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안지애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박상철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 원경하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양측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작년에도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근로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도급제 노동자의 적용 확대는 최저임금 상생과 연대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양대 노총에 제안한 최저임금 관련 공개토론회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역시 근로자 측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자이나 기존의 임금 노동자와 다른 방식으로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 하고 있고,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 법으로 보호받지 못 하면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너무 오랜 기간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의 권한 밖에 일로 판단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저임금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이러한 논의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더 심도 있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부 부연했다. 공익위원 간사안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월 출생아 수가 2만1041명으로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혼인건수도 6년 만에 최대치로 올라서는 등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명대를 회복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는 2만1041명으로 1년 전보다 1347명(6.8%) 증가했다. 3월 기준으로 출생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월별 출생아 수는 작년 7월부터 9개월째 증가세다. 3월 증가율 기준으로는 1993년 8.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04명 늘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부부가 평생 낳는 아이 수는 1명에 미치지 못했다.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5022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55명(7.4%)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2년 1분기(6만8339명)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8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0.05명 늘었다. 같은 분기 기준으로 2023년 1분기(0.82명)와 같은 수준이다. 주로 30대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산 순위별 출생아 수 구성비를 보면 첫째아와 둘째아는 각각 0.4%포인트(p), 0.1%p 상승했고 셋째아 이상은 0.5%p 하락했다.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뚜렷한 혼인 증가세가 있다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비혼 출산보다 기혼 출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에서는 혼인이 늘면 출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월 혼인 건수는 1만9181건으로 1년 전보다 1983건(11.5%) 늘었다. 월별 혼인 건수는 작년 4월부터 12개월 연속 늘고 있다. 1분기 혼인 건수는 4554건(8.4%) 늘어난 5만8704건이었다. 1분기 기준으로 2019년(5만9074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다. 30대 초반 인구 증가,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더해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도 일부 효과를 낸 결과로 분석된다. 3월 사망자 수는 3만1141명으로 1년 전보다 47명(0.2%) 증가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7529명(8.1%) 늘어난 10만896명이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도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다. 3월 이혼 건수는 7210건으로 239건(3.2%) 줄었다. 1분기 이혼 건수는 2만1479건으로 1263건(5.6%)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3월 인구는 1만100명, 1분기 기준으로는 3만5874명 자연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0%로 크게 내려 잡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여파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고 여기에 투자, 내수 등 삼중고가 이어지면서 1% 내외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0.8%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산업연구원도 전망치를 대폭 내려 잡으면서 한국은행이 오는 2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전망치를 얼마나 낮출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산업연구원은 27일 '2025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이 상반기 0.5%, 하반기 1.4%를 나타내 연간으로는 1.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작년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한 바 있다. 당시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공약한 보편적 관세(10∼20%)가 실제로 부과되는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 감소하면서 이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약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경제는 미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교역 둔화 등으로 수출 부진이 심화하는 데다 신정부 출범과 추경 효과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년 대비 1% 내외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수출은 6706억달러에 그치면서 작년보다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당초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2.2% 증가한 7002억달러로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수출 전망을 감소로 수정했다. 다만, 수입도 작년보다 2.1% 줄어들면서 올해 무역수지는 524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반도체 및 정보기술(IT) 등 제품의 증가에도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의 가격 하락, 주요국들의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수요 약세, 전년도 호실적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의 파급 효과와 무역·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변동성 강화 여부 등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3대 주력 산업별로 보면 한국의 최고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올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힘입어 수출이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오헬스(11.0%), 조선(10.2%), 정보통신기기(5.4%) 등 총 4개 산업의 수출 증가가 점쳐졌다. 반면, 수출 효자로 꼽히는 자동차(-8.0%)를 비롯해 정유(-19.3%), 일반기계(-7.2%), 석유화학(-5.3%), 가전(-4.1%), 섬유(-3.3%), 이차전지(-3.2%), 디스플레이(-2.7%), 철강(-2.1%) 등 9개 산업 수출은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의 자동차 고관세 부과와 중국 업체 글로벌 판매 전략 강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조선의 경우 고가의 수출용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인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설비투자는 작년보다 1.