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이른바 '깜깜이' 대금공제를 막는다.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에서도 거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ㆍ개선하고 최근 이루어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분야 10개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식표를 만들고, 공제금액·상품명·발주 점포 수·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통지 시기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법정 납품 대금 지급 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명시했다. 지난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판촉 행사의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 및 구체화한 가이드라인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관련 업계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본 개정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동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예고된 만큼 전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이 모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역대 통상교섭본부장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미 신(新)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박태호·김종훈·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미국 신(新)행정부의 내각 인선 발표 등 출범 준비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직 통상교섭본부장들의 미국 행정부 대응 경험을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전략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직 본부장들은 “미 신(新)행정부가 의회 장악 등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강력하고 속도감 있게 통상정책을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민관 원팀으로 대응논리를 정치하게 준비하고 기민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미 신(新)행정부 출범 전 과도기 동안 미 조야(朝野)를 대상으로 한미 통상협력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미 신(新)행정부 출범 관련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여러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바, 향후 한미 통상협력 관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 신(新)행정부의 통상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민관이 합심해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 명동과 강남에서도 수하물을 미리 부치고 간편하게 인천국제공항을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지드랍(Easy Drop) 서비스' 를 서울 명동과 강남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공항이 아닌 장소에서 수하물을 미리 위탁하고 해외 도착지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이지드랍 서비스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이용객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10년 도심공항터미널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홍대(홀리데이인 익스프레스 호텔)·지난 6월과 11월 각각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명동 지점은 명동역 9번 출구 부근에 위치한 수하물 수속 전용 사무실로 기존과 달리 호텔이 아닌 독립 공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내년 초 압구정역과 신사역 인근의 호텔 및 레지던스 등 숙박시설 밀집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세희 국토부 항공보안정책과장은 “더 많은 여객이 편리하고 안전한 이지드랍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참여 항공사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도심내 거점을 늘려 나가면서 수하물 운반·보관·탑재 등 모든 전 과정에서 빈틈없는 보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한 가운데 추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장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조사 내용과 방법,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과 20일 전원회의에서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한 뒤 재심사를 명령했다. 현장조사를 비롯한 추가 조사가 진행될 경우 사건을 연내 종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사가 조사부터의 과정을 다시 밟는 것인데 현장조사까지 예정돼 있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심사 절차의 하자에 대한 질문에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과 피심인이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여럿 있었다"며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민생 안정 관련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역동경제를 뒷받침하고 미래·신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연구 및 경쟁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필수품목 구매 강제' 사건을 조사했다. 이중 피자 가맹본부인 파파존스에는 과징금 14억8000만원이 의결됐고 남은 12건은 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12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로 국민 부담이나 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다. 또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미래·신산업에 대비한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도 연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미래·신산업 분야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향 등을 담은 'AI 정책 보고서'도 곧 발간된다.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 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담은 정책 보고서도 연내 공개될 예정이다. 이어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공정위 역량을 집중해 양극화 해소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도록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적극 발굴헤 내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한 상생안 마련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번 상생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배달앱 시장의 상생 노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생안의 이행 여부도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상생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이외에도 △결혼 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 △제일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 △부킹닷컴의 허위 광고 행위 제재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등을 성과로 꼽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오는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약 11만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확정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13㎍/㎥까지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석탄발전소에 대해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석탄에 암모니아, 액화천연가스(LNG)에 수소 등을 섞어 연료로 사용하는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을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해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또 국민의 삶 속 생활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고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하고 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산업진출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및 생성물질을 첫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인 2018/2019년 겨울보다 약 11만2000톤(t)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는 지난 5차 계절관리제 때보다 감축량 목표치를 2.8% 높여 잡은 수치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2㎍/㎥ 낮추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ˑ시행하고 정부는 그 실적을 평가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한다. 항만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도 단속한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하고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문길주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쉴 권리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 총리는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며 “2029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춰 '미세먼지 걱정이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하는 노조 활동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올해 6월부터 4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지난달 22일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1∼52%'로 추산돼 '민간의 90%'를 주장해온 노동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는 지난달 28일 민간의 49% 수준으로 의결됐다. 이번 고시로 공무원·교원 노조는 즉시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무시간'인 만큼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순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식약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111만9316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6만6099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식약처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식품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1만4018 미디어지수 18만8491 소통지수 24만5509 커뮤니티지수 54만4060 사회공헌지수 2만723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1만9316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30만1559 미디어지수 15만5348 소통지수 29만981 커뮤니티지수 19만4225 사회공헌지수 2만816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7만0281로 분석됐다.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20만1164 미디어지수 5만8588 소통지수 7만4706 커뮤니티지수 9만6609 사회공헌지수 1만5720로 브랜드평판지수 44만6787로 집계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2만9716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3만6932개와 비교하면 2.41%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1.47% 상승, 브랜드이슈 32.10% 상승, 브랜드소통 28.40% 하락, 브랜드확산 7.64% 하락, 브랜드공헌 20.3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국 데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존 기업 구조조정 외에 산업 체질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한다.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에 더해 총괄 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핵심 기술 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를 위해 참석대상 장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부총리, 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6인 체제'인데, 고용부 장관이 빠지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류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기재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업계 당면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하고 다 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반도체 투자·생산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메모리 등 반도체 경쟁이 심화했으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조원가량의 총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 대학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 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4조2500억원)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시민사회기획행정관 김기출 김종환 기자 axkjh@ekn.kr