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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 4개 대학 연합 ‘생성형 AI 활용 로봇 제어·자율주행 교육’ 성료

미래 지능형 로봇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협력 교육 모델이 성과를 거두며 주목받고 있다. 한양대학교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성준)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운대, 단국대, 숭실대와 함께 공학계열 재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로봇 제어 및 자율주행 심화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원하는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컨소시엄을 구성한 4개 대학이 협력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과정은 생성형 AI 기술과 자율주행 로봇 제어 원리를 결합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 학생들은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로봇 주행 로직을 설계하고 코드를 개선하는 방법을 익혔으며, 센서 데이터 해석과 자율주행 알고리즘 구현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래밍 역량을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특히 미션 수행형 프로젝트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팀 기반 협업 역량을 동시에 높였다. 교육 마지막 날에는 팀별 프로젝트 결과 발표와 전문가 피드백 세션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결합된 융합 산업의 핵심 기술을 직접 구현하고, 학습 성과와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교육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성준 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컨소시엄 대학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공학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대 ERICA 공학교육혁신센터는 2022년부터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 컨소시엄을 운영하며,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과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희사이버대, 대한우슈협회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스포츠 분야 인재 양성 본격화

스포츠와 교육을 연계한 인재 양성 협력이 본격 추진된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1월 7일 대한우슈협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스포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포츠 현장과 고등교육을 연계한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교육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대한우슈협회 임직원 및 회원 대상 학부·대학원 교육 협력 ▲상호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인적 교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우슈협회 임직원을 비롯해 협회 소속 선수, 지도자, 심판 등 협회 회원이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할 경우, 매 학기(계절학기 포함) 수업료의 30%를 감면받는 교육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종사자들이 학업과 현업을 병행하며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엽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우슈협회 임직원과 스포츠 분야 종사자들이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우수한 온라인 학습 환경과 교육 콘텐츠를 바탕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벽수 대한우슈협회 회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경희사이버대학교와 뜻깊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교육적 전문성과 체계를 갖춘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우슈 인재 양성과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는 스마트건축공학과, AI기계제어공학과를 비롯해 총 9개 학부, 35개 학과(전공)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사회복지, IT·디자인, 한국어문화, 상담심리, 소방·안전·전자정보·건축·기계공학, 보건·한방·외국어, 경영·마케팅·세무·자산관리·호텔·관광·외식 등 다양한 분야는 물론,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자율학부까지 폭넓은 전공 선택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경희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PC와 모바일에서 가능하며, 입학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입학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입학 상담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특별법 원안 통과 시 대전충남 연 9조6천억 재정 늘어난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약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확보된 재원을 첨단산업 육성과 교통·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입해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규모와 활용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형식 부지사를 비롯해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현재 75대 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로 조사됐다. 일본 역시 37.5%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 만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할 수 있다면, 부동산 세제 정책 역시 통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법인세는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가 지역에 환원돼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50% 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대전·충남 인구가 전국의 약 7%(360만 명)에 달하고, 현행 지방소비세 체계를 고려할 때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 등 총 6조5748억 원의 국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526억 원의 세수가 더해지면, 전체 추가 확보 재정은 9조6274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철도·도로를 특별시가 직접 구축해 교통 편의를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며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특례가 조정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로도 사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향후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찌개 맛없다, 김장해라, 손빨래해라, 개X 치워라”…‘고령화·저임금·계약직’에 빠진 요양보호사는 ‘콩쥐’인가

