠다"며“시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원행정 개선… 조직 차원 대응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조직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민원업무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통합적인 관리와 협업 체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민원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경우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행정 전문가는“민원행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 생활 불편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며“민원 처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처리 과정 안내와 소통 강화 중요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 처리 과정의 안내와 소통 기능 강화도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민원 접수 이후 처리 진행 상황과 결과를 시민에게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은 민원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방행정 관계자는“민원행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처리 속도뿐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이라며“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와 설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원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민원 대응 역량 강화… 전문성 확보 과제 민원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대응 역량과 전문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민원업무는 다양한 행정 분야와 관련돼 있어 관련 법령 이해와 업무 경험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공공행정 관계자는“민원행정은 시민과 행정 간 신뢰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라며“민원 대응 역량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시 “민원행정 전반 점검… 시민 체감 개선 추진" 경주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계기로 민원행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계기로 민원 처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민원 처리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민원 처리 기간 단축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처리 상황 점검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며“민원인이 처리 과정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와 소통 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민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내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민원행정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인 만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원행정 혁신 여부… 행정 신뢰 회복 관건 민원행정은 시민과 행정 간 신뢰를 형성하는 중요한 접점이다. 민원 대응 체계 개선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여부는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신뢰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 전문가들은 민원행정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주시가 민원행정 운영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분황사 모전석탑 주변 등 8곳 그루터기 확인 경주시 “현상변경 해당"…국가유산청 검토 착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지역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구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나무가 베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호구역 내 수목 벌채는 관련 법령상 '현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사실관계와 절차 준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현장 확인 결과, 경주시 분황로 94-11에 위치한 분황사 모전석탑 인근 4곳과 사찰 경내 4곳 등 총 8곳에서 나무를 베어낸 그루터기가 확인됐다. 일부는 절단면이 비교적 선명해 최근 벌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변은 정비가 진행된 상태였다. 해당 구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된 동시에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일대에서의 토목·건축 행위는 물론 수목 벌채 역시 엄격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문화유산법)'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국가유산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화재 분야 한 전문가는 “세계유산 보호구역 내 수목은 단순 조경을 넘어 경관 형성과 유산 보호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고사목이나 안전 위험이 있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 조치가 필요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판단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인 경주시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경주시 왕경조성과 관계자는 “가지치기와 달리 나무를 베어내는 것은 현상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도 경주시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보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수목 벌채는 현상변경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자체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황사 측은 문화재 보호 차원의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분황사 관계자는 “나무 뿌리 등이 모전석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위험성이 있는 수목을 우선 정비했다"며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세계유산 보호구역의 관리 원칙과 긴급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주시 조사 결과와 국가유산청의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가 죽전동 일원에 조성 중인 '죽전 70호 현암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유치권 문제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시는 시공·시행사 등의 소송전 등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공원 개방 지연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원을 시민들에 돌려주기 위한 방안 강구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법률자문을 토대로 행정적 대응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시행사·시공사 간 중재와 주민소통을 병행하며 해법 모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죽전동 산 27-52번지 일원 약 10만1710.6㎡ 부지에 공원(8만820.6㎡)과 비공원(2만890㎡)을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2015년 10월 제안 이후 2019년 협약 체결, 2020년 실시계획 인가, 2021년 주택건설 사업승인, 2022년 분양승인을 거쳐 2024년 11월 공동주택동별 사용승인이 완료됐다. 지난해 5월 공사완료보고서가 제출됐으며 현재는 공원 준공절차 이행단계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2648억원으로 보상비 512억원, 공원조성비 261억원, 공동주택건설비 1875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사업은 시행사인 모 건설사의 채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등 암초를 만났다. 공동주택을 시공한 모 건설사는 지난해 3월 죽전프리미어 포레 상가에 대해 약 300억원 채무를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했고 같은해 9월에는 공원 시공사인 모 건설사 외 3개사가 약 50억원 채무를 근거로 현암근린공원에 유치권을 설정했다. 본보 취재 결과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은 약 250억원이며 이중 미변제 잔액은 약 48억원 수준으로 조경시설물·보도블록 시공 부분에 대한 유치권 행사는 민사유치권으로 적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는 건축물에 대한 유치권 역시 상사유치권 또는 민사유치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준공검사 요건에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공원의 실질적 전면 개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의 재량 판단에 따라 준공인가가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공원부지와 시설이 향후 시에 양도되더라도 공사대금을 시가 대신 변제할 의무는 없지만 유치권이 유지될 경우 실질적 개방은 어렵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고 유치권 해소 없이는 완전 준공과 시민 개방이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에따라 중재와 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 공식공문을 통해 유치권 해소와 준공절차 이행을 촉구했고 관계사들 간의 협의 자리를 마련했으며 중재원과 자산관리사를 방문해 자금집행 구조와 중재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해 지난해 11월 일부 산책로를 비공식 개방했고 같은해 12월에는 중로 2-101 구간과 개방 산책로 공원 등 전기요금을 시가 집행했다. 공공요금이라도 선제적으로 부담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입주자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여 이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마쳤지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원시설이 완전 개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조건과 공공기여 이행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 추가 행정지도 조치 등 다양한 수단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조치는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여는 민간특례사업의 핵심 전제인 만큼, 이행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행정적 역할을 다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정부와 협의해 개선책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승인 단계에서 공공기여 이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공사대금 지급구조와 신탁관리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또한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공공시설 준공 및 개방을 일정 수준 이상 완료한 뒤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연계하는 방식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다.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해 공공성 확보를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포함된다. 시는 “죽전 70호 사례가 민간수익과 공공기여 간 불균형 논란으로 남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는 무엇보다 시민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죽전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온 근린공원이 본래 취지대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및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법적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공원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