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해 플랜트 수주와 판로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도상국과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 기업들에게 MDB 재원의 유망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MDB 및 각국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의 업무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범부처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MDB 프로젝트 포럼 △MDB 신탁 기금 설명회 △MDB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가, 둘째 날 △1:1 프로젝트 상담회가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기재부와 산업부의 환영사에 이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권역별 6개 MDB가 재원 조달 절차와 MDB별 주요 산업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MDB 신탁기금 설명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 정부가 출연 중인 MDB 신탁기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 WB(세계은행)는 기구별 신탁기금에 대한 상세 정보 및 프로젝트 입찰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MDB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몬테네그로 재무부, 오만 수전력조달공사(OPWP) 등에서 발주 예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과 참여 방안에 대해 직접 소개한다. 소개될 사업 중에는 오만 수자원 및 전력 조달공사에서 발주하는 약 4억달러 규모의 500MW급 오만 이브리3 태양광 사업(Ibri Ⅲ Solar IPP)과 네팔 기반시설교통부에서 발주하는 약 3억달러 규모의 동서 고속도로 Pathlaiya 구간 건설·감리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기대된다. 행사 둘째날에는 에너지, 환경, 수송 인프라 분야 등에서 약 479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24개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 국내기업들이 해외 MDB 재원 발주처와 1:1 프로젝트 상담회를 진행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재작년 120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60% 이상 줄었다. 세액도 2년 전 3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6만명으로 2년만에 60% 이상 감소했다. 다만 작년 41만2000명 보다는 4만8000명(11.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19만5000명까지 늘었다가 작년 41만2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며 올해까지 5년 전인 지난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세액은 재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8.5%) 증가하며 지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재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2만8000명으로 줄었다. 다만 작년 11만1000명 보다는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도 재작년 약 2600억원에서 작년 9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올해는 1168억원으로 작년보다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재작년 90만4000명에서 작년 24만2000명 줄었다가 올해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늘었다. 세액도 재작년 2조3000억원에서 작년 4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올해 4655억원으로 작년보다 865억원(22.8%)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작년보다 약 400명(-0.6%)감소했지만 세액은 1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12만1000원(9.0%)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작년보다는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과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부세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작년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 금액은 70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조9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5000억원)였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000억원이었다. 2022년(19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12.8%)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0.6%p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집단은 한화(1.8%p), 롯데(1.7%p), 삼성(1.3%p)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0%p)였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LG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해 작년 7.3%까지 떨어졌다.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이었다. 의약품 생산·유통의 수직 계열화 구조에 따른 것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지난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4.6%, 50% 이상은 17.1%, 100%는 26.0%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은 23.5%, 50% 이상은 29.0%, 100%는 24.0%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감소(24조3000억원→19조1000억원)했지만,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6000억원→3조9000억원)는 증가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7개 공시대상기업집단(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6.0%, 내부거래 금액은 1조9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하이브가 33.9%로 가장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하이브가 7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액은 49조3천억원, 비중은 15.4%였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0%(35조2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4%(14조1000억원)였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비상장사(90.1%)가 상장사(89.1%)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 수(70개)와 거래 규모(2조354억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80.8%,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70.0%였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의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보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노력이 촉진되고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전보다 3.5% 줄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43명(잠정)으로, 작년 3분기 459명보다 16명(3.5%) 줄었고 사망 사고 건수도 449건에서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이 감소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20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7명(15.4%) 감소해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 11명, 1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49명으로 18명(6.7%) 감소했으나,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94명으로 2명(1%)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39명으로, 작년보다 9명 줄었다. 사망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이 전년 대비 각각 17명(9.45), 12명(22.6%), 8명(21.6%) 감소했다. 아리셀공장 화재 영향으로 '화재·폭발'은 25명(138.9%) 증가한 4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국민은 28세에 소비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흑자에 진입한 뒤, 43세에 흑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더 많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3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소비가 전년보다 8.4% 늘고, 민간소비는 10.6% 증가했다. 공공소비 가운데서는 공공보건소비(8.6%)가, 민간소비에서는 민간교육소비(12.2%)가 증가율이 높았다. 노동소득은 1년 전보다 6.3% 증가한 1168조7000억원이다. 이에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주기 적자는 직전 해보다 53조7000억원 증가한 19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늘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76조8000억원, 162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143조9000억원 흑자가 났다. 