2024년 12월, 한국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한다.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마저도 60대 이상이 66.1%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은 낮은 시급과 고용 불안정 속에서, 본업인 돌봄과 무관한 가사 노동까지 떠맡으며 고통받고 있었다. ◇ “김장 안 해줘서", “겨울옷 손빨래 안 해줘서"... 요양보호사 교체한다며 협박 지명규 은빛사랑방문요양센터 센터장은 “실제 돌봄 현장에서 요양보호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교육할 때 어르신 신체 케어나 인지 케어법을 주로 강의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된장찌개가 맛이 없다고, 김장 안 해준다고, 겨울 재킷을 손빨래하지 않았다고 요양보호사를 교체해달라고 항의한다"며 실태를 전했다. 업무 범위를 넘어선 노동 강요를 지적한 요양보호사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 1명 돌보라는 안내를 받고 현장에 갔는데, 할머니도 계셔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케어해야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그 집의) 강아지 똥을 치우기도 했고, 머리카락을 잘라드리기도 했다"며 돌봄 외 노동을 요구받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헌신적인 노동의 대가는 갑작스러운 해고였다. 그는 “(일한 지) 9개월 만에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며 “센터에서는 제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식을 말씀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국 그는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나야 했다며, 요양보호사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줄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 센터장은 “도시락 배달이나 청소 업체 이용권 등 다른 방식으로 가사 노동을 대체하고 요양보호사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하는 요양보호사의 본업은 '노인의 신체 및 정서 돌봄'이다. ◇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 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 중 66.1%가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종사자 중 20~30대는 0.9%에 불과하다. 반면 60대 이상은 66.1%이고, 50대와 60대 이상을 합치면 비중은 93.9%에 달한다.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기호운 기획위원은 “요양보호사 중 60세 이상이 66.1%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실의 '2024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요양보호사 종사자 현황은 ▲20~30대가 5,761명(0.9%) ▲40대 34,859명(5.2%) ▲50대 184,830명(27.8%) ▲60대 이상 440,307명(66.1%) 이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임금 처우도 열악하다. 기 위원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월평균 임금은 86만 7,000원"이라며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문요양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시간당 11,975원으로 최저시급 10,320원보다 1,655원 높은 수준이다. 근무 시간에서 이동 시간은 제외되는 걸 감안하면 실제 시간당 임금은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의 집에 방문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다른 이들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그 업무는 공적 성격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에게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 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1년 일해도, 10년 일해도...요양보호사 월급은 “똑같다" 요양보호사는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는다. 현직 요양보호사 김주란 씨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6년 동안 직장을 세 번 옮겼다. 구립 기관, 민간 기관, 법인 기관에서 각각 일했다. 그가 자주 기관을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건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계약직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김 씨는 “1년 단위 계약이 종료됐을 때, 기관과 재계약하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구조"라며 “(본인이 원해서) 오래 다니고 싶어도 그러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2 장기요양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요양보호사의 72.5%가 계약직이다. 그중 대개는 방문요양 종사자다.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수급을 받는 노인의 집에 직접 방문해, 배정받은 시간만큼 일한다. 그래서 시간제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많다. 반면, 고정 장소로 출퇴근하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정규직 비율이 높다. 계약직 요양보호사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기 어렵다. 계약이 끝나면 기관을 계속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2022년 기준으로 35%가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았지만, 방문요양 종사자들은 14.3%만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기 위원은 “요양보호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기본급이 같다"며 “장기근속 장려금이 없다면 10년을 일하나, 1년을 일하나 똑같은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지급된다. 작년까지는 동일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월 6만 원씩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그 기준을 1년으로 낮췄다. 종사자 처우 개선 차원에서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게도 월 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기 위원은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하면서도 “동일 기관 근속이라는 기준을 남겨둔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을 옮기더라도 경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을 옮기더라도 요양보호사가 갈고 닦은 전문성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임금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법과 제도의 역할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민생 정책 발굴 모임 '정책과 미래'에서 주최했다. 고지운·최지우 인턴기자

‘尹 사형 구형’ 내란 사법처리 마무리 단계…與·野 엇갈린 손익 계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며 내란 사법 처리는 9부 능선에 접어들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내란'이 사법적으로도 확정되므로 이를 계기로 무당층·중도 보수층까지 결집시켜 지방선거에서 한층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사법처리 일단락에 따라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으로 접어든 만큼 앞으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측면도 있다. 국정 운영의 '성적표'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의 관계를 매듭짓지 못한 채 '윤석열과의 절연'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있다. 대여 공세의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대 목표로 내건 민주당의 지방선거 핵심 키워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렸고, 그 결과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내란의 정치적 책임'까지 완결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민생 회복 정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국민의 삶을 회복하는 정치'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공관위원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지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임명됐다. 당 안팎에서는 '내란 심판' 프레임을 지방선거 공천과 메시지 전반에 반영하겠다는 의중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 특검법'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범여권은 지난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지방선거까지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된 사안만 해도 추가로 수사할 내용이 수십 건에 달한다"며 “이번 기회에 내란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종합 특검 수사 대상에 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동조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 소속 현역 단체장들까지 사정권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쇄신 카드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형 구형으로 다시 한 번 '계엄·내란 사태'와의 관계 설정이라는 난제에 직면했다. 