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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6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확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6일 학생 맞춤형 교육과 미래형 학습체제 실현을 위한'2026년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은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고교학점제 운영 확장을 지원하는 학교 밖 교육으로 특히 올해는 대학과 협력해 고교 심화 수준으로 개발된 대학 연계 이중학점 5개 과목을 신설해 대학 진학 시 추가 학점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학과 기관은 한국외국어대, 서강대, 중앙대, 성균관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 40여 개이며 학생들은 전문적 교육 환경에서 수강 후 고교 졸업 필수 192학점 중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주요 과목은 △항공기 일반 △반도체 제조 △인공지능 기반 생물정보학 기초와 활용 △바이오 의약품 제조 및 분석 △반려동물 관리 △양식 조리 등 총 68개 과목을 개설해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학점인정형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컨설팅, 평가회를 체계화해 운영의 질을 높이고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수강 학생의 학습 경로 체계를 마련하여 책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에서 시작한 배움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이 선택한 배움이 학점으로 인정받는 미래형 교육체제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최민호 세종시장, 재선 출사표…“정치 장벽 넘고 완성으로 간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6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세종시장 선거전에 나섰다. 지난 4년 시정을 “정치의 장벽과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내세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실력으로 증명한 4년을 넘어, 완성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다시 한 번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시의회에서 예산과 정책이 번번이 가로막혔다"며 “정치 논리가 시정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추진이 무산됐다고 주장하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같은 평가와 함께 최 시장은 그간의 시정 성과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기반 구축 ▲교통체계 개선 ▲투자유치 확대 ▲토지 규제 해제 등을 언급하며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최 시장은 “균형발전을 말하면서 행정수도 조항을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시민 밀착 행보를 예고했다. 그는 “전 읍면동을 걸어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8일간 100㎞ 도보 종주 계획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시장 직무를 내려놓고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세종시는 김하균 행정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돌봄·의료·일자리 한 번에”…김정섭 예비후보, 공주 복지 공약 발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6일 복지분야 정책발표를 통해 돌봄부터 의료, 일자리까지 아우르는 복지 공약을 한꺼번에 제시했다. 이번 공약에는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비롯해 돌봄 인력 처우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돌봄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의료 인프라 개선, 장애인·다문화 지원 정책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공주형 돌봄통합지원'을 위해 현재 경로장애인과 내 전담팀을 과(課) 단위의 '통합돌봄지원과'로 확대 설치하고, 보건소와 읍면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계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의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돌봄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원을 통합 관리하고, 시설 간 임금 격차 해소와 휴식권 보장, 심리적 안전망 구축, 유급 안식제 도입, 단체상해보험 지원 등을 포함한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인상과 생활지원사 돌봄수당 신설도 포함됐다. 고령층 돌봄에는 AI 기술을 접목한다. 공주시 전 지역의 통신·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와 AI 돌봄로봇 보급을 확대해 고독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119 소방과 연계한 응급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AI 기반 돌봄서비스의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노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현재 4,673명 규모의 노인 일자리를 임기 내 7,000명까지 늘리고, 공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등 유형별 일자리를 확대한다. 공익형 일자리 지급액 현실화 등 소득 보전 기능도 강화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공주의료원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전문 의료진 인건비 지원과 주거 지원, 노후 의료장비 교체 등을 추진한다. 공주시민의 약 10%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운데, 장애인 정책으로는 체육·휴양 인프라 확충이 포함됐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하루온 힐링센터'는 신규 건립 또는 기존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관련해 김 예비후보는 장애인 체육 수요에 대해 “유형과 정도가 다양해 일괄적인 수요 파악이 쉽지 않다"며 “재활이나 체육활동이 필요한 대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구 공동체 활동 지원과 자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권역별 거점학습센터 운영, 공주대·공주교대 학생 1대1 밀착 멘토링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장준용 출마’로 불붙은 동래…국힘 3파전·민주 2파전 구도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재선 도전에 나섰다. 장 청장은 6일 오전 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만든 변화를 바탕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완성된 동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급여 전액 기부를 약속하고 이를 지켜 약 3억 원을 지역에 기부해 눈길을 끈다. 