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 벤처캐피탈(일반지주회사 CVC)이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및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을 개정해 25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이 보유한 벤처 캐피털(CVC) 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던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CVC가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포함)의 20% 내에서만 해외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해석지침은 일반지주회사 CVC 해외투자 규제 대상이 되는 '해외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해석지침 개정을 통해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 창업기업을 제외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 CVC가 공정위에 제출하는 투자내역에 피투자기업의 국외 창업기업 여부를 표시하도록 해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파악을 용이하게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부처 간 전보 △국토정책관 김지연(환경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통일안보정책과장 박영철 △국제개발협력본부 사업연계조정과장 김령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책보좌관 박종운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관과 투자은행에서 줄줄이 하향 조정한 가운데 국내외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이 2.0%인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대내외 불확실성까지 확대되고 있어서다. IMF가 강력한 경제 정책을 강조한 이유다. 경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각 경제 주체들이 하방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대내외 기관들 14곳의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국내 기관 4곳과 국외 기관 및 투자은행 10곳의 전망치 평균은 2.0%다. 기관별로 보면 국내에서 정부 2.2%, 한국은행 2.1%, KDI 2.0%, 한국금융연구원 2.0%, 해외에서 OECD 2.2%, IMF 2.0%를 내놨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별로 보면 바클리 1.8%,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2.2%, 씨티 1.8%, 골드만삭스 2.2%, JP모건 1.8%, HSBC 1.9%, 노무라 1.9%, UBS 2.1%로 전체 평균은 2.0%에 수렴됐다. 이들 기관과 은행들은 내년에도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IMF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원인으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채가 가계 지출과 기업 투자를 억누르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지체되며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이어지는 것도 내수 억제 요인으로 언급됐다. 중국의 밀어내기 저가 공세, 미중 무역 갈등, 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등이 이미 대외 불안요인이었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강경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6년 모든 제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6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던 만큼 내년으로 시기가 앞당겨지면 1%대 성장률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2.0% 성장률은 역대 정부에서 최저 성장률로 유력시 될 전망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5.58%로 5%대를 유지하다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4.74%로 내려갔다. 이명박 정부에선 3.4%, 박근혜 정부에선 3.15%로 3%대로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선 2.56%로 2%대까지 추락했다. 한국 경제가 '1%대 성장률'로 추락할 경우 이례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률이 2.0% 미만(1981년 이후 기준)을 기록한 건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금융위기 발생 이후 2009년(0.8%),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0.7%)과 2023년(1.4%) 네 번밖에 없었다. IMF는 한국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인만큼 국내외 환경 변화에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IMF한국미션단 단장은 중장기적인 경제 개혁의 중요성에 대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의 출산율을 저해하는 경제적 제약 요인 완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그리고 외국인 인재 유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달 28일 '11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은이 전망치에서 1%대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경우 국내 기관으로는 1% 성장을 점치는 기관으로 최초가 된다. 이에 따라 한은의 수정 전망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네 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 품목 생산쏠림→공급과잉→가격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을 우려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충청남도(인사교류) 소성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최명주 △국토지리정보원 박진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변인 유승광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김정환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고추 생산량이 기상여건이 양호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10.4% 늘었다. 참깨 생산량은 0.3% 증가한 반면 고랭지감자는 0.2% 감소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량은 6만8074t으로 작년보다 10.4% 증가했다. 재배면적(2만6430㏊)은 고추 가격 상승 및 생산비 증가의 영향으로 2.6% 감소했지만 양호한 기상 여건에 힘입어 면적당 생산량이 13.3% 늘었다. 참깨 생산량은 9002t으로 0.3% 증가했다. 3∼5월 파종기 가격상승에도 재배 면적은 11.4% 줄었으나 면적당 생산량이 13.3% 늘었다.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2만6399t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주산지인 강원 영서지방의 수확기 고온 현상으로 면적당 생산량이 2.6% 감소했다.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4%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청회에선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간(2024~2033)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또 에너지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도출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多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확대, 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 등으로 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