당 지도부는 “사법 절차와 정당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안팎의 시선은 냉랭하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명 개정을 쇄신의 신호탄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선에서는 변화의 메시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대표가 과거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됐던 정점식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기용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조광한 경기 남양주병 당협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점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이 외형만 바꾸고 인적 구성은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과의 명확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 잘못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완전히 절연해야 되는 조치를 취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3선 중진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일 장 대표 면전에서 “와신상담의 자세로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 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며 “몇 달간 배신자 소리 들어도 된다. 지방선거 이겨서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거 아니냐"고 직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 역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당 대표가 그간 내세워 온 명분과 정치적 정체성 차가 뚜렷하다.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는 공조에 나섰지만,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선거 연대에는 서로 한 발씩 물러서 있는 배경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장·동·석 연대'의 핵심 전제는 윤석열과의 확실한 절연"이라고 못 박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연대는 확장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쇄신이 전제돼야만 지방선거 국면에서 '정권 심판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서영교 서울시장 도전장…주택 30만호·지하철 증차 공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15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4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며 “공공과 민간을 총동원해 약 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서울을 뉴욕, 런던과 경쟁하는 세계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며 “소상공인과 어려운 서민을 위한 '서울형 금융주치의' 체계를 도입해 시민의 생활 금융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교통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단계적으로 지하철 1∼4호선은 10량에서 12량, 5∼8호선은 8량에서 10량, 9호선은 6량에서 8량으로 늘리겠다"며 “버스 총량제도 과감히 개편해 '내 집 앞 10분 역세권'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 보장 △복합돌봄 공간 확충 △멘토·돌봄·지역공헌 일자리 확대 등의 공약도 내놨다. 서 의원은 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한강버스는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했고, 청년을 위한 안심주택은 '근심주택'이 돼가고 있다"며 “서울은 서울 시민이 주인인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박주민, 김영배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전현희 의원과 홍익표·박용진 전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도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유정복 “재외동포청, 인천 떠날 이유 없다”...서울 이전 검토에 강력 반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발언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와 성과, 미래 모두가 인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15일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 사실이 지난 12일 제기되자 “대한민국 이민사의 출발지이자 재외동포 정책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해 온 인천의 역할을 재차 부각했다. 유정복 시장은 “1902년 12월 22일, 이민선 '갤릭호'를 타고 제물포항을 떠난 102명의 이민 선조들이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도착하며 대한민국 이민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재외동포청은 행정기관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이민사의 의미를 계승하기 위해 미국 호놀룰루, 멕시코 메리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호놀룰루항 7번 부두와 메리다 제물포 거리에 이민 상징 표석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2008년에는 한국 최초로 '한국이민사박물관'을 월미도에 건립해 현재까지 수많은 재외동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시는 시민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통해 2023년 6월 5일 재외동포청을 송도에 개청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지방정부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제협력국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이 재외동포청과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며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2024년 10월 문을 연 재외동포웰컴센터에는 현재까지 1만5000여명이 방문했으며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단체 등 2만7000여명이 인천을 찾았다. 2025년 송도에서 열린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는 5000여명이 참가했고 올해 9월에는 최대 규모의 세계한상대회 개최도 예정돼 있다. 유 시장은 “인천 송도는 인천국제공항과 가장 가까운 국제도시이자, GTX-B 개통 시 서울 접근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며 “재외동포청이 굳이 이전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 역시 “재외동포재단이 과거 제주에 있던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인천이 보여준 헌신과 역사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외동포청은 반드시 인천에 존치돼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동연, 민주당원들에 공개 사과·성찰...“저를 바꾸겠습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자신의 부족함과 오만을 인정하며 “저를 바꾸겠다"는 다짐을 공개석상에서 밝히면서 민주당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민주당원들의 비판과 관련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솔직한 성찰의 메시지를 내놓았다. 김 지사는 메시지에서 일부 당원들의 비판에 대해 “몹시 아픈 부분"이라며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관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관료의 인이 박혀 있었다"며 “우리 당의 정체성이나 당원들과의 일체감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털어놓으며 자신을 '정치 초짜'라고 표현하며 관료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96% 개표 시점에서 새벽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며 “당원 동지들께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지만 마음속에는 제 전문성이나 외연 확장성이 승리에 크게 작용했다는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서 3년 반 전 경기도지사 선거를 언급하며 당시의 속내를 고백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치열한 선거에서 당원 동지들이 골목골목 다니며 애써주셨고 머리가 허연 당의 원로들까지 유세장마다 나와 도와주셨다"며 “그 무게만큼의 마음을 제가 덜 느꼈다"고 반성했다. 김 지사는 또한 유시민 작가로부터 '배은망덕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섭섭했다"면서도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일부는 감수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당원들과의 일체성, 더 큰 민주당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다"고 재차 인정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게 됐다"며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 지금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신의 결심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라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경기도가 현장에서 잘 뒷받침해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분명히 한다"면서 “저를 바꾸려는 이 마음을 당원들께서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신율의 정치 내시경] 북한 무인기 논란, 국제 정세 변화 속 전략적 시험대