앞으로 미래형 과학교육센터를 세워 교육 환경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침수 예측 시스템으로 재해를 줄이며 동래온천을 중심으로 관광을 활성화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민의힘에선 권오성 전 부산시의원, 박중묵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 장준용 현 동래구청장이 공천 경쟁을 벌인다. 민주당에선 주순희 전 구의회 의장과 탁영일 구의회 의장이 맞붙는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군포시-동두천시-시흥시-양평군-하남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니어클럽이 2026년 신규 및 우수 노인일자리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도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153건의 신규 및 우수사업이 접수됐다. 군포시니어클럽은 실버스쿨푸드안전지킴이 사업을 신규사업 모델로 제시하여 우수상 영예를 안았다. 이 사업은 맞벌이 증가로 인한 초-중-고교 학부모의 급식 검수 참여 공백을 전문 지식을 갖춘 노인사업단으로 대체하고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급식 위생과 청소년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사업이며 올해 상반기 내 시범사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종철 군포시니어클럽 관장은 6일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르신의 자아실현, 지역사회가 선순환되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해 참여 어르신의 역량 강화와 지역 수요 맞는 고가치 일자리 개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군포시니어클럽은 총 40여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공익활동 1300명, 역량활용사업 489명, 공동체사업단 204명, 취업연계사업 170명 등 2163명 노인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도 군포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속에서 노인 경험과 역량을 살린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벚꽃 명소와 자연 힐링, 공예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2026 동두천 시티투어(DDC City tour)'를 이달부터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운영한다. 이번 시티투어는 동두천 대표 관광지와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체험 투어와 역사투어 두 가지 코스로 운영된다. 시티투어는 버스를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체험과 지역 미식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체험 투어는 자연 속에서 힐링과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참가자는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산책과 차담 나누기, 편백 찜질 등 몸과 마음을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소요산 일대를 둘러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다. 역사투어는 지역 역사와 문화자원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벚꽃이 절경을 이루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에서 전문 해설사(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편 올해 시티투어에는 모든 코스에 로컬크리에이터와 함께하는 공예 체험 코스가 추가돼 눈길을 끈다. 지역 창작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공예 체험을 통해 여행객이 동두천 로컬 문화와 창작 활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2026 동두천 시티투어는 동두천시 누리집 내 관광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경기도 주관 '2026년 세외수입 시-군 평가'에서 3그룹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6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도약상을 수상했다. '세외수입 시군 평가'는 도내 시-군을 5개 그룹으로 나눠 작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체납액 정리, 신규 세원 발굴, 제도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9개 지표를 기준으로 세외수입 전반에 대한 행정력을 심사한다. 체계적인 징수 관리와 체납액 적극 정리, 부서 간 협업을 통한 효율적인 세입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시흥시는 3그룹 1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2000만원을 받고, 관계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 기회 등 포상이 주어진다.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행정소송 대응, 구제 민원 처리 등 지방세정 전반 운영 성과를 훑어본다, 시흥시는 도세 징수율과 세수 신장률 증가를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이바지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정소송과 구제 민원을 적기에 처리하는 등 행정 신뢰도를 높인 점도 수상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세외수입과 지방세 분야 모두에서 담당 부서의 전문성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체납 원인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했다. 아울러 부서별 책임징수제와 정기 점검 회의를 통해 징수율을 꾸준히 높이며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다져왔다. 이덕환 기획조정실장은 6일 “이번 성과는 전 직원 노력과 시민의 성숙한 납세 의식이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지방세 부과-징수와 누락 세원 발굴, 행정소송 대응을 통해 건전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이달 오수관로 확충을 위한 4개 국비지원과 7개 군비 지원사업을 본격 착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 국비 재원이 확정된 이후 시공업체 및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마을별 설명회 등을 거쳐 착공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 약 468억원을 투입해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9년까지 양평군은 총 1790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양평 전역에 오수관로를 확충할 계획이다. '양서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6년 90억원을 투입해 양서면 목왕리 일원 약 9.2㎞ 구간을 우선 착공하고, 2028년까지 총 297억원을 들여 부용리, 양수리, 용담리 일원 약 10.3㎞의 오수관로를 확충한다. '양평군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3단계)'은 올해 약 110억원을 투입해 양동면 계정리-쌍학리 일원 약 19.4㎞ 구간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482억원을 투입해 양평읍 오빈리, 옥천면 신복리, 양서면 국수리 일원에 약 53.5㎞ 오수관로를 설치할 예정이다. 