국민 1인당 생애주기로 살펴봐도 이처럼 '적자→흑자→적자' 구조를 띤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0∼27세까지 적자였다가 28세에 흑자로 진입, 노동소득이 뒷받침되는 60살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 유년층은 교육소비, 노년층은 보건소비가 많은 영항도 있다. 1인당 소비는 17살에 4113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노동소득은 17세 이후 점차 증가해 43세에 4290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든다. 이에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7살에 4078만원으로 최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폭이 가장 큰 나이는 43살, 1753만원이다. 2021년 기준 17살에 3757만5000원 최대 적자, 46살 때 1823만1000원 최대 흑자였는데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늘고 흑자 폭은 줄었다 2010년 이후로 살펴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다. 적자 재진입 연령은 56세(2010년)에서 61세(2022년)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은퇴가 늦어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가구 내 이전, 정부의 공공이전 등을 통해 메워진다. 흑자 발생 연령에서 적자 연령대로 유입되는 구조다. 2022년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98조1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77조4000억원, 118조원 순이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부내륙선 충북 충주에서 경북 문경까지의 2단계 구간이 30일 운행을 개시하며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이 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더 깊숙이 달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2단계) 개통식을 27일 문경역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3386억원이 투입됐다. 현재 판교역에서 충주역까지 다니는 최고 시속 250㎞의 준고속철도 KTX-이음이 앞으로는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열차로 판교에서 문경까지는 약 90분이 걸린다. 승용차보다 최소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는 90분 이상 소요 시간이 짧아진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 서울 강남과 수원 광교 등 수도권 각지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사이에 있는 신풍터널과 화천터널 입구에는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를 약 75% 줄이는 소음 저감 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이는 상어가 빠르게 헤엄칠 때 입안으로 들어오는 바닷물 압력을 줄이기 위해 아가미를 벌리며 호흡하는 모습에서 착안한 시설물이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문경새재 등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 내륙 지역의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 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구간을 차례로 완공,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 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다단계, 후원방문판매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이 현행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및 후원방판의 개별재화 가격상한을 16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단계·후원방판은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되는 개별재화의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12년 이후 12년간 상한 160만원이 유지돼 최근의 물가 상승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조정했다. 후원방판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기준의 예외 규정 등도 정비했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은 후원방판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중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의 비중을 말한다.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 시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후원방문판매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아닌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이전에 방문판매 영업을 했더라도 방문판매 판매자료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자거래 매출은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일부 지자체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이 필요한 관련 사업자들이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부산시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대전시, 3위 제주도 순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자체 1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시는 브랜드평판지수 940만92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6일부터 11월 26일까지의 지자체 브랜드 빅데이터 6548만5048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지자체 1위를 기록한 부산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275만4847 미디어지수 254만611 소통지수 252만7497 커뮤니티지수 157만797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40만92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대전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263만3309 미디어지수 181만8214 소통지수 224만4591 커뮤니티지수 122만213이 브랜드평판지수 791만6326으로 분석됐다. 3위 제주도 브랜드는 참여지수 195만6494 미디어지수 187만502 소통지수 209만1741 커뮤니티지수 184만421로 브랜드평판지수 775만9158로 집계됐다. 서울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97만7822로 4위, 광주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71만455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대구시, 경기도, 인천시, 울산시, 강원도, 전북도, 충남도, 충북도, 경남도, 경북도, 전남도, 세종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9088만2139개와 비교하면 27.9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4.21% 하락, 브랜드이슈 28.30% 하락, 브랜드소통 30.24% 하락, 브랜드확산 11.6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 등 위헌성이 명백해 정부가 이미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에서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며 “야당이 그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방식으로 수정됐으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위헌성이 다분해 두 차례나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안을 야당이 또다시 강행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과 충돌하는 특검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9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지난 2월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두 번째 특검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을 담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등 여신전문금융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쓰는 약관 1215개를 심사한 결과 7개 유형 45개 조항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공정 조항은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약관이었다. '제휴사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라는 포괄적 사유를 통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항 라운지·렌터카·스마트폰 프리미엄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는 3년 이상 제공된 후에야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제공 시'로 기한을 한정한 경우도 적발됐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채권자가 만기 전 담보권을 행사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 관련 약관에서도 부당한 조항이 발견됐다. 임시 조치에 불과한 가압류·가처분 결정 사실을 기한이익 상실 사유로 정한 조항, 상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조항이 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이의제기를 차단하거나, 서면으로만 이의를 제공하도록 정한 조항도 고객의 항변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금융위가 적발된 약관의 시정조치를 한 뒤 실제 개정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분야, 여신전문금융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해 금융 분야 전반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 약관이 반복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