북한은 우리가 무인기를 보냈다며 연일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13일 북한의 김여정은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 개선은 희망 부푼 개꿈"이라며 우리에게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 정부의 안규백 장관은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안했다. 북한이 공개한 추락한 무인기의 부품을 분석하면, 수신기는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저가형으로 실시간 통신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군은 이미 고해상도 실시간 영상 전송(Live Feed) 능력을 갖춘 다량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녹화된 SD카드를 회수해야만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구형 드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위성으로 더 정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드론을 띄워 사진을 촬영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우리 무기 체계의 기술적 수준을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적대적 두 국가 체제'를 주장해 온 북한이 상대국 무기 체계에 무지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왜 이 사안을 이처럼 부풀리려 하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드론을 띄우지 않았음에도 북한이 의도적으로 허위 선전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다. 북한이 거짓된 주장을 통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은 과거에도 빈번했기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군이 아닌 민간이 드론을 날렸을 경우다. 그런데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토록 과잉 반응을 보일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식의 비난을 연이어 쏟아내는 것은 시기상의 특성 때문일 수 있다. 시기적 특성이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과 마두로의 체포를 단행한 직후라는 점이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목도하면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우리 및 미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그린란드 합병 추진도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린란드 합병은 단순한 미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사안이다. 미국과 유럽 관계의 적신호는 나토의 와해 혹은 존속 위기를 의미한다. 이는 집단 안보 체제의 균열 혹은 종식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면 한미 동맹 혹은 미일 동맹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북한은 일단 우리를 시험하려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동맹 약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국면에서 자신들의 비난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설은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상황인데, 이런 때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은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은 우리가 도발했다는 프레임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적대적 두 국가 체제'의 불가피성을 각인시키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태도를 보면 북한의 '오해'를 풀어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었다는 착각을 심어 주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체제' 프레임에 말려들어 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투 등의 전례를 상기시키며 당당하고 원칙적인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신율

U대회·탄소중립·국가도시공원…세종, 2026년 도시환경 전면 정비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026년을 도시환경 전환의 해로 정하고, 2027년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겨냥한 환경 정비와 탄소중립,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1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환경녹지국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도시환경 정비와 녹색전환 정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대비해 도시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녹지국을 중심으로 도시환경 관리 컨트롤타워를 운영하고, 가로수·녹지 관리, 예·제초,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장과 주요 동선에는 테마정원과 '이응 정원'을 조성하고, 시청광장은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이용하는 휴식 공간으로 운영한다. 탄소중립 정책도 확대된다. 올해 무공해차 보급 물량은 전기차 1,227대, 수소차 56대 등 총 1,283대로 늘어난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차량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해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한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새활용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폐가전 무상수거와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확대한다. 친환경 식물성 소재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친환경종합타운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간다. 정원도시 정책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세종시는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일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 기본구상 용역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담조직 구성과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지정 시 국비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치수 정책도 병행된다. 올해 지방하천 3곳과 소하천 4곳을 정비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추가 지정한다. 수변공간은 시민 친수 공간으로 개선하고, 합강캠핑장 운영도 고객 중심으로 개편한다. 세종시는 이와 함께 목재친화도시 조성,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 추진, 동림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을 통해 산림·녹지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올해는 2027년 충청U대회 등을 앞두고 세종시 도시환경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간 녹지 향유권이 풍부한 녹색도시 도성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도시 곳곳에서 녹색문화를 느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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