양평읍 공흥리~백안리 일원 양근천 구간의 노후 오수관로와 강하면 운심리와 강상면 송학리 일원 약 17.5㎞ 구간도 2028년까지 270억원을 투입해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까지 약 170억원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다. 양평군은 자체 군비 약 90억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미보급 지역 해소를 위한 확충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임광훈 양평군 환경사업소 하수관로팀장은 6일 “착공에 앞서 현장별 공정회의를 통해 시공 계획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내 장비와 인력 활용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자재의 지역 조달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경기도 주관 '2026년(2025 회계연도) 지방세 세무조사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된 데 이어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도 '노력상'을 차지해 각각 상사업비 1400만원과 25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법인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실적과 직무환경 개선 노력도 등을 중심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다. 지방세정 운영평가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도세 징수액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도세 및 시세 징수율·신장률 △세수 추계 정확성 △행정소송 및 구제 민원 처리 △부동산 가격 공정성 △가감산 지표 등 총 2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양평군은 법인 세무조사 대상에 대한 면밀한 사전 분석과 공정한 기준 적용을 통해 과세 신뢰성을 높이고,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해 왔다. 또한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관련 세무 안내를 병행함으로써 자발적인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등 균형 있는 세정 운영을 이어왔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6일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세정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통해 누락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방세정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전문성 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도심 곳곳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며 시민에게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봄의 정취를 선사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벚꽃은 현재 당정뜰과 신안아파트 산책로, 덕풍천, 미사호수공원 등지에서 일제히 만개하며 거대한 분홍빛 터널을 만들어 냈다. 특히 덕풍천 일대는 경관조명이 벚꽃과 어우러지며 야간에도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벚꽃 터널은 낮과는 또 다른 매력을 뽐내며 퇴근길 시민과 야간 산책객에게 도심 속 야간 '핫플'로 사랑받고 있다. 낮에는 단연 '당정뜰'이 인기다. 한강 시원한 풍광과 나란히 이어진 벚꽃길은 시민에게 마치 영화 한 장면 같은 산책로를 제공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벚꽃잎이 사진 명소로 부각됐다. 주민만 아는 '신안아파트 앞 산책로'도 촘촘하게 늘어선 벚나무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풍성하게 꽃을 피워 화사함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미사호수공원은 호수를 따라 이어진 벚꽃길이 아름다운 수변 경관을 만들어 내며 시민을 맞이하고 있다. 이곳은 단순한 벚꽃 명소를 넘어 공간과 계절 특성이 공존하는 하남의 대표적인 도심형 힐링 공간이 됐다. 하남문화예술회관 앞 신평로 역시 하남의 대표적인 벚꽃길로 손꼽힌다. 풍산지구 개발 시 식재된 왕벚나무가 도심 경관과 조화를 이뤄 풍성한 봄날 풍광을 선사하며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다. 하남시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당정뜰에서 '2026하남 봄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시민에게 더욱 풍성한 봄의 즐거움을 안겨줬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덕풍천, 산곡천 등 경관조명 설치와 당정뜰 봄봄 문화축제, 도심 곳곳의 아름다운 벚꽃길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흐드러진 벚꽃 아래서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싱그러운 봄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 보라"고 권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5일장이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정선군상권활성화재단에 따르면 4월부터 11월까지 정선5일장에서 총 70회의 문화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단순한 장날 이벤트를 넘어 상설형 콘텐츠로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다. 기존 전통시장은 장보기 중심의 단기 방문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 뒤 바로 떠나는 구조로, 체류시간이 짧아 추가 소비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반면 정선5일장은 공연과 체험을 결합해 관광객이 시장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공연은 매월 2일과 7일이 들어가는 장날과 주말장에 맞춰 진행되며, 정선아리랑공연을 비롯해 초대가수 공연, 지역 동아리 무대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다. 떡메치기 체험 상시 운영, '보부상을 이겨라', 향토음식 먹기대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방문객이 단순 소비자가 아닌 '체험자'로 변화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소비 패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체류시간이 늘어날수록 식음료, 기념품, 지역 특산물 구매 등 추가 소비가 발생하는 경향이 크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의 경우 체험 참여 이후 식사와 추가 쇼핑으로 이어지는 소비 확장 효과가 나타난다. 정선군은 QR코드 설문과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 참여를 유도하고 소비 동선을 확장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상인 참여형 플래시몹 공연 역시 시장 내 체류 분위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핵심을 '시간'에서 찾고 있다. 