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설투자는 4.7% 감소하면서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구조 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대미 부가가치 수출에서 경유국 비중은 멕시코(25.5%), 중국(20.5%), 베트남(19.7%) 등 순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타깃이 이들 국가와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2021·2022년 중간재가, 2023·2024년 소비재 수출이 무역수지 확대에 각각 기여했으며 미국이 중국 견제에 나서며 2014년 400억달러에도 못 미쳤던 한국의 대미 그린필드 투자가 2024년 누적 130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짚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물가 등 이유로 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59%(2023년 기준)를 국내(한국)에서 조달했으나, 최근 현지 매입 비중을 늘리며 미국 산업과 연계가 더욱 강화되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올해 수출이 미중 무역분쟁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지속 등에 따라 감소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별로는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한 대미 수출 부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제조현장에 인공지능(AI)를 도입해 제조업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AI 팩토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기존 'AI 자율제조' 사업을 'AI 팩토리'로 확대 개편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가 25개 AI 자율제조 사업 모집을 목표로 시행한 수요 조사에 519개의 기업수요가 몰렸다. 이는 작년(213개)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제조현장에 한층 강화된 사업을 통해 K-휴머노이드 실증 투입을 개시할 방침이다. 우선 AI가 접목되는 제조현장의 수를 대폭 늘린다. 기존에는 연간 26개 내외였던 과제 수를 오는 2030년까지 1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조업과 AI의 결합은 기업들의 필수 생존전략인만큼 기계·로봇 기술개발 등 유관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당국,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양적 확대와 더불어 사업도 다각화한다. 작년 자동차, 조선 등 대규모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소규모 제조 현장이나 프랜차이즈, 유통·물류 등의 소비자 이용시설 등에도 확대 적용된다. AI 도입 효과를 전통 제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고 AI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단년으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대기업부터 1~3차 벤더인 중견·중소기업까지 하나의 공급망내에서 AI가 체계적·수직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대·중·소 협력 프로젝트도 별도로 가동된다. 최근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을 중심으로 제조현장에 국산 휴머노이드를 실증 투입하는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AI 팩토리의 전문성과 민간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AI 자율제조 얼라이언스'를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로 확대 개편한다. 여기에 AI 전문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개발 등에 진행하게 된다.'파운데이션 모델'은 Open AI의 GPT와 같이 광범위한 데이터를 사용해 지식과 패턴이 학습된 대규모 인공지능 모델로 AI 팩토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모든 제조현장에 범용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든다. 오는 2027년부터 개발중인 파운데이션 모델 일부를 제조 기업들에게 오픈소스로 제공해 이를 기초로 개별 기업들이 자사의 공정에 특화된 인공지능 제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될 'AI 팩토리' 사업은 대규모, 미니, 대중소 협력, 휴머노이드 총 4개 유형으로 구성되며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사업 공고를 시작해 6~7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2025 AI 팩토리 사업 설명회'를 통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 개편 내용과 향후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국장(파견) 박종환 ◇국장급 전보 △노동시장정책관 김형광 △노동개혁정책관 황종철 ◇과장급 전보 △사회적기업과장 김부경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장 노경민 △근로기준정책과장 김수진 △퇴직연금복지과장 이준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민관협업총괄과장 신강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인사 △정책기획관 이상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임국현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손호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건설업이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면서 내수 경기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수주액과 건설기성액이 동반 하락하고 일자리까지 급감하면서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다. 건설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지속되는 건설 불황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4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건설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연말 발표된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올해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책'에 이은 세 번째 대책이다. 그러나 건설업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전년 동기 대비 20.7% 급감해 IMF 외환 위기 직후인 1998년 3분기(-24.2%) 이후 최대로 줄었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 수주액(경상)은 7.7% 감소했고 건설업 취업자 수는 18만5000명(3월 말 기준) 줄었다. 실제 한은은 건설경기 침체가 올해 GDP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올해 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을 건의했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 SOC 예산을 전년 대비 3.8% 감소한 25조4000억원(추경 제외)으로 짰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정부 총예산은 69.0% 증가했으나 SOC 예산 비중은 같은 기간 5.9%에서 3.8%로 낮아졌다. 최근 국내 경제는 투자 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했는데 SOC 투자를 늘리면 경기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의 협회의 주장이다. 주요 근거로는 건설업에 1조원을 신규 투자하면 다른 산업에 8600억원 규모의 연쇄효과가 생기고 일자리가 1만500개 생긴다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들었다. 또 경기 위축에 대응해 건설사들이 분양주택을 최초 취득할 때 부과되는 '원시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을 유력한 지원책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제도상 건설사는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 3.16%(농특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납부하고, 이후 수분양자 역시 분양 시 취득세 1.3~3.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중과세 논란과 함께 분양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등은 건설사가 주택을 분양 목적으로 원시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시점은 오는 6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 부양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