단순 방문객 수 증가보다 체류시간 증가가 실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는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정선5일장의 경우 공연 70회 상설 운영을 통해 방문 빈도와 체류시간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기존 시장과 차별화된다. 다만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운영과 상인 참여 확대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영훈 정선아리랑시장 상인회장은 “체험과 공연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 전체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들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군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병원 중심에서 가정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공공의료 실험을 본격화한다고 6일 밝혔다. 선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정선군립병원이 선정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방문의료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초고령 농산촌 지역인 정선의 특성을 반영한 의료·돌봄 통합 모델로 평가된다. 정선군립병원은 전국 최초 군 단위 공공병원으로, 응급·내과·재활 등 필수 의료분야에서 지역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선정 역시 이러한 공공성 및 현장 대응 역량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사업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가운데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서비스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담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은 건강상태와 질환, 주거환경, 돌봄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한다. 이후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를,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는 상담과 자원 연계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통합사례관리를 맡는다. 정선군립병원은 전담 인력과 시설을 기반으로 방문진료와 간호, 상담, 사례회의 등 사업 전반을 수행하며, 병원 중심 진료체계를 가정 중심 의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정선군은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 연계 역할을 맡는다.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장기요양기관, 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단순한 한시적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정선형 재택의료 모델'로 정착시켜 지역 통합돌봄 정책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불필요한 입원과 요양시설 입소를 줄이고, 어르신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어 삶의 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이상만 복지과장은 “이번 선정은 정선군 공공의료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경북 시군, 공직 혁신부터 농업·육아·산림까지

◇포항시, 우수 공직자 발굴로 행정 경쟁력 강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2025년 으뜸공무원상' 수여식을 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 상은 창의적인 업무 수행과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조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수상자는 문화·관광, 복지·환경·보건, 농림·해양수산, 교통·지역개발 등 주요 행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인물들로 구성됐다. 특히 관광산업, 복지정책, 도시계획, 수산 관리, 건축 및 건설 등 실무 전반에서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들의 노력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AI·로봇 기반 스마트 과수 산업 전환 시동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6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지능형 농작업 협업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며 미래 농업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자동화와 지능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협업형 농업 로봇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총 6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정밀 가지치기, 열매 솎기, 수확 등 고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현장 실증 기반 구축이 병행된다.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 중 하나인 안동시는 실증 거점 역할을 맡아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로봇 기반 농작업 서비스 확산을 통해 지역 과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영주시, 아빠 참여형 육아문화 확산 본격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난 4일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열고 가족 중심 육아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일상 속 양육 경험 공유와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발된 아빠단은 일정 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며 육아의 가치와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족 유대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의 육아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빠가 육아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산림 부산물 활용 체계 구축…자원 순환 기반 마련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6일 미이용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산림에 방치된 벌채목과 잔가지 등을 수집·가공해 유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 부담이 함께 투입되며, 시설 구축과 장비 도입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산림조합과 목재 생산업체로, 사업 부지를 확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독] 차지호 민주당 의원, “UN AI 허브, 빅테크 이전 신호탄 될 것”

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 등 UN 6개 기구가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건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이 나올 만큼 드문 일이다. 그 기구를 하나의 연대체로 묶은 건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초선)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가 구상한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는 지난달 유엔 6개 기구와의 협력 의향서(MOU) 체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블랙록 자본 유치, UN 총회 비전 선포에 이은 UN 플랫폼 유치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반년 남짓한 시간에 이 판이 짜였다.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 김우창 국가AI전략비서관과 차지호 의원이 유엔 기구들과 사전 교섭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UN 고위급 면담이 성사됐고, 당내에 'AI 글로벌 전략 TF'가 꾸려졌다. 그 사이 굵직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와 AI·재생에너지 관련 MOU를 체결한 것이다. 12조5000억 달러(1경7000조 원)를 운용하는 '월스트리트의 제왕'을 움직인 건 차 의원의 아이디어였다. 차 의원이 구상을 짜고, 카이스트 동료 출신인 김우창 비서관과 함께 계획을 현실화했다. 올해 들어 속도는 더 붙었다.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환경계획(UNEP)도 추가 합류 대기 중이고, 미공개 기구 1곳도 줄을 섰다. 6개였던 연대체가 9개 기구로 늘어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게 차 의원의 계산이다. WHO가 AI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열고, ILO가 AI 노동시장 포럼을 개최하면 각 기구가 두 달에 한 번씩만 행사를 열어도 1년 내내 글로벌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는 “엑스포보다 큰일"이라며 “1년 내내 엑스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더 큰 그림은 따로 있다. UN 기구가 정착하면 민간 기업, 아카데미, 싱크탱크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온다는 구상이다. 그는 “구글 본사 기능 일부가 지금은 미국 서부와 싱가포르에만 있지 않느냐"며 “UN도 오는 마당에 구글 헤드쿼터 기능이 한국으로 못 올 이유가 없다.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각 기업의 핵심 기능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했다. 지난 1일 본지가 서울 여의도 의원실에서 만난 차지호 의원은 “국내 반응이 더 낯설다. 국내에서 이렇게 조용할지는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차지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구상 자체는 오래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를 영입하시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내주신 숙제였다. 가장 큰 질문 하나가 AI였고, 또 하나가 K-외교였다. 저는 이 두 과제가 사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봤다. AI 전략은 산업 전략이기도 하고 사회 전략이기도 한데, 글로벌 전략이 빠지면 성립하기 어렵다. AI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전환을 일으키는 기술인데, 한국만을 위한 국내 전략을 짠다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 국내 시장만 위해 AI를 만든다면 삼성이 한국에만 TV를 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적으로도 제한적이고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글로벌 전략이 필요했다." -AI 산업의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많은 분들이 제조 AI, 피지컬 AI를 먼저 떠올리지만 나는 지식서비스 산업 쪽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제조업은 한국 GDP에서 20%대지만, 3차 산업 비중은 훨씬 크고 AI 전환 속도도 더 빠를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미충족 의료시장만 2032년 2경원 규모로 예상된다. 의료 AI가 본격화하면 의사 인력 이동 없이도 서비스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바이오·의료 시스템과 AI 기술을 함께 갖춘 만큼,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시장을 연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세계 시장의 10%, 2000조원 규모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교육 분야 역시 EBS라는 강력한 데이터 자산이 있어 잠재력이 크다." -UN 6개 기구를 하나의 연대체로 묶어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뉴욕과 제네바에 가기 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미 'UN AI 구상을 우리가 지지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돌기 전부터 참여 의향을 확인해 온 건 꽤 큰 일이다. UN 내부에서도 세 가지 이유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다. 첫째, 주요 6개 기구가 모여 연대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어떤 분은 자기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 둘째, 그 연대를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력과 문화 영향력이 충분한데도 다자외교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움이 더 컸다. 셋째, 주제가 AI라는 점이다. AI는 지금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인데, 그 공공성의 프레임을 한국이 선점하려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아직 체감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바로 그 점이 예상 밖이었다(웃음).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일로 받아들이는데, 국내에서는 '아, 그렇구나' 정도로 조용한 반응이 나와서 의외였다. 솔직히 그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 -경제적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나. “구체적인 수치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큰 그림은 분명하다. 전시·컨벤션, 즉 마이스(MICE) 산업만 보더라도 사실상 매년 엑스포를 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AI 관련 주요 글로벌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열 수 있고, WHO는 AI 헬스케어, ILO는 AI 노동과 실업, 또 다른 기구들은 자기 분야별로 관련 행사를 계속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 기구가 1년 내내 움직이면 컨퍼런스가 상시적으로 이어진다. 더 중요한 건 민간 기업과 아카데미, 싱크탱크 생태계가 따라 들어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구글이 한국으로 본사의 일부 기능을 옮길 이유가 크지 않았지만,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UN이 오는데 기업 기능이 못 올 이유가 없지 않나.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본사의 일부 기능이 들어올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2027년부터 시작해 이재명 정부 4~5년 차까지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지금 6개 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2개 기구가 더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1개 기구가 추가로 관심을 보였다." -어느 기구들인가. “두 곳은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환경계획(UNEP)이다. 한 곳은 아직 지금 말하긴 어렵다."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설명해달라. “1단계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공약과 프레임을 짜서 국내 국정과제로 만들고 전 부처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글로벌 자본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한국 공공자본만으로 AI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5~10%를 동원할 수 있을까 말까다. 민간 자본까지 끼더라도 한계가 있다. 결국 글로벌 자본과 연결돼야 아시아태평양을 넘어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글로벌 자본 플랫폼이었고, 그 과정에서 블랙록과 연결해 래리 핑크 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AI 아시아 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접근한 것이다. 3단계가 지금의 AI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4단계는 이미 준비 중인데,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다."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났을 때 비하인드가 있나. “함께 차를 마시며 꽤 많은 이야기를 했다. 여러 논의를 했지만, 세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김민석 총리와의 호흡은 어땠나. “이번에 새삼 느낀 건 우리 리더십들이 다 괜찮다는 점이다.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왔고, 총리님도 글로벌 및 중장기 전망에 굉장히 친숙한 분이다. 이 구상을 들었을 때 빨리 이해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저를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에 앉히고 이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지원했다. 당에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블랙록도 하고, AI 거버넌스도 하고, 미래전략 관련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설계한 핵심 인물을 꼽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향을 던지시고, 대통령실 김우창 AI비서관과 계속 같이 움직였다. 또 최병민 전 보좌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은 대통령실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I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진 분이다. 함께 논의하며 설계를 다듬었다. 이 작업은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다른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고 비공식·공식 채널을 연결하고 탐색적으로 협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장관이 직접 나서면 그건 곧 국가 간 약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중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정치에서 검찰개혁, 민주주의 위기 같은 중요한 의제들이 많지만, 미래의 문제이자 동시에 우리 세대의 문제인 AI와 기후에 대해선 아직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전 같으면 20~30년 뒤 미래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5~15년 안에 닥칠 미래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이슈&인사이트] 나프타(Naphtha, 납사) 수급, 무엇이 문제인가?

온라인에 “기름값이 올라서 비닐봉지도 못 만든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평소 10장들이 한 묶음을 사던 시민들이 1년 치 물량을 한꺼번에 사는 투매가 번지고 있다. 중동발 나프타 수급 비상이 촉발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이 생필품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나프타는 '산업의 쌀'이라고 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원료다. 원유를 증류하면 비점이 높은 순서로 LPG(액화석유가스),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잔사유가 나오는 데, 나프타는 35°C~220°C 사이의 끓는점에서 분리되는 탄소 수 5~9개의 액체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개질하면 휘발유가 되기 때문에 조 휘발유라고도 한다. 요소 비료,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밀도에 따라 경질 나프타와 중질 나프타로 나눈다. 경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하로, 탄소 수 5 ~ 6의 주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을 만드는 데 쓰인다. 중질 나프타는 끓는 점이 100도 이상으로, 탄소 수 7 ~ 9의 주로 방향족 제품(벤젠, 톨루엔, 자일렌) 이나 고옥탄가 휘발유를 만드는 데 쓰인다. 나프타는 NCC(나프타 분해 설비) 에서 분해되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같은 '기초 유분'이 만들어진다. 이들 기초 유분을 중합, 가공하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의 원료, 페트병,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배달 용기와 같은 포장 용품, 스마트폰 케이스, 장난감, 가전제품의 플라스틱 외장재와 같은 생활용품, 타이어, 차량용 내외장재, 건축용 단열재 및 파이프 등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든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산업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2025년 한국의 나프타 수급을 보면 전체 소비량은 6천만 톤으로 국내에서 3,300만 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2,700만 톤을 수입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생산량의 약 12%인 390만 톤을 수출한다. 이유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나프타는 경질은 부족하고 중질은 남기 때문에 중질 나프타는 중국,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에 수출한다. 수입 나프타의 54%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국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된다. 최근 나프타 수입가가 톤당 1000달러를 돌파하여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나프타의 중동 의존도는 83%에 달한다. 한국의 민관 합동 나프타 비축량은 30일~45일분에 불과하기에 현 상태가 1개월 이상 진행되면 비상사태가 예견된다. 정부는 급기야 나프타 수출을 금지하고 내수로 전환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이 긴급 도입되었다. 나프타 품귀로 여천과 대산의 NCC 가동률이 급감했고, 생활용품의 품귀로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프타는 단순히 석유 제품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용품의 시발점이다. 종량제 봉투는 시작에 불과하다. 나프타 가격 상승이 불러올 '도미노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식품 및 생필품 가격이 줄줄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나프타 비축량은 공장을 비상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으나, 유통망의 심리적 공황이 품절 사태를 만든다. 수출 금지와 비축유 반출 등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아무리 비축량이 많아도 전국적인 사재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유통 재고는 없다. 생필품을 사재기하는 것보다, 정부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믿고 아나바다(아껴 쓰기. 나눠 쓰기, 바꿔 쓰기, 다시 쓰기) 의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의 장기 과제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나프타 수요를 억제하는 선진국의 순환 경제 고도화 전략이 있다.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25% 미만이다.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정착시킨 독일의 50%와 큰 격차가 있다. 독일은 페트병의 보증금을 쉽게 반환하는 판트(phand) 시스템을 통해서 재활용률 98%를 달성했다. 나프타 물량 확보 등 단기적인 대안을 넘어서, 대표적인 고탄소 배출 산업인 나프타 중심 플라스틱 산업을 친환경으로 재편해야 한다. 나프타 없이 미생물을 활용해 만드는 '대체 플라스틱'의 대안도 있다. LPG 화학을 포함한 나프타 경제의 국가적 총량 집결이 필요하다. 윤덕균

[EE칼럼] 핵추진잠수함 도입,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벽돌 크기나 철근 두께가 아니다.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어디에 지을까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사는 도면에 첫 선조차 긋지 못한다. 핵추진잠수함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적 결단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군의 30년 숙원이 현실의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핵추진잠수함 획득추진팀이 신설되고,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으며, 외교부에도 핵추진잠수함 협상팀이 설치됐다. 추진 체계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지니어에게 전달할 '첫 번째 주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같은 거대 복합 시스템의 설계는 '최상위 요건'부터 출발한다. 이 잠수함을 어디서, 무엇을 위해 운용할 것인가. 동해와 서해에서의 대북 억제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원양 작전까지 염두에 둘 것인가. 작전 해역이 달라지면 수온과 수압 조건이 바뀌고, 잠수함 선체 설계와 원자로 냉각 체계 등이 달라진다. 건조 방식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완제품 직구매, 원자로 패키지 도입 후 국내 건조, 독자 설계 등 여러 옵션이 있다. 전략적 용도와 건조 방식은 국가 최고위 정책결정자가 확정해야 한다. 이는 엔지니어의 영역을 넘어선 결단의 문제다. 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기본 설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도입 규모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도입 척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내 원전 산업과 조선 산업 생태계의 명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3척을 도입하면, 상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은 1척에 불과하다. 1척이 장기 정비에 들어가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 산업적으로도 연간 0.1척꼴의 건조 물량으로는 전문 인력과 생산라인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기술 실증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셈이다. 반면, 6척 이상을 확보하면 상시 2척 작전 체제가 가능해지고, 연간 건조 물량도 늘어 생산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궁극적 지향점인 9척 이상 규모에서는 잠수함 원자로 정비 산업, 핵연료 주기 산업, 특수 기자재 산업이라는 거대 밸류체인이 국내에 형성된다. 이러한 역량은 나아가 미국 해군 잠수함의 인도·태평양 정비 허브로 발전할 기반이 될 수 있다. 도입 규모의 조기 확정은 '표준설계 연속 건조'라는 결정적 이점도 가져다준다. 1~2척씩 주문을 쪼개 불연속적으로 발주하면 매번 설계 변경과 부품 공급망 재구축, 숙련도 초기화가 발생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한다. 반면, 처음부터 표준설계로 확정해 연속 건조 체제로 돌입하면, 학습효과가 작동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5,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1척 건조에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6척이면 건조비만 12~18조 원이다. 개발비를 합하면 20조 원을 상회해,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것이다. 이 천문학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규모와 설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첫째, 전략적 용도와 작전 범위다. 한반도 근해 억제인가, 원양 작전까지 포함하는가. 이것이 선체와 원자로, 무장 설계의 출발점이다. 둘째, 건조 방식과 핵연료 옵션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 및 국내 산업 육성 경로와 직결된다. 셋째, 6척에서 9척으로 향하는 장기 도입 로드맵과 표준설계 채택 여부다. 산업 생태계 형성과 비용 절감은 규모와 연속성에서 비롯된다. 정치의 시간표가 지연되면, 엔지니어링의 시간표도 멈춘다. 북한은 핵탑재 전략핵잠수함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은 핵잠수함을 양산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군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건조 승인이라는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이 열린 지금,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핵추진잠수함 성공의 첫 번째 열쇠다. ek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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